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호 의원 발언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부터 의회사무국 소관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2차 예결위 시 협의하신 대로 소관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많으십니다. 412쪽 307-04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전통시장 야시장을 중앙시장에서 했는데 그 예산은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고요.
권승현위원
불야성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문화관광형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권승현위원
내용적으로 불야성을 처음 할 때는 반응도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횟수를 거듭하다보니까 비슷한 컨셉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시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프로그램이나 컨셉이 다양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프리마켓과 연계해서 해보려고 상인회장과 상의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8쪽에 웅천일반산업단지 분양홍보인데 이게 지금 2,000만 원에 TV광고도 있고, 전광판도 있는데 2,000만 원에 가능한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TV광고는 안되고, 도심지에 대한 전광판 광고를 두세 달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도심지면 어디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서울시청광장이나 역광장이요.
최용식위원
대개 보면 수도권 외곽에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이나 안산에 있는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옆에 광고판 서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노출이 가장 잘되고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홍성이나 예산도 산단 분양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혹시 그런 쪽은 알아보지 않으셨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서 찾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쪽은 저희 예산과 연결이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노출이 많이 되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되는 일인데 제가 볼 때는 금액도 그렇고, 전광판TV도 계획성 있게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야시장 있잖아요. 야시장이면 다 먹거리잖아요. 제가 보니까 충남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시장을 하려면 먹거리로 해서 우리 보령시민만 하는 것이 아닌데 전주를 보면 금, 토, 일요일만 여는데 활성화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장기적인 계획은 쇗개포구 공사가 끝나면 거기에 전통야시장을 준비할 계획인데 그동안 중앙시장 주차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요.
백남숙위원
저도 봤는데 전국에 야시장을 한다고 하면 이미지가 떠요. 불야성도 떴는데 특이한 것이 없어요. 전통시장을 하시면 먹거리를 우선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412쪽에 웅천시장 소원성취 달집태우기 행사가 있어요. 과장님은 달집행사 하실 때 오셔서 항상 보시잖아요. 여기에 읍민들이 많이 모여요. 이게 겨울에 하는데 700만 원을 줘서 행사를 준비하다보면 우유나 빵만 먹고 그냥 가니까 사람들 불만이 엄청 많아요. 300만 원을 올려서 1,000만 원을 줘서 떡국이라도 끓여서 대접해서 보내면 안되나요? 그것 좀 생각해주세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올려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나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1,046쪽에 웅천석재농공단지 청원건널목 위탁관리가 있는데 이게 저번에 한번 삭감됐었는데요? 왜 이것을 줄여서 삭감 했어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감이 아니고, 금년 예산 중에 일부만 신속집행 때문에 전체 예산은 1억 4,000만 원인데 우리가 7,000만 원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를 보니까 청년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그것은 잘 하신 거예요. 보령에 청년들이 꿈이자 미래인데 다른 곳은 청년경험사업이나 양성사업을 같이 겸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원사업만 하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이 바쁘시고 이것저것 많이 하시겠지만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이나 경로당 이런 곳은 철저하게 신경을 써요. 그런데 앞으로 보령시에 젊은 청년이 정착이 되어야 보령시도 크고 모든 것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양성이나 경험도 신경을 쓰셔서 청년을 챙겨주세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415쪽에 대학생 단기인턴부분에 대해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일단 반영이 되어서 상당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시·도에서 이것을 했었는데 인턴기간이 짧다보니까 업무체험을 하기 보다는 단순한 업무들만 경험하다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방학동안 진행이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준비나 사전적인 해당업체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가 자세하게 되어서 실질적인 직업체험이나 업무에 대한 경험을 짧게라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천 같은 경우에는 삶과 기술학교라고 해서 다큐멘터리 3일에도 나왔었어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서천에 내려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프로그램도 하면서 자기의 삶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체험하고 이게 정말 실현이 가능한지 도전해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알아보셔서 그런 것도 기획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지방에 사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고 들면 좋은 사업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9쪽 402-01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증이 됐더라고요. 이게 대상이 정해진 사업이어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는 것인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이게 작년에 조례를 바꾸면서 지원대상사업도 확대를 했고 지원금액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세대규모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공모를 받는 형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1쪽 401-01에 대창3리 용수관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1억이면 되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거기에 행정조사를 해보니까 1억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도비 50%, 시비 50%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442쪽 401-01을 보세요. 대창3리 용수로관리 설치공사 1억이 또 세워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1억이면 되는데 지금 2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번지수는 같아요. 확인을 해보세요. 글자 하나가 다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2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한번에 2억을 세워야 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두 번이 있어서 여기도 1억, 1억이 있어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설명자료를 잘못 표기했습니다. 위치는 똑같은 곳이 아니라 옆인데요.
백남숙위원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남숙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449쪽 남포 신간척지 내 사리부설 사업 3억 2,000만 원이 있어요. 사리부설이 농로길에 자갈을 까는 것 아니에요? 아스콘은 안하죠? 그런데 9,000m를 하시는데 3억 2,000만 원이 다 들어가요? 아스콘도 안깔잖아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금년도에도 추진을 했고, 남포간척지에 사리부설이 안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금년도에도 하고
백남숙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현재는 콘크리트포장 계획자체가 없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우선 사리부설만 까는 거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사리부설을 깔고 계속 유지관리를 할 것입니다.
백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예산과는 관계없고, 산림공원과에 도시 완충숲이나 이런 것 갖고 도시재생과와 논의를 해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산림공원과 소관을 변경시킬 때는 협의를 해서 계획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도시공원예산이나 일몰제에 의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2023년도까지 예산이 1,000억이죠? 2025년도까지 2,014억이 들어가고요. 도시공원 완충숲 하고 이게 가능해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는 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산출을 해서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고시를 해주는데 일단 그쪽에서 사업비 산정하는 것은 저희 용역사에서 평균단가를 적용해서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원이 사라진다고 하는 문제제기도 많잖아요. 이미 계획된 도시공원이 일몰제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거의 70%가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하면서 새로운 도시공원을 대규모로 만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꼭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답없음」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6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행정용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일반홍보게시대와 행정게시대를 분리해서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다른 시·군도 행정게시대와 일반게시대를 별도로 운영을 하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별도로 만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20개가 기존에 있는 것이고, 20개가 신설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한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민간게시대는 5단, 6단으로 하는데 행정게시대는 해수욕장 쪽에 녹지대를 보면 1단으로 되어있어요. 1단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 양이 20개면 20면밖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1단하고 2단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내에 보시면 행정 관련된 플래카드가 불법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최용식위원
기존에 새롭게 증설한 게시대는 2단이라는 말씀이시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1단하고 2단으로 같이 병행하는 것입니다.
최용식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현수막게시대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다니면서 볼 때도 미관상 좋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어야 도시경관도 해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불법이 만연한 지역에 한해서만 최소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9쪽 202-01에 도시재생 시민미디어단 운영을 작년에도 진행 했었던 것이죠? 성과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교육을 금년까지 시켜서 정리를 했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여비와 인쇄비만 줘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은 15명을 분과별로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권승현위원
이분들이 하는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방송파트가 있고, 신문파트 등 3개의 파트로 나눠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권승현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이 생소해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도시재생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취재를 하거나 하면 신문에 실어드리는 것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권승현위원
홍보미디어실도 그렇고 비슷비슷한 SNS홍보단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차별성이나 이런 것이 느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이분들은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홍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승현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해당마을에 찾아가는 것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4쪽에 보면 도화담1리 데크시설 설치공사에 2억이 있어요. 그리고 관광과 581쪽을 보면 도화담 데크시설 설치 3억짜리가 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관광과에 3억과, 저희 2억이 중복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도화담1리 데크시설을 삭감하고, 동오리로 변경을 했는데
백남숙위원
동오리 알고 있습니다. 벚꽃길 옆과 보령호에 데크시설을 하는 것이잖아요. 아니, 3억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두 번씩이나 세울 수 있어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도에서 지역현안사업하고
백남숙위원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다 세금입니다. 우리가 도비를 매칭하려고 하면 도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면 미리 조사를 해서 해야지, 저는 두 번씩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 어떤 사업도 이렇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신 거죠. 미리 예산을 다 파악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정이 났으면 내려보내지 말았어야죠. 2억을 갖다가 다른 곳에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오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도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는데 저희는 도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백남숙위원
도비도 세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이 과정을 알아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도비확보가 여러 통로로 되는 것이잖아요. 도의원이 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사업이 올라간 것이 아닌데 이게 도에서 착각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로과로 와야 되는 사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셔서 이런 발단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1쪽 401-01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장기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 실효대상은 제외하고, 존치시킬 도로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대부분 실시계획인가를 맡았어요. 지금 설계사업을 존치시킬 계획인데 설계가 안되고 해서 사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업인정을 받아놓으면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농어촌도로 공사를 하다보면 완결이 안된 농어촌도로 공사가 많아요. 그것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다음에 그 도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정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우선순위로 도로를 완결하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0쪽 401-01과 501쪽 401-03에 죽정5통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의 예산을 세웠죠? 그 위치 보셨어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죽정5통은 죽정현대아파트 앞에 절개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죽정동 큰길에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 양쪽에 진입이 불가능한데 절개시부분이 시유지라서
백남숙위원
아니, 경사진 곳을 보셨냐고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사와 같이 가서 가능하겠냐고 했더니 옹벽을 치고서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요.
백남숙위원
여기에 개인땅도 조금 있죠?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개인땅은 없고 시유지만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요즘 교통 때문에 난리입니다. 다 좋은데 거기에 벚나무가 60% 넘어요. 제가 몇 번을 가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면이나 나옵니까?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3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약간 옆으로 돌아서면 현대아파트 앞에 375평짜리 큰 땅이 있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그런데 거기는 땅값이 비쌉니다. 여기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안들어가는데 만약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백남숙위원
제 얘기는 그쪽이 비싸도 이쪽을 가지고 해야죠. 거기는 375평이라서 평수가 크고 자체가 펀펀하잖아요. 그리고 헌집 하나 조그마한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거기를 해서 넓게 더 많이 늘려야지, 경사진 곳 비탈길에 해서 30면 주차공간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유지도 조금 들어있습니다. 주차장을 어디나 해줘야 합니다. 벚꽃나무가 60개 넘어요. 저번에 할 때도 녹지가 없어진다고 해서 주차장을 못한다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무를 60개 넘게 베어가면서 주차장을 만듭니까? 그것도 경사가 반듯한 것도 아니고 경사가 심하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차장으로 그쪽을 알아보시라고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여기에 추진을 하면서 그쪽도 확인을 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리고 죽정동 대우아파트 입구 주차장조성이요. 지금 아파트마다 주차장이 난리인데 아파트마다 다해주면 앞으로 아파트 다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여기가 아파트 앞으로 하는데 교외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물론 떨어져 있는데 여기를 해주면 다른 아파트에서는 말이 안나오겠냐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거기를 갔는데 현대아파트 사시는 분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곳에 주차장을 하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현대아파트 사는 분이 오셔서 보시더니 여기에 주차장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어떻게 만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고, 만약에 현대아파트 사는 사람이 그랬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아니, 주민이 현대아파트 산다고 했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저희가 갔을 때도 대표자가 나와서 나무는 베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의견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그쪽 주차장이 넓은 곳에 시유지가 들어있습니다. 넓게 많이 하면 좋잖아요. 거기는 80대에서 90대 이상 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 307-09에 운수업계보조금 부분에 심화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여 대중교통 정상운영 도모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용역을 통한 산출근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노선별로 원가가 얼마이고, 얼마나 적자인지 파악을 했고, 매년 대천농협은 회계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연말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백남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요. 거기에 보니까 절개지를 해서 올리니까 열면 정도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 밑에 땅이 펀펀하고, 시유지가 17명인가 20평 있는데 개인소유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고 한데 그것을 없애고, 아파트하고도 거리가 얼마 안되더라고요. 신경을 써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구연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전체 국비가 30%,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담이 30%인 사업으로서 2,800만 원인데 시비 560만 원에 5대 분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6년까지만 해도 목재팰릿보일러가 활성화되어서 수요가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사양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올해 산림청에서 보일러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보일러뿐만 아니라 난로는 150만 원까지 지원해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수요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완충숲 생활권 조성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1억이 삭감됐습니다만 이 사항은 올해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월 초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심사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 1억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힐링공원사업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보령시에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대규모공원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은 이게 정부부처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는 목재보일러를 점차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산림청에서는 폐목재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고민스러운 부분이네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사양화추세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차원에서는 활성화차원에서 계속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보일러만 가지고 안되니까 난로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11월 12일에 지침이 변경됐거든요. 내년도에 난로까지 확대가 된다면 충분히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용식위원
요즘에 환경부에서 나무난로를 없애자는 것이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부처간에 견해가 다른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권장을 하지만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보다는 56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이네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시비는 1,120만 원 중에서 10대분이거든요. 5대 분만 감액된 부분입니다.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540쪽부터 쭉 해서 보령무궁화수목원 운영 부분을 보면 얼추 따져봐도 7억 정도의 유지관리비용이라고 할까요? 눈썰매장 개장을 해야 하니까 준비사항이나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용에 7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규모 힐링공원이 생긴다면 그만큼 이상의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계속 감당해야 할 것이고, 수목원에는 아시다시피 목재체험관도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비용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시의 규모에서 무궁화수목원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공원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대규모 힐링공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당장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닌데 점차적으로 나중에 힐링공원이 조성됐을 때는 당연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유지관리비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공원만 보령시에 있는데 대내외적인 이미지제고 차원도 있고, 우리시의 대표성이 있는 공원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처음에 수목원이든 어떤 계획을 세울 당시에 전반적으로 이런 큰 공원이 필요하다면 수목원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크게 사업이 진행되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없이 대규모 사업이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된다는 부분이 저로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9쪽 401-03 완충숲에 1억이 세워졌는데 힐링공원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세워진 것이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수수료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용역비는 지난번에 세워서요.
백남숙위원
이게 그러면 장소는 명천동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이미 용역을 해서 그림이 나왔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화목보일러요.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려다가 1년을 두고 보자고 했었잖아요. 올해 과장님 말씀이 화목보일러로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화목보일러까지 안되면 내년에는 삭감을 해야겠네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드는데 산림청에서도 무슨 대책이 나오겠죠.
박상모위원장
그리고 공원을 한다는 자리는 이쪽 시청 앞에 나가서 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동산있고, 명천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요.
박상모위원장
돈을 다 메꿔서 하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전체 다는 아니고 9만㎡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지금 시작해서 언제 한다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행정절차만 해도 2년 이상이 걸리고요.
박상모위원장
공사하고 완공이 되려면 10년이 있어야겠네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10년까지는 안가고, 2024년 목표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시작하면 빨리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보령시에 공원이 쓸 만한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애기들 데리고, 가는 것도 그렇고, 한 바퀴 도는 것도 그렇고, 없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을 가면 공원을 잘 만들어놨어요. 처음 순천만에 공원을 만들 때 다들 미친짓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보고, 젊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이런 것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속히 집행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수도과장 오제은입니다. 저희는 2건인데요. 우선 BTL사무실 리모델링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12월 3차 협상에 의해서 사무실 임차에 관련하여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근거에 따라 저희가 사무실을 제공하였으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요청이 있어서 이전보다는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인데 본 사업은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기술 및 재정지원 및 국가책무와 같은법 제75조 국고보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비의무 부담에 근거하여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8조에 의해 법령에 근거하는 의무부담경비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을 제외한 사업이며, 지난 12월 4일 도와 수자원공사간 6개 시·군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일괄협약 후 환경부 일괄협약 추진에 근거하여 본 협약은 수도법에 의한 민간위탁이 아닌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관계로 해석하는 근거에 의하여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호에 해당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 협약이며, 인천수돗물 사건을 계기로 연차별 추진계획 상 잔여대상지를 2020년 일괄 추진한다는 것을 한다는 기재부의 검토확정이며, 2020년 일괄 추진으로 28년에서 24년으로 조기 종료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본 사업이 추진되며 보령시의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0쪽부터 보면 고대도, 삽시도, 효자도, 원산도 해서 식수원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사업자체가 수자원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유지관리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인가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유지를 하고, 저희가 당초에 큰 사업비는 지원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큰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합니다.
권승현위원
사업 자체는 특수성을 띄기는 한데 지금 현재 도서민들이 식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모터가 하나 고장나거나 하면 마을전체가 물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는 게 몇 년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서에 살다보니 식수에 대해서 풍족하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도 아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게 고장이 나면 들어오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날씨가 다음날 안좋을 예정이면 오늘 안들어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일정이 미루어지고, 와서 안되면 나가서 부품을 갖고 오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보니까 오후3시, 4시면 나올 수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이런 일이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어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도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겪으시는데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재협약이 들어갑니다. 그때 수공에서 서비스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도서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거든요. 협약하실 때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보령댐 광역상수도 물 정수구입에 3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이번에 3,0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했네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계속 사먹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청라는 남포 것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청라것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서 청라주민들은 그 물을 먹어도 되잖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실제 그쪽에서 사오는 물값보다 운영하려면 상시배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 인간비가 청라면 같은 경우는 더 비쌉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서요.
백남숙위원
그러면 왜 그런 시설을 했어요? 하지 말았어야죠. 무용지물이잖아요. 쓰지를 않잖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것은 비상급수용으로 예를 들어 가뭄 심각단계가 오면
백남숙위원
심각단계인데 저번 2017년에 보령댐은 안돌렸어요. 그것보다 더 심각할 때가 어디 있었어요? 보령댐 밑바닥이 다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저렇게 안쓴 상태에서 어떻게 돌립니까? 평소에도 돌리고 이용을 해야 비상시에도 쓸 수 있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하여튼 시설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심각단계 때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요. 지금 충청남도와 K-water와 협약을 맺은 것이 있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이게 10여 년 전에도 보령시도 있었고, 논산시도 있었고, 다른 곳도 있었는데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걱정들이잖아요. 그런 요소들은 없는 것이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실무협의 때도 검토를 할 것이고, 저희시 자체에서 아무래도 수공 쪽에 가는 것보다 저희시에서 자체운영을 하는데 서비스질 면에서도 훨씬 신속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럴 계획은 없고,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위탁을 하는 문제가 대두됐을 때도 충분히 자체검토 후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수자원공사는 전문기업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과가 나타난 것은 상수도요금의 상승과 그리고 노후관이나 관로 서비스 질의 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들이 상당히 늦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제 의견은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우리가 평상시 하수관로시설을 하다보면 장소가 넓든, 좁든 길 가운데로 지나간다면 대개 보면 길 가운데만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울퉁불퉁해야 한다고 하나요? 거리가 2.5m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주는 부분은 없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상하수도 공사 후에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부분포장이 아닌 전면포장으로 반영하도록 설계 부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호위원
어떤 지역을 얘기하다보면 개화1리의 민원부분도 아시죠? 민원부분 중에서 한 가지는 공사를 할 때 미리 입간판을 세우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충청도말대로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해주세요. 다 와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려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포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감리단을 써서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형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안내를 충분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은 잘 아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넓지는 않으니까 포장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숙위원
과장님 560쪽을 보면 배 연료준공식을 하면서 유류대를 2억 세웠잖아요. 그러면 배를 운영하면 홍성, 서천 같이 하잖아요. 2억을 세운 것은 우리만 세운 거예요, 아니면 세 지역을 합쳐서 세운 거예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세웠고, 지분 일정 비율로 부담하면 수입으로 잡습니다.
백남숙위원
유류대는 나중에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예산 부분은 아니고, 신한해운과 여객선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셨나요?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지금 배가 1층 바닥으로 된 곳도 있고, 의자로 된 곳도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도 긍정적으로 하는데 대부분 노약자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에 돈을 투자해 색깔을 바꾸거나 해서 다시 한 번 하기는 할 것입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5쪽 201-01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요. 이게 도난 때문에 절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남숙위원
지금 백운사와 금강암, 중대암, 선림사 이렇게 네 곳인데 그전에 한 곳도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방제시스템이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저희 전통사찰이 다섯 곳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곳이 네 곳이고요? 과장님 한 절에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한 60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백남숙위원
지금 보령시가 절이 많잖아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전통사찰은 다섯 곳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일반절이나 이런 곳은 시스템을 안해줍니까? 전통사찰만 해줍니까? 다른 곳은 개인이 해야 하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5쪽에 보면 관광열차 연계버스 운행인데 관광열차는 여행사 상품인 것이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당초에 코레일과 저희시, 그리고 여행사와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둘러보는 곳이 어디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여행사에서 주관해서 오면 기본적으로 석탄박물관이나 머드박물관, 개화예술공원, 대천항 수산시장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내에서는 스카이바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제 생각인데 석탄박물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입장권으로 재래시장상품권을 준다든가 해서 재래시장을 들렸다 가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 중에 외래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주는데 1박을 하면 2만 원씩 줬는데 그중에 5,000원 정도는 지역화폐로 제공을 해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여행사와 얘기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래서 관광열차로 많은 분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우리 재래시장을 둘러보고 돈을 쓸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6쪽 301-12에 모바일 스탬프투어 모바일상품권이 있는데 뒤쪽 578쪽에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된 것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모바일스탬프투어 기념품제작이 있어요. 일단 저는 모바일스탬프투어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앞에 있는 상품권과 뒤에 있는 기념품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보상금으로 나눠서 세운 것인데 모바일스탬프투어를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동시 접속자는 1,300명 정도가 접속을 하는데 문제는 이용률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저희도 고민입니다. 저희가 오는 관광객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앱 다운을 받아서 이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광지를 이 앱에 30곳 탑재해서 5개 이상 이용을 할 경우에는 상품을 제공하고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을 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기념품을 제작하면 발송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권승현위원
스탬프투어를 잘 아시겠지만 한참 전에 여러 지역에서 많이 했었던 상품이고, 지금은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고 있다고 해서 실효성 측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놨으니까 계속 한다기보다는 평가해서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까지 운영을 해보시고 평가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아까 관광열차 연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5,000원 지급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방문을 하는 특정한 곳에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지역화폐를 그분들에게 지급을 하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저희가 여행사와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여행사에서도 어쨌든 점심을 제공해야 하는 입장이기 저희가 인센티브 중에서 지역화폐 5,000원 권을 관광객들에게 지급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점심을 저희 지역에서 드시도록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든 활용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버스를 이용해서 단체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 음식점만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서해금빛열차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버스만 제공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대천항 수산시장에 자유롭게 본인들이 선택해서 식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행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래서 5,000원 화폐를 지급했을 때 광범위하고 폭넓게 그 부분을 보령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고민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통시장에 와보면 수도권 시장하고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가봐도 재래시장에 평일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천수만트래킹코스 예산을 왜 안올렸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지금 내년도 2차분 8억 5,0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까지 2차년도 사업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설계가 끝난데까지 하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사호리 정도 가겠네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전체적인 구간이 3.5km 정도 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고, 나머지 연결하는 부분은 운영상황을 봐서 추가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왜냐하면 연계가 빨리빨리 되고, 현황파악을 해야 빨리 사업을 진행하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상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7쪽에 대천리조트 출자금 501-01이요. 이것 금액조정이 가능한가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저희가 443억을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낙찰금액이 315억 원이기 때문에 35억 원으로 8억을 감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선정된 업체에서 출자금에 대해 받을 생각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현재 그 부분은 315억 원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고, 그 이후에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회생계획안을 갖고, 관계인집회를 할 때 추가적인 부분의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것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저희가 참여하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법원에서도 출자금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과감하게 삭감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번에 김동일 시장님도 저하고 만나서 협의한 것이 보령시의 시장으로서 본인이 시작한 사업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님으로서 고민 끝에 나온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꾸 보령시가 이것을 그것에 대한 비난과 아니면 그런 것을 걱정하셔서 그런 것인지 과감하게 놓을 것은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논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게 저도 100% 확신을 못하지만 법원에서 보령시 출자와 선정된 업체에서 보령시 출자를 원하고 있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지 않나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렇게 단언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 그 조건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출자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안내려졌을 뿐이지, 출자가 안된다고 하는 부분은 단언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얘기가 전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회원권 68% 보장과 채권은행인 농협이 90%대로 가는 것인가요? 법원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죠?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법원에서 얘기는 오고 가지 않았고, 저희가 회생계획안을 만들면서 지난주에 서대문에 있는 농협 본점에 가서 지점장까지 만나 뵙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회생계획안을 내는 주체는 회생신청을 한 관리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회생신청을 관리인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회생계획안을 관리인이 주관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관리인이 회계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주관사를 통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그 회생계획안 자체가 담보채권자인 농협도 그렇고, 저희시도 그렇고, 일부 이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의견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비대위의 요청은 그래요. 대체적인 생각이 무엇이냐고 여쭈어봤을 때 한 75%에서 80% 정도면 회원권을 가진분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모두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부탁하더라고요. 농협에서 양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오해되는 것이 10%가 어떤 오해를 불러 들이냐면 보령시에서 출자하는 돈은 회원들한테 분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현재 상황에서 담보채권자도 있고 한데 회원권자인 2순위 채권자한테 그것을 준다는 부분은 법원에서도 원칙상 용납을 안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회원권을 가지신 분들이 모든 것을 다 우리처럼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러한 주장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오해들이 생겨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령시가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직 끝난게 아니니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도 들으셨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어 제출이 되어있는데 관계인들에 대한 협의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될지는 협의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나중에 법원이든 아니면 선정된 업체가 출자를 거부하면 그때는 보령시도 이 부분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항을 가지고 보령시가 어떤 선을 정해주지 않으면 안돼요. 그리고 회원권 보장이나 그 이후에 대천리조트가 활성화되는 부분은 협조를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자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도와주라는 부분입니다. 억지로 계속해서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바도 있었고, 제가 비대위사무실에 가서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바도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듣는 것도 다양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지금 비대위쪽에서 하는 말이 보령시에 대해서는 실망이 크고, 특히 보령시장님은 비대위위원들과 두 번이나 회원권을 전액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해서 헹가래를 쳐줬다는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약속인지 아니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한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회원권을 가진 분들에게 사과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7쪽에 화장실 설치인데 원산도 선촌항하고, 저도하고 두 개가 있잖아요. 어디가 메인이죠?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선촌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 100㎡면 33평 정도가 되네요. 이게 여객수요를 예측하신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여객수요가 재편될 것 같은데 지금 원산안면대교는 개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해저터널이 뚫려서 도서를 가는 분들은 배 요금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그렇고 원산도에서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선촌항에는 화장실 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표소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매표소가 서 있는 구역이 항만기본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물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도청 해양수산과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왔는데 항만에서 10m 떨어진 곳에 기본계획을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기존에 화장실 계획이 되어있던 부분은 77호팀이 생기면서부터 저희가 업무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선촌항에 상가들이 있고, 77호가 개통됨으로서 원산안면대교가 연말에 개통이 되면 선촌교차로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원희교차로를 통해서 선촌항에 왔을 때 사실적으로 음식점은 선촌항에 있고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최용식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의 그런 수요만을 보고서 하신 것 같아서요. 내년 말쯤에 해저터널이 완공되는데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1차적으로 원산도에 항만으로 시설된 곳이 별도의 항만지정을 받아서 여객시스템을 바꾸거나 하는 부분들은 추가적인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당장 선촌항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지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용식위원
여러 가지로 유동인구나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당장의 미봉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596쪽 207-01에 해양치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인가요?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양치유관련 공모사업을 할 때는 원산도 한 곳을 공모사업신청에 의한 기본계획 타당성수립 용역을 했었고, 이것은 보령시 전반의 해역이나 도서를 이용해서 어떠한 해양치유의 자원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충남도에서 VIP방문 시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과 같이 산림과 해양을 연계한 충남형 치유벨트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충남도에서도 내년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시가 어떠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해양치유관련 자원을 활용한 치유센터나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권승현위원
선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 선제적인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그때는 원산도에 공모사업 때문에 했다고 하시지만 관련해서 많은 해외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부분을 진행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왕주입니다. 612쪽을 보시면 도서지역 특집광고에 4,4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목적은 도서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도서지역마다 채취되는 수산물의 특색이 있는 것 같아서 홍보를 하려고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의 계획안을 잡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604쪽 201-01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없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버스임차료인데 저희들이 베트남사람들을 공항에서 8월에 모시고 오고, 12월에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는 교통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근해안강망에서 지원을 했는데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하고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권승현위원
이때가 멸치시기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죠?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611쪽에 도서지역어촌계 해녀잠수복 지원은 원래 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한 벌당 60만 원 정도로 해서 42벌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60만 원이 큰돈은 아닌 것 같고, 60만 원 정도면 중급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추가지원이 됐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매칭사업이다보니까 추가지원을 못했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3쪽과 614쪽 402-01에 수산종묘 매입방류가 있어요. 이게 종자를 사서 각 섬에다 방류하는 사업이죠?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꽃게나 전복종패를 살포하는 것인데 꽃게는 도서지역에 두는 것이 아니고, 보령해역에 방류 하는 사업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비가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부담이 3,000만 원밖에 안돼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지금 꽃게종자 방류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관내에 있는 근해안강망에서도 했었는데 지금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어민들한테 수익이 안되어서 시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담은 근해안강망협회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자비라고 해도 개인이 한 것도 아니네요. 이것을 전부터 했었어요? 이 사업은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추경에 요구를 해서 추경에 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안했습니다.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꽃게가 크던지, 전복이 크던지 어민이 수익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1억 2,000만 원까지 시비를 세워서 하는데 자비부담을 얼마정도라도 같이 해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현재 어족자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민들한테 민원성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현재 온·배수영향 때문에도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온·배수종묘배양장에서는 꽃게나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종자를 배양해서 할 수 있는 실력이 못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꽃게나 전복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을 줄 수 있는 해삼이나 이런 것 보다는 꽃게나 대하, 전복을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이쪽으로 방향선회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백남숙위원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시에서 세워주면 자부담도 같이 해서 공동으로 가야죠.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은 어민이 다 가져가는데 왜 이렇게 시만 부담을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앞으로 꽃게나 전복을 채취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올려지면 자부담을 늘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자꾸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자생력이 키워지겠습니까? 다 시비로 해달라고 하겠죠.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존에 김 축제를 해수욕장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새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예산 2억이 계상됐는데 다른 축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 같아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저희가 추진은 계약을 해서 보령 김 생산자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김 생산자협회에 가입된 조미김을 생산하는 업체는 관내에 100개소가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 하거나 부부가 따로따로 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80명 정도가 협회의 회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회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비를 걷거나 하는 구조가 아니고, 김 축제 행사를 할 때 만 일부를 거둬서 여기에 넣다보니까 자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하는 것은 저희가 2억에 부담을 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어서 2억 1,000만 원 정도를 갖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갖고 금, 토, 일 3일 정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사장의 시설장비를 갖추는 것에도 경비가 많이 들고, 연예인들 초청하는 경비도 많이 들다보니까 2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행사비가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원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소규모업체는 생산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참여의 기회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세한 소규모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김도 보면 판매스타일이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입소문이나 점포로 해서 구매를 했는데 요즘에는 옥션, G마켓, 티몬 할 것 없이 사이트가 들어가면 김이 수십 개 판매되는데 판매량도 엄청나요. 몇 만개씩 판매를 하는데 사실 예산을 들여 축제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판매경향을 우리가 읽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612쪽 도서지역특집광고요. 이게 계획만 세우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인가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산과 내부적으로만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매체를 연관시킨 것은 아니고, KBS대전방송 총국에 알아봤더니 그것이 4,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기에 언론재단에서 해서 부가세 10%까지 하면 4,400만 원이 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권승현위원
하시게 되면 수산과 자체내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방송국에서 기획안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받아서 도서지역도 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을 돌아야 하는지, 그때에 해산물 채취할 때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권승현위원
이게 상임위에서는 수산과보다는 관광과나 이쪽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삭감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취지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해녀가 몇 명이나 된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관내에 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 사람들은 다 보령에 주소지를 뒀나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주소를 다 여기에 둔 것이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왜냐하면 보령사람이 아닌데 보조를 주면 안되죠. 확인을 해주세요. 제주도에 주소를 놓고서 여기에 와 있으면 보조금을 주면 안되죠. 받으려고 옮겨놓을지 모르죠.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리고 굴단지를 수산과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받으려고 사업비를 올려놓은 거예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요즘 하수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주말에 물을 조금 쓰라고 방송하고 물이 넘어와서 난리인데 그런 부분을 알고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엊그제 하수가 넘어와 갖고 난리가 났어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저희가 업무인계인수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증설을 하려고 1회 추경에 설계비를 넣기는 넣을 거예요. 과장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용역사에서 한번 넘어왔다고 수도과에 보고를 했더라고요. 하수가 계속 넘었는데 한번 넘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지금 주마다 계속 넘어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보는데 저희도 토요일에 들어가서 봅니다. 천북굴단지에 시설을 하기 전에 전보다 관광인구가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전 인구에 비례해서 하수관거시설을 해놨을 텐데 급격히 늘어나다보니까 수용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미래사업과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넘어온 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리고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는데 주차장 입구에 커브 도는 곳이 있는데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주차장이 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구를 더 만들어서 소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는 했어요. 엊그제 보니까 배 만드는 곳까지 차가 밀렸어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업무가 이관되면 부서별로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대천운영팀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호
백강호대천운영팀장
대천운영팀장입니다. 자본적수입에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미분양매각 예상금액 20억을 올렸습니다. 매각예상금액을 예비비에 계상했고, 매각이 되면 보상을 추진하려고 20억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강호
백강호대천운영팀장
예.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8쪽 충남농업인경영인대회 참석에 600만 원은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된 사항인데 농업경영인전국대회와 중첩이 되어서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보령상품 해외판촉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미국LA 시온마켓을 비롯한 5개 마켓에 대해서 보령상품 판촉전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방송이나 신문홍보비, 홍보물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38쪽 냉풍욕장 경관조명 포토존설치는 5,000만 원인데 냉풍욕장 터널안에 조명을 설치하고, 그 안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내방하는 내방객을 위해서 조성되는 사업인 만큼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보령상품 해외판촉사업이 보령무역에 지원하는 것이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보령무역과 시온마켓 현지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의 문제제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예산이 세워지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매년 하시는 것보다는 이벤트 판촉행사를 2년에 한번이든 3년에 한번이든 집중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홍보를 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한인마켓 판촉하는 곳에 입점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을 그분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많이 있었고요.
문석주위원
시장님이나 의원들이 가야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 오해들이 존재하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올해 예산이 세워진다면 열심히 하시고, 내년부터는 고민을 하셔서 2년에 한번이든 3년에 한번이든 시민들의 오해를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농민들 중에서도 갔다 오신 분들 입에서 나오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냉풍욕장 경관조명과 포토존 설치요.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했듯이 냉풍욕장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경관조명은 어떻게 하실지 준비가 됐죠? 경관조명을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미 있어야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40%는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혈세를 쓸 때 준비되고 철저하게 점검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해서 내 돈이 아니라서 허투루 쓴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류나 실패들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냉풍욕장이 보령시에서 가장 특별한데 이런 부분에서 포토존에 대한 준비가 더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확장공사나 이것을 했을 때 없애버리는 사업이 아니기 바랍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냉풍욕장 포토존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버섯재배를 하면서 그전에는 농업용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찬바람이 상품화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1년이면 10만 명 이상 오고 있고 계속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서 공중파 방송도 타고, 블로그에 포스팅도 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무엇인가 그 안에서 사진도 찍고, 인증샷도 남길 것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을 설치해줬으면 어떻겠냐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문석주위원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 어떤 조명과 어떤 시설로 할지 몰라서요. 과장님 장구하게 하시지 마시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하세요.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부 안에서의 사진촬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냉풍욕장 경관조명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냉풍욕장을 외부에서 개장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죠?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6월 중순경에 개장을 해서 8월 말까지 합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두 달 정도를 개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효과대비 과한 금액 같아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두 달에 소모성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한번 설치를 하면 노후되는 시기까지는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관조명 시설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최용식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설치를 해놓고 계속 쓰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내부적으로 계신 분들이 보려고 경관조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봤을 때 SNS에도 올리고, 인증샷을 올리기 위해서 경관조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두 달 동안에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시거든요. 물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두 달의 비용치고는 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경관조명이라는 것이 사실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냉풍욕장이고요. 10만 명 이상이 오고, 공중파를 타고 인스타그램으로 나가고 하는 것이 보령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에는 5,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식위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런 것으로 따지면 대천해수욕장 어항전체에 경관조명을 다 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 만 명이 오는데 그분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는 곳이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냉풍욕장 말고도 보령에 명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경관조명을 해주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턱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다른 곳도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저기도 가보니까 좋은데 우리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거든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해수욕장을 제외한 보령 내에 일부 관광지로서는 사실 가장 많이 오는 곳이 냉풍욕장이고, 경기도 광명동굴을 가보면 내부에 여러 가지 조명시설을 해놓고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연중 오는 것이지만 저희는 찬바람이 나오는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는 한데 그 안에 크리스마스를 연상하게 하는 썰매 끄는 사슴,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 포토존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배려를 해주셔서 내년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710쪽에 보면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이라고 해서 2억 4,3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게 그러면 농사를 짓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거예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보험사에다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나신 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저희가 직접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럼 이게 다치는 용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겠네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상해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백남숙위원
보험금이 많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다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다치는 것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남숙위원
그리고 713쪽에 보면 농기계 구입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714쪽에 1억 5,000만 원이 또 세워져 있어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작성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
백남숙위원
예산안에 빠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또 있어요.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백남숙위원
아니에요. 그리고 야생고양이 중절 수술하는 것이요. 그게 많지 않아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야생고양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성화수술을 해서 포획된 장소에 도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많은데 중절수술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야생고양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다섯 마리에서 여섯 마리를 낳아요. 그런데 새끼고양이들이 다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미가 먹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으면 한 마리 살까말까 하고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해주세요. 이것 낳으면 안되잖아요. 홍보를 더 해주세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보통 야생고양이가 포획된 장소에 중성화를 해서 방류를 하고, 저희는 주민들한테 야생고양이한테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먹이를 주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처음에 한 마리 있을 때는 이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먹이를 공급하는데 고양이가 1년에 두 번, 세 번을 출산해요. 그때는 감당못해서 저희한테 처리를 해달라고 전화가 와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중성화를 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고양이가 불쌍해서 먹이를 줘요. 그리고 고양이가 오래 살지 못해요. 집에 키우는 것은 사료만 먹으니까 오래사는데 길고양이들은 썩은 음식을 먹으니까 1년을 못사는 고양이가 많더라고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동물보호에 대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은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셔서 예방하는 것이 낫잖아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아까 냉풍욕장 그것을 내부에 하는 것인가요, 외부에 하는 것인가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내부에 하는 것입니다.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냉풍욕장 경관조명 부분은 대천해수욕장을 제외한다면 우리시가 관광상품으로 가장 가치있는 곳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관조명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겠지만 그 안에서 한번 걸어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머물러서 할 수 있는 상품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의 축이 양축으로 나뉜다고 보면 해수욕장과 냉풍욕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만큼 그것에 맞는 그 안에서 머무르면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길고양이 부분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도 해봤는데 이게 TNR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도에서 확보가 되어서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길고양이가 구급조치대상 동물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비들 들여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께서는 길고양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아까 먹이를 주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물보호협회분들은 그런 입장보다는 오히려 길고양이들이 배고프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간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분들이 아무래도 시각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만나셔서 시각을 좁혀나가 동물보호도 되고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덜 가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호조치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이면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우리가 집에서 기르던 반려동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길고양이 같은 경우도 포획된 것은 잡아다가 TNR을 하고, 집에서 기르다가 유기된 것은 찾아서 TNR을 하고 공고를 하고서 공고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반려동물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활한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제도하고 현실이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고, 행정을 처리하시는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데 서로 보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괴리감을 좁혀 나가려면 어려우시더라도 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제안을 하거나 법이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 하반기에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바쁘셨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어요. 내년에는 협회하고, 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섭
신기섭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권승현위원이 말한 것에 덧붙이자면 어느 곳에 가도 특별한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냉풍욕장에서 나오는 찬바람을 이용한 조그마한 규모의 도서관도 고민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쉴 수가 없더라고요. 한 바퀴 돌고 나가는 부분인데 가족들끼리 많이 오는 곳이니까 이색적인 도서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희
강상희농업지원과장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793쪽에 이번에 신설된 통계목 의원정책개발비 부분이요. 이 부분이 그때 설명을 하실 때는 의원 4명 이상이 연구단체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의원들마다 관심사가 다를 수 있고 한데 4명이 꼭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원을 줄이거나 개인별로 하기가 어렵다면 2명 정도까지 줄여서 관심사가 같은 의원들끼리 의기투합해서 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구
김중구의정팀장
내년에 신설될 예산인데 현 조례에는 4명 이상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할 사항입니다.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열린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 전반적인 의정활동의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현재 본회의나 행감에서 몇 가지 사항만 공개가 되지 예결위든 아니면 상임위든 이런 부분에서 현재 공개를 안하고 있어요. 특히 예결위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임위는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큰 예산이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다 봐야하고, 특히 보령시도 그렇지만 위원들도 권력은 항상 감시를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원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구
김중구의정팀장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에서 두 개 시·군 정도가 상임위도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예결위까지 다 해야 합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접근하면 안되죠.
중구
김중구의정팀장
그런 부분이 정보공개나 여러 가지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어느 부분이 좋은 것인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항은 예민한 사항도 아니고, 이미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흐름이에요.
중구
김중구의정팀장
상임위별로 회의록도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는데 미리 보시려는 분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팀장님 그렇게 되면 예결위까지 다 해야 합니다. 예산 다루는 것까지 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 나가게끔 해야 합니다.
중구
김중구의정팀장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왜냐하면 예산을 깎는 것도 왜 깎는지 알아야하고, 왜 반대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다해야 맞죠. 예산 다룰 때 누가 반대를 하나 다 나오잖아요. 그래야 예산도 못 깎죠.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알더라고요.
박상모위원장
알아도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보면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내가 안했다고 핑계를 못하잖아요.
문석주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누가 깎고, 안깎고 그 이유와 명분이 무엇이고 했을 때 현명한 시민들은 판단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의회가 음모적으로 아니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외부에 알려지는 그러한 행태는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권력은 감시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장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토론하고 해서 결정을 해주세요.
중구
김중구의정팀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팀장님 793쪽 205-06이거든요. 업무추진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렇게 해서 228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중구
김중구의정팀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인상된 것 같습니다.
최용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인상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적은 금액이라도 삭감할 수 있으면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중구
김중구의정팀장
삭감이요?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최용식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김중구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뭐예요?
중구
김중구의정팀장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들이 회의참석을 하잖아요.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상모위원장
1인당 얼마씩 줘요?
중구
김중구의정팀장
1인당 7만 원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런데 와서 회의는 무슨 회의를 해요?
중구
김중구의정팀장
우리가 회의를 하기 보다는 상·하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가지 않습니까?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선진지 가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중구
김중구의정팀장
그것은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선진지견학 비용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니까 7만 원으로 해서 선진지견학을 간다고요?
중구
김중구의정팀장
우리가 회의수당은 세워져 있지만 회의를 개최했을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주고,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는 선진지견학 비용이 따로 있는데 그것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하지 않으면 삭감이 되는 거네요?
중구
김중구의정팀장
예, 안건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선진지견학을 가면서 자문위원들끼리 대화도 나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도 회의 못지않게 대화도 나누고 건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2020년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을 변경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현안사업을 수정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16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일반회계에서 1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균특 20억 원을 추가 반영했고, 명천택지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9억 원을 감액했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보급사업 국·도비 25억 원 감액 등이며, 주요세출내역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20억 원, 시내버스재정지원 3억 원,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 보급사업 33억 원 감액, 원산도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 10억 원을 감액하고, 정부의 신속집행기조에 맞춰 예비비를 감 조정하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43억 원을 추가 전출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내역은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수정예산 운영계획 변경규모는 1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도 간 재정수입불균형 조정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에 116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2020년도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750만 원은 BSC성과관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저희가 본예산을 계속하면서 거의 신속집행을 하다보니까 평가시기를 2020년 말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2020년도 말이 아니고, 2019년도에 대한 성과보상금으로서 2020년 2월 경에 포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수정예산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43억을 추가로 전출하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해서 40억 3,675만 원을 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3회 추경에 385억 원을 반영했고, 3회추경 수정예산에는 71억 원, 2020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는 43억 원, 이자수입 2억 원해서 총 901억 원을 예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인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너무 많이 편성하는 것도 조금 그래요. 우리가 신속집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빠르게 쓰지 않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역의 경제를 튼튼하게 하려면 돈이 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시면 적극행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내역까지 꼼꼼히 챙기다보니까
문석주위원
저도 논리적 모순을 갖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산위원회를 하면 불용액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위원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소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철저하게 하다보면 사업의 타당성들이 적극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될까, 안될까 이런 부분인데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제 말이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왕주입니다. 오늘 천북 어촌정착지원사업 관련해서 평가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배려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수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180억 9,68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1억 6,500만 원이 증가된 182억 6,1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쪽입니다. 삽시도 어촌뉴딜300 사업에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호도 어촌뉴딜300 사업에 1억 원이 증가된 2억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효자2리 어촌뉴딜300 사업에는 4,7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고대도 어촌뉴딜300 사업에는 1억 1,900만 원이 증가된 2억 2,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장고도 어촌뉴딜 300사업에는 1억 1,500만 원이 증가된 2억 6,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이번에 최종적으로 장고도, 고대도, 호도가 실질적으로 뉴딜300 공모에 선정이 됐다고 보고, 나머지 삽시도가 28억 원, 효자2리가 9억 2,000만 원이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성과를 거두셨네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저희들뿐만 아니라 충남도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석주위원
6곳을 신청해서 거의 5곳이 된 상황이네요. 현재 수정예산안을 보면 그동안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들이 결정이 나면서 조정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시비부담금 21%에 대한 것이요.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수립 하는 것에 따른 시설비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문석주위원
사업비를 확보하시는데 고생하셨고, 확보의 산을 넘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할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저도 성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진행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느꼈던 부분이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각 마을 지도자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이장님이나 어촌계장님이나 현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마인드가 되시면 좋겠지만 어촌뉴딜도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꾸려져서 마을의 젊은 지도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은 그렇게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막혀서 진행이 더디게 되거나 이런 마을도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사업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각 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이게 거의 공모사업이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면 거의 개발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런데 15명이면 15명 어떤 사업이든 개발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왕주
김왕주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입니다. 23쪽에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만들기 고교무상교육에 1억 6,045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해서 수업료나 학교운영비, 교과서 이런 부분을 4분기에 지출해야하는데 신속집행을 하다보니까 착오로 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수정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 요트경기장 배후단지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에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남포월전리 요트장 후면에 수상종목 국가대표선수촌이나 연수원부분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절차이행을 해야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로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령요트경기장 배후단지조성 타당성조사용역 이 부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관광보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투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종합적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복적인 것도 있고, 서로 각각의 부서들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발주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을 거예요. 이 사업도 230억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업비를 따내기 위한 기초조사 같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요트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 자산이 산별적으로 예를 들어 주차장을 하면서 그 위의 땅을 확보해서 하지 마시고, 요트경기장과 용두해수욕장을 활용해서 정말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고, 메카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부분 등 여러 가지를 함께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1,498억 8,450만 9,000원에 200만 원이 증감된 예산을 편성 요청했는데 양성평등관련 행사비 교육사업에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4대폭력 예방 직장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직장내 직원교육을 연1회 4시간 이상하게 되어있는 것을 직원모임을 한번 의무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여건이 생겨서 이 사업을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으로 1회 강사비만 충당을 해왔었는데 이를 전체 집합교육과 관리자그룹, 실무자그룹, 신규공무원 그룹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강화한 직장내 인식을 강화해 나가고자 새로이 그룹을 구성해서 인식강화와 평가에 대비코자 예산을 새로 편성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3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당초 39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조기집행관계로 인해서 30억을 수정 삭감하고, 9억 원만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고,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도 당초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조기집행관계로 3억 2억 5,000만 원을 감하고, 3억 2,5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대부분의 예산들이 1년 단위로 했을 때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나보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게 상반기와 하반기가 비슷한데 도에서 내시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우리가 충당하지 못할 만큼 많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우리가 후반기까지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나머지를 도와 상의해서 타 시·군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부분은 우리 예산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너무 많이 내려보내서요.
문석주위원
너무 많이 왔다는 것은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매칭을 시켰는데 당초 올해 만해도 전기자동차를 62대 보급했는데 내년도에 260대를 높여놔서 우리가 소화를 못하는 경우에는 조기집행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기자동차를 보령에서 요청하는 것이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순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현재의 경우 1년에 100대정도 있으면 충분히 수요가 충족됩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사업량에 보면 60대로 있더라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상반기 60대 하반기 60대 총 120대입니다.
문석주위원
정부의 정책이든 앞으로 새로운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것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더 폭넓게 홍보를 하시고 해서 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떤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도 1회 추경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 2월이면 접수를 받습니다. 그 이후 1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전기자동차가 예전에는 대기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원거리를 주행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고, 또 하나는 나중에 배터리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전기차라는 개념이 세컨드카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주로 메인카라는 개념을 갖고 타셔야 하는데 앞으로 보령시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보완하는 부분은 적지만 차가 소형차다보니까 보급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수요가 떨어지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위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지원금도 줄어들잖아요. 처음에 1,7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 1,3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국비가 4억 8,00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4,800만 원으로 써 있네요? 오타가 난 거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상반기 60대, 하반기 60대 해서 120대를 한다고 했는데 항상 할 때 마다 수요량이 부족해서 뽑기 이런 식으로 안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대부분 중간에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거의 충족은 시켰습니다.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요새는 미세먼지나 환경을 따지니까 보급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문홍배입니다. 35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충남 서남부의 새로운 활력 신경제 문화중심지 비바보령사업비에 시설비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3월 중순에 저희가 토지협의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토지소유자가 12월 말쯤에 조기귀국해서 보상협의를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 1회 추경에 검토했던 것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영인입니다. 39쪽 도화담1리 데크시설 설치공사 2억을 요구했는데 본 사항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어서 감 조치하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 주산면 동오리 데크시설 설치공사 2억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억이 도비가 더 와서 동아리 데크시설 설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셨어요? 데크시설 설치가 들어가면 100% 주민들이 좋아하고 활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타당성조사 검토 같은 것을 해보셨어요?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당초에 주산면에서 계속적으로 건의가 된 사업장이고, 그동안 예산반영이 안됐던 사업이라 이번에 대체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은 도의 사업부서에서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주산면 동아리 데크시설은 주산면에서 요청을 모 위원한테 하셔서 그 위원이 쫓아다니면서 한 사업이거든요. 제가 가까이에서 지켜봐서 아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잖아요. 그 부분을 나눠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인
김영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교통과장 허도욱입니다. 교통과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4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세목이 버스승강장 보수 신설에 있어서 안맞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밑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4억을 감시키고, 3억을 더해서 7억을 편성했습니다. 3억은 현재 시내버스 재정난이 심화되어 있는데 기름값을 못줘서 3억 1,000만 원이 체납되어있는데 버스를 세울 지경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3억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이 사항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전에 교통과 권승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고, 시내버스 적자노선이든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도 되는지,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한데 이런 용역 데이터를 갖고 있는 조사는 언제하신 것입니까?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작년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각 노선별로 하나씩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운송원가가 대 당 40만 6,481원입니다. 305명 정도가 타야 현장유지가 되는데 현재 타는 것을 보면 명천이천이라든가 주산면·리 같은 경우는 한명도 안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 반면에 제일 많이 타는 곳이 지장골에 435명 정도가 타고 있고, 적자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주산 증산리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연간 35억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35억을 다 줘야 하는데 이것을 다 못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몇 억씩 누적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문석주위원
앞으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공영제가 됐든 아니면 다른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대중교통의 필요성과 행복택시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든 이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들은 행복택시 쪽이 낫겠다고 하면 그런 판단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명, 0명 타지도 않는 곳에 버스가 도는 곳을 행복택시로 하면 어떨까인데 이게 비용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필요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르게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것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시내버스의 적자문제도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파산이잖아요. 그러면 파산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고, 시민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인지, 그리고 현재 버스업계와 시의 예산이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다른 방안으로 시스템을 바꿀 것은 바꾸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동대동에서 죽정동까지 가든지 하면 갈아타는 환승을 해야 하지만 시내권의 순환버스체계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면서 시민들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그렇게 하려면 노선을 늘려야 하는데 노선 늘리려면 다른 노선을 줄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반발이 심해서 줄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준공영제로 가야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준공영제를 하려면 예산이 지금보다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줄일 부분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은 늘려가면서 조금씩 지원해주다면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이미 이 문제는 현실로 다가온 문제예요. 그리고 고령화의 부분과 적자노선의 부분은 떼려야 뗄 수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닥쳐올 문제를 지금 판단하셔 단계적으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러 시스템이 논의되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단기적으로 저희가 공영차고지 조성을 해서 대천역에 임대를 줘서 하고, 현재 있는 차고지는 처분해서 뒷정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교통과에서 이 문제가 이미 닥친 문제이기도 하고, 더 심각하게 닥쳐올 문제라고 판단이 된다면 대안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농어촌 버스의 문제가 우리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 지역에 굉장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요금자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20년도 초에 노선을 재조정한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현재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5월에 노선이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노선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자가 나는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 것 같고, 인구도 감소하고 요금을 버스회사나 지자체에서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은 너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같이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천안도 보면 공영차고지가 건창, 신안 등 여러 곳에 있는데 한 곳으로 모으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추세로 갈 것 같고, 차고지를 나중에 정할 때 지리적인 위치도 선정을 하셔서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가는 부분이 특정한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차고지가 남포에도 있고, 시내쪽에도 임시 차고지가 있는데 남포 쪽에서는 시내까지 와서 대기했다가 가는 비효율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운전자한테 충분한 휴식시간을 줘야 하는데 저희가 내년에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적당한 대상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출발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수도과장 오제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령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에 3억 1,900만 원을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이 부분은 노후관로정비사업과 연계된 사업이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거기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고 이런 실수를 하셨나요? 이것은 통계목에서 발생된 실수 같은데요? 연계된 사업인데 조사는 우리가 하고 관로공사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실수로 잘못된 것입니다.
문석주위원
실수하지 마세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은리 굴단지 정화조 오버 되는 것 얘기 들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지금 난리났어요. 총무님 마이크에 대고 물 조금씩 쓰라고 방송하고 하는데 거기 용역사에서 하고 있나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하이엔텍이라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난리가 났어요. 확인을 해보세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아까 BTL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을 보면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BTL이 아니고, 협약사항입니다.
최용식위원
그런데 제가 법령을 보니까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와 6개 시·군하고 하고 있는데
최용식위원
지금 수자원공사와 6개 시·군이 하셨잖아요. 그러기 전에 미리 의회에다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수자원공사와 하게 되었다고 미리 양해를 하셨으면 좋은데 먼저 해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MOU나 협약과 관련해서 업무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 제3조 2항에 보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되는 사항은 제외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이것을 일괄 추진하려고 사업계획을 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전에도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수도법에 의한 위탁이 아니라 한마디로 MOU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사항으로 해석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요.
최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체결한 것은 MOU잖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업무제휴와 조약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에 보시면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용식위원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입니다. 47쪽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인데 당초 예산액 5억 6,720만 원인데 이번에 3억을 편성하고 2억 6,720만 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균형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신속집행을 고려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할 텐데 1회 추경이면 3월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해양정책과장
그것도 있는데 올해 대폭적으로 예산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1억 9,700만 원이 총 예산인데 올해는 75세 이상 무료와 할인율도 확대되고 해서 어느 정도 감을 못 잡았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이 정도 집행할 것 같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입니다. 미래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이수형입니다.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원산도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실시설계비로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선정이 안되어 예산을 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윤병완입니다.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보령시 난 전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하는 사항으로서 난 관련 행사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매년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지금 부서에서 착오로 못 올렸다는 것이죠?
병완
윤병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6,406억 4,100만 원 중 11억 5,3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고, 특별회계예산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3,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대천해수욕장개발 특별회계 세입에서 20억 원과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20억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