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연말 각종 사업의 마무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과 건의안 그리고 청원 등 총 14개 안건으로 먼저 푸른도시국 소관 3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정인ㆍ홍성룡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김태수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 유아숲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서울시 현황에 맞게 유아숲체험원 규모 및 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상위법령에 대한 분석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림교육시설 설치ㆍ운영의 근거법령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제정될 당시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은 2만㎡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1만㎡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광역도시의 경우에는 산림면적의 확보가 어려워서 등록기준 면적에 대한 축소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특별시장은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을 5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유아숲체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유아숲체험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업을 구상하여 2015년까지 유아숲체험원 28곳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유아숲체험원 10개를 조성하여 총 62개의 유아숲체험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별도의 인공시설 설치 없이 유아들이 자연 그대로의 공간에서 숲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유아동네숲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200개소를 조성하였으며 2019년에도 50곳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 제정 이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유아숲체험원 관련 사업은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한 대상지도 있으며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설치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안 조항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산림, 산림교육, 유아숲체험원, 유아동네숲터, 유아숲체험시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식생이 다양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1만㎡ 이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화장실,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넓은 면적이 필요한 유아숲체험원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접근 가능하고 숲을 자연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므로 서울시 현황에 맞는 유아동네숲터라는 공간을 정의하는 것은 향후 좋은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림청장이 계획한 종합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차 산림교육종합계획이 발표된 상태로 서울시에서는 2017년 유아숲체험시설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림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4조의 내용은 산림청장의 산림교육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산림교육 근거를 마련한 타당한 조치이며 향후 정책변화나 운영계획 변화에 따른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 유아숲체험시설의 규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유아숲체험시설의 규모를 정하고 있는데 유아숲체험원을 5,000㎡ 이상, 유아동네숲터는 300 내지 5,000㎡로 정하였습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은 유아숲체험시설의 기준을 5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6에서 7조입니다. 안 제6조 보조금, 제7조 표창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유아숲체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푸른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여기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유아숲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거지요?

네.

거의 100%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으로만 채워져…….

일단 산림교육 활성화라는 게 보면 주로 유아들에 대한 숲에서의 건전한 놀이,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는 아마도 그 면적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적보다 우리 시에 맞게끔 수정해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네.

현재 본 조례안 정의에서 보게 되면 산림의 정의도 돼 있고 산림교육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내용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명이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산림청에서 정한 상위법…….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현재 시행령에 그렇게 이 명칭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조례의 제목이라는 것은 내용하고 제목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유아숲체험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이렇게 가는 게 제명에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상위법령하고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일단 상위법령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바뀌어진다면 모를까 우리 조례가 먼저 그것을 바꾸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상위법령은 국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국가 전체인데도 거기에서 정하는 것들 대부분이…….

그럼에도 우리 서울시는 하나의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구체화되고 현장성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큰 법 중에서 일단은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것만을 갖고 푸는 거거든요, 이 조례안을 보면.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율현공원을 울창한 숲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청원과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현공원에 대한 청원 내용입니다. 본 청원은 김태호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된 것으로 청원의 제안경위, 청원요지, 소개의원 설명 요지, 율현공원 현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시 관리공원인 율현공원에 나무가 부족하고 생육이 불량하므로 보다 많은 나무를 식재하여 울창한 숲공원으로 개선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먼저 공원조성 관련 기준 검토입니다. 녹지 및 공원 면적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지침,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 또는 녹지의 수목 식재량에 대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13호 조경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원 관련 법령에는 녹지 면적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녹지에 얼마만큼의 나무를 식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2002년 국토교통부 조경설계 기준에 도시공원의 식재밀도 기준이 유일한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현공원 수목 식재 현황입니다. 3호공원과 4호공원으로 구분된 율현공원은 전체 15만 7,535㎡의 면적에 교목 4,272주, 관목 13만 7,715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식재된 수목 이외에 아파트와 접하고 있는 일부 공간에 군락식재가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율현공원은 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하면서 만들어진 공원으로 근린생활권근린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조경식재밀도 기준은 1㎡당 교목 0.051주, 관목은 0.224주로 되어 있습니다. 율현공원 면적과 수목식재량을 분석해본 결과 군락식재를 제외한 조경식재의 수목식재 밀도는 1㎡당 교목 0.027주, 관목 0.874주입니다. 이것을 국토교통부 조경설계 기준과 비교하면 교목은 절반에 불과하며 관목은 4배 이상 식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공원은 신규 조성 공원으로 3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수목부족 공원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수목생육도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수목식재 현황 분석결과 키 큰 나무는 부족하고 키 작은 나무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황량한 공원으로 체감되는 것은 공원 수목 배치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청원은 율현공원을 숲공원으로 만들어달라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목량 확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숲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군락식재를 포함하여 관목 16만 3,754주를 식재하여 1㎡당 1주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수목이 부족한 공원으로 보이는바 식재된 수목량의 점검과 수목의 재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율현공원은 과거 비닐하우스 경작지가 있던 곳에 흙을 쌓아 지형을 높인 공원으로 성토한 토양은 식물이 생장하기 부족하므로 수목 식재기반이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원의 식재는 목표연도를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수목식재 밀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목표연도를 식재 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에 따라 숲공원을 만들기 위해 수목을 추가 식재하더라도 10년 후의 밀도를 고려하여 경제적인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 수목의 철저한 관리와 토양관리를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숲공원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목량, 적합한 수종선정 등 10년 후 울창한 숲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 소개의원은 권수정 의원님이십니다. 제안경위, 청원요지, 소개의원 설명 요지, 한남근린공원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99%가 사유지인 용산구에 위치한 한남근린공원을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공원이 실효되더라도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공원보상비 100%를 지원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입니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을 위해 2018년 4월 29일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연차별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공원용지 보상 우선순위 기준을 만들고, 공원용지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대상지를 검토하고, 지방채 발행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 공원에 대해서는 구비와 시비 매칭을 통해 공원 실효 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현황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은 용산구 한남동 678번지 일대 2만 8,197㎡의 면적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공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미조성공원입니다. 즉 1940년 3월 총독부고시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최근까지 미군부대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였으며, 2015년 미군부대 평택 이전 이후에는 방치된 상태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본 토지는 미군부대가 사용하는 군사시설로 분류되어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사유지는 국방부 측에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의 북측에는 나인원한남이라는 고급 아파트 341세대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공원 남측은 순천향대학병원과 접하고 있으며, 이 주변은 한남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GIS로 구적하여 면적을 산정해 본 결과 소유별로는 99.1%가 법인소유 토지이며, 지목상으로는 전이 83.1%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보상가격을 산정해본 결과 약 3,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용산지역 지가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감정평가결과 보상금액은 더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5년 8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에 따른 한남근린공원 조치계획으로 향후 주변 개발사업 시행 시 공원조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에서는 도시계획에 공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남근린공원 인근에는 최근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과 한남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비나 재개발의 경우 공원을 포함한다면 사업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공원을 제외한 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기본계획에 구 관리공원은 자치구에서 보상예산을 50% 확보할 경우 시에서 매칭으로 50%를 지원해 주도록 계획하고 있는바 자치구의 재원마련을 통해 공원 실효에 대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원마련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율현공원을 울창한 숲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청원 검토보고서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덕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율현공원을 울창한 숲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청원 건에 대해서 이런 숲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청원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직 없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생소한 일인데 얼마나 숲이 부족했으면 이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청원인 약 4,000명 정도가 서명해서 청원을 했단 말입니다. 아주 특이한 일 중에 하나예요, 도시계획 청원이나 이런 청원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이하다기보다도 사례가 별로 없는 청원인데 숲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청원에 대해서 푸른도시국 차원에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지역은 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차원에서 공원으로 조성한 곳인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3지구, 4지구로 원래는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곳인 10만㎡ 좀 넘는 곳에는 한가운데 저류지라 그래서 방재시설이 하나 있고요. 이 공원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당초에 SH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을 하면서 이 공원을 기부채납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수할 때 가보니까 굉장히 황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다 했는데, 우선 그 당시에 이게 2016년도에 거의 완공됐고 2018년 1월에 우리 시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수목에 대한 고려를 많이 못 했지요. 다만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황량하게 공원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설계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SH공사에서 별도의 예산이 부족했다든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숲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청원요지를 보면 초지공원이라는 주제로 토지질 개선 등 근본적인 조치 없이 꽃과 어린 나무들을 심었으나 공원이 지어진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나무들이 말라죽고 꽃밭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애초에 다 심었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말라죽고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인수할 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일단 토질이라든가 크기에 대한 배려가 적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황량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지시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대대적으로 토양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못 했던 실정입니다.

고건 시장이 월드컵 때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박원순 시장이 3,000만 그루, 그래서 빈 땅만 있으면 나무를 심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빈 땅이 없어서 그렇지요. 3,000만 그루를 심으려면 땅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포구에서도 500만 그루를 유동균 청장이 심겠다고 2027년까지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프로젝트로 지금 나무심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최초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다른 구에도 아마 많이 전달되어서 다른 구도 많이 심게 되는 동기유발이 될 텐데, 그러면 율현공원의 이렇게 빈 터에 나무를 더 심겠다는데 3,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땅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예산 심의하실 때도 위원님들 덕분에 율현공원에 한 5억 7,000만 원 정도가 수목식재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수목 식재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5억 7,000 정도 심고, 연차별로 좀 더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청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라도 공원이 부족한데 이런 걸 해 주십시오 하고 청원이 들어오면 좋은 선례로 남을 수도 있겠네요?

공원이 부족한 데보다 수목이 부족한 데…….

아, 수목이 부족한 데…….

네, 그렇습니다.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입니다. 예결위가 다 끝나니까 간부님들이 뒤에 많이 안 보이네요, 방망이 쳐서 그런지. 율현공원이 보금자리주택이면 처음에 공원을 만들 때는 국토부에서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보금자리주택 임대사업 시행자는 SH공사입니다.

SH, 그러면 서울시에서?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름대로 현상설계를 통해서 이 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상설계에 대한 콘셉트를 훼손하기가 어려웠던 점도 있고요. 훼손지를 복구한다는 게 우선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훼손지에 대해서는 아까 청원서에도 나왔지만 초지공원이랄지 이런 스타일의 약간,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향후에 보자는 그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5억 7,000 편성하면 대략 어느 정도,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10% 되겠어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의원발의로 들어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서 1차년도에 5억 7,000 갖고 어느 정도, 특히 제 생각으로는 우선 큰 나무 위주로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식재를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싶습니다.

이게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어차피 3,000만 그루를 또 심어야 되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우리 동네에 심어달라고 해도 안 심어주더라고요. 의원발의로 와도 뭐……. 저도 청원을 해서, 동대문구는 2%도 안 되는데 그렇게 기조실하고 싸워도 뭐, 3,000만 그루 심는다고 한다, 그런데 심어달라는데도 돈이 없다고…….

그 3,000만 그루라는 게 포괄적인 사업명이지 단위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사업들이…….

그러면 그 사업명을 지금부터 바꿔서 한 5,000만 그루 해 가지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원이 좋은 청원인데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청원만 들어온다면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나무 심는 사업만 계속 들어올 텐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동대문구가 녹지량이 제일 꼴찌인 거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많이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율현공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목이 1㎡당 1주 이상인데 수목이 부족한 공원으로 보인다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관목만 갖고 보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요 여기가 큰 나무가 적습니다.

큰 나무가 아까…….

교목이 적습니다.

절반 정도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큰 나무는 처음부터 그렇게 식재 자체를 적게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식재 기반이 좀 어렵다, 식물이 생장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지역에다 나무를 심을 때는 일단 토질을 보고 토질에 퇴비라든가 이런, 토양을 개량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한 곳은 개량을 통해서 식재 기반을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수문제입니다. 배수문제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큰 대형사업의 보금자리주택을 하면서 이 공원이 만들어지다보니까 좀 등한시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일단은 부담을 지웠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기간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다보면 저희가 이제는, 이번에 편성해 주신 예산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수목식재 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토양 개량과 함께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기간에 그런 토양 개량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게 없나요?

그런 것들은 잘 안 되지요. 그런 건 안 되고 주로 수목이 고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를 시키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기반을 잘 조성하는 게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식재하기 전에 기반 조성 후에 전체적으로 수목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그다음에 현재 수목량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잘 검토하신 다음에 다시 뭔가 전체적인 재배치 차원에서,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10년 단위로 밀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제가 저희 동네 공원을 보니까 처음 심었을 때랑 10년 후랑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야말로 토양만 좋다면, 기반만 좋다면 풍성한 그런 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게 1차적으로 검토가 되고 식재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위원님 염려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남근린공원 관련해서 보상이 구비, 시비 5 대 5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전액 시비로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푸른도시국 입장은 어떠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치구 공원에 대해서도 100% 다 시비 지원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치구, 즉 10만㎡ 미만인 공원에 대해서 자치구에서도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같이 덩어리가, 즉 예산상 덩어리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난해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100억 정도 편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일단은 그것을 안 했지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못 했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못 받았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칭을 못 받아서 편성이 안 된 거고…….

그렇지요.

특정 여기만 하게 됐을 때 또 다른 지역에도 형평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요.

매칭을 하고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바로 지금 주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효과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당장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액적으로 여기가 워낙 덩어리가 커가지고요. 그러다보니까 자치구에서…….

보상의 우선순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기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로 되어 있긴 한데 지금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율현공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율현공원에 의원발의로 해서 예산을 담아낸 그 부분에서 좀 더 의미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좀 줄어서 걱정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되고 아직 예산의 여지는 있다, 아주 끝난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한남공원은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왔었고 또 청원 소개 부탁이 있었습니다만 지역구의 공원이고……. 사실상 용산구에서 50% 부담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서울시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산구에서 이 많은 예산을 사실상 담아내기가 어렵다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용산구 일반회계가 4,000억도 안 되는데, 연간 예산이. 거기에서 2,000억 가까운, 총예산의 50%를 공원 보상 예산으로 담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용산구에서 무슨 방법이 있어서 보상비 50%를 담는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견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제리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400억의 50 대 50이면 1,700억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렇지 않고 다 지원을 하더라도 전례가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른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율현공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의 형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5년 동안 했는데 수목이 거의 다 죽었단 말입니다, 거의 일부.

다 죽은 게 아니라요 잘 안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아, 자라지 않는다, 5년 됐는데 그냥 그 상태다?

네.

그러니까 형질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혹시 그것도 알아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편성을 5억 7,000 받았는데?

그 당시 조성할 당시에 쉽게 얘기해서 비닐하우스가 있고 거기가 훼손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다보니까 흙을 성토를 했는데 양질의 토사를 받아서 성토를 하고 거기다 퇴비든 이런 비료성분을 같이 섞어서 한 다음에 식재를 했으면 잘 자랐을 텐데, 초기에 가보니까 토질이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수목식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양 개량을 함께 해 가면서 식재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이 지금 땅 규모는 작아서 구 공원인데 땅값이 워낙 비싼 동네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가 돼버려서 시에서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구에서 50% 예산을 마련해 준다면 당연히 시에서는 보상을…….

50% 하겠다는 겁니다.

50% 하겠지만 구에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토지주는 누구인가요? 누군지 아시나요?

개인, 그러니까 법인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이잖아요?

네, 부영주택입니다.

그러면 부영주택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가 되면, 여기가 지금 현재 1종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고급주택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제가 돼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언제 해제가 되는 거지요?

저희가 보상을 못 하게 되면 2020년 7월이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를 내게 되면 한 5년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연차별로 보상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것을 아예 못 하게 되면 조만간 해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5년 동안 연차별로 보상을 해 주는 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구에서 해야 됩니다.

구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는 구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라도.

좀 안타깝지요. 도심 한복판이고 공원이 꼭 필요한 지역인데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2020년 6월 30일이면 해제가 되어야만 하는 건가요, 그런 계획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 여기에 조성계획 수립을 했어요. 조성계획 수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이것을 보상을 하겠다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실시계획인가를 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예산이 없으니까, 재원조달 방안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구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구에서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낼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에서 그런 계획이 수립 안 된다면 2020년 6월 30일자로 해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아까 부영주택 여기서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국하고 도시계획국하고 같이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가 한남지구단위계획에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한 대로 연계해서 같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게 어떠냐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 주변이 한남지구단위계획구역이거든요, 이 땅을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일단 개발계획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적 관리를 하게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면 전체를 다 공원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한 30% 정도는 그래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에서 독자적인 무슨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게 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변지역에서의 어떤 용적률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검토 중이지 확정됐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 검토에 대한 결론도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잘 검토하셔서 다만 30%라도 공원으로…….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국하고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을 한 지역주민들하고도 같이 협의와 소통이 잘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는 30% 갖고는 안 되고 전체를 다 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이지요.

100이 아니면 30이라도, 그건 제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실효가 되면요.

부영에서 매입한 게 2014년 5월에 했습니다.

네.

매입단가가 한 1,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평당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지금 현재 2만 8,000 정도 됩니다.

1만 평은 안 됩니다.

네.

네, 그 당시에.

한 4,30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거야 뭐…….

아, 평당 430만 원이었습니다.

그린벨트 아닙니다.

1종주거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 한 3배 하면 그게 한 3,400억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5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뛴 거지요, 벌써. 그런데 이걸 또 개발하게 되면 더 이익이 될 수가 있지요.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에서 50%만 대면 저희가 50%를 대겠다…….

네, 만만찮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면 100%는 아니지만 한 30% 정도는 공원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시키는 그게 옳은 방법이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아직까지는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이를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며, 현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2013년에 종이태그 부착 형태로 처음 실시한 이후 2006년에 단속을 위한 전자태그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시민 참여는 2012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승용차요일제 미이행, 전자태그 미부착 후 얌체운행, 예산낭비 등에 대한 언론의 지적 및 위반차량 단속의 한계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속에서 2016년도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제공되던 인센티브 중 가장 혜택이 많은 자동차세 5% 감면조항이 폐지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율은 2019년 9월 기준으로 11% 이하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승용차마일리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2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고, 마일리지 평가기준에 있어서 회원들이 본인의 차량운행 패턴에 따라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차량 운행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명무실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 및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승용차요일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아온 제도로서 이러한 혜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당장 폐지하여 혜택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민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대시민 안내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에코마일리지 운영 등 근거규정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에서 동 제도의 실시 및 예산지원 등 일부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근거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적용대상, 참여 및 탈퇴신청, 운영, 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로 안 제1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과 본 조례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인센티브 제공, 관리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환수 등의 주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해야 하며 부정확한 용어 등을 바로잡고 문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가 승용차요일제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송명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승용차요일제가 시작했던 것이 2003년인데요 2003년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그동안 특별히 관심이 없었던 시민들도 교통수요 관리나 혹은 차량을 덜 이용하는 그런 참여형태로서의 의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특히 승용차요일제의 특성상 태그만 붙이고 있으면 실제 운행과 관계없이, 또 등록은 하면서 실제로 태그는 안 붙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운행량을 줄이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좀 더 분명한 마일리지제로 통일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교통량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저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부터 시행됐는데 꾸준히 시민 참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승용차요일제는 한창 피크 때는 100만이 넘었다가 지금은 27만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한 108만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완전히 감소돼 가지고 현저히 감소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이 몇 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체로 하면 한 260만 대 정도…….

가입한 차량은?

가입률은 지금 한 10%대인 것 같습니다.

참여율이 10%고, 가입차량은 지금 한 28만 대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참여율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우리 송명화 위원님께서 제정조례를 해 주셨는데 다만 문제는 그래요, 앞으로 승용차요일제가 폐지된 후에 마일리지로 됐을 때 6개월 후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내용에도 이 시행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27만 대면 직접적으로 안내공문을 보낸다든지 혹은 그분들이 혜택을 받았던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언제부터 없어집니다 하고, 그다음에 혼잡통행료도 50% 할인을 받았는데 그 부분도 사전에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승용차요일제의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의 요금할인이라든가 교통유발분담금, 또 터널 혼잡통행료, 또 거주자우선주차할 때…….

우선 배치…….

가점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아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불평불만을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본 조례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인센티브 제공, 관리시스템 구축, 또 인센티브 환수 등의 주체가 생략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일부 부정확한 용어 등을 바로잡고 문맥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조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통해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통한 온실가스”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 중 “소유자나”를 “소유자 또는”으로 한다. 안 제7조 제목 중 에코마일리지제를 에코마일리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의 제2항 중 “에너지절약을 위한”을 “에너지절약”으로, “시민들이게”를 “시민들에게”로 한다. 제1항 “시장은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하는 개인과 사업자단체 회원 등에게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안 제8조 제목 중 승용차마일리지제를 승용차마일리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에 참여한”을 “시장은 차량 주행거리 감축 및 운행 제한 참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들의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시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송명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김달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낙후지역 주민들이 공급시설 설치 시 부담해야 되는 시설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98.2%로 완료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일부 미공급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5개월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공급지역은 14개 구 1,698세대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산동네에 속해 있고 노후건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스배관공사 시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설치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4개 구 1,698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고 가스를 공급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도시가스회사의 투자로 진행되고 사업진행에 따라 소요된 비용은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연차별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된 경우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는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 사업을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시 예산 지출은 없지만 결국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일부 부정확한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고 문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한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시가스를 새로 놓아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답을 못 내서 항상 난감한 지경이 많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서울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몇 %입니까?

지금 현재 98.2%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시가스 공급 세대수가 400만 정도라고 보면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수는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2%니까 8만 세대 정도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공급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앞서 수석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1,698세대가 공급해 달라고 수요조사가 나왔고, 또 실제로 서울에서 아직까지 연탄을 쓰고 있는 세대들도, 그때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연탄을 쓰고 있는 세대들도 포함하면 저희들은 조금 러프하게 4,000세대 그 이상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0세대 또는 1,698세대인데 민원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관로는 경제성이 낮은 경우에는 일부 수요가에서 부담을 해야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 분이 실제 그 안에 옥내로 들어오는 배관 연결하는 비용도 사실은 빠듯하신데 전체 큰 공급관까지 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민원의 내용이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을 자꾸 많이 내라고 하니까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낙후지역의 도시가스 설치비를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공급비용에 반영하고 지원을 하게 되면 실제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가스요금이 인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파악되는 일정 부분은 가스회사의 공급비용에 포함시키고 가스요금을 조정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매가격에 대한 가스요금을 정하고 우리 시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서울시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을 정하고, 산자부에서는 연료비 가격 이런 것을 감안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일단 서울시에서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스요금을 정하기 위해서 공급비용을 총 원가 대비해서, 판매열량에 대비해서 공급원가를 정하는데 이 부분을 공급비용에다가 포함을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요금인상 요인이 있겠지만 그리고 정확한 추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급격한 요금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는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범위 내에서, 2019년도의 경우에 공급비용을 산정해 보면 한 25억 정도가 그 요금에 반영이 된다고 치면 각 수요가에서는 거의 1원도 안 되는 미미한 정도의 영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민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절은 어떻게 됩니까? 절 앞에 도시가스를 들여와야 되는데 100m 안까지는 와 있는데 100m 이상 들어오고 싶은데, 절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보통 공급관로 100m당 40세대가 안 되는 지역을 경제성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찰을 일반주택과 같이 비교해야 되는지는 한번 구체적인 지역을 주시면 그 해당지역의 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찰 두 군데 다 요청이 무지 많은데, 100m 앞에 있는데 그게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지요. 사찰의 경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는 공급관로를 집어넣을 때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통과한다고 하면 그 토지 소유주가 그 관이 통과하는 것을 승인해야 되는데 토지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다양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안을 별도로 주시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워낙 민원이 높았는데 제가 방법을 몰라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부가적으로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이번에 승진 많이 하셨지요, 기후환경본부?

일단 국장 승진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두 사람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민 과장 그리고 환경정책과의 이상훈 과장이 3급 승진 내정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부정확한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고 문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3조제1항 중에 “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을 “미공급지역의 공급계획을 우선하여 반영하도록”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65세이상”을 띄어쓰기해서 “65세 이상” 이렇게 수정안을 냅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생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인하여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사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입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프로슈머는 생산자 또는 전문가와 소비자의 합성어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인 동시에 제품 개발 및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참여형 소비자로 순화해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려운 법령 용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고 있으므로 프로슈머를 참여형 소비자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중 에너지전환시설 및 민간전문가 인력지원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운영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께서 매우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 김의승 본부장님, 지난 예결위원회 심사 때 참석하셨지요?

네, 참석했습니다.

그때 제가 용어의 어려움, 즉 무슨 사업명이라든지 또는 조례상에 있는 용어 이런 것들이 행안부 지침이나 또는 법제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등을 보면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글귀를 봄으로써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빨리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를 가급적 자제하고, 또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행안부 지침서를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지요?

네, 맞습니다. 예결위 석상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본부라든지 도시재생실이라든지 전부 예결 사항에 나와 있는 사업명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들으시고 동의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조례안에 프로슈머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참여형 소비자로 순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요?

네.

그게 더 좋겠지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프로슈머를 참여형 소비자로 순화하며, 에너지전환시설 및 민간전문가 인력지원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운영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조 제9호 및 제10호, 안 제9호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안 제9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프로슈머”를 각각 “참여형 소비자”로 한다. 안 제5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에너지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사업.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유지관리입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가 추진한 에너지 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 및 임명할 수 있다.” 안 제12조 제2항 중 “행ㆍ재정적”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생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김태수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 서울시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3월 유례없는 7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시민건강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서울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의 미세먼지 바로 알기 사업 등 2건의 미세먼지 관련 교육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전자는 사업의 형태가 조기환경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에 가깝고, 후자는 소규모의 단년도 사업으로 실질적인 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 교육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 제12조 제3항과 같이 시장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제공 및 노출저감 등에 관한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의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하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ㆍ복지증진 및 서울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에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제5호와 제23조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등 참여와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등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시행의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15조 제1항은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을 관련 법령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호 및 제3항,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8조는 현행 조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 사업자의 보고서 제출방법, 시의 중단 사유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주변 여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장이 정하도록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고,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199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의2는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선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대상이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서울시는 정부합동 1회용품 줄이기 종합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4조의4 제3항은 시장이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회용품 제공은 단어 그대로 서울시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광의적으로는 행사에 참여하는 주체가 서울시 예산으로 구입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 즉 1회용품의 제공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개최하는 여러 행사 중 먹거리 장터, 김장담그기 행사 등에서는 불가피하게 1회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상위법인 자촉법 제10조에서도 1회용품의 사용억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합동 1회용품 줄이기 종합계획에서도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방안으로 축제 등에서 1회용품을 자제하도록 제도화하는 권고사항을 담고 있는 등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모든 1회용품의 제공 또는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의4 제3항을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고 앞서 먹거리 장터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에 행사 유형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1회용품을 사용해야 할 경우는 친환경 재질의 용품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4조의4 제4항은 2019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며, 안 제4조의5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게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의 안전한 수집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집ㆍ관리인 선발 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안전교육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재활용정거장 및 수집ㆍ관리인 현황입니다.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하여 임시적, 일시적으로 설치한 이동식 거점으로 서울시는 2013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래 총 1만 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13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재활용품을 수거시간에 맞춰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이동식과 연립,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 설치하는 도시형 및 주택가 공용지역에 고정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클린하우스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수집ㆍ관리인은 2019년 현재 총 663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이 385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통장과 일반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집ㆍ관리인은 현행 조례에 따라 관할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추천으로 자치구에서 선정하고 있고, 선정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게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집ㆍ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3~4시간씩 주당 1~2회 근무에 따른 지원 금액은 월 12만 원이 원칙이지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9개월간은 월 27만 원, 나머지 3개월간은 월 12만 원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재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실태조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이므로 현행 조례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3조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현재 수집ㆍ관리인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58%를 차지하고 있지만 안 제4조와 같이 수집ㆍ관리인 선발 시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노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 수집ㆍ관리인 우선 선발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항의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 제10항의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 제7조 제3항은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하는 포괄적 문구인 안전교육으로 수정하며, 비용 지원의 주체가 조례안의 취지와 달리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호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과 비슷한 정도의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을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추가하며, 주민지원사업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은 소음대책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 등에 대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인근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국비 75%와 구비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서울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본 조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소음대책지역 관련 자료 수집과 정보 제공, 소음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주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조례의 별도 규정 없이 공항소음방지법 규정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 및 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공항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제7조는 주민지원사업을 현행 민간위탁의 형태가 아닌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체과정이나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의회 동의 및 공개모집 등의 민간위탁 절차를 통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장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은 시장이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구청장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바 시가 구청장에게 별도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용, 자치구의 재정사정, 지원대상의 성격,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으나 부칙에 평가서 제출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별표 1 제1호자목에 대하여 조례 개정 시행 이전에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 및 제도 운영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확대 배경 및 적용 대상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뉴타운 등 개발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조치를 완화했던 것을 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맞춰 정상화하고, 조례 해석상의 오해와 대상사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단독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정 조례 시행일인 2019년 7월 2일 이전에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취지였지만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동 조례 별표 1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승인 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2016년 민원인 질의에서도 인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하에 기후환경본부에서는 2019년 1월 8일 시행한 공문에서도 2019년 7월 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도 공문을 통해 동일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경과 사항입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2019년 1월 8일 공문 시행 이후 당초 개정 조례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조례 문구에 대한 해석 결과를 토대로 이전 공문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의 공문을 2019년 7월 4일, 10월 4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7월 2일 이전에 승인 등을 신청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현행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기된 상태입니다. 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9년 7월 2일 이전에 승인 등을 신청한 사업이 당초 조례 개정 취지 및 2019년 1월 8일 시행한 공문 내용과 달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 등 해석상의 이견으로 인해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사업 대상 기준일이 이미 5개월 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서 소급입법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법률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급입법이 문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으로 인해 재산권이 박탈되는 등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취지 및 지역주민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내 주민이 갖는 환경권에 대한 침해 유무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덕 위원입니다. 정진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나 검토보고 등 소상히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고 매우 훌륭한 조례라고 감히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편성의 제한, 교육ㆍ홍보의 실시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안이유를 밝히셨는데요. 아까 이재효 수석께서 검토보고거 4쪽에 따라서 안 제4조의4 제3항을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고 앞서 먹거리 장터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기준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차후에 노출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조례안에 구체적인 예외사유까지 다 규정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 조례가 서울시가 공공기관으로서 좀 더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례라는 점에서 본부장으로서 일단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만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야외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에 대해서는 지금 근거하고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상으로도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고기류나 젖은 생선 같은 것을 쓸 때는 불가피하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일단 원칙적으로는 1회용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예외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축제, 장터 같은 데는 불가피할 텐데 그런 경우에도 그 재질 자체를 플라스틱은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다듬어서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수석께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거다, 그러나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행사에는 인정해 주고 어떤 행사는 인정 안 해 주고 이러면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본부장께.

일단 기후환경본부장으로서는 가급적 1회용품을 다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야 당연하지요.

부서의 사정이나 행사의 성격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19년도에 서울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의 미세먼지 바로 알기 사업 등 2건의 미세먼지 관련 교육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개정안에 들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유치원을 하고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아마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이 미세먼지 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개발이나 대안, 방향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행사성ㆍ목적성의 일회성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아이들에게, 지금 미세먼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하도 어머니들이 미세먼지에 민감해계시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오늘은 어떠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유치원에 보낸다든지 학교에 보내는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미세먼지 농도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우리 아이들도 미세먼지에 대해 다 아는데 정말 미세먼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스스로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제반적인 시스템화 된 교육이 필요하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잘 아시다시피 유치원이 어린이집하고 구별되는 것이 만 3세, 4세, 5세가 다니는 유아교육 학교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아들도 다니고, 이런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안 되겠지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나 유치원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물론 어린이집도 누리과정을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해서, 아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좀 더 교육기관의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된다, 그게 뭐 크게 전문적으로 안 해도 어린이들한테는 쉽게 알아듣게 하고 체험학습, 실험을 통해서 지도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직접 발의하신 교육ㆍ홍보 관련 부분을 포함시킨 조례개정안은 참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5등급차량 제한과 같은 배출 저감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노출 저감에 대한 행동요령 같은 것을 잘 안내하고 또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관점에서 앞으로 관련 교육내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김의승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1월 3일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연면적 10만㎡ 이상의 단독 및 공동주택 건축사업까지 확대한 바 있으나 부칙에 평가서 제출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시하지 않아서 혼선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본부장님,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 평가해서 이에 대해서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10만㎡ 이상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과거에 뉴타운 등 활성화를 위해서 빠져 있었는데 같은 면적이라도 공동주택이 아닌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또 적용을 받고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도 10만㎡가 넘는 공동과 단독주택은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상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는데 기후환경본부에서 2019년 1월 8일 시행한 공문에서 보면 2019년 7월 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제시한 바가 있어요.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도 공문을 통해서 동일한 의견을 지금 개진한 바 있거든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일관성과 제도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존에 집행부에서 초래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발의한 것입니다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같이 소급입법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김정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사항은 보통 일반적인 조례 입법례에 따르면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하면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해서 그 사이에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예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1월 3일 공포된 조례의 부칙에는 그런 내용이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1월 8일 저희 본부에서 나갔던 그 공문이 조례의 내용과는 달리 나갔던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 7월에 이 조례가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 두세 차례에 걸쳐서 그 사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조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사업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평가대상 지역 내 주민들도 사실상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대충?

그러니까 이 바뀐 조례, 지난번 1월 3일 공포하면서 6개월 유예를 둔 그 기간 중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이 5개소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들이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실이 많이 있을 텐데 향후 제기될 것으로 생각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현행 조례의 조문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처리결과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급입법의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게 되면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사이에 신청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쟁송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안내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소급입법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거지요?

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려가 되고요. 다만,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도 현재로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저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질의에 앞서 이상훈 과장님과 권민 과장님께 승진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는 존경하는 이호대 의원님께서 개정한 내용인데요. 이 조례안이 공항소음대책지역과 비슷한 정도의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과 또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차이점이 뭔가요?

법적인 기준에 따르면 항공소음 영향도라고 해서 그것을 웨클단위로 하는데요 75웨클 이상 되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이라고 하고 그보다는 낮지만 70 이상 75 미만 웨클인 경우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고 해서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 이상 75 미만 웨클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달라 이런 내용인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공항소음 방지법에 따라 가능하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현행 공항소음 조례에는 이런 규정이 없지요?

네, 지금 현재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음대책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은 법적인 용어로 소음대책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 부분은 국비 100%가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복지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그다음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보통 공동작업장을 하게 되면 소득증대사업이 되고요. 공공이용시설인 도서관, 체육공원 같은 이런 주민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8년도 자료인데, 예를 들면 인근지역 총 33개소에 대해서 110억 6,300만 원, 국비 75%, 구비 25%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1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국비가…….

75%로 되어 있고요.

75%, 구비가 25% 이런 거지요?

네.

그러면 구비는 지금 현재 26억 정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현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주민지원사업의 예산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7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구비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네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당초 이호대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는 그런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내용인 거지요?

네.

주민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직접지원까지 확대하는 이게 일차적으로 문제점은 없나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이 사무 자체가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사업을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위탁사업이고, 보조사업은 민간의 활동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항공소음에 대한 관리대책의 법적인 얼개로 보면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구비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게 하는 내용도 담겨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재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이런 시비 지원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보면 지금 현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시설관리자가 직접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로서는 그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부담만 한다는 것은 재정분담의 기본적인 원칙상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책인근지역의 피해를 구제하고 상담해 주기 위한 센터의 분소에 대한 그런 간접적인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비용까지 분담하는 것은 조금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국비도 75% 지원 받고 있고 현재 구비로 잘 되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증가했다거나 또는 국비에 문제가 있다든가 국비지원에 조금 차질이 있다든가 이렇다면 그게 또 혹여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특별한 사유 없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구비 25%를 시비에다가…….

구비가 분담해야 될 부분을 그냥 시가 일부 보조해 주는 그것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건 좀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영 위원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이 거의 동일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구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궁금한 사항은 다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입니다. 이상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권민 과장님도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소회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을 기후환경본부랑 시의회에서 잡았는데 왜 예산과에서는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하려는 것을 그렇게 반대할까요? 본부장님이 뭐라 그럴까, 예산과나 기조실 설득을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상임위나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사업을 못 믿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조실에서는 전체 서울시의 예산, 살림살이를 꾸려야 되는 입장에서 재원이 무한정 있으면 하고 싶은 사업들을 다 배정해 주고 싶지만 그런 한계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엄격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세먼지가 사실 서울시에서도 가장 큰 문제고 국가적으로 재난인데 저는 조례에도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 또 내년도에 가서 예산 할 때 편성 안 해 줄까봐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조례에 근거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근거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 기조실과 얘기할 때 어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미세먼지를 없애자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고 또 집행부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지켜보려고 했더니 전혀 소통을 안 하고. 그래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예산과하고 전에 예산 만들 때 좀 뭐라 그럴까, 예산과와 소통이 많이 안 됐다고 봐요, 저는 솔직하게.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과에 요구했던 예산을 일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삭감했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또 관련 근거와 그런 것을 얘기해서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저희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에 제출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기조실에서 못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국비 매칭도 자르자, 오히려 집행부인 예산과에서는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사업을 실적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니까, 제가 기후환경본부장 대리로 가서 그걸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집행부 내부에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 앞으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그 말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송정빈 위원님이 계수를 하시면서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알림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지요. 그런데 관련 담당은 왜 이걸 반영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정한 알림판이 어디 중계소에서, 그걸 뭐라고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일대를 이렇게 커버를 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그 부근에 알림판을 설치해 놓으면 그 숫자대로 나오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되고 자치구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실제로 마포구에서 한 대를 지원 받아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하나를 쓰고 있어서 계속 보거든요. 핸드폰에 떠 있는 농도, 또 구에서 제공하는 농도 이런 걸 보면 맞거든요. 그런데 자꾸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3급 승진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가 놓친 게 이번에 예결위에서 정말 고생하셨던 김기덕 위원님, 그다음에 계수위원으로까지 활동하셨던 송정빈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가 좀 늦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 각종 어플에서 나오는 수치의 경보 기준이나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기준이 달라서 어떤 앱을 보면 굉장히 나쁨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공식 측정소에서는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간이측정 할 수 있는 기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금년에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등급제가 도입되어서 조금 낫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추정해 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면 핸드폰 어플에서 나오는 수치하고 중계소에서 알림판에 전달되고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이걸 괜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측정소에서 나오는 부분은 그 지역의 공식 측정소에서 나오는 그 수치가 공개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어플에도 이게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포구 성산동이면 위치표시가 되어서…….

그게 공식 측정소에서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측정하다 보면 그 수치는 어디에서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반영도 요청드리고, 지난번 추경에서도 반영해 주신 게 간이측정기하고 센서를 서울전역에 촘촘히 설치해서 그 미세한 차이를 모델링을 통해서 보정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취지의 말씀이신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송정빈 위원은 계수에 안 들어간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미세먼지 지금 이게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환경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지요. 특히 삼한사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걱정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16시 34분 서울의 미세먼지는 19㎍으로 좋은 상태입니다. 초미세먼지는 15로 간신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내일은 보통이고 다시 모레인 목요일은 좋은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스러운 게 만약에 주말 닥쳐서 추위가 오고 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주장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정례회에서 위원회만 통과하고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안 돼 있어서 어쩌면 금년은 그냥 넘어가고 내년 3월에나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국회는 지금 본인들의 밥그릇 싸움을 위해서 임시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시민들과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경기ㆍ인천이 함께 가야만 좀 더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지금 경기ㆍ인천에서는 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 서울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것이 사회적 관심을 받던 초기인 2017ㆍ2018년도에는 경기ㆍ인천의 협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애를 태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만들어지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TF도 특별히 만들어져서 경기ㆍ인천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와는 달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앞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 중에 대기의 흐름 때문에 미세먼지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잡기 힘들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럴수록 최소한 그렇게 외부에서 유입돼 정체가 돼서 더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 서울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5등급차량의 상시제한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제 환노위 전체 회의까지는 통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법사위, 본회의까지 보면 일정이 빠듯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과 조바심이 있습니다, 저도.

아무튼 법사위에 가서도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은 또 이렇게 넘어가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운행제한은 오래 전부터 준비해서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교통분야의 5등급 제한 이외 나머지 사업자에 대한 특별관리 같은 부분,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앞서 서울ㆍ경기ㆍ인천에 대한, 특히 수도권은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참고로 지난 12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서울시장님과 인천ㆍ경기의 단체장들께서 각각 준비사항을 함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협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과태료가 좀 과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있었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녹색교통지역 내에서의 과태료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과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수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시행령에서, 원래 지금 법상으로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2분의 1까지 단체장이 경감할 수 있어서 서울시가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과태료가 25만 원이기 때문에 여타 미세먼지에 따른 그런 과태료 수준과 비슷하게 한 10만 원 선으로 낮춰달라는 건의를 시장님께서 하셨고 그 말씀을 받아서 대통령님께서 그 부분은 서울시의 얘기가 맞는 것 같으니 한번 검토해 보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부처가 시행령을 만든다든가 이런 절차가 뒤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태료 부분은 일단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중앙부처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올겨울이 좀 온난해서 그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감소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거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난방이지 않습니까, 보일러.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으로 봐서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정말로 이 시즌제 기간에 함께 지혜를 모아서 잘 극복해야만 또 다른 행정력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기본에서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계시고, 또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쨌든 의회를 대신해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격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정부, 지자체가 다함께, 또 서울시가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조례개정 이후 1월 8일 첫 공문 시행에서 아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7월 2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은 제외한다 이런 공문이 나갔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잘못된 내용의 안내공문이 나간 바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안하고 했을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보통 유예기간을 주면 법이 1월 3일 공포되고 7월 3일자로 시행되는 것으로 하면 그 사이에 사업 신청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인데요. 그런데 1월 3일 공포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보통은 부칙에 경과조치로 해서 그 사이에 들어온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1월 3일 공포된 조례 내용에는 그런 경과조치 내용이 조문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부칙에서도. 그러니까 없는 내용을 사실은 잘못 안내한 결과가 돼버린 겁니다.

이 잘못에 대한 인식은 언제 하셨나요?

그러니까 7월 3일 시행이 되고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 이후 9월경에 부서로 공동주택 사업 하시는 쪽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고 해서…….

9월경이라고 하셨나요?

네. 정확하게 한 번 더 연면적 10만㎡ 이상의 공동주택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정정해서 10월에 안내를 했고 그 이후에도 또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안내가 7월 4일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식이 없으셨다면 7월 4일 문서에도 당연히 예외규정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는 그런 규정이…….

7월 3일부터는 본격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에 대한 안내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그런 내용은 없었고 9월에 있어서 다시 10월에 그렇게 공문을 발송했단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11월 22일자 문서에는 다시 또 의회에 개정조례안이 발의돼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다시 안내하겠다 이런 공문이 나갔어요.

그 이후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안내가 나갔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잘못을 했던 것에 대한 인지가 있었으면, 그게 9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최초 인지한 게 9월이었으면 그때 당시에 뭔가 법률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있거나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꿔놓고 본다면 이것은 계속 변경되는 내용으로 인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초 1월 8일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거든요.

그 이후에 보면 1월 8일 나간 것을 바로 변경하는 것으로 바로잡은 게 10월에 나간 공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9월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민원을 처리하면서 안내하는 과정에서, 그때 10월에 나간 것에 보면 처음에 당초 안내했던 사항을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구분해서 안내가 나갔고 그 이후에는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되느냐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는 문의가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재 안이 되어 있다고…….

그 안에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검토를 받으셨고 법률자문도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실제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답이 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법률자문이 다섯 곳을 받으셨더라고요. 최초 자문이 11월 12일 자문이었고요 그 결과는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그 이후에 11월 13일부터 하나는 날짜가 없어서 그런데 12월까지 죽 다섯 곳을 받으셨는데 실제 긍정적인 그런 답변의 자문들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요?

법률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을 받는 것이고 그 결과에 사실은 꼭 귀속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처음에 나갔을 때는 사업자와 인근주민의 영향관계가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 단순히 물으니까 아마 보통은 사업자의 기대이익이나 일반적인 입법례를 염두에 둔 그런 해석을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 그런 종합적인 내용을 놓고 저희들이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 쪽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라는 건 서울시 담당부서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담당관하고…….

법무담당관하고 같이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저희 환경정책과하고 최종적으로 치열하게 이것에 대해서 법리검토를 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그래서 아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양립한다고 했는데 입장이 좀, 그러니까 사업자가 한 6개월 정도 뒤에 시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소급입법 하는 것으로 지금 만약에 조례를 하게 되면 사업자의 기대이익을 충족하니까 그것은 소급입법이 가능하지 않느냐, 불이익이 아니니까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한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 자체가 물론 사업자의 예측가능한 일처리에도 도움을 줘야 되지만 원래 기본취지는 그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주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급입법이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그분들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추후에 법적인 다툼이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의 조례 내용대로 유지하는 것이 전체 전반적인 일반 사업대상 지역 내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에 충실하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는 환경영향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당연히 그래서 조례가 개정됐다고 보는데 모든 법이나 조례가 개정이 될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전후의 그런 경과나 이런 것들을 주어서…….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유예기간을 두면 그 내용을 부칙에서 경과조치로 분명하게 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불찰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처를 좀 더 분명하게 잘 처리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법률자문 결과도 법률자문을 받는 것은 어쨌든 판단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법률자문이 아까 본부장님 답변대로라면 처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내용에 좀 더 정확한 자문을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

일차적으로는 소급입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또 한 차례 얘기를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법률상 이익을 비교형량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한 번 더 자문을 받자고 해서 신중하게 자문을 받았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법무담당관실하고 저희들이 모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 자문이 부정적이었고 그 이후에 긍정적인 자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문을 의뢰했던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무담당관하고 함께 의논하셨던 그 결과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느 한쪽의 불이익이나 형평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점들도 잘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서도 더 신중하게 그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인데 전문위원님 검토에 1회용품 줄이기 종합계획이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3년마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관련 내용에 따라서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3년마다 계획 수립하고, 또 매년 추진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만드는 것보다는 매년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립뿐만 아니라 수립 평가를 행정감사…….

그다음연도에 반영하도록 하고…….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급입법이 되면 아마 그분들은 그 사이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종전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던 시절의 조항을 적용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신청한 분들은 평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이에 신청한 5개 업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특정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법적인 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경과조치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었더라면 맞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민원과 복잡한 다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사업장에 대한 부분 말씀이십니까?

소급입법이 되면 특혜소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경과조치가 없었던 부분을 소급해서 다시 경과조치를 인정해 주는 조례의 심의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에코마일리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3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이 중 “시민들의”를 “시민들은”으로, “촉진하고”를 “생활화하고”로, “참여하도로”를 “참여하도록”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시장은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에 참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25조2를 삭제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송명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하고,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조제2항제8호 중 “서울특별시 및”을 “서울특별시,”로 한다. 안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 제4조의4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정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집ㆍ관리인 우선 선발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며, 교통안전교육을 안전사고예방을 포함하는 포괄적 문구인 안전교육으로 하고 비용의 지원 주체를 시장으로 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이동식ㆍ고정식 거점을 말한다. 안 제4조제2호 중 “제2조 제2항”을 제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안 제7조제3항 중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요구”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송아량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항소음대책지역과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시의회 동의 및 공개모집 등의 민간위탁 절차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행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을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ㆍ운영할”로 한다. 안 제5조 중 “위탁 및 지원할”을 “위탁할”로 한다. 안 제6조 중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7조 중 “위탁 및 지원과”를 “위탁과”로 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이호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문장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회용품 사용억제와 지구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비추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숙박업소를 포함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업종 등의 사업자들이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촉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한 사업장의 규모,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대상사업장별로 사용억제, 제작ㆍ배포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를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추진에 따라 자촉법 제8조를 개정하여 숙박업소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1회용품의 주요 원료인 플라스틱은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인체에 유해를 끼치는 등 전 지구적인 우선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공공ㆍ시민ㆍ업계 등 모든 주체의 공동노력과 실천의 확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발생원 감량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됨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난해 9월 1회용품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1회용품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1회용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중 숙박업소에 대한 계획은 누락되어 있으며 이는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을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2022년부터 10대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출시를 금지하기로 하였으며 미국, 영국, 대만 등지에서도 1회용품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에서 무상 제공하고 있는 면도기, 칫솔 등의 1회용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목욕장업이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서울시의 숙박업소 개소가 목욕장업에 비해 3배 이상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숙박업소를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와 1회용품 사용억제 확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광성 부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숙박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문구를 통일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건의안의 내용 중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을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으로 하고,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을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문장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제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의 2019년도 2분기 전용내역은 총 2건에 1억 582만 원입니다. 첫 번째는 대기정책과의 대기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전산개발비에서 8,382만 원을 대기질 모델링시스템 구축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서버를 추가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정책과의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2,2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서울시 전역 21개소에서 운영 중인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의 전면교체 시기 도래와 또 기상청 시설과의 중복운영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기상관측지점을 5개 권역별 총 5개소로 축소하기 위해서 16개소의 철거공사 비용을 편성하고자 시설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의승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받은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12월 중순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9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올해 못다 이룬 일 다 소원성취하시고 또 보다 건강하시고 복도 듬뿍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