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오현숙 의원 발언
승용
유승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수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미래비전추진단·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의회사무국, 미래비전추진단, 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1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운영위원회에서 231쪽 중단에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9,604만원에 1,2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31쪽 중단에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4,200만원 중 240만원삭감, 부의장 2,160만원 중 240만원 삭감, 상임위원장 4,680만원 중 720만원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90만원 중 60만원 삭감, 234쪽 중단에 세부사업 의회청사관리의 공공운영비 의회청사 청소용역 3,269만 4,000원에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33쪽에 국내여비에서 232만원이 왜 감액이 된 거죠?
정찬
방정찬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의원님들 산업시찰이나 연수가실 때 수행하는 경비인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산출기준에 따라서 계상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감액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감액이 돼서 내려왔나요?
정찬
방정찬구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니고 일비, 숙박비, 교통비를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대로 하다보니까 조금 소액이 감액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234쪽에 공공운영비에서 1,600이 감액됐어요. 어떤 이유죠?
정찬
방정찬구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서버시스템 운영관리비라고 1,80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요. 이 예산이 통합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됐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다루는 일이지만 의회에 예산을 줬을 때는 빨리빨리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하든가 시스템을 바꾸든가 해야 되지, 연말이 되도록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왜 예산을 받아서 12월까지 갔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을 했을 때는 계획을 빨리 세워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찬
방정찬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인력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원 대비 현원이 4명 많습니다. 그렇죠?
정찬
방정찬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인력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효과적인 인력운영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바랍니다.
정찬
방정찬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원보다 4명 정도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올 연말에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3층도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3층 의원실 인력 운영을 보면 의장실을 제외한 주무관 3명이 16명의 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 재배치 등 인력의 효과적 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정찬
방정찬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비전추진단 관계공무원이 입장하시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소통기획과, 사회적경제과, 미래교육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기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53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55쪽 상단에 세부사업 구민소통공감 프로그램 운영의 행사운영비 타운홀미팅 개최 3,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민소통업무추진비 등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55쪽 중단에 세부사업 여의도 금융컨퍼런스 개최의 행사운영비 금융컨퍼런스 개최 3,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53쪽에 기획조정 및 구 시책 개발비가 5,600만 4,000원으로 편성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1,458만 9,000원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1,31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소통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조정 및 구 시책 개발은 작년 4,100만원에서 올해 5,600만원이 편성돼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우수정책 및 시설 벤치마킹비에 160만원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해서 1,15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저희 미래비전추진단이 올해 1월 1일자로 생겨서 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시설 벤치마킹 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봉희위원
합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254쪽 체계적인 성과진단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 3,860 그렇죠? 그런데 500만원 증액됐네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이 부분은 백서발간 등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백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업무에 대해서 발간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거를 발간했어야 했는데 2018년도 상반기 부분을 2018년도에 민선6기로 하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9년도뿐만 아니라 2018년도 하반기까지 해서 1년 6개월치를 해야 돼서요. 양이 많아져서 5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255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신규 편성된 것이 있죠?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국제금융특구 활성화에서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네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이 부분은 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3,5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수립비라든가 용역비 같은 것은 1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이 부분은 올해 예산 금용개발 진흥계획 용역에 1억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올해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감액을 했고요. 그 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국제금융특구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라든지, 홍보비해 가지고 6,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255쪽에 보면 타운홀미팅 개최가 행정에서 600이 삭감이 됐다는 거죠?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렇죠?
승용
유승용위원장
타운홀미팅.
오현숙위원
타운홀미팅 12회면 매달, 한 달에 한 번 씩 하는 거였어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계획은 한 달에 한 번보다는 1년에 12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타운홀미팅은 저희 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더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해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지만, 일방적으로 관 주도로 하다보면 주민의 요구라든지 주민이 원하는 방향과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추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추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에서 시작된 게 타운홀미팅이고 그래서…….
오현숙위원
타운홀미팅이 주민들과의 소통.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2번 정도 했습니다.
오현숙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밑에 보면 금융네트워크, 금융중심지 홍보 이게 하던 사업이 아니었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국제금융업무는 민선 7기되면서 올해 1월 1일자로 팀이 새로 신설이 됐고요.
오현숙위원
여기가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예. 원래 1억원도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에 용역이 잡혀있던 것을 저희 과로 이체 받아서 올해는 금융개발 진흥계획 용역을 했고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아래 금융컨퍼런스 개최하고 다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국제 금융컨퍼런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는 매년 국제 금융컨퍼런스를 여의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함께 같이 해서 내년도에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를 좀 더 대내외적으로 홍보 좀 하고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전문가나 학계, 금융인들과 함께 같이 또 한 번 토론해 보고자 컨퍼런스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수정책 및 시설 벤치마킹, 여기에 대해서 올해 벤치마킹 실적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예, 올해는 11번 정도 했고요. 저희가 우수정책 벤치마킹은 우선 국별, 부서별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별도로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은 11번 걸쳐서 15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문할 때는 우리 구 주요 역점사업이라든지 정책분야별로 해서 저희 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함께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유기적으로 하고 계시다고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내년도 계획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올해도 11번 갔다 왔고요. 13개 분야에 접목했거나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정말 말씀 그대로 우수정책 및 시설 벤치마킹, 벤치마킹 참 잘하면 정말 탁트인 영등포가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다고 본 위원 생각되는데, 그만큼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255페이지 소통을 통한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활성화인데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여의도가 3대 도심으로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여의도에 대한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도 국제 금융컨퍼런스 등 개최하고 있고요, 또 올해 여의도에 핀테크랩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국제금융대학원을 하는 등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여의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저희 구도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자로 여의도 금융특구팀을 만들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본격 사업을 하려고 하고요. 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는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여의도를 좀 더 국내·외에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홍보예산을 잡은 것은 투자설명회라든지 각종 행사 있을 때 여의도를 홍보할 수 있게끔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서울에서 여의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벚꽃축제도 그렇고 항상 너무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산을 보면 홍보영상 제작비, 간담회 개최비만 있고 별다른 사업은 없는 같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여의도 금융특구 업무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구에 있는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금융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내후년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전문대학원, 핀테크랩 확대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의 도시계획과에서는 서여의도 중심의 지구단위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치수과, 각 분야에서 여의도에 대한 개발은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금융중심지를 어떻게 홍보하고 알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중심지에 있는 금융기관 간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홍보영상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투자설명회를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할 때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어디에 광고하는 것입니까?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이것은 해외기업들 금융기관에 홍보할 수도 있고요. 여의도롤 찾아오시는, 영등포를 찾아오시는 시민이나 외국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같이 보충 질의인데, 여의도 금융컨퍼런스 개최 꼭 호텔에서 개최해야 되는 겁니까?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이 부분은 국제 금융컨퍼런스인데요. 저희 구만 단독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규선위원
무조건 국제적인.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국제행사고요, 서울시나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관계기관과 함께 해서 세계 유수한 금융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고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 있어서는 서울시와 같이 협의해서 할 부분인데 여의도에 걸맞는 그 정도의 위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꼭 호텔 쪽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위상이 정립된다?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그런데 호텔이라기보다는요, 컨퍼런스도 해야 되고 식사도 있고 회의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회의장이 잘 돼 있는 곳은 호텔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통기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통기획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1쪽 연번 1번 세부사업 구정연구 및 중장기 정책개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통기획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257쪽에서 2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원회에서는 258쪽 상단에 세부사업 생활 속 사회적경제 실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생활 속 사회적경제 실현 업무추진 3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57쪽 상단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있죠? 활성화사업,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1억 3,659만 6,000원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규 편성된 것이 240만원,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사업으로 240만원이 신편성되었고, 그 다음 사회적기업 청년전문인력 지원이 9,328만 7,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런 사유가 어떻게 돼서 나온 거죠? 답변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257페이지 질의하신 건가요?
최봉희위원
예.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질의를 다시 좀.
최봉희위원
제일 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아, 1억 3,659만 6,000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질의.
최봉희위원
예.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청년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청년들이 사회진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 시·구 매칭사업이 줄어가지고 저희 구비가 줄어든 부분이 9,200만원 정도 있고, 또 일부는 구비가 필요 없게 시 응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빠진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청년들이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왜 줄여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시나 국가에서 응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구비가 더 이상 지원이 필요가 없게 돼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259쪽까지인가요?
승용
유승용위원장
259쪽.
최봉희위원
259쪽으로 가서, 중간에 청년의 행복한 사회진입 환경조성으로 돼 있죠. 신규 편성된 것이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조성 1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서울청년센터는 얼마 전에 10월달에 영등포 무중력지대를 건립을 했는데요. 그 무중력지대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는 소통공간이라고 한다면 청년센터라는 것은 청년의 마음건강이라든지, 진로탐색이라든지 사회참여 관계망 형성 등 사회진입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봉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58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운영 1,400만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마을관리기업이라고 해서 당산1동에 주민기술학교가 있고 양평2동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동 조롱박이라든지 문래목화마을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위해서 컨설팅, 강의, 아니면 그 외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그 활동에 필요한 금액으로 1,4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규선위원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사이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5,000만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7,000만원, 사회적기업 청년전문인력 지원 사업 2,858만원이 모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지원하는 기업들이 자비가 10% 정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잡았습니다. 국비 40%, 시비·구비 25%, 자비 10%입니다.
이규선위원
구비·시비 25%씩?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요. 260페이지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운영, 그간 몇 명을 교육하셨습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까지 6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명이 그 분야로 취업을 하였습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 60명이 교육을 해 가지고 40명이 수료를 했고요. 자격증은 22명이 취득을 했고, 취업은 현재 14분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이규선위원
실적이 14명이에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실적에 비해 본 위원이 조금 아쉬움을 표현하면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청년건축학교라는 게 타일, 도배, 바닥공사, 인테리어 등등인데, 이게 단기간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격증이나 취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타일이든 도배든 그렇게 오래 기술을, 분명히 기술을 요하기는 요하는 것이지만 보통 일반상식에서 생각해보면 오랫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261페이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방금 하셨는데, 최봉희 위원님께서 하셨길래 1억 2,500만원.
승용
유승용위원장
조금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60페이지에서 26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원회에서는 260쪽 상단에 세부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 7,526만 6,000원에 7,51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쪽 하단에 세부사업 무중력지대 영등포 활성화의 행사운영비,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청년 마켓 1,8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조성 1억 2,500만원 신규 편성된 사업 장소 정해진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들었고, 시비는 확보됐습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시비는 8억 4,500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얼마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8억 4,500.
이규선위원
조성된다면 앞으로 구비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1억 2,500 내역을 보자면 1억은 임대보증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0만원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그리고 나머지 1,500만원 정도는 서울시에서 월 임대료로 1년에 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는 예상 후보지의 월 임대료가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 전에 얘기가 나온 거고 그 이전에 700만원, 800만원짜리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임대료 부족분을 우리 구비로 조금 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기타 비용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다 지원을 하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과장님! 기본적이든 어쨌든 구비는 원래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규선위원
일부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일부라도 해도 만약에 월 임대료가 7,000만원 이내에서 해결이 된다면 저희 구비가 하나도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규선위원
그 부분은 지금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장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아니, 만약에 7,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협상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규선위원
여지가 있다?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청년건축학교 등 청년 관련 시설이 통합 운영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주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검토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 다음 밑에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조성 전체 1억 2,500입니다. 그렇죠?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임차료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임차료 방금 설명드렸듯이 기본금 보증금 1억에 월 임대료가 지금 현재 6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7,000만원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저희 구비로 좀 충당을 해야 될 여지로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 예산과 우리 구비와 교부금 매칭사업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보면 1년 동안은 월세로 7,0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이제 또 바뀌었다고 그래서 월세를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서울시에도 청년청도 얼마 전에 단체를 만들어서 청년 관련해가지고 일자리라든지 주거·복지, 문화·예술 사업들을 서울시에서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끝낼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청년센터하고 얘기가 되기를 3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오현숙위원
3년 동안은?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오현숙위원
3년 동안 센터를 지원을 해 준다? 그 위치 선정은 잘 되어 있어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위치는 지금 몇 군데를 돌아다녀봤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현숙위원
우리가 보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보통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다, 구비와 매칭이 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되거나 이러한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 위치 선정이 잘 못돼갖고 그냥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예산들은 많이 가지고 오고 그것을 선정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타구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결국 피해를 주는 거고 또 우리 영등포구가 그렇게 땅이 넓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렇게 큰 평수들의 상가를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몇 년 동안은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과에서는 물론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서울시에서 가지고 오는 예산에 대한 그 부분은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1쪽 연번 2번 세부사업 아트테리어 지원사업과 2쪽 연번 3번 세부사업 청년 사회적기업가 테스트베드 조성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3쪽에서 2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266쪽 중단에 세부사업 학교 환경개선 지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환경개선 지원 20억에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263쪽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 고3 대상 해갖고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이 4,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예전에 없던 사업입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3 자기계발 프로그램은 작년 2019년도에 은평에 있는 대성고등학교가 강원도 펜션에 수능시험을 끝내고 자기계발 진행을 갔다가 일산화탄소 누출사고로 3명의 학생이 죽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현재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고3 대상으로 수능이 끝난 학생들,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264쪽에 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사업에서 2억 3,2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운영위탁금이네요. 이 운영위탁금이 뭐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 신규 사업인데요 창의예술교육센터는 뭐냐 하면 단위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 센터는 학교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술, 창의, 인성과 접목된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현재 구 양평2동 청사에 창의예술교육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15억을 지금 확보해서 건물 안전진단을 마치고 현재 설계 준비 중에 있는 내용으로요.
최봉희위원
알았습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리고 266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아니, 266쪽이 아니고 265쪽에 수준 높은, 맞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최봉희위원
265쪽에 수준 높은 교육 조성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교육프로그램 신규된 것이 고교 무상교육 지원금이 2억 2,914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리고 보면 환경개선비가 1억 300만원에 학교 환경개선비로 지원을 해야 되고, 무상급식으로는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해서 5억 1,187만 7,000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특색프로그램 지원의 예산이 감액된 것은 그동안에 장애인학생 제과제빵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좀 조정한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의 보조 중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금년에 국회에서 교육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9년도는 고3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고2·3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되는 재원의 95.5%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서울시에서 부담합니다. 그 분담액입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264쪽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해갖고 이것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또 265쪽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 해갖고 밑에 기능보강 공사(구 주민참여예산) 돼 있는 목록이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몇 페이지까지죠? 263페이지부터?
승용
유승용위원장
266쪽까집니다.
이규선위원
266페이지까지. 266쪽 학교 환경개선 지원 20억원. 10억원 증액됐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관내 학교가 몇 개입니까, 44개입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지금 신축 중인 신길중학교를 포함해서 44개입니다.
이규선위원
44개 맞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44개 관내 학교에 이 예산으로 환경개선 지원하면 다 충분합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한 10%도 안 됩니다.
이규선위원
하하하,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67쪽에서 2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69쪽 하단에 세부사업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출연금 공공요금 360만원은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 시 2020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67쪽 하단 부분에 보면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조성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7,480만원인가요 감소됐어요. 왜 이렇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별도로, 아까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별도 단위사업을 신설해서 예산과목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감액 편성된 겁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서 268쪽에 글로벌평생학습 도시 활성화 중에서 운영사업비가 감소됐어요. 그렇죠? 7,340만원이. 전년도 대비 해서 1억 1,236만 8,000원이 감소됐네요. 맞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어느 쪽인지 정확히 못 들었는데요.
최봉희위원
평생학습, 268쪽요. 269쪽이에요? 아, 269쪽.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업, 중간에.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가 뭐냐고요?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1억 1,236만 8,000원.
「269쪽」 하는 이 있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현재 방송통신대학교를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편성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세부과목을 일부 변경시키다 보니까 예산을 좀 감액 편성한 겁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269쪽에 보면 위에 지역특성화 평생학습프로그램 그래갖고 있거든요. 이것 자료로 주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71쪽에서 2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74쪽 하단에 세부사업 정보문화도서관 운영의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등 출연금 36억 2,025만 5,000원은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 시 2020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예산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몇 페이지까지라고 했죠? 274페이지까지. 273쪽 곤충체험학습장 운영 해가지고 뒤쪽에 곤충체험학습장 리모델링(구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3,000만원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체험학습장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이 하루 견학하는 곳이죠?
「274페이지까지」 하는 이 있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이규선위원
견학하는 곳이긴 한데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는 곳도 아닌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 설명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 곤충체험학습장이 10월 31일 현재 한 1만 3,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이용률은 약간 증가된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방문객들이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와서 눈으로만 보고 가니까 곤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체험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일부 안에 있는 시설을 체험프로그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주민참여예산을 3,000만원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이 거의 하루 견학하는 곳인데. 그러면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면 구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부서에서 편성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 내용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9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굳이 체험학습장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냐 해서 저희들이 당초 리모델링으로 체험학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어린이들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체험학습장이 좀 필요하다. 현재 시설이 대부분 눈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장을 만들기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전년도 삭감이 됐었다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곤충체험학습장이 삭감이 됐다가 리모델링 공사개선비는 그때 예산 해드린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것은 저희 민간위탁비입니다.
오현숙위원
그것이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고요.
오현숙위원
그 당시에?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현재는 지금 직영이 아니고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삭감됐다고 종이 가져오셔서 별도로 곤충체험장을 해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하튼 지금 이 곤충은 미래의 식품으로까지 발전이 된다고 해서 곤충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커요. 크고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이고 거의 다 견학 학습장이기 때문에 그때도 본 위원이 그때 신경을 좀 썼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것이 리모델링비가 아니고 민간위탁비였다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의외인데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민간위탁은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안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민간위탁 관련한 위탁금을 저희가 별도 편성을 했었고요. 거기 시설을 위한 리모델링비 3,000만원은 전액 삭감이 됐던 것입니다.
오현숙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그러면 가져와 보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건데 리모델링비 본 위원도 동료 위원처럼 기억이 나고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민간위탁이라고요? 그러면 쪼개서 리모델링을 줍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에요? 어디어디 하시는데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쪼개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위탁금은 별개입니다. 위탁금이고요, 그 시설을 체험학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봉희위원
만드는 데는 학습장 전체적인 리모델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부 부분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곤충체험학습장과 옆에 보면 벅스카페라고 북카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곤충체험학습장과 같이 겸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곤충은 사실 애들한테 위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만질 수 있는 체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장을 저희들이 실내와 날씨가 좋을 때는 실외로 이동식 체험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 비용입니다.
최봉희위원
274쪽에 도서관 운영 활성화 있죠? 거기서도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리모델링 15억 3,460만 3,000원 신규 편성됐네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출연금이 일부 줄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의도디지털도서관 리모델링이 끝나서 그 끝난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감액된 겁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75쪽에서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77쪽 중단에 세부사업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대행 9억 8,322만 2,000원은 2020년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위원회에서는 276쪽 중단에 세부사업 마을도서관 조성의 시설비, 매입건물 리모델링 9억원 중 3억원 삭감, 감리비, 매입건물 리모델링 1,782만원 중 594만원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물매입비 45억 중 15억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자재 구입비 등 3억원 중 1억원 삭감하였고, 도서구입비 3,900만원 중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8쪽 상단에 세부사업 생활 속 독서문화 활성화의 행사운영비, 범구민 독서캠페인 행사개최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8쪽 중단에 세부사업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 독서동아리 활동비 2,5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마을도서관 조성 토털 19억 1,894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그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이규선위원
참 많이 됐습니다. 마을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문고가 각 동별로 1개소 공립작은도서관이 현재 총 21개소가 있고요. 사립이 당초 21개소였는데 현재 5개소가 폐업하고 1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책을 대여하고 대출해 주는 기능을 하는 곳이고요. 마을도서관은 각 동네 곳곳에 주민들이 편하게 편한 복장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마을도서관 중심으로 도서관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서관 운영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영등포의 지속적인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에 용역을 해서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계속 마을도서관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과연 우리 구 도서관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 답변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마을도서관을 동별로 1개소 18개를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으로 일부 예산을 2개소를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SOC사업을 신청해서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신길1동과 7동 경계에 놓여 있는 밤동산지역의 일부 건물을 현재 매입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또 대림1동 지역에 마을도서관 하나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당산1동에 있는 나쁜카페거리가 있습니다. 그 카페거리 일부 건물을 임차를 해서 주민들 책나무도서관으로 현재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디지털도서관을 현재 기능에 맞게 저희들이 리모델링공사를 저번 주에 마쳤습니다. 현재 여의샛강 마을도서관으로 명명해서 마을도서관으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7개소 정도, 7개 동 정도 마을도서관 조성이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청년관련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바랍니다.
형삼
이형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 서영물류부지 도서관 조성 5,500인데 이 사업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영물류부지가 SK사업단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SK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해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저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제안으로 당초 거기가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보다는 도서관이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도서관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도서관으로 짓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변경은 서울시 권한이고요,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사업주인 SK나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구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건축규모가 줄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사회복지시설로 가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부서와 협의 중에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구 서영물류 부지에 도서관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짓는 거는 아니고요. 일부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주 시설이 복지시설이 됩니다.
이규선위원
사회시설이 아니라 복지 쪽 시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주 시설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은 문화교육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밑에 사회복지시설 분야는 복지국에서 예산 재원을 확보할 것이고요. 도서관 부분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건 연구용역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연구용역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도서관은 어차피 구 재원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투자라든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용역. 그러면 밑에 도서관 조성 및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길특성화도서관, 마을도서관, 서영물류센터 부지 도서관 등 많은 도서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OECD국가는 인구 5만명 당 1개소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 대한민국에는 전국 규모의 약 6만 7,000명 당 1개소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는 12만명 당 1개소의 도서관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영등포구가 도서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건립하지 않고 예산낭비라든가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좀 더 규모 있고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도서관의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부분에서는 일전에 주무과장께서 복지의 천국인 핀란드에 교육 분야 다녀오셨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규선위원
다녀오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가일층 할 수 있는 거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 이후에 도서관 조성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 영등포구가 만들어진 이래 도서관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구에 맞는 도서관의 특성이 무엇인지, 지역의 여건이 어떤 것인지,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반드시 도서관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문화체육과에 문화시설 조성 연구용역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시설별로 이러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용역을 추진하는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종합발전계획은 솔직히 고백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체육시설로 돼 있고요. 저희는 교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규선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공무원이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각종 법률이라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영등포를 좀 거시적으로 크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이 반드시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결산위원회에 전년도도 들어오고 이번에도 들어왔는데 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의 소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용역을 나쁘게 보면 사업추진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담당자의 책임회피성의 일환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먼저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게도…….
이규선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일부 사업은 그런 식으로 용역을 통해서 기피라든가 회피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용역에는 일정한 가격도 없고 용역방법 및 기법에 따라 용역회사마다 부르는 것이 가격일 수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부분을 십분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교육과 사업설명서에는 소요예산의 비교증감을 잘못 기재된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100페이지, 103쪽, 108페이지, 110페이지. 1년간 추진할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기 위한 자료인 만큼 정말 각 부서마다 신경 써서 작성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 외 다른 위원들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관련해서 질의사항이기 때문에 회계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시고, 그 외에는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선위원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금액만 딱 묻고 그건 아니죠. 우리는 사회건설위원인데 우리가 공인회계사 출신도 아닌데.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277쪽에 과장님, 하단 부분에 보면 책 읽는 영등포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금이 2,15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책 읽는 사업을 금년에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요. 언제 어디든지 주민들이 쉽게 책을 대출을 하고 반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려고 공원이라든가 구청 청사, 지하철역, 구민체육센터 등 일부 스마트도서관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감액 처리한 것은 일부 조성이 완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겁니다.
최봉희위원
지하철 같은 데는 대부분 핸드폰에 보면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볼 수가 있거든요. 지하철 같은 데는 우리 관내에 접해 있는 지하철을 말씀하시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을 3개소 설치했습니다. 스포츠1, 2 도서관, 여의도역 6번 출구에 현재 3개 시스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2쪽 연번 4번에서 5번 세부사업 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과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연번 6번에서 9번 세부사업 특성화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리모델링, 마을도서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4쪽 연번10번에서 13번 세부사업 신길3동 작은도서관 공간개선, 신길5동 작은도서관 공간개선, 신길7동 작은도서관 공간개선,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정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재정관리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징수과, 부과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3쪽에서 3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창의구정 운영 공유촉진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설명 바랍니다.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따로 구비 편성 없이 시 공모사업을 받아서 3,600 정도 4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주차장 공유랄지 일반시설을 공유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주차장 공유에도 지원하는데 주차문화과의 주차장 개발사업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거기 주차문화과에서는 큰 시설을 해주는 거고 저희들은 조그마한 시설, 200에서 500정도 이 정도 조그마한 것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규선위원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370몇 쪽까지죠?
승용
유승용위원장
376쪽까지입니다.
이규선위원
376쪽,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73쪽에 구민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에 증액돼서 4억 4,683만 6,000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학교 운영입니까? 100만원 신규 편성됐어요. 이게 뭐예요?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예산학교가 기존에 없었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저희 구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최봉희위원
375쪽 창의구정 및 경영관리 역량강화 있죠. 신규 편성이 공유촉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신규 편성됐어요. 그게 뭐예요?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조금 전에 이규선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했다시피…….
최봉희위원
그래요?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예.
최봉희위원
본 위원이 책자를 잘, 그런데 용역비도 220만원 감액이 됐고 운영비 증액 되고. 376쪽까지만이에요?
승용
유승용위원장
예.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77쪽에서 3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78쪽 소송 배상금은 뭡니까?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평균 1년에 260건 이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행정하고 민사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90% 이상이 되고, 민사는 배상금은 도로사용료랄지 패소율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해 줘야 되는 비용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증액된 이유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까?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좀 더 승소율을 올릴 수는 없습니까?
강원
최강원재정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평균 1억 5,000 잡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6억 5,000 정도가 배상금이 나왔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1억 정도만 일단은 예산상 증액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1쪽에서 3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83쪽 중단에 세부사업 물품수급 관리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용 의자 구입 360만원 중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381쪽에 200만 1,000원 감정평가 수수료로 감액이 됐죠? 왜 감액이 됐죠?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구유재산이 내년에는 올해 매각한 건이 있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금액이 단가가 하향조정 됐습니다.
최봉희위원
381쪽에 보면 도로·하천 등 행정재산관리에서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681만 5,000원이 각각 감액됐어요. 원인이 뭡니까?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올해 저희가 1월 1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가로경관과랑 업무가 분리 됐습니다. 그 사회복무요원은 가로경관과에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83쪽 자산취득비 사무용 의자 20개는 직원용입니까?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사무용 의자가 20개가 올해 자산취득, 각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750만원 잡았었는데 지금 잔액은 10만원 정도 남아 있고 각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부서별로 의자 구입비가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별도로 편성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올해는 각 부서에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었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는 의자 구입비가 각 부서에 편성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750만원 갖고도 부족했기 때문에 올렸던 부분인데 상임위에서 18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각 부서에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감액된 부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영
김성영재정국장
재정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자산취득비가 편성은 돼있는데 지금 예측되는 숫자만큼 각 부서에서는 편성을 했고요. 재무과에서는 포괄적으로 했다가 갑자기 고장난다든가 한두 개씩 필요한 데가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더 포괄적으로 약간 편성해 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 384쪽에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1,500만원 되어 있는데 법상 의무사항입니까?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공인회계사가 검토하면 안 됩니까?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공인회계사가…….
이규선위원
검토한다는 겁니까?
희자
권희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의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과마다 의자들이 있어요. 포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지만 본의 아니게 보다 보니까 재무과도 하나 물론 앞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데는 그 과에 의자를 25개도 하고 가격도 다르고, 지금도 재무과에 포괄적으로 돼있으면서 그 뒤에 보면 자산취득이라고 1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에서 포괄적으로 총괄로 다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6쪽에서 3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386쪽 국·시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일자리 관련 사업이 모두 감액됐는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은 뒤쪽에 따로 잡혀있고요. 앞쪽에 일자리 찾아주기 일자리사업 부분에서는 올해 일자리 포럼에서 2,300 일자리공모 시상금이 2019년도 사업이어서 그게 2020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고, 취업교육에서 2,000만원 감액된 부분은 저희랑 같이 IT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코스콤에서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통보를 해 와서 2,000 감액한 부분이고, 취업교육 관련해서는 시민참여예산으로 8,700만원을 확보한 부분이 있어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규선위원
몇 페이지까지죠?
승용
유승용위원장
39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386쪽 희망이 되는 안정적인 일자리지원 사업에서 보면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이 있는데 감편성 됐어요. 왜 그렇죠?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시설비 부분이 방통대랑 같이 거기에 시설이 조성이 되는데 내년까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월되면서 이 시설비는 내년도에는 안 잡히고 이월된 예산이고 운영비만 잡히는 사항입니다.
최봉희위원
388쪽 지역일자리 사업지원에서 보면 인건비도 증가했고 노동인권향상사업이 뭡니까? 1,995만원이 감액됐죠?
성영
김성영재정국장
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비가 2,2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하면서 그쪽 센터에다가 이 사업을 맡길 예정이어서 그 연구용역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390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등포 구현사업 1억 6,750만원이 감액됐어요. 아닙니까?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몇 쪽?
최봉희위원
390.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감액이 아닙니다.
최봉희위원
아, 증액된 거네요. 그런데 소상공인 역량 지원 강화가 4,784만원이 증액됐죠?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등포 구현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부탁합니다.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는 성과목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나 해외마케팅지원, 그리고 저희는 특수하게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소공인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자치구에서 5위 수준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최봉희위원
알았고요. 지역상권 상생협력이 6,000만원이에요. 지역상권 상생협력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몇 쪽에?
최봉희위원
본 위원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등포 구현 사업에서 상생협력.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지역상권 상생협력 부분은 내년도 신규 업무인데, 저희 구가 현재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문래동이 우려되는 지역이고, 점차적으로 우리 구 전체에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에 대한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중점상권관리구역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방지정책을 제안 받고 관리구역을 설정한 다음에는 건물주랑 임차인이랑 자치구랑 상생협력까지 추진하는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번 회기에서 서울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그러한 사업 추진하는 기반조성이 돼서 그런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알았습니다. 지역상권 상생협력으로 해서 기존에 했던 것은 전혀 없어요? 결과물은?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은 특화상권이라고 해서 문래소공인 쪽에 대한 금속타운…….
최봉희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바랍니다.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91쪽에서 3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 391쪽 중단에 세부사업 소상공인 역량 지원 강화 행사운영비 소상공인 제품전시회 참가 5,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좀 전에도 활성화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393쪽 보면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 아래에 거의 다 감편성됐는데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금속제품타운 사업 자체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3개년 사업이 끝나서 시비 부분이 감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금속제품타운에 대한 특화환경조성이나 컨설팅 교육이나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주요 부분이 환경조성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그런 사업들은 구비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92쪽 소상공인 역량지원강화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박람회는 어디에 참가하는 겁니까?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으로 킨텍스에서 하는 금속산업대전에 한 번 참석했었습니다. 그 사업은 23개국에서 450개 기업이 참여해서 1,000개 부스가 운영됐는데 저희 소공인들이 10개 부스를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마케팅 관련 도움이 많아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박람회를 찾아본 결과 금속산업대전은 6월중에 정기적으로 열리고,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 국제기계전이 9월경에 열리고, 그런 사업을 두 번을 고정적으로 참석하고, 소상공인제품전시회를 했는데 소상공인이 판매전을 한 번 운영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1월 5일경에 소상공인의 날에 판매전을 비롯한 시기적으로 그런 것을 계획해서 5,000 예산을 책정했던 부분인데 1,500이 삭감됐습니다.
이규선위원
증액된 사유가 지금 말씀처럼.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행정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예산으로 박람회 참가가 가능합니까?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부스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소공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3쪽 맨 밑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오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었는데…….
이규선위원
아, 맞습니다. 그리고 2040 용역비 6억원이 편성돼 추진되고 있는데 각종 용역이 부서마다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2040 연구용역이 추진되면서 그쪽에서 부서별로 인터뷰를 진행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쪽하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우리 구에 이 부분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라든지 이 부분이 용역에서도 다뤄주면서 포괄적으로 담아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제출했었는데, 그쪽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려고 이번에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엄청난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394쪽 상단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내년도 예산이 17억원입니다. 그렇죠?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운영비도 3억 3,000만원이고 그렇죠?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3,000, 3억…….
이규선위원
3억 3,000 아닙니까? 이 정도는 과장님이 외워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3억 3,000.
이규선위원
취지는 좋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타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민들이 소상공인들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중에서 거의 75% 이상이 시비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이 되면 할인율의 5%를 서울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고, 그 운영 수수료 및 가맹점 가입을 위한 인건비 모두 시비로 충당되는 사업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지역상품권이 실패한 사례가 매우 많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담당 과장 설명 바랍니다.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하면서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된 지역사례를 살펴보면 이게 실패했다는 부분은 재정지원 부분이었지, 소상공인들의 활성화와 판매는 많이 되는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반겨하는 그러한 사례로 언론보도 상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가 다른 구보다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 구가 역점으로 추진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도 가맹점이 현재 9,400업체 정도가 가입이 돼있는데.
이규선위원
정확하게 몇 개가 업체가?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9,400여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가맹점으로 참여했을 때 예상 부가가치는 최소를 잡아도 25억원 이상이 된다는 용역결과를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이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394쪽 생활경제안정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서요, 395쪽으로 가면 그 활성화사업이 쭉 연결이 되면서 계량기 정기검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증액이 됐죠. 기간제근로자를 더 많이 채용했습니까?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계량기검사가 짝수 년도에 시행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정기검사가 없었고 민원사항만 처리한 사항이었고, 2020년도에는 계량기 일제검사가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최봉희위원
394쪽까지죠?
승용
유승용위원장
예.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95쪽에서 3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96쪽에 보면 동물보호 및 가축질병예방 사업에서요. 거기 보면 유기동물 입양 지원비가 397쪽으로 넘어가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죠. 53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유기동물은 더 많이 생기면서 입양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신규로 처음으로 시작됐던 사업인데요.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면 저희 관내에서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는 분에게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 입양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실적이 5마리 정도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최봉희위원
알았어요, 알았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450만원이면서 반려동물 등록이 430만원이 증액이 됐다는 게 등록한 거 칩 넣는 말하는 거예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반려동물등록 사업은 2018년도 3월 20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부과되기 시작해서.
최봉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올해도 계도기간을 거치고 하면서 등록두수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됐던 것처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더 강화되기 때문에.
최봉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록하는 부분은 각자 개인들이 반려동물 주인들이 알아서 동물병원에 가서 하지 않나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아, 그래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돈을 얼마를, 똑같이 동물병원처럼 받고 해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등록해 주면서 카드구입비라든지 소모품 간단한 거 이렇게.
최봉희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해야 됩니까?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자리
일자리
경제과장 차해엽 예.
최봉희위원
399쪽이요, 399쪽 맞죠?
승용
유승용위원장
398쪽.
최봉희위원
398쪽까지입니까.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99쪽에서 4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399쪽에 본 위원이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쭉 훑어봤는데 요.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사업을 매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시장에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화장실이라든지, 방송설비라든지, 빗물받이라든지, 환풍기라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들에 대한 신청을 미리 작년에 해서 지정이 되면 그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고요.
최봉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화장실 같은 것은 본 위원도 시장을 이용해 봐서 아는데 방송설비는 어디에다 해요? 방송설비가 있다면서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최봉희위원
그것도 지원합니까?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400페이지에 보면 영등포 청과시장 환경개선 그러는데 여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청과시장 제일 중심도로인…….
오현숙위원
이거 자료로 본 위원한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엽
차해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6쪽 연번 18번에서 21번 세부사업 중장년 일자리 플랫폼 운영,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사설주차장 이용보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7쪽 연번 22번에서 23번 세부사업 영등포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책자 37쪽에서 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몇 쪽 말씀하셨죠?
승용
유승용위원장
기금.
최봉희위원
기금? 기금이에요? 죄송합니다. 기금 안 봤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3쪽에서 4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05쪽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업 있죠. 거기서 2,356만 5,000원이 감소됐네요. 왜 그래요?
해동
신해동징수과장
이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시에서 일괄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했는데요. 건별로 발송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납세자한테 한꺼번에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법인이 체납차량을 3개 갖고 있었다면 그 전 올해 같은 경우는 3건이 발생을 했는데 내년에는 한 법인에게 안내문을 3장을 동봉해서 같이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편료가 줄다보니까 감편성을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그러면 번호판 영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차량구입비 2,740만원이 감액됐는데 뭘 구입 했어요?
해동
신해동징수과장
이것은 올해 구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최봉희위원
올해 어떤 것을 구입했죠?
해동
신해동징수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올해 자산취득비에 잡혀 있다가 없어지니까 이게 줄었고······.
최봉희위원
올해 뭐 했어요?
해동
신해동징수과장
예?
최봉희위원
올해. 올해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해동
신해동징수과장
올해요? 투싼으로 구입했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액, 체납징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해동
신해동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총 4,2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해동
신해동징수과장
내년부터 모바일 발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우편료가 380원이고 등기우편료 같은 경우 2,180원인데, 내년도에 모바일 발송을 하게 되면 모바일 발송요금은 165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운영비가 좀 줄어들 것 같아 감편성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고지서 모바일 발송이 1,000만원 신규 편성됐는데 종이고지서를 대체한다는 말씀이죠?
해동
신해동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다음에 405쪽 동료 위원 질의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행형체납단속 통합영치시스템 SW구축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해동
신해동징수과장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기존에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자동차세 체납만 잡아냈는데, 내년부터는 과태료 체납차량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하고 같이 화면에 뜨는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빅브라더 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해동
신해동징수과장
예?
이규선위원
빅브라더 시스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해동
신해동징수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공부를 할 때는 인공지능 MR을 이용해 가지고 영상 속 사물과 사람에 대한 구분과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스마트폰과 임베디드보드 등에 확장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보낸 영상을 통합 처리해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 전송하고, 그 결과를 가공해서 특정한 조건 내에서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정보를 알림으로 보내고, 이를 활용하면 체납단속차량 위치를 자동으로 추적하여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무부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좋은 부분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동
신해동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시와 상의해 가지고.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408쪽에서 4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잠깐만요.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12쪽 상단에 세부사업 기본경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의자 구입비 500만원 중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사무용 의자 500만원 했는데 여기에 다시 14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죠? 기본경비에서 삭감된 이유를.
성영
김성영재정국장
재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가를 비슷하게 하는데 부과과가 단가를 다른 부서는 18만 8,000원인 단가를 적용했는데 20만원 단가를 적용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18만 8,000원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단가가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408쪽 지방세 부과·징수 이쪽에 예산이 9,000만원 증액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숙온
박숙온부과과장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납부되던 게 각각 국세 따로 지방세 따로 지자체에도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방소득세신고센터가 설치가 되는 비용이 책정돼서 그렇습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에는 저희 구청에도 민원인들이 3〜4,000 방문할 걸로 예상이 돼서 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하는 경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규선위원
다른 타 구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숙온
박숙온부과과장
이것은 서울시 전체입니다.
이규선위원
전체?
숙온
박숙온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410쪽 상단 재산세 납부 홍보 안내문, 그 안내문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입니까?
숙온
박숙온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나갈 때마다 안내문을 같이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겠죠. 요즘은 지면으로 하는 홍보보다는 SNS에서 등 다양한 홍보수단이 있다고 보는데 다양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숙온
박숙온부과과장
검토는 하고 있지만 이게 서울시 전체로 하고 있고,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온
박숙온부과과장
예.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15쪽에서 4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16쪽 하단에 건강백세를 누리는 살기 좋은 건강도시 있죠. 거기서 구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마당이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건강한마당 1,500만원 신규 편성된 것이 어떤 행사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는 안 했는데 했던 부분인가요?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9년 예산에는 통합증진사업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주민만족도가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하다 보니까 참여 체험관을 더 운영하게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424쪽까지죠?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419쪽.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질의에 앞서 보건소를 총괄하는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32개의 중점과제가 수립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140개 세부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노인들에게 취약한 건강 돌봄이라고 생각하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치매도 정말 본 위원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노인들의 건강 돌봄에 적합한 인적 구성원 중 간호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게 자리매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소에서 실무자들도 많고 치매안심센터, 정신보건복지센터에도 간호 인력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어졌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관리할 간호직 관리자가 없다면 조직의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타 자치구에는 25개 구에서 12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간호 5급이 배치되어 효율적인 보건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보건소에 간호 5급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보건사업은 계속해서 인구 고령사회로 진입됨에 따라서 필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과거에는 자가 관리의 개념으로 운영되어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건강 투자의 개념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사실 보건소 인력은 예전 10년 전 인력이나 규모가 비슷한 경우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 보건소의 경우에도 118명의 정원에 현재 110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정규직 118명에 비해서 기간제라든지 계약직 인원, 비정규직이 사실은 145명이 지금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만의 특성일 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실로서 저희 보건소장 회의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해서 내려주면서 인력 구성에 대한 지원은 없고 행안부에 정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연속성과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나 부실한 인력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희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각 직렬별 인원 배정에 있어서도 아직은 기술직이 일반직에 비해서 배정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적극 검토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 420페이지 보건지원과 금연환경조성 등(구 주민참여), 이 사업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조성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연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로고젝터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LED로 해서 금연 금지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을 넣어서 저희들이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ED판으로 해서 태양열로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LED로?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예.
이규선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님!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419페이지까지입니다.
이규선위원
419페이지까지? 그러면 지금 제가 420쪽을 물었는데.
이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이규선위원
그래요? 많이 웃으면……, 고맙습니다.
웃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420쪽에서 4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24쪽 하단에 세부사업 건강계단 환경조성 프로젝트의 사무관리비 건강계단 환경조성 4,200만원 중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24쪽 하단에 세부사업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마당의 행사운영비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마당 운영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24쪽에 건강계단 환경조성 프로젝트에서2,1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왜 그렇죠?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입구에 엘리베이터 앞에 주민들 걷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표지판 붙이는 작업입니다. 그 사업이 저희들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424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마당 있죠?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게 지금 행사의 목적입니까? 1,5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됐네요.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통합검진 프로그램 사업에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최봉희위원
원래 하던 사업이 얼마라고요?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계속사업인데요 국·시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구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목을 설정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됐는데요. 이게 행사성 경비보다는 주민이 필요한 체험관 운영이라든가 예방 중심, 감염병 홍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현재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전액 삭감하면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예,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마당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행사비 목적보다는 홍보하는 쪽 아닌가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원과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서 기존에 운영을 하던 사업인데요. 이번에 국·시비 지원이 좀 축소되면서 저희가 또 신규 사업으로 사실은 업무보고서에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제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게 행사운영비로 표현되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로 오인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구민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건강체험관이라고 해서 기존에 수년간 운영되어 오고 있었고 또 주민들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해 주셨지만 주민들 전체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건강증진에 굉장히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건강계단 환경조성 프로젝트가 4,2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KBS와 공동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3년 전에. 공짜 운동이라고 해서 아파트 주민의 계단 걷기 운동입니다. 우리 관내 5층 이상 아파트가 지금 178개소 정도가 되어 있고요. 거기가 약 800동 정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에 사실 승강기 대수가 보통 평균 10대 정도로 해서 저희가 스티커 하나에 5,000원입니다. 그래서 5×8 40 해서 4,000만원이 책정되었던 것인데요. 만약에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저희가 모든 동에 이렇게 설치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여건상 저희 위원회에서는 한 반 정도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오현숙위원
본 위원은 그 밑의 것을 물어봤고 건강계단에 대해서는 저는 상임위의 의견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아파트에다 하는 건가요, 이 사업 내용이?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오현숙위원
아파트 관리소에서 하라고 하면 되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저희가 사실 손 씻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건강 개념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민의 비만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평균 한 31%의 비만율인데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우리 구민은 34% 비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80대 어르신들은 사실 계단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분들이…….
오현숙위원
그렇겠죠, 다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25쪽에서 4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25쪽부터 죽 426쪽까지 가다 보면 구민이 안전한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이에요. 이게 지금 결핵이라든가 에이즈 예방사업, 전염병 예방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잠복결핵이라든가 에이즈 같은 것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다음은 429쪽에서 43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31쪽 상단에 세부사업 방역소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 구매를 부기 신설하여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31쪽에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 사업 여기에서 신규 편성된 것이 7,000만원 협력기관과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지원인데 인프라 구축을 현재 안 해왔다는 얘기예요, 왜 신규 편성이 됐죠?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요 저희가 현재는 홈페이지는 구축했지만 앞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다양한 홍보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432쪽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관광 온라인 SNS 채널 운영에 대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아직 구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외국인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SNS 채널을 경험이 많고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웹사이트 운영과 해외 검색엔진을 확보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웨이보라든가 유튜브 등의 온라인 광고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페이스북 등 유튜브?
정택
전정택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34쪽에서 4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지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11쪽 연번 35번 세부사업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9쪽에서 4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39쪽에 엄마와 아기의 건강 디딤돌 모자보건 사업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엄마와 아기의 모자보건 사업은 저희가 모자보건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난임부부라든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 등 엄마와 아기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서 6,7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현재 아기를 많이 낳게끔 해야 되는데 더 줄은 상태인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더 증액이 됐어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
최봉희위원
지금 엄마와 아기의 건강 디딤돌 모자보건 사업 해서 6,750만원이.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엄마와 아기의 건강 디딤돌 모자보건 사업은 전년도 비해서 총액은 11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최봉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3쪽에서 4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447쪽에서 4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450쪽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장애인자조교실 운영) 해서 1,395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이것은 2019년도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재활기구를 1,465만원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2020년도에 그 내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451쪽에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에서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이 561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더 줄었습니까, 561만원.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은 455페이지에 있는데 56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은 저희가 휴일 장터 등 근무횟수 조정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좀 감소됐고요. 그 다음에 시약 구입이 저희가 2019년도 실적과 감안해서 한 255만원 정도가 감액됐기 때문에 총 560만원 정도가 감액된 걸로 편성된 것입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52쪽에서 4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2에서 456쪽.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요」 하는 이 있음
오현숙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45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밑에 보면 시민센터용 인바디 장비 그랬는데 인바디 장비가 어떤 거예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인바디 장비는 체중을 측정하고 또 근육량, 지방량 이런 것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비만도를 측정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오현숙위원
이게 시민센터용이면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보건소 2층에 대사증후군센터에 인바디기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구비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그건 내구연한이 만료된 거라서 교체를 위해서 인바디 장비를 저희가 2020년도에 1대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57쪽에서 4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462쪽에서 4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64쪽 하단에 세부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사무관리비 1,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1,27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61쪽 상단에 치매안심센터운영 운영비가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2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25명 기준으로 인건비 부분이 증액돼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규선위원
그 전에는 몇 명이었는데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2년 전에는 13명에서 시작해서 18명, 그 다음에 지금 2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규선위원
지금 현재 25명입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이규선위원
7명이 더 늘어났네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이규선위원
인건비 상승요인 부분이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운영비 증가의 원인은 인건비 상승부분입니다.
이규선위원
2억 4,000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467쪽에서 4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3쪽에서 4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 474쪽 중단에 세부사업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160만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의약과 473쪽 중단에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비용해 가지고 224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는 뭡니까?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이것은 제3종시설물 직접 실태조사하는데 민간전문가 점검수당입니다. 전년도까지는 도시안전과에서 이 수당을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과에서…….
이규선위원
의약과에서?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제3종시설물은 적용대상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의료시설 15개소인데요.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조사대상은요?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의료기관 15개 업소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474 상단 부분에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료 해서 60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예,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이고요. 이건 국·시비 지원이 있어서 국·시비가 2,000만원 더 추가되기 때문에 43개교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내년도 되면 44개고,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43개니까. 초중고 43개 전 학교가 다 교육을 받는 겁니까?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예, 각 학급별로 들어가서 강사 1인당 각급 학교 2, 30명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모든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74쪽에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구민 구강건강 관리 강화사업이 있죠. 거기에 보면 2,286만 9,000원이 감소가 되고 X-레이는 이번에 장비를 구입한 겁니까?
인령
김인령의약과장
올해는 X-레이 장비하고 유니트체어라고 해서 그것을 구입했는데 전년도 대비 자산취득비가 감소돼서 2,286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78쪽에서 4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4쪽에서 4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84쪽 식중독 예방 관리 식품자동판매기 점검 활동비가 4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애영
김애영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매년 자판기수가 줄어들고요. 또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서 조금 감액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48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이 신규 사업인데 몇 명의 인력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애영
김애영위생과장
저희가 위탁사업을 위주로 할 건데요. 시설장을 포함해서 9명 채용을 해서 국·시비 지원사업 매칭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어떤 사업이라고요?
애영
김애영위생과장
9명을 채용해서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100명 미만인 그런 시설들은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고용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분들의 영양관리 위주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확하게 관리대상 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애영
김애영위생과장
잠시만요, 자료. 241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이 정도는 당연히 다른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물을 거라는 건 자명한 일인데 그 정도는 바로 숙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보육지원과 등에서 어린이급식을 무난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갑자기 9명씩이나 채용해서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애영
김애영위생과장
이게 25개 구 중에 현재 23개 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23개 구가?
애영
김애영위생과장
예. 어린이들 관리하는데 조금 더 국가에서도 어린이안전특별관리법도 제정되고 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영
김애영위생과장
업소수는 241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동료 위원이 했는데요.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1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운영 및 지원비가 1억 8,200만원인데, 아니에요?
애영
김애영위생과장
이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9쪽에 서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