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님, 공익제보자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익제보자의 뜻이 뭐예요?

그런 조직 전체나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제보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분들 대우를 어떻게 하나요? 자체 공익제보자가 있을 때 대우 어떻게 해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한테 7,300만 원 포상금 준 거 알고 계세요?

뭘 모른다고 그래요. 왜, 제 질문이 뭐 잘못된 건가요?

두 번째로 내부고발자 말 그대로 교육청 직원 내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해 준 적이 있나요?

최근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위원들에게 이러저러한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제보했을 때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제보를 받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또 외부로부터 받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위원들의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누가 제보했는지 묻고 따지고 한 적이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위원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뭐 하냐 그분들은 2년 있으면 바뀔 분들인데, 직원들 입에서. 그 얘기 들은 바 없어요?

지금 이런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교육청의 올바른 교육행정을 위해서 묻고 질의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한 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해석해서 마치 조직을 위해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판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면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인사란 게 뭡니까? 그 직무에 맞게끔 그 능력에 맞게끔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인사 아니에요? 뭔가 문제 있으면 감추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인사조치하는 거 그거 맞는 인사인가요, 혹시? 사무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인사가 맞는 인사라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또 다른 제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인사담당자로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난달에도 우리 직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내용도 밝혀진 바가 없어요. 왜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 직원들 중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되돌아볼 시점이 됐다. 그리고 특히 공익 제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보호해 주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포상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조직이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자꾸 다른 형태로 따돌림하고 다른 형태로 인사조치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사실 신체적 고통이야 한번 맞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 고통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면 우리 교육청 조직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인사담당자 총무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말 그대로 인사가 만사입니다. 정말로 조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조직의 건전함을 위해서 정말로 본인의 어떤 뭔가 부담을 감수하고 의견을 개진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뭔가 조직의 안 좋은 쪽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다른 수단의 방법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사 사무관님, 더 이상 제가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상의해서 오늘 본 위원의 질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조직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사시즌이 왔습니다. 이런 기간에 그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제22조 중 ‘(시행규칙)’을 ‘(시행세칙)’으로 수정 제안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지금 부정의견을 내신 이유가 결과적으로 어쨌든 권한 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임기관이 직접적으로 그 권한을 다시 행사하게 되면 권한 위임에 대한 의미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부정적 의견을 낸 거예요?

대법원 판례에 모순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권한을 위임해 줬어요, 그런데 그 위임받은 자가 그 뭔가 내용에 맞지 않게끔 운영했을 때의 조치는 그러면 뭐예요?

지휘감독을 해서…….

취소 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죠?

어떤 부분에 취소 중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개방을 안 한다.

그러니까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운동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판단이 운동장을 개방하라고 판단됐을 때 어떻게 조치해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 조례를 나름대로 만들고자 했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권한을 위임해 줬는데 이 위임된 권한을 다른 형태로 해석하고 다른 데로 쓰고 있을 때 그것을 바르게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권한 위임자가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계속 혼란이 가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부분이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권한 위임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가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한다면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 권한 위임에 대해서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조례로 다뤄서 다시 이 부분을 추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강제 규정을 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일선 학교에서 이 권한을 줬는데 왜 권한을 줘놓고 터치하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권한을 줬는데 너희들 준 이상은 터치하지 마라라고 한다면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지도감독 하겠어요?

기조실장님, 제가 법제처의 대법원 판례도 읽어봤고요 충분히 기조실장님 말씀을 저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이 이 조례를 내려고 하는 이유는 수십 번 수백 번 외쳐도 학교 일선 현장에서는 권한을 이미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상위기관인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터치하지 마라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를 지휘감독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교육감의 권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권한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밑에서는 너희들 왜 터치해, 권한 줬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상으로 담아서 그 권한에 대한 부분을 제약하고 잘못됐을 때 직접 지휘감독기관인 교육감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 법제처에서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지만 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법률의 자문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조례 취지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제대로 영이 안 서고 있는 거예요. 권한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이 권한 준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장이나 교육장님 마음대로 하면 교육감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면 저하고 끝없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감이 위임해 준 그 권한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하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런 조례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상부기관의 의견 자체도 다 묵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살하다 보니까 지금 말 그대로 감사까지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 권한과 권능이 위임해 준 것으로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맞다 틀리다 저 본 위원도 말씀할 수 없겠지만 이런 사태까지 이런 지경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 또 실질적인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에 책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지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본 위원의 의견도 다시 한번 내겠지만 정말로 이 학교 일선 현장에서 권한을 준 내용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제대로 집행하는 게 위임받은 자의 어떤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너희 위임해 줬으니까 상부에서는 어떤 것도 터치하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 영이 서고 교육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태가 학교에서 발생되고 뉴스화 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한번 반성하고 돌아봐야 될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도요. 특히 장안초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게 교장의 권한이라고만 다 치부할 수 있는 건가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고발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거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학부모 의견을 내도 상위기관인 교육청이나 지원청은 지금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정말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법제처 의견이 다 맞다고는 말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우리 월드컵유치원은 공유재산심의를 진행했으나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비용 때문에 공유재산변경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평가가격이, 기준가격이 30% 이상 했을 때는 변경계획을 통해서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공유재산 평가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요? 1년도 안 됐는데 3월에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탁감을 갖고 했어요?

아무리 탁감이라 하더라도 탁상감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일반 감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정도의 차이가 났다면 엄청난 금액 차이인데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 가액이 높다 보니까 지금 거의 얼마 차이 납니까? 54억에서 19~20억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면 탁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잘못 올린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 할 때? 뭔가 제대로 좀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탁상감정도 요즘 금융권을 통해서 다 하잖아요, 교육청이 그냥 주판알 튀기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다 다 의뢰해서 그 주변의 시세, 거래가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탁상감정의 가격을 책정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실감에 들어가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진행해가지고 학교 부분은 이제 수급계획도 세워야 되잖아요, 원아모집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청림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부모들은 이렇게 공립으로 바뀌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일선 현장에서 이런 공유재산 취득이 제대로 안 됐을 때 혼선의 문제 종합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탁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이 조금 소모되더라도 매입과 매각의 의견이 서로 조율이 됐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비용을 좀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감정평가비용을 들여서 추진했는데 공유재산 매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취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게 의견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공유재산심의에 올리고 또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절차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거를 매각하고자 하는 쪽에서 매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기회비용이 발생되고 매물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어차피 공유재산의 취득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 과정을 좀 더 제대로 이행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드리고 거고 이번에 청림유치원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혼란이 생기고 수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어렵게 우리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유재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나 혼선이 있었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번 예결위에서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 이전에 모든 혼란이 어쩌면 교육청 행정의 부재로, 행정시스템 미흡으로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돼요. 매입형 유치원이 됐든 초중등 장학 연수가 됐든 교장 연수가 됐든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가 돼서 예산을 삭감하고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이 다시 예결위에서 살려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우리 교육청이 그거를 잘해 보기 위해서 노력한 측면은 좋게 평가하고 싶지만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과 교육청 직원들 간에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대화와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이 침소봉대 돼가지고 지금 언론에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서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같이 나갈 수 있겠어요? 저는 이번 상임위 예산안 심사부터 예결위 심사까지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보면 정말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의원들의 갑질이 되고 그리고 저도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 중간 역할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해도 받고, 우리가 내놓은 안을 다시 우리가 다시 거둬들여야 되는 이러한 현실, 이게 우리 의원들이 그러고 싶어서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교육청의 고육지책 입장을 받아주고 좋게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잘못 해석하고 의원들이 결정내린 것을 너희들이 다시 번복한다 이런 얘기가 일선 공무원 입에서 나와서 되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안건 심사를 하면서 교육청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외람되게 질타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청과 위원회 간에 어떤 상황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의원들이 이상한 사람들로 변질돼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 아침 이 자리까지 많은 방송사가 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간에 서로가 협력하고 같은 동반자 관계로 서울시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나름대로 의지에 의해서 표현이 다소 교육청 직원들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서로 풀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비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나 교육청이나 같은 도매급이다 이렇게 비칠 수 있어요. 오늘 교육감님 안 오셨지만 모든 것은 우리 장인홍 위원장님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이런 여러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교육청도 정말 반성해야 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 되돌아볼 그런 이유가 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부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