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과장님, 연번 4번‘남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전 지자체별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죠?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게 의무사항인가요? ○

예,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요. 2019년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를 하시고 워크숍(workshop)을 진행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워크숍을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죠? ○

예, 오늘 2시에 할 예정입니다.

2회인데 한 번은 언제 하실 거예요? ○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2번 하든지 해야 하는데 올해는 1회만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2회 세워놓은 예산은 한번 사용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남은 것은……

불용처리하실 거예요? (예) 전용하시는 것은 아니고? (예) 그리고 두 번씩 세워 놓으신 것도 1년에 한 번씩 해야 할 것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말 그대로 환경문제를 새롭게 인식해서 남구뿐만 아니라 지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하는 모임이거든요. (예) 가장 낮은 기초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무적으로 편성해 놓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고 하는 사업이에요. 12월 말고 사전에 준비하셔서 원활하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처음에 몇 년도에 시작하셨나요? ○

지금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으셨어요. (예) 환경교실을 보면 기대효과에‘환경교실을 통한 생태해설가 양성으로 관내 환경교육 지원인력 확보’라고 쓰여 있는데요. 10년 이상 계속 하신 분들 중에 혹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 생태해설가로 와서 수업을 하시는 것은 있나요? ○

저희들이 `19년도부터 환경교실을 시작했거든요. 해설사를 양성해서 제석산이나 초등학생들 견학 할 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숲해설 할 때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교실 수요자 명단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138명 중에 세 번 다 참석하신 분들이 16명, 세 번 다 하셨으니 48명이겠죠. 두 번 하신 분이 22명이기 때문에 42명, 이런 식으로 계속 참석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방금 숲해설사로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에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분들의 기준 연세가 보통 70세가 넘으시더라고요. 산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위험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가 많다고 제가 배척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하셔야 한다면 거기에 갖춰야 할 조건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숲해설 학교 하시면서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에는 하실 때, 기존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좀 더 확대를 하셔서 인력풀을 다양하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8번에 보면, 과장님 ‘대기오염원 관리’에서 매년마다 들어오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비산먼지 공사장 단속 공무원 피복비 4명 분을 세우셨더라고요. 올해는 2명 분인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

단속은 담당 계장님까지 같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2명만 세웠습니다. 상시적으로 단속하시는 분들만 했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미세먼지, 비산먼지 단속을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

저희들이 횟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봄·가을 수시로 시와 합동해서 점검도 하고 비산먼지 점검할 때는 소음민원이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5번 나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제가 영역을 축소해서 자료를 부탁해서 5번 나간 것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비산먼지 공사장을 단속하는 공무원 피복은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

저희들이 안전화와, 겨울에는 동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슬레이트 같은 경우를 할 때는 한 벌로 된 옷들을 많이 입고 나가더라고요. 우리 직원들도 그런 것을 입고 나가는 것인가 해서요. 그것은 아닌가요? (예) 일반 등산복 같은 형태의 옷을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예, 편안한 옷을 사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비산먼지라는 게 단속가실 때 마스크도 하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게 적합한지 확인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연번 15번 ‘오수ㆍ정화조 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예)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를 해마다 제작을 하세요. 올해 2020년도에는 3000매가 아니고 3만매이죠. 발송은 1만 5000매인가요? (예) 1만 5000매를 발송하고 나머지 1만 5000매는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

저희들이 안내와 독촉장을 같이 보내거든요. 원래는 구청에서 엽서와 우편 발송을 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이 저희들도 있고 대행회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부 우편요금만 보조해 줍니다. 우리가 제작해서 다 주고요. 그런데 전량 우편요금을 부담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일부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탁 대행업체에서 발송하고 계시구먼요. (예) 알겠습니다. 연번 21번, ‘생활폐기물 위탁처리’관련해서요. 과장님, 이번에 예산을 세우실 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50%만 세우셨어요. 50% 하고 50%는 추경에서 올리시죠? (예) 조기집행 관련되어 있고 저희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은 알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위수탁하고 있는데 한 군데인 다올(다올이엔씨컴)에서 차고지 이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의 임차료가 660만 원입니다. 이사 가는 데의 차고지 임차료는 얼마인지 아시나요? ○

정확히는 모르지만 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차액이요? (예) 대행회사에서 자기들이 차고지를 구하는 것은 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깎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이 저희가 인건비와 거기에서 얼마 정도의 이윤을 더해서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경비들, 신궁(신궁산업) 같은 경우는 임차료가 150만 원 정도 되고 다올(다올이엔씨컴)은 660만 원 정도인데 그 차이까지도 저희가 보장을 해 줬었어요. 주고 더해서 영업이익을 줬었다는 말이에요. 다올이 66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바뀌었다면, 부가세까지 하면 330만 원 정도 되겠죠. 나머지 300만 원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

그것이 아니고 직접노무비와 감가상각비, 인적보험료는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하고 나머지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자기들이 차고지를 본인이 하든지 임차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고지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플러스 10% 정도 해 주는 이윤 중에 임차료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자기들이 본인 땅으로 하든지, 임차하든지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윤이 3.98%입니다.

3.98%요. 4% 정도 된다? (예)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료가 이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운영하는 경비 속에 들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보네요? ○

일반관리비나 이윤, 어디에서 하든 간에, 차고지 같은 것은 자기들이 확보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차고지’라고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퇴직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퇴직을 4명한다고 내셨나요? ○

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3명 분인가요? (예) 3명이 퇴직하면 다시 3명을 채용해야 되죠? (예) 그러면 올해 4명이거든요. 예산서 348쪽 보시면, 미화요원퇴직금(4명) 해서 올려놓으셨어요. 4명이 퇴직하면 이번에 4명만 신규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예, 4명 신규채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분만? (예) 그러면 따로 다올이나 신궁에서 가지고 있는 차들이 차 1대당 세 분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신궁이 올해 1명 채용해서 42명, 다올이 40명이거든요. 신궁은 차량을 13대 운영하기 때문에 39명입니다. 수화차 1명이기 때문에 40명이거든요. 약 2명이 예비인력으로 남아있고. 다올은 인원이 40명인데 차량을 12대 운영하기 때문에 36명에 수화차가 2명이면 38명입니다. 예비인력이 2명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봄철이나 음식물이 많이 나올 때는 기간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시적 기간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동구, 북구 다른 구들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궁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여름에 한시적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시고요. 다올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들어간 게 많아서 운영의 안정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임차료를 반으로 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1차·3인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이유는 분명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날마다 아침에 출근한 노동자 중 3명이 집으로 퇴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근래 2017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입니다. 이분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남구가 멈출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다올은 양림동·방림동 구역에 수거하는 손수레를 날마다 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올과 신궁을 산술적으로 숫자만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조 위원장들도 다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예산으로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안전, 생명은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 먼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 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삭감된 부분들은 이런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데 쓰고자 해서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 지표를 빼오셔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증액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입니다. 사업설명서 연번 20번이고요. 예산서는 687쪽입니다. 이월 부분인데요. 본예산서는 348쪽입니다. `19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인데요. 국ㆍ시비 2000만 원 사업이었는데, `19년도 2회 추경 때 민간자본이전으로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렇죠? (예) 이게 사유에는 ‘공모 결과 지원신청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월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1회 `19년도 본예산 때 지원대상자가 없을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전)과장님이셨죠. 그런데 이월됐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개방화장실은 개인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저희들은 국ㆍ시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과 담당자가 지금도 계속…… 그런데 개방화장실이 딱 한 칸밖에 없기 때문에 남녀를 분리하려면 건물을 뜯고 한다든지 증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기 힘들거든요. 저희들이 보수라도 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을 점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이 예산을 이월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개방화장실을 찾아서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공원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죠? ○

공원에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이고요. 일반 주유소나 개인이 있는 데는 개방화장실입니다.

그 두 개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공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은 환경생태과에서…… ○

다 하는데요. 공원도 예산은 공원녹지과에서 갖다가……

그 사업은 공원녹지과에 있잖아요. 공원화장실일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같은 공중화장실인데 공원녹지과에 있는 공원화장실 관리사업은 100% 구비입니다. 그런데 이 과에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나 개보수 관련된 관리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시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

예산만 우리 과로 세워져 있고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예산을 갖다 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집행하지 않고요. 신축이나 그런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어디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에 우리 한다고 해서 과로 예산이 오면 그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예산만 우리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환경생태과에도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은 ‘사업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옛날에는 환경부에 공중화장실 업무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업무는 환경부에서 안 해야 하는데 시에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하다보면, 죄송합니다만 환경부서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밀려서 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힘이 없고 밀려서, 그 문제는 아니에요. 과장님. ○

옛날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잠깐 했습니다. 그쪽으로 업무가 가서. 그런데 시 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도 환경 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기피하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는데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이것을 이월했는데 이번에도 대상자가 없어서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용하지 않으면? ○

반납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불용처리 해야죠. (예) 원래는 불용처리 해야죠. 그런데 국시비예요. 구비 전혀 없어요. 혹시 이것은 보수사업으로 이어지는 연계선상에서 같이 할 수 없나요? 여기 보니까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으로 1개소 사업을 약 2400만 원 가량 잡았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분리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유연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예, 그렇게 하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천신애입니다. 연번 22번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분할해서 납부하네요. 그러면 그 41억 원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하시고 받으시는 거죠? ○

예, 효천2지구 임대주택 개발했거든요. LH에서 우리 구로 폐기물처리 부담금 41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다 납부하셨어요? (예) 납부를 하고 저희가 수입을 41억 원 거둬들이고 10년에 걸쳐서 4억 원을 내는 거예요? ○

원래는 41억 원이 들어오면 시로 반납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41억 원을 징수해서 부과를 했고 택지지구 공사 시행사에서는 납부를 하시죠? (예) 한꺼번에 하셨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우선 세입으로 잡고 있고 이것을 10년에 걸쳐서 4억 원씩 광주시에 주신다는 거죠? ○

예, 원칙적으로는 받으면 바로 반납해야 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요? ○

그때 당시에 구에서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는 계속 반납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반납할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내고 있다가 저희들이 2012년부터…… 이번에 세 번째 낼 것입니다. 원래는 효천1지구 같은 경우에도 처리비 분담금을 받아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십 몇 년 전에 써버려서 분할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디에 쓰셨어요? 아십니까? 왜 이렇게 큰돈이 필요하셨어요? ○

그것은 우리가 쓴 것이 아니고……

과에서는 모르겠지만. ○

구에서, 구청에서 쓴 거죠. 우리 과에서 쓴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액수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보면 저희 구 부담으로 계속 남아 있잖아요. 미리 써버렸고.

(의석에서) 천신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하게 몇 년도에 일어난 일입니까? ○

2008년도요.

(의석에서) 2008년도에 일어난 일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 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쓸 수 없는 예산인데, 그 예산이 들어오니까 예산처리해서 세출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그때당시 일하셨던 분이 뭔가 책임을 지셨거나, 그 이후에 문의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금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 이월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용?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를 언제 했고, 징수 받은 내역과 그렇게 써야만 했던 정확한 사유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오영순입니다. 과장님, 연번 39번이요. ○

몇 쪽입니까?

연번 39번입니다. ‘저소득층 LED교체(보조)사업’에 국시비 그리고 구까지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1억 원이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연번 42번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가스안전지킴이(보조)사업’ 이것은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소요예산은 똑같이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대상에 LED는 90세대, 가스는 1000가구에요. 11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1억 원을 가지고 90세대 집에 LED를 교체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한 가구당 보통 11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소리에요. 보통 주택의 등이 많으면 6개에서 7개 정도 될 겁니다. 많으면요. 방 2개, 거실, 화장실, 현관 하면 기본이 5개 정도 되는데 플러스 되면 최고로 했을 때 7개 정도인데, 7개 교체를 90세대 하는데 1억 원이 된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구의 것을 받아봤어요. 동구는 2019년도에 149세대를 했더라고요. 저는 149세대도 이해가 안 가요. 보통일반적으로 따지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을 ‘전공’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중 가장 높은 노임을 받는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하루에 22만 원이에요. 22만 원이라고 치면 하루에 8시간 일하잖아요. 일위대가표인 표준셈법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일위대가표를 하고 산출근거도 보고 그다음에 다 봤어요. 최소한…… 동구도 해서 동구 교체개수도 제가 다 봤는데 좀 더 많고요. 똑같은 1억 원 가지고 149세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을 한번, 동구는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을 해 보셔서 들어가는 예산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남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등을 바꿔줌으로써 전기세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이번에 ‘부자장발장’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에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데에서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잡힌 예산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위대가표의 표준셈법에 의해서 다 나오긴 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동구도 시행하는데 동구는 149군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50%를 더했다는 소리예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정운영 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예, 오영순입니다. 과장님, 연번 11번에 ‘농촌테마공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개장한 지가 아직 반년도 안 됐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저희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갔는데 평일인데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가도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사업 중에 참 잘된 사업이고 거기까지 가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테마공원 유지 및 프로그램 운영’해서 하셨는데 내년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나요? ○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농촌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곤충박물관과 화훼유리온실도 있고 그 옆에 공예창착촌이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농촌 프로그램, 화훼유리온실 속에서 아이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비로 사업비가 따로 잡혀있는 부분은 없나요? ○

저희가 올해 모든 것을 시범적으로 해 봐야 하는데 그동안에 다른 곳에 있던 자료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들을 설문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가보고저도 가보면 오셔서 둘러보고 가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고 학부모들이 얘기하셔서.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거기에 대한 사업의 목을 편성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여력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방문해서 정말로 ‘100% 만족, 200% 만족’, 다음에 한번 더 오고 이게 기반이 돼서 대촌지역이 활성화되는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기에 홍보비가 따로 없더라고요. ○

예, 없습니다.

‘만들어 났으니까 당연히 오겠지’가 아니고 홍보비를 세우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겨울에, 근래에 만난학부모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실외는 갈 수 없는데 여기는 실내와 실외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어린이놀이터 들어온 것까지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됐다.”는 그 이야기를 하셔요. 누군가 써놓은 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보고 갔다고 하니까 SNS나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자꾸 올려서 방법을 찾고. 홍보비를 따로, ‘홍보비’ 이야기하면 오프라인으로 해서 지도와 전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 말고 이용을 많이 하는 젊은 세대들이 하는 것을 해 보시면 좋겠고. 제 기우에 말씀드리는데, 프로그램에 캠핑장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관람객ㆍ방문객들이 느낄 수 있는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양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여력이 된다면 여기에 관한 프로그램과 홍보비는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공원녹지과는 아니고, 문화교육환경국에 대해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언제 들어가신가요? ○

1월 초면 들어갑니다.

국장님 하시면서 느끼셨던 것도 있으실 거고, 예산 하시면서라든지 그런 소회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

문화교육환경국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현승문학상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2000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돼 매우 아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더 숙고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시면서 소회를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저희에게 건의사항을 말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

희망복지국장 최인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희망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2019년 한 해 동안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고, 보다 상세한 세부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희망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58억 8,983만 8천원이 증액된 2,462억 5,537만 4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98억 3,775만 8천원이 증액된 2,621억 8,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7억 6,134만 9천원으로 국고보조금 47억 955만 2천원, 시비보조금 40억 5,1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세출예산은 91억 8,78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사회복지 자원육성 42억 6,700만 2천원, 긴급구호 27억 6,020만 원, 사회복지지원 17억 9,955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6,009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9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48억 3,143만 7천원으로 국고보조금 227억 5,122만 6천원, 시비보조금 20억 7,789만 7천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3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세출예산은 256억 8,48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기초생활 보장사업 255억 5,319만 1천원, 사회복지관리 431만 4천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735만 9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7쪽 고령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951억 7,588만 9천원으로 세외수입 4,500만 원, 국고보조금 750억 2,072만 8천원, 시비보조금 201억 1,01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세출예산(안)은 1,022억 1,75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노인 복지시설 지원 12억 2,848만 원, 노인 생활안정 749억 9,555만 6천원, 노인 복지증진 144억 7,984만 2천원, 재가 노인복지증진 41억 9,482만 6천원, 자활사업 71억 9,098만 4천원, 가족문화사업 7,550만 원, 행정운영경비 4,736만 5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35억 2,400만 6천원으로 세외수입 2억, 국고보조금 262억 3,790만 4천원, 시비보조금 170억 8,61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세출예산(안)은 438억 1,92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재가장애인복지 증진 78억 3,955만 9천원, 장애인복지증진 136억 2,005만 7천원, 장애인 복지 시설지원 118억 3,370만 7천원, 기초생활보장사업 104억 7,656만 원, 행정운영경비 4,931만 8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1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39억 6,269만 3천원으로 국고보조금 457억 7,919만 3천원, 시비보조금 281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세출예산은 8012억 7,6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영유아 및 아동 건전육성 684억 5,256만 5천원, 드림스타트 사업 1억 6,620만 원, 여성 및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31억 6,916만 2천원, 출산지원 사업 4억 5,46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19억 3,385만 4천원,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유도 7억 1,470만 7천원, 건강가정 지원 22억 7,010만 8천원, 시설아동보호 34억 4,402만 9천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7,110만 5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663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7억 6,265만 2천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6억 1,012만 원, 시비보조금 1억 5,25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664쪽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지원 6억 1,890만 8천원, 인력운영비 1억 4,374만 4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7쪽 고령정책과 소관 사회복지 기금은 21억 7,720만 5천원, 29쪽,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1억 3,872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희망복지국 본예산은 국 ㆍ 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의무적 경비,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반영한 것으로, 행복한 복지남구 조성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인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강래광 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래광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과별 질의를 하기 전에 국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정책과에 ‘노인지회’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노인지회 간의 관계가 안 좋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특별히 안 좋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국장과 간사 2명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사무실은 ‘노인지회’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죠? (예) 사무실 공용으로 쓴다는 것은 사무실의 직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예)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국장님은 언제든지 사무실에 드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세워서 만든 간사는 사무실을 자의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어제 보고받았어요? ○

예, 내용은……

간사가 채용된 지 몇 개월 됐죠? ○

거의 한 8개월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8개월, 9개월쯤 됐습니다. 왜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됐죠? ○

실제로 어제 보고를 받았었는데, 내용을 보면 보안문제 때문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안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개인감정이 개입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있어서……

앞서 발언하시기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아니, 어제 보고를 받았을 때 들어보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번 지회와 협의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업무인 출입을 못한다는 것은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행위 아닙니까? ○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희망복지국 예산결산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정현입니다. 존경하는 남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0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46억 900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78억 475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15만 5천원이 감액된 5억 173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730만 원,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9500만 원, 시비보조금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억 5082만 9천원이 증액된 9억 977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5690만 1천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96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 2억 3379만 2천원, 마을공동시설관리 4500만 원, 기본경비 738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3915만 6천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상환 등 3억 306만 2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억 2403만 6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564만 4천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2839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3억 5411만 2천원으로 주요내역은 안전문화관리 2억 570만 5천원,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관리 2억 2804만 7천원, 비상대비업무 추진 1106만 9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5508만 4천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9139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4억 2941만 원, 기본경비 5336만 8천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2억 800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7억 5458만 8천원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806만 1천원, 도로점용 변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20만 원, 국고보조금 등 3억 6천만 원, 시비보조금 등 15억 365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5억 915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건설행정 지원체계향상 1761만 1천원, 하천유지관리 1억 1326만 원, 하수도 유지관리 4억 4295만 7천원, 하수관로부수사업 8억 7천만 원, 도로개설사업 4억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3억 9905만 3천원, 하수관리원 등 인력운영비 12억 9031만 9천원, 기본경비 583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1억 1693만 1천원으로 주요내역은 건축물관리 1억 8247만 원, 공동주택관리 7억 4935만 3천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1억 3294만 원, 기본경비 5천 2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8614만 원으로 증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원, 자동차관련 범칙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5050만 원, 시도비 보조금 9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억 7434만 2천원으로 주요내역은 선진교통문화 정착 1억 1775만 2천원, 올바른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 1446만 2천원,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처리 4723만 7천원, 인력운영비 1억 9690만 7천원, 기본경비 979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책임보험 과태료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3억 1282만 1천원으로 주요내역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2억 9564만 9천원, 기본경비 1천 71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1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66억 2784만 5천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21억 4227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2345만 원, 보전수입 등 44억 621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 9억 599만 1천원, 불법주정차 예방 인프라 구축 4억 360만 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 인건비 2억 4680만 원, 적립금 50억 71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쪽,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03만 3천원이 감액된 3억 113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074만 8천원이 감액된 11억 733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저희 안전도시국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정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회에 계실 때보다 안전도시국으로 가셔서 더 활기가 넘치시네요.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 내 웃 음)

저희 1년 반 정도 같이 함께 했었잖아요. ○

제가 의회에 만 2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있었던 좋은 시간이 많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의회를 벗어나게 되어서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함께 하는 동안 감사했습니다.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밖에 나가서도 의원님들 항상 잊지 않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고 뵐 수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백원 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원 과장님, 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없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조주성 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그늘막 텐트와 온기 텐트 설치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의외로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

예, 고맙습니다.

그늘막 텐트 같은 경우에는 접어서 묶어놓은 상태잖아요? (예)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물기가 고일 것 같아요. 그것도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말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요. 온기 텐트 같은 경우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해 놓으셨거든요. 대촌동, 송암동에서 가끔 민원이 발생해요. 어차피 거기는 유동인구가 없다 보니 설치가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가 있어서 설치하기가 힘든 곳도 있고요. 그런 민원들이 와도 주민들이 사유지 허가를 받아오면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그런 업무적인 것은 같이 협조해 주시고요. 유동인구가 없더라도 대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유개승강장에 가림막도 없이 그냥 서 계시는 곳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그늘막 텐트는 커버를 크리스마스트리 형식으로 신청해 놨거든요. 그렇게 접은 것으로 신청해놔서 나중에 비가 안 들어갈 것이고. 또 소외지역에는 주민들 유동인구가 없더라도 특별교부세를 받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향으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그런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연번 6번에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설치’하시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안 하시고 올해 시비에서 한 개소 설치하는 거예요? ○

잠깐만요. (예) 작년에도 설치를 두 군데 했고요.

그래요? ○

예, 올해도 지금 보조사업을 시비 100%로 받아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봉선1?2동이 들어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앞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 맞아요. ○

한번 깊이 고민해 보고 장소를 꼭 해야 될 것인지 동과도 이야기해 봐서, 제 생각으로는 봉선1?2동은 취약지역이라기보다는 거기서 신청했기 때문에 해당 동과 긴밀히 협의해서 어쩔 수 없으면 신청한 봉선1?2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제가 볼 때 주로 도서관인 것 같아요. 푸른길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요즘 안심택배 보관함이 참 유용하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들, 직장에 가고 우리가 근무시간에는 못 받잖아요. 그래서 참 용이하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노욱환 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도 굉장히 일을 잘하신가 봐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계속 하실 거죠?

다 오셨으니까 계속 하시게요. ○

예, 다 왔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김인호 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과장님, 노대동 수소충전소과 녹막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 예산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방금도 수소충전소 현장에 다녀오느라 늦었는데요. 지금 수소충전소는 주민대표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생태과에서 최종 변호사 자문까지 얻어서 적합하게 허가되었다고 질의회신이 왔고, 저희들이 판단돼서 주민대표들과 이해 설득을 하려고 노력중입니다만 이해 설득이 안 될 경우, 하여금 주민대표들에게 공사 중지 가처분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적인 적법성을 이야기해도 주민들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죠? ○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녹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수차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주민들도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찬?반. ○

하나는 사업자와 합의를 하자는 편과 계속적으로 투쟁을 하자는 편으로. 그래서 지금은 현재 형사소송 관계로 대표들이 좀 연류 돼 있어서, 아마 오늘이 재판일 일겁니다. 지금 그 관계로……

주민들 하고요? ○

아니.

그 사업자 하고? ○

앞에 도로를 파버린 것과 명예훼손 관련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관계로 아마 지금 당분간은 저희들한테까지는 접근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저희 남구가 지금 발전소를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소충전소가 원활하게 잘 해결되어야만 발전소까지 연결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도 주민들과 마찰 때문에 힘드신 것은 알겠지만 마무리까지 잘 되기를…… ○

그런데 지금 수소충전소도 수소차를 신청해 놓으신 분들은 “또 빨리 안 짓는다.”고……

예, 맞아요. ○

민원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쪽에 다른 민원이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

그런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이해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옥윤조 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옥윤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어젯밤에 모 뉴스에 일본국적 브랜드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 관련된 번호판이 최근은 3글자인데 과거 번호판으로 대체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옥 과장님이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일단 외제차량, 특히 일본 토요타나 이런 외제차량 판매업체들이 기존 9월 이전에 차를 구매한 것과 같이 짧은 번호판, 그러니까 지금은 긴 번호판을 많이 해서 7자리에서 8자리 숫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8자리 숫자로 바뀐 부분을 달았을 때 최근에 구입한 것 같이 돼서, 교통위반부분을 집중적으로 그 외제차에 대해서 가하는 것 같아요.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업체에서 짧은 것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격 상으로는 뒤에 넘버(number)를 길게 되어있는데 짧은 번호판을 신청해서 달고 다님으로 인해서 이 외제차는 기존에 우리가 일본 불매운동 이전에 구매한 것같이 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부로 국토부에서 해당 자체단체에 그 부분을 제작증에 맞게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제작증에 맞지 않는 번호판을 달 때는 제지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좀 번거로우실 거예요.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직접 살펴보시고 해야 되니까요. ○

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도 국토부에서 공문도 내려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신재옥 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민식이법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SNS에 관련 범칙금에 대해서 내용을 서로 공유해서 보내더라고요. 혹시 저희 교통과에서는 관련된 홍보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현재까지는 내부적으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가……

그게 없어요?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오면 저희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내용별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다 있더라고요. ○

저희가 각 세대로 배부되는 남구이야기에……

예, 구보. ○

이야기에도 게시하고 남구 홈페이지에도 개시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건네받은 자료를 보면서) 저희 지금 유개승강장 설치를 계속 늘려가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요? 설치하는 장소를 선정하실 때 기준. ○

기준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호소가 빗발칩니다. 재정여건상 `19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2개소만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그런데 요구하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방림동도 많고 특히 대촌지역이 많습니다.

예, 유개승강장에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그런 멘트도 나온가요? ○

그것은 승강장별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요? ○

예, 도착안내시스템.

제 지역구가 대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온기 텐트도 말씀드렸듯이, 도심은 그래도 추운 것을 덜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촌 같은 시골의 경우에는 버스가 자주 오지 않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세요. 일단 그런 민원을 받으셨다고 해서 유개승강장을 할 때 소외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좀 더 한번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4방향 가림형 유개승강장’이라서 딱 바람을 다 통제해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촌 쪽도 생각해서 혹시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좀 늘려가는 방법을, 제가 이게 무리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보건위생과ㆍ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소장 곽은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국민의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남호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1116만 4000원을 증액한 118억 40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4831만 1000원이 증액된, 150억 67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7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보건행정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 예산 54억 3191만 4000원, 세출예산 60억 3509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별 주요 내역은 ‘감염병 예방관리’ 5억 4631만 8000원, ‘정신건강사회조성’ 47억 7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7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건강증진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45억 6143만 9000원, 세출예산 61억 7649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별 주요 내역은 ‘예방접종관리’ 28억 9711만 8000원, ‘치매예방관리 강화’ 8억 17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7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보건위생과 세입ㆍ세출 예산안규모는 세입예산 5억 6756만 4000원, 세출예산 6억 6950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별 주요 내역은 ‘식생활 안전활동 강화’ 5억 9757만 2000원,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7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2020년도 건강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12억 7966만 1000원, 세출예산이 21억 8609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별 주요 내역은 ‘의료취약계층 건강생활지원’ 1억 3530만 원,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체계 구축’ 1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39쪽입니다. 2019년까지 2억 3536만 1000원을 조성하고, 2020년에는 798만 1000원이 증가한 2억 434만 2000원입니다. 남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보건소 예산은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급 내시에 따른 필수적인 의무경비와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기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출 원한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한장숙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한장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박형선 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형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최민수 과장님 앞으로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개혁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과장님. (예) 질의라기보다는,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예산에 관해서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맛집 지도제작 관련해서 온라인 매체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노년층 포함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쇄물을 활용한 홍보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요. 앞으로 홍보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인 배부보다는 터미널, KTX역 등과 주요 관광 안내소를 직접 방문하고 직원들 동원해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활동이 미력하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씀만 하시면 되나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과장님, 저희 맛집 선정하셨잖아요. 지금 한 몇 개소나 선정이 됐나요? ○

상반기 20개소, 하반기 30개소, 총 50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개소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럼 내년에도 추진을 하나요? ○

육성만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 남구에 식당이 몇 개 정도 되나요? ○

식당이 2600여 개 정도 될 겁니다.

2000개가 넘네요. (예) 그러면 저희가 50개가 선정이 됐잖아요. 저희 남구에 2000개가 넘는 식당이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맛집이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은 맛집을 선정해서 홍보하고, 지도 만들어서 제작하고, 우리 남구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선정되지 않은 식당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도 혹시 더 추진을 하나 봤더니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

내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0개 선정된 식당에 저희가 가서 용품을 지원을 해 주시나요? ○

상반기하고 하반기, 올해만 지원을 해 드리고요. 내년에는 홍보 활동에만 매진할 계획입니다.

지원은 더 이상 없고요. 그래서 안 되는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 50개가 지정이 되고 추후에 조금 늘려도 되는데, 혹시 지원을 안 하더라도 맛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고 예산 지원 없이 맛집으로 인정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연번 11번에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우리 구에 1132개소. ○

1132개소.

업소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 그 사업비 산출기준을 보니까요. 사랑나눔 미용봉사단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미용재료, 염색약 드라이기 구입하시네요. 과장님, 사랑나눔 미용봉사단은 어디 소속이에요? ○

남구 미용사. 광주남구지회에 소속된 분 중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아니에요? ○

그 분들은 아니고요.

따로. ○

예, 미용기술이 있고 미용사회에 가입되신 분들 중에 봉사활동에 생각이 있는 분들로 93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93명이요. (예) 주로 경로당 같은 곳에 하시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시설하고……

복지시설하고…… ○

예, 경로당.

사랑나눔 미용봉사단은 7979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경로당 같은 데를 다니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사랑나눔 봉사단을 따로 하시네요? ○

이분들이 봉사활동 하시니까 자기만족도도 높이고……

실비나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하시고요? ○

장비 같은 것, 올해에 드라이기하고, 그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염색약 80개 정도 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 안영미 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과장 안영미입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지원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선상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 해 주신 남호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세입ㆍ세출안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전문위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주무관 소개)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대비 8.98% 증액된 10억 56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선진 의회 상 구현으로 8억 3763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18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의회경비 지원예산으로 의회개원 행사 및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상적 경비 설계의 의회비 등 6억 74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회 홈페이지 관리’, ‘의정 관련 책자 발간’, ‘관용차량 구입 등’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경비 1억 3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의사진행 지원예산으로 ‘속기 요원 인건비’, ‘전문 이용 및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등’ 29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0쪽 행정운영 경비예산으로 ‘의회사무국 공무직 근로제에 대한 인건비 및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 등’2억 18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2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답변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추가 답변(기획실·지역경제순환과)

안녕하세요.

앉아서 하십시오. ○

먼저 어제 기획실 관련된 예결위 하면서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지예산 편성 내역은 2019년도에 기초연금이 성인지예산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2020년 성별영향평가 사업에서 기초연금 자체가 빠졌습니다, 관련 사업 대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을 잡아놨던 기초연금 6349만 원이 거기에서 빠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634억 91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사업비를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빼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편성내역과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대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예산편성 내역은 예산서 뒤에 복사를 해서 자료를 천신애 위원님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천1지구, 2지구 공공용지 매입에 대한 의회 의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초에 계약할 때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고 채무행위를 부과해야 된다고 했는데, 의회 의결이 예산편성 할 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관례적으로 하면 그냥 각 실·과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할 때에는 상임위에서 사업계획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그때 이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결위 때는 단순히 예산으로만 들어갔습니다. 이제까지 관례적으로는. 근데 이번에 천신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 보면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으로써 의결을 받아야 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천2지구 공공용지 매입에 대해서 2018년 12월 20일 의회 의결로 적어있습니다. 예산 의결일은 11월 29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사항들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사업 설명을 충분히 하고 예결산위원회 하고 상관없이 일반안건으로 의결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으로 받아야 된다면 예결산위원회 할 때 받은 것이 맞는지, 이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광주시하고 다른 지자체와 하고 있기 때문에 천신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천신애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채무부담행위라는 그 자체가 현재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부담을 할 행위를 해야 될 때.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안 의 결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었어요. 그렇죠?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처분을 했을 때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아야 되고요. 그건 별도로 하고…… 제 말은 채무부담행위를 과에서 동의 안을 올렸어야 해요. 그렇죠? ○

예, 맞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이것은 분할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동안 부담하는 채무가 남죠. 동의안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공사나, 우리가 지금 부지 계약을 하고 나중에 예산안으로 올라왔을 때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이 먼저 의결이 되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삭감이나 증액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산 그대로 저희가 통과를 시켜 주어야 되는 게 이것의 취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제가 그랬냐면 고령정책과는 마땅히 동의안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한 셈이에요. 회계과 이 2건이 빠져 있기에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한 과는 했고 나머지 2개 과는 어찌됐든 간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일반안건으로 심의·의결을 받다 보니까 이게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때에 그때의 채무부담행위까지 같이 설명을 해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절차 같은 것이 있으니까…… ○

여기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에 관한 지침에 보면 행위를 하고자할 때는 예산으로써 지방의회 의결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본예산 수립할 때 그때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이 땅을 살 때, 갑자기 사지는 않잖아요. 몇 개월의 계획을 거쳐서 준비를 하고, 마땅히 사업에 이렇게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이 부지가 선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동의안은 할 수 있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으로써 채무부담행위가 원래는 지금 올해 해야 되는데, 내년에 돈이 나갈 것 같으니까…… 원래 취지는 그거예요. 올해는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다든지, 부지를 꼭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올해는 채무부담행위를 체결을 하고, 내년에 예산안으로 올린다는 게 본연의 취지인데, 지금 우리는 채무부담행위가 있고 나서, 그 회계연도 안에 저희가 계약보증금도 냈고, 중도금도 낸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 보증금이나 중도금 같은 것은 예산에는 올렸지만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을 붙였을 때는 과에서 “미리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 부지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채무가 생길 것 같다.”는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요. ○

아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의회에 일반안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처분을 했을 때, 우선은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안이에요. 약간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산을 세울 때 절차대로 절차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십사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여나 이게 같이 아까 공유관리계획안에 묶었다고 했는데, 그게 간주가 됐었다면 차라리 저는 과에서 “간주로 오해를 했었다.” “죄송하다.” “이것 몰랐다.” 몰랐으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그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은 기획실이나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 드렸잖아요.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승인일을 물어봤지, 나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같이 붙어 있다. 지금 예산을 담당하시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총칙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도 하나도 예산이에요.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져 있기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절차를 잘 지켜서 몰랐다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희보다 집행부가 더 많이, 오래 일을 하셨고, 무엇보다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최대한…… ‘이게 맞나?’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면 저희는 맞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

저희도 상임위에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미리 이 자료를 내면서 우리 예산팀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공유재산 승인하고, 이걸 분리해야 맞지 않나’ ‘예산은 예산대로 예결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도 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천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장님께서도 답을 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알아도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결위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년 추경이라도 세워서 예산 각 과마다 예산 파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따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비를 세우셔서요. 그래야만 서로 발전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적하려고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고 계시면 격려를 해줄 수 있게끔, 잘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런 예산은 충분히 세워서……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구의 자산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처음에 연도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을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가 실·과 직원 교육을 하는데, 단순히 관례적으로 1시간 씩 해 왔는데, 그것을 폭넓게 오영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목조목 따져서 예산의 산출기초라든지, 아까 기금이라든지, 성인지 예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예산이 앞으로는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 소관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 강양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서임석 위원님이…… ○

서임석 위원님의 어제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있는 대촌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 2850만 원 관련된 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곳 위치는 원산동 518-2번지 일원이고, ‘여시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천 시 ‘여시굴’에서 마을 쪽으로 산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물을 배수시키기 위해서 플룸관과 흉관을 설치해 놓았는데,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으로 관 매설하고 집수정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련 사업해서 양과동 499번지 일원에 있는 포장되지 않는 도로가 있어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3300만 원입니다. 농민들의 영농생활을 위해서, 현재까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꼭해 달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마지막 유채꽃단지 관련해서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유채꽃단지를 조성해서 특색 있는 관광단지를 만들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진행한 것입니다. 총 3000만 원 중에 부스, 현수막, 조명, 행사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요청했고요. 축제 관련해서 5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서임석 위원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정회시간에 서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저에게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서 176쪽 아래에 봉선시장 화재알림 시설비로 256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봉선시장 상인회에서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당초 민간 자본보조로 선정하였으나 국비보조 중앙부처인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광주시와 협의 결과,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 왔고,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2532만 3000원, 시설 부대비 27만 7000원으로 편성 계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것은 예결위원님들께 설명 다 하셨죠? 그 전에 저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들었고. ○

다 했고, 천신애 위원님 몇 번 갔는데 못 봬서 미처 말씀 못 들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ㆍ복지지원과ㆍ고령정책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

위원장님, 아까……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강래광 과장님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강래광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 과장님, 국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꼭 해 주시고, 이런 일의 발생이 있었지만 앞으로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꼼꼼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과장님, 419쪽 예산서요.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 절감됐더라고요. 지원자가 없어서 절감된 것인가요? ○

긴급지원을 먼저 하고 난 뒤에 노랑호루라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420쪽 보면 ‘기부식품제공사업육성’이 있거든요? (예)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요? ○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일반 개인 회사에서 빵을 제조한다거나 판매하고 있다거나 대형마트에서 생필품을 팔고 남은 식품을 기부해서 기부된 식품을 저소득층으로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기부된 식품을 취급한 곳이 2곳 있습니다. 2곳에서 기부식품을 받아서 저소득층으로 배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식품에 대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운영비 및 인건비로 다 되어 있거든요. ○

운영비도 포함된 예산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식품까지 다 포함된 예산인 거예요? ○

식품은 기부된 식품이기 때문에……

그냥 그쪽 2개 업소에서요? (예) 운영비와 인건비만 77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까지 식품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

지역아동센터는 다릅니다.

2020년 사업계획 연번 16번이요.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인데 여기에 지역아동센터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지역아동센터도 지원해주신가 싶어서요. ○

예, 지역아동센터도 저소득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해당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도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23쪽, 424쪽에 7979센터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사업비가 총 6200만 원 있더라고요. 6200만 원에서 홍보물제작, 봉사단 간담회 및 성과보고회, 카카오톡 이용료 다 제외하면 재료비가 1000만 원 남아요. 1000만 원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재료비 1000만 원, 424쪽 제일 뒤쪽. 7979센터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봉사하실 때 쓰는 재료비인가요? ○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최소한 집수리 부분에서 집수리하다 보면 전등 교체라든지 장판 교체한다든지 그런 부분 들어서 소소한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

6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에 주민들이 실제로 받는 혜택은 1000만 원인 거네요? ○

현재 집수리로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센터에는 기간제근로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모든 업무를 다 하시나요? ○

그분이 콜센터에서 접수가 되면 현장 확인을 먼저 하게 됩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집수리가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어떤 것으로 접수됐는지 선정하게 되고 그 부분에 소요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7979센터처음에 운영하신다고 하실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소소한 부분은 마을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자원봉사센터, 호민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7979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6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모든 게 다 경비로만 쓰이고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정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20년도에 계획을 짜실 때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 복지에, 소소한 복지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분들은 실비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비 안 받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7979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끔 2020년도에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짜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연번 7번에서 돌봄이웃 위문에서요. 올해 이것은 예산이 100% 증액됐네요? ○

현재 실질적으로는, 서면상 본예산이 100%, 1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본예산이 1000만 원이고 올 추경 때 800만 원 확보해서 1800만 원 총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200만 원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추석이나 설에 사회복지시설 42개소를 다 가는 건 아니죠? ○

42개소 다 추석 때, 제가 그때 같이 청장님 수행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42개소를 다갔습니다.

추석에 42개소, 설에도 42개소 다 가셔요? (예) 저희 당에서도 추석과 설에 위문을 가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급량비가 2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그것은 추석과 설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

이 급량비는 전체가 급량비가 아니라……

물품비하고? ○

행사에 따른 물품구입비하고 급량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따로 분리해줬으면 좋겠어요. ○

다음부터는 분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연번 12번에 보훈대상자 관리에서 3.1운동이 올해 100주년이었잖아요? (예) 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3.1운동 100주년유공자들하고 6.25참천유공자 명예수당 지급하시잖아요? (예) 올해 광주학생운동 90주년이에요. 그 유공자는 없으신가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올해 90주년이거든요. ○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은 3.1절과 광복절에서 독립유공자, 생존유공자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 ○

예, 그분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독립유공자들인데 소외되는 게 있어서요. ○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구비도 지원이 되지만 시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뒤쪽 연번 13번에 보면 참전유공자명예수당에 대해서 시비로는 연령별로 구분이 돼서 65세에서부터 79세까지, 80세 이상, 고엽제 그렇게 해서 연령별로 구분이 돼서 시비도 지원되고 있고요. 다음에 구비로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연번 18번에 동복지허브화 추진 있잖아요. (예) 과장님, 우리 16개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 곳은 어느 동이에요? ○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효덕동이 인구가 제일 많이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서비스가 맞춤형복지로 가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효덕동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곳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도 많아야겠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를 잘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급자가 적은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똑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수급자가 많은 동은 많이 배치하시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은 동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적게 배치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그부분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해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잠시 외람되지만 상임위 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

상임위 때 돌봄이웃 500만 원 삭감되고 그다음에 질의하신 사회복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700만 원 삭감됐는데요. 돌봄이웃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18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200만 원 증액돼서 총 2000만 원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700만 원 또한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다시 살려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들끼리 논의하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 원,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미처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비가 새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히 보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한승호 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한승호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령정책과 김광현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고령정책과장 김광현입니다.

고령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과장님께 뭐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회건설 상임위에서 많은 삭감이 있었어요. 소명은 저희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들었습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못 들으셨기 때문에 소명할 기회를 줬으면 해서 혹시 할 것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쪽입니다. 하단에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4500만 원이 됐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내년도에 1층 복지관 식당층을 증축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현재 5억 원이 세워져있고 내년 시장 특별교부금은 4억 원을 주기로 약속된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앞에 주차장 부분 전체를 증축할 예정으로 통행이 굉장히 복잡하고 주차면수가 없습니다. 공용주차장이 있기는 있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게이트볼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신다면 노인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조금 더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하세요. ○

444쪽 가운데입니다. 경로당대청소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당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25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이 경로당대청소 및 환경정비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 실시했던 사업으로써 경로당 노인 분들이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청소를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사업입니다. 내년에 삭감하지 않고 반영해 주신다면 노인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보다 쾌적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445쪽 하단 부분입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1년에 주 3개씩 166명 분을 계상해서 1294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6개월분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반영해주신다면 1년 동안 끊이지 않고 요구르트를 배달해서 건강도 살피고 혹시나 모를 고독사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각합니다. 반영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주차장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노인복지관이 접근성이 안 좋아서 이전한다는 계획도 거론된 것 같은데 이전계획이 없어요? ○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어르신들 접근성이 불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마땅히 대안이 있어서 평지로 이동한다든지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용은 없지만 언젠가는 어르신들 이용하시기 활발한 장소로 이동해야 된다는 데에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 증축 하신다고 하는 게 계획이 없어서 증축을 하시는 건가…… ○

지금 당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불편 때문에 식당 증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령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김봉호 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봉호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최현숙 과장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현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과장님, 며칠 전에 어린이집 총연합회 할 때 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반별 운영비 지원을 전남은 5만 원에서 이번에 7만 원으로 인상을 했다. 일단 전남은 예산이 많이 지원이 돼서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5개구가 지원해준 데가 아직은 없대요. 그분들이 그때 말씀하실 때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우리도 한 5만 원 정도는……”이라고 말씀하셔서 재정이 어려워서 그것은 힘들겠지만 어딘가가 건의를 하게 된다고 할 때…… 아, 그때 과장님 참석하셨나요? ○

저번에 가정어린이집 총연합회, 예, 그때 있었습니다.

예, 그 내용 들으셨잖아요? (예) 염두에 두셨다가 우리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남구가 우선으로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아동센터보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취사부 급식·간식 도와주시는 분들이 지원이 나간다고 하시더라고 요. 그분들 지원을 어떻게 해서 나가시는 건가요? ○

지역자활센터에서 인력을 그쪽에 보내주고 있는데 올해 8개소가 인력이 부족했었는데, 인력을 일자리정책팀과 연계해서 하반기 때는 다 보내드렸고요. 내년에는 자활사업단에서 48개소 다 보낼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시는 게…… 지역자활센터 인력이 열두 달 내내 오시지는 못한가 봐요. 오시면 정말 편하고 좋은데 오지 않았을 때 그런 불편한 사항. 전체적으로 혹시, 지역자활센터에 인원도 계시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똑같은 민원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겨울방학 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예산이 초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과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예산 부족으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무료로 영화 상영도 해주거든요? 거기는 굳이 예산 안 들어도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이요. ○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센터에 프로그램 운영 상황을 알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제 앞으로 하시잖아요. 다문화가족 운영 프로그램을 보니까 취업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사실 대촌에서 깨지는 가정이 좀 많아요. 그것은 우선 엄마와 아이의 소통이 일단 안 되고…… 한 가정이 엄마가 안정적이어야 그 가정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이들의 교육도 좋고 취업도 좋지만 엄마의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번에 새로 위탁해서 운영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엄마가 먼저 언어 있잖아요? 언어와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시작해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요. ○

그런 프로그램들도 신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저기, 저도 잠깐……

예,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내용에 대해서 소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저희가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8쪽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저희 총 예산이 11억 3545만 1000원에서 일반적인 운영비,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랄지 각종 공과금, 그 요금을 각 개소 당 600만 원만 상임위에서 반영을 했었고, 한 개소 당 한 360만 원씩 두 개소 해서 720만 원이 삭감됐어요. 저희가 2017년부터 두 개 장난감도서관의 회원 수익금을, 회원들이 납부한 수익금을 전액 우리 구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용할 예산이 없어요. 혹시 홍보, 소독, 물품구입, 기타 자질구레한 기자재 구입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번에 된다고 하면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양성평등 문화조성 관련해서, 예산서 49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리더단체들이 양성평등문화조성을 위하여 민간이전으로 양성평등 가족관계 확립을 위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역량 강화를 했었는데 올해가 300만 원, 2018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운영을 했고 2019년도 300만 원, 2020년도에는 삭감해서 150만 원을 올렸거든요? 지금 상임위에서 50만 원이 삭감되고 100만 원으로 하면 조금 더 이 사업을, 근현대사를 빛낸 여성들을 조명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50만 원이 삭감된 내역을 원안대로 반영해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 2000만 원이 예산서 자체가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거든요? 내용이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자재 구입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올해 초당대 산업협력단에서 수탁을 맡다가 연말로 수탁계약이 종료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사단법인 아시아희망나무가 새로운 수탁자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기가 2010년도부터 10년 동안 초당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해왔어요. 그중에 한 2/3 정도가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 쪽의 기자재이고, 저희 소유가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년 이상 돼서 기자재가 노후가 됐고 교체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수탁기관이 바뀌면서 환경개선차원에서 기자재 구입을 하고자 하오니 이 2000만 원이 편성되도록 예결위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은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소명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민선 7기에 남구 리더의 역할 수행과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5급 인사 간부들이 한자리에 1박 2일 동안 모여서 화합의 시간을 갖고, 또 부서 간의 애로사항을 토론하기 위하여 1박 2일을 기획했습니다. 올해에 추진하는 지자체는 시청에서도 했고 북구청·동구청, 간부 역량 강화 워크숍은 계속해 왔던 거라, 우리 구는 아직까지 한 사례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수 국제화 여비 1000만 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정책 발굴 및 각종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구정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국제화 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사 경영자 과정 포럼 참석’입니다. 각 언론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자 과정 정책연구 포럼에 참석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정책 포럼은 일반 기업 경영인, 공기업, 그다음에 광주시 5개 구청 부서장들이 참석해서 광주시의 정책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리더의 역할을 서로 자질과 광주시의 어떤 부서의 리더들끼리 모여서, 각 단체별로 협의하는 그런 포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구와 광주시에 공기업, 예를 들면 의원님들까지 참석해서 추진하는 포럼입니다. 올해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집중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개의 부서와 16개 동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저희가 봤을 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소명 끝나셨습니까? 실장님, 꼭 필요한 사업비 중에 1개만 정하신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

경영자 과정 포럼 참석비는 매년 계속 해 왔습니다. 매년 해 왔는데 이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집중관리예산에서 좀 사용을 하다보니까 의회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올해에, 내년에는 이 예산을 정식으로 계상해서 추진하자는 의미가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집중관리예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일부 부서장에 대해서 5개 구청 다 참석하는데, 우리 구만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관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 삭감에 대한 저희 대외협력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0쪽에 ‘국제교류협력강화 시책업무추진비’ 당초 455만 원에서 225만 원 삭감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예산에도 455만 원을 똑같이 동일하게 세워서, 거의 다 소진이 된 예산입니다. 그만큼 사용비용이 조금 더 필요하나, 구 재정 여건상 최소 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알뜰하게 잘 사용한 예산인데,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예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올렸던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3쪽 ‘기업유치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도 기업유치팀이 신설되어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2020년도에는 기업유치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방문 및 간담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세워 놨는데요. 이 부분도 삭감이 되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조성이 안 된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134쪽 ‘공공기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유치팀이 신설된 만큼 2020년도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순환과장님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순환과장 강양신입니다. 마을공동협력센터 행사 관련해서 차량 임차비 6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관용차를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기동물 입양센터하고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매칭 자체도 시에서 대부분을 하고 있고, 우리 구는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년 예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80%를 지속적으로 시에서 부담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가져오면 우리 지역 주민들, 특히 이제 월산동을 중심으로 한 1인 노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유기동물을 교육을 시켜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명 다 하셨어요? (예) 과장님, 소명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좀 도와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말씀드려요?

혁신정책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예산이 4개 항목에 깎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부분은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생활SOC사업에 315만 원은 내년에 우리가 실질적, 본격적으로 SOC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회의의 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회의수당이 반영이 되어있어야만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소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가 없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장 내 정 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셔서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 삭감한 한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했던 것과 사전에 많은 논의를 나눴던 것에 대해서 그 결정대로 저희들도 다음번에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요. 도청방지 장치를 전액 삭감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법에서 보호 지침이 바뀌어서 권고 사항이 아니고, 의무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자매결연 자치구인 대구광역시 남구도 설치되어 있고, 목포·순천·영암 이런 식으로 현재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보다는 최소한 이런 추세이고, 위원님들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두 번째 조심스럽게 이번에 다시 예산안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1개라도 반영을 해 주시면…… 실은 저희가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7억 2000만 원 삭감한 그 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과나 동에서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발언, 행정행위를 듣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디지털로 송출이 안 되다 보니까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과 교통과에서도 듣고 싶다고 해서 디지털 방송체제로 전환을 하는데 1억 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약간 사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교통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차량에 있어서 좀 삭감을 하시더라도 좀 조율을 해서 적정한 쪽으로 배치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소명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회계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증액을 해 주시라는 말씀인가요? ○

예, 차라리 1대라도 살려줘서 저희가 도청방지 장치에서 전액 삭감이 아니고, 단말기 1대와 서버 소프트웨어를 고민해서, 일단 1대를 갖춘 다음에 거기에 효용성과 가치성은 지나가시면서 계속 좀 판단을 해 주시면,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는 차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2대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교통과에서 시급하게 특사경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는 비용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공공청사 비용으로 교통과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하는데, 최소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시급하게 공사를 해주어야만 될 것 같아요. 내부에서 소음이 너무 심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소명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신해서요?

국장님, 소명하실 때 행사내용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예산을 어떻게 나눠서 쓰실 것인지, 자세하게요. ○

‘김현승문학상’의 사업내용은 우수문학작품 발굴을 위한 전국적인 공모를 실시해서 김현승 시인의 정신에 부합하는 우수문인을 발굴해서 시상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정작 가장 높게 평가되어야 할 김현승 시인에 대한 선양 사업은 미흡한 현실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이 사업을 단초로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다형 김현승 선생을 위상을 바로잡고 우리 구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목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

공모에서 시상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시 세워야 됩니다.

오영순 위원님.

이 2000만 원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일부 행사비하고 시상금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김현승 기념사업회도 있고, 숭실대에서도 김현승 관련 사업을 하고, 광주시도 다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시상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줘야 되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승 선양 사업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남구민에게 도움이 되냐 이거죠. 상금을 받은 작가 분들은 좋겠죠. 상금을 받은 작가 분들이 남구에 와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환원을 할 것인가……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2000만 원의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남구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데 저희는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똑같이 하셨겠지만, 이 예산을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면, 승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의 중지는. ○

그런데 상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따르는 게 부상인거고, 부상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지만, 자치단체에서 진행을 했을 때는 선거법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문인들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김현승 문학상’이 숭실대나 우리 시, 그리고 김현승 시인 기념 사업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우리 남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남구가 주체가 돼서 진행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단초로 해서 진행을 우선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숭실대에서도 그렇고, 시상금을 못주는 것을 왜 저희 예산으로 주시려고 하나요? 다 똑같이 안 주는데 우리만 꼭 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 문학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상금으로 주는 것은 저희는 반대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썼으면 남구에서 쓸 때는 남구민한테 뭔가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것이 환원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이 예산에서 상금으로 얼마를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세 분 하셔서 주시고, 행사비 500만 원, 총 1500만 원 쓰시겠죠. 그 1500만 원이 매몰비용이라는 것이에요. 일회성 행사비용이기 때문에 500만 원도 매몰비용이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사비, 상금으로 쓰시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시겠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는 좀 해 보겠다는 게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

김현승 선생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조태일 선생도 곡성에서 상금을 2000만 원을 들여서 시상을 했습니다. 조태일 선생을 매개로 해서, 전국 공모를 하고, 곡성을 알리는 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그 제자 분보다 훨씬 더 선양되어야 될 김현승 선생께서 사실은 지자체 책임도 있겠지만, 그 선양 사업을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도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김현승 선생을 우리 남구에 소중한 자원으로서 알리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고요. 김현승 선생에 대해서 전국 공모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남구를 알리고, 남구가 김현승 선생이 40년 동안 거주했던 실질적인 고향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승 선생이 실질적으로 40년 거주한 것에 대해 알려서, 저희 남구에 돌아온 혜택이 있나요? 그런 가시적인 것은 솔직히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도영 위원님.

(의석에서) 수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또 하시겠습니까? ○

그런데 어차피 추경에 세워주실 것, 이번에 본예산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추경에 세울 것을 약속했나요? ○

안 했습니다.

그런 발언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수련프로그램 운영비 활성화 지원’입니다. 원래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1억 2198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을 삭감 조정 했습니다. 본예산의 원안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현숙입니다.

과장님, 소명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산서 488쪽에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민간위탁금 720만 원을 삭감한 내역에서 혹시 전액 반영이 어려우면, 720만 원에서 한 360만 원이라도 해 주시면, 양쪽에 180만 원씩 제세공과금 외에 홍보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3쪽 ‘양성평등 가족관계 확립’입니다. 당초 150만 원에서, 5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50만 원을 반영을 해 주시면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하고, 혹시 또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외부출장 중이므로 국장님이 소명하겠습니다. 이석연 국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이석연입니다. 양궁팀 운영 외에 3건에 대해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양궁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남구 관내에 국제양궁장이 위치해 있고,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또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선수 발굴 및 타 시·도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양궁 팀 운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계대회 입상을 통해 구 명예 선양에 기여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체육회 대의원 등 워크숍 사업과 관련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체육회는 2020년 첫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 할 예정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쌓였던 갈등을 뒤로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남구 체육회 대의원 워크숍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열악한 우리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2020년에는 2019년 D/B 270만 원가량 대폭 삭감해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해 재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과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고 전 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했던 교육입니다. 우리 구 예산중에서 유일하게 전 직원이 함께 할 수 있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소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아카데미 운영 및 퍼실리 테이터 양성교육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 결정 행정시스템 운영 규정 제7조와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재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의 자치행정과 소명 들으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꼭 소명하시고 싶다고 계속 기다리셔서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소명을 듣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한장숙입니다.

과장님, 소명 해주십시오. ○

586쪽, 방역사업 일반운영비에 방역소독용 작업복 구입과 휴대용분무기가 있습니다. 휴대용분무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에 방역소독장비 대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장비 분무기가 소액이어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일부 예산을 세워서 동에 이것을 지급해서 방역소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두 개가 225만 원이 삭감 되어서 이 부분을 좀 고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소독원 작업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괄로 소독원 작업복을 구입을 해서 저희 구청에서 소독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아침에 새벽에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2개 다 해 주시면 좋겠지만, 작업복은 사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셨고, 휴대용 분무기는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소명 들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삭감하기로 잠정 협의한 예산안에 대해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 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황인숙입니다. 수정예산에 동의합니다.

구청장을 대신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4109억 3881만 1000원 중 15억 4382만 5000원을 삭감하여 4093억 9498만 6000원으로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