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풍희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누수로 인한 요금감면에 대한 범위를 재정의하여 조례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가정용 상수도요금 부과 체계를 기존의 3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현행 체계에서 1단계 단일화 체계로 개선하여 누진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가구 주택자나 가구 구성원수가 많은 수용가의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고자 업종별 상수도요금을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0조제1항제2호에 누수에 대한 정의를 ‘지하의 누수 등’에서 ‘옥외 지하의 누수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별표1에 가정용 수도요금을 3단계에서 1단계 단일화 체계로 개선하고, 요금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업종별 상수도요금을 상향조정하였으며, 또한 안 별표1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사용량 구분 단계를 2단계까지만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3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대한 용어 정비 및 수돗물의 요금할인 대상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명시하고,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체계로 개선함과 동시에 업종별 상수도요금 인상 필요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