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최충진 의원 발언

제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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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오후엔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빨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재숙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393페이지.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390?

한병수위원

예,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경로식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열세 군데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나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지원해 주는 조건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저소득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저희가 중식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일반 노인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런데 복지관은 다른 쪽으로도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지관은 사업비…….

한병수위원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이런 복지관이 아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일부의 독지가들에 의해서 무료급식이 진행되는 상황도 알고 계시죠?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그런데 그러한 열악한 환경의 무료급식센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 관내 중앙공원이나 그동안에 있었던 상당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무료급식이 운영되려면 그런 시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독지가나 후원자, 시민ㆍ사회단체 이런 데서 무료급식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아니, 중앙공원은 지금 와이엠시에이에서 하고 있고, 그죠?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와이엠시에이에서 하고 있지만 또 야외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

한병수위원

야외에서는 이벤트성으로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고정적인 건물 또 심지어는 동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독지가들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독지가들의 후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마는 간혹 독지가들의 성금이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러한 때는 아마 무료급식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지역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관내에 13개소 무료급식소가 운영되고 있고 사실 그 13개소가 촘촘하게 운영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전반적으로 분포가 돼서 어르신들이 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겠지만 저희가…….

한병수위원

과장님, 이거 제도적인 복지관 같은 데를 제외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마 이번에도 예산을 상당히 세우신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좀 고루 평등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 고민을 좀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무료급식소를 13개소 운영하고 있지만 또 도시락을 가정 내로 직접 배달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다고 저희가 파악이 되면 도시락 배달로 인해서 급식이, 식사가 해결되지 않는 노인들이 안 계시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하여튼 결식되는 어르신들이 안 계시게끔 우리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영순

양영순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64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76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학생들의 학습지도라든가 또 돌봄/케어(care) 이런 역할을 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학습지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교사의 연령 제한은 없나요?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현재 교사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초등학생ㆍ중학생……. 중학생도 있나요?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중학생까지 있는데 대개 이용하는 주 층이 초등학생 저학년이 대부분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 초등학교 저학년?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러면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습지도를 할 수 있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학습지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파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그러면 파견되는 교사의 자질이나 역량에 대해서 자격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자격 기준은 별도로 두는 건 없고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기초 학습이라든가 외국어라든가 독서 지도 이런 분야별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시작된 거는 경제적 일자리 차원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아서 서류전형이라든가 면접 심사를 거치고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 여러 분야별로 계속 고민들을 해오고 정책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자격 기준이 조금 달리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동복지 파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동복지교사 전체 인원이 몇 명인가요? 여기 지금 80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지금 국ㆍ도비 내시 내려온 그 인원은 78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80명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일 단위시간 해 가지고 어제까지 접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서류 심사를 하고 19일에 면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27일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지금 이 교사분들이 비정규직으로 시간제/단시간 근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그런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인건비 차이를 비교해서 그 자료까지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위원

제가 할게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계시나요?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413쪽, 사회복지시설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수위원

예.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무슨 사업이냐고.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예전에 저희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던 시설을 저희가 유예기간을 둬서 사회복지시설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장애인시설 기준은 갖추지 못했지만 개인들이 지금 장애인을 입소시켜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임정수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운영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한두 명은 저희 시에서 시 사업으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장애인시설의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이번에 종사자 두 명(회계담당자와 주방에 취사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아직도 청주시에 개인이 운영하는 데 신고 안 된 데가 많아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노인시설은 3개소가 있고 장애인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아직도?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임정수위원

여기는 그럼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신고를 해라 그래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100% 다 지원은 못 해줬지만 그동안에 시에서 인력에 대한 한두 명을 예산 지원해 줬고 이번에 도에서 도비로 지금 두 명 더해서 삼사 명을 저희가 배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정수위원

세 개 업소면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도 3억 5,000 정도가 증액됐으니까.

임정수위원

아니, 한 개 시설에.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한 개…….

임정수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지원이요?

임정수위원

예.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개소당 1억 정도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알겠습니다. 416쪽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차량 구입비 한 대가 있어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거는 뭐예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온유주간보호센터라는 민간시설이 하나 개소를 했습니다. 그 시설의 이용자들에 대한 송영 서비스를 위해서 차량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은 우리가 차량을 다 구입해 주시나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비와 인건비와 시설에 따른 그런 사업비를 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애인 사업이 비영리 사업으로 또 장애인들에 대한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정수위원

지금 청주에 많이 있잖아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7개소…….

임정수위원

예?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8개소……. 주간보호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 하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7개소 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여기에 지금 차량들 다 구입해 주셨나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동안에 저희가 구입해 드렸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여기 한 대 빠진 데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작년에 개소를 해서 지원을 못 해준 곳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임정수위원

승합차?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승합.

임정수위원

12인승 이렇게 되는 거? 12인승인가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승합차.

임정수위원

그것도 뭐 옆에 우리 청주시에서 지원해 줬다고 스티커 이렇게 붙여 놓나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아니, 붙여 놓느냐고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붙여 놓진 않고 이제 시설 명칭하고 장애인시설 이렇게……. 저희가 장애인 차량에 대한 표시로 도색을 하는데 저희가 청주시가 지원해 줬다는 그런 문구는 기재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런데 타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어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임정수위원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당보건소 774쪽, 건강증진과장님 계시나요?

연숙

박연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임정수위원

지금 774쪽 하단에 보시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죠?

연숙

박연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장 박연숙입니다.

임정수위원

지금 상당구에는 이 난치성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연숙

박연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상당구만 105명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105명이요?

연숙

박연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임정수위원

지금 여기서 H카드 발급하죠?

연숙

박연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H카드요?

임정수위원

예.

연숙

박연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 여기서 발급은 안 하고요. 보건소에서는 발급을 안 하고 저희들은 예탁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치료비가 나갑니다.

임정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H카드 발급을 안 해준다고요?

연숙

박연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임정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H카드를 발급받아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청주시에 희귀성 질환자들이 약 3,000명 정도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연숙

박연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임정수위원

희귀 질환 의료비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상당구는 105명, 서원구는 107명, 흥덕구 108명,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연숙

박연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임정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H카드를 발급받아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 이분들이 몸도 아프고 해서 이걸 받아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혜택을 좀 더 받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연숙

박연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복지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지금 재산ㆍ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많이/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조례로 해서 하는 거는 막대한 예산이 들 수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임정수위원

그런데 복지예산이 우리 청주시에도 많은데 이분들한테는 사실 혜택을 많이 못 받는……. 다른 데서도 또 이렇게 받잖아요, 이게 지금. 지금 보면 노인장애인과에도 403페이지인가? 403쪽에 보면 또 희귀 난치성 및 지적발달장애 세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중ㆍ삼중으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이분들이 다 이분들 아니에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임정수위원

예.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희귀 난치성 질환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금 총 951개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51개 질환에 대한 각각의 환자 가구하고 부양의무자 가구까지 소득하고 재산하고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경우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순수하게 의료비만 지원하는 거라서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확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951종에 대한 각각의 희귀 질환들이 어느 경우에는 연간 의료비가 몇십만 원부터 어느 질환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까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정수위원

근데 이분들이 이거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혜택도 받잖아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아, 중복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임정수위원

저는 무슨 얘기느냐 하면 이분들이 재산이 조금 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도 뭐 지금 이분들이 다 혜택을 받으려면 약 100억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안 되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청주시에 지금 저희가 명단으론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저희가 희귀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라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산정특례로 신청한 사람이 4,000여 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등록된 사람은 거의 10프로라고 하지만 이거를 조금이라도 상향 조정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951개 질환 중에 한 개 질환이 몇천만 원이 되는 사람이 거기에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반 기준 환자 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해서 이게 다른 복지 쪽에 선택적 복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질환 부분보다는 조금 상향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혈우병 같은 경우나 일부 질환은 또 이거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지자체에서 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그런 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에 향후 조정 기회가 있을 때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글쎄, 아픈 것도 슬픈데 지원 못 받는다는 것도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복지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련

김혜련상당보건소장

네, 기회가 되면 복지부에 최대한…….

연숙

박연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아니면 우리 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페이지 438페이지요, 과장님. 거기 보시면 출산장려금 지원 있죠, 과장님?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1자녀가 3,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억 8,45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예상 출생 자녀 수를 보면 거의 2,900명 정도 되는데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2,500명 정도라고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2,900명 정도요.

동식

최동식위원

2,900명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여기는 3,300명으로 잡으셨는데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작년하고 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간과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지금 청주시는 출산율이 어떻게 돼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전국의 합계 출산율은 0.98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시는 1.163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웃도는 수치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출산율이 어떻게, 매년 증가하나요 아니면 청주시 출산율도 감소하나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출산율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님?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출산율 합계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면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지금 출산 장려, 저출생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전에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현금성 복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했다면 그 현금성 복지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에는 다소 도움은 있으나 크게 도움이 못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현금성 복지보다는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그런 돌봄 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주시는 한 자녀, 아이를 낳으면 3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다문화는 또 20만 원 추가 지원하고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전남의 해남군은 출산장려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계속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이고 결혼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출산율이 계속 하락할 거 같은데 출산 장려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 청주시에서도 예전에는 출산 장려와 관련해서 티에프(TF)팀으로 하다가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 보고자 인구정책팀으로 팀을 하나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팀의 직원은 팀장 하나에 직원 둘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동식 위원을 향해)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동식

최동식위원

예, 끝났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변은영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빨리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변은영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21페이지예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변은영위원

예, 여기 보면 중간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은 그 수행 단체가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또 그리고 여성 리더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여협회 회원들 80여 명이 1박 2일 해서 역할교육이라든가 소통전략 학습 또 지역문화 탐방하는 그런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이거는 당일 행사인가요, 아니면…….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1박 2일로 청주시 여성 리더들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올해도 수안보에서 1박 2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래서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이게 내용이 왜 궁금했느냐 하면 80여 명이 참여하는 1박 2일 행사인데 1,00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건가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사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약간 적은 편이긴 한데요. 단체에서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단체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여기 참가비를 받나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참가비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상향시키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80명 정도에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납득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변은영위원

예.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타 지자체에 보면 한 40명 정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인원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다 80여 명이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변은영위원

80여 명의 참석 구성/분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 여성단체협의회가 15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5,6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단체별로 몇 명씩 돌아가면서 참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변은영위원

이 예산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자부담은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거 명세서 있죠, 작년 거라도? 이거 올해 했었나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럼 이거 벌써 업무 마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올해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다음 밑으로 가다 보면 여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가 있어요. 3,700 이거 다/거진 인건비인가요? 중간쯤에. 바로 밑에 여성단체…….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3,775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변은영위원

예, 이건 인건비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또 사무실 임대료. 지금 임대료가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사무실 임대료까지 여기서 나가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임대료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생각보다 그러면 임대료 규모…….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사무국장 1인입니다.

변은영위원

사무국장 1인?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변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시민알뜰센터,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궁금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민알뜰센터 여기 시청 정문에서 나가다 보면 바로 카페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이거 애초에 설치할 때 카페까지 같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된 건가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당초에 설립했던 내용은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이게 항목은 시민알뜰센터 운영인데 실제로 가 보면 재활용 물품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이 아니고요. 카페라고 보통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알뜰센터나 카페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이익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올해 11월까지 보면 수입이 1,938만 7,000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물건을 팔아서 그리고 그 안에 카페 이외에 여성단체 아니면 여성기업들이 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팔고. 당초에 이렇게 알뜰센터라고 했던 것은 여성단체에서 헌 옷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서 팔 수 있는 거는 한 켠에 자리를 해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옷이 좀 쓰기 그렇다든가 그런 거는 다른 쪽으로 또 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금이 당초에 1,938만 7,000원이 생겼다고 좀 전에 했는데 이 부분은 원래는 하면서 일부는 적립금으로 하고 일부는 운영비로 쓰고자 했는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 나눔, 이ㆍ미용 봉사 등등 많이 하면서 거의 봉사하는 활동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카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이게 보조금이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직원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익금으로 직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 여건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음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은 어디에 있으며, 그다음에 이익금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이미 합의가 된 건지. 그 근거 두 가지 찾아다 제출해 주세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교류협력비로 2,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거 여기에 보니까 ‘한민족네트워크 참석을 위해서 참가자들 간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라고 써 있고요. 추진 경위는 ‘세계 여성 리더를 초청하고 청주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청주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함.’ 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비용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비용입니까?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19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에 국외 28개국에 187명 그리고 우리 국내 청주 여성지도자들을 비롯해서 480여 명이 모여서 전체 66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행사비로 여가부와 충북도청과 우리 청주시가 공동으로 해서 개최를 하게 됐고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행사를 유지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럼 목적이 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를 참석하기 위한 목적인 건가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2019년도 대회와 연계를 해서 세계한민족여성과 우리 청주 여성 리더들의 네트워킹(networking)을 통해서 세계한민족여성들이 청주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지속적인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럼 그전에는 여성네트워크 협의체나 그런 모임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나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국제적으로 하는 행사는 처음 저희들이 접하게 됐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런데 이거 국제적으로 하는 행사는 이번에 처음 청주에서 개최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대회가 수십 년,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개최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에서 개최된 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업이 처음에 2,000만 원 계상된 거는 이 대회를 참석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앞으로 이 대회에서 맺어진 네트워크 여성 지도자들을 초빙하고 그러는 데 쓰이는 비용인가요? 이 사업계획서, 이게 사업 계획이 잘 알 수가 없어서 여쭙는 거예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이 행사가 2001년도 여성가족부가 생기면서 최초로 1회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19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개최했고요. 내년에는 충남 예산군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충남 예산군에 또 세계한민족여성대회를 개최하면서…….

변은영위원

그럼 거기 참여하기 위한 비용인가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우리 청주시의 여성들이 참여하기 위한 게 아니고 세계한민족여성들이 충남 예산군에 행사를 하러 오시게 되면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세계 한인 여성 20여 명, 청주지역 여성 80여 명 해서 작은 포럼도 하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분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이거는 이번에 올해 8월 행사 참여하면서 세워진 사업인 거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여성 기업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청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또 청주시 여성들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변은영위원

그러면 내년 충남에서 실시가 되면 세계 각국의 여성 리더들 중에 모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선택할 것이며, 그분들을 모셔 오기 위한 네트워크와 그런 작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그분들과의 사전 소통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연락을 하거나 소통을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기로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변은영위원

여가부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협의하신 거예요? 구두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서로 오갔나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두로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은영위원

업무의 연속성으로 볼 때 제가 경험해 본 집행기관이나 행정기관은 문서로 남아있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경험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그렇게 구두로 협약하고 그런 모호함으로 이런 사업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돼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이번에 8월에 행사를 하고 나서 9월 24일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홍○

라는

태국의 지역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돌아가서 태국 정부 관료, 대기업 임원들하고 저희들 관내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행사의 연결고리로 우리 청주지역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성기업들과의 연계 그리고 청주지역의 여성들과의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과장님 의지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 되게 즉자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 계획과 그다음에 구두로 오갔다는 그런 약속, 그런 것만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우선은 예산을 마련해 보고 하겠다고 하기에는 너무 러프(rough)한 사업 계획을 갖고 있어서 혹시라도 앞으로 이거 1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치밀한 사업 계획이 있으시면 사업계획서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어찌 됐든 저희들이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여성가족부와 그리고 초청할 때의 대상자들을 잘 선별해서 청주시 여성정책에 반영하는 데 좀…….

변은영위원

본 위원이 이 항목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이제까지 여성의 네트워크와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기구가 없었느냐는 거예요. 굳이 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기점으로 여기에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갑자기 이렇게 러프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급히 계상한 것 자체가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성계와 여성 리더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변은영위원

그 선례가 있나요? 여성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관리라기보다 어떻게 교류하고 네트워크 유지하고 계신가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소통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 하기에는 크게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8월에 이번 행사를 추진하면서 한민족여성들과 그리고 지역 여성 리더들 포럼이 있었습니다. 같이 행사를 하면서 주고받고 이런 교감을 통해서 충분히 행사의 중요성도 저희들이 인식했고 또 앞으로 이 행사를 통해서 청주시 여성들의 위상과 또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냥 간단하게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아마 그 대회를 참석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그 대회를 참석해 보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계시는 여성 리더들이 되게 충격받고 시야가 넓혀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 느낌을,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 요구를 받아안았으면 집행기관에서는 조금 더 치밀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의 우리 네트워크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 여성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화 교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성 의제(아젠다, agenda)들은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논의하는 구조가 없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행사를 기점으로 세계 여성들과 네트워크를 하겠다는 게 약간 좀 생뚱맞아서 질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걱정하시는 거보다 잘할 수 있도록 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성찰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완복

이완복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8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해서 1,090개소에 17억이 계상됐고 또한, 밑에/하단부에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해서 1,066개소에 17억 8,800이 계상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운영비 지원은 1,090개소고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은 1,066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냉난방비 지원 자체 24개소가 다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 시비 지원으로 최근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금년도 많이 지었지만 개소하지 않은 경로당과 내년에 개소할 경로당을 예상해서 1,090개소로 산출을 하였고요. 양곡비와 난방비 부분은 국비 내시로 1,066개소가 수량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거에 대해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러면 1,090개소에 지금 현재 운영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1,052개소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지금 현재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현재는 1,052개소가 있고 국비 내시는 약간 상향해서 1,066개소가 내려와 있고…….

완복

이완복위원

지금 그러니까 아직 아파트를 짓고 있고 이러는 예산까지도 미리 예상해서 계상한 건가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일부 감시켰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아, 감된 거예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완복

이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다시……. 전규식 위원입니다. 396쪽에 가덕매화공원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3억씩 주시는 건가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가덕에 3개 마을에 걸쳐서 조성된 공원묘지 매화공원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저희가 지역 발전 사업비를 매년 3억씩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지역에 도로 포장 부분에 사업비를 많이 집행하였고요. 내년에는 복지회관 리모델링비로 저희가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규식위원

이 사업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장례시설을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전규식위원

장례시설 주 부서라?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글쎄, 좀 성격이 장애인과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님 한번……. 과장님, 420쪽에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있어요. 3억 5,59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 성격은 어떤 거예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전규식위원

420페이지!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 해 갖고 3억 5,000…….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저희들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은 시비 사업이고요. 국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이건 시비 사업인데 국비 사업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 3억 5,500 사업은 보육, 그러니까 일반 맞벌이 이런…….

전규식위원

일반 맞벌이를 위해서?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보육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센터와 공공기관이 협업을 해서 여성경제…….

전규식위원

434쪽에 그 국비 매칭(matching)돼 있는 건 저소득층을 위한 거고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자부담을 하면 연계는 시켜 주고 있습니다.

전규식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400…….

전규식위원

20페이지!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20페이지! 아, 420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그 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전규식위원

과장님, 아이돌봄 서비스와 또 방과 후가 있고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전규식위원

또 행복학교가 이번에 하면서 성격들이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어떤 거예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어쨌든 정부에서 돌봄 사업에 대한 한 방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과 후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 행복교육지구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아이들 육아하는 데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성격은…….

전규식위원

이게 뭐 중복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내용은 다 다릅니다.

전규식위원

거의 인력비 아니에요? 인건비 아니에요, 인건비. 그죠? 선생님들…….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선생님들 인건비, 거의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거의 인건비잖아요. 그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전규식위원

중복되는 건 아니다?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요. 그리고 438페이지에 가족센터 건립비라고 15억이 계상됐어요. 438페이지.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그것이 지금 예산안을 보면 시설비가 9억 6,000인데 감리비가 5억 3,000 이렇게 계상됐어요. 그래서 감리비가 어째서 이렇게 계상이 많이 됐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가족센터의 총사업비가 120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05억이 계상됐고요. 올해 나머지 15억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아, 작년에 105억 됐고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서 그 감리비가 총 5억?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전규식위원

근데 감리비를 작년에 안 세우고 올해 세우신 거고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아직은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규식위원

가족센터는 어디에 지어지게 돼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지금 미평동, 모충동에 있는 3R센터 그 자리에.

전규식위원

아, 모충동이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그게 이전되면 그 장소에 세워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이 가족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주로 어떤, 폭력피해 이주여성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이 가족센터는 다양해지는 가족 서비스의 어떤 시설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한부모라든가 요즘에 1인 가족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족 유형의 대응시설이 조금 부재하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

전규식위원

여러 방면에 취약한 분들이 사용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어떤 그런 다양한 가족의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규식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노학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예산안 1155쪽 중간에 박물관 문화강좌 개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155쪽!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장 이준구입니다.

박노학위원

찾으셨나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박노학위원

이 문화강좌가 어떤 거예요? 어떤 걸 문화강좌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금년에는 조선의 민낯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16회를 매주 수요일 고인쇄박물관에서 시민의 신청을 받아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하는 겁니다.

박노학위원

그럼 16주면 4개월 동안 하시는 거네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4개월이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박노학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2주 할 수도 있고 뭐 한 주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한 달에 네 번 할 수도 있고. 금년에는 추석하고 지난주에 2주 정도는 쉬었고 해서 총 16회.

박노학위원

16회?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박노학위원

그럼 매번 강사가 바뀌나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거의 바뀝니다.

박노학위원

아, 그래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박노학위원

대부분 그럼 오래하신 강사가 대략 누군가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금년도 4월 상반기에는 거의 교수님들인데 조선대 김○

수님

교수님

, 거의 한의학고전연구소에 근무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충북대……. 하반기에는 유○

, 거의 교수님들과 방송인, 연구원 거의 이런 유명강사들을 초빙해서…….

박노학위원

그럼 한/1회 강좌에 수강생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저희가 원래 목표는 200명 정도를 잡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는 28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노학위원

1회에 신청하신 분이?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아니, 1회가 아니라 한 번 신청을 하면 여덟 번을 계속 쭉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박노학위원

여덟 번을 들을 수 있다고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그래서 상반기에 8회, 하반기에 8회 해서 총…….

박노학위원

근데 그게 신청 수강생 수가 280명 정도 된다?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박노학위원

예, 근데 실장님, 이런 문화강좌 같은 건 좋은데 제가 조금/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강사수당 지원근거는 있나요? 1회 강사료가 74만 5,000원, 이게 다 사람이 보니까 한 사람이 다르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본 중에서 이 강사수당이 74만 5,000원 처음 봤어요.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고 어디고 다 강사 있지만 그 뒤쪽에 보시면 유물 심의……. 유물 있잖아요, 유물. 그 전문가도 보니까 심의료가 30만 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유물 같은 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여기 또 보면 1급 전문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길래 강사수당이 1회에 74만 5,000원인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아, 저희들이 그……. 학예연구실장 이준구입니다. 그 강사료를 선정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사의 등급이라 그러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위원

아니, 근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16회 전부 이게 한 분이 아니라 지금 강사님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죠?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박노학위원

그럼 그분들이 전부다가 1급 강사, 1급 전문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 수당액을 지급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뭐……. 일괄로 이렇게 74만 5,000원의 수당을 줘야 되는 건지.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아, 예. 저희가 그 강사수당의 기준을 잡는 게 해당 분야의 권위자다 이렇게 하면 1회에 시간당 100만 원씩 잡는 게 있고요. 사회적 인지도가 조금 높다 그런 대학교수 같은 경우는 50만 원 그다음에 그중에서 원거리에서 오다 보면 또 시간보상수당 해서 12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평균을 잡아서 74만 5,000원을 계상한 건데요. 강사료가 원래 비싸다고는 하지만 또 더 유명강사는 저희가 그런 분은 아직 초청을 못 해 봤지만 몇백만 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학위원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 전까지 여태까지 16회에 걸쳐서 오신 강사님들 성함하고 프로필하고 강사수당 준 근거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

그 강사님 하신 분들 프로필 좀 반드시 기재하셔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죠. 참고 페이지는 368페이지인데요.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도시노숙자 보호시설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성덕원 두 곳이 있는데 지금 노숙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반을 편성해서 시청, 구청 이렇게 매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매주 해요?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럼 현재 노숙자 수가 몇 명으로 파악/조사된 건가요?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면 바로 조치하기 때문에 입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생활능력이 있고 주거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택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에 대한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그 시설에 입소돼 있는 그 인원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아까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조사한 데이터가 있으면 어쨌거나 우리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뭐 이게 재정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서 그렇긴 하지만 청주시에 맞는 독특한 형태의 노숙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최근 얼마 전에 서울시가 캠핑카 이런 걸 개조해서 노숙인 목욕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든 찾아 간다 해서 뉴스에 나온 적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청주야 노숙자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냐고 하는 실효성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 청주시에 맞는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신가요?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희들도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시 재정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중ㆍ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완희위원

예, 알겠고요. 다음은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죠?

박완희위원

참고 페이지는 382페이지ㆍ38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주거복지센터가 최근에 센터 활동을 시작했죠?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실제 그러면 이 센터의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상근하면서 활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현재 종사자 수가 세 명인데요. 센터장님은 비상근이고 나머지 직원은 상근입니다.

박완희위원

아, 세 분이…….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예, 세 분이 근무하는데 두 명은 직원으로서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요.

박완희위원

예.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센터장님은 비상근으로 월급이 없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주거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건축디자인과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해서 아파트들 중에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도 있지만 작은 연립이나 이런 데는 그런 관리사무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고 노후한 데는 지원을 좀 해주고 싶은데 저희가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근데 실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할 단위가 없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2,000만 원씩 두 곳을 지원해 주는 데 올해/2019년도에 한 곳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요즘 공가세대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공가세대들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해서 그럼 결국 이 주거복지센터가 그러한 형태로 연결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도 그 주문을 계속했어요. 이쪽 복지 쪽에 복지정책과의 주거복지센터와 업무를 좀 공유해서 이런 건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 아이디어가 좋은 거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주거복지라 해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까지 관련해서 업무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여러 여건을 봤을 때. 그래서 저희는 주거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그 비주택거주자 그런 분들에 대해 초점이 이번에 맞춰져 가지고 일제조사를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해서 그런 분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두꺼비하우징이라는 사업들, 뭐 주거복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처럼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셰어 하우스(share house)라든가 이런 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하는 문제, 청년들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이런 거까지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하는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나 이런 데랑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색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 관련 부서하고 현재도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주거복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또 하나는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지난 8월 21일인가요? 청주복지재단이 청주형 커뮤니티 케어 해 가지고 상당구 낭성면에서 활동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전국에 여덟 개 지역을 아마 중앙정부가 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거 같은데 청주시는 선정이 된 겁니까?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여덟 개 도시가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청주시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사업 신청서를 내기는 하셨나요?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지금 청주시 계획은 현재 시범단계로써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팀을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통합 케어 사업을 하려면 조직이라든가 관련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중앙정부로부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확대되는 단계에 청주시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박완희위원

일단은 여하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풀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복지의 문제를 단순히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들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일단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게 여러 가지라서. 일단은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계시죠?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총 몇 분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시나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8,5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8,647명입니다.

박완희위원

2019년도에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2억 원 정도 지난 3회 추경에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이건 사업비가 다른 성격인가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사업비는 저희가 시비 100프로로 읍ㆍ면ㆍ동에 950명을 환경 활동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국비 사업량이 굉장히, 그러니까 시간 추가로 해서 4,000명 정도가 내려와서 950명 추가로 내려온 인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시비 예산을 남긴 그런 사항입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여하간 수요들이 더 늘어나면 더 집행할 수 있는 건가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일자리 사업이 ’20년도 10만 명 전국적으로 증원되면서 저희한테도 700명 정도가 더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서부터 계속 인원이 늘어오면서 지역에서 시비로 부담하던 부분들은 국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집행을 돌렸습니다.

박완희위원

서원시니어클럽에서 2008년도부터 공원 관리하는 서비스 하고 계시죠?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어떠신가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만족도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박완희위원

아, 일단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전도우미, 신호등에서 하는 이런 활동도 있지만 저는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학교의 생태 관리, 소위말해서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늘려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쨌거나 양서류생태공원엔 130명 정도의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완희위원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시면서 자기가 직접 공원을 가꾼다고 하는 자부심들을 되게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의 공원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풀이라도 뽑아 보고 쓰레기도 주워 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일거리가 되면서 한 달에 20만 원ㆍ25만 원 정도의 소위 말하는 용돈 정도라도 벌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지역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참 맞습니다. 그리고 ’20년도 600명 이상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또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쳐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적합한 일자리와 적합하지 않은 일자리가 사실 구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클럽과 같이 공동으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어르신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네, 공원은 구청마다 여러 군데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지역으로 좀 확산을 해서 실제 공원 관리비용도 일부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어르신들이 공원을 관리하면 사실 더 깨끗하더라고요. 공원 청소나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민간용역 형태로 해서 몇 개 업체에 맡겨지는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실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관리를 한다고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참고 페이지가 406페이지인데요. 이번에 1,25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이 됐죠?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감됐습니다.

박완희위원

이 사업은 워낙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던 사업이었죠?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본 사업은 사실 도 특수 사업으로 도비 매칭이 돼서 저희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15년도 지방이양 사업으로 이게 시에 위임사무로 되면서 도비 지원을 중단해서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경증여성장애인들이 도우미로 참여해서 중증여성장애인들, 산모들이나 이런 분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이죠?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실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소득층, 특히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삶의 질이라든가 사회 참여의 어떤 발판도 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사무가 지방으로 위임이 돼서 도비 지원이 없다 이래서 아마 일부 감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고민을 해서 풀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또 잠깐 나오셔야겠네. 예산을 제일 많이 쓰시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386쪽에 보시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노인 위문 사업이 있습니다. 1만 원씩 11만 4,000명 그래서 예산을 11억 4,000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재숙입니다. 노인의 날이 10월 2일입니다. 그래서 10월은 경로의 달이라고 하는데 본 사업은 그 경로의 달에 65세 이상 관내 어르신들 소득과 상관없이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 어르신들 내년에 10만 4,300명에 대한 1만 원 단위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우철위원

책자에 보면 11만 4,000명인데 지급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가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이거 1만 원을 준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왜 1만 원이 됐습니까?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본 사업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읍ㆍ면ㆍ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잔치로 하다 보니 경로잔치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서 ‘그러면 물품으로 전달하자. 선물로 전달하자.’ 선물로 전달하는 과정이 또 문제가 돼서 그러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청주시가 그렇게 진행해 왔었고 청원군에서도 ’14년 통합 이전까지 그 경로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5년도부터 합의를 봐서 1만 원권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정우철위원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는데 주는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로 사무를 위임해서 대한노인회에서 동의 이ㆍ통장을 통해서 개인한테 전달되게 됩니다.

정우철위원

그것이 다 전달이 됐나 확인해 보셨나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전달 과정 중에 100% 다 전달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예산을…….

정우철위원

전달이 다 안 되는 걸 과장님이 알고 계셨나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어쨌든 전달 과정에서 절차를 하긴 하도록 저희가 서식에 의해서 수령자가 누구인지…….

정우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1만 원씩 상품권을 구입해서 어르신들에게 전달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까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품권이 수년간 전달이 안 되는 상품권이 있어 가지고 각 동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사항…….

정우철위원

매년 돈을 11억 4,000만 원씩 계상해서 쓰시면서 확인을 안 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확인을 통장이 직접 전달하면서 받아온 수령증으로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본 사업…….

정우철위원

그 수령증을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서식에 의해서 수령하신 분의 가족 관계가 본인인가 아니면 가족인가 확인해서 수령자의 자필 사인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우철위원

글쎄, 이거 개별로 보면 1만 원이 큰돈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1억이 넘는 돈이라서 어쨌든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노인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그게 다 완전히 전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니까 이것은 전달하는 방법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적은 금액이지만 개인 계좌로 송금을 해드리든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리고 이것이 매년 1만 원이다 이 금액도 좀 개선하십시오.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다음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17억. 경로당 어떤 곳에 이걸 무슨 이유로 주는 겁니까?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관내 경로당 1,052개소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월 13만 원씩 운영비…….

정우철위원

무슨 돈으로 드리는 거죠? 뭐에 쓰라고?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공공요금, 수용비, 기타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공동경비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월 13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거기 공과금도 들어 있습니까?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공과금도 들어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전기료 같은 것은 사용하시는 대로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기료가 오버(over)되면 본인들이…….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13만 원 이상으로 오버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경로당에서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1,000개가 넘는 경로당에 과장님은 몇 군데나 가 보셨습니까? 경로당에 직접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최근에 신축한 경로당에는 모든 기구를 전기로 해놓고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기를 못 돌려서 또 태양광을 해달라 그래서 태양광을 해드렸었는데 그런 것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운영비를 13만 원씩 줍니까?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산출기초를 차등화시킨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동일하게 13만 원…….

정우철위원

일괄적으로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현장을 안 가 보셔서 그냥 일괄적으로 13만 원씩 다 주면 경로당이 있는데도 어르신들이 안 나와서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데도 그냥 지급합니까?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경로당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파악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정우철위원

계획만 하지 마시고 주무과장님이시면 1,000개는 다 못 가시더라도 권역별로 직접 나가 보셔서 경로당의 실태를 직접 아셔야 예산을 세울 때도 바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내년에는 좀 다녀 보셔서 경로당에 맞게 차등 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다음에 경로당 양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곡. 양곡도 회원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거기는……. 양곡도 일괄적으로 몇 포대씩 드리는 건가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읍ㆍ면 지역은 일곱 포, 저희 동 지역은 여섯 포 1년에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경로당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데가 있고 안 나오시는 데가 있습니다.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우철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생기기 때문에 1,000개가 넘는 경로당을 어느 동 따지지 않고 똑같이 두 포대, 한 포대, 세 포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경로당 실태에 맞게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돼서 ’20년도 경로당 이용 수가 얼마나 되는지 운영 실태를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우철위원

그 현장에 답이 있다고 과장님도 바쁘시겠지만 좀 다녀 보셔서 경로당에 맞는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리고 389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시니어클럽 운영 해서 17억 5,900을 계상하셨는데.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시니어클럽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공히 종사자들이 여섯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을 인력으로 파견해서 인건비를 주고 그러는 거죠?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곳을 들렀더니 어느 어르신이 ‘인건비가 너무 적다.’ 그리고 간식도 음료수 한 개를 준다고 하시든가 그런 불만을 토로하시면서 제가 시의원이니까 그것을 좀 밝혀달라고 하던데 한번 참고하셔서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건비 받는 분들의 인건비를 어느 정도 주시는가 자료가 마련되면 저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그 민원인한테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우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정부에서 단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게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위원

390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 일자리 운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일자리 사업을 할 때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 8,600명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하지만 시니어클럽에서 사업단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발굴하고 배치하고 이런 것들은 시니어클럽과 저희 노인복지관의 위탁사무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위탁사무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는 받으시잖아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그 계획서도 한번 주세요.

이재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1081쪽 열린도서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열린도서관 운영으로 올해도……. 내년이구나. 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이게 운영이 잘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열린도서관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게 언제 개관했습니까?

개관식도 했나요?

좋은 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개관식을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그래서 개관식은 별도로 안 합니까?

거기가 도서관이 맞습니까?

도서관입니까?

상호가 뭡니까? 상호!

등록됐습니까?

등록도 안 됐는데 그게 무슨 도서관입니까?

도서관으로 정식으로 등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럼 아직 도서관이 아니죠. 등록이 안 돼서 지금 개관식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지난해에도……. 아, 올해구나. 연도가 안 바뀌었으니까. 올해도 3개월 운영비를 지난번 추경 때 예결위에서 삭감했었는데 본회의장에서 부활하는 이상한……. 뒷말은 못 하겠네요. 부활을 시켜 놓으셨는데 거기서 얼마나 썼습니까?

등록도 안 된 도서관에 운영비를 왜 신청해서 그런 분란을 만드시나요?

그럼 열린도서관 등록도 안 돼 있고 관리계획서는 있습니까?

위ㆍ수탁 계약서는 제가 갖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위ㆍ수탁 개시일 전까지 관리 계획서를 내게 돼 있는데. 그죠? 여기 수탁 계약서에.

지금 아직까지 안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안 내는 겁니까, 못 내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사정이 많은지 알지만 지난번 예산 세워준 것도 안 쓰는데 도서관 등록도 안 돼 있고 계획서도 없고. 그런데 예산을 또 세웁니까? 누가 이거를 책임지실 겁니까?

예산을 세워서 어느 분한테 주는 거예요? 무슨 도서관에다 이거 경비를 줘야 되는데 도서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리츠한테 주게 돼 있어요? 수탁자한테 주게 돼 있지.

지금 도서관 등록을 먼저 하시든지 아니면 도서관 문을 닫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지. 아무 정체도 없는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운영비만 세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지시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도서관 등록을 하실 거예요?

청주시라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시는 건데 이렇게 도서관 등록도 안 하고 도서관 운영자도 누군지도 모르고 또 예산만 거의 10억을 세워 놓는 건데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예산은 도서관 등록이 되고 사업계획서가 오면 그때 반영하면 되겠죠?

계수조정 전까지 도서관 등록해서 갖고 오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고인쇄박물관 아까 실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1154쪽에 지금 고인쇄박물관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뭡니까?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장 이준구입니다. 고인쇄박물관의 중점 사업이라기보다 저희들은 학예연구실에서 고인쇄에 대한 학술과 또한 교육 그다음에 전시 주로 그런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실장님이 직지도 관계하시나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정우철위원

직지!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정우철위원

직지도 관계하시나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직지도 담당하시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직지라는 게 담당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정우철위원

아니, 실장님! 저희는 거기 업무를 잘 몰라서.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직지로 인해서 저희 고인쇄박물관이 사실상 설립됐다고 보는…….

정우철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업무가 직지에 관련된 업무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렇게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말을 하시더라고요. 직지 세계화 캠페인 사업도 있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독일 마인츠에 있는 구텐베르크 박물관을 갔었습니다. 혹시 거기 다녀오셨습니까? 실장님 가 보셨나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장 이준구입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오사카 그다음에…….

정우철위원

아니, 작년 말고 지금까지 다녀오셨었나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작년에 함부르크에 5일 갔다 왔습니다.

정우철위원

아니, 구텐베르크 박물관에……. 아니, 도서관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함부르크 중앙도서관!

정우철위원

아니, 구텐베르크 도서관!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거기는 못 가 봤습니다.

정우철위원

안 가 보셨나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정우철위원

혹시 거기 계시는 임

라고

라고학예사

아시나요? 임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아, 홍보대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우철위원

여자분.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지금은 홍보대사가 정○

라고

씨라고

…….

정우철위원

전에 임

씨는

지금 아니시고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제가……. 예,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여기 1154쪽을 보면 직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리플릿 제작도 있고 홍보 물품. 저희가 작년에 그 박물관에 갔을 때는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 한 귀퉁이에 영인본 하나 전시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물품 제작할 때는 국내용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물도 제작을 하시나 여쭤보려고.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장 이준구입니다. 저희 직지 홍보물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에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홍보대사가 각국에 16명이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각국에?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해외로 운송시켜서 각국에 계신 홍보대사님들이 저희들이 보낸 홍보물품을 갖고 지역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작년에 저희가 느낀 건데요. 구텐베르크 박물관에 갔더니 지금 1156쪽에 있는 금속활자전수교육관이 거기는 전수교육관에 사람을 한 분 고용해서 구텐베르크 활자 있잖아요. 그걸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홍보하는 것이 좀……. 물론 그쪽 나라라서 그런지 우리는 대외적인 홍보가 좀 약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해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장 이준구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2개국에서 3개국을 정해서 해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물론 전시도 하고 또한, 우리 무형문화재인 금속활자 활자장이 직접 가서 거기서 목판 하는 장인 체험도 하고 또 시연도 하고 또한, 저희들이 가지고 간 홍보물도 배부하고 외국에 온 사람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기회도 주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청주시의 전반적인 홍보도 하고 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전년보다는 많이 삭감돼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저희가 직지페스티벌을 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나라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 홍보물이 많이 전달돼서……. 이왕 세계 직지페스티벌 할 거면 많이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돈은 많이 쓰는데, 그죠?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홍보에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예산을 뭐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왕 그런 홍보를 외국에 많이 할 거면 대대적으로 하는 예산을 수립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들어가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잠시만, 혹시…….

정태훈위원

잠깐, 보충질의…….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보충질의.

정태훈위원

실장님, 잠깐만. 나오신 김에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영인본 이게 지금 5만 원씩 500부 제작한다고 돼 있잖아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장 이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영인본 배부 계획 같은 거는 세워 놓고 하시는 건가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당연히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근데 우리 직지가 근/한 20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사실 직지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민들도 잘 이해를 못 해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홍보단체가 직지문화연구원이 있고 또 직지시민홍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대규모 행사는 국내 직지 순회전시라고 해서 약 10만 명 이상이 넘는 걸 10개소에서 11개소 이 정도 정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나가고 있고요. 도내 행사에서는 또 직지문화연구원에서 이렇게 홍보를 가고.

정태훈위원

국장님들ㆍ과장님들ㆍ직원분들 여기 다 계시지만 사실 영인본을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영인본이라는 거 자체를 팀장님들 보셨나요? 영인본이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저는 전에 체육회에 있을 때 외국 갈 때 얘기를 하니까 영인본을 줘 가지고 거기 갖다 전달을 해봐서 구경은 했어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 영인본 보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네.

한병수위원

외국 나갈 때 다 하나씩 가져가잖아. (“다 봤어?” 하는 위원 있음)

정태훈위원

아니, 못 보신 분들 많을 거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를 홍보 쪽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영인본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보기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못 들여다봤어요. 포장이 저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홍보 차원에서라도 한 부씩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실장 이준구입니다. 그 영인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직지 책을 그대로 똑같이 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군인쇄창에서 인쇄를 하는데 이게 사실 5만 원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지만 국군인쇄창에서 출판비 거의 50프로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10만 원 정도 예상 그 정도 선이 되는데 그거를 무분별하게 나눠 주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도 안 하고 비매품으로 하고.

정태훈위원

비매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그리고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게 보급판이라고 또 있습니다. 보급판은 고인쇄박물관을 방문해서 전시한다든가 아니면 귀한 행사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보급판을 제작해서 그거를 많이 나눠 주고 있습니다. 보급판도 직지와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설명이 들고 한 거고 영인본은 직지와 똑같이 만든 거고. 해설 설명자료가 없고.

정태훈위원

봤어요. 봤는데 만약에 이게 판매가 될 수 있다면 김영란법이니 뭐니 해서 안 되면 의원들 회비 걷는 거 가지고서라도 의원들 한 부씩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영인본 하나 집에다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잘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사실 우리 시의 과장급 이상 국장님들 영인본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못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우선 홍보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먼저 직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변은영위원

안 해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아니에요?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위원

밥때가 됐는데 무슨 질의예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없으세요? (유영경 위원 거수) 아, 저기 유영경 위원님? 그럼 다른 분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유영경 위원님 질의 그냥 하고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오후에 심사할 부서 관련 연계가 돼서 그냥 관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의 작은도서관들 현황은 전체 130여 개가 있죠?

네, 그중에 공립과 사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몇 개가 있죠?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시립도서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양서류생태공원의 사업을 제가 보다 보니까 거기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부분들인 건데 여기에 두꺼비 작은도서관하고 맹꽁이 작은도서관 두 개인 거죠?

근데 이거를 시립도서관하고도 관계있는 거가 두꺼비 작은도서관이 현재 상호대차 서비스에 대한 거점 작은도서관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네, 다섯 개 작은도서관들이 시립도서관과 함께 상호대차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오랜 시간 역점을 두고 시행했던 건데요.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운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두꺼비 작은도서관하고 맹꽁이 작은도서관 자체에 대한 운영계획안에 이제는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돼요?

그럼 그 부분에 관한 거는 그대로 도서관 운영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역 시민들/지역민들이 여전히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작은도서관에 대한 거는 위탁자 선정해서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상호대차 서비스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더 이상 질의하실…….

영순

양영순위원

오후에 안 할 거잖아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오후에 안 할 거예요. 질의하실…….

한병수위원

그럼 저기요, 할 사람 많으면 밥 먹고 해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그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순 위원님 빼고.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양영순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영순

양영순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371쪽인데요. 밑에/하단 부분에 보시면 오창 충혼탑 철거가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오창 충혼탑은 왜 철거를 하게 된 건가요?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현재 오창읍에 충혼탑이 한 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모셔져 있던 위패들이 지난 2017년 사직동 충혼탑 리모델링 시에 전부 다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거의 상실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훈단체라든가 관련된 분들이 ‘왜 두 군데에 이 시설이 있느냐? 한 군데로 통합해서 운영되는 게 맞다.’ 하는 그런 여론과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획에 올리게 됐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럼 2017년도에 위패를 옮겼으면 그 이후에 지금 맨 위 상단에 보시면 충혼탑 사직하고 오창 관리 인부임이 있어요. 그래서 오창과 사직동 양쪽에서 인부임이 계속 집행되지 않았나요?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직동과 오창읍 두 군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오창읍에 있는 충혼탑은 내년 하반기쯤에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부임이 포함돼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충혼탑 환경정비 조경하고 그다음에 시설 유지보수관리비가 1,000만 원, 1,500만 원이 또 있잖아요?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순

양영순위원

그런 거가 오창과 같이 지금 다 예산이 돼 있는 건가요?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근데 대부분의 예산이 사실 사직동 쪽에……. 사직동은 공원 조성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수목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에 대부분의 예산이 사직동 쪽으로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오창에 있는 충혼탑의 기능은 상실한 지가 2017년도에 그러면 기능 상실을…….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상실돼서 이번에 철거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렇다 그러면 2017년도라 그러면 지금 2년 정도가 경과됐는데 그 사이에 계속 비용은 들어가고 있었던 거네요?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충혼탑임과 동시에 오창읍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고 산책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리고 그 뒤에 372쪽인데 사직동 충혼탑 광장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가 8,000만 원 계상이 돼 있어요. 이 문화재 시굴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전용운입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현재 사직동 충혼탑 일원에 사직동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사직단공원은 조선시대부터 사직단으로 운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1955년도에 충혼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충혼탑을 세울 당시에 그다음에 2017년도에 리모델링 할 당시에 그쪽에 문화재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크다 해 가지고 땅을 파지는 못하고 충혼탑 리모델링 시에는 기존의 충혼탑하고 그 안에 전시공간 그 부분만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어차피 이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추모공원 조성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에 대한 내역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어떤 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굴조사 비용을 올리게 됐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러면 시굴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문화재들이 출토가 됐다 그랬을 경우에 사직동 추모공원 조성 계획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죠?

용운

전용운복지정책과장

네, 만약에 그쪽 지역에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부 소규모고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추모공원을 조성하겠지마는 중요한 문화재가 출토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미 공지한 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완복

이완복위원

이완복 위원님입니다. 점심들 잘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공원 거버넌스(governance)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 역할을 해 가지고……. 박노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간단간단하게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릴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고 아주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밖에 시민들이 많이 와 계시고 한데 구룡공원 전체 매입비는 총 얼마입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1ㆍ2구역 합쳐서 1,8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구역은 1,3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러면 거의 3,000억 이상이 구룡산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니, 국공유지 빼고 1,800억 정도!

완복

이완복위원

1,800억?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래서 1구역은 민간공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요. 2구역만 1,340억 정도로 나왔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러면 향후에 시에서 이 보상비 자체를 더 확보할 계획이라든지 의향이 있습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현재 구룡2구역에 대한 기금으로 확보한 게 27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명심공원하고 운천공원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어 갖고 문화재보호구역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230억 정도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걸 구룡공원에 확보해서 5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사실 도시공원 관련해 가지고 일몰제가 내년 6월 말일, 그러니까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해제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일단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5년간은 유예를 합니다. 또 구룡공원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에서 지주협약을 통해서 최대한 토지를 확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임차공원이 되면 임차기간 동안에는 해제를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실시인가 자체가 5년간 유예가 되는 건가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완복

이완복위원

그러면 실시인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구룡2구역 전체를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구룡2구역 전체를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려면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를 할 건가를 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억 범위 내에서 어디를 할 건가는 금년 말까지 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만 정하면 인가받는 데는 길어야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러면 구룡2구역은 지주협약이 아니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지주협약은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이 토지주분들한테 세 번에 걸쳐서 우편을 보냈는데 현재 세 필지 정도만 지주협약을 하겠다. 나머지 부분은 반대 및 무응답으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주협약 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세 군데 필지밖에 지주협약 동의를 못 받았다 이 말씀이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완복

이완복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심의 중에 기금 50억이 예금으로 전환됐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전체 600억 기금 조성에 의해서 200억을 내년도 분으로 상정했는데 거기서 구룡공원은 100억을 올렸습니다. 50억은 해제 권고가 들어온 세 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지금 현재 농업정책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전환된 사안인데 사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듯이 구룡2구역에 대한 100% 전체 매입이 어렵다면 어느 부분을 살 건가는 정하지 않았다. 명확하게 토지 매입할 부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은 아니고 예치금으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예치금으로 전환을 시키면 그 예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추후에 토지 매입 대상지가 확정되면 그때 다시 예산을…….

완복

이완복위원

그때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러면 매입 대상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제권고 3필지가 매입 대상지로포함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3필지를 매입해야 하는 이유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일단 거버넌스 결과는 전체를 매입하는 거로 합의를 했는데 전체가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는 부득이 해제도 해야 됩니다. 해제될 부분은 도시계획 쪽 관리 방안을 수립해야 되고 저희들 입장에는 어쨌든 가능하다면 지주협약이 가능하고 예산이 넉넉하다면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단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구체적으로 활용 방안이라든지 어느 부분을 살 건가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구룡1구역은 민간공원으로 80% 이상 토지 확보가 가능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구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등산로 주변 임야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제 신청이 들어온 3필지가 여기에 해당되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등산로 주변은 아니고 논 부분입니다. 논 세 필지, 전답 부분인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매입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일단 지주 협약은 이번 주에 토지주들 전체를 목요일쯤에 모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설득을 해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여론조사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청주시에서는 구룡2구역 중에서 어디를 매입할 것인지 나름대로 정했나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못 하면 아무래도 6월 말까지는 잘못하면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12월까지 어느 부분을 살 건가는 정하고 일부는 부득이 해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제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어쨌든 12월 말까지는 매입구역을 나름대로 정할 계획입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12월 말일이 지금부터 며칠 남았는지 아십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완복

이완복위원

이제 불과 13일? 14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12월 말, 12월 말 이렇게 자꾸 저기 하시지 마시고 뭔가 가시적으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는 것이 지금 가장 중차대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구룡공원에 대해서 두 차례 거버넌스를 하는 등 진짜 시에서도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버넌스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봐 왔는데 불과 6개월 후면 일몰제가 시작되는데 이제 어떤 방안이든 간에 구룡공원 자체를 최대한도로 지키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흐지부지하다가 일몰제로 공원이 해제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공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끝판에 와 있어요, 마지막에. 물론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잡음이 많을 겁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거는 제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훤해요. 현실적인 면을 잘 판단해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슬기를 모아서 해결하는 데 집중, 아주 집약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일단은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한 1,300억 있다면 다 매입하면 좋지만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긴축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500억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투자 심사를 받기 때문에 500억 이상은 확보가 어렵습니다. 500억 이상 가면 투자 심사 기간이 1년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최대한 지주협약을 통해서 땅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500억 내에서 최대한 많이 토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물론 예산이 많다면야 청주시에서 이렇게 머리 안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마는 지금 예산이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어쨌든 간에 금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과장님 또 이상률 국장님!―본부장님이시죠?―심도 있게 청주시의 청주시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률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저희 푸른본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제되는 공원도 많고 앞으로 살 공원도 많아서 또 사업비도 너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시에 예산의 부담을 크게 안 주는 범위 내에서 공원의 최대 보존을 위해서 매입을 하고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인 한계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을 향해)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본질의 하신 게 되게 중요한 오늘의 이슈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밖에 지킴이 쪽에서도 오셨고 토지주 쪽에서도 오셨고 또 일부는 안에서 방청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이 자리에서 다 보충질의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사업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먼저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지금 예결위원님들 문자 폭탄을 받아요. 이러면 안 돼요. 예결위원들한테 문자 폭탄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문자 보내지 마세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위원

박노설 과장님! 나와 주세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박완희위원

지금 세 필지의 토지 소유주가 2017년 2월과 3월에 세 필지에 대해서 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왔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박완희위원

그래서 2017년 9월에 1차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부결되고 2018년 1월 23일 2차 해제 신청이 충북도로 또 들어갔죠? 그래서 2018년 1월 23일에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또 ‘해제하면 안 된다.’ 부결을 했습니다. 맞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박완희위원

그리고 또다시 토지주가 이번에는 국토부에 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30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고 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 2018년 9월 11일 해제 권고를 국토부가 했습니다. 맞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올해/’19년 3월 7일에도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버넌스 결과 결정 후에 재심의하겠다고 한 차례 또 연기를 시켰고, 2019년 5월 21일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부결을 시켰고 또다시 2019년 11월 28일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해서 ‘이 세 필지에 대해서 본예산에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하면 해제해라.’ 조건부 수용 결정이 됐죠? 과장님, 맞습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세 필지가 전답입니다, 전답! 제가 영상도 띄어서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못 보여 드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거버넌스의 결과를 기다려 봐라. 그리고 향후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매입을 해라.’라고 하는 게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해제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맞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로 이 안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희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거버넌스의 결과를 수용하자.’라는 부분하고 ‘향후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매입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토지를 매입할 돈이 없는 겁니까? 박노설 과장님!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일단 기금에서 매입비로 이번에 47억을 올린 겁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거 매입하려고 기금에서 올리신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박완희위원

그런데 매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농업정책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전체 매입이 어렵다는 전제 하에 어느 부분을 살 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전환이 된 겁니다.

박완희위원

지금 전답을 매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갖고 계신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니죠. 저희 시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주 협약을 통해서 전체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예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일단 500억으로 보고 있어서 500억 갖고 전체 매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살 건가를 명확히 해라. 명확하지 않으면…….

박완희위원

지금 해제 신청 들어온 부분이 해제가 되면 그 해제된 땅은 곧바로 개발행위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거는 여러 가지 관련법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박완희위원

이미 거버넌스에서 수차례 검토했고요. 해제되는 순간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온다고 이미 도시계획과 등등…….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농촌 방죽 위쪽에는 도로가 있어서 되는데 이쪽 터널 쪽은 구체적으로 좀…….

박완희위원

터널 쪽은 완충녹지가 처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제가 결정되는 순간 개발행위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은 해제가 되면 거버넌스의 도시계획적 방안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를 하면 됩니다.

박완희위원

문제는 지금 해제 권고 들어온 토지는 내년 7월 1일부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2020년 본예산에서 확정이 안 되면 바로 해제하라고 하는 거 맞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박완희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적 기법으로 그것을 통제하겠다 내지는 관리하겠다고 하는 용역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맞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거는 제가…….

박완희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보완장치가 없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토지주라도 그 땅에서 다양한 개발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거야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능하겠죠.

박완희위원

문제는 이번 세 필지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이후에 7월 1일부로 해제를 기다리는 나머지 토지들도 진입도로나 기타 여러 가지들을 확보해서 실제 구룡산에 표고 70% 이상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개발이 전체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해제해 주는 순간 2구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구십 퍼센트 다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구역의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되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약 91만 7,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중에 국공유지가 얼마나 돼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국공유지가 20만 정도고 사유지가 72만 정도입니다.

박완희위원

사유지 72만이 거의 대부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맞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렇죠, 예.

박완희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는 잘 판단을 해야 되고요. 특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박완희위원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가경동 서현지구의 아이파크나 자이처럼 필지 필지 쪼개서 개발행위 들어올 수 있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죠.

박완희위원

그러면 그곳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도 들어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민간공원을 하려고 했던 계획보다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민간공원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박완희위원

여하간 2구역도 민간공원 개발 공고를 냈지만 개발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았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박완희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녹지를 어떻게 보전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전략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해제 신청이 들어온 토지가 당장 이번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해제가 된다고 하면 제2ㆍ제3의 해제 물밀듯이 들어와서 구룡공원의 2구역은 실제 이삼십 퍼센트밖에 남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위기의 상황이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전체적인 전답 부분에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돼서 그 부분이 좀 어렵긴 어려운데 어쨌든 500억 내에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어느 부분을 매입할 거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ㆍ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박완희위원

거버넌스의 합의사항은요. 녹지만 최대한 보존하라는 게 아니라 구룡2구역은 최대한 전체 면적을 확보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구역은 민간공원 개발을 하자 이렇게 결정된 거 아닙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전체 면적이 합의사항이지만 또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득이 일부를 해제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있고 또 해제했을 때는 도시계획적으로 강구하는 방안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적 방법이 강구되는 게 당장 다음 달(1월) 초에 강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4월ㆍ5월ㆍ6월에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거를 도시계획 부서에서 빨리 좀 당겨서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해제 권고 들어온 세 필지는 빨리 사 주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적 기법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지 지금 해제 권고 들어온 세 필지를 열어 주는 순간 나머지는 도시계획 기법으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기금에서 올린 거고요. 어쨌든 아직은 구체적인 활용방안이라든지 매입 계획은 없지만 거버넌스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해제를 막기 위해서 기금에서 올리긴 올린 겁니다.

박완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의 상황 자체는 전답에 대해서는 매입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이 정해지는 순간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략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50억이 전답 매입비였잖습니까. 그죠? 해제 필지가.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네.

박완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50억이 예치금으로 전환된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올라와 있는 이번 200억에 대한 부분이 어떤 땅을 매입할 거냐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명심공원, 운천공원, 사직2공원, 우암산삼일공원, 삼선당공원, 구룡공원, 명암유원지 내 생태공원, 사천공원, 강내공원, 우암산근린공원, 내수중앙공원 완충녹지까지 200억으로 매입하는 거로 계획을 세우신 거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네.

박완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 이 중에 전답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들어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다 들어 있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네.

박완희위원

어느 공원은 전답이 되고 어느 공원은 전답이 안 된다고 하는 논리가 맞습니까?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런 논리는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공원 매입을 위해서 시 자체 매입하는 방법하고 민간공원 개발하는 방법 두 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큰 전제는 저희들 시에서 어쨌든 거기도 시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또 현재는 사유지지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내에 있는 민간공원이 안 되는 부분은 시에서 매입하는 거로 결정한 거고 구룡공원은 전답을 구분해서 사는 건 아니고 일단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500억에서 다 못 사니까 구체적으로 하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박완희위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한 건 인정하는데 지금 일의 순서와 전체적인 토지 매입을 하는 방향이 기본적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네.

박완희위원

가능한 한 전체를 다 매입하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해제 세 필지 들어온 곳을 해제해 버리면 매입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 원칙과 기준이 다 무너져버려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나중에 예치금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매입 계획이 된다면 다시 별도로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매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토지주가 완전히 거부할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박완희위원

상식적으로 해제하고 나서 토지주가 뭐 하러 청주시에 땅을 팔겠습니까. 제가 토지주라도 안 팔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근데 방법론에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전답이라서 안 된다는 원칙과 기준 내지는 방향성이 그렇게 잡힌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덟 개 공원에 대해서도 전답은 다 해제해야 돼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공원에 대해서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아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민간공원이 안 되는 작은 공원은 어차피 시에서 다 매입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던 거고요. 지금 구룡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를 민간공원으로 가정했는데 1구역은 가지만 2구역은 이게 안 돼서 예산 형편상 500억이라는 한정된 예산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답이냐, 임야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박완희위원

과장님, 자꾸 반복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세 개의 필지가 해제되는 순간 그 주변은 다 개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2구역의 칠팔십 퍼센트는 다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하간 조속히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을 매입하지 않으면 제2ㆍ제3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군가의 개발 사업자들이 개발행위로 들어올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개인들이 개발을 하든. 그러면 그 개발 사업자들의 이익은 최대한 확보가 되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실제 녹지를 지켜야 되는 청주시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토요일에 미세먼지 때문에 500인ㆍ600인 원탁토론도 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이 ‘도시숲을 확보하자.’ 그리고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하자.’ 이게 정책으로 첫 번째가 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박완희위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 나가느냐 중요한 위치, 기로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 세 필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매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단지 걱정하시는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내년 6월까지는 당장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완희위원

과장님! 문제는 세 필지만 해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열한 필지잖아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도 답답한 겁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매입할 거냐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세 필지만 지금 해제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열한 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당장 내년 1월이나 2월에 해제해 달라고 개인들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지금 이번 세 필지에 대해서 해제를 해줬는데 이후에 들어온 나머지 여덟 필지에 대해서는 해제를 안 해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해제해 줘야죠.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그래서…….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의 맥락성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노설

박노설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맞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예산입니다, 예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한 거고.

박완희위원

예산과장님, 잠깐 나오셔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원옥입니다.

박완희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향후 5년간 예산을 얼마 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올해 계획 세울 때 전년도까지 총 427억이 투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향후 ’25년도까지 2,100억 정도 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2,100억 정도 투입할 계획 잡고 계신 거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흥덕구에 있는 명심공원이나 운천공원은 국비가 확보되어 있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완희위원

내시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안 되었어요?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내시는 아닐 겁니다.

박완희위원

예, 여하간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 4월에 있는 총선에서 각 지역에서는 핵심 이슈로 이 도시공원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사실은 높다는 거 판단하고 계신가요, 혹시?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인근의 천안에서는 일봉산이라고 거기에서 최근에 도시숲을 지키자고 하는 활동가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16일ㆍ17일, 거의 20일 가까이 나무 위에서 농성하고 단식하고 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완희위원

지금 이 문제는 청주시 예산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인정을 했고 그래서 거버넌스에서도 어쨌거나 ‘1구역에 대해서는 민간공원 개발을 허용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데에 저도 일정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2구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구룡공원만 매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38개 공원 중에 약 30개 가까이를 민간공원 개발이 됐든 시 직접 매입을 통한 공원 조성이든 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사안은 우리가 구룡공원만 지키자 이런 논리도 아니고요. 청주시에 약 30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들을 어떻게 하면 차근차근 매입할 수 있느냐. 이 전략과 방법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거버넌스 끝난 지가 벌써 한 달 정도가 넘게 지나가고 한 달 반 정도가 되어 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지금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이나 공원조성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 계속 이런 말씀만 하고 계시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00억 지금 확보한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원옥

이원옥예산과장

저희 예산 파트 입장에서는 2,100억을 ’25년도까지 투자하는 거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저도 공원조성과 얘기를 가끔 들어봤었는데 그거는 또 매입 문제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안 계십니까?

한병수위원

잠깐만 쉬어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사안은 여기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위원

정우철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공원관리과장이 부재중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예, 그러세요. 1171쪽에 보면 양서류생태공원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지난번에 이게 위탁동의안이 부결됐었죠?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지난 10월 의회 때 부결됐습니다.

정우철위원

근데 지금 예산 세우신 것은 직영체제로 해서 세우신 건가요? 앞으로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이번 예산 올라온 거는 협약이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1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잔여분 예산을 올렸고요. 농업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태공원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인력이 따로 확보돼 있는 것도 없어서 부득이 잠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이제 직영체제로 가실 건가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아직은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철위원

처음에 생태공원 위탁할 때 어떻게 해서 위탁을 하게 된 거예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에서 원흥이생태관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합되게 관리를 잘 안 하셨나? 이번에 왜 그랬어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농업위원회에서는 회계 운영이 적법하지가 못하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정우철위원

시에서는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까 아니면 직영이 나은 겁니까?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 있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걸 직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한 상태입니다.

정우철위원

대답하시기가 어려워요? 글쎄요, 저희도 이쪽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1171쪽 그 위에 보면 미래지테마공원 녹지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청원생명축제가 열렸던 곳이 미래지테마공원입니다.

정우철위원

앞으로도 청원생명축제는 여기서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그거는 청원생명축제 주관 부서가 농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정우철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님! 좀 무료해 보이셔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가끔 들어가세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가끔 들어가 봅니다.

유광욱위원

거기 들어가시면 농업인학습단체 등록현황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세 개 단체가 나와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인정되는 농업단체가 이거 세 개는 아니죠?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유광욱위원

청주시가 여섯 개였나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농민단체는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 4-H본부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개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그 외에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전업농 이것은 농정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농정국에서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단체 중에서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도 가입이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여성단체는 일부 몇 분 정도는 있지마는 거의 농촌에 거주하는 농촌 주부기 때문에 거기는 많이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에 여성농업인청주시연합회 그리고 생활개선회청주시연합회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혹시 농업인학습단체에서 지원받는 거랑 여성단체가 지원받는 거랑 중복 수혜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금 담당하시죠?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담당합니다.

유광욱위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연도가 ’96년으로 나와 있어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유광욱위원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익년도 바로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제가 법제처에 보니까 처음 제정된 일자가 2001년으로 나와서 이게 맞는 건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2001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리고 2014년도에 통합청주시 되면서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 통합청주시 새로운 조례를 그때 340개 일괄 상정하셨잖아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유광욱위원

그때 2014년도에 폐지가 되면서 삭제가 된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청주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그래서 이 기금은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가 이것을 다루는 조문이었는데 1호가 “출연금”, 2호가 “기금의 과실수익금 10퍼센트”, 3호가 “청주시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의 회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3호가 일괄 상정하시면서 삭제를 하셨어요.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파악한 거 있으신가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아마 그것은 통합 전 청주시에서 단체별로 기금 조성이 다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기금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해서 왜 폐지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기금 조성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조성방안이었던 거 같아서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안 931페이지부터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랬을 때 현재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230페이지부터 그게 시작을 하거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근데 이 사업설명서는 지금 안 가져오셨죠?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유광욱위원

이거를 확인해 보면 추진 근거가 ｢농촌진흥법｣ 제18조예요. 근데 대부분의 농업인 육성 사업이 ｢농촌진흥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이 ｢농촌진흥법｣ 제18조를 보시면 ｢농촌진흥법｣ 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있어서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지방자치 사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다른 조항을 읽어 드리면 제19조(교육훈련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17조ㆍ제18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 사무가 맞는지 한번 파악을 해주시겠어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국가직이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업무를 같이/동시에 추진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진흥법에 의해서 농촌지도 공무원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방자치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군수의 모든 업무를 같이 수행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예, 그래서 근거법령이 불분명하다면 이 육성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거법령이나 근거조례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말씀드린 931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리고 945페이지에서도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를 가고요. 그리고 946페이지에서도 여성지도자 해외연수를 갑니다. 뿐만 아니라 기금에서도 해외연수를 가죠. 그죠?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유광욱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도 해외연수 가고요. 친환경농산과에서도 해외연수 가고요. 농식품유통과에서도 해외연수를 갑니다. 이 사업들만 봤을 때 각 과마다 농업인분들이 해외연수를 꽤 많이 가시는 편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소장님이 나서 주시든가 한번 취합을 해주셔서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해외연수를 가시는 건지 이거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931페이지 보시면 해외연수 밑에 교육여비를 20만 원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교육여비 20만 원이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4-H본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또 농정국에서는 그 외의 단체,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여성농업인 또는 전업농 그런 단체를 하기 때문에 분리가 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여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외출장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하는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출장지나 내년도에 추진할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간 정도 부분에서 교통비라든지 식비, 일비 이런 부분을 편성해서 합니다.

유광욱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 하면 이게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유광욱위원

근데 다른 과에서는 여비를 이렇게까지 지급하는 경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교육여비뿐만 아니라 932페이지 리더십교육 참석여비도 그렇고요. 그리고 933페이지 배양교육 참석여비도 그렇고요. 935페이지 도 단위 생활개선회 임원 참석여비도 그렇고요. 여비가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수당만큼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가능하신 거예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안승남입니다. 저희들이 학습단체를 운영하다보면 지도자를 비롯해서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행사는 시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중앙 단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가 사전에 예약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거의 연초에 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비 부분은 학습단체별로 좀 다양하게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과장님, 이 지급한 여비에 대해서 실비가 적용된 건지 파악을 하시나요?

승남

안승남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파악됩니다.

유광욱위원

네, 그러면 현재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이 사업들하고 그리고 올해에 지급한 것에 대한 영수증이랄까요. 이런 거 한 두 개 사업만 저에게 제출해 주시겠어요? 가장 잘 작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두 가지 사업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질의들에 대해서 조정하기 전까지 근거법이랑 아니면 근거조례라든지 이런 거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안 계시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1쪽에서 1172쪽에 양서류생태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정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양서류생태공원 관리에 관한 부분을 보면 여기에 사업 내용이 원흥이생태공원과 맹꽁이생태공원, 산남생태공원 이렇게 세 개가 대상입니까?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소입니다.

유영경위원

근데 기존에는 이 양서류생태공원 관리가 이 공원뿐만 아니라 생태문화관 있는 거 아시죠?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리고 작은도서관도 두 개 있습니다. 두꺼비작은도서관, 맹꽁이작은도서관. 그죠?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작은도서관이 두꺼비생태문화관하고 맹꽁이생태문화관 이렇게 두 개소가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니까 생태문화관 두 개, 작은도서관 두 개소.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유영경위원

근데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공원 관리에 관한 부분들과 일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거 그리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예산만 있지 생태문화관이라든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그럼 앞으로/향후 계획에 없으신 건가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생태공원 민간위탁이 부결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생태관 운영을 직영으로 할 건지 다시 위탁할 건지에 대한 시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1월까지는 지금 운영하는 데서 하는 거고요. 그거를 하기 전까지만, 우선 시설관리는 12월까지 예산은 가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는 잠정적으로 예산을 잡아 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관리 예산안에 다 포함된 예산이에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작은도서관도 일단은 문을 닫지 않고 열어 놔야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저희들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 잡은 거는 다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 직영을 할 건지 민간위탁을 할 건지는 최종 결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유영경위원

근데 내년 추경은 5월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까지 위탁관리가 끝나게 되면 2월부터 추경 전까지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일단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다했었고 전기세나 이런 관리비는 다하는 거고요. 다만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시킬 수 없고 교육이든지 도서관 관리든지 그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정도에 네 명 정도의 인력을 일단 잡아 놨습니다.

유영경위원

어떤 인력이에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기간제로 일단 잡았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조율은 안 됐는데 그분들을 활용할지 새로 뽑을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방침을 어떻게 할 건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6월까지만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 네 명이 1171쪽에 있는 생태공원 관리원 운영에 관한 인건비 네 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네 분 중에서 시설 관리하고 교육하고 도서관 관리하고 모니터링 사업을 6월까지 잠정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영경위원

우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작은도서관은 그냥 사립/민간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공립 작은도서관이에요. 시가 설립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도서관 두 군데는 그래서 그동안 공원관리 포함해서 이에 대한 도서관 관리운영비가 따로따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유영경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인건비와 그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으로는 인건비 네 명에 공원관리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과 작은도서관 운영, 생태관 운영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절할까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인력 네 명 중에서 한 분은 도서관에 배치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했으면 이것저것 다 따져 보고 예산을 분석해서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양서류생태공원을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최종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까지만 일단 잡아보고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겠지만 일단관리나 프로그램에 최소한의 인력은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우선 여기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주시 내에 공립ㆍ사립 합해서 130여 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립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여기 두꺼비작은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청주시가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 상호대차 서비스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혹시 그거 아세요, 본부장님? 상호대차서비스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책의 대출과 반납을 공동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청주시 내에 있는 13개 공립 공공도서관과 5개 작은도서관이 내가 직접 거기 해당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거를 두꺼비작은도서관이 현재 다섯 개 작은도서관 가운데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로 인해서 두꺼비작은도서관이 있는 그 지역의 지역민들을 포함해서,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꺼비작은도서관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 하면 생태에 관한 도서가 훨씬 더 많이 비치되어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파악하신 거죠?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시립정보도서관하고 협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별도 인력을 배치하고 5개월 동안의 어떤 신규 도서 부분 같은 경우는 도서관하고 한번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도서관에서 이거는 공원관리과에서 따로 준비한다고 오전에 답변하셨어요. 도서관 쪽에서는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두꺼비생태작은도서관의 상호대차 이용실적도 보면 타 관에 반납한 실적 또한 이용자에 관한 부분들이 70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서 대출과 일일 이용자 수에 관해서도 충분히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많은 이용자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단순히 생태공원 관리로 이렇게만 묶여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원 관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도 보면, 1172페이지 한번 보시죠. 1172페이지에 프로그램 강사료 12만 원씩 열두 번 5개월. 그죠? 아마 그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개월 정도만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여기 양서류생태공원 쪽, 두꺼비생태공원과 생태문화원에서 프로그램들을 월 몇 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양서류생태공원은 민간위탁이 부결됐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 시에서 양서류생태공원을 직영으로 한다고 방침을 잡았으면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인력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어떤 작은도서관의 문제 같은 경우를 다 해결해서 예산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 푸른본부에서는 직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끝나고 잠정적으로 6월 정도까지 운영해 보고 그간에 방침을 정해서 직영을 할 건지 민간위탁을 할 건지 다시 결정해서……. 충분한 대책을 하지 못한 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최소한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그 방식에 있어서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은 청주시민입니다. 그동안 청주시민과 주민들이 이용하던 부분들을 민간위탁과 직영체제의 변동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서비스가 달라진다면 이 또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도 양서류생태공원 위탁관리가 부결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벌써 10년 동안이나 위탁을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환기 부분에 어떠한 불편함이 좀 부득이하게 발생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양서류생태공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생태공원 관리 말고 생태문화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이 예산안에 사실은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파악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이용해야 되는 주민들이 그런 서비스가 질적으로 저하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예산 반영과 그리고 이에 대한 노력을 더 요청 드립니다.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푸른본부에서 양서류생태공원이 지속적으로 청주시를 대표하는 어떤 생태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박구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7쪽에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이 10명 있어요. 그죠?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노학위원

예, 이게 열 분을 선발해서 2,100만 원씩 지원하신다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노학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돼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선발 기준은 만 40세 미만으로써 경영체에 등록하고 경영주면서 5년 이내에 창업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박노학위원

그러면 창업에서 어떤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품 가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농업에 관련된 것만 되는 거죠?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건 전반적으로 축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박노학위원

예, 그리고 598쪽에 보면 또 거의 비슷한데 국ㆍ도ㆍ시 매칭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4억 5,000 정도 있어요. 이건 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이건 국가에서 보면 지금 젊은 농업인이 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면 40세 미만이면서 농업에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림부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의해서 이 사람들한테는 월급 100만 원에서―3년 동안이요―8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건 도비 사업인데 이거는 거기서 떨어졌던 차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을 다섯 사람 정도 선발해 가지고…….

박노학위원

다섯 명?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박노학위원

위에 국ㆍ도비 사업은 몇 명이고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5명 계획입니다.

박노학위원

15명?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도 사업은 5명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박노학위원

601쪽에 보면 귀농청소년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50프로짜리 있어요. 그죠?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노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예산이 거의 비슷한 성격에 너무 방대하게 짜여 있고 또 하나는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농촌에 이렇게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 농촌의 인력 해결이라든가 또 귀농 청년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정말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가장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좀 먼 정책으로써 이분들한테 예를 들자면 수도, 양봉이면 양봉 그리고 시설이면 시설, 축산이면 축산 분야별로 지원을 받아서 연수과정을 거쳐서 1년이면 단기 1년, 6개월일 수도 있고 또 많게는 3년 정도 할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 실 축산 쪽에 지원한 청년창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축산농가한테 보내서 실제 급여를 우리 시나 농민, 축산농가에서도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시설농가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인건비를 매칭으로 실 농가하고 청주시에서 그분한테 인건비를 대줘서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연수과정을 거쳐서 그 연수 기간 동안 평가를 시와 농민하고 같이해서 그분이 정말로 농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해서 그분한테 창업 지원을 하면 우리 농촌 쪽의 인력도 좀 해결되고 정말 청년농민들이 실패하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지 않나. 국비ㆍ도비 사업이라 그래서 무턱대고 너무 방대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인력으로 키울 수 있고 인재로 키울 수 있는 농업인을 먼 미래를 지향점으로 키우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비슷비슷한 건데 선발인원도 별로 안 되고 몇 명한테 2,000만 원 창업비 지원해 주고 일부 한 달에 100만 원 이거보다는 실제 기술도 배우고 축산농가라든가, 특히 시설농가, 수도농가들이 고령화 추세고 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제도 단기 1년, 장기 3년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창업 지원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이런 거를 실제 정착할 수 있게 지원을 좀 하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한번 고민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학위원

예, 예산을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거 잘못돼 가지고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방대하게 짜여서 체계적으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 하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저는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71페이지에서 1172페이지고요. 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꺼비하고 맹꽁이생태공원이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양서류생태공원인가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죠?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생태공원에서는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예, 모니터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두꺼비하고 맹꽁이 개체 수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실제 모니터링 결과를 청주시에서는 보고받고 있나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그거를 주기적으로 받아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죠, 본부장님?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분기별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황이 어땠습니까?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양서류생태공원의 모니터링 운영 결과 2019년의 경우에 두꺼비가 200마리 정도 모니터링 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렇죠, 본부장님. 아마 자료는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모니터링 자료는 계속 받아보시는 거잖아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확인을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죠? 두꺼비가 제가 알기로는 2003년하고 2004년 원흥이방죽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보다 개체 수가 줄어들었죠, 본부장님?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그때 처음 두꺼비생태공원이 지어졌을 때는 토지공사에서 거기를 보상을 주고 농사를 안 지었을 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근무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사람도 방문 안 하고 소독도 안 하고.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많은 거로…….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때 개체 수가 줄어들었죠, 본부장님?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그때보다는 지금이 개체 수가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왠지 알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아무래도 양서류 같은 경우는 서식환경이 사람의 손을 좀 안 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이 다 개발되고, 특히 구룡산도 등산객ㆍ이용객이 많아지고 해서 서식지가 좀 많이…….

동식

최동식위원

파괴가 돼 갖고 그렇죠?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네, 많이 파괴돼서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실제로 거기 보면 원래 숲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남3지구하고 성화1ㆍ2지구가 개발되면서 산자락이 다 없어지고 하니까 개체 수가 줄어든 거죠, 본부장님?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금개구리하고 맹꽁이가 있어요. 지금 그게 서식하고 있죠?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금개구리도 2018년도에 50여 마리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금개구리가 지금 현재 2019년에는 62마리 정도 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두꺼비 서식지가 구룡산에 많나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생태공원 주변하고 구룡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꺼비가 산란기에는 방죽으로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그렇죠?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대략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겨울잠 자다가 깨어나서 방죽으로 내려와서 알을 낳고 어미들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산란이동이 약 3주간 진행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아마 맞을 거예요. 그죠, 본부장님?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게 맞더라고요. 그럼 이 기간에 오전ㆍ오후ㆍ야간 3회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산이요?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이 기간에 오전ㆍ오후ㆍ야간 3회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꺼비친구들에서는 3회에 걸쳐서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아마 지금 두꺼비친구들은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그리고 1172페이지에 보면 전문 모니터링료를 47만 원 해서 2회로 잡으셨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고대 유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잡은 거는 전문적으로 잡았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운영에 최소한의 비용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을 저희들이 직영을 할 건지 결정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촘촘히 다 잡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일단은 시설의 최소 관리료를 잡아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도 올해 96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모니터링비를 저희들이 100만 원만 잡았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꺼비친구들은 10년간 모니터링을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 참여인원을 최소화해서 하고 있었는데 자체인력으로 오전ㆍ오후ㆍ야간 세 번을 모니터링 해왔죠, 본부장님?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이쪽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적이 있나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자료가 없고요. 그건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수위원

두꺼비에 대해서만 하는 겨?

여일

윤여일위원장

아니, 지금 그거…….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위원

두꺼비 추가 좀!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시려면 더하시고 그거 마무리 지으시죠.

박완희위원

아니,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거기에 공간이 두 곳이잖아요, 맹꽁이하고 두꺼비. 그래서 모니터링을 오전ㆍ오후ㆍ야간 세 번씩 하고 있고 실제 2월 말부터 5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 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에 계시네요. 608페이지, 연제저수지 수질개선 사업 어떤 식으로 수질개선을 하는 겁니까?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이거는 농한기 때에 저희가 연제저수지 물을 일부 뺐다가 거기에 무심천 물을 다시 공급해 가지고 물을 좀 순환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병수위원

그럼 물 순환시키는 거 같으면 평소에 해도 되는데 그걸 왜 농한기에 합니까?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농한기 때 이렇게 해서 좀…….

한병수위원

그럼 연제저수지가 오염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연제저수지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면 뻘도 상당히 많이 차 있는 상태고 거기에 마름도 많이 있고 또 위에 축사 같은 데서 내려온 오염물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해서…….

한병수위원

그럼 뻘을 다시 다 긁어내고?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10억 예산하고 시에서 3억 예산 선 게 있어 가지고 13억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뻘을 일부 걷어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잘 알겠고. 다음은 축산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671페이지, 축산차량 지피에스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는 무슨 얘기예요?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저희 축산차량이 청주시에 총 988대 그래서 1,000대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 축산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기 위해서 전부 지피에스 단말기를 정부 정책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고장 난다거나 아니면 전원장치가 문제가 생기면 지피에스 단말기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 단말기가 중단이 안 되도록 상시 전원 공급기계를 추가로 다는 겁니다.

한병수위원

차가 고장이 나도 전원은 계속 유지가 돼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실시를 했고 금년에 또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해서…….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금년도에 240대분의 예산이 확보가 됐었고요. 내년도에 380대분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전 대수 1,000대를 다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240대분 예산을 못 쓴 이유는 업체에서 단말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아직 개발이 덜 돼 가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사업을 못하고서 이월시킨 겁니다.

한병수위원

아니, 지피에스는 사업자들이 몇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계도 없어서 다 못 단다 그러는 건…….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단말기는 현재 차량에 다 달려 있는데요, 단말기 말고 전원 공급장치 프로그램이 아직 완성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축산과에 가면 축산차량 이동경로를 다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칩을 빼다가 분석해야 되는 겁니까?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저희 축산과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국립검역원에서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량이 축산농가에 접근한다든지 이동 제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바로 거기서 감지가 돼 가지고 각 지자체로 바로 통보가 와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돼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지금 우리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감독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과태료 나간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아, 그래요?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한병수위원

그리고 가축질병 치료보험이라는 게 있네요?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작년 말부터 저희 청주시하고 함평군이 시범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우리 사람 의료보험 하듯이 가축에도 가축 치료보험을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시도되면서 12월에 사업이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추진을 못 하고 이월을 시켜서 금년까지 추진을 했고 금년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그렇게 사업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됐고. 항상 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다 해소가 되고 나면 이 사업은 전국으로 확산될 그런 시범 사업입니다.

한병수위원

이거 보니까 500만 원씩 60프로를 지정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이게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는 지금 못 하고 있고요. 한우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서 보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병수위원

아니, 시범 사업이라도……. 그럼 50마리 미만인 축산 농가에 60프로를 대상으로 해서 샘플로 해 갖고 시행하는 거죠, 그죠?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럼 마리당 얼마씩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리당!

한병수위원

아니, 사람 보험도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이 있는데 이것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요? 마리 수로 그냥 합니까?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마리/두수로 산정해서 합니다.

한병수위원

두수로만?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한병수위원

우리가 작년에 해서 지금까지 보상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지금 가입한 사람들이 가축이 질병이 온다거나 그런 거 치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농협보험에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농협보험에서?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한병수위원

그런데 전염병이 왔을 때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전염병이 와서 농가 전체가 다 감염이 됐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이게 지금 일반 전염병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살처분 보상금으로 해서 보상을 하게 되고.

한병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가축이 어디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그런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지 전염병이 왔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거다?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는 676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skid loader)가 있는데 두 개가 있더라고요.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한병수위원

그런데 하나는 도비가 포함된 게 있고 또 시비만 돼 있는 게 있는데 도비가 1,500만 원이 삭감됐죠?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왜 삭감된 겁니까?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까지 계속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을 2,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보조하고 1,000만 원 자부담을 했는데 지금 현재 스키드로더를 구입하려면 농업용인 경우에 3,000만 원을 줘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가가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농업용 스키드로더 가지고는 작업이 어려워서 대형 중장비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게 최고 비싸게는 7,000만 원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에 건의하기를 ‘최소 3,000만 원은 사업비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상향해 주십시오.’ 해서 도에서 3,000만 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도의회에서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도 있지마는 도비 사업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저희 자체 사업으로는 열다섯 대분을 3,0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 사업이 의회에서 깎여서 내려와서 2,000만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사항이 도비 사업은 2,000만 원으로 하고 시 자체 사업은 3,0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농가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올 수 있고 집행기관 입장에서도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도비 사업 2,000만 원은 아예 삭감을 하고 도에서 추경에 책정해서 다시 내려온다면 하든지 아니면 부족하면 자체 사업으로 추경에 더 확보하더라도 최소한 3,000만 원으로 해야지 되겠다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병수위원

이 스키드로더가 축산용이 있고 산업용이 있고 그렇습니까?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이게 2t 미만 소규모 스키드로더는 농업용으로 해서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2t 이상으로 올라가면 중장비로 해 가지고 면허도 따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병수위원

우리 이거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이 타 시도에는 없는 사업이죠?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타 시도에서는 친환경장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도에서 자체 사업도 하고 시에서 시 자체 사업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촌에 스키드로더 보급 사업은 우리 청주에 유일하게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죠?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저희 자체 사업은 청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청주의 축산 농가를 부러워하겠네요. 그죠?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잘 알았고 들어가시고. 다음은 이상률 본부장님! 참고 페이지는 116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 한 개 같으면 그냥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네 개를 동시에 개보수하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평수는 비슷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 7,000만 원, 어떤 건 3,000만 원, 어떤 건 5,000만 원. 그런데 물론 수리하고 계산하는 저기가 부분 부분 다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평수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보통 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개선 사업 하면 5,000만 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한 30에서 40㎡ 되고 있는데요. 각 공원마다 시설 개보수 사항이 다 달라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 보고 또 견적도 받아 보고 해서 합리적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과다 계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화장실에 맞게끔 예산을 잡은 거고 혹시 만약에 예산 성립 후에 저희들이 계약 집행과정에서 한 번 더 보겠지만 다 견적을 내서 제대로 잡은 겁니다.

한병수위원

이게 개선 사업하는 것도 내내 노동 일일단가 저기를 적용하는 거예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견적이 화장실 규모하고 어떤 개선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서 이 사업 금액이 달라진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병수위원

본 위원은 과다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수조정 전에 상세한 견적을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

그다음에 양서류생태공원 민간위탁 사업은 금년 2월에 끝나는 거죠?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병수위원

2월 말일에 끝나는 건가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1월 말에 끝납니다.

한병수위원

1월 말?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한병수위원

그러면 1월 말에 끝나면 일단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겠네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시설 상태나…….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했으니까 받아야죠.

한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맹꽁이 또 두꺼비 개체 수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계인수를 확실하게 받으려면.

회의장 웃음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공원의 모니터링은 계속/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기존에 하셨던 분하고 협의해서 전문적인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병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관리를 잘했는데 시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돼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인계인수는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에서 민간위탁 하는 시설이 양서류생태공원 말고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어떤 공원이 관리되는 거에 대한 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고요. 아무래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연속성을 갖도록 저희들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병수위원

예, 거기 관리 철저히 하셔 갖고 나중에 원망 듣는 일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예, 최충진 위원님!

충진

최충진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597쪽에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 올해 신규 사업이죠?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또 시작하는 겁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아무튼 고령화 시대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선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평균연령이 지금 80세가 넘다 보니까 젊은 층이 들어와야 활력이 넘치는 그런 농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좋은 뜻인데 지금 지원금을 보면 사업비가 2억 1,000은 시에서 주고 자부담이 9,000이잖아요. 1인당 3,000만 원인데 결국은 1,000만 원씩 자부담 있는 거 보면 기왕에 주는 거면 기분 좋게 주지 무슨 자부담이 왜 필요한가.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이게 보면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 보통 저희가 50 대 50으로 하는데 청년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처음 시작하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농업인보다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70 대 30으로 정했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30이라는 숫자가 결국은 그분들이 귀농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귀농하신 분들을 보면 ’15년도부터 계속 매년 조금씩 증가돼서 48만에서 49만, 작년에는 50만 이렇게 전국의 귀농인구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청주시도 면 단위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농복합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메리트를 주면……. 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비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 주는 거면 서울 인근이나 경기도에서 오기는 청주가 접근성이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미래 농업을 위해서 이끌 정예들을 육성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참조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활력이 넘치게. 우리가 시골에 가 보면 많은 걸 느끼잖아요. 저도 어릴 때 농사를 많이 지어봤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휴가 나오니까 왜 내가 할 일은 꼭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생각할 때 농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농업정책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제일 고생하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은 저는 이쪽 부분과 출산장려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아끼지 말고 많이 투자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예,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 금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받으랴, 내년도 농사지으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생각은 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 어떤 때 보면 과다 예산편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위원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0쪽 상단에 보면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라고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농업인 기본소득제라 그래 가지고…….

정태훈위원

예?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농업인 기본소득제라 그래 가지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각 시군이 같이 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설명을 드리면 농가가 0.5㏊ 미만 경지면적을 갖고 또 농업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저소득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산출을 해 가지고 최저 50…….

정태훈위원

예?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경지면적하고 농가소득을 산출해 가지고 거기서 적은 500만 원 이하 농가에 대해서 농가에 보조를 해주는데 최저가 50만 원에서 최고 1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민수당하고 겹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사항에 대해서 농민수당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도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태훈위원

이거는 그러면 농민수당하고 중복된다?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상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조례가 주민들 발의로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논의가 도에서 별도로 될 겁니다.

정태훈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살았다면 선정 방법은 0.5㏊ 미만 500만 원 이하 소득자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 가지고 농가별로 작물 어떤 걸 심고 그걸 산출해서 계산해서 500만 원 미만 되는 농가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621쪽.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정태훈위원

여기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라고 해서 6,429명 했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게 금년에는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건데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로 1인당 18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정태훈위원

얼마?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1인당 18만 원! 한 가구당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국비 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산모가 아이를 낳거나, 낳아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임신했을 때 친환경농산물 구입비로 한 가구 1인당 48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 촉진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국가(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러면 임산부잖아요. 아기를 가지면 48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아기를 가지거나 출산해서 출생신고를 했을 때 연!

정태훈위원

연?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연 48만 원인데 이게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가면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모가 아이를 낳고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데 거기에 이걸 같이 신청하면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카드에 열여섯 자리 고유넘버가 있는데 그 넘버를 가지고 친환경 취급 전문업체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등록을 합니다. 회원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우리 복지포인트마냥 우리가 마일리지를 넣어 주면 산모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산모전용관에 가면 장바구니라고 있는데 장바구니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농산물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친환경 취급 업체에서 배송을 하고 시에 월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임신, 아기를 가졌을 때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출생신고 할 때 카드 발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금년에는 출생신고 할 때만 됐는데 내년부터 임신할 때도 되는 건데. 임신은 산부인과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증빙서류를 가지고 와서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정태훈위원

그런데 임산부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출생신고 할 때만 아는 거잖아.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금년까지는 출생신고 할 때만 해당됐는데 내년부터는 임산부까지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신문ㆍ방송 이런 데다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안내문도 보내고 있고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태훈위원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으네.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럼요.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거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럼 여기에 6,429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6,429명이에요?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좀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2018년도 청주시 출생아 수 기준으로 해서 임의로 배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정태훈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2018년도 통계!

정태훈위원

그러니까.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통계에 따른 출생아 수를 기준 해가지고 이렇게 배정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이게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네요?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이게 남습니다. 모자라지는 않고요. 출생아 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정태훈위원

출생아 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8쪽 중간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정태훈위원

이건 뭐예요?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이건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정태훈위원

멧돼지?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예, 멧돼지. 야생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포획틀이라고 있습니다, 포획틀. 하나에 165만 원인데 그걸 우리가 80% 보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멧돼지 잡는 틀이 있어요?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멧돼지를 이렇게 유인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이 탁 닫혀 가지고 포획하는 그런 틀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이게 환경정책과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하고 유사해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해본 거거든.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이거랑 그거……. 저희도 농식품부 회의 가 가지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걸 왜 농식품부에서 하느냐?’라고 저희도 얘기를 했던 건데 농식품부 특수시책으로 국비 사업으로 이거는 추진하는 사업이고 보조율 자체도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80% 보조고 환경정책과는 60% 보조일 것 같습니다.

정태훈위원

이런 부분이 일원화돼야 되지 않나 보는 거거든요.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농식품부 가서 회의 때 그걸 얘기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재해 예방 차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로부터 10㏊ 이상 피해를 입으면 재해대책법으로 지원하거든요. 그 차원에서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우리 청주 지역에도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크잖아요.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청주 지역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요새 핵 이슈로 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도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혹시 청주 지역에 멧돼지가 몇 마리나 서식하고 있는지?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그거는 지난번 환경정책과에서 2,000마리 정도로 추정한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중에서 50% 정도를 포획할 계획이라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정태훈위원

친환경농산과에서는 별도로 조사 같은 거 해놓은 건 없고요?

재복

이재복친환경농산과장

저희는 그건 안 하고요. 환경정책과에서 전체 산림 면적에 따라 추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682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거설명 좀 해줘 보세요.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병화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게 된 원인이 번식기가 됐을 때 수고양이가 암컷을 찾기 위해서 야간에 아기울음마냥 상당히 많이 울어 댑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수컷 중성화수술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길고양이가 많이 번식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컷도 중성화수술을 같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700마리 선을 중성화수술 하고 있는데…….

정태훈위원

몇 마리요?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700마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70마리 정도를 했고요. 내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260마리하고 우리 자체 사업으로 300마리하고 해서 내년도에도 600마리 가까이 중성화수술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684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이게 국ㆍ도비 사업으로 266두 사업이 내려왔습니다만 청주시에서 1년에 700마리 정도는 중성화수술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300두분을 자체 사업으로 더 올린 것입니다.

정태훈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골목골목에 가면 들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어떤 놈들은 먹지를 못해 가지고 털이고 뭐고 그냥 다 벗겨져서 돌아다니고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질병하고도 연계가 되고 또 쓰레기 봉지 담아서 해놓으면 쓰레기 봉지도 다 뜯어 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정태훈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아마 저뿐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골목골목 보면 들고양이를 상당히 많이 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들고양이 천적은 진돗개라 그러는데 또 토끼의 천적은 고양이인 모양이에요.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내년도에 증액해서라도 들고양이 퇴치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야생동물 퇴치방법의 일환으로써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퇴치를 해야 된다고 보니까 과장님, 참고 좀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꼭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화

최병화축산과장

예, 지금 ｢동물보호법｣ 때문에 저희가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적정 두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중성화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순 위원 거수) 예, 양영순 위원님 먼저.

영순

양영순위원

양영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청주시 미래농업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1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토양이나 용수 기존 분석 자료를 추출해 내는 거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근거는 또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기본방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청주시 미래농업 공간정보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이거는 농업에 대해서 생산ㆍ유통ㆍ농업ㆍ농촌에 대한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는 저희들이 유통 같은 거나 아니면 미래에 우리가 계획한 거는 중장기계획으로 2040년도까지 우리 청주시 농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건가, 거기에 기후가 자꾸 온난화되고 있기 때문에 작물 같은 것도 전환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청주시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건가 계획을 한번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한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에는 2030.인데 20년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2040.으로 생각하고 있고.

영순

양영순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면 이거 연구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네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농업 쪽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이 연구 용역 나오면 저도 좀…….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같이 그렇게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99쪽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 사업으로 단무지ㆍ무청 고부가가치 사업 예산 6억 5,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오창에 있나 봐요. 그런데 청주시에 향토산업 육성 사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이 향토산업 육성은 저희가 농림부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무지청을 이용해서 제품/상품 같은 걸 개발하고 내년도에는 시설 같은 걸 가공센터, 선별장 이런 걸 짓는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무청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거진 밑에 무만 갖고 가고 위에 있는 시래기 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제품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단무지는 단무지대로 하고 무청을 활용하는 거고?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무청을 가지고.

영순

양영순위원

그러니까 무청을 시래기나 활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거 같거든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말이나 이런 제품 같은 걸 개발하는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런데 청주시에 향토산업 육성 사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이거 말고 또 어떤 쪽이 있을까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저희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 보면 향토산업이라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 신청해서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공업 분야 같은 그런 데는 별도로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분야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아직은 확산 단계는 아닌 건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농림 사업에 신청해서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영순

양영순위원

공모에 응한 정도?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4년간 이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4년간?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영순

양영순위원

예, 그러면 이게 1개소잖아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1개소인데 다른 부문이나 아니면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또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또 공모를 해서 그렇게 돼야지만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향토산업에 대해서 농림 사업을 1월에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선정될 경우에 농림부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고 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도 계속/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연구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청주시에는 청년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지금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 8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남성ㆍ여성 합쳐서?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네, 남성ㆍ여성 포함해 가지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그중에 여성농업인은 또 어느 정도 되나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들도 거의 이삼십 프로 정도는 포함된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800명 중에 이삼십 프로 정도?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따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도 보는데 어찌 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남성ㆍ여성ㆍ청년을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청년농업인들이 역량 강화 사업이나 해외연수를 가거나 또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럴 때 청년들이 조금 우선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연령별 청년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개최를 하시고도 계시나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일부/조금 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업정책국 같은 경우에 청년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각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지금 609쪽에 보면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2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에는 마을리더나 선진지 견학 가고 워크숍 개최하고 이런 사업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도 연령별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 농산어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선정이 된 건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창하고 낭성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사업을 해서 거기서 마을에 대한 저기 같은 걸 농축해서 농림부에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걸 발표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워크숍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데 투입되는 예산이고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 비용 같은 걸 별도로 이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래서 이후에라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진 해외연수를 통해서 갈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와서 지역농업인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그 이후에 지원을 하는데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졌을 때 청년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좀 청주시에서는 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도 그래서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운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청년농업인만큼은 꼭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통합서비스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그 이외에 혜택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능력이 있고 농업인으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양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순 위원님과 유광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자료로써 농업기술센터의 지원기획과에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에서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5년간 행선지, 대상자 그리고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사람, 이름, 날짜 이렇게 해서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업정책과 597페이지에 있는 농업인 역량 강화 해외연수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똑같이 5년간 사업에 대한 실적 좀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과에다 하는 거보다는 대표적으로 농업정책국장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에 관해서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 사업 성인지 예산안에 되어 있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찾으셨어요, 국장님?

상연

원상연농업정책국장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유영경위원

311페이지요. 311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있습니다.

상연

원상연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한데요.

유영경위원

네, 보니까 다들 예산안만 있고 성인지 예산안은 책상 위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또한 예결산 심의할 때 함께 다루어지는 예산입니다. 이상률 본부장님 갖고 계시다고 자랑하십니다. 찾으셨어요, 국장님?

상연

원상연농업정책국장

네.

유영경위원

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꼭 이 사업 한 개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후에 농업정책국에서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드리려고 한 겁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보면 좀……. 이 성인지 예산안을 왜 작성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상연

원상연농업정책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성인지 예산안은…….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상연

원상연농업정책국장

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성인지 예산안은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가, 편성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성별 분석이 돼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성별 수혜 분석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안 되어 있죠?

상연

원상연농업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근데 이 자료가 이게 꼭 농업정책국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성별분리통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하려다 보니까 사업으로는 필요한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별 분석을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나 여기에 보면 뭐로 사업의 대상자와 수혜자를 봤느냐 하면 농가에 관한 로컬푸드 사업 지원 농가 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가 수에 관한 부분들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에 관한 거는 좀 더 성별 분리로 다 자료가 나와 있긴 하나 아마 국에서 이 부분을 성인지 예산안으로 작성하려고 하면 그 자료에 관한 부분들을 좀 준비했다면 그거를 정리하실 수가 있었을 거 같은데 아마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연

원상연농업정책국장

앞으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후에는 그거에 맞는…….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한 성과목표들 그런 것들을 세우고 할 때 우선 분석에 관한 부분들, 성별분리통계에 의거한 성별 수혜 분석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상연

원상연농업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이후에 해주시고요. 다음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또 성인지 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성인지 예산안 찾으셨죠?

성희

이성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예.

유영경위원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농업인단체, 여기에서 농업인단체는 몇 개 단체를 말하는 거죠?

성희

이성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는 농촌지도자하고 4-H 그리고 생활개선회, 4-H본부까지 네 개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예산안에 사업 보면 농업인단체 육성은 6개 사업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회, 쌀전업농, 생활개선회.

성희

이성희농업기술센터소장

6개 단체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행사할 때만 6개 단체로 해서 행사를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관한 농업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업 설명은 이게 여섯 개 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에 기반해서 이 성인지 예산안을 보면 이거에 대한 농업인단체 등록 농업인 수 성별 수혜 분석 했어요. 대상자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혜자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아까 자료를 왜 요청했느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수혜자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대상자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남성농업인이 등록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70퍼센트예요. 여성농업인이 30퍼센트.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수혜자도 여성 30퍼센트, 남성 70퍼센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해외연수 관련한 사업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성희

이성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비를 좀 보려고 했던 거고요, 성과목표를 이번에는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별 격차의 원인 분석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여성회원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성희

이성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거 지표는 맞게 잘 세우셨어요. 근데 어떤 게 아쉽느냐 하면 실적이에요. 성과목표를 잘 세웠는데 ’19년과 ’20년에 몇 명을 더 육성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인원으로 두 명만 늘어나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거를 육성했다고 하기에는 좀 아쉽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더 이런 인원에 관한 부분들을 폭을 늘리든지 아니면 비율로 그래도 1퍼센트라도 좀 더, 2퍼센트라도 이렇게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잡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성희

이성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대개 성인지 예산안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농업 관련한 데에서도 사실 여성농업인들이 많은 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법적으로 제대로 등록이 되지 않거나 부부농가인 경우에는 대개 남편이 등록자로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정책을 수행할 때 있어서 성인지 예산에 관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위원

네, 농업정책과장님하고 공원관리과장님 두 분께 질의드려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참고 페이지는 612페이지와 1171페이지인데요. 농업정책과장님,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이게 미래……. 농업정책과장님!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박완희위원

예, 이게 미래지테마공원 관련된 예산인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산어촌 하면 미래지테마공원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보면 문화마을도 있고 소재지 정비 사업, 권역별 사업, 마을가꾸기 사업, 미래지테마공원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사무관리비로 보니까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운영비 해서 10만 원씩 12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체험관 운영 해서 7,600만 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용역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맞죠?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다 미래지테마공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120만 원 선 예산은 저희가 미래지테마공원에 보면 볍씨 체험관하고 청원생명관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되는 데 정수기 임차료하고 사무관리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요금 지역개발 사업 시설물 전기요금 이건 인경하고 용도지구에 저희들이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하수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설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 이거는 간단하게 고장 났을 때 견적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예산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를 반영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해서 시설비로 세운 예산입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1171페이지에 보면 미래지테마공원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3억 3,000만 원 정도의 투입비가 있고 거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공원 및 화장실 청소ㆍ관리 용역 5,500만 원 들어 있고 다 들어 있는데 사실 한 장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운영하는 곳이나 체험관이나 이게 다 같은 한 장소에 있는 거잖아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미래지테마공원을 보면 다리 건너서 그 위에 땅은 농어촌공사 땅이고 그 밑에는 기본적으로 시설은 저희 푸른본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농촌 관련된 시설만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없고요. 중복된 사항은 없고 주로 저희들은 거기 시설물 전체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체험관 두 개 동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럼 체험관은 민간위탁을 하고 계신데 이건 어디서 하나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저기입니다. 위탁을 하는데 설계해서 입찰을 봐 가지고 매년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 두 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 승계해서 쓰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공원의 범주 중에는 주제공원이라고 있잖아요. 주제공원에는 생태공원이니 농업공원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질 수 있는데 그런 같은 범주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고 있는 걸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자칫 중복 내지는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 그런 측면도 있어서 사실 민간위탁이나 이런……. 대부분 청소 용역이나 이런 거 다 민간위탁 하시잖아요? 공공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험관 이런 것도 다 민간위탁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일성 있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서 간에 상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이 답변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민간위탁 비용……. 공원관리과 예산 중에 제가 듣기로는 청원생명축제와 관련해서 투입되는 예산들이 별도로 있나요?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꽃단장은 저희 푸른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원생명축제가 농업정책과로 넘어오게 돼 있는 거죠?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유통과…….

박완희위원

아, 유통과인가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예산이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서로 정리가 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관광과에서 유통과로 넘어오는 거라고 하면 실제 농업정책국 내에서는 각 과에서 투입되는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별도로 각 과별로 투입되는 것 그리고 전체 축제비용으로 잡혀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꽃묘장을 두 개를 갖고 있고 청원생명축제나 각종 행사에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꽃탑 만들고 꽃단장 하고 그러는 거는 어떤 행사든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푸른본부에서 계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청원생명축제가 농정국으로 넘어갔지마는 저희들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원활하게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네, 꽃탑 관련해서는 외부 용역 주는 거잖아요. 그죠?

상률

이상률푸른도시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외부에서 사 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청원생명축제 시기에 맞춰서 꽃씨를 심고 꽃을 길러서 그 시기에 피웁니다.

박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식품유통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637페이지에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해마다 약간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는 거 같아요. 예산이나 이런 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637페이지요?

박완희위원

예.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완희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사업하는 거요?

박완희위원

예.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여덟 개가 있고요. 직거래장터 여섯 개가 있는데 비닐포장재나 종이ㆍ플라스틱 박스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완희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할 텐데 그 지원 대비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매장별로 판매수익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고 있나요, 어떤가요?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그거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있으시죠?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예.

박완희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예, 판매장별 수입액요.

박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옥

연규옥농식품유통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잠깐…….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변은영위원

안 할 거예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안 할 거예요? 유광욱 위원님 하고 더 질의하실 다른 분 또 계십니까?

회의장 웃음

유광욱위원

저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요. (위원장을 향해) 말해도 돼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하셔요.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간에 자료 취합이 안 될 거 같아서요. 농업정책국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자료 제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농업인단체 급식비 제외하고요. 교육 행사실비지원금이랑 해외연수지원금, 해외연수 페이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과마다 합치면 일고여덟 개쯤 될 건데요. 그랬을 때 소관부서명하고 페이지 그리고 사업명, 사업대상, 지원금액, 그에 따른 법적근거. 그렇게 취합 좀 해주시겠어요, 국장님?

상연

원상연농업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충진

최충진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저도 농업정책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611쪽에 소로리마을 만들기 사업 그 부분에 대한 자료와 소로리볍씨가 지금 스토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인증을 못 받은 거로 아는데 그 스토리를 찾아서 인증을 받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장 거수)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여일

윤여일위원장

예?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소로리마을 그리고 소로리볍씨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요.

충진

최충진위원

전달을 해주세요.

구식

박구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한 후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주시의회(2019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