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없었는데 그분들이 살포했다고 주장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항소에서 패했기 때문에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한전에서 저압으로 시설했을 때 m당 5000원 정도 해서 계산했었는데 저압으로 하면 안 되고 고압으로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고압으로 계산했을 때 m당 약 1만 1000원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사업 구간이 2.6㎞입니다. 그래서 2.6㎞에 대한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1700만 원이 증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12월 중에 공공기관 위탁금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흥만 수문 다리 막 건너서 거기에서부터 썬밸리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진입하는 도로 중간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사를 철거하고 도로를 새로 개설하려면 3000만 원으로 설계해 보니까 부족해서 7000만 원 나와서 부득이하게 4100만 원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설계를 완료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명시이월로 내년 초에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피해방지단들과 협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야광조끼 같은 것을 특별하게 희망하지 않아서 이번에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해서 집행이 어렵거나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전체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원래 야광조끼를 해야 하는데 올해 협의했는데 그분들이 특별한 요구가 없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 이것이 원래 봉래산 등산로 개설 5억 원 정도를 1차분을 세웠는데, 다도해상국립공원에 신규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허가가 늦어져서 내년도 하반기에나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고 내년도 1회나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번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은 돈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원래 일찍 운영했으면 들어갔을 돈인데 늦게 준공되다 보니 그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 포기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예, 이 사업이 수정을 하게 되면 50% 이상이 되어야 성공하게 되는데 국내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는 한 4개 업체 됩니다. 4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 35%밖에 성공 못해서 업체를 바꾸려고 했는데 다른 업체가 연말이 되니까 바빠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2회 추경 예산보다 4억 9238만 7000원이 증액된 457억 54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사유는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에 대한 피해복구 비로 9000만 원, 해양쓰레기 태풍피해 복구비 5500만 원, 고흥청정 굴 축제 행사비 8000만 원, 태풍 ‘링링’ 사유시설 피해재난 지원금으로 4687만 5000원, 4개섬 프로젝트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FTA(자유무역협정: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피해보존직불금 1억 6307만 8000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항건설 분야에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복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어촌 관광 분야에 덕흥항 어촌뉴딜 300사업 중 도비와 군비가 일부 조정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로 국비 포함해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해양폐기물 위탁처리 1억 1000만 원, 침적폐기물 수거 작업비 281만 2000원, 침적폐기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구축 분야에 불법시설물 철거 인부임 등 인건비 381만 1000원과 어업지도선과 다목적 정화선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 부분에 김건조장 고속절단기 지원 사업 2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이력관리 분야에 수산물 판매장 원산지표시 리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 370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 분야에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채취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수산물 수출 역량 강화입니다. 수산물 수출 판로 개척 홍보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840만 원, 수산물 수출 박람회 참가비 지원 일반보상금 1200만 원 등 총 4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산 가공 기반 조성에 수산유통가공기반사업 공모 유치 사업 계획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3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 홍보 마케팅입니다. 수산식품 박람회 등 참가 부스비 행사운영비 26만 4000원, 수산식품 박람회 등 참가업체 참가 보상비 행사실비보상비로 1020만 원 등 104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흥 청정 굴 축제 행사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버스임차료 전액 1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마른김 찌꺼기 활용 연구용역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사업 실효성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3000만 원은 적격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마른김 가공공장 김찌꺼기 방류시설 개선 지원 집행잔액 3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정해역 수질보전 및 관리 사용잔액 22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태풍 ‘링링’ 피해에 대한 사유시설 복구지원 성립전 사용금액 36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사업비로 기금 1억 63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개발사업 분야에 섬가치 향상 중장비 플랜 프로젝트 수립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4억 26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2016년,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등 7종에 3억 5763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양식어장 재배치 등 8종에 69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정 금액 이상 피해액이 없으면 자체 복구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군 당 3억 원 이상 피해가 있어야 국·도비 지원이 있는데 이 피해는 그렇게 큰 피해가 아니어서 군비로 자체 복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예산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편성 시기보다 피해 확정이 늦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피해 지역만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당초에 사업을 8명이 신청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두 명이 사업을 못 한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한 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려왔습니다.

예, 이월해야 합니다. 승강장이나 안전시설 그런 곳에 하려고 합니다.

올해 폭염하고 살수 작업이 올해는 여름이 그렇게 덥지 않아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늘막 설치하려고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도로에 맞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1462억 6250만 5000원으로 기정액 1463억 4484만 2000원 대비 0.06% 감액된 82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교통량조사에 따른 국·지방도 조사원 인부임 240만 5000원과 소모품 구입비 19만 8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도양읍 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보상협의 지연과 현재 실시설계 중인 관계로 감리비 2억 7000만 원을 감액 하여 시설비로 증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 및 여건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기정액 63억 6000만 원에서 남계 어울마당 조성에서 2000만 원, 고흥터미널 주변 도로여건 개선사업에서 16억 9000만 원 합계 17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고흥터미널 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비 부지매입비로 5억 원, 고흥 천변 주차장 토지매입비로 8억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고 고흥 천변 주차장 토지 매입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남계 어울마당 조성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정비 전통시장 주변 생활도로 구역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사업화 지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4억 원 중 도비 분담금 4000만 원이 지원되지 않아 감 계상하고 군비로 대체 계상 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중 군청 내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라 CCTV 업무가 재난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된 잔여예산 1억 1739만 5000원을 감 계상하였고, 거금휴게소 시설운영 공공운영비 사용 잔액 449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개보수 시설비 도양 녹동휴게소 진입로 선형개량 용역 미시행 예산 3000만 원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감 계상 하였으며, 남양 우도 인도교 설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사용 잔액 2141만 5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취약지개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시설비 2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양읍 장수마을 회관 부속사 정비공사 등 5건이 기공승낙 불가 등으로 인한 사업지구 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예방 국가관리방조제 강산지구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감 계상하여,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금산 월포, 일정 방조제 개보수 국·도비 매칭 비율이 변경되어 도비와 군비를 각각 비율에 맞게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고흥 장전 경작로는 기공승낙이 되지 않아 감 계상하였고, 두원 내당방조제 배수갑문 교체사업은 방조제가 아닌 공유수면에 설치된 새우양식장 시설물로 감 계상하였고, 대서 남정 간척지내 쉼터 설치는 대서 남정 간척지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농어촌 공사에 위탁 시행하고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집행하고자 감 계상하였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남양 선정 등 2개지구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도화 신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균특 매칭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대서 개명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으로 규정된 물가변경율에 따라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페이지입니다. 도로수로원 인력운영비 기존의 도로수로원 인건비 집행잔액 5755만 4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보시면 8억 원, 6000만 원, 5억 원으로 개정됐습니다. 이 17억 원이 당초에 터미널 하천을 새로 해서 버스가 돌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바로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경제유통과에서 고흥읍 터미널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 사업은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해야 하므로 이 사업비를 감액해서 주차장 사업비로 했습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일반회계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관로 누수탐지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재료구입 재료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도양 상,하화도 시설비에서 1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첨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시설비및부대비 6억 6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고흥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20만 원, 민간위탁 운영 민간위탁금 3억 373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면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제초작업 등 근로자 보수 인건비 681만 원, 민간위탁운영 민간위탁금 7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처리장 운영 제초작업 등 근로자 보수 인건비 185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3페이지,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0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 관리 하수관로 유지보수 근로자 인건비 43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988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 2015∼2018년 송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따른 반환금으로 11억 1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깨끗한 상수도 관리입니다. 상수도 관리사 전력 등 공공운영비 1억 3344만 원, 주암댐 광역상수도 부담금 기타부담금 2억 4000만 원, 상수도 수용가 수탁공사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도 현지 주민을 조사해 보니까 당초 계획은 4가구에 6명이였는데 상주하는 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271페이지에 도양 상,하화도에 14억 6900만 원이 옮겨진 자료입니다. 첨도에서 6억 6000만 원하고 진지도에서 4억 원, 두원 운대 호영정수장 도서관로 설치에서 4억 원 해서 6900만 원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로 균특에서 목변경만 해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은 4가구에 6명이 있는데 상주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거기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개발할 것이 없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변경을 취소하고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에다 같은 저희 고흥군 예산이기 때문에 도서지역 식수원개발로 옮겨놨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