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과 나. 인구정책과 다. 문화예술과 라. 여성청소년과 마. 보건소 바. 재무과 2.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재무과

종합민원과장 신동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기정액 74억 4461만 4000원에서 7032만 2000원이 감액된 73억 74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인감관리 공공운영비 56만 원과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공공운영비 31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발급기 신규설치에 따른 유지보수 1년 무상 서비스로 123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행정 선진화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3만 원과 행복민원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는 기동처리반 운영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5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적행정 운영은 도로명 주소 사용 생활화와 공간정보 정책 지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5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벽공시지가 근로자 인건비 군비 부담률 조정을 위해 군비 178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25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도면 제작 집행잔액 106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디지털지적 구축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9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97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에서는 입식테이블 설치 319만 원과 외식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89만 원, 디지털메뉴판 및 손씻기 시설 설치 262만 원의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는 공공운영비 10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위생업소 입식테이블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요, 작년도에 25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1개소에서 갑자기 개인 사정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아, 신청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다 했는데 포기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2020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증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는 감 처리가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김동현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와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에 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전입 지원금과 전입 유공 장려금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이 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변경 내시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도 예산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에 11명에서 8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에서 1억 5636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서 사업비 변경 내시로 1016만 5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정책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출산장려금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에서 사업량이 11명에서 8가구로 조정됨에 따라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육성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센터 관리운영 인부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된 금액은 사무관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귀농ㆍ귀촌학교 조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하고 민간위탁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직접 운영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귀농귀촌학교 시설장 유지비는 운동장 주변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다. 다음은 귀향귀촌 유치 우수마을 지원입니다. 인재유입 우수마을 환경정비에 3000만 원 감, 인재유입 우수마을 빈집 수리하고 공동참여 소득창출 지원에서 1억 8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음은 국고보조금반납에서 2015년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 등 18건에 대해서 4801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국비가 1억 원이 넘게 감액이 되었네요.

예.

국비가 감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3년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12월말까지 기간이 된 것이 아니라 9월에 선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8월까지 쓴 것이 되니까 그 차액분에 의해서 당초에 3개소에서 한 업체가 끝나다 보니까 2개소만 연말까지만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자체가 8월에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의 지원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왜 이것을 8월에 선정을 하네요?

아니, 제 말은 사회적 기업 신청을 예를 들어서 작년 6월에 선정이 됐으면 금년 5월까지만 쉽게 말해서 지원 되고요.

아, 그러니까 1년 주기가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이것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차액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선정시기별로……

143페이지 귀농ㆍ귀촌학교 센터장 인건비하고 위탁 운영 부분이 전액 감액이 되었어요. 2020년도에는 지금 위탁을 하지 않나요?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나요?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아, 직접운영을! 그런데 2020년 본예산에 센터장 인건비는 있었던 것 같은 데요.

예, 거기는 있습니다. 여기는 센터장이 금년 12월말에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142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서도 300만 원이 한 달 치 가능하니까. 귀농귀촌 학교에서는 인건비하고 위탁운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아, 11월 말에 했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얼마 안 되네요.

예.

한 달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인재유입 우수마을 빈집 수리가 1억 5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성과가 없었나요?

예, 일단 빈집을 수리하고 들어오신 분이 안 계셨고요. 우수마을 환경정비는 집을 짓고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거기는 지금 95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빈집수리는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 자체를 신청을 안 할 계획입니다. 성과가 없다 보니까.

예, 2020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겠네요.

예.

이게 인재유입 우수마을이다 그러면 그 마을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아님 개인한테 하나요?

빈집수리가 있었으면 개인에게 주고요. 인재유입 우수마을은 마을에다가 줍니다. 마을에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마을에도 주고 개인한테도 주고 분리해서!

예, 어떻게 보면 귀농하신 분들이 마을에 오면 물론 빨리 친해지고 그러면 그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취지 차원입니다. 그래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의외로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한 집 들어온 집은 있는데 저희 기준이 두 집 이상이다 보니까.

아, 2가구 이상!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78억 4227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81억 5915만 8000원에 비해 3억 168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지원 육성분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 행사운영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8000만 원은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 상해보험료 잔액 8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공모사업)은 기금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재편성 하였고, 쌍충역사 자원조사 용역비 잔액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유산관리 동서화합 역사탐방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능가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1050만 원은 국비를 기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도이상 지정문화재 용역비 1000만 원과 봉수대 시굴조사 1억 1000만 원은 사업비 잔액으로 감액 하였고, 순천교도소 구소록도지소 보수 실시설계를 위해 군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록도 교도소 이 건은 저희가 내년에 29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마는 국비 14억 원, 도비 7억 2500만 원, 군비 7억 2500만 원 해서 29억 원을 투입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설계만 해서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록도 구 녹산초등학교 교사 긴급보수비 기금 4300만 원은 예산성립전으로 사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동강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 2300만 원과 토지 매입비 1억 3000만 원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감액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 3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평당 94000원 나오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20만 원 이상 주라고 해서 토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 공모 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시설계 용역비 잔액 2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6000만 원과 전국(도)규모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1억 3000만 원은 사용 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남 역도협회장기 대회와 전국클럽볼링 대회는 미개최로 1200만 원과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제7회 전라남도지사배 등산대회 개최는 도비 500만원이 지원되어 예산성립전으로 사용하여 편성하였으며, 내년 1월 14일 군체육회장 선거를 위해 1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양읍 동네 체육시설 설치는 도비 1000만 원이 지원되어 예산 성립전으로 사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시설비 중 군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기 등 구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고흥 한적들노래 전수교육관 등 사용잔액으로 98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47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연구용역비 봉수대 시굴조사가 이게 1억 1000만 원을 감을 시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도 봉수대 이 부분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예, 이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 시굴조사 2건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이것을 이월 시켜도 그렇고 해서 감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감액하고 본예산에 다시 재편성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본 예산서를 자세히 보지 못해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이 정도는 잡혀있지 않나요? 2020년에도 1억 원 이상?

예, 이 정도 잡혀있을 것입니다.

감액은 아니었죠? 전년도 예산보다는 감액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감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봐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 시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사업진행이 어쨌거나 시간이 조금 걸리고 이런 부분일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라 그러면 그게 조금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그 부분은 진행 자체가 더디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되네요. 그 밑에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 보수 이 부분이 내년 사업이 공모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내년 국비사업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총 사업비가 29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실시설계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 29억 원입니까?

실시설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아까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시작을 할 사업이네요. 이게 지금 국비가 어느 정도라고 했죠?

국비가 14억 원입니다.

29억 원 중에 14억 원이고 나머지는요?

도비 절반, 군비 절반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7억 5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소록도 교도소 여기는 개방을 안 하죠?

예,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이것을 개ㆍ보수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죠?

등록문화재가 고흥군에 16개가 있는데 소록도에 1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소록도 교도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ㆍ보수해서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존 차원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게 관광차원도 아니고 개방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앞으로 수십 년 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일반보상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 공모 보상금이라고 했어요. 공모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설계를 하면 우리 군청 청사도 마찬가지고 설계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채택된 설계서를 우리가 설계, 반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설계회사에서 공모를 해서 하나의 회사가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

시상금 같은 개념인가요?

체육팀장 명경순입니다. 보상금은 저희가 금액이 75억 원이다 보니까 일반입찰이 아니라 제한공모를 해서 설계를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사항은 제한공모해서 작품 업체가 세 군데가 응모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1월 6일 날 그 작품들을 저희가 접수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평가를 해서 내년 1월 15일 날 평가를 하면 거기서 1위 업체는 계약 조건을 주고 2, 3위 업체는 여기에 따른 설계 작품 보상금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1위 업체는 계약금이 있어서 안주고 2, 3위 업체는 법에 따라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에 세워놨는데 시설비 2000만 원을 쪼개서 그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는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거였어요. 시상금 개념이라 그러면 공모가 당선되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받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보상금을 주나?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예.

탈락한 공모에 참가했던 업체에 보상금 차원으로 주는 것이다?

예.

그러면 이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방금 75억 원이 넘기 때문에 공모를 했다 그랬는데 공모를 하는 한정금액이 있나요?

예, 20억 원 이상이면.

그러면 다른 부분도 거의 20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은 다……

아닙니다. 사업비 20억 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설계용역비가 2억 원 이상.

아, 설계용역비가……

예, 설계용역비가 2억 원 이상이면, 참고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설계용역비가 1억 원 이상이면 전부 공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에도 공모 보상금이라는 것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녹산학교 교사 보수는 기존에 없었던 것이 이번에 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녹산초등학교 교사 그러니까 이상한데 교사 교실 건물 내부에 천정이 갑자기 무너져서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더니 순수한 기금으로 43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빨리, 어차피 빨리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성립전에 사용하고 이번에 그 금액 그대로 여기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소록도에 있는 문화재는 교도소나 학교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문화재 관리 위임받아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예,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문화재청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원을 해서 수리나……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합니까?

예, 개ㆍ보수를 합니다.

151페이지 도양읍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했어요. 정확히 어디입니까?

도양읍에서도 그렇고 운동시설을 제일 많이 사용한 녹동초등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동서화합 역사탐방 행사가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예.

이게 2500만 원씩 해서 2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올해에 해야할 사업인가요?

올해 당장 해야할 사업은 아닌데요.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시켜서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하죠?

지금 우리 거금도 금산에 오천 앞에 독섬, 독도가 있거든요. 그 독도가 어떻게 보면 울릉도에 있는 독도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호남대하고 한번 그쪽에서 결의대회를 하고 호남대랑 해서 독도까지 갔다온적이 있는데 울릉군하고 지금 계속 일본에서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쪽에 있는 오천에 있는 독도가 독섬이 고흥 사람들이 울릉군에 가서 독도로 명명하게 되었다. 이런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울릉군하고 우리 고흥군 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앞으로 독도를 옛날 1800년 때부터 우리 고흥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명명했다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부기상 이렇게 해놨는데 행사할 때마다 얼마씩 들어갈지는 명확하게는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정도 될 것이라고 5000만 원 반영해놨습니다.

올해 행사를 처음 했어요. 그래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 본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됐었나요? 우리가 감사할 때 이야기를 했네요.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 자체가 물론 실수이지만 실수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서 과장님 말씀 대로 이월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의도적인 이월이 되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자체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에요. 예산 계장님 어떻습니까?

이 시기가 내년 1～2월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사항인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본예산에 누락되다 보니 명시이월 사업으로 부득이 하게……

이것은 조금 편법성이 가미된거에요. 실세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봐야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이 행사는 울릉군하고 교류행사로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요.

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오류들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197억 3974만 1000원 대비 8억 4796만 7000원이 증액된 205억 8770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여성지원센터 공공운영비입니다. 여성지원센터 건립 공사가 올해 5월말에 준공되어 미 사용 공공요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32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13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가족센터 운영비 146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육복지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600만 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으로 579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역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23만 8000원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비 8541만 9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5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74만 2000원, 시간제 보육어린이집 지원 1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 운영비로 4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32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아이돌봄 지원으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4383만 6000원을 증액하고 부모 부담금 군비 추가 지원금은 12월까지 집행 예상 금액을 제외한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운영은 조손 놀이방이 7월 개소 이후에 인력 채용과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9월부터 진행된 관계로 예산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73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1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아동 청소년 복지지원으로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사업도 51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아동수당 지원은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49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역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2만 2000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068만 원을,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으로 47만 4000원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으로 191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3000만 원을, 입양 아동 양육수당으로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입양비용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매칭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 아동급식 지원으로 연중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20만 4000원을,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3700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청소년 교육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라 정서행동 프로그램과 신체건강 프로그램 운영비를 각각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연구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100만 원은 드림스타트 중앙사업지원단에서 직접 지급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 , 국ㆍ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과 이자반환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 1억 7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이라고 해서 4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앞에는 몇 세까지 되었습니까?

만 5세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2세가 더 추가되니까 그것 만큼에……

예, 400명 정도요.

아이들 수는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배부하고 시도에서 또 시군으로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또 연말 되면 이 부분이 아이들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시군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변경내시가 금액이 조정됩니다. 그래서 대상 수에 맞도록 조정된 부분입니다. 연중 저희 결식아동은 8명, 그리고 방학 중 아동은 145명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145명에 맞춰서 이 사업비가 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총 아동 급식 지원하는 수가 145명 이상은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방학 중 연중 늘 먹는 아동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에 맞춰서 3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임입니다. 2019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7억 1027만 3000원이며, 2회 추경 예산대비 1억 3374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군비 사업중 올해 연말까지 미집행 예산액에 대한 감액 보조사업별 재원비율 변경과 2018년도 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까지 보건기관 운영관리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보건소 보건진료소 운영, 환자진료 지원 사업 등으로 미집행 예상액 1억 27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방역소독, 결핵관리사업비로 미집행 예상액 104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으로 2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예방접종 지원으로 미집행 예상액 1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세부내역 조정 등 9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편성목간 변경으로 총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편성목간 변경으로 총 예산액 변경은 없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자 증가로 290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치매 이동센터 운영사업으로 미집행 예상액 463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67페이지가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으로 편성목간 변경 등 449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비로 사업완료 후 시설비 잔액 2892만 6000원 감액, 인력 운영 사업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425만 3000을 감액하였습니다. 2018년 보조사업비 잔액반환금으로 66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치매안심 요양병원 확충 사업으로 준공 미 도래에 따라 2019년도 20억 원 사업비중 시설비 11억 2205만 9000원, 감리비 2억 337만 7000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안이 원안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한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국ㆍ도비 보조 반환금이 있어요. 지금 위쪽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치매안심센터 증축 건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순수 군비가 2892만 원이 감을 잡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2018년도 것이긴 합니다마는 치매안심센터 신규 설치가 국비, 도비가 4000만 원 좀 넘게 반납이 되는데 이게 치매안심센터에 관련된 예산 아닌가요?

치매안심센터하고 치매안심병원이 있습니다. 안심센터는 작년 5월에 준공되어 6월 14일 개원해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시설비 남은 것을 반환한 것이고, 안심병원은 저희가 계속……

안심병원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고 안심센터는 보건소 옆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신규설치라는 밑에 반환이 되는 신규설치라는 것은 운영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비.

사업비!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위에는 순수 군비가 건축공사에 증축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감이 되었는데 그 밑에는 지금 증축의 개념이 아니고 처음에 신축할 때 예산중에 반환을 한 것입니까?

예, 사업을 다 끝내고 남은 잔액!

위에 군비가 감이 된 부분은 증축에 대해서 세워놨던 예산을 감 시킨 것이고, 밑에 국ㆍ도비 반환은 증축 전에 신축을 할 때 내려왔던 이 예산이 반납이 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신축 전에 국비 내려온 것하고……

그러니까 신축하고 난 다음 증축을 한 것이잖아요.

예.

증축할 때……

아니, 증축이 아니고!

증액을 그때 했었던 것 같은 데요.

예.

그니까 그 증액이 순수 군비만 증액이 되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위에서 2890만 원이 감이 된 것이고 이 밑에는 기존에 그냥 신규로 받았던 우리 군비가 들어갔던 부분이 아니고 국ㆍ도비 매칭으로 내려왔었던 그 금액 중에 반납을 한 것이다!

예.

우리 군비는 감이 되고 반납금이 또 있고 그래서 군비가 그때 새로 세워졌던 것 같은데……

도비 매칭 비율로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1억 2200만 원인가요?

예.

내년 2월 29일까지 준공 계획이고요?

예.

그러면 이게 이번에 본예산에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었어요.

예.

그 부분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 본예산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

그러니까 이것은 20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만 되는 것이고 여기 플러스로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포함된 그것까지 플러스로 봐야하네요?

예.

그러면 2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아직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아,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기에는 명시이월금으로 11억 2000만 원인데 이번에 본예산에 8억 원 정도 세워졌으니까 그것은 20억 원 정도에 사업비를 가지고 나머지로 준공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인가요?

예, 소진 다 될 것입니다.

공사진척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65％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월이면 추워질 텐데 공사하고는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내부 공사이기 때문에.

아, 내부 공사이기 때문에!

예, 외관은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금액이 본예산하고 포함된 부분인지 궁금했었어요. 이월된 금액은 11억 원 정도가 있는 부분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성호입니다.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0억 1470만 9000원에서 3억 2975만 4000원이 감된 66억 8495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지방세 세정 운영입니다. 비과세 감면 등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근로자 인건비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일시사역하지 못하여 3310만 2000원과 지방세 초고속 프린터기 유지관리 용역비를 660만 원 부득하게 삭감 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관련 예산입니다. 압류부동산 공매대행 수수료는 공매개시 직전 전부 납부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고, 읍면 체납고지서 발송비용은 우표 수요조사 결과 잔여 우표로도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일반수용비 등 253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 지방소득세 관리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에 대한 소요예산을 정밀하게 추산하지 못한 점과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과 관련 홍보지침 미시달에 따른 홍보 관련 일반 수용비 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44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03만 6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입니다. 재산관리에 필요한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등의 사용잔액 2239만 원을 삭감하였고, 녹동휴게소 관리부서가 재무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변경되어 전기요금 24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중 소규모 수선비와 행정 목적 사용 토지매입 대상이 없어 매입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환경조성입니다. 군청사 청소용역과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 건축물 및 시설물 등 공제 가입 추가 대상이 없어 공공운영비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하이패스 통행료 300만 원, 차량관리에 필요한 보험료와 수리비 등에서 7000만 원을 삭감 하였으며, 공용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중 차액 4358만 1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공공 건축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3900만 원이 감이 되었네요?

예.

500개소라고 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공공 건축물은 건물입니다. 우리가 고흥군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군청 포함해서요?

예, 군청포함해서 읍ㆍ면까지 전체입니다. 여기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재해가 났을 때 시설물에 대한 재해 보험료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아, 이게 감이 된 것은 무슨 이유로……

그 시설물에서 재해가 안 났기 때문에 보험료가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아, 재해가 났었을 때……

예, 거기에 대비한 보험료……

미리 선납이 아니고 일반 우리가 말하는 보험료를 미리 내는 그것이 아니고 발생했을 때 지출이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예.

재해가 덜 났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부분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은 이어서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성호입니다.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설치 부지 교환입니다. 기 설치 예정지에 대한 일조권 피해, 땅값 하락 등의 인원발생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 강행으로 인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좋은 사업취지와 다르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사업장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교환 토지 대상지는 군유지 과역면 도천리 1974-5번지, 면적은 3428㎡이고, 추정 재산가액은 9461만 2800원입니다. 사유지는 과역면 도천리 1975-3번지부터 1975-6번지이며, 총 4필지에 면적은 4129㎡입니다. 추정 재산가액은 1억 9008만 240원입니다. 기존 예정지 대비 면적은 701㎡가 증가하며, 재산가액은 추정액으로 1439만 5440원의 교환차액이 발생되지만 추후 감정평가에 따라 실매입가를 결정하여 2019년 사업 예산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토지교환 대상지가 기존 필지와 연접되어 있는 곳으로 농업인 접근성과 교통의 편리성, 시설공사 조건 등 제반여건이 당초 장소와 거의 동일하므로 토지 교환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의안번호 제222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수립 변경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환 1건이며, 교환내역은 군유지인 과역면 도천리 1974-5번지(답) 3428㎡와 사유지인 과역면 도천리 1975-3번지(답) 등 4필지 4129㎡를 교환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로 설치 활용함으로서 농업인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계획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지 주인하고 별 마찰 없이 합의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합의가 되었습니다.

땅의 면적 조사가 가액에 차액 점은 어떻게……

차액은 아까 13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교환차순으로 감정평가액에 의하면 교환차순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탈 없이 합의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