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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제27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7

최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욱

최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안번호 제2557호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축조심사 결과에 따라 보충설명이 필요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듣고 비효율적인 예산이나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 또는 낭비성예산이라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2차 축조심사 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6쪽, 완도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2015년도에도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었고 2030년도에 종합발전계획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년 완도군 종합발전계획은 민선6기 군정 운영방향, 공약실행, 지역민 의견수렴 등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시간적인 범위는 2016년도부터 2020년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상위법에 근거한다든지 이런 근거가 없는 그런 단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2030년 완도군 종합발전계획은 중앙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것의 시간적인 범위가 2020년도부터 2040년이 되겠습니다.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역시 2020년도부터 2040년까지 현재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두 계획은 상위계획에 따라서 10년 주기로 군 비전 제시 및 군정 운영지표를 설정하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입니다. 시간적인 범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이 10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 종합발전계획용역비를 살펴보면 여수시가 2019년도에 5억 원, 강진군이 1억 원, 장흥, 영광, 해남이 각각 2억 원씩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한 번씩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했고, `15년도에 1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활용도가 엄청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지금 6년? 6년 만에…… 몇 년 안 돼서 또 시작하시는 것이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위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그런 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15년도에 한 것은 민선6기 출범하면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들로 활용하고자 용역을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때 용역을 한 것 가지고 지금 활용하면 안 됩니까? 우선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그때 이 계획은 5년간 단위계획이기 때문에 10년 과업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위원

그때 `15년도에 할 때는 1억이었는데 2억으로 올린 이유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인근 시군에서 보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흥, 영광, 해남 이런 시군에서도……

김양훈위원

담당관님, 너무 타 시군에서……예를 들어서 10억을 잡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10억을 잡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현실에, 우리 군 현실에 맞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이전에도 해가지고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었어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민선6기에 활용을 많이 해서 시책 개발이라든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참고했었습니다.

김양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활용도가 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1억을 가지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다 순군비인데 재원도 부족하면서 꼭 굳이 이번 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우리 군 발전에 합법적인 그런 지침서로 활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제대로 된 지침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부적절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자료에 의하면 주요 핵심내용에 해양치유 완도, 관광 완도, 바이오, 기후 변화 일련의 이런 것들이…… 해양치유산업에도 12억인가 15억인가 용역비가 잡혀 있고. 다 잡혀 있어요, 건별로. 단장님, 단장님이 여기 주요내용이라고 해놓은 내용을 보면 각 실과마다 건별로 해가지고 용역비가…… 이 2억보다 훨씬 많은 용역비가 잡혀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용역이 그때그때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민선6기에 들어와서 그것을 했으면……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했듯이 10년 주기로 한다면 아직도 어렵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만약 이것을 한다고 하면, 다른 실과에서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면 용역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이 예산이…… 본예산에도 해양치유산업 같은 데에 이런 기후 변화도 있고요. 기후변화도 5년 단위 용역을 한다고 5,0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해양치유산업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12억인가 19억인가 해양바이오라고 해가지고 용역비가 들어와 있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용역비들이. 그러면 수산은 수산대로 용역비가 들어와 있고 농산은 농산대로 용역비가 들어와 있는데. 뭐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했는데……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각 분야별로 추진할 용역들이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군정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이용해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전혀 이용도는 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군 전체적인 종합발전계획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각 실과마다 별개의 또…… 어디 공모사업도 아니고 별개의 용역들이 많이 있어서요. 너무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서로 간에. 그리고 10년 단위로 한다면 아직 기간도 남아 있는데 굳이 내년에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거기 관련법규에 10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시간적인 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박인철위원

특별하게 중장기계획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뭐……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전라남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종합계획에 발굴된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국책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우리 군의 가장 기본적인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계획이고요. 부분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이것도 뭐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용역을 너무 남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용역을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용역이 아닙니까, 이 용역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역들과 너무 겹치다 보니까 이 용역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중요성도 의문시되고 그런 것입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앞으로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더 심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용역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절제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10년 주기로 해서 종합계획 용역을 준다고 했죠, 10년치를. 완도군이 10년 동안 이렇게 끌어가겠다는 용역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침상에 해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을 용역에 의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말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도에서도 우리 군에 어떤 공모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기준을 둘 것이라고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주 우리 군의 골격을 이루는 그런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종합개발계획……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것은 10년…… 이것도 해왔을 것 아니에요, 그전에도?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해왔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데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중앙부서로 사업을 신청할 때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선정해서 추천하고……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것 용역비가 2억이나 필요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뭐 새로운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어서요. 그런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추가……
정욱

최정욱위원장

조금 전에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년이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잖아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가미해서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결국 실과는 또 용역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 계속 더블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단기적인 계획이고요. 종합개발계획은 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큰 틀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188쪽입니다. 지역이미지 마케팅 전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인터넷 배너 광고비 3,300입니다. 요즘 인터넷 및 모바일기기 사용자 증가에 따른 온라인 홍보가 아주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대단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든지 다음, 유튜브에 배너 광고를 연중 15회 실시하기 위해서 3,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슬로걷기, 장보고수산물, 가을빛여행 축제 홍보비 각 5,5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3대 축제는 우리 군 대표축제입니다. 그래서 신문, 인터넷과 각종 잡지를 이용해서 축제 한 달 전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및 인터넷, 잡지 그다음에 포털, 영향력 있고 파괴력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차별화해서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550부터 시작해서 110까지 차별화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를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기적인 시각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홍보효과가 누적돼서 우리 군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축제뿐만 아니라 지역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홍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3개 축제에 5,500만 원씩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군정 역점사업 홍보 광고 3,3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이라든지 청정바다수도 완도 캠페인이라든지 완도 자연그대로 등 농수축산업이라든지 군정 역점사업 등을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는 신문, 인터넷, 포털 등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발전방향과 전략, 군정 성과들을 중점 홍보해서 우리 군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농수축산물 광고 3,000만 원입니다. 자연그대로 농산물 특산품이라든지 해변포도, 방울토마토, 비파, 소안감귤 등 그런 농산물이라든지 청정바다수도 해산물, 전복, 해조류, 어패류, 광어. 이런 특산품들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로 완도 특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끝으로 여름 해수욕장 홍보광고 5,500입니다. 우리 군 해수욕장은 총 1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3초짜리 스파크 광고를 제작해서 방송매체에 홍보하고자 3,300만 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문광고 2,200을 신문에 광고하고자 해서 예산 5,500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홍보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연례적으로 계속 똑같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이왕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서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주로 어떤 홍보매체…… 주로 방송사나 이런 데가 어디인지. 지방방송인가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신문은 (청취불능) 광고로 해서 1면이라든지 2면에 광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은 캠페인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스파크 광고 쪽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제가 간단히 우리 군의 홍보 관련 예산을 보니까 약 24억 정도가 되거든요, 실과별로 다 같이 합치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정답이 아니잖아요, 홍보하는 데에만 이렇게 쓰는 것이. 보니까 우리가 연례적으로 해왔다는 얘기예요, 계속. 뭔가…… 타 시군도 전체 이렇게 안 하는 곳 없이 다해요. 뭔가 우리 군도 이제는 변화해서 홍보를 남다르게, 발 빠르게 해야 되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중앙방송을 통해서 한다든가 뭔가 획기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했을 때 느껴지는 것도 없고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없고, 이 예산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도 없고. 이것 계획을 짜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때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중앙방송이라든지 그런 쪽에 홍보를 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단위 방송은 예산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한두 군데라도 중앙방송에 방송될 수 있도록, 광고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중앙방송도 주부들이 보는 시간대가 다 달라요. 뉴스시간대 뭐…… 다 못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를 추려서 하면 이런 방송보다 훨씬 효과가 크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우리가 완도를 홍보하는 것이 뭐예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야지. 지방이나 이런 가까운 데는…… 광주라든가 이런 데에서 완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솔직히? 목포나 이런 가까운 지방 이쪽은 완도에 대해 말을 안 해도 잘 알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역신문이나 방송사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겨냥해서 SNS라든지 포털사이트 그다음에 유튜브를 활용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를 보면 수도권 지역 군정 영상홍보라고 전광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서울지역 건물에 가면 대형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한 홍보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요. 다른 것보다 이것들을 활용……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내년에는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이것을 다시 전반적으로 실과하고 다 의논해 가지고요. 이번에 그러지 말고 추경에 제대로 짜가지고 해보는 것은 어때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홍보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뭐 각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홍보는 계절별, 시기별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하여튼 담당관님도 이것을 느끼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수도권이라든지 KTX라든지 지하철역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분야를 넓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홍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 홍보에 대해서 봤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다 비교해 봤고요. 또 이전에 예산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짜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뭐…… 이것 신문사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25회, 25회 해가지고 다 5,500만 원씩 해가지고. 뭐 건당 220만 원씩 해가지고, 부가세를 포함해 가지고 220만 원이고. 어떻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박인철위원

이것 해년마다…… 본예산 책자를 펴보면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이 홍보가…… 신문에 낸다고 해가지고 홍보가 얼마나 될지는 놔두더라도 꼭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야 되는가.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기법이라고 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그리고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올라와요, 이것이. 해년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유의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청산 슬로걷기 축제 5,500만 원 25회라고, 그러면 신문사 25개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매체의 영향력을 봐서요.

박인철위원

그러면 여기 매체가 어디어디에 들어가나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온·오프라인 다 통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방송사까지.

박인철위원

방송사는 관광정책과에 따로 있는데 무슨 방송사까지……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방송국도 캠페인 광고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자막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거기는 다 따로 있는데. 아니, 가을빛여행 같은 것도 실행사비는 2억 8,000인가 그런데 홍보비가 1억이 넘어…… 여기 기획예산실하고 관광정책과에서 합친 홍보비가 1억이 넘어가고. 축제예산은 2억 5,000인가 2억 8,000이고. 해년마다 이것도 민선7기…… 6기 들어서 가을빛축제가 처음 시작됐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양해야 되는데. 성과분석을 해보면 전혀 성과는 나오지 않고 그냥 마을잔치 형식으로만 되어 버리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우리 군의 3대 대표축제에 가을빛여행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홍보는 나름대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요.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변화되는…… 홍보기법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고 그러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거의……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신문사가 스물다섯 군데고 방송사…… 다 나눠주기 식으로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고민하는 것이 전혀 안 보인다는 이거예요. 해년마다 똑같이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사례라든지 도 사례를 좀 참고해서 예산 편성기법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차라리…… 어떻습니까, 홍보비가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진짜 메인방송에 제대로 완도를 알릴 수 있는, 때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예산을 더 크게 가져가더라도. 요즘 보니까 타 시군들도 보면 방송에 많이 나오더구먼. 그런 식으로 계속 방송에 노출시키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더 우리 완도를 알리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대폭적으로 잡아 가지고요. 우리 군이 지금…… 뭐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예산할 때 따져 보니까 시 단위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획예산실에 있는 것하고 관광정책과에 있는 방송 이런 예산을 다 합쳐보면 탑이에요. 3등 안에 들어가요, 예산은. 다 합쳐서 봐보면. 우리보다 월등히 큰 시 단위하고 해도 우리가 안 져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영상팀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안해서 보다 선별적이고,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진짜 단장님의 말씀처럼 집중 좀 해주세요. 꼭 신문사에……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눠 주기식이 아니고 진짜 우리 완도군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든지 들어가더라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담당관님, 다음 장입니다. 189쪽인데요.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것은 사용료라고 해서 뭐 홍보가 아니고. 어떤 사용료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담당자가 나와 가지고 완도와 관련된 그런 뉴스를 스크랩합니다. 그런데 신문사가, 대한민국 신문사가 굉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스크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인터넷에 치게 되면 완도에 관한 뉴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쭉 일괄적으로 발췌되어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한 업체한테 이렇게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위탁으로?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홍보팀장이…… ○
승호

조승호홍보팀장

(좌석에서) 월 사용료가…… 한 달에 한 번씩 월 사용료가 1년에 한 7,800 정도 소요됩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한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냐고요. ○
승호

조승호홍보팀장

(좌석에서) 아, 그렇습니다. 그 업체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다가……

김양훈위원

어느 업체예요?

김재홍위원

(의석에서) 설명 당시에는 연합뉴스 등 3개사라고 했는데.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어느…… 프리미엄 뉴스가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것이냐고. ○
승호

조승호홍보팀장

(좌석에서) 그것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김양훈위원

아니, 예산을 올려놓고 어느 업체인지도 모르면 말이 됩니까? 담당실과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사용료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똑같은…… 말이 비슷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번 가을빛축제 일정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관광정책과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날 강진에 갈대축제가 있었고, 저녁에는 4시에…… 올해 있었고요. 저녁에는 진도 (청취불능)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해에…… 예를 들어 메인가수가 누구인가,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불러야 됩니다. 뭐 축제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많을 많이 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려면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더 세우더라도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축제날에 보니까 강진에서 4시에 송가인이 온다고 해가지고 고금면의 완도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가서 점심을 먹고요, 그 축제에서 송가인을 보려고 전부 이동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미애하고 김소유가 왔었나. 그날 김소유하고 둘이…… 2등하고 그날 왔는데요. 거기에 2등 정미애가 완도에 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고, 사실 젊은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본무대에 세울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축제를 꼭 하려고 생각한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해에 누구를 완도로 불러야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려고 완도에 많이 찾아오겠는가, 그런 것도 연구하시고요. 꼭 날짜는 바꾸셔야 됩니다. 그날은 강진하고 진도가 같이 있어 가지고 또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축제 때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보고 그 가수가 불쌍하더라고요. 제일 뒤에, 끝에 한 사람 20~30명을 앉혀놓고 노래하고 있는데 너무…… 저 가수가 노래할 때 기분이 어떨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담당관님, 모든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광과에도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축제 홍보비로 6,000만 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꼭…… 이쪽하고 그쪽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제까지는 영상마케팅팀이 관광정책과 내에 있어서 영상 홍보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관광정책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영상팀이 우리 부서로 옮겨오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파악하기로는 1년에 홍보비가 24억이니, 24억이 더 되니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찢어져 가지고 자기 할당, 뭐 신문은 신문, 뭐 TV는 TV. 또 뭐 다른 부분들 인터넷은 인터넷,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요. 자기 부분들, 또 본축제 예산보다 홍보비가 버금가는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마는 그냥 홍보는…… 홍보를 함으로써 사람이 올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홍보해야……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만 많이 세웠다고 해서 꼭 될 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직시해 가지고 뭔가 내년부터는 새롭게 구성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홍보에 대해서는 연간 또 월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는요, (청취불능) 전국에 2개 있는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계.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마는 각 부서별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부터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산편성 외에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강화할 만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형식에 그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맞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예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2월에 발표한 중점 추진과제 내용 중 주민참여예산제 평가내용에 실링 설정 반영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확대하고자 타 시군의 사례를 파악한 결과, 인구 3,000명을 기준으로 읍면별 실링을 정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도록 시도를 했습니다. 주요 지자체별 실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2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할당된 실링에 맞춰서 3 내지 40명으로 구성된 읍면별 지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군에 제출했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제안된 사업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사업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에 각 부서에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금년 `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이라서 발굴된 사업들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시겠지만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18년도 행안부에서 선정된 우수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사례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를 잠깐 훑어보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전부 채택이 됐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사업은 이렇게 되면 마을안길, 뭐 마을 아스콘 포장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군에서 할 일은 뭐고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했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업은 하시되, 정말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20억으로 이렇게 사업이 되면 뭔가 삶의 질이 달라지고 소득이 생기고요.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도 100번, 1,000번 호응하고 좋아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마을하천 정비사업,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고 한 것이고요. 아니,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군에서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공성이 강한 그런 성격으로 선별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실 때도 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이 생길 그런 부분도 연구하시고요. 또 전체 마을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전부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부터…… 사업을 받을 때부터 잘 받으셔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주민들을 교육할 때요. 이런 부분들을 잘 교육시켜서 내년부터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사업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로 할당……

김재홍위원

방금 우성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특화사업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다 보면 방금 우성자 위원님의 얘기처럼 노화읍 솔밭공원 정비사업 이런 부분이에요. 전부 채택되고 그랬다는 것은 이미 심의가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까지 편성되었으니까요.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의회에만 통과되면 그대로 시행하는……

김재홍위원

각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참…… 숨겨놓고 그러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좀 이상합니다. 아까도 그렇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때 그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예산안에 표기가 되어 있나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아, 주민참여. 내가 봤을 때…… 강사가 누구인지 아시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강사……

김재홍위원

거기를 참여해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뭐 건설과, 산림과 전부 같은 것이에요, 봤을 때. 방법을 좀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7페이지부터 보시면 `18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 선정현황이 나옵니다. 행안부에서 선정한 사항인데요. 그러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참여위원들 교육을 좀 강화하고요. 주입식 교육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민참여…… 각 읍면별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교육을 실시한 내용하고 전혀 상반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뭡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들은 주민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가능 여부를 파악했었습니다.

김재홍위원

각 읍면별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각 읍면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홍위원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받은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위원들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일반사업 성격의 예산을 올린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재홍위원

계속적으로 내년에 시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예산서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김재홍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나오기 전에 설명을 한번 해줬어야죠. 위에서 다 짠 다음에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하면……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다 꾸려서 부서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재홍위원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 좀 성질을 건드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좋은 예산인데요. 단장님,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봤습니다.

박인철위원

모 신문에 확정 2020년도 완도군 주민참여예산 확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준 것입니까 아니면 신문사에서 그냥 취재한 것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신문사에서 취재해서 자기들 방향대로 쓴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보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정확하게 다 나와 있던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완도읍 12개 읍면으로 딱 해가지고 뭐, 뭐 확정된 것으로 신문사에서 나가 버렸던데.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자료를 준 바는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의회에서 줬을까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보도자료는 저희가 준 바 없고요. 아마 자기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기사를 쓰는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이 참여예산이 기존…… 진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 실링까지 세워놓고 큰 읍면은 더 주고 작은 읍면은 덜 주고 완전 나눠 먹기 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이 사업도 봐보면 거의 주민숙원사업……숙원사업인지 주민참여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꼭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나눠먹기 예산으로 다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각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아우트라인을 제시하다 보니까.

박인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읍면장들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나눠 먹기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불채택된 것은 읍면하고 관계없는 것. 이렇게 보니까 마을 빈집형 어르신 공동생활공간 조성사업, 제 생각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볼 만한 사업들은…… 뭐 부서가 없어서 그런지 불채택되어 버리고. 나머지는 거의 실과소에서나 아니면 읍면에서 할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그냥 무임승차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또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신문에서는 확정됐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1차 축조심사를 하고 있고 그 설명을 듣고 있는데 손도 못 대게끔 딱 이렇게 나와 버리다 보니까. 물론 단장님의 말처럼 홍보계에서 안 줬다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다루지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문사에서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손대겠어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취재기자가 잘못 알고 취재한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다음 년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은 진짜 말 그대로 여러……그 마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완도읍이면 완도읍, 노화읍이면 노화읍 전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실링을 세우지 말고 그런 예산들이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진짜 그 지역에 필요한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발굴해 주십시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김재홍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번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참여예산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진작부터 우리 지역민들한테 소리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완도신문인가 우리 지역신문에 저렇게 확정됐다고 나왔다면…… 뭐 위원들한테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손대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일인데. 이것 뭐 손대도 관계없겠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안 맞춰서 가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했는데 시설비는 그래도 의회 의원들 사업비가 있고 그러니까…… 또 복지 분야랄까, 그런 데에 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에서 이런 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지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고. 확정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축조심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 아침에 신문이 딱 떨어지고, 참 이것이…… 그러니까 홍보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신문에 게재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런 동향을 파악해서……

이범성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통과를 시키라는 그 말이에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범성위원

나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영 마땅치 않습니다. 하여튼 어떤 부분이 되든지 가장 크게 생각한……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뭔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이란 솔직히 주민들, 군민들이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도 한 가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살피지 못한, 발이 닿지 않고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것을 주민이 예산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렇게 가야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면 과감하게 그런 것을 막아줘야지. 왜냐하면 “의회에 올라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올려놓고 위원들 보고 자르라고 하면, 기대를 가지고 자기들은 주민예산제로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맞지 않다고 해버리면…… 위원들이 이것을 손대면 서로 간에 마찰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올리면 무조건 이것은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깨줘야 다음에라도 예산을 짤 때 자기들이 거기에 맞는 것으로 찾아서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올라온 것을 그대로 올리면 이것이 맞겠어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내년부터는 교육할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선심성이나 목소리 높이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예산을 짜가지고 주민참여로 올라오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취지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기획담당관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전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재설명자료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충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은 현재 우리 군에서 금당면 가학리, 소안면 월항리, 보길면 예송리 이렇게 3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도비가 지원 (청취불능) 마을에서 자체부담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3개 마을에서 한 6,000여만 원의 특산품 판매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라 저희들이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인건비 부분은 지원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설명 끝났습니까?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것 운영이 그렇게 잘되고 있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운영은 현재 마을단위별로 특별히…… 정보화마을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일도 같이 보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엄청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비도 한 200만 원에 순군비가 6,000만 원인데. 아니, 도비는 이렇게 조금 가져오면서 순군비로만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운영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운영이 그렇게 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재정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취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우선하고요. 지정이 취소됐을 때는 그렇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복지행정국장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우리 군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기준으로 심사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지정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우리 군이 3개 마을에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초기에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소득창출이라든지 또 자립 운영, 그다음에 지역 청년과 여성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지역특산물 판매행사, 지역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또 마을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이 좀 미흡한 마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보통신팀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자립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 당신들이 물건을 팔았으면 그 이익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만큼은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부터는 줄여나가거나 운영되지 않는 마을은 취소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소득을 창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이렇게 예산만, 인건비만 받을 욕심에…… 형식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검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 때 뭐 잘못됐다,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관리감독을 잘해서 운영해야지. 지금 형태로 간다면 아무 의미 없는 사업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돼서 한 번 더 질의한 것입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올해는 통과시켜 주십시오.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서두에 설명을 6,0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년 동안 거의 6억을…… 마을 판매수입을 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판매수입이 거의 없더라고요. 금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들어보면 그냥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으로만 집에서 요즘 인터넷…… 다른 일반 생산하시는 분들도 인터넷으로 팔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팔죠. 요즘 인터넷을 가지고 전복이고 해조류고 팔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즘 하도 전자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일부한테 너무 예산이 가고,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더 줘야 된다, 어쩐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진짜 잘하면 더 줘야 되겠죠, 좋은 사업이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209페이지,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웹사이트 통폐합 등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입니다. 완도군청 홈페이지는 통합홈페이지로 해가지고 지난 2016년도에 통합으로 새로 개편했었습니다. 매년 장비 업그레이드나 리뉴얼이나 서버 장애 처리 이런 부분에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 있고요. 내년에는 메인화면을 재구성할…… 한 2,300만 원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5,0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이것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는 왜 갑자기 2,000만 원 이상 더 들어가는가, 그것에 대해 한 번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메인화면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2,30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박인철위원

컴퓨터를 막 켰을 때 메인화면입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오래되면 옛날 자료들이 있고 또 용어도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이라든가 변화에 따라서 꾸준히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박인철위원

다른 것은 없고 메인화면만 교체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이 말이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것은 기존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있고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니, 단순하게 그 화면뿐만 아니라 전부 홈페이지에 포함된 내용들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화면을 개선하는 데에……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예산을 봐봤더니만 3,000만 원씩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갑자기 2,0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더 업되어 있으니까 이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인가, 그런 것이니까요. 뭐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돈이 갑자기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해서 올랐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매년 유지보수비는……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메인화면을 디자인해서 새롭게……

박인철위원

3,000만 원씩 들어가 있던데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특별하게 뭐 메인화면이 바꿔진 것인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담당팀장님이……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담당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
문희

전문희정보통신팀장

(좌석에서) 메인화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간단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을 누르면 계속 눌러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내년에는 메인화면 앞에다가 관광이면 관광, 아니면 다른 중요…… 뭐 인사 관련은 그쪽. 한 3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구성을 다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211페이지, 민간단체 운영지원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등록단체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11개소입니다. 이 11개소는 도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승인해 주고 있고요. 현재 11개소지만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단체는 4개,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완도군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이나 공익적 행사, 군민화합행사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사랑의 김미역 북녘보내기사업은 계속 해마다 이어집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는 해마다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한번 했고요.

우성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고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올해……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그러면 팀장님이 양해를 구하시고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
홍창

우홍창교류협력팀장

(좌석에서) 사랑의 김미역 북녘보내기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사랑의 김미역 보내기 운동본부가 있어서 한 3억 정도를 현물을 포함해서요. 현금으로 모금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류 지원비로 해서 확보만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보낼 때 물류비입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으면 다시 조정해서 감하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실질적으로 사용이 발생됐을 때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언제 보낼지도 모르는데 예산에 물류비를 세워놓는다는 이 말씀이시죠? ○
홍창

우홍창교류협력팀장

(좌석에서) 예, 예산을 상황에 따라서 전라남도하고 공동으로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계속해서 도에서도 언제 보낼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확보해서 바로 추진되면 보낼 수 있게끔 준비예산을 확보해 놓으라는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경 때에나 상황이 안 좋으면 바로 감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이런 돈들을 가져가면 정산은 확실히 합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이것이 청년회에서도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인데, 또 다른 단체에서 비슷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하더라고 그런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자기 단체의 특색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분들도 정말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아껴 쓰고, 여러 사람들이 볼 때 보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비영리법인단체라고 했는데 어느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현재 등록된 단체가 완도군 새마을회, 완도군 번영회, 완도군 청년회, 완도청년회의소, 완도읍 민주개혁국민연합, 사랑의 김미역 보내기 운동본부,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완도지부, 장보고아카데미, 호남 한민족공동체, 완도를 사랑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 완도읍 건강한지역사회운영협의회 이렇게 11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생전 듣고 보지도 못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그러면…… 듣고 보지도 못한 단체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단체 외에는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도에서 지정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

박인철위원

1억 4,000에서 완도군에서 해주는 단체들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나열했던 그 단체들한테 전체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번영회, 건강한지역사회운영협의회, 청년회, JC, 사랑의 김미역 보내기 이렇게 5개의 단체입니다.

박인철위원

거기에 해줍니까? (예) 그리고 다 따로…… 실과에 잡혀져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네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고요.

박인철위원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박인철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번영회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이…… 지역리더희망워크숍 관련해서 청해지 발간이고요. 건강한지역사회운영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

박인철위원

건강걷기대회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청년회에서는 어린이 야외물놀이장 개장, JC에서는 슈퍼스타, 빙그레 청소년 체육대회, 나는 완도인이다. 이 세 가지를 하고 있고요. 사랑의 김미역 보내기 운동본부, 방금 말씀드린 물류 지원비로 현재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각 실과에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자치행정과에 다 들어왔다는 이 말이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비영리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각 실과에서 행사마다 건건이 잡혀 있던 것이 이번 예산에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여기로 다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 말이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했고요. 그전부터 이렇게 같이 관리해 왔어요.

박인철위원

아니, 번영회에서 완도 청해지 발간 이런 것.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따로 목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안 보이던데요. ○
홍창

우홍창교류협력팀장

(좌석에서) 아, 번영회에서는 청해지 발간을 한 번하고요. 격년제로 지역리더 워크숍을…… 격년제로 한 회씩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보니까 전체 예산서에…… 옛날에는 각 실과마다 조금씩 잡혀 있던데 이번에는 안 보이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고 업무성격상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편성 요구한 것이고, 이 5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아동과, 또 보훈 관련 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주민복지과. 이런 식으로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해당과에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인철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옛날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목도 있던데 이번에는 통으로 1억 4,000으로 잡아 가지고 그 안에서 한다는 이 말이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근거가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야 만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박인철위원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성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재설명을 요하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4쪽입니다. 생활폐기물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완도항 물양장 쓰레기 수거 인부임 2,484만 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도에서 요구하는 사업으로 수급 구간은 완도항에서 (청취불능) 구간으로 주변 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 우리 군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지만 금년부터는 도에서 관리하도록 전남도 도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분 예산 미확보로 우리 군에서 군비 3개월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분인 6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도항인데 왜 우리 군에서 이것을 해왔는가. 그리고 전에 보면…… 항만청에 그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해양항만과 완도항관리소입니다.

박인철위원

거기에서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채용해 가지고 아침에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환경산림과에서 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그것이 좀 그러네요.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당초 수차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올해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자기들 도비 자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분이 미확보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 3개월분만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것을 다 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군에다가 남겨주라고 해도 안 남겨주면서 나쁜 것만 우리 군에 미는가. 그러니까 도에 전체적으로 다…… 1,834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2,400만 원을 다 밀어버리면…… 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올해 예산을 요구했는데 3개월분이 미확보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해까지 3개월분만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650만 원만 해달라는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34만 원은 삭감하고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소속 관리주체가 도니까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내년에는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다음은 47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에 시설비, 청산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 및 CCTV 설치사업비 1억 500만 원입니다. 본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청산면 구장리, 완도 읍리, 정계리, 신풍리, 부흥리, 국화리 등 7개 마을에 쓰레기 공동집하장 및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다 들었고, 그리고 이미 다 신문에 나와 버렸는데 말해서 뭐합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것은 7개소라고 그래서요. 한 군데에다가 7개를 다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7개 마을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침에 신문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다 공포해 버렸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아침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에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문지상에 다 나와 버리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손을 댈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이야기했듯이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잡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은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좀…… 진짜 복지나 아동, 이런 데에 미처 힘을 못 쓰는 데에다가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여기에서 뭐…… 환경산림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다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들이 손을 대버리면 위원들이 벼락을 맞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쭉 이렇게 해나갔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방식이 잘못됐더라도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다음은 491쪽입니다. 군외면 불목 물놀이장 공중화장실 및 탈의실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842만 원입니다. 본사업은 사방댐 조성공사 완료 후 원불교 측 요구사항으로 검토결과, 법에 근거하지 않는 사항으로 조성 시 각종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삭감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다음은 공원 조성관리 시설비에서 약산면 치유의 숲 조경 및 주차장 조성공사 3억 8,000만 원입니다. 본사업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에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기준 설계에 따른 (청취불능) 자재 단가 상승과 한정된 예산으로 치유시설물 이주 설계로 인한 미반영 부대공사인 조경, 절성토 사면 석축공사, 주차장 공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당초 사업설계 시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되나 행정미숙으로 인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보충설명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돈이 없으면 완공을 못합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이 완공됐는데 주차장이나 주변 시설이 안 된다면 건물의 가치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주차장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
성조

정성조환경산림과장

예, 부지는 확보되었습니다.

우성자위원

아, 그러면 재정비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잘하셔야지, 어쩌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꼭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여러 가지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해양치유과에서 사업비 20억…… 도지사님이 마련해 가지고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이 투여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리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뭔가 계산적으로 착오가 있어 가지고 부족분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명확히 해줄 수 있습니까? 치유과 설명할 때 분명히 20억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과가 끝나고, 과장님이 끝나고 그러면 또 거기에다가 얹어 가지고 건물이 들어서는 그런 일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잘 처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저희 과 재설명 건은 3건입니다. 238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사례관리대상자 집수리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본예산 1,000만 원, 추경예산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가구당 평균 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취불능) 설치, 화장실 개조로 지붕 개량 등 소규모 집수리사업이며 대상은 차상위계층입니다. 사례관리 중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간부분……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 건건이요. 건건이. 238페이지의 집수리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여기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이것. 1,000만 원씩 해서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부기상으로는 그렇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500만 원씩 해서 올해도 4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1,000만 원씩 지원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가구들이…… 소규모로 지원해 줘야 될 가구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올해 추경예산에 다시 1,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구나 다섯 가구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두 가구가 아니네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필요에 따라 더 할 수도 있고, 가구 수에 맞춰서?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244쪽에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기부식품 푸드뱅크 제공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완도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입니다. 유급종사자 1명, 무급종사자 2명, 자원봉사 6명,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3회 이상 방문 배분하고 있으며 기탁처는 정기 3개 업체, 비정기 5개 업체입니다. 사업대상은 완도읍 58명, 군외 10명, 신지 5명 이렇게 해서 총 73명에게 취약계층 등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부식품, 이것은 어떻습니까? 푸드뱅크면 직접 우리 군에서 사서 이렇게 기부하는 것입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탁자가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장보고베이커리, 이런 데. 또 빵 굽는 사람들 여기에서 정기기탁을 해주고 있고요. 비정기 업체는 한들수산, 삼육두유, 서울우유, 우리콩두부, 식자재마트. 여기에서 음식을 푸드뱅크에 기탁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완도군 73명에게 매주 주 3회 정도 배부해 드립니다, 드실 수 있도록. 그러면 남아있는 음식을 저희들은……
정욱

최정욱위원장

이 3,000만 원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3,000만 원은 인건비로 80% 쓸 수 있고요. 나머지 20%는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하고 무급종사자 2명이 같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해야 되고 또 식품을 받아와야 되고. 또 배분하고 이런 것을 한 사람이 하기 어려워서 9명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푸드뱅크가 원래…… 기업에서 팔리지 않거나 재고, 철 지난 것 이런 것을 기부해서 나눠주고 하는 것이잖아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보조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3,000만 원 인건비라는 얘기죠. 그것을 나눠주고, 기부를 받아서.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다음은 256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완도군 장사시설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설치된 CCTV가 노후되어 물체 식별 및 저화질…… 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장은 5개소로 추모공원 3개소, 봉안당 입구, 관리소 입구, 자연장 입구, 공설묘지 2개소 서편, 동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리의 범위는 공설묘지 7,526평, 추모공원 1만 5,743평 총 2만 3,260평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CTV 5개는 2만 화소급으로 설치하여 장사시설의 원활한 시설 유지관리 및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CCTV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것…… 이전에 신설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설명하실 때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신규설치인데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자리 배치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CCTV 위치 현황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안당 입구하고 공설묘지 서편 입구하고, 동편 입구하고 관리사무소 주출입구인데. 4개 배치를 달리해서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전체를 수리비로 넣는다는 것이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체해서 다시……

김양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특히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요. 묘지를…… 면적이 넓다 보니까, 2만 3,000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리사무소에 한 분이 근무할 때가 많거든요. 두 분이 교대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한 분이 바깥에 나가서 관리할 수가 없어서 CCTV를 보고 사람이 오면 얼른 가서 확인하고요. (청취불능) 옷을 태우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해 주고 그래야 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는데 한 명만 근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조합에다가 인원을 좀 더 배치하라고 하십시오. 위탁을 주고 위탁금도 다 주는데 한 명만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인건비를…… 두 분이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사직을 내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인건비를 최저인건비로 주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들이…… 중도에 사직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줬으면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자가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죠. 위탁을 줘놓고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계속 해준다고 그러면 위탁자는 그냥 돈만 먹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화재위험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장사시설이 있는 곳은 원래 물품을 태우는 곳을 한 군데에다가 지정해 놓지 않습니까? (예) 그 지정장소가 없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지정장소가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마는……

김양훈위원

있으면 그쪽에 하게끔 유도를 해야죠, 오신 분들한테.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런 물품은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저쪽에 태우십시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뭐 그런 것…… 그냥 묘지를 쓸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여기입니다.”라고 하고 가버린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같이 있지 않고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광활하다 보니까요. 묘에 찾아온 조문객들이 오시면 바로 CCTV를 보고 현장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안내를 해주고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울 것 같으면 그런 장소로 안내를 해주고요.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CCTV가 광활한 면적을 위해서 한 5대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위탁 금액이 7,700만 원이면 그 위탁자가 어느 정도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어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해야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위탁하게 된 배경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계속 직원들이 바꿔지다 보니까. 수목관리도 안 되고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명을 가지고 그 넓은 면적을 어떻게 다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더 넓히고 그렇게 해서 하고요. 제가 봐서는 굳이…… 그전에, 기존에 있던 것을 수리해서 쓰고 또 방향만 옮겨서 틀을 잡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또 신설로 5개를 더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늘어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장사시설이. 추모공원이 예전보다 면적이 크게 확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시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7,700만 원의 위탁비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나머지로는 벌초를 한 3회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수목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장비나 그런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조합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된 면적은 얼마나 돼요? 그렇게 몇 평 안 되는데 그쪽만 하면 안 됩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살리고 또 보수하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공설묘지가 7,526평이고요. 추모공원이 1만 5,743평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6년 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배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해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배치로 예산을 2만 화소급으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꼭 CCTV를 설치해야 되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보편적인 공공기관시설에는 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회전식입니까?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예, 반경은 좀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현재 보면 고정식으로 5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비용이 5년마다 2,000만 원이죠?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고장이 났을 경우 교체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면적을 커버할 수 있도록 다시 위치도 변경하고요. 옛날에, 6년 전에 설치했던 것은 식별이 좀 어렵거든요.

김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5개를 설치하면 하나당 400만 원이 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현재 보면 양어장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CCTV가 다 있습니다. 렌털로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3년 주기로 하면…… 기계 하나당 10대를 설치했을 때 13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렌털로 사용하면 5년 정도 해도 65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렌털로 하면 AS도 바로 됩니다. 항시 뭐가 잘못되어 있다, 이랬을 때 바로 전화를 하면 AS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특성을 이야기해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렌털로 하는 것과 고정식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렌털로 하면 가격도 싸고 AS도 잘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것이 위원들의 몫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서길수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위탁금 완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관장 외 3명, 관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 1억 199만 7,000원의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방과후아카데미 등 하교 및 토요 운영에 차량임차비로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및 사무운영에 따른 출장비 250만 원. 전화 경비운영 등 공공운영비에 1,050만 2,000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300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비 1억 2,000만 원 위탁으로 저희들이 전도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전체 이것을 위탁한다는 말씀이시죠?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지금 5명 위탁을…… 사단법인 (청취불능)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년 연회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위탁해 가지고 군에서는 얼마만큼 그분들이 잘할 수 있다는 이런 관계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 운영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우리 군 관계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유관단체, 완도경찰서 청소년범죄예방팀장,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 프로그램을 그러면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위탁할 때 아우트라인이 정해집니까? 아니면 그분들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1년 운영계획 안에 1억 2,000만 원은 순수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별도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1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합니다.

우성자위원

그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승인하고, 군에서는 어떤 것을 제시는 안 합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방향 제시를 합니다.

우성자위원

방향 제시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업체가 물론 잘하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업체가 아니고요.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기관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꿈틀이라는 그 사단법인에서 위촉을 몇 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제 청소년문화의집 1년 성과보고하고 청소년어울림마당에 대해서 어제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성자위원

그 청소년들이 다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의견수렴을 합니까? 만족을 하는지, 불만이 있는지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나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그 1년…… 어제 성과보고에서도 보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1년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완도군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완도읍하고 노화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것이 위탁이 원칙인데 노화 같은 경우는 위탁하는 기관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완도읍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해보실 때 위탁하는 것하고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애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셨나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위탁을 주는 것이 원칙인 것이…… 공무원이 직영할 때는 수시로 업무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되면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데요. 위탁을 주면 청소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문성에 있어서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성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액이 됐네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한 16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김양훈위원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에서 약 500만 원 정도 증액됐고요. 그리고 차량임차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장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약 150만 원 정도 늘어서 160만 원 정도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김양훈위원

보니까 관장 외 2명의 인건비가 5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는데, 굳이 늘어난…… 관장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금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정액 부분이 상승됩니다. 호봉수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

김양훈위원

민간위탁인데. 그러면 다른 민간위탁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같이…… 호봉수가 올라간다고 전부 다 올라갑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그러니까 정부지침에 의해서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 직급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김양훈위원

저는 인건비 증액보다는 진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 쪽에……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쪽에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증액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차량임차비는 감이 됐는데 뭐 예년보다 차량…… 차가 새로 들어왔습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별도로 여기에……금년에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더 증액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전체 반영하지 못해서 여기에 빠진 부분들이 지금…… 전기요금 등 그런 공공요금은 추경에 세우려고 일단 1억 2,000만 원 정도에 맞춰서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부족분이 약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별도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어떤 부분이 4,000이에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이…… 전체 3층을 관리하는데, 그 부분의 정확한 금액은 팀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전기요금이 당초 완도군 자산관리팀에서 일괄…… 금년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한 150만 원 정도 나오면 1,800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내년부터는 해당부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가 편성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에 추가로 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요. 관련 지침에 근거해서 현재 관장 급여 외 수당들이라든가 기타 부분들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급식비라든가 방과후아카데미를 추가로 3명이 더 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은 기본 인건비 외에는 전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전혀 빠져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4,000만 원 소요될 부분들이 공공운영비 한 1,800만 원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사물놀이 북치기 운영하고 그다음에 드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양훈위원

드론도 가서 체험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방청석에서 “체험형보다는 정기적으로 해서 자격증 관련부분까지도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성과라든가 평가를 별도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27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돈이 국비하고 군비인데. 이것하고 꿈틀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청소년문화의집에 이것을 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를 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합니다.

박인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 같은 것은 없고 그냥 프로그램 비용만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5 대 5 매칭 8,500만 원, 이것만 1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 외의 프로그램은 별도로 그렇게 지원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전기료가…… 그 위에 드림스타트가 거기에 있죠?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청소년상담센터까지, 3층 전체 건물의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박인철위원

재산담당에서 공공건물이니까…… 세무회계과 재산담당에서 다 전기료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전기요금 문제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뭡니까, 7대 의회 때도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통합편성해서 세무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자고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국장인 제가 가서 살펴보니까 전기요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한전에서는 전기…… 계약을 하면 전기를 쓰든 안 쓰든 무조건 고지서가 날라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무회계과로 오면 세무회계과에서는…… 공공시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수백 개가 되는데, 읍면 가로등까지 다 합치면. 그것을 세무회계과에서 일일이 검토를 못합니다. 이 가로등은 고장이 났고 안 쓰고 있는데 왜 전기요금이 나왔는지. 또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쪽 드림스타트 사무실, 청소년문화의집. 전기요금을 그 주무부서에서 책임지고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관심을 가지면 전기요금이 절약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세무회계과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통합요금관리 안 된다. 각 부서별로 담당해서 철저히 체크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각 관리운영부서에다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철위원

예, 잘 알았고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그랬으면 보니까 여성아동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그런 예산 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본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우려고 안 세운 것입니까? ○
인석

이인석주무관

(좌석에서) 당초 국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각 과로 분리하지는 않고요. 일반 공공건물에 대한 요금은 세무회계과에서 기존대로 하고. 가로등 부분은,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분……

박인철위원

아, 그래서요. 국장님의 말씀과 예산서가 다르기 때문에. ○
인석

이인석주무관

(좌석에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전면시행은 못하고요. 애로사항이 있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시설 관리 별도로 하고 올해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옛날 7대 때도 청소년 그 꿈틀 때문에 문제들이 복잡하고. 그리고 의회까지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열악합니다.

박인철위원

열악하죠.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열악……

박인철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업무가요, 일반위탁을 한다고 하면…… 업무가 시군구 같은 데에 내가 한 번씩 가서 보면 업무가 꽤 많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군청 직원들, 뭐 공무직들과 비교할 것은 못되지만 원체 인건비가 열악하던데.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좀 해주고 그분들이 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해주고, 현실화를 시켜주고 더 열성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여기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 추경에 정부지침에 권장하는 그런 각종 수당을 100%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타 시군에 맞춰서 부족하지 않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

내가 저번에 따로 인건비 내역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최저시급 그 정도로 되어 있더구먼요. 그런데 그분들 경력들이 거의 다 7~8년, 10년 이렇게 되고. 또 보니까 경력직들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직을…… 필요한 분들이 많이 이직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구먼요. 그런 것을 좀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다음은 274페이지 하단부에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본예산 설명 때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일단 내년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신규이장이 몇 명인가를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요. 내년도 연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침을 읍면에 시달할 때 내후년 부분에 대한 계획 부분은 의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기본방침을 정해서 읍면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이것 내년 상반기 때 미리 짜서요. 이장단들한테 하반기 때 바로 시달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된 다음에 어떤 것을 시행해야지. 우리가 먼저 정해 버리고 이래 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꼭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내년도에 이장님들이…… 본예산에 요구한 이장님 수보다 증액되면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박인철위원

잠깐만요. 지금 “양성평등.”, “양성평등.”이라고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여성아동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그 작년까지는 무조건 여성이장한테 이렇게 1,000만 원씩 주다가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2,000만 원으로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성이장님들은 남성이장님대로 난리입니다. 똑같은 이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냐. 그것도 자꾸 행정에서 양성평등…… 조례 하나를 하더라도 양성평등이라는 그런 세심한 이야기까지 들어야 됩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뭐 신규이장이라고 했는데 신규이장이라고 이렇게 10명이나 이렇게 필요 없어요. 5개 1억만 세워놔도 충분합니다, 신규이장으로 한다고 하면.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런 것도 염려하십시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남성이장 분들한테 그 말을 많이 들어서 방금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 가지고. 정확한 틀을 잡아놓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1,000만 원씩 해서 한 해만 2,000만 원을 주고. 또 신규한테만 준다. 그것을 매년 또…… 여성이장한테는 계속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맞고. 서로 혼동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틀을 정해놓은 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상반기까지 의원들한테 말해서 확정을 지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다음은 285페이지 하단 부분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같이 11개 읍면 다문화가정 간담회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네 가정에 대해서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 간담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내년도에 대폭 늘렸습니다. 24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정 읍면 부모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500만 원을 가지고 형식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통해서 보니까 이주여성들이 여기 한국에 시집을 와서 가장 큰 문제가 남편과의 대화, 또 문화적인 부분,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편과 그런 부모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읍면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심도 있는 교육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두 번째, 다문화가정 통번역서비스 중국과 베트남.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밑에 다문화가정 자녀코칭 지원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간담회 때 부모가 한국말을 못하다 보니까 학교에 갈 아이들이 한글…… 말을 틔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치원에 다니면서 언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언어교육하고 정서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이 부분은 원래 도비사업으로…… 밑에 보면 1,080만 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출산을 계획하거나 예정되어 있는 출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비부담금만 가지고 하기에는 수요가 부족해서요. 순군비로 더 늘려서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주려고 순군비로 이 부분에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통번역서비스요. 지금 다문화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정이 390가구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곳이 베트남하고 중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이 부분을…… 실제 한글이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도…… 베트남하고 중국 통번역을 저희들이 배석시켜서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서 원어로 상담을 하면 고충을 듣고 이 부분을 정리해서 다문화센터에 보고하고, 군에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개입하고 그 부분을……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그 방법이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중국하고 베트남만 이렇게 와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이민자들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데에 결혼이민자가 더 많이 들어오는데. 이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중국하고 베트남만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라는 그 말이고요. 산모도우미는 세대당 218만 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산모한테…… 가정에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쓰임이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박인철위원

완도대성병원에 산후조리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산후조리원이 있어도 150만 원. 그리고 좀 그런 분들은, 차상위나 이런 분들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아니, 뭡니까. 의료원에서 하는데 한 70만 원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몇 명으로 생각해서 산모도우미를…… 218만 원으로 이렇게 해놨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낳으면 옛날에…… 이것이 처음에 약산에서 외국인여성 친정어머님 되어 주기로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 분들이 그러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산모두우미를 해줍니까 아니면 시간제로 해줍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시간제로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박인철위원

요즘에는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거의…… 산후조리원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실정인데. 이 예산이 이 정도면…… 이 예산이면 20세대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산후조리원에만, 거기에만 안내해 주더라도 훨씬 많은 세대들이…… 도비까지 하면 5,000만 원인데.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요, 이주여성들과 결혼한 남성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수준보다는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이나 그런 데를 거의 안 갑니다. 그리고 보통 산후조리원은 2주면 퇴원을 하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 산모도우미가 집에 가서 아기를 돌봐주고, 수발해 주고 하는 그런…… 작년에 보니까 생일면 같은 경우에 아이를 낳았는데 누가 돌봐주지를 못해요. 경험이 없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결혼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요. 읍면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꼭 도비사업에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정이…… 전라남도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로 우리가 3위인가, 4위인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박인철위원

아니, 과장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돈이면 더 많은 세대들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 이범성 위원이 아들을 낳았으면 인근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산모도우미를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그 산모도우미……

박인철위원

친정어머니가 되어주는 것과 비슷한 그런 사업들인데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산은 시간피크타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꼭 20세대가 아니고 더 할 수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말한 거예요. 다문화읍면에 한국어교실이 있고, 또 위에 부모교육이 있고. 자녀코칭, 이것은 뭡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이 지금…… 다문화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가 언어……

박인철위원

언어발달입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언어발달 문제와 정서발달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대일 매칭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그런 선생을 파견해서……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3,400만 원 들어있는데. 각 읍면에 선생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완도 여기 성광교회에 있는 다문화센터에 나갑니까?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다문화센터에서 젊은 사람을 채용해서, 파견해서 일대일 매칭을 할 것입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허궁희 부의장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읍면 외국인들 교실처럼 그 지역에서 학교와 유관기관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야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여기에서 출퇴근하면서…… 아이들 수업하고 어쩌다 보면 방과후에나 될 텐데. 이 예산이 뭐 적다, 많다,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방법들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하는, 고민 좀 해보라는 그 말입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센터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청년센터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균특사업으로 내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이 부분 전체 건축비는 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내에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5개소고요. 2019년도에 완공된 시군은 강진군과 진도……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개소 예정인 곳이 나주와 화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상정되어 있는 청년기본법이 발의되면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선제적으로 행안부에서 시군에서 이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상 사업부지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국토부사업, 주차장사업 그 옆에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필지가 전체적으로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 필요성도 없고 또 기존의 남향시장이 주차장부지로 매각된 다음에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두 자매 분이 토지매입…… 매도 의사가 있어서요. 지금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위치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센터만 짓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가족센터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건강가정다문화센터를 민간단체나 거기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완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문화센터가 특정 종교시설에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들이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이 있고. 그래서 가족센터까지 염두에 두고 이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팸플릿을 보니까 전부 다 국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토지매입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이 균특사업이 기존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지자체가 소유한 땅에 한해서만 여기에다가 사업비를, 건축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마땅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우리 군 소유 건물이 마땅치 않고. 또 이 땅에 대한 접근성이나 향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 또 가족센터까지 계획했을 때 이 땅은 군이 매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아니, 순군비로 매입하니까 8억이라는 예산이 더 세워져 있어서요. 왜 사업비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나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그것은 신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문화가정이 지금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공부지로 이렇게 독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서길수여성아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행복민원실 조성사업입니다. 군민행복민원실 조성사업의 주된 목적은 사무실 공간 확보를 통한 직원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방문이 편리한 환경조성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2014년부터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하였을 때 경험하는 민원실의 시설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는 군민행복민원실을 인증하는 대군민 민원행정서비스 제고정책을 완도군에 도입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민원창구 책상 높이가 높아서 민원서류를 작성하는데 불편함이 발생하여 책상 높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무 공간 뒷면으로 온 사방에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는 캐비닛을 정리하여 내부의 협소한 공간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입구가 실내에 있어 환경적으로 불결하고 또 창고와 함께 위치해 있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여 화장실 출입구를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바닥 정비, 자동문 설치, 창문 재설치 및 각종 민원 편의물품 및 부대시설 통신장비 재정비로 동선을 고려하여 재배치할 계획으로 동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이 리모델링사업이 아주 시급한 것입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인철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했죠, 민원실 리모델링을?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것이 지금……민원실 리모델링이 한두 번 올라온 것이 아닌 것 같은데.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부분적인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화장실을 민원실 내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출장소가 여기에 있는데요.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민원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공사비가 4억 정도 소요되는 것은 외벽을 다시 쌓고 민원실을 확장해서 화장실을 여기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돌아서 이렇게 다니게 만들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직원들이 편리하게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창구민원 테이블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그래서 민원인 위주로 책상을 낮추는 그런 큰 안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그 정도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것이 외벽이라면 외벽에서 3M 정도를 띄어 가지고 외벽을 설치해서 화장실 공간을 이용하고. 또 민원실에 막 들어가는 공간, 여기를 더 넓게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문서고가 이쪽…… 지적서고가 이쪽에 있는데 캐비닛 뒤쪽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해서 이쪽으로, 문서고 쪽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안쪽으로. 그래서 민원실을 더 확장시켜서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동선도 확보할 겸 민원인들이 편리하게끔 그렇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좋은데, 그러면 처음에 할 때부터…… 그 당시에 할 때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 리모델링사업이. 그러면 그때 무슨 사업을 했는가. 제 기억에는 그때도 화장실에서, 실내에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리모델링사업이 올라왔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그때 그랬어요, 그때도.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부분적으로 창문 정비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폐쇄해 버리고 밖으로 화장실을 갈 수 있게요.

박인철위원

특히……아주 막 시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언젠가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앞의 광장도 없어져 버리는데.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니, 광장은 관계가 없습니다. 앞에 활용하지 않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박인철위원

그것 화단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없애 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다음은 31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고금면 세동1지구, 완도읍 대야2지구 조정금 8,000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고금면 세동1지구, 2018년 완도읍 대야2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에 따른 단가 산출 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고금면 세동1지구 토지소유자협회에서 개별공시자가에 따른 단가산출 요구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걸쳐 최종결정할 사안으로, 완도읍 대야2지구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강제평가에 따른 단가 산출을 할 예정이며, 고금 세동1지구와 동일하게 예산은 약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측량을 하니까 땅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아니,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허궁희위원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증되고…… 늘어나고 줄고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니까 늘어나고 줄면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추면 될 것 아니에요.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허궁희위원

그런데 왜 군비가 들어가느냐고.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거기가 일부 도로로 편입되거나 (청취불능) 있다든가 해서 증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증가한 지주가 내놓을 돈이 감소된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으로 보전해 준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아니, 도로를 내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확인서를 안 받고 도로를 냈을까요?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종전에는 그렇게 지적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도로들이 실질적으로 많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허궁희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개거가 생겼다면 그때 당시에 농지정리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것이…… 몇 % 감소율을 따지지 않습니까? 도로 내에 개거가 생기는 이런 부분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우리 군에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이런 지구가…… 꼭 이 두 지구에만 있을 리도 없고.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렇다면 왜 이 두 지구만 보상해 주는 것인지.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측량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원하는 사업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증되고 감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니, 증된 곳에서 빼서 감소된 곳에다가 이렇게 나눠주면 더블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큰 8,000만 원이라는 돈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가.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8,000만 원이 꼭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된 지주가 그 금액을 우리 군으로 이렇게 입금하게 되면 증된 부분하고 감된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산하게 되면 이 8,000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이 똑같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하면 이 금액에서 일부 지출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허궁희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1년에 몇 건씩 이렇게 우리 군으로 내려옵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예, 국비로 측량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허궁희위원

그런데 금년에만 이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서.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계속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이것을 매년 한다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농지정리를 하는 데에서 발생된 사항입니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아, 아닙니다.

김재홍위원

이것 그러면……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이 사업목적 그대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김재홍위원

지적재조사.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이요. 이 사업의 목적이 지적공부하고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경계 불일치로 인해서 재산권 관련해서 분쟁의 소지가……

김재홍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내용을 보면 한 30년이 지난 내용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연계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얘기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지적재조사라고 했는데, 대야하고 세동지구를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저번에 질문 답변할 때 박현식 부군수님이랑 차주경 부군수님이 계실 때 7대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군에서 행사하는 것은 다 토지보상비로 주고 우리 군으로 다 편입을 시키는데. 그런 땅들은 다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지주들한테 땅들이. 도로에 편입되고 그런 것들이 공공시설물로 다 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 내가 봐보니까 2002년도인가 2004년도에 도에서도 22개 시군에 그것을 내렸다가 도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도에서도 다시 그것을 없던 것으로 했던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귀농, 귀어하시는 분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존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땅들이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편입된 줄로 아는데. 이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말뚝을 박아 가지고 진입도 못하게 하는 이런 실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 보니까 순군비를 가지고 하다 보면 1년 우리 순군비를 가지고도 부족하더라고요,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분쟁이 발생하는 곳만 차별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땅 보상비를 주고 흡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나중에 국비로 해가지고 이것 지적재조사가 된다고 하지만 이 관계로 앞으로 어떤 복안이 있는가. 이것은 고금하고 대야리,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군비가 소요될 것인데 그런 복안들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더……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지구를 국가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곳을?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우리 군에서 지정해 가지고 하거든요, 선정해 가지고.

박인철위원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몰랐을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알았을 때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알게 되면 너 나 없이 우리 지역도…… 내 땅도 해주라는 이런 것들이 봇물 터지듯이 민원이 터질 텐데. 그때 내가 질문할 때도…… 내 기억에는 차주경 부군수님 같은데, 이것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군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관련된 여러 과장님들과 부군수님까지 오셔 가지고 제발 좀 본회의 질문에서 내려주라고 해서 내가 질문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한정된다면 문제가 틀려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 데도 벌써 시내에서는 우리 관련 부분 예산이 됐니, 안 됐니, 뭐 예산이 빠졌니. 또 왜 이런 예산이 세워졌느냐. 군수를 찾아가려고 한다, 쫓아가려고 한다. 대모하려고 한다, 이런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제자리걸음인데 민원인들은 벌써 열 걸음, 백 걸음 앞을 뛰어가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세심하게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박인철위원

진짜 세심하게…… ○
권혁

권혁민원봉사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박인철위원

아니, 각별히 접근해야 될 사업입니다. 군 8,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접근을 조심히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재설명 요한 부분에 대해…… 328쪽입니다. 328쪽, 상단부분 공공운영비. 작은영화관 수선 유지비 500만 원입니다. 작은영화관은 완도 빙그레시네마 그 건물인데요. 그 건물, 작은영화관 건물이 완도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혹시 수리, 수선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수선하기 위해서 예비로 세우는 돈인데요. 지금 현재 작은영화관 빙그레시네마 그 홀이 매표하고, 또 팝콘도 튀기고 하는데 냄새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환기시설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벽 안쪽 내벽이 좀 단열이 안 되고 춥다고 해서 그 내벽 부분을 좀 수리하고 팝콘 냄새나 이런 냄새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환기시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그 부분하고 밑에 그것하고 같이 설명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면 같이 하겠습니다. 그 건하고요. 그리고 영사장비 워런티 비용 1,056만 원인데. 영사장비는 작은영화관 안에 1관, 2관 2개의 관이 있습니다. 안에 영사장비가 2대 있는데 2대가 계속 상영을 합니다. 그 장비 부분이 1년 동안 중간에 수리보수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1년 동안 정비해야 될 수선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장비도 완도군 시설물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이 부분하고 작은영화관 수선비를 같이 연구도 하고 해서 수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저는……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영화관에서 이익금이 발생되죠? (예) 이익금이 발생되면 그 이익금에서 이런 수리비나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배분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작은영화관 협동조합하고 우리 군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가지고 결산수입금은 우리 군비로 들어오는데. 협약 당시에 이 내용이 들어있으면 말 그대로 협약내용에다가 결산잉여금에서 이런 부분도 상계처리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협약내용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순수하게 결산해서 수익금의 3 대 7로 배분해서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그래서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내년 3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재계약할 때, 이를 테면 거기하고 재계약할지 다른 데하고 재계약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계약할 때 그 협약서에다가 그것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협약서 내용에 군이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익금은 상계처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궁희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익금은 순수하게 나눠먹고…… 앞으로 이것이 노후화될 것 아닙니까. 노후화되면 시설유지비는 더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계약서가 아닌가. 협약서를 쓸 때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참고하십시오. (예)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때 배당금을 3 대 7로 한다고 했었죠? (예) 그러면 처음에 협약할 때 이런 부분에서 7을 영화관 위탁자한테 주고 3을 군에서 가져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협약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작은영화관 협동조합하고…… 그러니까 이 비용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만 이렇게 되어 있냐고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총수입하고 지출비용을 다 제외하고 남은 순수한 잉여금을 가지고 그 돈을…… 3이 완도군으로 그리고 7이 업체가 가져가도록 이익 배분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3 대 7로 되어 있고. 1년간, 연간 결산해 보면 평균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에 3,000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나머지 7,000이 그 업체로……

김양훈위원

저희들도 어디에 가서 계약하고, 해보면 동업……어떻게 보면 앞으로 감가상각까지 다 계산해서…… 앞으로 감가상각까지 전부 다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협약할 때 감가상각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앞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비용을 군에다가 전부 부담시킨다고 하면 실상 군이 3이 아니라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만 3을 이익금으로 가져오는 것이지. 만약 소득사업이 아니고 이익사업이 아니면 군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부분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 3을 가져온 전부 다 이익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전부 다 여기 재투자로 들어가는데. 계속 물어보면 이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전에 그런 협약조건을 봐서, 꼭 계약 때가 아니더라도. 다시 재수정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도를 바꿨어야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3년 전에 계약할 때 아마 그렇게 계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때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업체를……

김양훈위원

내년 3월이라면 2020년 3월입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내년 3월입니다.

김양훈위원

2020년 3월이면, 그러면 이것 1년치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치 예산이면, 내년 3월이면 3월 안으로…… 우선 급한 것이 아니니까 내년 3월에 계약을 다시 하고 협약을 넣어서요. 그때 넣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은?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3월에 협약을…… 쌍방과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쌍방과 협약을 맺을 때 이 부분이요. 우리 군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절충돼서 맞아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안 맞아서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예산을 계상하고 내년 3월에 협약할 때……

김양훈위원

내년 3월이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3월에……

김양훈위원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삭감했다가 3월에 다시 협약하고, 계약하고 나서 추경에 올려도 충분하지 않아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아니, 중간에…… 예를 들면 1~2월에 영사장비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갈 텐데. 혹시…… 그러면 그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세워놓고 3월에 재협약을 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그 안에 기계가 고장이 안 나면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겠네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안 쓰죠. 안 쓰고 놔두는 것이죠. 그래서 3월에 재협약하고 할 때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협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3월이면 한 3개월 남은 것 같은데. 이것 협약을 다시 할 때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하십시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영사장비도 만들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익금으로 배당을 해야 되는데. 3 대 7이라는데 실제 3 대 7 배당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만 3 대 7이지. 이것 좀 심도 있게 하시고요. 내년에 협약조건…… 협약이 열릴 때, 다시 계약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넣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다음은 337쪽입니다. 337쪽 중간 부분에 군취업 우수선수 지원입니다. 이윤리 선수 관련해서 세워놓은 돈인데.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취업 우수선수 육성 및 조례에 대한…… 저희들이 조례안을 이전 의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 금액이 과하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조례 별표 1, 2 기준표 자료를 수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이윤리 선수 지원현황 이것은 생략하고요. 중간 부분에 선수수당 지원을 위한 점수계산표인데 등급 기준표를 저희들이 이전에 조례를 제출할 때는 특급부터 C등급까지 해서 40점, 30점, 20점, 10점을 점수를 대폭 올려 가지고 특급점수가 잘 안 나오게끔 60점, 50점, 40점, 30점 이렇게 등급을 설정하고요. 점수계산표를 빨간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각종 국제대회를 35점에서 30점, 2위를 30점에서 25점, 3위를 25점에서 20점. 그리고 전국체전 같은 경우 30점을 20점, 그리고 2위 같은 경우는 25점을 15점, 이런 식으로 쭉 점수표를…… 가점 기준점수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점수…… 이런 부분도 좀 낮추고요. 오른쪽에 조례 제정 시 금액도 수당 부분 명칭을 조정해서 장려금 형태로 명칭을 바꾸면서 특급부터 C등급까지 금액 조정을 월 270에서 240으로 쭉 조정해 오면서…… A급은 240에서 220, B등급은 210에서 200, C등급은 180 그대로인데. 이런 내용들, 또 그 밑에 포상금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하향도 좀 하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과장님, 과장님.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도 간단히 설명을……

박인철위원

그것은 조례할 때 문제고.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지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이야기를 해야지.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윤리 선수 같은 경우 점수를 환산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출한 것으로 했을 때는 한 70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특급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월 270 정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270으로 해서 선수수당, 훈련용품, 전지훈련비, 대회출전경비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을 조정하게 되면 한 B등급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월 200 정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군취업 우수선수 관련 기타보상금이…… 지금 선수수당이 270에서 한 200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하면 840만 원 정도가…… 3,240에서 한 2,400 정도로 해서 한 840 정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을 자꾸 해봤고요. 거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조례나 이 근거조항이 없다 보니까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이 세워진 돈을 자기가 가져가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저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과 동시에 이 부분은 조문표대로 수정해서 금액도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예, 과장님. 조례 얘기는 아니고요. 이윤리 선수가 우리 군 취업 우수선수로 협약이 안 되어 있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협약이 안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보면 우리 군 취업선수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취업선수가 아닌데 취업선수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반운동 선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운동선수인데, 일반운동선수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지원해줄 근거를 만들어 보자고 조례부터 시작한 것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일반 취업선수들한테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다, 타 시군을 비교해도. 역도선수들하고 비교해 보면 역도선수들은 우리 군 취업선수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수들이 진짜 이 예산을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안 하냐고 거기에서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수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애인팀들은 점수 따기가 편합니다. 국내에서 편해요. 시합도 많고 선수들도 없어요. 솔직히 가면 금메달이에요. 우스갯 이야기로 (청취불능) 금메달입니다. 역기 하나도 없이…… 선수층이 그렇게 없어요. 이렇게 점수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런 수당이나 이런 것도 너무 과해요. 진도 같은 곳을 보면 체육선수가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딴다고 해도 월 100만 원입니다. 거기는 정식적으로 체육선수 10개월 계약을 해요. 1년 단위, 10개월 단위로. 훈련비, 포상금을 안 줍니다. 자기 혼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지원돼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뭐 조례가 당연히 만들어지면 거기에 준해서 지급하겠지만 아직 조례도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여기가 우리 군 말고 다른 데에서도 지원받고 있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연 400 정도 지원받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허궁희위원

연 400이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10개월치만 줍니다. 월 40만 원으로 10개월만 해서 40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우리들도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들어보면 어디에서 조금씩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것 말고는……

허궁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확인을 못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방금 과장님, 허궁희 부의장이 이야기한 것이 40만 원이……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연 400.

김재홍위원

연 400이요. 그러면 비교되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400만 원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1년에. 그러면 방금 김양훈 위원의 얘기처럼 완도군 소속도 아닌데 우리가 훈련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먼저 그 400만 원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조금 더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요. 또한 봤을 때 특정 개인한테……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도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연 400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지금까지 집행해 온 것도 저는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연례 반복적으로……

김재홍위원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봐서는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급을 한다거나…… 그것이 원칙 아닌가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김재홍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빼야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23일에 의결해 주시면 내년……

김재홍위원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안 맞습니다마는 이전에 부결되어서 이 부분을…… 23일에 의결해 주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수정 적용표를 만들어서 제시한 것입니다.

김재홍위원

내가 봐서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고려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완도선수로 등록이 안 되어 있나?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완도선수…… 한 사람을 팀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완도군 소속으로 하려면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다음은 344쪽입니다. 344쪽,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 수영장 운영 프로그램 강사료입니다, 2,880만 원. 이 돈은…… 수영장에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강사, 수영장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자유형, 접형, 평형 이런 수영이고요. 생존수영 이런 것, 방학특강 관련해서 지도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 프로그램은 아쿠아로빅 그리고 아쿠아 체중관리, 물속에서 하는 에어로빅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전문강사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강사가 수영장에 두 분 있습니까? 기존 강사가?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요?

박인철위원

예.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하반기에 저희들이 별도로 강사료 1,000만 원을 올렸는데……

박인철위원

아니, 아니. 기존에 직원으로 채용된……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아, 그 강사들은 지금 수영……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분입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지도하는……

박인철위원

그 관계는 놔놓고.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정욱

최정욱위원장

몇 사람이냐고, 강사가.

박인철위원

그러면 그 강사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뭐 다릅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아니, 두 명이 있는데요. 이것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인철위원

왜 못한다는 것입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수영반을 지도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사람을 가지고는 이것을 헤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한 명을 채용해서……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이 휴직 중이거든요

박인철위원

아니, 수영장 안에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수영장 안에서.

박인철위원

계단형 수영장도 아니고 25M 수영장에서 할 때…… 수영을 안 할 때 금방 과장님이 말했던 아쿠아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시간대가 나눠져 있는데……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두 강사들을 차라리 우리가 직원으로…… 정식 공무직이 됐든 어떤 직렬이 됐든, 직위가 됐든 간에 정식으로 채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 직원들을 교육시키면 그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30회를 하는데 2,8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우리 강사들은……

박인철위원

강사들을 채용했으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면, 자격증이 필요하면 그 자격증을 따게끔 하면 되고. 그래 가지고 그 강사들한테 그 자격증을 따면 인센티브로 얼마 더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러 더…… 과장님의 말씀처럼 강사 두 분이 있고, 한 분은 계약직으로 있고 세 분까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강사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전문프로그램이라 그 해당 프로그램…… 이를 테면 에어로빅 강사라면 에어로빅 자격증이 있어야 지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영강사는 그 에어로빅 자격증이 없어요. 일반 수영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된 그런……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들한테 그 자격증을 따라고 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되죠, 간단하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따면 좋겠죠.

박인철위원

무슨 예산까지 투입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전문적으로 나눠지니까.

박인철위원

대단한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수영을 지도받고 있는 군민들이 아쿠아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고요. 이 프로그램 반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가지고……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면 강사를 채용할 때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로 한 분 채용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영장 문을 열 때 여기저기 다……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수영장을 열면 뭐가 필요하다고 예측이 되어 있었는데. 강사가 세 분이면 한 분은 그런 강사로 채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세 분이 아니라 두 분인데 한 분이 휴직에 들어가서 한 분이 대체……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분을 대체하니까 부득이…… 그러면 그중에 한 분은 이런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모집할 때 모집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다음은 345쪽, 군민회관 옥상 방수공사 1,500만 원입니다. 보충자료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군민회관 1층 화장실 입구 천정하고 2층 복도 천정에 비가 새고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 올 때 비닐도 바쳐놓고 저 밑에다가 대야도 바쳐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민회관 옥상 방수공사를 하려고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올해 군민회관 방수공사를 했습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금년에 3,500을 들여 가지고……

박인철위원

했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1층 로비하고 옥상……

박인철위원

어찌됐든 옥상방수는 했죠?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거기 1층 로비만 좀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어찌됐든 방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뭡니까. 그것하고 똑같은데 완도 복합문화센터, 이것 할 것이죠? (예) 그러면 완도 군민회관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해버리면 될 것인데……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여기 천정까지는……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면 안을 다 리모델링하고. 그림 조감도가 처음에 보고한 것하고 좀 달라졌는데, 조감도가…… 예산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체육사업소를 한다고 하는데, 체육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무실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전체적으로 손을 본다든가.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2단계사업으로 내년에 공모해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처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50억짜리 프로젝트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국비 지원이 최고 10억밖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요. 1단계는 군민회관 안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하고, 2단계는 체육진흥과 사무실을 만드는 그쪽 부분으로 새로 신축을…… 올릴 것입니다, 건물을. 2단계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내놓지 말든가. 뭐 옥상정원을 한다, 뭐 한다고 그렇게 내놓고. 그러면 같이 거기에서 21억이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방수까지 다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올해 방수도 했고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액수는 1,500만 원이라서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림에…… 그러면 그런 방수도 안 하고 옥상에다가 뭐 정원을 만들고 뭐하고 그런……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는 이 말이에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흔들며) 그러면 여기에 왜 이렇게 나왔냐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50억짜리 프로젝트를 할 때 옥상정원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가지고…… 따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와야지. 기존에 그러면 이전에 예산을 할 때도 방수, 그것이면 다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면 어디 일부분이 안 됐다고 그래 버리고. 그러면 어디를 방수했다는 거예요. 방수라는 것은 전체를 다 잡아야 방수가 되는 것인데. 전혀 아닌 것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을 따지는 거예요, 일을.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 3,500을 가지고 방수를…… 1층 로비 옥상 부분을 해서 물이 새는 부분을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하기에 3,500을 가지고는 돈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50억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손보려고 했는데, 국비 10억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1, 2단계로 사업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2단계사업을 할 때 별도로 사무실 신축이 들어가고. 지금 1단계사업은 군민회관 내부 리모델링하고……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 아까 그것은 들었으니까.

박인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자료도 거기에 맞춰서 좀 이 자료를 놓고…… 뭡니까, 이 밑에 아직 거기에 안 들어왔는데. 군민회관 복합문화센터, 이것. 이것을 내가 재설명해 주라고 했는데. 애당초 간담회 때 와서 설명했던 것하고 액수도 차이가 나고, 규모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시 물어보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위에 방수도 있고, 방수도 올해 했고.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안에 전체 실내공간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 가지고, 돈이 많이 안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가야지. 그것을 하면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목들을 다 따로 잡는가.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러면 물새는 곳은 그대로 놔두고 밑에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억지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도는 이 안에 전부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제 말 뜻을 알겠습니까?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계속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다음은 349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금일 공공도서관 물탱크. 보충자료로 사진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현재 있는 물탱크가 21년이 됐습니다. 금일 공공도서관을 1996년 4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때 설치할 때 설치해 놓은 물탱크입니다. 21년이 되었는데 물탱크가 좀 새고 밸브도 녹이 슬고, 새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물탱크를 오른쪽에 있는 SMC 스테인리스 (청취불능) 물탱크로 바꾸고요. 그리고 배관, 그리고 모터까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사진을 가져오니까 좀 이해는 됩니다. 나는 물탱크를 바꾼다고 그러니까…… 20년이 된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몰랐습니다. 밑에 목욕탕이 생겨서 물 양이 필요해 가지고 물탱크를 크게 넓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서요. 과다하게 2,0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번 자료를 좀 더 물어볼 것이 있어서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오른쪽 것은 몇 톤이고 왼쪽 것은 몇 톤입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한 10톤 정도 됩니다.

이범성위원

오른쪽 것은…… 2개 다 똑같은 톤수입니까? (예) 10톤을 하는데 일단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했을 때는 앞으로 끝까지 쓰겠지만 스테인리스로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의 견적이 나온 것입니까?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배관하고 모터하고 1식 가능합니다.

이범성위원

그런데 물탱크를 21년 사용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내가 어떤 사항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해서 재설명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 하나하나도 심도 있게 잘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351쪽, 완도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아니, 351쪽 밑에 중간부분 시설비 작은도서관 1억 7,200하고 그 아래쪽에 복합문화센터 21억하고 합쳐져서 22억 7,200만 원의 사업비 보충자료가 테이블에 놓아져 있습니다. 완도 복합문화센터 추진계획입니다. 이 안에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 SOC 복합화사업 공모사업인데요.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안에 작은도서관 1억 7,000이 들어가고 생활문화센터 21억이 들어가서 총 22억 7,200만 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이 노후화되고 문화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 군민회관을 비롯한 앞에 체육시설팀하고 생활지회 그 건물을 헐고 앞부분은 신축을 하고 군민회관 내부는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50억 규모의 사업계획을 당초에 올렸다가 최대 국비 지원이 10억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1, 2단계로 사업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복합문화센터 그 자료 내용처럼 안에다가 작은도서관을 넣고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형태로 해서 21억 7,200만 원을 가지고 안에 의자하고 무대, 방송장비를 일체 다 갈고. 안에 작은 도서관을 넣고 새롭게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아우트라인 기본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이 시설할 때 군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리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오늘은 재설명 그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그 자료와 더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삭감으로 표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하지 말라고, 다음 기회를 한번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요. 실과장들의 설명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마는…… 특히 체육사업이 저희들이 보기에 굵은 덩어리가 있는데. 특히 균특회계라든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들 한 2~3건이 삭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말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건입니다. 362페이지, 시설비로서 금일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이 사업비는 소안고등학교, 금년에 취득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1983년도에 준공을 해서 35년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밀 안전점검을 해보고 이 건물이 사용 가능하겠는지 한번 점검한 후에 내진성능평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정밀 안전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1,8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건물은 사용이 좀 어렵겠다고 그러면 내진성능평가는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에 보충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정밀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예, 한 1,600에서 1,800 정도.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정확한 금액을 한번 산출하십시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8페이지, 완도읍 항동리 주차장 조성사업 2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성당 뒤편에 있는 곳인데요. 평상시에 보면 그쪽에 차량들이 양 옆으로 많이 주차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항동리 마을회관을 거기에서 신축하게 되어 있는…… 그 앞 주택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최정욱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다음은 390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비 4,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용역해서 실시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같은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요구하게 된 사항이고요.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보시면 용역 과업지시서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기타 참고사항을 보시면 과거에 매년 벽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조사 인부임 5,200만 원을 확보해서 교통량을 조사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인부임을 상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업체가 교통량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11개 군이 우리하고 같이 재정지원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것을 했는데 작년과 뭐가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작년 것, 기존 것으로 운영해서 하면 안 됩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작년 같이 그러면 교통조사 인부임으로 하게 되면 4,000만 원이 더…… 1,200이 더 추가돼서 5,200만 원으로……

김양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작년 것을…… 그러니까 올해 것이겠죠. 올해 것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용역을 같이 활용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그 교통량조사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했을 때 승객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 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김양훈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교통량조사를 안 했어요, 이전에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이 용역비 4,000만 원을 확보해서 했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교통량조사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양훈위원

크게 뭐 차이가 있어서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 매년 안 하면 안돼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아니, 탑승객, 승객들이 해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김양훈위원

그 탑승객은 버스기사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그 업체 측의 운전기사는 자기들이 손실보전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허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래도 매년 한다고 하면 어려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연구용역이 아니라고 하면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확보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김양훈위원

우리가 사람을 사서 해버리면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그것이 인부임으로……

김양훈위원

아니, 전부 다 용역을 맡겨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큰돈까지 들여가면서…… 나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한다고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크게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아무튼 매년……

김양훈위원

매년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줄어들 수는 있겠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갈수록 승객은 부족들은 적다, 부족해진다고 봐야 맞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얘기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내년에 한번 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올해 한 것하고 내년에 한 것하고 비교를 해서 큰 차이가 안 나면 한 2~3년에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간격을 두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김양훈 위원님이 방금 얘기했는데요. 4,000만 원 용역을 줘가지고 재정지원하는 것을 빼고, 또 만약에 안 했을 때는 5,200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했다면 4,000만 원의 용역비를 쓰지 말고 차라리 한 2,000만 원 더 줘버리고 2,000만 원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내년이나 아니면 내후년에 더 해버리든가. 우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렸고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재정손실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안 쓰고요, 작년에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에 500만 원만 더 주면 오케이 사인만 하고 끝내버리고 안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다든가. 우리가 장사꾼들이 하는 방법으로 한번 선택해도 되지 않겠느냐.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9개 운수업체가 있어서요. 한 군데라면 그렇게 해볼 수가 있겠는데 9개 운수업체라……

이범성위원

아니, 한 군데에 하면 다른 업체도 다 따라가게 되고 작년의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냥…… 차라리 그런 돈을……

김재홍위원

(의석에서) 완도에 9개 업체인가?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어디, 어디 9개예요. 내가 봤을 때는 완도교통, 신지여객, 고금교통밖에 안 보이던데. 생일하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생일도……

박인철위원

생일하고 금당은 공영제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공영제로 하고 있는 곳은 금당입니다. 금당만 공영제고요.

박인철위원

생일은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생일은 저희들이 재정손실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영제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다 해줬는데, 보조를 싹 해줬는데.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본인 부담도 하고 해서 버스 구입을 할 때는……

박인철위원

금당에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요?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아니, 금당은 공영제입니다. 생일이 아닙니다.

박인철위원

생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 청산이나 생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양훈위원

(의석에서) 봉고차. 생일은 봉고차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완전히 공영제로 해버리는 것이 안 나아요, 처음부터. 아니, 지금 완도교통도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영제로 자꾸 완도교통……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달마다 올려주라고 하니까. 공영제로 하자고 그래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생일 같은 데는 이제 새롭게 봉고차에서 버스로 가는 것 아닙니까, 새로. 또 거기에서 새로 모집을 하고 있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예,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박인철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완전 공영제로 가버려야지. 뭐 준공영제로 간다고 합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거기는 공영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할 모델은. 그러니까 현재까지 하는 것은, 지금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집자 선정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생일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산은 어떻게 됩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청산도 마을버스.

박인철위원

마을버스입니까.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청산여객이 있고, 마을버스는 별도로 있고.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마을버스 허가를 내준 것처럼 슬로시티를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해야 할 것을…… 택시로 하다가 갑자기 순환버스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과장님 이전의 업무들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은 데에서부터 전부 다 공영제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도 작년 상반기 때 나온 용역이 아니고 거의 중반, 하반기에 나온 용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역이 1년도 안 돼서 폐기되어 버리고. 또 다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그래도 우리 인구 과밀도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승객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다 대동소이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해년마다 이것을 뭐……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역에 뭐 다른 이슈가 있어 가지고 승객이 갑자기…… 이것은 승객이 감소하면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객이 뭐 많이 올라가면 그러는데…… 그런데 완도 인구로 해가지고 갑자기 승객이 뭐…… 하루에 100명 타던 사람이 10명으로 줄어들 일도 없고, 80명으로 줄어들 일도 없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런 용역들을 해년마다 해야 되는가. 또 아까 과장님이 말했던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해년마다 해야 되는가. 2년마다 해도…… 2년, 3년마다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하지 않고 지급을 했다가 완도교통에서 왜 우리한테 줄 것을 안 주고 이렇게 하느냐. 개인이 소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갖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는……

박인철위원

그 모 업체 사장님은 까딱하면 차를 세운다는 것이 18번 아닙니까, 까딱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초기예산으로 좀 들어가더라도…… 뭐 완전공영이나 준공영이나 차이도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차를 사는 것이랑 보험료가 더 들어갈 뿐이지, 나머지는…… 오히려 우리가 준공영제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그 돈이면 아마 남을 것입니다. 기사들 처우도 훨씬 좋아지고.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용역을 하면서도 인수할 비용이 얼마 정도까지인지, 그것까지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과장님이 대응을 잘해 가지고 올해 차를 세운다는 것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너무 그쪽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지 않은가. 그 회사에서, 모 회사에서. 우리 군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여차하면 기사들 월급을 늦게 줘버리고 기사들한테 대모하라고 그러고. 내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요. 분하기도 하고요. 저도 완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줄 것을 다 주면서도…… 너무 분하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영제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올해 언제 왔습니까, 팀장님? 이전 결과가 몇 월에 나왔습니까? ○
봉흠

조봉흠교통행정팀장

(좌석에서) 10월에 나왔습니다.

박인철위원

10월에 나왔는데 또 다시 이제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2개월도 안 됐는데 한다는 것은, 내년에 한다는 것은…… 최소한 그래도 한 해 해거리는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옥

안환옥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요. 내년 하반기에 용역결과가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올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또 다시 내년에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와서요. 굳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잡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광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재설명 대상만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08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금 1억 2,000만 원은 금년 전액 지출 소진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금 1억 2,000만 원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와 축제 등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30명 이상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면을 방문하는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는 1인당 9,000원, 그 외 도서는 1인당 1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0명 이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을 방문하는 경우 1인당 1만 원, 그 외의 도서는 1인당 1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축제와 행사에 방문하는 30명 이상의 내국인이 1박 2일 동안 방문 시 수도권과 강원도권, 경상권은 60만원을 여행사에 지원하고 그밖에 지역은 40만 원을, 그리고 외국인은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아니, 하나하나씩. 과장님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아, 이것은 내가 했으니까요. 그것하고 그 밑에…… 뭐를 알고 싶어서 했냐면, 단체관광객 유치 이것은 부족하다는 것 압니다. 이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상품하고 그 밑에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여행사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어떤 성격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 두 가지를 내가 질문으로 던져놨는데.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1억 2,000만 원은 관광진흥팀에서 방금 말씀하신 육지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5,000만 원은 주로 관광객이 적은 금일, 생일, 노화, 소안, 보길 섬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비슷한 성격인데 저희들이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잠깐만요. 이것을 작년에도 했는데, 그러면 작년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왜 꼭 굳이 구분을 하는가. 여기 자료에 되어 있던데. 우리보다 더한 목포시 같은 데에서도 여행사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 2,000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완도에 와가지고 쓰는 비용,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뭐 많은 돈은 아닌데. 차라리 이렇게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을 더 잡더라도…… 굳이 여기에다가 다시, 똑같은 비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도 방식이 똑같구먼요. 단지 액수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이렇게 더 준다는 것뿐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담당팀장님이 대답해도 좋은데. 작년에 그러면 5,000만 원 다 했습니까? 여기에 사유가 금일면, 소안면 이렇게 다 했는데. ○
교상

추교상관광마케팅팀장

(좌석에서) 관광마케팅팀장 추교상입니다. 이 사업비는 섬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작년도에 5,000만 원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다 소진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그래서 어떠냐는 거예요. 돈만 소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길면 같은 데는 거의 땅끝에서 많이 들어가 버리는데. 그분들도 주는 것입니까, 땅끝에서 들어가는 그런 차량들도? ○
교상

추교상관광마케팅팀장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한 60% 정도는 땅끝에 들어가고요. 한 40% 정도는 보길에 갔다가 또 완도로 나와서 청산까지 가는 그런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여행사는 육지나 섬이나…… 이런 것은 그냥 통으로 묶어 가지고 액수를 더 잡으십시오, 다른 시군보다. 관광객이 안 온다고…… 군수님이 뭐 500만 관광시대라고 그러는데, 500만은커녕 100만도 안 오는데 무슨 500만 온다고 그러고.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다른 예산들은 몰라도 이런 예산들은…… 방금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좀 많이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뭡니까, 해남 같은 곳은 2억 5,000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완도는 좀 적은 것으로 보이고.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목을 이렇게 자꾸 찢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단시키지 말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오히려 그냥 통합해 가지고 더 요구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똑같은 것인데 용어만 잠깐 다르게 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여행사 인센티브 부분을 보니까 형식적인 것이 좀 많이 보였어요. 전부 다 주려고 그러면 관광버스 하나 들어올 때마다 주면 돈 다 금방 주죠. 그런데 그때 보니까,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다 첨부하게 되어 있었죠. 합성된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관리감독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것이 부족한지는 알지만 다시 한 번 재설명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더라, 관리감독이.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무조건 관광사에서, 여행사에서 “자, 우리 왔으니까 주십시오.”라고 하면 돈을 줘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 날아가는 돈이 아닙니까? (예) 항상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지출했더라고요. 그것은 행정에서 전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줬다는 얘기거든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사진도 중요한 자료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몇 명이 먹었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철저히 좀 하십시오. 그때도 합성된 사진이 여러 장이더라고요. 한 여행사에서 많이 가져가던데. 한 여행사에서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 여행사가 여기에 연고도 없는데 자주 왔다는 얘기는 뭔가가 있어요. 잘 좀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완도타워 배경하고 전혀 안 맞는 것들이……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그런 부분을 더 확실히 검토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제출할 때 진짜 세금이 허투루 안 나가게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소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버스 오는 것마다 다 주면 소진되어 버리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서울 관광여행사에 가서 저희들이 완도로 오라고 그러면 “완도에서 무엇을 줍니까?”라고 보통 이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시군도 전부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고요. 완도는 좀 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약간 강화시켜서요,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양훈위원

왜 그러냐면 해남에 들려서 그 돈을 받아가고, 또 완도에 살짝 들렸다가 고금으로 빠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전혀 뭐 혜택 하나도 없이. 이렇게 유치하려는 이유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보고 또 완도 관광상품을 더 많이,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이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해남으로 놀러갔다가 돌아와서 그냥 나가서 강진 가우도 출렁다리, 거기에서 밥을 먹고 올라가면…… 완도대교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하나도 없고 아무 효과도 없이 진행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영수증을 철저히 받고 있고요. 완도군에 있는 소재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지 그 영수증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여기 들린 버스가 좀 체류하다 갈 수 있는, 그런 버스에 더 신경을 써서 지원해 주시고요. 나머지 허위로 조작된 이런 문서들은 잘 관리하십시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김양훈 위원님과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과거의 틀에 잡혀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박인철 위원도 예산이 많다고, 너무 적어서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또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 수없이 온다고, 뭐 몇 백만이 온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지 않는데,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백여행사가 왜 좋은지 알아요? 자주 오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야 타먹을지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군데만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타 시도도 연결고리를 갖춰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뭔가 새롭게…… 새로운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새롭게 만드십시오. 꼭 옛날 틀에 박혀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그 부분만 하지 말고요. 새롭게 왔을 때 처우개선을 어떻게 더 해준다든가, 아니면 기사를 데리고 저녁에 특별한 밥을 대접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여행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꼭 해주실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없죠. 410번까지 했거든요, 같이 묶어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이어서 농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체류형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별 사업당 최고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복잡이, 개매기, 갯벌체험 등 농어촌체험행사에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관내 읍면 어촌계, 새마을회, 교육면허증이 등록된 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완도읍 망남리 전복체험, 노화 북고리 개매기 체험, 군외면 달도 갯벌 체험, 약산 구석리 개매기 체험, 청산면 개매기 체험 등 5개 단체에서 신청했으나 단체 및 마을 사정상 2개 단체에서 포기해서 3개 단체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청산은……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내부 문제로 사업을 포기했고요. 약산 구석리에서는 개매기 체험을 신청한 후에 바지락 체험으로 변경했으나 포기해서 사업비를 반납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완도읍 망남리 전복 체험 또 노화 북고리 개매기, 군외면 달도 갯벌체험, 청산 푸른섬밴드 공연, 보길 여항리 바지락 체험을 문의해 왔으므로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읍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산정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것이 체험…… 관광체험인데 관광객들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실제 관광객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이것을 일부러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관광객들이 개매기 체험이나…… 또 망남리 전복 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부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성과를 얘기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고 또 관내에서 군민들이 참여하더라도 그 지역에 어떤 상권이 있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1인당 몇 만 원, 뭐 4~5만 원을 썼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계산해 왔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분석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많이, 조금 미미한 것이 아니고 많이 미미하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관광객들 10%도 안 오는 것 같아요. 다 면민들 자체…… 동네 어촌계 자체 행사지. 다른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은 아니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계속 최고 1,000만 원까지…… 전부 다 1,000만 원씩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과하지 않느냐, 전부 자체 행사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행사를 하면서 동네에서도 받고 이쪽, 저쪽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갯벌 체험을 하면서…… 다른 데는 행사…… 입장비도 받고 하던데. 지금 입장비를 받는 곳 있어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지금 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없죠.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소수액이라도 내고 가져가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왜 없냐고 그러니까 자체 행사라는 얘기예요, 동네 자체 행사. 관광객이 없는, 우리 지역민들만 가지고 하는 행사. 저는 이것은 안 맞다 판단이 듭니다.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 행사 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자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SNS 홍보를 더욱 더 열심히 해서요. 이 행사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검토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나중에라도 진짜 성과가 없으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농어촌체험프로그램이 많이 없다고, 없다고 하는데요. 체험이라면 고정적으로 되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 전부 일회성 아닙니까. 거의 당일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당일행사인데 관광객들 누가 거기에 와서 잠깐 있다가…… 그것을 보려고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다른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없는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더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보니까 잘되는 곳이 있고 잘 안 되는 곳이 있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군외는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김재홍위원

보충설명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요. 사실 우리 지역에, 우리 부락에 원래는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김양훈 위원이 얘기했지만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달도 개매기 체험 같은 경우 그쪽 지역사람까지 포함해서 광주, 전남권에…… 거기는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달도에 대해서 입장료를…… 제가 지난번에 참석했는데…… 아, 맞습니다.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김재홍위원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작년에는 아프리카 그것 때문에 취소됐고. 그래요, 지금 보면 사실 전면적인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군외 지역 달도에서 하는 행사는 굉장히 호응도가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파악해 가지고 실행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달도……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이어서 관광상품 홍보물 제작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청산도 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문과 영문으로 각 1만부씩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안에는 중문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문하고 영문입니다. 관내 모 업체에서 장보고 한상 수상자인 중국 상위그룹 회장과 연계해서요. 내년에 한 1만 명 정도 관광객을 3월부터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에 중국 홍보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이외에도 글로벌시대에 영문 홍보물이 없으므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이것도 제가 질문한 것이니까 할게요. 상품 홍보물하고 그 앞장에 보면, 408페이지에 보면 종합관광안내지도라고 해가지고 한글, 중문, 영문이 있는데 이것하고 다른 점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도를 보면 완도지도가 관광홍보지도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지도가 있어야 그 지도에 중문, 영문, 한문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대동소이한데 또 다시 이렇게…… 상품이라면 어떤 상품을 말합니까. 지도에 나와 있는 상품일 것 아닙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관광상품 홍보물 제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완도 전체 관광안내지도에는 12개 읍면의 관광지가 조그마한 사전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식당이라든가 관광안내소에 가면 접이용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글, 중문, 영문으로 다 되어 가지고 그 지도 안에 관광지가 다 표시되어 가지고 있는데. 또 뭐 2,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2만부…… 여기 책자에는 2만부로 나와 있습니다. 2만부로 해가지고 또 다시 똑같은 것을 이렇게 제작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뭐 특별하게 다른 것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도는 말씀하신 대로 접이식으로 이렇게 펼치면 12개 읍면이 나옵니다. 완도 전체 지도가 나오면 어떻게 좀 요약해서 주요 관광지만 해놓은 것이고요. 또 청산도나 이런 데를 보면 청산도 전체 지도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도를 방문하거나 또 관광객들이 보길도나 이런 데를 방문하고 그러면…… 또 별도로 자세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과장님의 말처럼 그러면 12개 읍면을 다 따로 제작한다는 이 말입니까? 이것하고 관계없이 관광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완도군이 12개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2개 읍면을 전체 따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 금방 과장님의 말씀처럼 청산만 이렇게 특정지역으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관광지로서……

박인철위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예산은 안 맞아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2만부로 해가지고 우리가 12개 읍면을 전부하면 1만 2,000부인데 그것 누구 손에 갖다 바칠 거예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좀 부수가 적기는 합니다, 사실.

박인철위원

전혀 과장님의 말씀처럼……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세히…… 완도읍이라면 완도읍 지도를 놓고 상세히 다 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전혀 이 예산하고 과장님이 말씀한 것하고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완도 전체 지도는 12개 읍면의 지도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안내지도는 청산도가 있어 가지고 42.195 느림길, 이것을 자세히 표로 이렇게 그려놓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전체 지도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에 2만부라고 했는데요. 청산, 보길도 아니면 가고 싶은 섬 생일, 소안 여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12개 읍면을 다 만든다는 이 말입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12개 읍면이 아니고, 가고 싶은 섬은 별도로 있고요. 각자 이렇게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금당 같은 데는 만듭니까, 그러면?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금당은 안 만들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왜 그런데는 안 만들어요? 우리 관광이…… 금당 같은 곳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관광으로서. 완도군이 활용을 못하니까 고흥군이 다, 장흥군이 다 우리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안 하면서 이런 쪽에다가 예산을 잡으면 되냐는 이 말이에요. 차라리 하려면 다 해가지고 예산을 더 잡아서 제대로 해야지. 특정지역에다가만……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정지역에다가 몰빵한다는 이 말이에요. 오는 데에만 몰빵한다는 이 말이에요. 새로운 관광지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더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방문객을 보면 읍면 방문객이 사실 1만 명이 안 됩니다. 청산 같은 데에서는 30만 명씩 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에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자세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청산은 30만 명이고 읍면은 1만 명이 안 된다면…… 완도읍이나 12개 읍면 다 특색이 있잖아요. 각 읍면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행정에서 개발해 가지고 관광지를 만들어야지. 지금 청산 슬로시티도 연도가 가면 갈수록 관광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도…… 지금 완도읍을 유일하게 통과하는 곳은 청산하고 소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완도읍 상가들이 다 아우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도 좀 개발해서 완도읍을 경유해 가지고 고금도도 가고 어디 다른 데, 뭐 청산도 들어가는 이런 상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쓰고 기존에 조금되는 곳에다가만 이렇게 몰빵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지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데에 예산을 더 몰아 가지고, 12개 읍면을 좀 더 세밀하게 같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전복판촉 6시 내고향 특별생방송입니다. KBS 6시 내고향은 가장 대중적이고 시청률이 평균 10%를 넘나드는 공중파 프로그램으로 방송시간은 60분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으로 올 초 방송으로 전복 및 광어, 매생이 판매에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이 방송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시 내고향에 어떻게 나가요, 방송이?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그것이 풀타임으로 하면 굉장히……
정욱

최정욱위원장

간단히 말하면 6시 내고향할 때 방송에 나갈 것 아니에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지역방송으로 7분 내지 10분 정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완도전복에 대해서?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전복……
정욱

최정욱위원장

6시 내고향을 할 때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할 때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한번 나가는데 7에서 10분정도로 간혹 한번씩 6시 내고향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이것도 이것밖에 아닌데. 우리 광고 다 합쳐서 하면 충분하겠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전체……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광고가 나가면. 이것 전국방송이잖아요, 6시 내고향은.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KBS.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요. 전국방송이잖아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큰 방송으로 1시간짜리 방송을 4번 했거든요. KBS 6시 내고향은 한 번했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60분 동안 완도를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가세를 포함해서 보통 8,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때 방송국에 가가지고 5,000만 원에 했고요. 또 이외에, 이것 말고도 전복하고 광어, 매생이를 가지고 한 7번 정도 그것은 무료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원할 때, 그러니까 필요할 때 방송국을 불렀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이런 전국방송은 이 돈을 가지고도 되는데…… 지금 하도 광고가 많이 나가는데요. 전국방송 이런 곳에 해서 되겠어요? 돈 얼마 안 가지고도 하구먼. 이전 예산만 봐도 24억이나 되는데, 이 돈이면 전국방송으로 충분히…… 계획을 잘 짜면 충분히 그 돈을 가지고도…… 예, 뭐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다음은 가고 싶은 섬 생일도 특집방송 제작지원입니다. 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 일반적인 60분짜리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과 2018년 소안도, 생일도, 여서도가 전라남도에서 선정하는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적인 콘텐츠를 갖춘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 없어서 대외적으로 가고 싶은 섬에 대한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섬을 여기 생일도라고 했습니다마는 묶어서 특집방송을 제작함으로써 가고 싶은 섬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KBS 광주방송과 협약을 통해서 전국방송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과장님의 설명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다음은 남도스페셜 공동제작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으로 남도스페셜은 KBS 광주총국이 주관하는 방송입니다. (청취불능) 10개 시군이 공동참여해서 지역의 문화 및 특산물을 정보프로그램, 그러니까 방송시간을 30분으로 진행하고요. 한 달간 캠페인방송을 한 번 나가는데 1분씩 약 30회 방송에 송출함으로써 우리 군의 관광자원과 특산물, 축제 등을 소개해서 관광객 유입은 물론, 지역특산물 판촉에 기여하는 방송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도스페셜은 남도만 하나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남 쪽으로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 전남 쪽만 하는 이유는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아무래도 kbs광주방송이기 때문에 아마 광주방송은 경상도 쪽으로 송출이 좀…… 상당히 그 지역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서 전남지역으로 해서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금방 부산 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부산은 여기에 없고요. 부산은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대구방송이라든가 KNN 경남방송 이쪽으로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다음은 해조류 홍보를 위한 전국시대 생방송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전국 MBC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소비자에게 광어와 전복을 비롯한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전달해서 소비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률이 있는 방송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금방 설명하신 것이 해조류 홍보를 위한 전국시대 방송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해조류 홍보라고 그래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수산물 홍보와 같이 겸한 것이네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해조류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해조류일 수도 있고 해조류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방송에서는 약간 재미를 더해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반 고기…… 완도에 있는 어떤 생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부각한다든가. 주로 전복이나 광어 이런 것을 강조해서요, 해조류를 강조해 달라고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해조류 홍보하고, 해양치유하면서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해조류 홍보가 많이 되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런 것은 좀 많이 겹치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국에서 참 보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시간대가 참…… 저도 사실 몇 번 못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하는 시간대를 찾아서 일부러 보지 않는 한, 잠깐 몇 분이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아침에 홍보를 보면,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보면 타 시군들은 아침에 잘 나옵니다. 7~8시쯤에 타 시군들은 잘 나오는데, 완도 것은 진짜 드물게 한 번씩 봅니다. 아침에 거의 뉴스를 보고 그러는데요. 그런 데를 보면 한 가지만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참 짜 맞추기를 잘해 놨더라고요. 군에 있는 특성이나 특산물, 모든 특산품들을 한 군데에 진열해서 짜임새 있게 홍보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이 홍보하는 것을 보면 한 쪽에만 치우쳐 있고 다른 한 쪽은 다 빼버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따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중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홍보하실 때는 예산서에 해조류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완도에 나오는 특산물 전체를 가지고 짜임새 있게 맞춰서 홍보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6시 내고향 전복 판촉하고 남도스페셜하고 해조류 홍보하고 어영차바다 이런 네 가지가 여기 전부 다 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전부 일회성이죠? 어영차바다 빼고는 다 일회성이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한번 방송하는 것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효과 같은 것이 얼마나 나올지. 방금 김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홍보비하고 영상 이 비용으로 하면…… 내가 조금 전에 아침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군이 탑을 달립니다. 제가 전체 22개 시군으로 해가지고 홍보예산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 예산하고 합쳐보면 탑을 달리는데요. 나오는 빈도는 최하위입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빈도는.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좀 쪼개 가지고 자주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전부 다 스페셜이나 아니면 다큐처럼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나 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임과장이 했을 때도 무슨 다큐, 무슨 다큐라고 해가지고 이보다 더 예산을 잡아서요. 눈을 씻고 봐도 방송에서 볼 수도 없고 물어보면 또 안 됐다고 그래 버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도군에 오면 완도 해조류를 먹습니다. 특색 있는 것을 가지고 홍보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이 되니까 타 시군들에 대해서 방송이 빈번하게 나오더라고요. 충청도 쪽이나 전라도 쪽이나 어느 시군마다. 우리 군은 이렇게 예산들은 세워져 있지만 한 목당 가버리니까요, 예산들이…… 전혀 방송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마지막이 가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해맞이, 해돋이행사나 한 커트 보이려나. 그렇지만 다른 시군들은 전체적으로 홍보가 나오는 것을 보면, 괴산군이나 이런 곳을 봐보면 그 군에서 전체적으로 생산된 물품이나 관광지가 한 커트 안에 뭐 30초가 됐든 15초가 됐든 그 커트 안에 들어가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송국 자기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데에 대주는 것이 1억이나 되어 버린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전환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꾸 노출되게 만들어야 만이 완도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 신비감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냥 어디 프로그램 하나에 딱딱 1억씩, 5,000만 원씩, 뭐 8,000만 원씩 이렇게 떼어주고. 또 그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누가 재방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완도군이 방송에 노출되게끔. 그리고 15초 광고도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일도 가고 싶은 섬으로 해가지고 한번 나가가지고 생일도에 방송 한번 보고 1,000명, 2,000명이 오면 뭐할 것입니까. 생일도에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막말로 SOC사업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기존 자원은 좋으나 그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방송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얼른 노출이……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렇게 하면 노출이 안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산은 많이 가나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니까요. 그것이 뭐 계속 재방되는 것도 아니고 한방에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5,000만 원이 뭐 10분, 20분, 30분 한다고 해가지고 한방에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뭐 10초 단위, 15초 단위로 나눠 가지고 계속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방금 전에 수산물, 광어나 전복도 여기 홍보에 들어간다고 했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시기별로 계속……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바로 밑에 5,000만 원 수산물 홍보가 또 있는데.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 돈하고 수산물 돈하고 뭐가 다르냐고. 여기에 또 있다고요, 수산물 홍보가. 방금 전에 광어나 뭐 말을 했는데 수산물 홍보가 또 있다고 5,000만 원이.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한번 제작하면 그 수산물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조류도 있고 그다음에 광어도 있고 전복도 있고 돔도 있고 그렇게 나옵니다마는 그것이 한번 방송을 타면……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똑같은 성격이네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런데 왜 두 가지로 나누느냐는 거예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그 뒤에 보시면요. 저희가 배부해 드린 것 뒤에 보시면……
정욱

최정욱위원장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뒤쪽에 방송표 유치현황을 보고 말씀하시라는 것이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뒤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프로그램 유치현황이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것이니까. 유치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70 몇 군데? 77군데.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77.

김양훈위원

여기에서 전복 관련된 것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김양훈위원

반절입니다, 반절.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전복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양훈위원

35개의 반절. 그리고 2019년도 거기도 반절이에요. 거기도 30개가 넘습니다, 62개니까. 보면 전복요리…… 이것 다 형식적으로 그냥 언론사, 매스컴에다가 주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전복양식장 및 요리 소개, 전복양식장 및 요리소개.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프로그램에다가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하나만 더빙하면 다 하는 거예요, 채널이 다르니까. 2019년도를 한번 봐요. 10번, 12번. 어영차바다야, 모닝와이드…… 다 똑같아요, 제목이. 이것이 무슨 홍보고 프로그램이에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담당자에게 한번 직접……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담당자가 일어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여기를 보시면요. 전국에서 완도군이 가장 많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출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편성된 것은 특별방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여기 방송프로그램 유치현황을 보시면 전부…… 여기는 방송시간이 안 나왔는데 대부분 꼭지프로라고 해가지고 10분에서 13분 정도 되는 방송을 저희들이 작가들과 PD들한테 연결해 가지고 무료로 전부 유치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복을 특히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전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가장 많이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딱 전복만 방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다른 것도 약간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 돈을 주고 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꼭지방송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양훈위원

꼭지방송이 됐든 아니든 완도에…… 그래도 수산물이라고 그러면 전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조류부터 시작해서 뭐 한두 개입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타 시군처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같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인 것이잖아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김양훈위원

너무 일방적으로 한 군데에다가 몰아붙이니까 똑같은 제목으로, 같은 날짜에 똑같이 나가는 것도 있어요.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전복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특산품도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 좀 골고루…… 어느 정도 (청취불능) 그 철에 나오는 것은 철에 맞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맞춰서 해줘야지. 그래서 우리 군민들, 주민들이 전부 다 “왜 완도는 전복밖에 없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어영차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어영차까지 넘기고 다음 412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CF 모델료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입니다.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도서지역이라든가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고 축제기간 한 달간 약 8만 5,000에서 9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표축제입니다. 청산도는 최초로 11년 전에 추진할 때 1년 관광객이 약 7,000~8,000여명 됐습니다마는 지금 한 달…… 1년에 7만 명, 8만 명이 됐습니다마는 축제기간 동안에 그만큼 들어오고요. 연중 한 30만 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산도를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명예군민이자 청산도 홍보대사인 인기 탤런트 손현주 씨가 지난 10여 년간 완도를 상당히 많이 도와 왔습니다. 그러나 축제 이미지와 어울리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해서, 그래서 4,000만 원의 모델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탑 탤런트들은 한번 출연할 때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모델로 해서 슬로시티축제 CF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에 보충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서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그 후에 환경변화를 조사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이행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부과돼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이어서 추가로…… 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추가 요청이 들어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본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지로 지정되어서 2010년부터 착공된 사업으로, 노후화되고 (청취불능) 대체방안 및 침체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항구적인 야외 물놀이시설 계획이라든가, 기타 시설 건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조성계획 변경을 승인받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솔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다가 양수기로 물을 펌핑해서 수로를 쭉 만드는 거예요. 수로를 쭉 만들고 거기에다가 벤치나 이런 그늘막도 좀 설치하고 중간 중간 쭉 그렇게 해서…… 요즘 아무리 관광지라고 해도 바다에 들어가서 직접 물에 담그는 사람 드뭅니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즐길 거리를 만들어 줘야지.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 봐야 아무 필요도 없어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쭉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발도 담그고 어린이들이 수영도 하게끔,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해서 음식도 배달해서 거기에서 먹으면서 그렇게……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야지. 무조건 옛날에 하던 식으로 되지도 않는 예산이나 낭비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그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해수욕장 전문팀도 개발…… 뭐냐, 새로 내년부터 개설된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구상을 하게끔 연구나 용역을 하십시오.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바닷물을 펌핑해서 물을 담그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다음은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구단위변경 용역, 여기가 끝난지 얼마 안 됐죠? 이것은 팀장님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엊그저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 같은데.
정욱

최정욱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김용석 팀장님이 세종시에……

박인철위원

예, 주무부서에서……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담당입니다. ○
성환

박성환주무관

(좌석에서) 관광정책과 박성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구단위변경은 2017년도에 한번 경미한 변경을 했었습니다.

박인철위원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각 지구별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400실 규모로 콘도를 한다고 해양치유 뒤에, 그쪽에 땅까지 했는데. 그때 안봉일 담당관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지구단위변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구단위 안에다가 그때 콘도를 한다고 넣어주라고 해도 신지면 주민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반영해 주지 않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지구단위변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가.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년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하고 지구단위변경 용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뭐 필요에 의하면 해년마다 지구단위변경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몇 년도 주기별로 합니까? ○
성환

박성환주무관

(좌석에서) 법을 보면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 당시 직원들은, 박성환 주무관 앞에 있었던 직원들은 나한테 5년 단위로 해가지고 뭐 도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
성환

박성환주무관

(좌석에서) 아, 그 부분은 조성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도 단위에서 관광지구 전체를…… 명사십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랑 같이……

박인철위원

그 당시 명사십리 여기를 용역을 했다는 이 말이에요, 지구단위변경 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호텔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호텔부지 있죠, 그 안에? ○
성환

박성환주무관

(좌석에서) 예.

박인철위원

그런 것을 다른 쪽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해양치유도 그래서 그 안에 용도 변경이…… 그 당시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조성공사로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고. 특별하게 여기를 개발할 것이 있어서 이런 용역이 들어온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 군에서 명사장에 무슨 다른 계획, 금방 허궁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개발을…… 뭐 SOC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경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성환

박성환주무관

(좌석에서) 예산 1억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상가지구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상가지구에 대한 대체방안을 연구하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시설이 현재 명사십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시설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인철위원

상가지구라는 것은 맞구조 철거한 것을 어느 한쪽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어느 상가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가가 어디에 있어요, 전부 기존에 하고 있는데. 맞구조를 철거했으니까 그것을 다른 한 쪽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맞구조는 제가 알기로는 (청취불능)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변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물놀이시설이 없어 가지고 외부업체에서 한 달 동안 하는데 한번에 1억에서 2억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영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구단위변경계획을 세워서……

박인철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이 말이죠, 다른 개인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다음은 노화 건강테마촌 조경 및 가로등 보수공사입니다. 현재 건강테마촌 조경사업 및 가로등은 2013년에 완료되어서 현재 그 시설물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무래도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마다…… 뭐 풍수해라든가 또 올해 기간이 지남으로써 노후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테마촌으로 활용하고 있는 10개 단체 또 지역축제, 주민들의 어떤 행사장으로서, 산책코스로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경 및 가로등, 누전과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다뤄보면 해년마다 노화 건강테마촌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 조경수와 가로등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십시오.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그 넓은 땅에다가 어떤 조경수를 심고 뭐를 할 것입니까? 차라리 다른 예산을…… 대단위로 확보해서요, 다른 사업은 좀 안 하더라도 대단위로 확보해 가지고 조경을 하면…… 거기가 넓지 않습니까. 조경다운 조경을 해야지. 작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작년에도…… 해년마다 노화 건강테마촌 예산이 꼭 2,000, 3,000으로 간질간질하게 올라와요. 차라리 2~3억씩 투자해 가지고 한 번에 좀 하지. 이렇게 하면 티도 안 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또 올라와야 돼요. 이것은 전부 다 필요 없는 예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데는 진짜 과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진짜 건강테마촌이면 테마촌 답게 가꾸십시오. 기존 건물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과장님의 말씀처럼 그 지역에,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 좋아요,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가꾸려면 가꾸십시오. 3,000만 원을 가지고 가로등 몇 개 좀 고치고 조경도 꽃 한두 송이 심으면…… 그 돈을 어디에다가 쓸 것입니까, 티도 안 나는 것.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예산밖에 안 됩니다.

박인철위원

현상유지도 안돼요, 지금. 왜냐하면 죽어가는 나무도 있고…… (휴대폰을 들며) 이 카메라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건강테마촌 사진을 맨날 찍고 그러는데요. 참 안 할 사업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이 흉물스럽게 저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노화주민들이, 사회단체들이 활용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변 조건이나 환경이라도 좋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3,000만 원이면 풀베기를 하는 것도…… 이 풀베기도 노화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지금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면 거기 1년에 한 2, 3번 풀베기하면 끝나 버린다니까요, 이 사업은.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업은 안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많이 잡아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되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밑에 두 가지 숙박과 음식점, 두 가지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개선자금 지원입니다. 일반음식점 6개소와 숙박업소 8개소로 총 14개소를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공고를 통해 1개소에 최대 500만 원과 자부담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은 노후화된 영업장,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 입식테이블. 요즘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숙박업소는 트윈베드 큰 것으로, 그리고 도배와 장판 등 사업을 추진해서 위생업소 환경정비를 통해 위생 수준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또 관내 노후된 음식점 및 숙박업소가 많아서 사실 이렇게 보조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엄두내지도 않고 하려고도 안 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관내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될 것입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음식점, 숙박업소가 완도읍으로만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12개 읍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의 대부분 거의 음식점이 완도로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완도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도 신청에 의해서, 신청하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아, 읍면도 신청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어쩌다 가끔 한 번씩 들어옵니다.

이범성위원

아니, 주로 하는 것이 완도읍 쪽으로 하는데요. 읍 쪽도 이런 시설자금을 줌으로써 뭔가 관광객들이 오면 음식물이랄까,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사업에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뭐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면 비싸게 받아버리고. 음식도 10만 원이면 먹을 수 있는 것을 14만 원, 15만 원, 20만 원 받아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과 관계되어 가지고 지원해 줬을 때는 뭔가 색다르게 그런 음식문화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숙박도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 숙박업이면 민박도 됩니까?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민박은 아닙니다. 민박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 쪽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일반 숙박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이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민

정광민관광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이기석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1차 삭감대상조서에 따른 18개 단위사업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을 한 건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6페이지, 민간이전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2,26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도서낙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어린이집은 금당 예꼬어린이집과 노화 넙도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교재 개발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비, 기타 냉난방비까지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두 군데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다음에 영수증을 청구하면 금액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다음은 440페이지, 아래 부분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1억 2,62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친환경농업으로 벼를 재배하는데 제초…… 잡초를 제거하는데 가장 우수한 농법이라고 해서 전라남도 농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쌀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고 일반농가는 70% 보조합니다. 전에 위원님들 몇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살포시기라든지 업체에서 공모할 때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고요.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우리가 권장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친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새끼우렁이가 잡초를 제거해 주고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를 편히 지을 수가 있는데요. 일부 몇 사람들에 한해서…… 과장님, 그런 내용을 들으셨죠? (예) 그런 부분을 우렁이 재배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확실히 주지를 시켜 가지고 적기에 공급하고요. 그분들이 안 버리고 논에 살포할 수 있도록, 버리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보이도록 특별히 관리하셔서 다음에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하십시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적은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확실하게 해 주신다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예, 철저히 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우렁이 납품업체가 두 군데입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지금 완도읍하고 고금면 두 군데에 있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납품업체들이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겠는데요. 가서 적정시기에 납품해줘야 이것 사용이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들의 적정성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같이, 너나없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시기와 때가 그때 같이 몰려있다 보니까요. 그런 납품업체가 납품을 하는데 적정성을 유지해 줘야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어 버리니까 다른 고랑에다가 부어 버리고 그래서 말썽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너무 적었고 군비가 너무 많이 투여되는데 좀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다음은 442페이지, 아래 부분 농축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방울토마토라든지 포도, 유자 공판장에 싣고 화물차로 간다든지. 아니면 소안도 감귤 같은 경우 택배로 저희들이 소비자들한테 개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택배비하고 화물차 운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영수증에 의해서 50%를 보조해 주고 농가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세 가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그다음 아래 부분, 완도 자연그대로 통합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감귤이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비파라든지 그 박스를…… 봄동이라든지, 그런 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부분, 완도 자연그대로 농산물 관광상품 판매장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완도는 농업 세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업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서…… 굉장히 선도 농업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외 비파…… 올라가다 보면 거기 한군데에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거기하고 완도읍에 모링가 두 군데를 선도농업인으로 해서 판매장 인테리어를 한번……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고금 주도장도 (청취불능) 접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올해 판매대하고 간판.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포토존 같은 것도 설치해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통합포장재 1억 2,500만 원. 이것 분야별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포장재 디자인사업으로 해서요. 올해도 1억 50만 원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요.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보면 총 44개 농가를 지원했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쌀, 비파, 포도, 유자, 목이버섯, 비파즙, 배추, 블루베리, 모링가, 노니, 방울토마토, 키위, 봄동, 참다래, 고구마 등으로 해가지고요. 농업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군외라든지 완도읍, 신지, 고금. 거의 읍면별로 농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렇게 하면 완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업 생산품에 대한 포장재는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이 2,5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유가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이것도 약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유자라든지 박스 포장재…… 저희가 디자인사업도 병행해서 소안 감귤하고 방울토마토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요가 좀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농업을 주로 하는 농가한테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박인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물류비. 제가 추관호 전문위원님하고 군외면 딸기하고 몇 군데 농사를 짓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물류비가 적다고. 그리고 물류비를 타는데 서류가 까다롭다고 그러던데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물류비도……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까다롭게 하지 않으면 악용하는 그런 소지도 있어서 실무부서에서 아마 실제 납품했던 영수증이라든지, 실제 완도에서 물건을 가락동에 가져다 줬다면 가락동에 갔다 왔다는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민원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물류비도 어차피 장거리 운송을 하다 보면 농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비사업도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인철위원

이 2,000만 원 정도면 몇 농가에게 지원됩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지금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13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올해……

박인철위원

13농가면 거의 군외면 딸기농사를 짓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가 있습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13농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금 유자하고 봄동, 방울토마토가 4건, 또 유자, 버섯, 모링가, 블루베리 그렇게 해서 총 16개 농가하고 법인에 2,435만 1,000원이 올해 집행되었습니다.

박인철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봄동을 가지고 완도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봄동 같은 것은 군외면에서 많이 하고 노화 구목리 이쪽으로 봄동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전부 밭떼기에서 하는 것인데 밭떼기를 하시는 분들이 와도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해 줍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봄동은……

박인철위원

봄동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 그러면 하시는 밭떼기하시는 분들한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아니요.

박인철위원

그러면요? 거의 밭떼기로 다 넘기는데……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밭떼기로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노화나 청산, 소안은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하고요. 우리가 지원했던 것은 금당에 xxx 씨고요.

박인철위원

아, 금당에서도 봄동을 많이 합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예, 금당도 많이 합니다. 금당 거기만, 관내 농민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판매장 지원이라고 해놨는데요. 왜 모링가나 비파…… 모링가가 뭔지 나는 모르겠고. 대야리에서 하는 차 그것입니까? (예) 그것하고 비파는 우리가 6차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다른 것을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년도도 이런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5 대 5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각 농가마다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이 농가들에서는?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할……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2개 농가는요. 아시다시피 완도에 소위 말하자면 농업으로 돈을 버는 법인이라든지 농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 그 두 업체가 어떻게 보면 완도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십니다. 젊으신……

박인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금도 같은 곳은 귀농해 가지고 버섯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두 농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발굴을 해야 돼요, 농업축산과에서. 버섯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많이 판매하고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포장재나 이런 것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포장재 지원도 좀 미비한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과 담당실무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고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버섯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또 버섯을 귀농해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버섯 같은 것들도. 그리고 소안도 감귤도 감귤작목반이라고 해가지고 쉰일곱 분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거기에 열 명인가, 열몇 명인가 더 감귤작목반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던데. 그런 곳에 우리가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 데는 자체재원을 가지고라도.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발굴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물류비 지원이요. 그 농산판매장까지, 가락동 이런 데까지 가는 것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다른 데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품목마다 운송차가 다 다릅니다. 광주 각화동으로 납품할 수도 있고 또 서울 가락동, 또 부산…… 그러니까 이 업체마다 양하고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수증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김양훈위원

가락동이나 광주 이렇게 농산물유통센터 쪽으로 가는 것만 지원되는 거예요. 따로 옆 동네로 간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포장재 지원,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전에도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버섯 때문에, 버섯 포장재 때문에. 버섯을 사러 가면 아이스박스에다가 책보로 묶어서 줍니다, 사러 오신 분들한테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포장재가 없다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 버섯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판로가 막히고, 비싸다 보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군에다가 이야기를 안 해봤냐고 하니까 전혀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것이 정 시급하면……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고 제가 스티커라도 사서 좀 붙여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이 좀 됐습니까, 안 됐죠? (예) 제가 보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판매하는데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고. 어저께 귀농하시는…… 저도 잘 몰랐는데 고금에서 버섯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서 제가 “판매장도 하나 만들어서 해봐라.”고 하니까 “이것 뭐 얼마나 나온다고 판매장까지 하겠습니까?”라고.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얘기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렵게 생활해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해 주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정말 열성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죠. 잘 홍보하고 검토해서,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다음은 445페이지 상단,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동당 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50%인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을 가지고요. 사업량은 25동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군비사업으로 추경 때 확보해서 100동에 3억 정도 보급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소형저온저장고사업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도비사업으로 25동의 물량만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왜 소형저온저장고는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데 갑자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 과 민간자본보조사업 실링이 13억 됩니다. 그런데 농업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도 (청취불능) 그 13억의 범위 내에서 어느 것이 농민한테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도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 실링이 13억이라고 하면 처음 설명했던 새끼우렁이 같은 것은 도비 1,400만 원에 군비가 1억 1,200만 원인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농가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별로 크게, 새끼우렁이 같은 것은 그렇게 크게…… 그리고 이것은 원래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새끼우렁이 농법을 했습니다. 말이 돌아갑니다마는 이것은 실패한 농법인데 자꾸 과장님하고 실무부서 팀장님은 좋은 농법이라고 우기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이런 소형저온저장고는…… 2017년도에도 보니까 본예산에 잡아놓고 추경에도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5억으로 잡아 가지고 갑자기 늘려놔 버리니까 그 뒤로 농민들은 그다음부터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뭐 2019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7,500만 원을 가지고 뭐할 거예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계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 이런 예산들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왜 이렇게 됐는가.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예, 예산팀장입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 실링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그 자체재원으로 이것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링은 자체재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도적용을 받고요. 이전재원에 대해서는 한도적용을 안 받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소형저장고라든지 새끼우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비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체재원에 대해서만 실링 적용을 받는데 이것이 전산에서 누락되다 보니까 농업축산과에서 미처 한 3억 정도 되는 군비 자체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전재원인데. 이것하고, 위원장님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그 밑에 2020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이것은 경제산업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소회의실에서 국도비를 뺀 나머지…… 이것은 농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농협에 대한 자부담을 줄이자고 4억인가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자체재원으로 해가지고 다 빠져 버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밑에 것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의장님이 주재한 회의에서 의원 9명 전체가 모여서 자체재원으로 해가지고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농협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농민을 위한…… 뭡니까, 벼 건조시설이니까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빠져 있고. 소형저온저장고도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예산팀장님, 이것 추경에 다 잡을 것입니까?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어차피 지방보조금은 예산에…… 저희가 실링을 각 국별로 드렸거든요. 80%만 우리 본예산에 요구하라고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 재원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0%만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20%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편성을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꼭 예산팀장님도 기억해 놨다가 소형저온저장고 이런 것 꼭 좀 해주세요. 진짜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정욱

최정욱위원장

445페이지 같이 이것……

박인철위원

했어요.
정욱

최정욱위원장

했죠?

박인철위원

예산을 자체재원으로 잡아 가지고…… 왜냐하면 의회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할 사업인데 국도비 매칭사업만 해놓고 자체사업은 안 실어놔 버렸더라고요, 이번 예산에. 그러니까 꼭 과장님, 그것은 약속하십시오.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잡아 가지고 해주게끔.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면 447페이지부터 하십시오.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다음은 447페이지 아랫부분,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종자, 그러니까 우량한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축협 위탁사업으로 해서 행정에서 50%, 축협에서 50% 이렇게 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수료 한 두당 2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제가 이것도 해놓은 것인데.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재설명을 듣고자 한 이유는 예산이 적다고…… 전년도에는 1,800두를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왜냐하면 한우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제일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인공수정료가.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두세 번도 해야 되니까 이 예산도 축산농가들한테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건은 대폭 늘려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예산 과 실링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5 대 5인데 좀 많이 늘려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던데, 인공수정료가.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재원만 있으면 저희들도 많이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그런 재원…… 어떻게 여기를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으니까 예산계하고 투쟁을 하십시오. 실링을 떠나서 선택적으로 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은 어느 한사람한테 주는 예산이 아니고 전체 축산농가들한테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잡아 가지고요. 아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예산계에 가서 세워줄 때까지 옆에 앉아 있으면 되죠. 왜 실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추경 때…… 매년 보면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아까 소형저온저장고라든지 PLS사업이라든지 축산부분을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농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박인철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음 추경 때라도……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많이 잡아 가지고요. 어느 특정인한테 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고루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인공수정하게 되면 인공수정 그 액이 있죠? (예) 그것 가격이 다 틀리죠?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가격은 종류, 품종에 따라서……

김양훈위원

예, 수정사한테 물어보니까 5,000원짜리, 7,000원짜리, 1만 원짜리 그런 식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두당 2만 5,000원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이것 수정사들만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거기에다가 농가에서 여유가 있으면 자기 부담을 더 해가지고……

김양훈위원

제가 봤을 때 1만 원짜리를 해도 2만 5,000원이면 충분해요. 가능하면 우량종자 것을 가져다가 인공수정을 해야지. 인공수정을 하시는 분들이 싼 것 갖다가 해주고 비싼 것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량종자가 안 나오죠. 이 부분도 가서 이야기를 잘하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과장님, 우리 농민들이 소외를 받지 않게 필요한 것은 좀 잘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다음은 452페이지 윗부분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한우…… 그 배합사료를 먹이다 보면 배합사료가 콩이라든지 뭐 옥수수 등 대부분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축산농가 사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저희 관내에 16개의 경영체가 있습니다. 그 16개의 경영체가 농가하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사료확인서를 붙여 가지고. 그래서 제조하게 되는 (청취불능) 제조하게 되면 저희가 톤당 5만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다음은 453페이지 아랫부분 축산농가 생균제 구입비 4,800만 원.
정욱

최정욱위원장

이것 같이 해주십시오.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축산농가 유용 미생물 구입비 200만 원입니다. 윗부분 생균제 구입은 소하고 한우, 돼지 사육농가에 생균제를 주게 되면, 아시다시피 소가 냄새……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됩니다. 생균제를 먹게 되면 냄새도 덜 나고 또 소화를 도와서 어떻게 보면 생장이 좀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유용미생물 200만 원, 이것은 양돈 돼지사육농가에다가…… 돼지는 아시다시피 숫기가 많아 가지고 소보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돼지 양돈 농가에다가 이엠을 뿌리면 냄새도 덜 나고 돼지 (청취불능) 저항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 양돈 14농가에서 2,400두를 키웁니다마는 거기에 이엠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이것 두 개 다 생균제…… 두 개다 다 이엠형식이죠?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이엠은 관내에서 구입하고요. 생균제는 별도 약품 형태로 이렇게……

박인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축산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팀장님. ○
동균

김동균축산팀장

(좌석에서) 축산팀장 김동균입니다. 생균제는 분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엠은 액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엠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10일입니다. 생산일로부터 10일이기 때문에 이엠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들한테 공급하면 바로 뿌릴 수 있게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생균제 같은 경우는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먹이는 것이고, 이엠은 바닥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달 구매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생균제 분말 형태로 나와 있는 제품은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사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생균제하고 이엠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죠? ○
동균

김동균축산팀장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생균제 두 군데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던 것 같은데. 생균제 5만 5,000원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 kg당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
동균

김동균축산팀장

(좌석에서) 5kg입니다.

김양훈위원

5kg 단위입니까. 그러면 생균제를 먹였을 때 효능과 효과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동균

김동균축산팀장

(좌석에서) 생균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위험소지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먹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으면 인증항목에 생균제를 먹이고 있는가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축산 관련 인증에서도 반드시 생균제를 먹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생균제 같은 경우, 반추동물 같은 경우 위속에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그런 미생물들의 활성화나 그다음에 소화 촉진이라든가 (청취불능) 개선을 위해 생균제를 먹이게끔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연구자료를 보면 생균제를 먹였을 때 개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수입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김양훈위원

그 생균제요, 이것이 혹시…… 그러면 생균제가 두 군데로 나온다고 했는데 두 군데 것을 다 사용합니까, 아니면 한 군데 것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
동균

김동균축산팀장

(좌석에서)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번갈아가면서요. 혹시 검사해 보셨습니까, 생균제 검사? ○
동균

김동균축산팀장

(좌석에서) 생균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청취불능)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분말 형태 말고 사료 같이 섞여서 먹이는 것도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우협회장께서 급여를 하셨는데 오히려 살이 빠진다고 하셔 가지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우협회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사려고 하다가 분말제로 다시 바꿨습니다.

김양훈위원

분말이요. 그러면 위에 조달청 것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
동균

김동균축산팀장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한 번도 검사는 안 해봤네요, 생균제 검사를? ○
동균

김동균축산팀장

(좌석에서) 예, 그것은 허가된 제품이기 때문에.

김양훈위원

허가된 제품이어도 이것 기간이 넘으면 생균이 다 죽어요. 그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통기간 안에 있는 생균하고, 또 왔을 때 생균하고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죽은 생균을 갖다가 생균제라고 줘봤자 큰 의미가 없거든요. 원래 생균제라는 것은 (청취불능) 7회, 7승, 8승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실상 검사해 보면 그것이 안 나옵니다. 그만큼의 효과가 없더라고요. 생균제가 다 죽어버리고.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에서 이것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햇빛이나 아니면 엉뚱하게 관리가 잘 안 되면 생균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결국 생균이 아닌 밀가루를 먹이는 것이거든요. 기본만 남은 것입니다, 기본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성분표를 따로……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생균이 얼마만큼 들었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 생균이 살아있는지. 그래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갖다놔야지. 한꺼번에 다 지원해 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생균이 다 죽고 없는 것만 먹이게 되거든요. ○
동균

김동균축산팀장

(좌석에서) 금년도에는 그래서 1년에 2번으로 나눠서 공급했고요. 전년도에도 나눠서 공급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분말제 형태는 기본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냉장보관 형태가 아니고 그늘에만 보관하면 2년 동안은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실상 검사해 보면 그 생균 개체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로…… 이것 돈이 드는 것 아닙니다. 제약회사에다가 맡기면…… 아니면 거의 보면 그 기계가 있습니다. 생균이 모니터로 보면 개체수가 다 나와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래된 것은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왕 지원해 줄 것이면 생균을 좋은 것으로 먹여야죠. ○
동균

김동균축산팀장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또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성분검사를 해보십시오.
정욱

최정욱위원장

저도 간단히 물어볼게요. 축산농가 생균제 구입으로 해가지고 1,920만 원. 우리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은가요?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아까…… 돼지가 24농가 되고요. 아니, 돼지가 한 200…… 소가 한 500여 농가 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1,920만 원으로 되어 있구먼. ○
동균

김동균축산팀장

(좌석에서) 그것은 염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아, 염소도……
정욱

최정욱위원장

전체 다? ○
동균

김동균축산팀장

(좌석에서) 예.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시죠? 계속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예, 다음은 454페이지 3건을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MR 사료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 원으로 계상했고요. TMR 사료라는 것은 영문으로 total mixed 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안전배합사료입니다. 그래서 축협 TMR 사료공장이 강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TMR 사료는 수입산 배합사료 10%하고 뭐 (청취불능) 청보리 같은 조사료 50%를 혼합해서 포장재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산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해서 축협에 50%, 우리 군에서 50% 포대당 약 1,600원으로 이렇게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유통비 지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사료…… 관내 16개의 경영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조사료 이런 것을 제조해 가지고 강진 공장까지 운반하는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완도자연그대로 한우전문판매점 포장재 지원사업은 고금하고 완도읍에 축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판매하게 되면 고기를 절단해 가지고 비닐에 싸주는데요. 그것은 보기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장거리에 갈 때는 아이스박스하고 손잡이가 있는 종이박스를 한번 제작해서요. 축협에다가 이렇게 50% 지원으로 5 대 5로 해서 경상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위원

과장님, 자연그대로 한우전문판매점이라고 했죠. 축협이나 고금이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간판이나 먼저 바꾸라고 하십시오. 지금도 녹색한우에요. 녹색한우하고 자연그대로는 다르죠.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예. 브랜드가……

김양훈위원

브랜드가 많이 다르고……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고……

김양훈위원

그런데 간판도 안 바꾸고 계속 녹색한우로 가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원을 못 해주죠, 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간판을 신고해서 저희가 몇 번 예산에 올렸는데 그것도 삭감이 되고……

김양훈위원

안 되면 축협에서도, 옛날 축협이…… 완도그대로가 나오기 전에 축협에서 만든 것이 녹색한우였는데. 축협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안 되면 자기들 일이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자기들이 예산을 따든 간판을 바꿔야지. 녹색한우하고 자연그대로는 전혀 안 맞는 성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을 것 같아요.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축산팀장의 보충……

김양훈위원

예. ○
동균

김동균축산팀장

(좌석에서) 고금지점하고 완도지점은…… 완도자연그대로 한우전문판매점, 축산전문판매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해서 현재 간판을 걸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금도에서 식당하시는 그쪽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간판을 바꿔보려고 몇 번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소요하지 못했습니다.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그것을 제일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하여간 그것은 브랜드에 맞게 해서 집행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녹색한우라고 그러면요. 전부 다 녹색한우, 녹색한우…… 다른 데에 가보면 전부 다 달라요.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마지막으로 456페이지 윗부분, 논타작물 기계장비 지원사업. 이것은 (청취불능)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사료 경영제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트랙터 한 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타작물 재배나 이런 것은 쌀이 과잉 생산되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쌀을, 타작물을 유도합니다. 사료를 재배해서 축산…… 콩을 키운다든지. 그래서 타작물 기계 지원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쌀 생산량을 조금 줄이기 위한 그런 시책, 국가 정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 농기계 임대에서는 이런 기계가 없나요?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장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이 기계가 없냐고요. ○
기석

이기석농업축산과장

아, 기계. 농기계 임대사업에서요. 이것은 말 그대로 쌀을 제조하고…… 거기를 임대하게 되면 그것은…… 임대 농기계는 여러 농민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농기계로만 배치되어 있어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심의결과 재설명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4건입니다. 535쪽,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입니다. 본사업은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현장 대응 출동수당으로 지급대상 의용소방대원은 668명이며 재난재해 발생 시 수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출동수당 지급은 연인원 563명에 총 지급액은 2,537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재해 수습을 위하여 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과장님,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긴급재해 시 이런 것도. 소방대원들이 활동하면서 이런 수당을 받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자기들 경비도 하고. 다 소방대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도군 소방대의 현실이…… 소방대 예산, 저는 전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출동수당만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책임이 있습니다. 소방대장이 잘못해서…… 물론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 소방대장이 잘못해도 해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완도소방대원들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지금 반절로 쪼개져 있어도 자기들이 행사를 잘 치루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소방대장이 한없이 밉고, 어떻게 보면 완도군을 우세시키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제 생각은 전체 삭감해 놓고, 나중에 세워주는 한이 있어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하시고요. 반드시 소방대 출동수당은 줘야 되지만 서로 상호간 화합을 하려면 뭔가 큰 타격을 줘야 된다든지, 어떤 중요한 혁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53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부지매입입니다. 본사업은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사무실이 없는 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9년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에서 도지사님께 약속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소방본부에서 시군별 5개년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완도군은 총 4개소가 신축될 예정입니다. 완도군 2020년도 후보지는 2개소로 생일면 유서리하고 약산면 군유지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약산면 장용리는 사유지라서 매입하여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남 소방본부에서 개소당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무실을 신축할 예정이며 부지는 시군에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완도군 12개 읍면 전체 의용소방대원 사무실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지금 완도읍 같은 경우는 소방센터가 있고요.

박인철위원

완도에 없습니다. 거기는 연합대가 쓰는 것이지. 완도소방대가 쓰는, 남녀 의용소방대가 쓰는 사무실은 아닙니다. 전에 내가 알기로는 소방 차고지를, 보길면사무소 위에 소방 차고지는 만들어 줬는데요. 차고지가 겨울에 동파된다고 해가지고 차고지는 만들어 줬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 지금 올라왔는데.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청산면 식으로 그렇게……

박인철위원

거기는 119센터 형식으로 쓰는 것이죠. 그런데 약산, 고금도에 119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19센터도 아니고 이것이 119센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과장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의용소방…… 완도소방서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소방파출소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무실도 이제 유일무이하게 되는데. 어차피 거기에 합숙되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이 될 텐데. 약산면에 이렇게 신축 부지로 해가지고 신축이 된다면 너 나 없이 읍면에서 다 해주라고 할 것인데.

김재홍위원

(의석에서) 아니, 군외에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어요.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방청석에서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시군별로 5개년 계획을 도지사님이 약속해서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완도는 전체 다가 아니고 50%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인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른 소방서가 없는 곳은…… (방청석에서 “우선 5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요. 또 다른 계획이 나오겠죠,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요.”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6,0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6,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사무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방청석에서 “그래서 그렇게 크게 안 만들고요. 어차피 읍면에 회원들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생일이나 완도읍도 남녀 의용소방대가 안 많아요. 소방서에 30명인가 35명. 옛날에는 숫자와 관계없이 했는데 지금은 숫자에 목을 박아 버려요, 소방본부에서. 그래서 완도도 남녀 해봤자 완도가 다른 읍면보다 숫자가 조금 많은데 70명인가밖에 안 돼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고향 출신인 도지사님께서 약속한 사항으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성자위원

(의석에서) 아니, 약산은 고금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 회의하고 그럴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가.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면 나머지는 도에서 알아서 하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김양훈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12개 읍면에 다 해주려고 하면…… 아까 50%만 해준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누구는 해주는데 누구는 안 해주겠어요? 하게 되면 다 해야 되고. 지금 남대, 여대가 있는데 하다 보면 남대, 여대 다 분리해 주라고 할 것이고. 아까 6,000만 원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몇 평짜리를 6,000만 원을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부 다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오케이 떨어지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어렵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이 계획은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수립한 계획으로 시군 협조사항입니다. 부지만 제공해 주라는 그런 얘기예요.

박재선위원

(의석에서) 그러면 부지를 좀 더…… 읍면에 없는 데를 다 해주고, 일식으로 다 해주라고 하면 안돼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우선 5개년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이 계획이 끝나면 연차적으로……

박재선위원

(의석에서) 아니, 2021년하고 2022년은 없지 않습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다른 시군도 배정을 했겠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김양훈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저는 이렇습니다. 화재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예고 없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마다……

김양훈위원

아니,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 불이 나면 의용소방대들이 먼저 뛰어오지 않습니다. (청취불능) 먼저 절대 안 뛰어옵니다. 예전에 보면 다른 데는 이렇게 불이 나거나 그러면 문자가 간다고 하는데, 일부 문자를 안 보내게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청취불능) 소방대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문자는 줄이고 삭제하면서…… 그리고 아무리 산불이 나고 뭐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절대 먼저 안 뛰어와요. 실상 뛰어오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 아까 뭐 수당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나와서 쳐다보고 가고 수당을 타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우성자위원

(의석에서) 소방대원들이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김양훈위원

그분들은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의용소방대니까 나와서 대장이 쳐다보고 있고, 나머지는 다 굿을 보다가 “아따, 우리 고생했다.”라고 그러고 가는 것이지. 실상 고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사무실 부지를 다 매입해 준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 감당하시겠어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제가 사심 없이 말씀드린다면 생일면 같은 경우는 군유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약산면은 군유지가 없어서 사유지 매입으로 1,0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사기진작……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김양훈위원

진짜 의용소방대가 열심히 해가지고 동기부여가 된다고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구먼. 자기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부지는 매입하고 안 되면 5 대 5 매칭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전체적으로 다 해줘라. 그러면 건물은 지어주겠다.”라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됐죠, 김양훈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541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청취불능) 지역의 미정비된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는 균특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부터는 군 자율편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서상에는 순수 군비로 나타나 있지만 향후 3년간 국비를 지원하는 사실상 매칭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기계화경작물 사업은 읍면으로부터 사업대상지 수요를 조사하였으며, 내년도에 노화 구석지구와 군외 불목지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에 대해 보충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542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보수비입니다. 현재까지 완도군에서 추진하였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 6개의 권역으로 완도 청해진권역 2011년, 금일 다시마권역 2012년, 군외 첫마을권역 2009년, 신지 명사십리권역 2010년, 고금 청학권역 2011년, 약산권역 2007년에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시설된 도농교류센터 및 소득사업 시설물은 소유권이 완도군으로 되어 있으나 지침상 소득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권역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 시설물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으로 군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고 매월 부담하는 전기료조차도 납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반농산농촌 유지관리 지침에 의거 2019년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권역별 점검한 결과, 권역별 사업이 5년 이상 경과된 권역의 경우 건축물 및 체험장에 결함이 발생되어 추진위원회의 유지보수비용 부담이 크고 수익에 비해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농산농촌 유지관리 지침에 의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 스스로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군비로 지원 가능함에 따라 이를 보수하여 권역별 보수비용을 덜어주고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권역별 추진위원회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으로 군외 첫마을권역 카라반 노후화로 인해 가동되지 않는 에어컨 및 냉장고 교체와 다슬기체험장 수문 교체비 등으로 3,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권역 정자 보수 및 화장실 타일 보수, 칸막이 도색 등으로 2,000만 원. 고금 청학권역 회의실 식당 내부 화장실 타일 교체비용으로 1,000만 원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지역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보충자료를 놔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과장님, 농촌…… 원동 첫마을권역으로 첫 삽을 떠가지고요.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팀장님을 하실 때 이 사업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우리 원래의 취지대로 가는 사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권역별로 소득증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의 그 권역에서 직영하는 곳은 전혀 없고 다 위탁해 가지고 얼마씩 받아 가지고 하고. 군외면 첫마을권역도 어떻게 보면 개인사유화가 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돈을 잡아먹는 하마가 될 것인데,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애당초 첫 취지대로 그 권역에 속하는 소득증대, 뭐 그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은 팀장으로 있을 때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의 사례를 찾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해서 농촌을 살을 찌우게 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했으나, 사실상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추진위원회가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금을 가지고 전기세도 내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봐도 중앙정부가 또 다른 지침을 만들어서 획기적인 무슨 전환점을 만들어야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죽청리 권역도 보니까 3개 마을이 됐는데요. 나머지 SOC사업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건물이. 거기도 보니까 전기세도 못내 가지고…… 또 여름철에 민박시설도 해놨던데 마을형편 때문에, 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하고. 신지도 보면 위에 전부하고 나서도 여러 차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여기 설명서대로 운영이 어렵다고 그러고. 한여름철에 잘만 운영하면 나름대로 괜찮을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올해는 6,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여섯 군데에 해년마다 다 들어갈 것인데. 이 문제점이요, 올해 당장 6,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이 다른 방법을…… 중앙부처에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을 것이고, 이런 데에. 더 다르게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말 것인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현재까지 묘안은 없고요. 앞으로 이 업무와 관련한 관계 (청취불능)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고요. 또 이번 차제에 이것을 보수하지 않게 되면 종기가 더 커져서 더 많은 치료비가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초동에 고칠 것은 고치고 또 그 추진위원회에다가 지역민들을 설득해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박인철위원

이런 카라반 같은 것은 우리 군 재산입니까, 아니면 여기 재산입니까? (방청석에서 “군외 카라반 같은 경우는 4대를 군에서 매입했고요. 그다음에 그 추진위원회에서 4대를 더 추가 설치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 재산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완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전체 군에서 해가지고…… 그것은 어렵죠, 땅 같은 부지는 우리 군 것이 아니니까요.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땅은 우리 군으로……

박인철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직접 개발해 가지고 직영하는 쪽은 어떻습니까? 관광지와 다 접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은 놔두더라도 안 되는 곳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직접 운영은 사실상 인력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올지 한번 타당성을 따져보고요.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있는데……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만약에 수익성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군외면 첫마을권역은 하고 있는 분하고 이 마을하고 어느 정도 계약을…… 계약서 그런 관계는 알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군외 카라반 같은 경우는……”하는 직원 있음) 아니, 카라반은 놔두고.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카라반 말고.

박인철위원

군외 첫마을권역 판매장까지 해가지고 한 사람이 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는 만약 운영하는 사람이 마을하고 어떤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방청석에서 “판매자는 농촌마을로 한 것은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방청석에서 “별도로 추진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것 안전건설과에서 안 했습니까? (방청석에서 “농촌개발종합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별도예산으로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별도예산으로 했는데 첫마을권역으로 해가지고 같이 계약이 됐다는 말이에요, 통째로. 그 계약조건을 알고 있냐는 이 말이에요, 건설과에서는.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돈의 쓰임도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흑자는 안 됐으나 자체적으로 수리보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죠? (방청석에서 “예,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이 심각하게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오후 5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주도 앞 공공시설 디자인 시범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주도 앞에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승강장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보도블록,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이 가미된 환경으로 개선해서 주도 앞 자체를, 그 공간 자체를 관광객과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예쁜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용역을 했을 때 용역팀에서 주도 앞 그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한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지역개발과장님의 생각은 좋으나 이번에 관광정책과에서 주도 앞을 전체적으로 뭐를 하겠다고 용역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은 관광정책과에서 최종용역이 끝나고 나서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추경에라도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역개발과에서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관광정책과에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린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데크시설로 해가지고 주도로 돌리고…… 지역개발과는 그 앞 일부분만 하는데 관광정책과에서는 수십억짜리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거기에 묻혀 버린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 계획이나 관광정책과가 끝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안 됐을 때 다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하고 이중으로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
광선

정광선안전건설과장

위원님의 생각이 옳으실 수도 있지만 관광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요. 주도 앞을 예쁘게 꾸미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은 한 60~70억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되려면 최소 3년, 4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주도 앞이 너무 지저분해서, 주도가 명물인데 너무 지저분 해서요. 그 앞을 포토관으로 꾸밀 수 있는 예쁜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냐는, 1억이면 큰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게 사업을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그냥 지저분한 것 다 철거해 버리고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2~3년이 걸리겠지만 그 계획에 없으면 1억이 아니고 더…… 과장님의 말씀처럼 포토존을 잡아 가지고 더 하는 것이 좋겠으나 1억이라도 해놓고 나면 바로 뒤따라서 관광정책과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그것까지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관광정책과에서 이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 그림상으로 보면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하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가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참고로 관광과에서 지금 용역을 해놓은 것은 공공디자인 용역내용을 참고해서 만든 디자인안일 뿐일 것입니다, 아마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주도 앞 그 공간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앞의 공간을 우선 시범거리로…… 또 행안부의 간판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그 앞에 건물 윗면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배려해 주신다면 건물과 바닥, 보도까지 같이 합쳐서 예쁘게 꾸민다면 사업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너그러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철위원

하여튼 그렇게만 알고 있으십시오, 이 관계는.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계속해서 511페이지, 다도해일출공원 데크계단 미끄럼방지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완도타워에서 내려가는…… (자료를 들며) 이 사진에서 보시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모노레일 승강장에서 올라오는 길이요. 거기에서 해년마다 해맞이행사를 하다 보면 거기가 상당히 미끄럽고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한 사항이어서요. 그것이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기존의 데크시설 끝부분에 이런 (청취불능) 시설들을 입혀서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시설로 4,5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위원

기존에 미끄럼방지가 있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미끄럼방지시설이라기 보다는 페인트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물건이 특허입니까, 아니면 입찰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업체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항간에는 누가 군수님을 만나 가지고 뭐라 했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소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어느 업체에서. 미끄럼방지 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타일식으로 가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데코타일 붙이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가, 앞에다가 천만 붙여버린 것인데. 뭐 그런 소설은 아니겠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사업시행부서고 그런 부분들은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맞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요. 저희는 사업이 필요해서 요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내 귀에는 들려요. 누가 이야기해서 누가 뭐했다고. 진짜인지, 소설인지, 희극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확인하고자 한 거예요. 눈도 많이 안 오고 그러는데……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아니, 위원님. 그런데 현장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사고 위험도 상당히 있고요.

박인철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를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사고위험예방시설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데 물건을 관급으로 해가지고 (청취불능) 뭐 해가지고 하면 소설대로 되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이 말이에요, 과장님한테.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어차피 이것 바닥…… 똑같은 내용이던데. 바닥 교체공사, 이것도 그렇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이것도……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511페이지를 보면 완도타워 주변 바닥 교체공사가 있는데. 완도타워 바로 안에 그 바닥입니다. 그 바닥 쪽이 깨져 가지고, 저쪽 봉수대를 올라가는 쪽까지 깨져서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뭐 질문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이야기를 할게요. 바닥이 깨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유리창 공사를 하는데 크레인 큰 것이 올라갔는데요. 여기를 돌로 해놨는데 안 깨질리 없죠. 과장님이 해조류사무국장을 할 때 바닥을 교체했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해조류센터를 말하시는 것이죠?

박인철위원

예.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거기하고 똑같아요. 차들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 재질로 하면 또 깨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량이 진입해도 안 깨지는 재질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석재로 하면 그 무거운 차들이 와서 크레인 같은 것 다리를 내려서…… 아무리 밑에다가 나무를 받친다고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디고 있는 것만 해도 우습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재질을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계속해서 513페이지, 빙그레공원 신폭포 방수공사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구폭포 방수공사를 3,000만 원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러데 신폭포도 2009년도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누수가 생겨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수공사를 해야 돼서 3,0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513페이지 같이 해주세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리고 빙그레공원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는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빙그레공원 그린풀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원을 꾸미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을 다 철거하다 보니까 공원만 2억 5,000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앞부분은 그냥 놔두면 공원과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이왕 공원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앞부분까지 넓은 공간으로 꾸몄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비 1억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폭포도…… 아니, 이전에 분명히 예산서에 폭포 방수가 올라왔었는데 올해 또 올라와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아, 위치가 달라요.

박인철위원

구폭포도 있고 신폭포도 있고 그렇습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저수조가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은 기존에 만들었던 폭포. 지금 폭포를 두 군데 만들었거든요. 기존 폭포의 방수고, 이번은 신폭포 이렇게……
정욱

최정욱위원장

이번에 하는 것은 신폭포구먼. ○

장내 웃음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아니, 저수조가 그렇게 생겨 가지고요.

박인철위원

아니, 신폭포, 구폭포라고 이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저수조가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정욱

최정욱위원장

훌륭합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만든 용어입니다마는……

박인철위원

뭐 폭포 방수가 들어와 가지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박인철위원

이전에도 한번……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올해.

박인철위원

올해도 했고 그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신폭포, 구폭포라고 이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만남의 광장, 사석에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가 무슨 넓은 장소도 아니고. 거기 공사가 끝나고 가림막을 뜯어보면 아는데. 제가 거기 앞에서 차를 마시면서 자주 봤어요, 뛰어다니는 것도 봤고. 암반이라든가 낙석, 이런 것을 다 끄집어낸 것도 봤는데. 여기에다가 만남의 광장 뭐 좋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방금 과장님이……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도로 폭 자체가, 보행도로가 6M 정도 나와요. 나오다 보니까 현재는 도로가 윗길, 아랫길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윗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아랫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뜯게 생겼어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공원은 예쁘게 만들었는데 앞에 6M 폭의 그 넓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를 뭔가 예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KT 케이블선 이만한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을 암반석으로 집어넣으려고, 밑으로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밑으로 못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50cm 정도 높여야 될 상황인데 50cm로 높이려면, 그것을 높여버리면 계단이 50cm이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광장을 좀 예쁘게 만들면 좋겠다고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여름에 보면 그앞에서 어르신들이 편히 그냥…… 그것 지금 몇 번 고친 것입니다,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신영균 단장이 과장님 자리에 있을 때 손을 몇 번 댔고. 데크도 댔다가, 돌로 댔다가 뭐했다가……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 곳이에요, 그 자리가.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을 다 했는데도 다 뜯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위험 때문에, 낙석위험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거기를 보면 그 큰 나무들은 철거를 안 했더구먼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그것은 살릴 것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늘 같은 데에서 여름에 편하게 그냥…… 전체가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별하게 만남의 공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요. 거기에다가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뭐를 만들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냥 보기 싫어서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굳이 거기에다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봄에는 개나리가 피고 여름에는 폭포가 내려오고, 가을과 겨울은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거기에다가 사계절을 넣는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넣는다고 하면 100번, 1,000번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공원은 둘째고요. 그 위에서 물이 지금 계속 흐르다 보니까 돌이 계속 깨져 가지고 돌이 계속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박인철위원

그래서 (청취불능) 비석거리 그런 것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박인철위원

안전망 그런 것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굳이 이것을 넣어 가지고 특별한 무슨 공원이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복구해서 통행도 되고 편히 그냥 앉아서 쉬고. 왜냐하면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한 6M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박인철위원

6M 공간이…… 6M로 무슨 공원을 하겠습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아니, 공원이 아니고요. 공원은 앞에 조감도에서 보시다시피 경계석, 자연석까지가 공원이고요. 그 경계석부터 도로 끝선까지 6M 폭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들을 정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취지가. 그러니까 공원은 저희들이 공모사업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완성을 시키고요.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하고 그 앞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미끄럼방지 밑에 인도도 있고 그러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이미 떨어버렸습니다.

박인철위원

하다 보니까 떨었는데 원상복구를 하든가. 아니면 무슨 1억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 말이에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박인철위원

6M…… 공원이라고 합시다.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데 만남의 광장이나 공원이나…… 바로 몇 M 안 가면 장터입구에 뭡니까, 쉼터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공원과 연계하려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경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완도읍 시가지에 여러 가지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용암리에 몰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왕 할 것이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끔 사업을 해야지. 찔끔찔끔해서는 안 된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려면 돈을 더 해가지고 사계를 넣으라니까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삼계까지 들어갑니다.

박인철위원

사계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삼계까지 들어갑니다, 삼계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실제 조성한 내용을 보면 추운 겨울 외에는 삼계절까지는 충분히 공원으로서 가치가 있게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봄밖에 없는 것 같던데.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박인철위원

가을이 있습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이번에 하는 것에 가을이 있습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가을이 있습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조성하는 식재에 따라서, 수목이라든지 초화라든지 그 식재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까지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 1억을 가지고 겨울까지 넣으십시오, 차라리. 여기에다가 만남의 광장을 하지 말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위원님, 경관팀에서 이왕 한 김에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본다고 하니까 예쁘게 봐주십시오. 우리가 뭐 돈을 무의미하게 쓴다거나 다른 데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박인철위원

나도 완도읍 출신인데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6M에다가…… 넓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폭은 6M에다가……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그러면 예산을 조금만 줄이더라도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박인철위원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느냐는 이 말이에요. 돈 1억이 문제가 아니고 하려면, 진짜 하려면 멋있게 해야 되는데. 위치상 그렇게 땅 용도가 협소하다는 이 말이에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그러면 조금만 삭감하고 세워주십시오. 아니, 저희가…… 솔직히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경관팀이 올해 새로 와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모사업만 해도 11건, 뭐 9억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과거의 경관팀하고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완도읍에 대한 어떤 경관들을 새롭게 꾸며보겠다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인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다니까요. 좋으니까 어디 위치를 진짜…… 위치상 이 장소가 너무…… 기존 그것도 좋아요, 있는 그대로 기존의 것도. 그런데 위에 낙석 때문에 공원을 재정비하는데요. 돈 1억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말이 끝나갑니다마는 저기 경도빌딩입니까? (예) 이것도 얼마나 의회에서 조인호 의장님하고 해가지고 어렵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도 시내에서 말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안전 때문에 했는데,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도 그러는데, 그런 맥락에서요. 왜냐하면 돈 1억이 문제가 아니고 할 데에다가 하는 것이…… 돈 1억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공간이 되면 10억이 들어도 좋은데,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면요. 지금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공원을 꾸미는데 원상복구를 할 예산…… 그러니까 어설프게 원상복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항 자체가. 그러니까 공원을 꾸며놓고 그 앞을 엉성하게 놔두면 이것은 모양이 빠진다. 그래서……

박인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상복구까지 계산하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아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설계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와서 했는데요. 위원님, 이왕 모양이 빠지는 것보다 좀 더 예쁘게 꾸미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예쁘면 좋다니까요. 그것은 100번, 1,000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을 한 번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경관팀에서 예쁘게 꾸민다고 하니까 좀 해주시고요. 517페이지에 있는 청산 범바위 데크시설 정비는 기존에…… 그 전망대 앞에 있는 데크시설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데크가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데크 일부를 2,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관광정책과에서 범바위 디자인 조성사업이 있죠? (예) 그것과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제가 그것을 확인했더니 그것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사업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그쪽 범바위 자체적으로…… 용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조성사업을 하는데. 왜 또 그 부분만 빠집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관광과 사업비를 정확하게 못 봤는데요. 아까 통화로만 했을 때는 거기에 시설사업…… 그 개보수사업 안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보수가 시급해서 본예산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김양훈위원

그 용역책자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호랑이도 만들어 놓고 아주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같이 맞춰서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중복된 사업으로 보이더라고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중복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시급히 보수해야 되겠다, 내년 초에. 그래서 2,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좀 큰 액수로 해서 2,000만 원으로 해서요.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아니, 2,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예) 그런데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중복사업은 아니고요.

김양훈위원

이것을 해놓고 나중에 거기에 뭐 조성사업을 한다고 뒤집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예산만 날아가는 것이잖아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요.

김양훈위원

다시 한 번 관광정책과하고……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아니, 아까 추교상 팀장하고 정광민 과장하고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 서류, 용역책을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하시게요.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마지막으로 514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2월이고 약 166억 정도의 예산으로 공모를 신청하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쪽에 장터에서……그러니까 구원도심거리죠. 5일 장터에서 들어오는 일방통행도로 그쪽에서부터 토방식당까지 그 거리가 원도심거리인데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 공모를 하려면 과거와 달리 군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 재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가지표 점수가 다릅니다. 특히 이번에 평가할 때는 100점 만점 중에 30점이 군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느냐. 군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재생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느냐.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평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고요. 또 원도심 주민들을 일일이 접촉해서 건물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사진에서 본 2개의 건물이 매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요.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왼쪽 건물이 1억 8,000, 오른쪽 건물이 1억 5,000 이렇게 가감정이 나왔습니다. 주거이전은 빼놓고요. 그래서 내년도 공모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이 설명대로 꼭 두 물건들이 있어야 가산점이 이렇게 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너무 시기가 그렇지 않느냐. 올해부터 이것을 하고 있죠, 공모사업?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올해는 우선 전략적인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요. (청취불능) 내년 2월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데 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가 빠르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있어야 점수 100점 중에서 30점을 받는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석

한희석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계속해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470쪽입니다. 장보고공원 펜스 설치에 따른 시설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장보고공원 옆에 주차 방지를 위해서 펜스를 설치해 놨거든요. 청해진달빛거리를 조성했기 때문에 미관상 펜스를 철거하고 저희들이 (청취불능) 나무를 울타리로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이것도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공원에다가 무슨 펜스를 설치하느냐. 그러면 여기를 펜스 설치공사라고 하지 말고 나무 식재로 목을 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펜스라고 해놔서 무슨 공원에다가 펜스를 설치하나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나무 식재라는 말입니까?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예, 울타리에 나무를……

박인철위원

그러면 목을 변경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다음은 예산서 471쪽, 장보고공원 활성화 기본계획용역 1,000만 원입니다. 장보고 내에 청해사하고 장보고흉상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도로가 옛날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해변이 아니라 상왕봉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마다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30억 들거든요. 2021년도에 그 예산을 요구하려면, 문화재청에 요구하려면 기본계획용역으로 해가지고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장보고공원에 전면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문화재청에 이 용역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30억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장보고공원 전면 재배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그림에 나와 있는 사당하고 흉상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청해사 같은 경우는, 사당 같은 경우는 9평이거든요. 그것도 너무 작고……

박인철위원

공원이 있고…… 여기 장섬에 장보고사당이 있잖아요, 장좌리 당제를 지내는 곳.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박인철위원

거기 있는데 여기다가 무슨 사당을 또…… 공원에다가 사당을 다시 하는가.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장보고사당이 아니고요. 장좌리에서 (청취불능) 사당으로 이렇게……

박인철위원

장보고공원에다가요?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아니요. 기존 장도에 있는 사당은 연구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장좌리에 당제를 지내는 거기에 가서 초상화를 하나 놔놓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공원에다가 무슨 사당을 한다고 이러니까 안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용도가 확실히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 말이죠, 다른 것은 아니죠? (예) 알았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다음은 예산서 744쪽, AR 연동 로봇물고기 수족관 설치 2,000만 원입니다. 설치장소는 해양생태전시관 로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를 보면 볼거리가 다양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해양과 로봇기술을 융합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족관 4대, 로봇물고기 10대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소장님? 어촌민속전시관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아, 2월 초까지입니다.

박인철위원

그것도 2월 초까지입니까. 기본적으로 안에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콘텐츠는 다들 옛날 것 그대로 놔놓고 하나도 바꿔지는 것 없이 거기에다가 그냥…… 아무리 4차산업 혁명시대라고 하지만 AR 로봇만 로비에다가 놔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광객이나……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아니, 장좌리 해양생태전시관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장좌리 해양생태전시관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집어넣었습니까, 거기에다가?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건립해 놓고, 전시관을 개관해 놓고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박인철위원

그래서 건축비 따로…… 안에 하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좀……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전시실 중에 인기 있는 수족관입니다. 로봇물고기가.

박인철위원

아니, 로봇물고기 10대 해가지고, 수족관이 4개 인데 10대 해가지고 무엇을 전시할 것입니까? 차라리 2억으로 해가지고 진짜 대단위로…… 이것만 보더라도 1시간 넘게 끌 수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좀 그렇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로봇물고기는 다음에 저희들이 더 구입해서 추가로……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장보고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28쪽입니다. 토종자원 코끼리마늘 단지조성 시범사업 8,400만 원입니다. 청산도에서 마늘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재배 같은 경우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상품으로 해서 3년 평균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kg당. 그러나 코끼리마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약재배로 할 경우 kg당 한 6,000원 정도로 해서 거의 100% 이상 그렇게…… 고가로 계약재배를 하고요. 또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코끼리마늘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경관조성까지. 그렇게 1석 2조의 효과를 거양하는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소장님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코끼리마늘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벌마늘 같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일반…… 샘플이……

김재홍위원

샘플이 있나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샘플은 없습니다마는 일반마늘하고 크기가 틀립니다. 일반마늘은……

김재홍위원

아니,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벌마늘 같이 벌어진 것……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막 수확했을 때는 벌어지지 않는데 건조과정에서 벌어지면서 한쪽이 일반마늘 한 통 같이 그렇게 큽니다. 굉장히 쪽이 큽니다.

김재홍위원

완도 말로 다마가 크다는 이야기죠?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렇죠.

김재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방금 경관작물 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채소는 경관작물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서요. 기술센터소장님, 마늘은 어떻습니까. 채소라고 합니까, 과일이라고 합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요.

김재홍위원

채소죠.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을 보면 경관작물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부수적으로 꽃…… 우리가 경관작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재홍위원

방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이것이죠.

김재홍위원

농가소득이 될 수 있으면 변경을 좀 해보라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일반마늘보다 소득이 배로 좋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이 말할 때는 마늘종이라고 합니까? (예)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진짜 소장님의 말씀처럼 이것 소득이 좋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식으로, 생마늘로 섭취했을 때는 마늘하고 양파의 중간 맛이 납니다.

박인철위원

전혀 맛이 없던데.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생식으로 먹기에는 맛이 덜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약 재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계약했던 그 회사에서 전부 다 흑마늘 내지는 마늘액기스를 추출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재배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맛도 없고 소비도 안 되고 또 판로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데. 소장님의 말씀처럼 좋은 단가에 판매되고 그렇다면…… 3헥타르 이렇게 해가지고 8,400만 원인데 이것은 종자 가격입니까? (예) 그러면 100% 지원입니까, 종자를?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 3헥타르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 계약재배입니까, 그냥 전량 수매됩니까?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라서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자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소장님, 이것 주로 어디에서 계약재배를 합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산에서 마늘을 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주생산지는 청산이기 때문에 청산에다가 집중적으로……

우성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주 사 가시는 분이?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회사 쪽에서 계약을…… 유통회사하고 같이 합니다.

우성자위원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이죠,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인가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재배를……

우성자위원

계약재배를 처음하시는 것이라고요. 아니, 그것을 소량으로 몇 개 심어봤더니 진짜 맛도 없고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그래서 양마늘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소득이 생길까, 의문이 생겨서 묻습니다. 꽃은 예쁘더라고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궁금하기도 궁금했는데. 흑마늘이 좋다고 해서 한번 구매해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마늘통이 굉장히 크니까 흑마늘로서는 굉장히 상품성이 있고 그래서요. 아마 회사에서도 그런 가공을 위해서 계약 재배로 해서……

우성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 군비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재배하게끔 종자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떤 작목 전환차원에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재료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종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예를 들어 올해 성공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만약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시범재배를 한번 해보고요. 일단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소득이 된다면 군이 농가 자부담으로 해서 밀고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관련 재배해 보고 성과물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우성자위원

예,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아무리 이것…… 약은 된다고 말은 하는데 뭐 맛도 없고 어디에 쓸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소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시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예, 소장님. 일단 잘 들었습니다. 가져갈 사람들하고 계약재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가지고 간다고 해놓고 느닷없이 안 가지고 가버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 가지고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업자하고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범성위원

아, 업자하고 말로만 했느냐. 아니면 계약……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성립되면 계약을 체결하죠, 농가들을 선정해 가지고.

이범성위원

그 부분은 확고하게 뭐 한 톨도 없이 다 가져가는 부분이 되겠다는 이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다는 이거에요,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확답해 주시면 종자비라도 해가지고 재료비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생각하겠는데, 그 부분들이……가가지고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소장님이 책임을 다 지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겠는지 그것을 따져 묻고 싶습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하여간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농가가 확정되면 농가 개인별로 전부 다…… 개개인별로 계약하게끔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중간 역할을 하고. 만약에 가져가는 집은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집은 안 가져가고. 누구는 마늘이 크니, 누구는 마늘이 작니 여러 가지로…… 코끼리마늘도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더라고요. 코끼리 같이 생겼다고 해서 나는 코끼리마늘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음은 631쪽입니다. 치유기능성 색깔보리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1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면적이 100헥타르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단위가 크게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00평 단위로 끊는다면 300평에 10만 평 지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통해 가지고 전량 계약회사에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 고금, 약산, 노화, 신지로 해서 5개 단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이 시범이죠? (예) 시범인데 이렇게 100헥타르 정도로 크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섯 군데가 아니라 먼저 한 군데라도 해보고 이것이 진정하게 되면 그때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실은 조생종하고 이모작하고 해서…… 보리하고 벼 이모작하고 해서 1차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화를 해놔야 만이 차후에 국비라든가 도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그런 상황에서……

김양훈위원

소장님,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은 학습단체하고 시범사업, 연구 이런 것이 주업무고요. 여기에서 성공하면 축산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시범단지에서 성공해서 잘 된다고 그러면, 완전히 확정된다고 그러면 축산과로 넘겨줘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또 그쪽에서 국비를 따가지고 왔으면 그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상에서 나머지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뭐 의미가 없잖아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적으로 시범사업의 추진흐름은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요. 거기에서 성과가 좋았을 때 자체적으로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성과물이 우리 지역에서 도출될 때 그때 행정…… 농업축산과로 이괄을 해가지고, 저희가 알려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왜 이렇게 단지화를 더 하느냐면요. 실질적으로 한두 농가가 재배해 가지고는 이 회사하고 계약재배를 못합니다. 그러면 계약재배를 안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가격폭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재배농가들의 생산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지화를……

김양훈위원

소장님, 다 좋습니다. 이렇게 (청취불능) 하고 계약할 때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100헥타르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100헥타르면 적은 면적이 아니고. 또 1억이라는 돈은, 시범적으로 1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농민들한테 가서 진짜로 이것이 큰 사업이 되고 소득사업으로 다른 타작물보다 크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이렇게 단지조성을 하면서 처음부터 너무 광범위하게 크게 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를 먼저 해버리고 거기에 20헥타르, 30헥타르로 한번 해보고 거기가 성공하면 점차 늘려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한번 추진해 보니까 입소문을 타고 5개 지역에서 자기들도……

김양훈위원

그러면 올해 한번 해가지고 수확을 했어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작년에 해가지고 일부 최종단지로 해서 수확해 가지고 종자형으로 생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격이 보장되니까 농가들도……

김양훈위원

종자형으로만 했다면 그러면 판매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종자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할 때…… 올 가을에 파종을 했죠. ○
천호

배천호식량작물팀장

(좌석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장 배천호입니다. 작년에 17헥타르를 2018년도에 재배해 가지고 총 50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중에…… 110헥타르 파종계획으로 해가지고, 22톤을 제외한 나머지 28톤에 대해서는 판매를 했습니다. 일반보리는 40톤에 한 2만 8,000원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색깔보리는 40에 4만……

김양훈위원

아니, 수익성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산물 같은 경우 밀이나 보리가 전부 다 수입 아닙니까. 당연히 잘되면 농가들한테는 엄청나게 파급적인 효과가 와요. 이것이 좋은 사업이기는 사업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범사업을 하면서 너무 크게 한다는 얘기죠. 일부 더 해보고…… 아까 뭐 해봤다고 하는데 그때는 양이 얼마 안 나와서 (청취불능) 있었지만 추후 대량으로 갔을 때는 가격 같은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질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가격을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뭐 많이 나오게 되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한 50헥타르로 줄여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 된다고 그러면 확대해서 한 번 더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청산에만 50헥타르를 파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다른 읍면에서도 자꾸 면적을 확대해 주라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청맥하고 계약을…… 구두로 확정된 면적이요, 70헥타르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해남에 있는 회사와 30헥타르를 계약해서 전량 100헥타르를…… 전량 계약재배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옛날에는 이런 단지화가 없어 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다 900평, 뭐 1,500평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어 가지고요. 단지화를 하면 기본 50헥타르, 100헥타르가 기본입니다. 면적이 그렇게 대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적과 단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 같은 것을 가져오기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면 거기에 따른 국비라든가 도비라는 것은 쉽게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국비로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겠네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가능하다면 국비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국비를 가져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색깔보리라고 했는데 색깔이 몇 가지나 나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확실하게 말한다면 3색 정도로 나오고요. 저희들이 일반 색깔 없는 것하고…… 그래서 최종목표는 5색 정도로 해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아, 다섯 가지 색깔로요. 그러면 색깔에 차이점이 있어요, 성분이나 이런 것이?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성분을 보면 색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항산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죠.

김양훈위원

보리 다섯 가지 색깔이면 색깔마다 다 이렇게 조금씩 틀립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 없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가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632쪽, 고품질 친환경쌀 잡곡 등 수출생산단지 육성시범입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쌀을 일부 미국하고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 수출하는 데에 힘을 입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컬러보리, 그것도 수출 쪽으로 연계시켜서 하기 위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633쪽입니다. 드론활용 벼항공직파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농촌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령화로 인해서 영농을 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생력화를 하기 위해서 드론을 구입해서 파종 및 병해충 방제작업을 할 수 있게끔. 드론을 구입해서 직파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비를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이 예산은 드론 구입 예산입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 드론 구입. 3개소에 3대.

이범성위원

아, 3대를 사는데 이 정도밖에…… 그러면 3대로 주로 해야 될 것은 농약 살포나……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 파종부터 그다음에 비료 살포, 농약 살포까지.

이범성위원

세 가지를 한다는 이거예요? (예) 한 대…… 아니, 드론 값이 꽤 비싸던데. 이것도 싼 것을 갔다가 금방 고장이 나버리면…… 그러면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는 이것이죠?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농가 단지를 선정해 가지고요. 농가에다가, 단지에다가……

이범성위원

그러면 3개소인데, 이 3개소라는 것이 그냥 개인한테 줘버린다는 말입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아니고 마을이면 마을, 면이면 면. 일단 개소당 목표가 10헥타르에서 30헥타르로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그 회에다가 저희들이……

이범성위원

그것을 부락별로 한다든가 (청취불능) 그 부분을 여러 명이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겠네요. 일단 도비가 얼마 되지도 않고 군비가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이것 3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단지 결정…… 결성한 그 단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실태조사를 한 후에 적격한 단지에다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이것이 드론인데 드론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동네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드론자격증을 계속 취득하게끔 독려하고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 상황입니다.

김양훈위원

이것도 나중에 없다고 해서 공기관에…… 농협이나 축협에 주는 것은 아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636쪽입니다. 소비자 선호 수입과일 아열대작목 소득화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작목을 발굴하여 농업인의 소득개발과 소비자 선호 수입과일 소비 증가에 대응하는 아열대작목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이 아열대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만감류라든가 비파 이외에는 거의 아열대작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고령이다 보니까 선뜻 하고자 하는 농가가 없고요. 그런데 신청한 농가가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추진해 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이전에도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과수농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이 고액이고 빨리 수확이 안 나오다 보니까 꼭 하다가 자금만 받고 나중에 폐쇄를 시켜 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요, 적은 예산도 아닌데. 진짜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중도포기를 할 분 같으면 처음부터 사업 자체를 안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해주신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요구하기 전에 농가하고 충분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농가도 틈나는 대로 해남하고 강진을 오가면서 재배기술을 굉장히 심도 있게 터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에서는 해남에 2개소, 그다음에 강진에 한 농가, 총 세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하여간 농가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예전에 비파하우스로 해가지고 엄청 많이 보조도 하고 해주셨죠, 시범사업으로? (예) 지금 남은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다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
준열

김준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 하우스로 한 농가들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보면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지에서 재배했던 농가들이 바람이…… 특히나 냉해 같은 것을 입어 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소장님은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가까운 데에서 봤는데 이미 하우스를 싹 철거해 버렸어요. 나무도 돈을 받고 기간이 지나니까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십시오. 진짜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하게끔 해주십시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도.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1차 삭감대상조서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6페이지,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지원이 끝나는 사람들이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술들은 약 300만 원 정도 본인부담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술당 1회에 한해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이것 삭감하려고 재설명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난임부부가. 그런데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죠?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55명 지원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항상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600만 원으로 4명밖에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더 요구해서 좀 더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하십시오, 이런 것은.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양훈위원

예.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7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서 거기까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니까 끝나고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600만 원밖에 안 해놔서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계속 시도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다음은 69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포충기 구입입니다. 이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2019년도에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포충기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74개를 해주라고 각 읍면에서 올라왔는데요. 올해 예산에 50개 정도 분량밖에 안 돼서 나머지 분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보충 질문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이것 지역개발과에서 작년에 100대를 신청했는데, 그쪽하고 또 의료원에서도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것이죠?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지역개발과의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취약지, 모기가 많은 지역에……

김양훈위원

작년에 지역개발과에서 100대 하면서 동네마다 하나씩 한다고…… ○
영미

최영미예산팀장

(좌석에서) 그런데 보건의료원에서는 모기 서식지, 취약지,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고요. 지역개발과는 마을회관, 그런 데에 설치하는……

김양훈위원

복잡하네요.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기계인 것 같던데.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모기 개체수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개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포충기를 많이 해놓는 것도 예방이 좋습니다, 방역에.

김양훈위원

저는 지역개발과하고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사업이 중복된 줄 알고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못 물어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없으시죠? 보건의료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입니다. 저희 사업소 총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5페이지, 노화읍 이목 하수관로 불명수 저감대책사업비 2억 9,784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부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이목 하수관로를 이목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읍 전체에 비가 오면 불명수가 한 500톤 이상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용량이 오버돼서 처리장이 범람하고 악취가 발생해 가지고 용역을 세워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1년간 추적해야 됩니다. 맨홀을 전부 뒤집어서 유량을 체크하고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소장님, 불명수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노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나서 바로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 소장님이 팀장이었습니까, 어쨌습니까. 그래 가지고 조광용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요. 거기도 기존 불명수 처리가 부족하니까 밖으로 배출해 가지고 방송까지 타고, 저도 현장까지 가봤습니다마는…… 또 다시 저류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저류조는 아니고 여과시설을 하나……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명수 이런 것 때문에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불명수로 뭐 한다고 하는데요. 애당초 처음 공사했던 분들의 하자관리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냥 우리 군에서 전액 100% 우리 군비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공사를 하다 보면 항상 하자보증금을 거는데 그 원청회사하고는 어떤 관계가…… 원청회사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불명수라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골칫덩어리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불명수가 생기는데요. 이유는 아닙니다마는 작년과 재작년에 불명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완도읍을 용역을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유통하는 업체, 유통, 해수탕 주로 이런 데에서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실공사, 이것도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부실공사다.”라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꽂아서 들어온 것이다.”라고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요. 원인이 분석되면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자기간은 지났습니다.

박인철위원

지났으면 우리가 회사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면 전액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는 이 말이구먼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당시 허정수 국장이 과장으로 있을 때요. 국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와가지고 건강테마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요. 저류조, 편하게 저류조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만들라고 해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당시 행정은 뭐를 했는가. 그 당시에 조사해 가지고 하자보증기간이 남아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끝나버리고 이제 하려고 하면 전혀 원청회사에는 책임소지가 없겠네요, 다 끝났으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때도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청취불능) 연막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옥상에서 나오는 빗물을 전부 연결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박인철위원

아, 그것은 알아요. 장좌리 같은 데도 전임소장이 있을 때 비만 오면 장보고 장섬 그런 데에서 나와서 저도 비옷을 입고, 직원들도 비옷을 입고 아침에 와서 다 확인해 가지고요. 연막으로 해가지고 그냥 생활용수가 들어가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관에서 유입되어 가지고 그랬다면 이것은…… 현장이 준공된 뒤부터 막 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그 당시에 원청과 머리를 맞대서 하자라든가 그런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렸구먼요.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부실공사가 됐다면 비가 오든 안 오든…… 지금 이 시기에도 물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전혀 안 들어옵니다. 비가 오면 들어오기 때문에……

박인철위원

비가 오기만 하면 들어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부실공사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

박인철위원

그러면 3억 돈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조사만 됩니까, 아니면 보수까지 다 됩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보수까지 같이……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노화 이목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이것이 몇 개 마을입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이 4개 마을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그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들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하자보증기간도 끝나버렸다고 하니까요. 노화 주민들의 민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두 번째 721페이지,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6,2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하수도법 20조에 보면 기술진단을 매 5년마다 공공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해야 하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다시 기술진단을 해야 될 용역비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세 번째 721페이지, 완도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비 9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소방서 옆 중계펌프장에서 악취가 가끔씩 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서 시설물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박인철위원

여기가…… 하수 중계펌프장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죠, 악취 때문에?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일부 한번……

박인철위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제가 알기로는 서정국 팀장이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보니까 아침에, 봄철에 기압이 그럴 때 많이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면…… 뭐 진단은 나왔습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 원인분석은 됐습니다.

박인철위원

어떤……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상수도팀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여수하고 통영까지 갔다 왔거든요. 왜냐하면 완도군과 식생활 그리고 바다를 낀 곳, 그런 데는 생활오폐수 냄새가 나는지 해서 여수와 통영까지 갔다가 나오고 현장을 다 다녀봤는데. 우리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어떤 데는 밀폐를 시켰더라고요, 냄새가 나가지 않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조금 조금씩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억의 돈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완전히 해소됩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18억입니다. 1차적으로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18억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합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뭐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안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부 반영됩니다.

박인철위원

기존 건물도 다 밀어내고 합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교반기 배관설치, 그다음에 중계펌프장, 탈수기실, 공간 포집설비 신설, 뭐 본처리장, 중계펌프장…… 대대적으로 악취와 관련된 시설을 다시 하는 것으로……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기존 건물은 그대로 놔놓고 합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건물은 그대로 놔놓고.

박인철위원

알았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번째 72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58억 2,284만 4,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상수도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밑에, 또 734페이지에 위탁운영 대가가 55억 1,000만 원인데요. 이 사업비는 우리가 수도관리단하고 30년간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매년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운영비는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등 위탁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내왔던 금액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위원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라고 해서 전출금이라고 했는데, 58억. 이 전출금 안에서 상수도통합위탁운영 대가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정도, 대략 한 3억 정도…… 그런데 이 3억이 어디에 쓰입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주로 다른 개선…… 세출 쪽에 있습니다마는 개선사업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것도 이쪽에다가, 지방상수도에다가 해가지고 위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박인철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리고 금방 30년이라고 했는데 매 5년마다 여기하고 계약을 다시하게 되어 있죠?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산하는 개념으로…… 사업비를 집행했던 것을 저희들이 정산 검토합니다.

박인철위원

아니, 그래서 계약금을 다시 한 번…… 옛날에 MOU를 체결한 협약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때 뭐 5년마다 정산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계약에 대해…… 여기에서 불성실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불성실하게 되면 금액은 감액됩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만 합니까, 계약하고 관계 없이?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안 되면 재계약은 할 수 없고요.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차수별로, 연도별로 집행한 금액에 대한 정산을 저희들이 합니다.

박인철위원

그것만 합니까? (예) 아니, 단가가 서로…… 내부전출금인데 여기하고 서로 안 맞으니까 비용이 어디에 소요되는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처 전남 완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