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연주흠 미래도시국장님과 신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안은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예산심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755억 6,743만 2천원 대비 0.56%인 31억 9,547만 2천원이 증액된 5,787억 6,290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57억 2,365만 3천원 대비 1.41%인 69억 8,566만 4천원이 증액된 5,027억 931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8억 4,377만 9천원 대비 4.75%인 37억 9,019만 2천원이 감액된 760억 5,358만 7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9억 8,566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1,023만 8천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4,908만 1천원을 증액하여 합계 2억 6,115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6억 1,600만 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11억 5,000만 원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7,288만 5천원과 도비보조금 17억 8,117만 8천원을 증액하여 합계 22억 5,406만 3천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23억 2,67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감액하여 합계 5억 466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합계 12억 7,630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0세부터 2세의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비와 자치단체등 이전비 등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을 감액하여 합계 16억 8,96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광혜원면 문화복지회관 신축 등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증액하고, 민간자본 이전비를 감액하여 합계 56억 9,65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9억 5,504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한 반환금 기타로 23억 3,547만 9천원을 증액하여 합계 13억 8,043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7억 9,019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을 감액하고 이자수입을 증액하여 합계 3억 1,806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을 감액하고 기타수입을 증액하여 합계 2억 9,797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억 9,7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합계 15억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잉여금 15억 9,714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증액하여 합계 3,529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를 감액하고 직무수행경비, 재료비를 증액하여 합계 2억 2,5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와 자치단체등 이전비를 감액하여 합계 2억 4,710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감액하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를 증액하여 합계 27억 7,692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를 감액하고 반환금 기타를 증액하여 합계 10억 2,730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내역은 예산안과 사업명세서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5,755억 6,743만 2천원 대비 31억 9,547만 2천원이 증액된 5,787억 6,290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1% 증액된 5,027억 931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75% 감액된 760억 5,358만 7천원입니다. 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10억 원, 혁신도시 청소년두드림센터 8억 4,600만 원,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5억 원, 광혜원 문화복지회관 신축 20억 720만 원, 누리과정 지원 9억 1,761만 9천원,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5억 1,612만 원 등이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21억 원, 생계급여 5억 3,5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5억 9,272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광역상수도 용수대금 3억 3,174만 2천원, 하수도운영관리 예비비로 11억 6,833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0억 400만 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확정 통보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조정금 교부에 따른 최종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분 예산, 집행 불가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연도내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1건에 466억 5,612만 4천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8.06%에 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고 있으나, 과도한 명시이월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의 적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리 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투자의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 심사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 386만 3천원을 계상, 385만 3천원이죠? 이걸 계상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지금 행사 총회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당 총회가 지난번에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남은 잔여액 4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85만 3천원은 이미 시행해서 집행하실 거고,

예, 집행된 사항입니다.

아, 집행된 거고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 3회 추경에서 10억 1,50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예비비에 4억 8,000 감소시킨 거 외에 일반적으로 200목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대부분 많은 금액을 3회 추경에 감액을 하셨는데 이런 걸 비춰볼 때 조금 적정규모의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로 200목에 해당하는 감액들인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감액금액이 10억 1,500만 원 중에서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를 포함해서 9억 5,500만 원이 예비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일반에서 감액된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잔액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예비비에서 재난 부분을 하나 누락을 시켜서 그 금액이 커진 것 같습니다.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하시는 이유는?

정부의 행정운영기조가 예비비를 많이 남겨서 이월을 시키게 되면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도 갈 수가 있고 또 예비비가 얼추 소진이 다 된 상태에서 일반 지급이 가능한 예산으로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혁신도시 두레봉공원 주차장 이중지급회수액이 231만 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도시 두레봉공원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정산상에 대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내용 중에 산업안전관련 노무비라든가 이런 노무비 중복지급이 감사에 지적돼서 세 사람에 대한 안전노무비를 저희들이 231만 원 반납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에 주차장 몇 면을 하기로 했던 거죠?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3면입니다.

44면에서 44면 다 했어요?

43면 중에서 다 안하고요, 28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이,

예, 줄은 겁니다.

계획된 예산은 다 쓰고?

남았습니다.

남았다고요? 그런데 어째 여기에서 정리추경에 정리가 안 됐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쓰고요, 나머지는 회수한 것만 정리를, 지금 현재 정리를 한 겁니다.

44면에서 28면을 했으면 나머지 못한 부분의 예산은 절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두레봉공원과 관련해서 그 예산은 올해 당초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18년도에 편성이 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는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44면을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거기에 대한 44면의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44면의 예산을 세웠다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민원 때문에 28면으로 줄어들었으면 나머지 공사를 100% 다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 건데 당초예산보다 남아야 될 건데.

그 불용액으로 발생을 해서 지금 19년도 예산에서 감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18년도 예산에 편성된 거기 때문에 예산현액으로 관리가 돼요.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세출예산에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불용액으로 남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협력부분 페이지 42페이지에 세부사업 중에서 진천군 민간협력 서울사무소 운영에서 원상복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 건지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민간협력 서울사무소가 12월 말로 폐쇄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무소를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비 6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연말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 원상복구해 주는데 600만 원씩이나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페이지 46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에서 충북결혼공제사업에서 2,010만 원을 우리가 반환하셨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결혼을 목적으로 도에서 많이 강조하는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는 이런 것이 활성화가 안 됐던 건가요, 아니면 접수하는 대상이 별로 없어서 반환되는 건가요? 우리가 다 쓰지 못한 이유는.

본인들이, 답변을 담당팀장이 드리겠습니다.

네.

인구통계팀장 윤유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혹시 활성화가 안 됐나 걱정하셨는데요. 오히려 저희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예산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예산을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은 1월부터 시작하지 않고 3월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9월에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저희는 도내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민의 안정적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9년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대부분이 국도비 증감에 따른 사업비 변화이고 또 편성목 간의 조정 그리고 군비 소유의 사업들은 대부분 감액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질의는 없습니다. 이번 제주도에서 우리 전국 사회복지사들이 컨퍼런스를 했는데 지역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정덕희 팀장님 프레젠테이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천군이 이번에 최우수를 받았죠?

네.

최우수를 받고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이 자자하신데 대부분 어떠한 무슨 회의를 하신 건지요?

저희가 이번 복지부 주관 연찬회에서 지금 16개 선도사업 수행기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진천군의 선도사업 특수시책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18개의 거점 돌봄센터 경로당을 중심으로 동네에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하고 그곳에 병원, 의원 그리고 한의원 등이 진료지원을 하고 방문진료를 하고 또 약사회에서 복약지도,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물리치료사협회, 또 급식지원, 가사간병 지원 여러 특수시책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발표를 하고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네, 시행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벌써 우리가 우수모델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고생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커뮤니티케어가 우리 진천군에 자리 잡기까지는 우리 전정애 부군수님 큰 노고가 있으셨기에 가능한 거고 우리 과장님 이하 정덕희 팀장님, 그리고 모든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5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의무보험 가입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삭감이 됐는데 줄어든 이유가 뭐죠?

당초 사업비를 입찰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입찰 차액분 남은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신규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서도 640만 원이 감액됐는데 다들 운영비가 난방비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감액이 된 이유는?

그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냉난방비가 잔액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선집행을 하고 우리 자체예산 세운 것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의무보험 가입 있잖아요. 입찰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는데 이런 게 미등록경로당도 다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미등록경로당은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가입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이 지금 진천군에 많이 있잖아요?

지금 12군데.

12군데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제해 줄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이런 난방비도 그렇고 경로당의 에너지효율화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지금도 의무보험 이런 것도 가입도 하나 혜택을 못 보는데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찾아 줬으면 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자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미등록경로당 지원을 조례에 담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으로 등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적 사항에 맞지 않는 경로당을 지원을 하면은 현재 지금 등록돼 있는 경로당 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마을에 토지도 없고 마을에 자본력이 없다 보니까 토지가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짓고 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상위법에 있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저기는 있는데 그래도 구제해 줄 수 있는, 12군데 경로당도 이런 많은 혜택을 지금 못 보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이분들도 다 진천군에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 분들인데 앞으로 미등록경로당에 계신 자연부락 주민들한테 혜택 좀 볼 수 있게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감액되는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미등록경로당까지 해서 통 크게 해서 다 털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찾아 주십시오.

저희도 조례에 담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미등록경로당을 등록경로당하고 똑같이 지원을 했을 경우 등록경로당이 오히려 역차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등록경로당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운영비가 틀리게 나가잖아요. 12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고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또 그만큼 인구가 노인 65세 등록인구가 없는 데기 때문에 역차별 나가서 크게 그분들이 등록경로당들이 불만 갖지는 않을 것 같아요.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법적시설 기준에 맞게 노력을 해서 마을에서 경로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열악하기는 하지만 법적시설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100% 이런 거 의무보험지원이나 이런 걸 못 해 줘도 어느 정도 50% 정도는 해 줘서 이분들도 혜택 좀 볼 수 있고, 다 같은 진천군민이잖아요. 이분들도 진천군에 다 세금을 내고 사시는데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것 좀 좋은 방법 좀 찾아서 다음번에는 할 수 있게 이러한 우리 불용처리가 안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심사

여성가족과장 이미숙입니다. 군정발전과 진천군민의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9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