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창원 의원 발언

제290회 제9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12-17

회의 전체 보기 18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9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290회 정례회를 비롯한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모든 공식일정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시정요구 및 건의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활동 결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6박 8일간 스페인의 선진 무장애 관광 및 오버투어리즘 대응 정책현장을 방문한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소영 위원)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3. 120다산콜재단 정관 개정 보고 4.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 5.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개정 보고

14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20다산콜재단 정관 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개정 보고 이상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ㆍ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김민영입니다. 2019년 한 해도 서울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120재단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고견과 지적,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 정관 개정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 및 정관 제38조에 의거하여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후 이사회 의결함에 따라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드립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이번 정관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근로가 노동으로 일괄 변경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존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변경하고 이를 정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9조 임원의 임기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표의 5~6급을 통합하여 표기하고 정원 외 인원을 삭제하여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재단 직원들의 근속연수와 경력에 따른 승진 수요에 비해 5급 정원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인사 적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 정원은 420명으로 동일하되 정관 내 5~6급 정원을 통합 표기하고 정원 외 인원을 삭제하여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오늘 시의회 사전보고 후 12월에 있을 정기 이사회에 정관 개정안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이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정관 변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20다산콜재단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120다산콜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민영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관 개정 건을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문화재단 정관의 관련 조항들에 의거해서 보고드립니다. 정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 1쪽에서 3쪽에 걸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단 내에서 올 한 해 동안 전사적으로 의견을 모아낸 새로운 비전ㆍ전략체계에 따라 내년과 그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체계로 정비하기 위해서 정관 별표 1의 조직 기구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신 대로 사업과 조직 운영의 균형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조직 구성을 통해서 유사사업을 통합하고 사업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존의 3실 3본부 체제에서 2실 5본부 체제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 신규 사업인 용산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개관, 청년예술청 개관, 예술청 개관 준비, 서울365문화공연 확대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원 증원 내역을 정관의 별표 2 정원표에 반영해서 문화행정직 총 정원 202인에서 226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본재산의 목록을 반영한 별표 3을 신설하고, 제31조에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정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후 12월 26일 열리는 서울문화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서울시 승인 후에 소관 구청에 재단 정관 개정 건에 대해서 승인 요청할 예정이며 정관 개정 건에 대한 등기 변경을 완료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종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경란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인쇄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정관 변경 보고사항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2항에 따르면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4호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사무, 서울디자인재단 정원확보 및 고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원을 기존 152명에서 160명으로 조정하여 디자인재단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개정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및 심의 통과에 따라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위수탁 3년 재계약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계속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운영인력 정원 확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직 결원 8명에 대한 직종ㆍ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 운영률을 개선하고 제고하고자 합니다. 재단 인력 운영률 제고를 위한 직종ㆍ직급별 정원 조정이 필요하기에 정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재단 정관의 별표 2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직종 간 정원의 조정을 통해 8명의 전문직 결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8명의 일반직 정원 증원을 통해 정원 부족분에 대한 신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관 개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2항 및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0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금일 정관 변경 보고 후 이사회 의결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는 관련 별첨자료이며 6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7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개정될 정관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경란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다산콜재단부터 질의할게요. 보니까 지금 세 기관 다 정원을 조정하는 거예요. 5~6급을 통합 표기하는 게 6급을 5급으로 진급시키고 이런 자율성을 주려고 하는 건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5급에서 4급, 3급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는 없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전체적으로 피라미드 모양으로 정리가 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압도적으로 6급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균형 있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 6급은 없어지고 5급으로 통합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자도 발생하고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직자가 5급에서 발생한다는 건가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5~6급 마찬가지로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1급부터 4급까지는 임원으로 봐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5~6급 중에 1ㆍ2ㆍ3ㆍ4급으로 진급하는 케이스도 발생할 수 있나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대부분 5~6급에서 퇴직을 하는 그런 구조겠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현재는 새로운 조직으로 전환되면서 경력직을 뽑아서 현재 2ㆍ3ㆍ4급을 채용한 형태가 되고요. 적어도 경력이 20년 이상 되면 4급 이상의 진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ㆍ2ㆍ3급은 결론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고 장기적으로는 4급을 한 번 더 조정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전체적인 운영상으로 보면 4급이 현재 실장급인데 그 이상의 승진까지를, 그러니까 정원규모를 늘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현재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되면 6급이 점점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건비는 좀 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 업무직 정원 외에 이 부분을 삭제하셨어요.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받아들이기는 지금까지는 12명만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제한이 없어지는 거죠, 채용에. 그렇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내규로 되어 있고 실제로 공기업과 등의 여러 가지 통제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 있다 이런…….

일단 정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어쨌든 제한은 사라진 거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희들이 정원 외 인원을 줄이거나 혹은 늘리려고 할 때 그 규모가 십수 명씩 되는 건 아니고요 한두 명 정도…….

지금 현재 정원 외 몇 명이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현재 12명이 있고…….

최대치를 다 채우고 있는 거죠. 하여튼 상한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재)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한두 명 늘릴 때마다 정관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약간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상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관에. 상한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논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지금 202명에서 226명으로 늘어났는데 24명이 증원돼요. 이게 지금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은. 그런데 지금 정원표 볼게요. 일단 3급 이하는 통합이 되어 있어서 제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통합이 된 건 아니고요.

3급 이하 표시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표시만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 7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각 급별로 몇 명이 증원되고, 지금 여기 별표 현행과 개정안만 보면 2급이 세 명 늘어요. 2급이 세 명 느는데 2급은 실무자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봐야 증원이 202명에서 226명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그 표는 바로, 3급부터 7급까지 전후 표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그래야 심사가 되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대일 네.

그리고 디자인재단 대표님, 지금 제가 이것 한참 봤어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전문직은 말 그대로 전문성이 있는 직급인데 그 직급을 8명 줄였어요. 일반직으로 전환한 거죠. 그래도 업무에 이상이 없나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저희 재단 전체가 전문직종을 일반직으로 전부 일원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내막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전문직은 그전에 복잡한 여러 절차로 인해서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되어 있고, 다만 계약직으로, 새활용에는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전문직은 8명을 전부 일반직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전문직이라 하면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전문직이라고 하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사실은 이전에, 지금 역사가 10년 되다 보니까 때마다 뽑은 기준이 많이 다르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안전, 기술, 공간 관리운영이라든지 또 방송, 영상 이렇게 전문적으로 인프라를, 공간을 운영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전문 인원들을 말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나 급여문제들에 많은 차이가 있었고 또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노조나 전체 의견들이 있어서 최근 전체적으로 다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직을 예를 들면…….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앞으로는 뽑을 계획이 없습니다.

방송을 하고 이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뽑기는 하지만.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다른 업무를 보게 될 텐데…….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는 그런 업무로 뽑지만 혜택이나 보수 이런 차별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이행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