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9년 12월 9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9건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15건을 접수하여 12월 1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23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구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세 번째,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열네 번째,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열다섯 번째, 구리시 시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열일곱 번째,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 부속 협약 동의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상생 협약 동의안 열아홉 번째,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2019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양경애 의원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5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19년 12월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일 동안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의결하게 되며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5.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명과의 통일성을 위한 조례 제명 변경 및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미흡한 점을 반영하여 규정을 세분화 및 구체화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 제명을 구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본원칙 및 주민과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전담부서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계획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세분화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제28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 안 수목 전정 및 수목 관리를 추가하여 수목으로 인한 민원 해소와 수목 관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6조제11호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안 수목 관리, 정원 조성 및 리모델링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살기 좋은 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부록]

장승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고 가꾸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구리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구리시 환경교육센터의 정의와 명칭 및 위치를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교육센터의 기능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교육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과 운영 세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 교육 참여자의 교육경비 및 환불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환경해설가의 배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환경해설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임연옥의원 발의)

임연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위원회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0조의2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및 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박석윤의원 발의)

김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9.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구리시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능 및 지원 범위 등을 확대해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 목적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조의2에서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2조의3에서 운영자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 및 제6조의2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정의규정 신설 및 정의규정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기능, 회의 등을 조례 운용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1호에서 사회적경제 정의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2호다목에서 마을기업의 정의규정 근거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3항에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3호에서 위원회 기능 중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3항에서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민간위탁사업 참여 지원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부록]

장승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형수의원 발의) 11. 구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수의원 발의) 맨위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형수의원 발의) [부록]

김형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평생학습과장 김용직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체육시설에 수변공원 풋살장을 추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 조례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권리 보호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구리시 체육시설에 수변공원 풋살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7조, 제17조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단체명 등을 현 실정에 맞는 명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미반환 및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면책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체육시설 사용자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 100분의 50 감면 대상에 장애등급 제1급에서 제6급까지를 등록장애인으로 개정과 동행하는 보호자의 경우 감면 대상자 수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안 제28조에 체육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대상에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운전 차량을 등록장애인 운전 차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감면 적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및 구리시체육관 부설주차장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 수변공원 내 풋살장 사용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는 9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구리시체육시설에 수변공원 풋살장을 추가하였고 제8호에 구리시생활체육협의회를 현재 실정에 맞는 단체명인 구리시체육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5항을 현재 사용하지 않는 제명을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리시생활체육협의회를 구리시체육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미반환 및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면책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시민권리 보호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제1항제1호 가목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단체명을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생활체육연합회, 생활체육협의회를 체육단체로 변경하는 것이고 제2호 라목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등급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를 등록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 100분의 50 감명 대상 중 등록장애인의 보호자의 경우 감면되는 대상자 수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동행하는 보호자 1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0분의 30 감면의 하목을 카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 제28조제1항제2호 나목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운전 차량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 차량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셋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세대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적용을 자목에 신설하였으며 현행 자목은 차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9조제2항제3호는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및 구리시체육관 부설주차장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시민의 권리 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별표1 전용사용료에 수변공원 풋살장 사용 요금을 신설하였으며 비고란에 수변공원 풋살장 부분에 수변공원 풋살장은 공원녹지과에서 운영·관리하며 초과 사용료에 대한 규정과 관외 거주자 사용료 50% 할증에 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체육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수변공원 풋살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부서가 잘 협조가 되겠어요?

이게 그 조항 개정은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원화 되는 거잖아요? 체육시설은 공원 같은 거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그런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좀 어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갈매수변공원 풋살장은 그 전체가 수변공원인데 수변공원 공원 그 도시공원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은 공원녹지과에서 이 법률에 의해서 수변공원 일체를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주례회의 때 이게 나와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체육시설은 평생학습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수변공원이니까 공원만 하고 그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까지 본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이 갈매체육시설 관련해서는 거기 기존에 관리 인력이 있는데 추가로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인력 지원이나 파견에 문제가 있고 또 최근에 업무조정이 된 게 도시공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물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일원화 됐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두 부서가 충분히 얘기가 됐어요?

예, 얘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체육시설에 수변공원 풋살장을 추가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 조례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권리 보호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14.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완기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7,423억 5,501만 9,000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총 222억 9,596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03억 2,994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억 6,60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재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3억 2,99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62억 5,300만원, 세외수입 5억 3,967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특별교부세 19억 5,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48억원, 국도비보조금 67억 8,7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3억 1,7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6억 4,89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비 내시 변경사항과 2019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215억 5,0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억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24억 8,2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37억 26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증감이 없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억 1,7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정책사업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과 집행잔액 반납 등을 반영하여 총 6억 2,1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지출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모두 일반회계 사업이며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보수 등 총 3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총 238억 6,172만 5,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 편성 등을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동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수입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합계는 429억 2,248만 6,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전입금 160억 7,087만 1,000원, 보조금 2,266만원, 융자금 회수 1,000만원, 예치금 회수 263억 6,996억 3,000원, 이자수입 3억 8,866만 8,000원, 기타수입 6,0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합계는 429억 2,248만 6,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9억 549만 9,000원, 기본경비 35만원, 예치금 253억 2,784만원, 기타 지출 166억 8,87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53억 2,784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조성액 263억 6,996만 3,000원과 2019년도 수입액 165억 5,252만 3,00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2020년도 지출액 175억 9,464만 6,000원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영계획 변경안으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의원님!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 201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소완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5. 구리시 시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장을 넘어 더불어 행복을 모티브로 한 정책목표를 시민의 행복에서 찾아야 한다는 변화에 맞춰 구리시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는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행복영향평가, 행복예산, 행복증진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 14조에는 행복지수 개발, 행복영향평가, 행복증진교육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국내·외 관련 기관, 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행복사업 추진 및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또한 의견이 었었으며 11쪽부터 12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추계의 전제로 세계행복의날 행복증진박람회 참가 비용 2,000만원, 주민생활지표 측정을 위한 조사·연구 분담금 5,500만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자치단체 분담금 500만원을 4년마다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은 박람회 참가 비용과 분담금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구리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민 행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를 보면 1항, 2항, 3항 모두 시라고 표기했는데 또 다른 조문 4조, 6조를 보면 4조에는 구리시장이라고 나와 있고 6조는 또 시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한 것은 기본원칙이 시민을 위하는 거고요. 그리고 4조부터 2호는 시장의 책무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리시장 또 시장 이렇게 각각 다르니까 이거를 다르게 어떤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원칙은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시라는 것은 구리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단체들도 다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거든요. 시장으로서의 역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이라 한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국가란 어떠어떠한 거다. 국가란 국민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뭘 해야 된다.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용어에 대해서 구별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9조를 보면요. 행복지표를 측정해서 반영한다고 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말하는 어떤 행복지표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OECD 행복지표를 보면요.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그다음에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으로 11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OECD 지표를 참조하는데 그거를 구리시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는 지방자치의 법령이죠?

예, 지방자치법 8조에 있습니다.

명확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 기본계획 수립 이 6조를 보면 불명확하거든요. 지금 시민의 행복 증진에 위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 그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 단계가 4년마다 바뀝니까?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 시가 반영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수립된 게 여기 조례상에 넣는 게 좋은데 지금 보세요. 행복증진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추진체계 이거 다 다변화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을 하고요.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이라든지 별도의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4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이거 누가 정한 건데요?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협약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에......

협약?

기본조례상에 나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규정.

규정이 나와 있다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5개 시·군이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용역을 4년마다 하는 것은 지금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행복지표 개발에 대해서 지금 기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년마다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행정실현협의회에서 4년마다 공동으로 이렇게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게 바뀌냐고요. 그런데 4년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이거를 다시 수립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민행복의 날은 정권이 바뀐다든지 이런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변경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구리시민 행복을 위해서 시가 당연히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의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정회 요청합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시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성진 소통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성장을 넘어 더불어 행복을 모티브로 한 정책목표를 시민의 행복에서 찾아야 한다는 변화에 맞춰 구리시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시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7.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 부속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8.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경제재정국장 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성장·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안정 및 성장 도모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제3조에서 적용 범위, 안 제4조에서 5조는 지원시책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8조에는 경영안전과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5조에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6조에는 소상공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소상공인연합회 구리시지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된 의견 내용은 제7조 지원 내용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시 재정을 감안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제4쪽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소상공인과 특례보증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로 구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에게 적용하고자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시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5조 실태조사는 지원시책 수립을 위해 조사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제6조 경영안정 지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분담, 자문, 교육, 정보 지원과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 지원 근거와 해당 건물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7조와 8조에 특례보증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우리 시는 제8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의 주민등록이 구리시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6쪽에서 9쪽까지 제9조부터 제15조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국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16조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과 보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제11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관계법령 발췌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상황에 따라 신청 건수가 4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매년 5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 부속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내 자금의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리사랑카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오프라인 판매대행점 확대를 위한 부속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약 대상은 현재 구리사랑 카드형 플랫폼 운영과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코나아이입니다. 협약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로 체결일로부터 본 이행협약 만료일까지입니다. 부속협약 내용은 카드형 구리사랑상품권 오프라인 판매대행점 확대로 기존 협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소요 예산은 일회성으로 소요되는 충전 단말기 비용과 설치비는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되며 유지보수 및 부대비용 237만 6,000원은 2020년도에는 도에서 전액 지원되고 2021년부터는 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3쪽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12월 중 주식회사 코나아이와 판매대행점 확대 부속협약을 체결하고 오프라인 판매대행 참여를 희망해 주신 관내 단위농협과 축협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단말기와 교육을 실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구리사랑카드를 판매 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7쪽에서 19쪽까지 관계법령, 오프라인 판매대행점 확대 내용과 부속협약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비용추계서입니다. 2021부터 시에서 판매대행점 확대에 따른 단말기 운영비 237만 6,000원을 비용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 부속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전통시장 상인회·롯데마트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으로 사업 성과의 시너지 창출로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이며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대상 구역은 1차년도 사업대상지인 가칭 선술집포차거리입니다. 2쪽입니다. 협약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시는 사업대상지의 상권 부흥을 위해 도로환경 개선,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롯데마트와 사업 대상지인 거리 디자인 컨셉과 업종 변경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구리전통시장 상인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인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입니다. 롯데마트는 사업 대상지 내 거리 디자인 컨셉 제안 및 업종 변경에 대한 컨설팅 및 시설환경개선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그동안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로 민·관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과 체계 구축 및 상생하는 동반 성장 문화 구축과 파트너십 형성으로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성과와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4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관련 법규, 비용추계서 및 협약 동의안으로 본 협약은 추가 비용은 발생 요인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 부속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 때 심도 있고 밀도 있는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질의사항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역시 주례회의 시에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던 관계로 특별한 질의가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역시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 때 충분한 질의·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본회의장에서 추가적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희 경제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성장·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안정 및 성장 도모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제17항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 부속협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 부속협약 동의안은 지역 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카드형 구리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협약 동의안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 부속협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구리사랑상품권 카드형 플랫폼 운영대행 부속협약 동의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 중인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구리시·구리전통시장 상인회·롯데마트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 구축으로 구리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구리시 구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동의안은 김형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전도시국장 김문섭입니다.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의 확대·신설 요구 및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 일부를 추가로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 주택 조례 안 제4조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교체에서 폐기물통 설치·교체·보수 항목을 추가하고 승강기 보수에서 승강기 교체 부분도 추가하며 외벽 도색 후단 삭제에서는 기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화재경보수신기 비상방송설비 포함해서 교체 및 수리,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중 옥상 및 지붕 방수·보수,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보수, 공용 부분의 노후가스 배관 교체·보수사업 - 다만 2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한합니다.- 의 네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규정하고 있는 다음 두 가지 항목을 안 제14조에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럭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992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단지 내 가스배관은 강관으로 부식이 발생하여 가스 누출 위험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로 사전에 안전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조례에 추가 항목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본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하여 조례상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신설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 일부를 추가로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신다면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동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었는데요. 이게 한 아파트에서 매년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기 합당했으니까 지원을 해 줬겠지만 그렇지만 그 아파트만 그렇게 유독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구리시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겠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하겠지만 안 하는 아파트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홍보가 덜 돼서 모를 수도 있고 또 그거를 잘 찾아먹는 정말 소장님이 똑똑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는 없어도 부칙에 그런 관한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몇 회 이상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된다든지 이런 부칙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조례에 담지 못한 사항들을 부칙이나 규칙이나 해서 그런 사항을 좀 더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존경하옵는 임연옥 위원장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지금 사전에 이렇게 지원 대상에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다면 그런 중복 지원에 대한 거는 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는 지금 이게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을 고루고루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부칙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 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연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다가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동주택에 매년 반복 지원되는 부분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질문인 거 같습니다.

예.

실무검토반이 있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선 급한 아파트부터 보조금이라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수선충당금도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 시급하고 먼저 그리고 열악한 아파트 공동주택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거를 먼저 해 줄 수 있도록 실무검토반이......

예, 이 보조금 지원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침을 또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