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9일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운영과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하여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정원을 607명에서 61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8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일반직은 567명에서 573명으로 6명 증원하고, 지도직은 27명에서 29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4급 정원 5명중 1명을 감소하고 4~5급 정원을 1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6급 이하 정원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풍산면 주민생활민원계를 폐지하고 복흥면과 쌍치면에 맞춤형복지계를 신설하여 6급 정원 1명이 증가되며, ??2020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9급 정원 5명이 증가됩니다. 또한, 지도직은 농산물분석 전담인력이 2명 증가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매월 6만원을 지급 하고 있으나 도내 시군 중 완주군, 고창군이 우리군과 같이 6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군만 보훈대상자 사망시 보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보훈수당 상향조정과 함께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호 아,자목의&“유자녀&”를 각각 &“유족&”으로 변경하고, 같은 호에 미망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제2항의 지급액은 &“60,000원&”에서 &“80,000원&”으로 2만원을 인상하여 변경하고, 같은 항에 다만, 남편이 보훈수당을 지급받다가 사망시 그 미망인과 보훈수당을 처음으로 받는 미망인에게는 50,000원을 지급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제3항의&“단, 제2조 제2호 사목과 차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다만, 미망인과 유족의 사망시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9. 10. 30 ~ 11. 19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입니다. 위 조례는 순창군의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개인이나 단체?기관이 동상?기념비 등 조형물을 건립시 해당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들어 모두가 공감하는 조형물을 건립?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방지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으로는 현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를 규율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없어 건립하고자 하는 장소에 따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개별 관계법령을 적용하거나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조형물 설치시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사전 타당성 조사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후관리방안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14년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14개 기관을 제외한 230개 기관에서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어 예산낭비, 주민과의 마찰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건립기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조례제정을 권고함에 따라 전북도에서도 미제정 시군에 금년말까지 제정을 완료하도록 권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시군은 전북도를 포함하여 전주시, 익산시, 부안군, 고창군이 있으며 그 외 10개 시군은 현재 조례를 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가 담겨져 있으며 안 제3조는 적용범위, 안 제4조는 건립신청의 방법, 안 제6조와 제7조는 조형물의 건립기준과 위치, 제작기준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건립시청시 처리절차 안 제13조는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조형물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533(2019.06.24.)자로, 노인 임플란트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대한 협의결과가 완료됨에 따라,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노년층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2개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 및 경제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년기 구강건강증진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안 제정변경입니다. 기존 순창군 노인&middot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사업 조례를 변경해서 순창군 노인&middot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 지원대상 기준 노인임플란트지원 문구 삽입(안 제1조∼제8조) 했고, 다. 지원범위(안 제4조), 라. 지원자격기간(안 제8조), 마. 대장 추가비치(안 제9조)에 삽입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19년 10월 15일 ~ 11월 04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0조 및 행정안전부 2020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가 2019년 10월 7일 통보됨에 따라 정원 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직급별로 4∼5급 1명, 6급 1명, 9급 5명, 지도직 2명으로 9명이 증가하고 4급 1명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8명이 증가 총 정원수를 607명에서 61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복흥ㆍ쌍치면에 맞춤형 복지계를 신설하여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농산물 분석 및 지역현안업무 전담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인상하고 지급대상자를 미망인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라북도내 타 지역과 지급액, 지급대상을 동일하게 확대하여 형평성 있는 보훈시책 추진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한 호국정신함양 및 유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공공시설안에 설치되는 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그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업무 일원화를 위한 권고사항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개선과 조례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의 기준, 위치 및 제작기준,심의위원회 구성, 건립신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타당성 조사, 연간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ㆍ관리책임자 지정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 10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은 의결 정족수 및 권익위 조례 표준안의 위원회 회의 조항과 맞지 않으므로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내용 중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5조를 제14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노인 임플란트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9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신설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는 등 사전절차 를 이행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임플란트 2개까지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노인에게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구강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총 정원이 607명에서 615명으로 8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예.

순창군 인구비례하면은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아마 군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인원을 증가시킨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가 있나요. 어떤 기준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인원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이건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달이 돼있습니다. 국가인력 9급 정원 6명 증가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뭐 일괄적으로 기준이나 지침이 있을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지침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지침이 생겼습니까? 뭐가 있을거 아니에요. 근거가 그렇죠. 아무 근거 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늘려라 그러지는 안했을 것 같은데.

2020년 기준 인건비 산정관련 사업비 지침이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우리 순창군에 해당되는 것은 재난관리 대비대응 업무 1명,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에 대한 2명, 보건사업소 소관인데 감염병 진단관리 체계 운영 1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대한 1명, 다함께 돌봄이 사업 1명,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 전담인력 1명…….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배정인원은 말씀하신 부서로 그렇게 계속 배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서에 맞게끔.

예, 그렇죠. 증원 내용은…….

기본계획은?

예.

보건사업소 쪽도 지금 배정인원이 돼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 돼있어요?

2명 돼있습니다.

보건사업소 쪽으로?

예.

지금 일반직은 6명 증가를 했고, 6급이 1명인가요?

예.

6급 1명은 어떻게 편성을 하는 건가요?

풍산면에 통합맞춤형 보건서비스 1명이 배치돼있었는데 거기를 폐지하고 복흥과 쌍치에 맞춤형 복지담당을 증원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풍산 복지계를 이렇게 조정하면서 계장 1명은 풍산, 나머지 또 조정하는 과정에서 쌍지, 복흥 맞춤복지계로 이렇게 편성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맞춤형 복지계가 다 신설이 됐나요. 어떻게 돼있어요. 각 면별로……. 구림면은 어떻게 돼있어요. 과거에 권역형 복지계로 돼있었죠?

거기는 맞춤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럼 구림, 쌍치, 복흥, 풍산 나머지 면은 어떻게 돼있어요?

나머지 면도 민원업무를 총무계로 이관하고 맞춤형 복지계를 지금 신설을…….

그러면 순창군 11개 읍면 전부다 맞춤형 복지계로 다 돼 있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계는 총무계로 업무자체가 이관이 됐고, 그럼 산업계하고 맞춤형 복지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계장들은 다 맞춤형 복지계 돼있고…….

4개 면만 아까 맞춤형 복지계가 있고 민원계도 있고, 4개 계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면은 아까 3개 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3개 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총무계, 산업계, 맞춤형 복지계.

이거 각 면의 현황을 의회에 지금 제출해주세요. 맞춤형 복지계하고 총무계 어떤 식으로 편성이 돼 있는지,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복지 관련해서 굉장히 업무자체가 양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또 인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권역별로 권역형으로 돼 있는 것을 각 면에 복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잘 된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개편안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사는 어디에 어떤 업무에 편성하게 돼요.

생명농업과…….

이것은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죠. 한 눈에 업무를 싹 꿰고 계셔야지…….

연구개발계 배치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계.

예.

여기도 인원이 더 필요해서 이렇게…….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니죠. 요청한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청을 했어요?

예, 농약허용물질 제도운영에 따른 검사인원 1명, 또 농업환경 농자재 가축퇴비 농산물 쌀 품종 품질검사 분석요원 1명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 복지업무 관련해서는 업무 수행하는데 별로 애로사항 없어요.

저희들 총 정원을 이번에 2020년도 9명을 요구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승인을 1명만 해줬어요. 2022년도까지 맞춤형 복지계 전원을 배치한다면 약 인원이 4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맞춤형 복지계로 11개 읍면을 전환했을 때 더 소요되는 인원이…….

다 소요한다면 4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복지 관련업무만 따졌을 때 그렇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맞춤형 복지계 그 부분이 지역사회통합 돌봄을 위한 찾아가는 복건복지팀 기본형 구축에 또 다른 명칭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역사회통합 돌봄을 위한 찾아가는 복건복지팀 기본형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또 다른 명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거죠. 지금 찾아가는 복건복지팀 구축이 제대로 인원이 다 된다면 간호직 공무원 하고 보건직 공무원이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의료나 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업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앞으로 고용한다면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과장님께서 한 4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는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그 인원을 다 임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절차가 올해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하면 올해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도에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2020년도 승인이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019년도 승인이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2020년도에 요구를 하면 2021년도에 채용을 합니다.

2021년도에, 그러면 그때는 40명 정도 인원이 다 보강이 되는가요?

아니요. 2022년도까지

2022년도까지, 그럼 2021년도에는 20명 정도가 보강이 되겠네요.

행안부 승인에 따라서…….

어쨌든 제가 거듭 말씀 드리지만 그 인력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지금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을 하시겠다는 거죠. 도에서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도에서 1만원 지원 받고 있습니다.

1만원이요. 근데 도에서 인상을 할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 인상금은 나중에 확정되면 우리가 8만원에다가 플러스해서 인상분 나가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미망인 지원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보훈대상자가 돌아가시고 미망인이 현재 살고계신 분들은 취합해서 다 해당이 된가요?

예, 저희가 미망인 중에서 보훈지청에다 조회를 해보니까 32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현재에도 무공수훈자 미망인은 20명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나머지 분들 미망인들에 대해서도 지급하려고 조례개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는 760명 정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수당예산이 너무 작다 해서 인상을 요구를 했고, 타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라북도가 예산지원금이 너무 작다.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린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분들의 소홀함이나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여러가지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6개월전에 타 시군 현황을 한번 알아봐가지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예우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보라고 해보니까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타 시군의 비해서 적더라고요. 그래서 금액도 증대시키고 미망인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좀 많이 지원이 되면 한15만원씩 지원될 수 있게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대상은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이고 우리 지원조례 2조에 보면은 각각 항목별로 나와 있거든요.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쌍치&middot복흥 미수복지구에서 참전했다가…….

그러니까 참전 유공자든 전사자든 하여튼 보훈처 통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유공자로 등록이 된 사람이죠? 대상자체가, 행정에서…….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 그동안에 지원해줬던 사람들 그 대상자들이 포함된 거죠.

우리가 보통 대상자라고 하면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받고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인정받는 사람이죠.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위나 현역하고 관계없이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제정이유가 꼭 공공시설 안에 동상, 기념비 등 들어있는 조형물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예, 현재는 저희가 표준안이라든가 지금현재 공공시설에 대한 조례가 적용돼있습니다.

그러면은 민간인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이 조례를 쭉 읽어 보다 보니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10조 2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회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재적위원이 아니라 출석위원으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동의 하신가요?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별지 제3호 서식을 보면 공공조형물 사후관리계획서잖아요. 또, 표 아래에 사후관리 계획서는 제15조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랬는데, 그 15조의 내용은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은 14조에 지금 명시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별지 제3호 서식의 아래 내용으로는 제15조가 아니라 제14조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7조에 보면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이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립위치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공공조형물은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돼있어요.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독창성, 조형성, 재료 내구성, 안정성 이런 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나요.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심사기관 전문가 분들을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사기관 구성도 조례안에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평가자체는 조형물이 작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료 내구성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심사위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심사위원회 구성에 제9조에 보면 공공조형물의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당연직은 저희가 다섯 분이고 나머지 기타 위원님들 포함해서 열다섯 분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원회 구성부터 이렇게 심도 있게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조형물 제작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 중에 예를 들면은 크기, 규모, 사이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은 지금 이렇게 명시가 안돼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는 안돼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단순히 심사위원들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타 시군 조례를 보면 동상이라든가 자체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부지면적에 대한 부분이 익산하고 고창은 있습니다만 도에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일단은 예술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두지 않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그런 의견을 도에서도 그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지금 조례안에는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정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면적기준은 두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가지고 그 기관에 자치단체 어떤 상징물들 많이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객관적인데에서나 크기 관계없이, 무조건 크게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치단체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이나 명확한 예술성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크게 만들어가지고 흉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많이 있어요. 심사위원들 구성할 때 대부분 지금 우리 지역 분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분 대표가 한분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외부인 분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 오시면 어차피 활동비도 주고 그럴텐데, 이분들이 객관적인 어떤 혜안을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크기라든가 예술성, 독창성 이런 것을 평가하면 좋은데, 단순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어떤 장이나 또 부서의 주관적 영향에 의해서 객관성을 상실하고 이런 기준이 없을 때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만 이런 분들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겠지만 또 우리 주민 분들의 여러가 지 의견도 좀 들어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결정사항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충분이 듣고 또…….

우리 순창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충혼탑도 있고 폭포도 있고…….

어떤 거요. 충혼탑?

분수대하고요 폭포, 충혼탑, 위령탑 이런 부분들이 상징물로 10개소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천사 폭포?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일품공원 분수대나 이란 부분, 그다음에 충혼탑 현재지금 쌍치, 순창읍에 있는 충혼탑 이런 부분들이 상징성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조형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예를 들면 순창의 고추장을 대표하는 무슨 항아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아직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나름대로 어떻게 제작해 볼만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으세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큰 조형물은 아직 구상은 없고요.

순창을 대표하는 상징물 한번 이것도 구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상해 보시고, 하여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요원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요원들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분들 나중에 구성할 때 제대로 구성해서 임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공공조형물 건립에 대해서 각 시군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대형조형물을 많이 설치 하셔가지고 예산낭비 초래하고 그런 사례들이 참 많아요. 흉물로 돼가지고 요즘은 뉴스에 계속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하실 때 전문가들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 주민들한테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위원회 조직을 잘 하셔가지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예, 과장님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수정의결 내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부군수,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민원과장, 건설과장 그리고 의원이 한명 들어가네요.

예.

그렇게 하면 6명이고 나머지 9명 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주민 대표죠.

예.

그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정확하신 분들이 위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래야 이 조형물에 독창성, 작품성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쓰셔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0조 제2항에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분을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내용 중 아래 부분 &“제15조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부분에서 &“제15조&”를 &“제14조&”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예,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에서 지원 하는 것도 있죠.

임플란트요?

예, 임플란트

예, 의료보험 되고 있습니다.

2개를 지원을 하고 우리 순창…….

우리 군에서 2개 하고

순창군에서 2개를 지원해서 여기에 관련돼서 해당이 되신 분들이 4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 돼도 상관없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120% 중위소득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자가 다 되지는 않고…….

근데 임플란트 가격이 여러가지 비싼 것도 있고 중간, 또 저렴한 것도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죠.

예, 순창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을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예, 적절한 가격으로

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치료는 안 해봤지만 이게 할 때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한6개월 이상 걸립니다.

예, 힘들게 하시는가 봐요. 근데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지원을 할 때 또 2개를 지원을 받으신 분이나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2개, 4개를 같이 별도로 또 떨어져서 2개 해 놓고 한참 1년 후에 또 2개를 해야 하면 그 시간과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필요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예,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야죠. 그래야 서로 좋죠.

그니까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실 때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돼있으신가요?

해당자가 2개만 치아가 부실해서 한다고 하면 별수 없지만은 4개를 해야겠다. 5개를 해야 할 때는 4개는 지원이 되고 1개는 본인부담금으로 하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한번 할 때 그렇게 해야죠.

본위원도 이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우리 담당자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협의 잘 하셔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확정을 안 해 줬었죠?

처음일이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예, 사회보장 협의회에서도 부정적으로 난색을 표했는데, 나중에 심의해서 해도 된다고 이렇게 결과가 와서 담당자가 굉장히 애셨습니다.

설득하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middot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에 노인 임플란트를 2개를 지원해준 시군이 전국 우리 순창군밖에 없습니까? 추가로 해주는 시군이.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큰일 하셨는데, 지금 퇴임 얼마 안 남으셨죠?

예, 한 일주일…….

일주일 남았습니까?

예, 이거 조례까지 안 끝나고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가서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이라고 하시더니 오늘 또

그래서 또 불러서 왔습니다.

또 갑자기 부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수고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국비로 지원해주는 임플란트 2개에 대해서 지원율이 몇 %죠?

의료보험료로는 70%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료요? 그리고 우리 2개에 대해서 50%, 본인부담 50% 우리 군에서 50% 지원?

예.

지금 문제는 우리 시술하는 치과가 우리 관내 시술업소만 해당이 되는가? 관외도 되는가?

순창으로만…….

순창군 관내 임플란트 시술 치과에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관내 우리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관내는 기피를 많이 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담양이나 전주나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또 전주 쪽을 보면 우리 관내하고 가격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관내보다도 더 싸게 시술을 하고 있고

임플란트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각 시술 업소마다 가격이 다 틀리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또 특히나 우리 관내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군민들이 관외에 가서 또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고 우리 관내 치과가 있어서 우리 군비로 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 치과도 경제적으로 돼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해서 또 하는 방향으로 강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물론 관내만 시술업소를 지정을 해주다 보면 관내업소들끼리 가격담합을 또 이룰 수도 있거든요.

저희 담당자가 치과업무를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틀니도 그렇게 가서 다 시장조사 해가지고 최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깎아가지고 해 왔습니다.

근데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는 지원범위를 확정 지을 수 있지만, 문제는 시술업체에서 그 가격을 인정을 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우리가 조정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치과에서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안할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죠.

예, 물론 치과에서도 자기들이 공정거래 가격에 의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받아야 할 가격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시술업소에다가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또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관내시술업소하고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가격은 경제력이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절을 해주시고, 또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군민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내 이장회의나 또 행사 때나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순창관내에 치과를 이용할 경우에 광주나 전주, 또 타 기타 도시보다는 비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간혹 비싼 의료업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화장장 정액 지원하잖아요. 어디서 얼마에 하든 그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골고루 갈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