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28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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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8억 2,041만 8천 원 증가한 53억 691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억 7,233만 3천 원 증가한 140억 3,276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공립노인요양병원 엘리베이터 교체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화로 인해서 부품 교체가 불가능하여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 보건소 건립 증축공사 62억 2,909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으로 16억 8,88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수료식 축제한마당 예산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총무위 심사과정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안내 피켓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그런 예산이 되어 이 부분을 증액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입니다.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입니다.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공사로 해서 3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5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입니다. 광양닭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 타당성 용역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설치 지원으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특화거리업소 서비스 및 메뉴개발 컨설팅 용역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립 증축공사비로 해서 22억 7천만 원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대규모 시설사업이다 보니까 각종 인증이나 심사,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과정을 거치다 보니 부득이 집행을 못하여 이월을 했는데, 해당 기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억 2,765만 6천 원으로 내년도에는 지출을 위생등급제 컨설팅 용역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이자수입 그리고 과징금 해서 3,469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설명서에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건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 이게 다른 곳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요양병원하고 치매병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비 가져오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사업명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663쪽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요구하셨어요. 닭숯불구이 특화거리조성 타당성용역을 한다고요.

닭숯불구이 특화거리를 어디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금 예상은 광양중학교에서 북부정류장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부영아파트가 들어서고, 구도심 활성화라는 그것을 감안해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부분이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음식점 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정하지 말고 손님들의 접근성이나 영업자들이 서운한 부분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처음 단계부터 확정하지 않고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후보지를 결정하고 하는 용역이냐, 아니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이냐를 묻는 거예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후보지뿐만 아니라 메뉴 개발이라 할지.

박말례위원

메뉴개발은 당연한 것이고 후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미 광양읍 권에는 거기가 닭숯불구이 거리가 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닭숯불구이 거리 지정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용역비가 또 올라왔는데. 이미 그 지역을 지정을 해 놓고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대로 메뉴개발이라든지 거리 조성을 어떻게 하는 용역인지. 아니면 닭숯불구이 거리를 지정하는 용역을 할 것인지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지정하는 용역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박말례위원

여기는 이미 닭숯불구이 거리는 확정이 되는 거예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거리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콘셉트를 가지고 그 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후보지가 선정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안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용역이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사항이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박말례위원

후보지 선정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역에서 그것을 안 다뤄주면 어디에서 다뤄줄 것입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현재 4대 계곡에 산재해 있는 그런 닭 숯불구이를 영업하는 분들한테 같이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최적의 장소로 이렇게

박말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후보지 선정은 이 전문 용역가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관련 업종의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해 가지고 거리를 지정하겠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얘기에요?

이왕 할 것이라면 타당성조사 용역에다가 거리를 선정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그 방법 중에 지역주민들이, 관련 업종의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해서 이 용역의 내용에다가 후보지 선정까지를 하셔야지. 후보지 선정은 따로 하고...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박말례위원

자꾸 아니라고, 메뉴개발하고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주 내용은 그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장 같은 데 지금은 그런 데를 기피하기 때문에. 또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산장까지 가는 것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 쪽으로 유도하는 차원이고요. 최후적으로는 이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용역을 발주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이 숯불구이 특화거리는 이미 닭불고기 아니고 서천변에 해 봐서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라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학습을 다 했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는 숯불구이 특화거리는 실패하면 안돼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용역비도 사실 저는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광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후보지 선정부터 어떤 식으로 거리 조성을 할 것이며, 정말 메뉴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포함한다면 2천만 원을 가지고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들어요. 그래서 닭 숯불구이 특화거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수료식 축제한마당 있잖아요?

총무위에서 하셨겠지만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설명 과정에서 작년도에 1,252만 원을 했는데, 2,500만 원이라는 대폭적으로 증액 편성했다는 그런 것이. 또 아무래도 저희들이 설명 과정에서 부족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더 참여마을이 늘어나 가지고 증원도 될 수 있고, 적다 보니까 직원들이 밤새 가면서 필요한 도로를 만들고 그래서...

박말례위원

사업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희는 사업내용을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요.

주필

박주필보건위생과장

찾아가는 마을단위 복지서비스는 강사들이 요실금이나 예방 차원에서 강사진을 편성해 가지고 진료소와 함께 노인 분들을 찾아가서 질환 예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운동이고 시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사업비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업비 주 내용은 차량 임차비, 재료비, 체험 부스비 이런 것이 주가 됩니다.

박말례위원

이 유사한 행사가 보건소에 또 한건 있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장수체조하고 이것은 다르고요. 장수체조는 그분들이 회관이나 이런 데 오지 않습니까? 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거동이 좀 불편하다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마을로 찾아가는 행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노인이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참여하는 노인들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는 분이 있기는 있는데, 거의가 중복되지 않고요.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닭숯불구이는 지난번에 총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양읍 불고기 특화거리는 우리시가 불고기특화거리를 개발한 것이 아니에요. 불고기거리가 만들어져 있는데다가 우리시가 말뚝만 박아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실패한 사례입니다. 당초 닭 숯불구이 용역은 일리는 있는 말씀이지만 박말례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당초 이 계획서를 만들 때, 예산을 만들 때 어디인지 대략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또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광양만 생산하는 거예요, 닭숯불구이가. 순천은 일부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의미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참여할 업소들하고. 이 업소들이 이미 대표적인 메이저급 닭숯불구이 업소들이 광양읍권으로 내려와 가지고 정착해 버렸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업소라도 한다면. 어제 그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디인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들어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여할 업소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갖고. 그게 아니면 차라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잘 이해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입니다. 먼저 66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억 5,700만 원과 국고 및 기금, 도비보조금 등 34억 7,400만 원을 합산해서 총 세입 3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여 2억 7,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각종 사업에 국·도비 및 기금변경과 장수체조 확대운영 등입니다. 6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8억 1,100만 원이 증액되어 75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인건비 및 금연교육자료 및 금연 보조제 구입비 등 3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사전 검진을 통해 개인의 건강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인건비와 건강백세 장수체조 한마당 행사 및 걷기실천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등으로 4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억 6,2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 사유로는 신규사업인 모바일 워크온 사업 1천만 원하고 장수체조 마을운영 확대운영으로 지도자 강사수당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9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자살예방 로고젝터 설치사업입니다. 빔을 이용해서 자살예방 로고를 이용한 홍보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생물테러 교육훈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생물테러를 대비한 훈련사업으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 해충제거를 위한 방역 소독, 민간대행비와 소독약품 구입비로 7억 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은 6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돌발 해충이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함으로써 저희들이 소독 횟수 및 소독기간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지자체 예방접종 및 도어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24종의 예방접종 사업으로 26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0페이지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치매쉼터 설치사업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4월에 확정이 되어서 5월에 교부가 된 예산액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6억 2,200만 원이고, 확보된 예산은 7억 중에 5억 6천만 원이 공사비이며, 이월액은 1억 4천만 원 중에 1억 4천만 원 송영차량 구입하고 의료장비 구입비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6월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689쪽에 틀니살균세척기가 있는데, 이것은 직접 보건소로 가서 세척을 합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구강보건실에 설치해서 시민들 세척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세척은 얼마에 한번 씩, 기간이 있나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우리가 보통 매일 양치하듯이 틀니를 세척하는데, 이게 일반 물로는 세균이 다 안 없어지기 때문에 오존수로. 그 세척기에서 오존수가 나오면 1분 30초 걸리면서...

이형선위원

틀니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다른 데서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대만 구입해서.

이형선위원

틀니를 하신 분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을까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사전에 많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설명책자 611쪽에 생물테러 대응 대비 대규모 모의훈련이라고 했는데, 이 생물테러는 구체적으로 어떤...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이게 생물테러 대비훈련인데요.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 제거를 할 수 있는 훈련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대규모하고 소규모가 있는데 2년마다 대규모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에서 우리시가 올해 하도록 했고, 지정이 되었고. 생물테러가 발생했을 때 제거하는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진료소도 설치하고 그것 제거하는 작업도 하고. 그런데 화학테러 같은 경우에 이것을 제거를 할 때 그냥 제거를 하면 안 되고 매뉴얼이 있어서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서 같이 통합훈련을 합니다.

이형선위원

이런 모의훈련을 한다는 게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어느 부분은 참가를 시켜 가지고 대처훈련을 같이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일반 시민들도 참관하도록 그러면 사전에 홍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장수 체조교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는 2020년에는 101개소에서 145개소로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거든요? 예산도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강사가 총 몇 분이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58명입니다. 육성된 강사가.

박말례위원

지도자 양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말례위원

교육을 해 가지고 그 강사를 마을에 파견하고?

전부 우리 관내 분들입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관내 분들입니다.

박말례위원

치매안심센터 5월에 개관하는 것입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안심센터는 2018년 7월에 개소를 합니다.

박말례위원

새로운 건물 신축은 언제 합니까? 쉼터만 하고 센터는 다시 신축을 안 하는 것입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센터는 신축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폐교활용 쉼터는 공사 입찰 의뢰해 놨습니다. 사고이월로.

박말례위원

인건비 등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인건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정원이 증원되었다고 총무과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보충한 것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결원을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결원이 많아서 이번에 요청을 해 놔서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706쪽에 광역 민간위탁 대행비가 6,200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원래 우리가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나눠서 소독을 하는데, 올해 2019년도 돌발 해충이 3가지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습도가 놓거나 이럴 때 많이 나오는 해충이 있는가 하면 온난화에 따라서 날씨가 기온이 높아가면서 소독을 장기간 연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업체 단가를 저희들이 물가 조율을 해 가지고 단가설정을 했지만 그만큼 만족스럽게 업체에다가 해 주지를 못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물가에 대비해서 2% 인상 작년에 해 가지고 증액한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상당히 증액을 많이 한 거예요. 10% 이상 했잖아요. 그렇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그런데 3년 동안 저희들이 예산이 증액이 안 되어 가지고.

박말례위원

3년 동안 그렇게 증액을 안 시켜주고. 점진적인 증액이 필요할 텐데.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박말례위원

한꺼번에 4억 9,500이. 15% 정도, 물가로 본다면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총액으로는 그렇습니다만 1회당 단가로 봤을 때는

박말례위원

횟수를 늘린 거예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횟수도 늘리고 기간도 조금 늘리고.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676페이지에 맨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흡연예방 체험부스하고 인형극이 무슨 사업이에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인형극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버단에서 와서 인형극을. 흡연예방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실버극단들이 와서 하는 것이고. 흡연체험부스는 중학생들. 애들이 수업을 하면서 보건소 교육장소로 못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학교 내에서 체험행사를 하도록. 흡연에 대한 폐해.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금년에도 했었어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예.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쭉 하고 있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역 소독 민간위탁 이 대행비가 금액은 많더라도... 제가 가끔 전화를 드리지요?

사실 계절에 관계없이 모기는 한겨울에도 모기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아마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발생되는 시기에 잘 맞춰서 그때그때 방역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읍면동에서 방역하는 책임 위탁자들 있지요? 어떤 데서는 잘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데는 미흡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교육을 시키지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불시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해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선주

정선주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억 2,57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929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국·도비 변경입니다. 다음은 72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5억 4,720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9,109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액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27쪽 중간 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철분제 등 구입비 4,22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중간 부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52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신생아 양육비 분할지급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신생아양육비 39억 4천만 원, 산후조리비용 5억 3,200만 원, 하단부 전라남도 신생아양육비 3억 8,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하단부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7억 8,522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764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정부 지원금 확대입니다. 731쪽 기형아 및 장애아 출산 예방을 위해 임산부 산전검사비 7,035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중간 부분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을 위해 3,87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지역보건의료기능 강화 진료실 운영비로 1,032만 원, 효율적이고 신속한 검사를 위한 임상병리실 운영비 5,46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3,898만 9천 원, 전년도 대비 956만 1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728쪽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사회적 보장 수입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하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을 하기 전까지 병원을 갈 수 있는 횟수를 10회로 봐서 1만 원씩 해서 10만 원 지원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자가용 이용유무 상관없이 주는 것입니까?

무조건 다 주는 것입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임산부 확인진단서, 산모수첩만 가져오면 지급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행복쿠폰이 75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이고 언제 지급을 하며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이 사업은 다둥이 행복마을 출산쿠폰은 2019년 1월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다둥이를 둘째로 보고 있어서 둘째아부터 해서 출산, 돌 해서 50만 원, 50만 원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확대해서 75만 원씩 지급을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한번 주는 것입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출생, 돌 2회 분할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올해 출산할 때 받고 내년 돌 되면 또 받네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생아 양육비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중복에 상관없이 이것은 둘째 자녀를 겨냥해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이 사업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올려 가지고 광양시가 양육비를 얼마 주더라 하는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지만 이 사업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다출산을 한다 그러면 첫째 낳으면 1백만 원 받더라, 2백만 원 받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실제로는 175만 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있던 사업은 그대로 두고 다시 양육비를 대폭으로 증액시키면서 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우리가 양육비 확대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면서 대외적인 홍보도 안 되면서, 예산을 투자하면서 실적도 없고 홍보도 안 되고. 예를 들면 다둥이 출산을 유도하는 것인데, 다둥이 출산은 어찌 보면 현금으로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유도를 하면서 1백만 원 주는 것하고 175만 원하고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서 음성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꾸세요. 첫째 해 가지고 175만 원. 다만 75만 원은 쿠폰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부기를 세분화해 가지고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출생아수를 분석해 보니까 둘째아가 너무 급격히 감소가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추진했었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서...

박말례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1백만 원을 주니까 안 늘어나더라. 그래서 농산물상품권 75만 원을 더 늘렸다. 이렇게 하면 효과도 있고 좋을 텐데. 어디를 봐도 우리시가 175만 원을 준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옥

서정옥통합보건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하고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산편성 요구하는 사람이나 승인해 주는 것이나 똑같아요, 이런 것은. 왜 이런 실수를 하는지.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통합보건지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2020년 도시보건지소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911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5,141만 6천 원입니다. 페이지 74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방문보건 전문인력 인건비 비용으로 1명의 육아휴직으로 1,101만 6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48쪽 405-01 방문건강관리사업용 당화혈색소 측정분석장비 비용은 당뇨병 환자의 만성 혈중농도의 정확한 측정을 통해 혈당관리 예측을 위해서 노후화로 인한 교체 구입비용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것 있지요? 태인 보건지소에.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재활물리치료실 운영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태인보건진료소 있지요? 진료소에도 물리치료실이 있나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는 물리치료사가 하고요. 태인보건진료소는 그냥 장비 몇 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저희가 산건에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태인진료소에 물리치료실 이용이 불편하고 해서 태인3구에다가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물리치료실을 만든다는, 도시과에 농촌주거환경사업엔가 그게 있어요. 이용이 불편하다는 데가 지소인지 진료소인지 그것을 파악을 못했거든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 지소는 아닌 것 같고요.

박말례위원

지소는 아니고 진료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 모를 것이고. 그러면 이용실적은 어때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물리치료는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중보건의 인력 수급에 부족함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수요일, 금요일만 오시기 때문에 15명~20명 정도 1일 이용하고요. 저희가 금호동도 물리치료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물리치료가 출장 나가서 하는데 거기는 30명...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보건지소가 역할이 포스코 국가산단에 인접해 있는 태인 금호동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호 서비스가 주 업무지요?

그것을 잘 이해하셔서 특별한 관심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지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서로 질의답변 중에 빠른 시간 내에 편리한 소통을 위해서 논의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빠르게 소통될 수 있다면 소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형식을 통해서 다른 쪽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질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육보육과장

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5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7,511만 7천 원이 증가한 411억 1,748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758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8억 6,299만 4천 원이 증가한 688억 7,7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9쪽 중간 부분 백운장학회 출연금은 성적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3억 77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은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2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으로 67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0쪽 중간 부분 창의예술고등학교 지원은 프로그램 운영비 10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2017년 3월 24일 시의회에서 비용부담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작은 학교살리기 사업은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은 지역 대학생의 이자상환부담 경관 및 졸업 후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1쪽 보육 관련 예산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보육예산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화작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서 상에 각 세부사업이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액이 다를 수 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94억 10만 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읍면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와 농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반영했습니다. 762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 1명이 돌보고 있는 아동수를 조정하여 보육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세심한 돌봄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높이고자 합니다. 보육교사 1명당 장애아와 0세반은 3명에서 2명으로, 1세반은 5명에서 4명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및 장애아반 인건비 추가지원은, 영아반 교사 인건비 정부지원은 80%인데 비해 유아반 교사 인건비 정부지원은 30% 낮아서 경력직 보육교사를 영아반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아반 지원을 30%에서 50%로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35억 4,187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763쪽 만 0~2세 보육료와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수당, 누리과정 운영비, 누리과정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 누리과정 필요경비 지원은 저소득층 및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필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4천만 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와 민간과정,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전라남도 지원 기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764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10억 8,987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간제보육어린이집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이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담교사 수당, 전담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시간제 보육료를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765쪽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긴급한 결근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5,84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에 맞춰서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임차 어린이집 전환 근저당비는 1개소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상임대 어린이집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비는 8개소에 4,800만 원을 계상했고,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는 5개소에 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6쪽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기자재 구입 6천만 원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어린이집 건물매입금이 부지매입비로 7억 8,371만 7천 원과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는 4개소, 1억 2천만 원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3개소 9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가장 아래 부분 어린이집 장비비는 6개소에 대하여 1,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67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는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회계 컨설팅은 회계위반 사항을 사전에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1,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수는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수선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장 아래 부분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는 2020년 보육지원 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의 등하원 출결시간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6,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68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교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월 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했는데, 보육교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은 올해와 동일하게 3만 원을 계상했으며, 영아, 장애아, 교직원 특별수당과 다음 장에 있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직원수당, 장애아 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전라남도 기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770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재단 출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5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내년도 6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1단계 외장공사가 끝나면 2단계 실내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23억 1,71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7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아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 구축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센터 개소에 맞춰서 홈페이지 개통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교구 및 도서구입비와 기자재 구입을 위해 2천만 원과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72쪽 아래 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인건비는 1억 1,4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캠프는 상사업비 재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대강당 수납식 관람석 설치는 대강당 활용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교육 및 행사, 공연을 추진하기 위해 수납식관람석으로 설치코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4쪽 중간 부분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개최를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5쪽 희망교실 문해강사비는 6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가장 아래 부분 문자해득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4,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6쪽 광영동에 있는 전남 광양평생교육관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관 유치 시 프로그램 운영비의 50% 이내에서 우리시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내년도 프로그램비 6억 8천만 원 중에서 25%인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0쪽 여성문화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시설 교체와 지하 조리실 바닥보수, 옥상 및 내외벽 보수, 센터로비 및 화장실 리모델링, 강의실 시설공사를 위해서 1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