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197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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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 및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대상 부서는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2개 국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문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인제 공직생활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소회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나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자리를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기 때문에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처리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2020년도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안도 좀 더 시민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흥, 오천동 그 구간에 대한 메타쉐콰이어 때문에 위원님들이 메타쉐콰이어를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상임위에서 있으셔서 거기를 한번 또 전에도 여러 번 가봤지만 또 한 번 다시 가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실지로 전체 구간 중에서 만흥택지개발사업에서 약 반절 정도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에서 반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게 메타쉐콰이어가 126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74주를 이식하거나 이식을 못 할 것은 인제 좀 제거해야 되는데 실지로 74주 중에서 임업직들 산림과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메타쉐콰이어는 직경이 50센티 이상이면 이식을 해도 살 확률이 좀 적답니다. 그래서 50센티 이상, 살수가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50센티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74주를 이식해야 되는데 45주는 50센티 미만이고 초과가 29주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제 좀 잘라내야 되고 그 뒤에 또 우리 철도변에 지금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해 놨지 않습니까? 만흥동에서부터 이렇게 미평 쪽으로 오다 보면 아주 그냥 양쪽에 메타쉐콰이어를 우리 만흥, 오천 구간에 있는 것보다는 적지만 아주 잘 심어놨습니다. 그게 양쪽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크지는, 좀 큰 걸 심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금도 거기가 참 보기 좋게 여기 만흥, 오천구간보다 더 좋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국장님, 소회를 말씀하시라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소회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좀 만흥, 오천동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흥동도 개발하고 또 이쪽에 구시가지 있는 쪽에서 산단을 가면 거기를 거쳐서 산단을 가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길이 안 좋으니까 그리 안 가고요 또 저희들이 해양경찰교육원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것이 미평동에서 오천동을 거쳐서 해양경찰학교까지 4차로로 개설하는 것을 약속을 해서 해양경찰을 유치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만흥동 주민들한테도 또 주민숙원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여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떠나가시는데도 업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그러고요 하여튼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행기

김행기위원

위원장님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이제 국장님께서 인제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한 2주 후에는 인제 또 공직을 떠난다하시니까 저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많은 공감을 하면서 건설교통국이 보니까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1,460억 12.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건설교통국 간부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필요한 사업들 특히, 장기미집행 도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반영해서 더 나은 여수시가 되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부분도 마지막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장세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63쪽, 세출 853쪽부터 8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을 보고 지금 우리 고소동 벽화마을이 성공을 해서 엄청난 관광객이 많이 오셔서 인제 벽화가 성공했단 말입니다. 근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여수시 전체가 그냥 전부 다 벽화로 도배를 하실라 그래요. 그래 갖고 제가 이 부분은 꼭 벽화보다는 이미 고소동에는 여수에 고소동 오면 벽화마을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데 조성할 데를 좀 새로운 방법으로 벽화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친환경적으로 꾸밀 수 있지 않느냐 그걸 검토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은 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벽화가 돼 있는 것은 다시 또 색이 바래고 그러니까 또 새로 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새로운 것에도 지금 또 벽화가 올라와요. 시전동 동화의 거리 벽화사업, 선경아파트 옹벽에도 벽화, 영취산 진입로에도 벽화, 시전동 벽화사업에도 벽화 전부 다 벽화입니다. 그럼 여수시내 전체를 벽화를 그릴 겁니까? 이런 부분은 이미 기존에 있던 것은 인제 색이 바래고 그러면 칠해야 되죠. 그러는데 그나마 지금 여기 어딥니까? 아트타일 문수동 여기는 그래도 아트타일로 하니까 좀 나아요 그래도. 그래서 색다르게 다른 방법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벽화 말고 벽을 갖다 좀 아름답게 또 시민들이 보기에 모양도 좋고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 갖고 새로운 걸 좀 하셔야지 맨날 이 벽화만 그리실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릴까요?

현태

강현태위원

예. 잠깐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우리 강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금년에 인제 벽화사업은 우리 도의원님들이 우리 도 지역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해서 한 1억 정도 예산활동을 하셔서 지금 편성된 게 인제 시전동 아까 말씀하신 데고 그다음에 우리 강위원님께서도 그때 예산 심의 때 말씀하셔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우리 웅천에서 여기 넘어오자면 문수주공아파트 앞에 옹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담쟁이넝쿨하고 아이비 혼식을 했습니다. 혼식을 한 이유는 식물들도 같이 혼식을 해 놓으면 경쟁을 한답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성공적이라고 지금 자평을 하고 있고 괜찮다. 또 어떤 언론인들한테서는 참 잘한 일이다 그런 응원의 전화도 제가 직접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한재터널하고 엑스포역 그 주변하고 그다음에 한국화약 그 해안도로 거기도 식물 식재를 해서 한 번 더 좀 친환경적으로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도시 열섬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3군데는 더 한번 식물을 식재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제 방향을 바꾸고요 그다음에 아까 선경아파트 거기는 인제 앞으로 고가 차도도 아마 철거를 한답니다. 그래서 철거하게 되면 많은 차량들이 이제 고가를 지나지 않고 많은 차량들이 또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는 요즘 지붕 옥상에다가 단열페인트로 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시범적으로 어떤 도시 열섬화에 대비해서 그런 단열페인트를 이용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하여간 페인트벽화보다는 앞으로는 식물식재로 하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인제 유지 관리 정도로 해서 유지 보수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방향 설정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굉장히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신규 사업에가 그렇게 올라와서 되도록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857페이지 보니까 어찌됐든 인제 벽화거리를 한다고 하면 이 벽화사업이 면적에 따라서 비용은 좀 다르겠지만 산출기준은 일정하게 있을 거잖아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 산출하는 내용도 영취산 진입로 벽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벽화 해 가지고 얼마 정도 할 건지 면적이 나와 있는데 시전동 벽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그냥 벽화 조성해 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산출에 대한 근거를 제가 짐작하기 좀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예산 선정기준에 대한 걸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방금 인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출을 하고 있고 시전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역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정현주위원

그래서 액수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액수만 지금 나와 있고 저희들이 인제 액수에 맞춰서 아마 인제 사업을 실시설계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가끔 보면 시에서도 모르는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인제 도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또 지역구 우리 시를 위해서 이렇게 또 예산활동을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인제 내시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인제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물량까지는 지금 세부적으로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좀 하고요 그러면 인제 영취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정말 명소 중의 또 명소인데 여기에 인제 벽화를 또 하신다고 하면 제가 좀 우려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똑같은 형태의 벽화보다는 영취산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영취산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달래 한다고 하면 이 진달래에 대한 벽화 이미지를 좀 더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콘셉트를 좀 잘 잡으셔야지 좋다는 거죠. 저도 전체적으로 여수가 무슨 벽화사업만 이렇게 계속 하시는지 이게 인제 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도 하시지만 보통의 우리 인제 자원봉사하시는 그러니까 후원 이런 단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화양면 같은 경우에도 나진 거리 이렇게 골목길에도 이렇게 자원봉사를 통해서 벽화사업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하셔 가지고 눈에 띄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어느 곳이든지 너무나 왕성하게 있는데 굳이 인제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져 있는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벽화를 할까?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자원봉사나 후원 단체하고는 좀 차별화되어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벽화이기는 하지만 미술작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특히나 인제 영취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콘셉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수에 있는 화가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자문을 좀 얻어서 정말 특색 있는 벽화거리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시전동에 지금 동화의 거리로 벽화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동화가 몇 편의 동화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동에서

정현주위원

동에서 했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럼 지금 857페이지 동화의 거리 벽화 조성사업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시전동 벽화사업으로 857페이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1억이 넘는데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2군데 골목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그 도비로 해 가지고 지금 신기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예.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거기서 저쪽 아래쪽으로 흥국 상가 내려가는 쪽 그 골목하고 그다음에 우리 웅천생태터널에서 넘어가면 바로 골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호성주유소 그 뒷골목

정현주위원

예. 예.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해서 흥국 상가 쪽으로 2개소가 지금 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인제 거리가 달라서 예산을 나눠 놓으신 겁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러는데 그럼 인제 기존에 제가 이 동화의 거리를 좀 살펴봤더니 벽화 그려진 내용들이 다 피노키오더라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예. 그래서

정현주위원

근데 인제 동화의 거리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어느 곳이 이렇게 도시재생하면서 동화의 거리 해서 그 골목 전체가 아마 인어공주이야기, 백설공주이야기, 피노키오 온갖 종류의 동화 이야기들이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목으로 가면 피노키오에 대한 전경이 다 보이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전동 같은 경우에는 동화의 거리보다는 피노키오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거의 다 모든 그림들이 다 피노키오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도 동화의 거리 하면 이미지화가 좀 덜 되지만 피노키오의 거리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와 닿잖아요? 그러면 왜 피노키오의 거리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만약 한다고 하면 인제 상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되도록 피노키오 이름 관련되어 있는 상점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보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아예 서울에 있는 그 지역처럼 전체적인 동화의 거리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변경 이것도 한번 우리 시전동 주민들과 협의를 좀 해서 해 보시는 게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특색화 되어 있는 벽화를 보러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벽화사업이 내년에는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도비 예산이기도 하고 하니까 옹벽 벽화사업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서 이쪽으로 좀 하시고 벽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 후원 자원봉사단체들이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많이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노키오 거리 관계는 한번 시전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어떤 동에서 일방적으로 또 할 수 없으니까

정현주위원

그러죠. 그러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해서 어떤 대외적으로 명칭을 변경했을 때 더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분들이 참 감사하게 지금 나름대로 많이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자원봉사 분들이 이렇게 참 기부활동 재능기부활동을 하는데 이게 어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인제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분들한테도 그렇게 재능기부를 적극 해 주시니까 재료비라도 좀 우리가 사서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해서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재능기부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영취산, 흥국사 영취산 관련해서는 콘셉트를 영취산에 맞게끔 그렇게 정해서 그리고 인제 저희들이 그전에는 어떤 전문 업체에다가 디자인도 맡겨가지고 실시설계 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제가 온 뒤로는 저희들이 인제 전문가가 지금 경관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은 어떤 벽화라도 저희들이 설계 시안이 나오면 경관위원회 자문을 다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보완해서 이렇게 인제 하다보니까 금년에도 지금 남산동 저희들이 컬러 빌리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에 금년에 연말에 평가에서 아쉽게 최우수기관으로는 안 됐지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또 상금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이 어떤 최대한 이런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문도 거치고 하다보니까 시공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떤 지역과 콘셉트가 맞는 그런 벽화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이런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작은 거라도 주변 환경과 주변 여건과 맞게끔 콘셉트를 정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또 협의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말씀하신 중에 아까 우리 재능기부 하신 분들에 대해 재료비나 이런 것들 좀 지원하신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면 좋겠지만 재능기부는 그냥 재능기부로 놔둬야 좋지 거기에 우리 시 재원이 들어가면 좀 퇴색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옹벽 녹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이게 도시벽화 조성사업 이게 지금 페인트만 칠해 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 곳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인제 방치는 않고요 인제 대개 수명이 어떤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거기 현장 인제 여건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개 양지 쪽 같은 경우는 한 4년 이상 그다음에 음지 좀 습한 곳은 한 3년 정도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페인트만 칠해 놓고 그냥 놔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벽화 돼 있는 데가 한 30여 개소 정도 됩니다.

김종길위원

그중에서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방치된 곳은 없고요

김종길위원

방치란 표현이, 그래서 페인트만 칠해놓고 그걸 그대로 놔뒀더라고. 그런 곳들이 꽤 있더라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 일부러 이제 어떤 도안을 안 넣고 그냥 페인트로만 깔끔하게 또 원하는 곳은 그렇게만 또 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 그거 일부러 그렇게 해 놨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대로 놔둬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그냥 페인트만 칠해 놓고 놔두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한번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그런 곳들이 꽤 있을 거예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보완한다든지 저희들이 내년에도 유지관리비로 해서 5천만원을 지금 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예. 2천만원, 3천만원 그리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 놓고 그대로 밋밋하게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민원들이 또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주영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18, 125, 164쪽 세출 861쪽부터 8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862페이지 우리 소하천 유지관리 해서 1억 36백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인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8년도에 비해서는 큰비가 오지는 않았는데 태풍이 좀 많이 왔었죠? 계절별로 어차피 연도별로 이렇게 기상 상황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하천이 범람하는 이런 것들은 태풍이 오든 집중호우가 오든 미리 예방을 하면 그러니까 이 하천에 대한 정비를 해 놓으면 충분히 예방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하천 그러니까 소하천들 그리고 인제 배수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인제 농사짓는 분들이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둑에 갖다 놓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인제 하천에 그냥 막 쓰레기도 갖다 인제 버리셔 가지고 이런 것들은 물길 따라 가다가 어느 곳에 막혀있고 그래서 인제 범람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인제 어떤 때 같은 경우는 수초 때문에 막 이렇게 풀이 잡초가 이렇게 너무 많이 자라서 물길이 통과할 길이 좀 없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된 건 아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니까 이렇게 집행을 하실 때 우리 비가 많이 오는 우천기간 전에 미리 소하천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먼저 해야 할 곳들에 대한 수요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조기집행을 하실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지금 맞는 말씀이시고요, 6월 이전에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하고자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기 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특별히 잡초나 수초 또 쓰레기 이런 관리들이 읍·면·동 자체에서도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없도록 유념해서 이렇게 신경 써서 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소하천이나 또 우리 마을 농로개선사업 등등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 있죠?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김종길위원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진행을 안 시킨 게 올해 몇 건이나 됩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올해 일단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토지승낙이 안 돼서 못한 게 한 30여 건 됩니다.

김종길위원

30여 건?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김종길위원

전체 다 해서?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근데 일단은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고 실제 작업을 시공을 하려고 하면 또 좀 느끼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인제 이게 좀 일을 거부하고 그래서 계약을 하고도 이렇게 계약까지 취소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그래서 인제 올해는 특히나 토지사용승낙서가 안 들어온 것은 내년사업은 예산 편성을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그냥 전체 전량 예산 편성을 요구가 와도 토지사용승낙서가 안 들어온 것은 지금 우리가 요구를 안 한 상태입니다.

김종길위원

토지사용승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좀 꼼꼼히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심의를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김종길위원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리면 좋지만 이게 총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마을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그냥 나눠먹기 사업이 돼 버리거든요. 오늘은 이 동네 했으니까 내년에는 저 동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꼭 필요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는 꼭 필요한 사업에 뒤로 밀리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우리가 인제 이게 주민숙원사업은 1차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또 시에 주민참여예산심의회가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일단 심의회를 통과한 예산에 대해서 인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저희들이 한 300여 건 이상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과에서 이것을 좀 가부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제 읍·면·동에 올라온 신청서를 보고 현장 확인은 솔직히 못하고 그 신청서에 의해서 좀 판단을 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것이 꼭 필요하냐 안 하냐를 검토하기가 여건상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김종길위원

근데 과장님,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 그러면 지금 수십 건이 이렇게 그런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사업 진행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데 갖다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뒀다가 사업이 안 되게 되면 불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안 하냐 그 문제는 정확히 좀 따져줄 필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이 많은 걸 주민참여예산 이 많은 걸 다 보고 이게 맞냐 틀리냐 예산이 많다 적다를 저희들이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결과로 보면 그 정도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고 그 예산이 또 불용이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 우리 직원들 몇 사람이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고 그 사업에 문제가 됐을 때는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만이 사업이 우선순위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야지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전부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일단 저희들은 읍·면·동 심의위원회하고 우리 시에 또 주민참여예산심의회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이게 인제 필요치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선순위를 읍·면·동에서 이렇게 해서 올려온 사항 중에 인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은 확장이라든지 이런 토지가 편입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농로 같은 경우도 과도하게 이렇게 농로의 개념으로다 확장을 해야지 과도하게 너무 많이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많이 확장을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걸러지니까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 단지 주민참여예산이란 명분으로 해서 올라온 것들을 그냥 면이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렇게 추진을 시켜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서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올려서 아니면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건설과가 아까 우리 김종길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나 해서 많이 예산이 올라오고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이런 대개 주민들한테 필요한 예산들이 건설과에 많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근데 제가 보니까 집행이 너무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집행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근

주영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김명회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9, 164쪽 세출 887쪽부터 907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세입 1439쪽, 세출 144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0쪽에 시민안전보험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아 시민안전보험요?

현태

강현태위원

890쪽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내년부터 최초 시행되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일부 전라남도 시·군에서는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인제 시행되고 있는 건데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안전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민들에 대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전 시민에게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인제 가입일로부터 1년 해 가지고 매년 갱신을 해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인제 주민등록은 여수시에 둔 자에 한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주민등록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에서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 그것도 가능하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사망은 천만원 상당 그다음에 후유, 부상치료도 한도에 따라서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것이 재난의 경우만 해당됩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일반 시민 불의의 사고랄지

현태

강현태위원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재난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이 일상생활을 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내에서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891쪽 보면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8백

현태

강현태위원

91쪽, 안전점검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가 2천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892쪽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정비가 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891쪽, 892쪽 보면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정비 있고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있고

갑태

문갑태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시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박철성안전점검팀장

안전점검팀장 박철성입니다. 먼저 891쪽에 있는 재난취약가구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점검을 먼저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점검 결과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뒤쪽에 있는 시설비로 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수수료도 2천만원이에요. 그럼 정비도 2천만원이에요. 정비는 2천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철성

박철성안전점검팀장

인제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점검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 그 취약가구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수수료는 이 취약계층에 2천만원 누가 점검을 하는 겁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어떤

철성

박철성안전점검팀장

가스안전공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회계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거기서 점검을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전문 업체 2천만원을 이 전체를 갖다가 전문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철성

박철성안전점검팀장

그렇습니다. 점검 수수료로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 가지고

철성

박철성안전점검팀장

1가구당 한 52천원 정도 그 수수료가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취약계층 가구가 몇 가구인데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이 나온 거예요? 이 금액이

철성

박철성안전점검팀장

380세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가구당 52천원 수수료로 산정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2천만원 나와요?

철성

박철성안전점검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그 가구당 정비했을 때 2천만원이면 충분하다?

철성

박철성안전점검팀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가 점검했을 때 2천만원이면 충분하다 그 말씀인가요?

철성

박철성안전점검팀장

인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식적인 한 가구당 점검하는데 수수료를 52천원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전기시설 말이에요. 정비를 했을 때 이 가구에 대해서 어떤 이상이 생겨서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성

박철성안전점검팀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2천만원이면 충분하다 그 말씀이죠?

철성

박철성안전점검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페이지 888페이지에 보시면요, 재난현장 긴급 대응 및 복구 지원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하고 재료비가 있는데요 이거 중복된 내용 아닌가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888페이지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얼마 전에 거북선관련 사고 났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구호물품 보냈죠? 아닌가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안 보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작년에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보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목이 다 비슷해요. 사업 내용이 재난현장 긴급 대응 및 복구 지원용품 구입 등 그 밑에 재료비도 그렇고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총 하면 45백 정도 되잖아요? 우리 복구 참여 직원 식비 빼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갑작스럽게 대형 사고랄지 모든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에 따른 지금 이번에도 율촌에 불이 나 가지고 했을 때는 마을 단위로 예를 들어서 대피를 한다든가 어떤 긴급재난이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쌀이랄지 구호물품이랄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지 밑에 것하고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수용비에 잡힌 것은 어떤 항목에 쓰는 거고요 재료비에 잡힌 건 어떤 항목에 쓰는 겁니까? 장비임차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아 재료비는 장비입니다. 장비, 그러니까 장갑이나 마대, 오염 등 모든 긴급 복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갑태

문갑태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켜시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엄태오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엄태오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 있는 일반수용비 이거 밑에 있는 임차료, 그래 갖고 밑에 재료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복구활동 운영비 이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미리 좀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비비 성격인가요? 예비비에서

태오

엄태오안전정책팀장

거의 예비비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지원용품이라든지 재난이 그럼 작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태오

엄태오안전정책팀장

올해 2019년에는 거의 지금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90페이지에 지진해일 일제지령 시스템 교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아 지진해일 일제지령 시스템은 지금 현재 지진시스템 자체가 오래 돼서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은

용진

고용진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있나요? 좀 주시면 좋겠는데 자료로

갑태

문갑태위원장

자료를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옛날에 그러니까 아날로그 방식에서 지금 현재 디지털방식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도나 이렇게 연동을 하다보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내용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쪽 보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91페이지에 드론 유지관리비가 5백만원 잡혀있는데요 현재 이게 지금 배터리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드론이 지금 3천만원에 구입하셨나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14백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장비가 드론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속장비가 많이 지금 필요하고 그래요. 배터리는 저희들이 인제 올해 일부 한 2, 3개 정도는 더 샀는데 내년도에 계속 쓰다 보니까 올해 지금 산림과랄지 또 수산자원과 저쪽에서 태풍이나 이런 가두리 양식장 같은 데 전체적으로 드론을 띄워서 잘못된 거 있는가 등등 그런 것은 조금 드론으로 해 달라 그러고 산림과에서는 섬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도 많이 지금 조사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이리 길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889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으로 해서 여수실버안전학당 운영이 1식으로 2천만원 잡혀있네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사업내용 좀 우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안전학당은 지금 어르신들 그러니까 각 읍·면·동 노인 경로당의 인제 어르신들한테 교통이랄지 기본적으로 재난재해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키면서 일반 고령자 농기계 사고 위험 등 화재, 폭염 때 어르신들 고독사 예방 그런 걸 교육을 하기 위해서 480개소 각 읍·면·동 노인당에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인제 강사수당 그다음에 교육자료 제작, 간담회 이렇게 해서 갖는 건데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강사는 1인당 5만원을 지급하고요 65세 고령자들한테 인제 3월부터 11월까지 도서지역은 일단 제외를 하고 읍·면·동에 그렇게 다니면서 이 예산은 지금 도비 포함해서 시비로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은 아니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아 아닙니다. 예.

정현주위원

그럼 그전에도 인제 계속 하시면서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해 왔습니다.

정현주위원

교육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다니면 여름으로 인제 이 교육을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기본적으로 여름이랄지 겨울에 모든 것을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또 서로 해 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참 좋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이거 19년도 추진실적 1부 좀 저희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보내주시고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 분들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아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아시는 만큼 신청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인제 연령이 고연령화가 되다 보면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십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러죠.

정현주위원

그리고 상황 판단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젊은 시절보다는 많이 좀 떨어지는 게 인제 이 고령화된 어르신들의 특성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혹시 과장님은 직접적으로 경로당 방문은 안 해 보셨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저도 둔덕동에

정현주위원

가보셨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돌산읍에 근무하면서 저는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근데 인제 보통의 지금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거의 평균 연령대가 다 85세 정도 되시거든요. 굉장히 고령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뭔가 이런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인제 좀 젊으신 어르신들도 같이 참여하셔 갖고 인제 하시지만 교육의 효과가 높아지려면 경로당 밖을 나오지 않으신 어르신들보다는 사회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저는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노인 참여활동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운영할 때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참여자 이런 교육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제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을 한다거나 특히나 지금 또 여수 웅천에 있는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실제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르신들이 연령에 따라서 65세에서 75세까지 또 76세부터 85세까지 85세 이상까지 인지적인 능력이나 그리고, 그러니까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은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적어요. 그렇게 연령별 또 사고별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가 시각적인 정보, 청각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한데 이 2천만원이 그냥 요식적인 집행으로 그치지 않는가라는 좀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제 나중에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이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 또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들을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인제 병원들 자주 다니시니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각각의 특성에 맞게 교육 자료도 만드시고 그것들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강사도 좀 섭외하셔 가지고 하는 식으로 좀 더 내실화를 이루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야 어르신들, 고령화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우리 여수시가 어르신들 교통사고 유발률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 앞장서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보험 지원 안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타 시·군 사례는 어떻던가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타 시·군

김종길위원

우리 몇 군데나 하고 있던가요? 이걸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목포, 나주, 곡성, 화순 여기서 보면 한 15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전남권에서?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예. 가입한 곳이

김종길위원

전국적으로는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전국적으로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것들 혹시 데이터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일부는 지금 파악이 돼서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길위원

예. 그러십시오. 아니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타 시·군에 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민안전보험 이게 시민들 보험을 들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게 과연 이게 맞을까 싶은데요. 어떤 취지로 이걸 하게 됐습니까? 타 시·군에 하니까 한다 그건 안 될 것 같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이건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번에 이선효의원님이 해서 만든 건데 그때 해서 지금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 조례 내용에가 지금, 그럼 타 시·군도 매칭 비율이 똑같습니까? 30%, 70%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아니 지금 도비가 30% 내려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다른 시·군도 다 똑같냐 그 말입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같다고 봐야죠.

김종길위원

같다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몇 개 11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11개 항목이 뭡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지금 자연재해 사망, 일사, 열사 그다음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그다음에 대중교통 상해사망, 대중교통 상해 후 장애,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 후 후유장애, 익사 사망, 농기계 사망, 농기계 상해 후 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보상치료 그렇게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안전보험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른 데 사례를 물어보는 이유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 갖고 이게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인제 처음에 시행 지금 인제 내년부터 하니까 저희들도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 시야 인제 내년부터 하니까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이고 타 시·군에 그런 사례들을 정확히 좀 꼼꼼히 따져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891페이지에 우리 사무관리비가 9천만원이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건데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891페이지에

김종길위원

사무관리비 전체가 지금 신규로 9천64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다른 데 있던 게 목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작년에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1월 달에 재난안전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김종길위원

아, 그래서 그걸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종길위원

901페이지 보면 우리 민방위, 아, 사무관리비고 또 사무관리비인데 그 민방위 교육 관련 등등해서 작년에 예산이 2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2천5백이 추가로 올려서 4천5백이 올라왔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운영수당 보고 그렇습니까?

김종길위원

그 일반운영비에 보면 수당 3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2천만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2천5백에서 올해 4천5백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달라진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민방위팀장

예, 민방위팀장 김용철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것은 사이버교육이 작년에 다른 목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에서 도비로 책정이 돼 가지고 그에 따른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이버교육이 15백 1식 해서, 그러면 나머지 또 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용철

김용철민방위팀장

을지 태극연습하고 비상훈련 이 관련해 가지고 각종 훈련 물품이 조금 증액이 좀 됐습니다.

김종길위원

물품이 증액이 됐어요?

용철

김용철민방위팀장

충무훈련은 올해는 빠졌습니다. 내년에 충무훈련이 하려다가 연기가 돼 가지고 여기에 따른 각종 훈련 물품이 책정이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그 훈련용품 및 장비 지원이 천만원이 더 늘었다 그 말입니까? 이게 지금 당초에 그러면 없었습니까?

용철

김용철민방위팀장

예, 충무훈련 이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증이 된 겁니다.

김종길위원

아, 예산이 없었어요?

용철

김용철민방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과장님 895페이지 시설비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해 가지고 예산이 39백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이 그늘막 설치가 좀 돼서 그런 건가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늘막은 지금 현재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11개소를 저희 시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5개 추가 지금 읍ㆍ면ㆍ동에 받아놓은 것이 한 2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렇게 세웠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개당 설치 가격이 지금 총 45개소 설치할 예산인가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정현주위원

지금 99백만원이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한 개당 단가는 나눠보면 알 수 있겠네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정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국지도 22호선 이게 이제 완공이 되잖아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 갖고 뭐 이렇게 이관절차도 이제 밟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당초에 이 도로가 2차선 도로였다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거의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시고, 그래서 또 갑자기 이 요구가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2차선이야 금방 이렇게 건너시고 이제 하셨지만 이제 4차선이니까 그늘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횡단보도나 이런 쪽에 그늘막 요구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추가해서 설치하실 45개소에 혹시 그러면 이 지금 있는 22호 도로에 관련되어서 혹시 접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걸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이 이야기한대로 조사를 해서 받아가지고 내년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4차선 이상에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특히 횡단보도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아시겠지만 읍ㆍ면ㆍ동에서 막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곳도 있지만 좀 업무에 시달리시다 보니까 그렇게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민원인이 요청하시면 그때서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접수만 받아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도로상황이 바꿔지는 경우에는 또 도로과나 이렇게 한번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먼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이런 것들은 설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유념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건 평소에 가졌던 생각이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저희 19년도에 태풍이 좀 몇 차례 왔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해가 있을 때는 이 그늘막이 참 유용했는데 저 많은 그늘막들을 태풍이 오면 그대로 놔두면 다 날아갈 텐데 어떻게 하나?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예보가 딱 뜨자마자 바로 다 접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끝나자마자 또 해가 나니까 다 펴놓으시고 그렇게 발빠르게 이렇게 해 놓으신 것 보고 아, 이게 재난 관련해 가지고 해서 하시는 건가 싶어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이런 재난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많이 움직여 주셔가지고 시민의 입장으로 굉장히 감사했거든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0페이지에 산단 지역 내 CCTV 2대 설치 있잖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도 없나요? 산단 내에.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곳에 산단 전체가 너무 광범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한 2개를 설치를 해서 산단의 공해문제랄지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걸 한번 염두를 두고 두 군데 설치를 해서 우선 해 보고 더 확장을 하려는 계획으로 지금 이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산단 내 각 기업별로 CCTV가 있잖아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자체적으로는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지금 소방서나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나요? 일부 외곽은 연결이 돼 있는 걸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2대 설치해 봤자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기업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소방서나 이렇게 연계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저희하고 연동을 시키면 아마 그 사항이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일 건데 예산은 2천만원 세워서 2대 설치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지금 예상은 어디 2대 설치하시는 걸로 계획하고 계세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아직 그 현장은 저희들이 지정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예산 세워서 그걸 반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은 좀 안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산단에 저희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한 2군데 선정해서 일단 해 보고 또 그것이 효과가 있게 되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해 보는데 그 지점이 두 곳이 계획하신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치를 하려면. 무작정 그냥 2대 생각하신 건 아니잖아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잘 보이는 곳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계획만

용진

고용진위원

이것을 한번 유관기관이랑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마 시스템 연동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관제실로 바로 연동만 되면 되잖아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 점도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무인 멀티콥터 운영 프로그램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

용진

고용진위원

890페이지에요 재난관리용 무인 멀티콥터 운영, 드론 관련해서 프로그램 이게 운영인데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드론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소지하고 있는 드론은 12킬로 이상이죠?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킬로?

용진

고용진위원

드론이 12킬로 이상으로 된 것 14백만원짜리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건 전문 인력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한 대만 연동이 되는 건가요? 이 프로그램하고. 아니면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드론이 촬영을 하고 데이터 한 것들을 데이터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이용되는 프로그램입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이 드론은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한 대만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운영프로그램 및 운영PC를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데이터를 수치화한다고 했잖아요? 이걸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드론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이걸 수치화하는 건지?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엄태오안전정책팀장

안전정책팀장 엄태오입니다. 저희들 드론 이것은 촬영한 영상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들 프로그램 입력해서 영상자료로 좀 저장해서 사후에 또 활용을 하고 또 피해상황 조사할 때 좀 활용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좀 별도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PC를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태오

엄태오안전정책팀장

아니요, 그 PC도 별도로 필요하고 편집, 영상 편집하고 저장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피해상황을 수치화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그 영상물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시고 거기에 용량을 맞추는 컴퓨터를 구입하신다 그 말씀이세요? 아니 운영 프로그램 및 운영PC 구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하신다는 건지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태오

엄태오안전정책팀장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구입한다 그 말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건 내용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이 관계는 우리 담당자한테 직접 좀 문의를 해서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보충질의를 하면요 드론 유지관리비가 5백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거 지금 아까 제가 2대로 알고 있어요. 14백만원에 구입을 하셨잖아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현재 운영일지라든지 이게 다 기록이 되고 있나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예비 배터리가 몇 개 있나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비 배터리 지금 3개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5백만원 책정, 이것도 지금 뭐 예비비 성격으로 잡으신가요? 혹시 몰라서.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렇죠.

태오

엄태오안전정책팀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은 외부 촬영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를 지금 3개 가져가더라도 산악이라든지 혹시 해안지방 가게 되면 거기는 전혀 전기가 연결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별도로 전기 공급 안 되는 곳에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그런 장치, 축전지 같은데요 그걸 구입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발전기요?

태오

엄태오안전정책팀장

예, 발전기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발전기보다는 이게 여분의 배터리가 많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12킬로면 30분도 비행이 안 되잖아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20분에서 25분밖에 안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30분 이내로 되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 일단 아까 그 내용만 좀 담당자한테 자료를, 내용을 좀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 안전보험 있잖습니까? 이게 만약에 계약이 되면 어디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지금 아직 그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이번 하게 되면은 계획에 의해서 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시민들에게 들어주는 보험들이 여러 개 있어요. 재해보험 자전거보험 풍수해보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시민 안전보험이 이제 가입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면 혜택 부분이 좀 달라질 거예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아, 그건 검토를 많이 해야죠.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서유권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43, 164쪽까지, 세출 911쪽부터 9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911쪽에 GS사택 정문 앞에서 소호요트장 도로 확장 안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게 지금 예산이 18억이 올라왔는데 그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내년에 발주를 할 겁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올해 발주할 겁니다.

김종길위원

올해 지금 며칠 남도 안 했는데 올해 발주를 해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 내년에 발주할 겁니다. 초에.

김종길위원

지금 그 요트경기장 앞에 보면 그 공원 있죠? 까페 나래비 있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공원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런데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경관녹지

김종길위원

도로가 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그쪽에가 지금 이게 해당이 되는 부분, 아, 그 앞쪽까지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 하시면서 그쪽 주차부분까지 같이 좀 검토를 해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쩝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쪽은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김종길위원

아니 이왕 공사를 하실 때 같이 묻혀놓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도 좀 덜 가고 빨리 사업이 완료될 수가 있잖아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 구간은 차후에 한번, 그쪽도 지금 일부 지금 현재 한 차로에서 주차공간이 나오고요, 저희들이 GS칼텍스 사택 앞에는 현재 주차공간이 좀 좁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과장님 우리 교통과도 뒤에 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주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주차공간입니다, 주차공간. 우리 시민들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주차공간을 만들 수가 있으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다른 데 쓰는 것보다 거기에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만흥 오천도로가 굉장히 여러 말씀들이 많으세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셔가지고 통과돼서 오셨는데 지금 주로 그때 상임위에서 토론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메타쉐콰이어를 그대로 살려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면 그 길을 그대로 존치를 하고 다른 길로 내라, 뭐 이런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설명을 하기를 지금 그 도로가 2010년도에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양경찰교육원하고 이미 그 4차로로 내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했고, 그쪽에 또 지금 현재 오천산단이 재생 산단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국비를 50% 받아갖고 지금 그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 재생 산단도 사업비가 아마 단지 내 외의 터널로 가거라 어쩌라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터널로 가게 되면 그 재생산단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로라는 게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것은 뭐 거의 직선화가 돼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도 직선화가 돼 있고 평면 곡선 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평면 곡선 반경을 저 상태에서 하는 것은 한 시속 30킬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설계가 60킬로로 돼 있는데 만약에 저 도로를 살리게 되면 인근에 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서 또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새로운 신설사업비가 추가되고 또 주민들이 이미 그쪽에 그 사업을 할 것이다는 예측을 하고 있고 인가가 당시에 났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산 쪽으로 그걸 현 도로를 피해서 가면 어쩔 수 없이 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산을 엄청난 절토가 이루어집니다. 그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산쪽으로 민다는 것도 어렵고 현재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메타쉐콰이어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 내용이 그건 것 같아요. 메타쉐콰이어 거리가 참 좋은데 저걸 살리는 취지에서 터널로 하자 그런 이야기가 일부 나왔었어요, 전번에.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터널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터널로 하게 되면 한 180억 정도가 또 소요가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터널이 터널로 지금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이미 터널로써 이미 검토사항이 지났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2010년도에 터널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 해안선을 따라서 확장해서 갈 것이냐를 갖고 그걸 결정을 해서 해안선을 따라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이미 터널로 지금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지금 메타쉐콰이어가 나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메타쉐콰이어 나무를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한번 이야기하셨을 때 충분히 메타쉐콰이어 나무를 살리고 정 이설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설했다가 다시 공사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식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50센티 이하는 나무를 뽑으면은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 가로수나 녹지에 있는 식재된 수종은 전부 산림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뭐 설계한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100% 반영을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의견을 산림과에서 받아보시니까 나무를 뽑았을 때 다 죽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제가 이걸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한 바로는 지금 우리 여수의 전문조경업체를, 이제 특정 조경업체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두 군데 그 조경업체를 사장님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100% 다 살릴 수가 있다, 지난번에 해산 자동차전용도로 개설하면서도 확장하면서도 이설해서 지금 해산IC에 지금 이식을 한 상태로 있고 다 살릴 수가 있다

현태

강현태위원

50센티 이하도?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도 살릴 수 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 50센티 이상도 살릴 수 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렇게 이제 답을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돈이 좀 든다

현태

강현태위원

돈이 좀 드는데 50센티 이상도 살릴 수 있다, 전문가가 여기 계시다 그 말씀이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렇죠.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 제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일부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그 길이 어떤 분이 굉장히 한산하다 그래요. 뭐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굳이 그렇게 차도 많이 안 다니는데 길을 낼 필요가 있냐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고 또 제가 많이 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나게 밀린다는 거예요, 이 차가. 그런데 한산할 때는 한산한데 출퇴근 시간에 밀리는데 특히 트레일러나 덤프트럭이나 앞에 딱 지나가면은 한 2, 30미터 뒤로 쭉 승용차들이 꼬리를 물고 뒤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거기가 굉장히 굴곡이 심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길을 꼭 내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획은 지금 굴곡이 심하잖습니까? 그러면 4차선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 굴곡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급한 데는 또 직선으로 이렇게 또 가고 그렇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형을 지금 현재 평면 곡선이 한 4, 50m 되는데 지금 90미터 정도로 해 갖고 곡선구간이 지금 한 7개 정도 급커브가 돼 있는데요 대부분은 잡아지고요 좀 완만하게 그 선형은 바뀌어집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메타쉐콰이어 나무도 어느 정도는 살릴 수 있고 최대한 그 거리를 보존하면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우리 구간에 존치도 많이 됩니다. 존치가 우리 116주가 있는데요 한 40주는 존치가 되고 나머지는 이설 대상인데요 녹지과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녹지과를 지난번에 설계할 때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협의를 구두 상으로 했는데요 거기서도, 아, 산림과, 정정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도 충분히 살릴 수는 있다 그런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통과 안 되면은 아까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계획을.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은 아까 예산도 말씀하셨지만 또 시간도 상당히 오래 가는 것 아닙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새로, 다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새로 다 해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가는 것이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 말씀해서 이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길을 꼭 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실 때 아까 또 다른 부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메타쉐콰이어 나무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15쪽에 여서동 한재에서 광무 남4길 도로개설 부분 이걸 저한테 자료로 조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로과 예산에 보면 자전거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1억6천 자전거보험 가입 이것은 아까 재난안전과에 시민보험 1억49백이 예산이 또 잡혀 있거든요. 도 매칭사업으로. 이걸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연계해서 보험을 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상해하고 재난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보험이 있는데, 개인도.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건 보험회사에서 취급을, 보험상품이기 때문에요 아마 저희들 판단은 지금 현재도 자전거보험은 상해보험 한다 하면 아마 제 생각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한번 그 보험사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3억이 넘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좀 조율하시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전거 보면 정비대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총 우리 여수시에 몇 곳이 있고 지금 자전거 전체 몇 대고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된 데이터가 있나요? 몇 년이 됐고. 일괄적으로 한번에 좀 정리를 해서 이게 일괄적으로 가야 되는데 뭐 100곳 20곳 이렇게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계속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태

문갑태위원장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자전거팀장 이형기입니다. 우리 우리 공영자전거가 지금 32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신설하고 있는 곳이 11개소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450대입니다. 그 중에 2백 대가 2011년 도입할 때 구입했던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수인이 쓰다보니까 보통 자전거들이 내구연한이 한 7년 정도 보는데 한 5년 정도면 쓰지를 못합니다. 특히 또 우리 여수시 자전거는 자전거 중심해서 그 자전거에 단말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말기도 비도 많이 오고 햇빛을 쪼이기 때문에 노후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수리를 해서 최대한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현재 458대를 가지고 있는데 약 80대가 현재 노후화 돼서 저희들이 지금 폐기처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 거치대 유지보수, 주입기 정비 또 일반 시민 자전거 거치대 설치,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소 설치, 그러니까 이 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하겠죠. 필요하는데 이거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군데는 몇 년도에 설치가 됐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백 대 정도는 2011년도에 구입을 했다, 그래서 몇 대는 앞으로 향후 5년간 계획에 지금 자전거 계획수립이 나오잖아요? 거기 다 들어갑니까? 5년 계획에, 이런 내용도.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이 수립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도 공영자전거 확장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별도로 저희들이 이게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몇 군데가 있고 언제 됐고 유지보수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자전거는 언제 몇 대가 구입이 돼서 이 내구연한이 이렇게 되고, 일괄적인 좀 간편히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하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뭐 예산 다 필요해서 만들었겠지만 그런 자료 백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게 만든 건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기

이형기자전거팀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만흥동 그 오천간 길 있잖습니까? 확포장 하는 것. 거기가 원래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한 여수의 아름다운 길로 지정된 곳이었어요.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산림과의 가로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가로수위원회에서 과연 이 길을, 그걸 뽑아서 나무를 뽑아가지고 이식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가로수위원회에서 허가를 득할는지 제가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협의하시고요, 또 하나는 해양경찰학교하고 2010년도에 약속했던 우리가 4차로 내 주는 것 있잖습니까? 아까 동의하셨다 그랬잖아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그 관련된 자료 있으면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아니 모레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길에서 우리 여수시가 지금 도로를 내주어야 될 곳은 전체가 얼마 길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들어가는 초입구가 지금 LH가 개발할 예상지역인데요, 그곳은 우리 여수시는 이렇게 이식을 해 가지고 가로수를 이식해 가지고 심을 수 있는데 LH입장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걸. 그러면 그런 길이, 그리고 그 길이 제일 아름다운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거기도 가로수가 뽑히지 않고 존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고영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7, 129, 139, 143, 164, 172쪽, 세출 925쪽부터 93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1307쪽부터 1309쪽까지, 세출 1310쪽부터 13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됐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 내용이 뭐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우선은 주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무인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처벌에 관한 문제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가장 큰 것이 과속카메라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죠? 어제도 MBC에 보니까 나오더라고, 지금 여수가 과속카메라 달린 데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상암초등학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송현초등학교

선효

이선효위원

거기는 이제 8차선이에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8차선이고 송현초등학교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원래 상암초등학교는 거리가 300미터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상암초등학교는 기본, 어린이보호구역 그 이전에 도로가 8차선이기 때문에 이제 과속카메라가 있는 것이고 송현초등학교도 거리는 300미터가 넘는데 거기도 좀 거리를 좀 확대해서 과속카메라 설치가 두 군데가 돼 있는데 지금도 그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학교를 혹시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6, 7개 정도를 지금 각급 학교나 또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셔서, 시민들이 건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특별교부세를 9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데가 어디인지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기타 교통사고가 많은 그런 지역에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관련 예산도 일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경찰청이나 도를 통해서 얼마나 내려올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 지금 도에서 지금 13대? 올해 몇 대 설치했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올해 도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한 게 12대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또 무인단속카메라 특별교부세를 2억5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를 해서 올해 총 19개소가 추가가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9개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송현초등학교 앞에 하나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상암초등학교 양 방향으로 했었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한 3년 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관련된 시정질의 10분발언 작년에 조례도 제가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나오는 게 과속카메라 말고는 우리 시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과속카메라 외 나머지는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년에 예산에도 지금 4억 정도를 추가로, 이제 2억을 추가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114개소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구역에 개선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의 기본 300미터 이내에 뭐 울타리라든가 CCTV 뭐 여러 가지 뭐 방지턱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이 아까 그, 제가 봐서는 국비는 과속카메라만 지원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그 학교마다 파악을 다 하셔야 돼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미 실태조사를 다 마쳤고요, 저희들이 이 달에 각급 학교장님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좀 보면은 지금 신기초등학교에 제가 시정질의 때 지적을 했는데 그 울타리가 지금 한 네 가지 정도 돼요. 한 학교에 울타리 규격이 다 틀려, 높이도 틀리고 형태도 틀리고 디자인 다릅니다. 이런 부분도 다 조율을 해야 돼요. 한 가지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교체를 하거나 할 곳은 올해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공공시설물에도 디자인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한 가지 디자인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 학교의 그 문제, 스쿨존의 문제점들을 파악한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고요, 어제도 그 방송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수초등학교인가 거기도 인도가 없어요. 도로만 있지 인도가 없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어제 방송 나온 데 보니까 그 학교 말고 딴 학교가 또 하나 나오더라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한려초등학교하고 문수초등학교에 통학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부지가 안 나와 가지고 저희 중앙부처 행안부에다가 다른 사업으로 그 목적 내에서 이제 시설물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목적 변경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1월 13일 날인가

선효

이선효위원

문수초등학교 같은 데는 그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이건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시설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시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학생들이 인도가 없어서 차하고 학생들이 같이 가는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2018년도에 16개 정도의 통학로를 정비를 했고 나머지가 2개 있었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학교에서도 저희 시에 땅도 지금 현재 도로 여건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좀 다른 사업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최근에 대도시에서 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민식이법이 통과된 것이거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저는 이 문제를 근 한 3년 전부터 제안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학교에서 문제된 그 시설들 자료 한번 주시고 제가 그 자료 가지고 학교를 다시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 하나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문갑태 위원장, 고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과장님 민식이법이 통과됐으니까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좀 빨리 해 놓고 행안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931쪽에 2020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이게 지금 내년에 신규로 할 사업입니까? 24억인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관련 팀에서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가지고 그 3개 중에 지금 하나가 선정이 된 게 그 건입니다.

김종길위원

내용이 뭡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설명 자료에 있다시피 스마트교차로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4개소 그다음에 교통신호 효과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그 신호를 조정하는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교차로는 전체 30개소를 추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행안전시스템은 4개소 시범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총 25억이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933쪽에 보면 우리 용역비가 2억 올라온 게 있거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김종길위원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러면 지금 이 사업하고 이 용역하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연계된 사업입니다.

김종길위원

연계된 겁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2004년도죠 2004년도에 1억75백을 들여서 지능형 교통체계 2021년까지 사업을 발주를 했었습니다. 2020년까지. 그래서 내년까지는 지금 현재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그 ITS사업을 한 게 170억 정도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30억 정도, 올해 내년도사업으로 20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 사업 기본용역 기간이 끝나다 보니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비를 지금 이번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 10개년 사업으로 준비를 하면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일체 공모사업에 반영을 못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내년 예산에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먼저 기본계획 수립이 우선 되고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우리 그 용역을 할 때 보통 5개년 10개년 그렇게 계획을 좀 잡고 용역을 하셔야, 2억이나 억을 주고 용역을 하면서 그렇게 단기간에 했다 그 말입니까? 이 앞에 할 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 앞에 할 때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였습니다. 15년 사업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4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김종길위원

2014년도에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니요 2004년

김종길위원

2004년도 게 2021년까지 했다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2020년까지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번에 한 건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번에 할 건 2021년도부터 다시 10개년 계획에 들어갑니다.

김종길위원

10개년 계획에 들어간다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이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서 1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이 2억을 갖고 용역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교통정보 전광판 교체 및 성능 개선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좀 교체하고 뭐 성능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11억을 예산을 올린 겁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VMS라고 전광판이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07년도와 10년도 게 16개 정도 되는데 그게 노후화 되다보니까 계속해서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 교체하거나 보완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보완을 하고 전면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지금 16억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전광판 자체가 시민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던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는 게 단순하게 교통정보만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랄지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업들 또는 어떤 수혜가 가는 사업 신청들, 이번 전 실과 52개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글자로 표출하거나 또는 BIT 우리 시내버스 정류장에 있는 BIT를 통해서도 전단지나 이런 것들을 같이 표출을 해 주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많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시민들 상대로 뭐 여론조사라도 해 본 것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 여론조사까지는 저희들이 해 보지를 않았고요

김종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자신을 하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건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타다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더러 하시니까, 또 그 시민들께서도 우리 전광판에 많은 자료를 좀 올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태고요, 또 민원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실상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무관심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예산이 뭐 10억씩 뭐 몇 억씩 이렇게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많은 효과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좀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지금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서 이 방법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방법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그 예산을 들인만큼 효과가 없다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92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위탁운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단체는 결정이 됐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엊그제 교통약자이동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관련 법이나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는 장애인분들 2백 분을 대상으로 한 대씩 콜택시를 운영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법이 7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150분 당 한 대씩 이렇게, 지금도 대기시간이 한 40분 정도로 길긴 합니다마는 그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제 그 차량이 증가가 됩니다. 차량이 증가가 되면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운전원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3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3억으로 증차되는 것 하고 인건비하고 다 충당이 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닙니다. 증차 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50% 지원을 받는데 약 45백 정도가 들여서 한 대를 구입하는데 그중에 50%를 지금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국비 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법이 개정됨으로써 추가로 수요가 됐으니 국비 대수나 또는 국비의 비중을 좀 높여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차량은 빼고 운영비의 증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준이 2백 명에서 150명으로 조정이 돼서 증차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노후 차량으로 인해서 운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이왕 이제 또 새로운 위탁업체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다 보면 좀 더 그동안에 이 장애인 분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좀 불편이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택시까지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교통약자이긴 하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지금 2대가 확보됐는데요 다시 추가로 지금 3대 분을 공고를 해 놨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그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택시를 이용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도 개정을 마무리했고요 그 사업비도 지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무튼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하나는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최근에 저희 여수시에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게 만차가 되는 경우에는 차단봉 이게 아예 안 올라가서 그 차단봉 앞에 마냥 서 있는 차들을 많이 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이나 주차장 완비나 이런 것들은 잘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공영주차장마다 바닥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교통약자 여성우대 뭐 그다음에 또 장애인 이런 이용 그 노면표시가 있잖아요?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만들어진 뭐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 시행되는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노면 표시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노면 표시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민원들도 있고 또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 내년도에는 지금 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1차 지금 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시스템을 교체해야 될 부분 또 바닥 정비를 해야 될 부분 또 과거에 했던 그것보다 주차구역이 좀 넓어졌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에 그런 사업들을 좀 반영해 가지고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공영주차장에, 그러니까 제가 한 예로 여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통약자에 들어가죠? 안 들어가나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지금 현재 콜택시를 이용하는 약자는 해당이 안 되고 임산부

정현주위원

콜택시 말고 그 공영주차장 거기에는 들어가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제 흥국체육관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임신부 이 표시도 있고 교통약자 표시도 있고 장애인 그 표시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그러니까 저희 의회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없고 장애인주차장하고 경차하고 그다음에 여성 그림 이렇게 상징화 되어 있는 이런 게 들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자 다 다르더라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교통약자인데 될까? 이런 생각 하다가 그래도 나는 운전 좀 하니까 안 대야 되겠다 하고 다른 데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도 많이 있고 특히나 그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 주차장 면수에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정부분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만차 표시가 되어 있을 때 그래도 장애인 이 주차장도 같이 면수에 포함이 돼서 만차가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차를 일반인 분들이, 그러니까 비장애인 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제 만차 이게 되기 전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이 숫자에, 지금 차량 그 주차 가능 대수에 카운터에 뜨다보니까 그냥 들어가셨다가 그냥 대시고 나오시거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직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가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실천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노면에 대한 표시 이런 것들도 좀 일원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내년도 정비할 때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27페이지에 우리 시내버스 운수업체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25백씩 해서 4회에 1억인데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 시내버스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2017년부터 도입을 해 가지고 5천만원에서 지금 1억으로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 친절 또 난폭 운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하고자 순수하게 근로자 분들, 운전업에 종사하시는 근로자 분들을 위주로 그 지급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물론 작년에 일정부분 조금 회사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강하게 그 부분을 못하게 하고 실질적인 그 기사님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수십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당연히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까지 줘가면서, 아니 그게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맞는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시내버스가

김종길위원

아니 여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민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로 해서 재정지원금에서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걸 잡아줘야지, 그런다고 그 사람들한테 사정사정해서 돈까지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 부분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인센티브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단체에서 평가해 놓은 시민들하고 학생들이 평가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지원금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비율대로. 그래서 그것만큼 업체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면. 결국은 친절하지 못하거나 난폭운전을 하거나 하면 그만큼의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그 회사의 수익구조가 안 납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매년, 몇 년 전에도 한번 그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익이 남는 영업으로는 읽히지 않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도 상당부분 지금 손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객관적인 자료도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사주가 손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 수십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에서 해야 될 역할까지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게 그건 안 맞다고 보는데?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하여튼 시민들의 그 편의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시민들 편의를 증진한 게 아니라 그건 그 회사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집행부에서 그 감시 감독을 잘해 주면 되는 것들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무래도 시내버스 운행하는 게 180대 그다음에 운전원들이 한 40여 분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 인센티브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내버스를 타면 환승은 시민의 세금입니다 멘트 나오잖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그게 이제 집행부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구가 좀 다른 의미가 있어,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다른 멘트로 한번 정리를,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또 알림차원에서 안내차원에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무료 환승이 저희들이 한 4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승은 공짜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입니다로 이렇게 지금 표현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축약해서 다른 멘트로 지금 조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의미는 저도 알겠는데 좀 더 부드러운 멘트로 해 주시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시민은 빼고 지금 환승은 세금입니다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하여튼 뭐 잘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짤막한 글자에 담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예, 뭐 다른 관광객도 타고 그러니까 좀 고민해 보시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노후 시내버스 정류소 정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후 시내버스 정류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정비를 할 때 우리 온실텐트라든지 발열의자까지 다 정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별도로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제 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지금 예산을 증액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여러 차례 지적이 된 조적조 부분 외곽에 있는 조적조 부분에 대해서는 총 56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30개소는 1차 내년에 정비를 하고 2개년 차에 걸쳐서 정비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이 각종 공공시설물에 디자인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선은 36개 정도를 신규 반영했는데요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온실텐트 같은 경우는 유개형이라 그래서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과장님, 저는 좀 이걸 빨리 일괄적으로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후시설 정비할 때 이 부분도 같이 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노후시설정비는 말 그대로 조적조부분을 이번에 정비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인제 오래 돼 가지고 교체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별개로 해야 되겠네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별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별개로 하더라도 좀 빨리 진행을 해주시고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근데 이게 하나에 천만원정도 들다보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다른 예산에 다 필요한 예산 많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좀 쓰셔가지고 하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섬관광 이렇게 우리시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객선터미널에는 택시 정류장이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시정류소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장소도 다 할 수도 없고, 다만 승객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택시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수요가 많을 때는 그 인근을, 결국은 도로 부분을 할애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서지역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또 짐도 많잖아요, 여수 특산품을 사라고 했는데 막상 들고 나오니까 대중교통으로 이동할라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안 있습니까?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김종길위원

우리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던가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이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타워 올라가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새롭게 확장을 하거나 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인토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층고의 문제입니다. 엊그제도 학동 쪽에 가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었는데 오히려 학동 쪽에는 층고를 높여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거기는 4층 이상으로 높이는 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상문제 하나는 층고의 문제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요즘에 보면 우리시에서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다른 사업은 않고 여기다가 올인하는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아무래도 시민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어떤 관광부터 시작해서 대안을 마련하라니까 뭔 공영주차장만 이렇게 많이 만든가 모르겠어요. 몇십 억씩 들여서,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계속 협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지역에 나눠 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우선순위에서 꼭 필요한 데다가 먼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고영준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김인석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7쪽, 139쪽, 165쪽 세출 939쪽부터 948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1291쪽, 세출 1292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1299쪽, 세출 1300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올해 공동주택 보조금이 올해 얼마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25억입니다. 84개소에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심의가 다 끝난 내용입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예, 심의 다 끝나가지고

선효

이선효위원

심의를 먼저 해서 지금 우리 예산서에 다 아파트별로 올린 거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2008년도부터 했을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전에는 통으로 세워갖고 심의를 했었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심의를 해서 지금 예산서에 이리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이리하니까 그때 이 내용도 제가 의장님이 얘길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이리 해놓으니까 보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러면 올해는 두 번 했었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예, 추경까지 해 가지고 36억 정도 올해 예산은 지원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공동주택 보조금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왔어요. 처음에 한 7, 8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4억인가 5억부터 해서 6억, 8억, 10억, 12억해서 지금 25억까지, 그러면 내년에도 2회 추경 한 번 더 할 예정입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예산이 지원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원래는 1년에 한번한다 그랬었는데 요즘은 두 번씩 해요. 942쪽에 보면 도의원들도 공동주택 보조금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다 심의 끝난 내용입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이것은 심의는 않습니다. 도에서 온 것은

선효

이선효위원

아, 도의원들은?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도의원들이 가져온 그 예산은 이 25억 중에 포함이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포함이 안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안 된 별도 예산입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예, 한 9억 전체적으로 한 9억 됩니다. 거기에서 22개 지원 사업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도의원들이 가져온 것은 공동주택 심의를 안 하신다고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예-예, 그 규정만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12년 이상인 데다 또 지원규모 그것만 따집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 아파트가 보면은 원래 조례에가 12년이 넘은 아파트만 대상이 되는데 12년이 안 된 아파트도 목에 따라서 줄 수가 있어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매년에 공동주택 보조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아파트 주민들로 봐서는 좋은데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하여튼 정리가 잘 돼서 우리 아파트 단위로 보기도 좋고 이 부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우리 지원이 지금 이렇게 금액이 오른게 몇 년도부터 올랐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5억, 8억, 10억, 15, 20억 그 정도 계속 꾸준히 올라간 상태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보통 10억 이하로 우리가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민선 6기 때부터 한 20억으로 넘어 선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인구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반 이상이 아파트에 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전체 해봤자 25억인데 실제로 마을단위, 어디 사업 하나 할라면 20억씩, 10억씩 그렇게 들어가는데 금액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김종길위원

다른 시ㆍ군은 어쩌던가요? 인근 광양이나 순천같은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저희가 좀 많습니다. 순천이 좀 저희를 따라올라 하고 다른 데는 5억정도 10억

김종길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 데 이게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왜 연도를 물어보냐 그러면 이게 10억 이하로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2배, 3배로 뛰어버렸어요. 그렇게 지원되는 게 그 이유가 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주민들이 특히 시의원들한테 많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많이 됩니다.

김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거의다가 선심성입니다. 선심성.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거에 나온 분들이 자기들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선심을 쓰다보니까 이렇게 2배, 3배로 온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가지고 진짜 우리가 꼭 지원해줘야 될 그런 어려운 농어촌들 안 있습니까? 그런 데 하나라도 더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매번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뭔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선 6기 후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7기 때도 이렇게 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9페이지에 빈집 철거사업 해갖고 5억이 증감됐습니다. 빈집매입도 있고요, 신규로 그런데 빈집철거 사업이 사업량이 4동이라 했는데 이 4동을 전체 파악을 하셔 갖고 4동을 철거하신다 그겁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예, 저희가 인제 전체적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집 철거는 저희들이 관광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보기 흉한 집에 한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 가지고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시설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특별히 세워놓은 거고 별도로 빈집정비 사업 한 동당 2백만원씩은 별도로 주는 거고

현태

강현태위원

예, 그것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제 말은 여기 사업 4개 동을 세워놨잖아요. 그럼 이것을 4개 동을 한 것은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4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시급히 철거가 시급한 빈집이 4개 동이어서 4개 동으로 한겁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예상을 해 가지고 4개 동으로 해놓은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어디에 지금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지정은 안 됐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정은 안 돼 있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예-예.

현태

강현태위원

전체적인 파악은 안 돼 있고 일단 4개 동은 해보겠다 그걸 잡아놓으신 건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다음에 빈집매입도 마찬가지고요? 5동을 잡아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하신 게 아니고 일단 빈집을 5동을 매입하겠다 그렇게 하신 거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지금 원도심에는 심각합니다. 이게. 거의 우범지대고 중앙동이나 충무동이나 이쪽 가보시면은 집 집 사이에 이렇게 빈집들이 있어요. 그래 갖고 진짜 흉물스럽게 그렇게 돼 있고 고양이들 개들 그다음에 쓰레기더미가 쌓여가지고 옆집에서 악취로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원도심 쪽에 굉장히 심각하니까 좀 살피셔서 원도심쪽에 조사를 하셔서 신속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점점 확대해서 빠른시일 내에 원도심 쪽에 빈집들이 빨리 철거 되고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는 그렇게 좀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빈집정비 사업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혹시 실태조사 언제쯤 나옵니까? 그 파악이?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내년까지는 해야 나옵니다. 지금 현재 13백 세대 정도가 파악이 됐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아직도 추가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지금 현재 파악돼 갖고 있는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과장님, 불법건축물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낭만포차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낭만포차 이전은 원주민에게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공원화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옮겼어요. 근데 주변에 또 여러 가지 노점상이라든지 불법 건축으로 인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나봅니다. 그래서 해양항만레저과에서는 공원관리를 하는 거고 도로과에서 또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도 일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굉장히 인도가 없을 정도도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방법을 같이 3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찾아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김상운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4, 125, 127, 129, 131쪽 세출 1253쪽부터 12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이신 이훈기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훈기입니다. 농업ㆍ농촌의 당면과제와 문제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갑태 위원장님과 고용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ㆍ농촌이 직면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과 핵심농업 인력 양성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품목별 기술 경쟁력 제고와 지역 농특산품 브랜드화 및 농촌융복합산업화 시책을 중점추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자연재해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맞춤형 농정과 농촌 지도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민을 생각하는 농업,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ㆍ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바우처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상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벼 경영안정자금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광산업과 연계해 유통과 관광 등을 접목한 농업의 6차 산업화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갑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우리시 농업에 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여수에서 남도음식 축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부서는 식품위생과에서 주관으로 하실 모양이에요, 예산이 안 올라온 것 보니까. 관광과로 올라오나요? 남도음식축제?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그것은 그쪽으로

재향

송재향위원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지만 사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좀 여수가 남도음식 축제를 치름에 있어서 성공적인 남도음식 축제를 치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서는 아니더라도 여수가 좀 더, 좀 아쉬웠던 게 남도음식축제에서 그 예쁘고 맛깔스럽고 한 음식을 눈으로만 볼 수 있고 한 점도 맛을 볼 수 없던 게 굉장히 아쉬웠는데 우리 여수시가 하게 되면 그 맛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축제장에 찾아온 분들을 위한 그런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궁금해서 정말 제가 잘 몰라서,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1차 농업에 관련된 생산품이 세계적으로 싼편이 아니에요. 비싼 편인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지어서 돈 벌었다고 한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자꾸 이제 여기서 보면 육성이네 뭐네 하면서 지원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이나 저희가 필요로 하는 농수산품 사는 것에 대해서도 가격 경쟁력이나 뭐나 봤을 때 나아지는 게 없다고 보면은 저희 정책성의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굳이 제가 봤을 때 농사도 대형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군산의 젊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지 소규모 단위로는 이익을 못 내는 것 같아요. 물론 인제 1차 산업 자체가 이익을 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기간사업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관련해서 정책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준비되거나 아니면 생각하신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현재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농업은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에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방적으로 크게 대규모로 하고 있는 데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땅이 좁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현재 집약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집약적으로 농업을 할 경우에는 투자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경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미국이나 호주 같이 조방적으로 농업을 하는데 보다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라남도로 봤을 때도 우리 지역은 순천이나 방금 나주 다른 타 시보다는 경지면적이 또 적습니다. 그쪽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거기는 대규모로 15헥타, 20헥타 그렇게 수도작을 경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우리시도 한 10헥타 이상 경작하신 분들도 한 5농가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 근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대규모로 경작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 대로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우리시 나름대로 저희들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농사를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우스나 아까 아열대 과수나 그런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면서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광지

정광지위원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계획 이렇게 유인물을 올려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우리 농어민 공익수당이라 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 돼 있는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나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분에 대해서 경영체 당 60만원으로 지금 현재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6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5월 달에 30만원, 10월 달에 30만원 여수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이걸 그러면 지금 전 시ㆍ군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의무적으로?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우리가 전라남도지사 민선 7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50%, 도가 50% 우리 시비가 50%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아니 6대 4로 매칭이 돼 있는데. 도비 40% 시비 60%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아, 죄송합니다.

김종길위원

그러지요?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도비가 40% 우리 시비가 60%

김종길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전남권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하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우리 전라남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다른 도는?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김종길위원

하는 데 없고요?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그리고 지금 당초에 해남에서인가 금년도에 군비로 해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도도 아까 그쪽 우리 농어민들 의견을 들어서 아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전체 소요 예산액을 보면 86억 거의 90억 가까이 되거든요. 9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5월 달에 30만원 10월 달에 30만원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상품권을 이렇게 지급하는데 이게 방법이 이렇게 꼭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현재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품권으로 올해는 지급을 하고 그니까 2020년도에는, 그리고 2021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여성행복바우처 식으로 카드로 지급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 우리 카드하고 우리 아까 상품권하고 발급하면서 지금 우리 농협하고 연결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종길위원

근데 제가 과장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추진방법을 물어보는 건데 이게 그분들한테 년 60만원이면 올 한 5만원 꼴 되지요.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렇게 주는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 백억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걸로 뭔가 우리 농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나을 것인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백억을 모아서 그런 거기에 맞는 우리 농어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을 했을 경우에 더 효과가 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5만원씩 주면 5만원도 큰 돈이긴 합니다마는 월로 따지면 한 5만원정도 되는데 이렇게 돈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도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한번 건의 방법

김종길위원

그러십시오. 우리시만 이렇게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제가 타 도같은 데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건데 우리 전남이 최초로 한다하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인들한테 수당을 주는 건데 우리가 지역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데가 재래시장이 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굳이 재래시장에 가서 사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충족을 시킬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돈이 필요하지 여수시 상품권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닐 것 같거든요. 차라리 현금으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왜 여수상품권으로 했는지, 물론 인제 산단이나 이런 데가 어떤 상품권을 여수상품권을 사용하게 일정 나오는 그 급여 중에 일부분을 여수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좀 일리가 있는데 농민들한테 여수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요?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협도 지금 가능하거든요.

재향

송재향위원

가맹점인가요? 농협도?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협에서 우리 농사를 짓는데

재향

송재향위원

공산품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방금 말씀하신 비료를 사든가 그런 것도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로 마트에서. 당초에는 그 하나로 마트는 도에서 계획 세울 때는 제외하다가 이번에 하나로 마트도 포함해서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물론 젊은 농부가 아니고 저희 여수에서 농사지으신 분들은 거의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젊은 농부들한테 이렇게 수당으로 나간다면 그 농부들은 자녀들 교육이나 이런 데 오히려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농사 안 지을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농들한테 지금 보니까 년 종합소득 금액이 37백만원 이하인 사람한테만 지금 이걸 지급하는 거지요?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농외소득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이걸 왜 지역화폐로 했을까, 농업쪽에 소득을 주는데는 지역화폐가 좀 맞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 6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비는 우리가 농업 경영을 하면서 거기 필요한 우리 농자재 구입하는데 사용하시라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농자재 구입이 농협에 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인 거지요?

훈기

이훈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고용진 부위원장, 문갑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이훈기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 127, 140, 141, 148, 168, 169, 170쪽 세출 1069쪽부터 11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1077쪽인데 지금 토종작물 육성 사업이 소액인데요, 어떤 작물을 육성하는데 쓰실 건가요? 귀리인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조나 콩이나 우리 토종 농산물로 등록돼 있는 농산물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2헥타에서 5헥타 정도 되는 단지

재향

송재향위원

종자로 주는 겁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물을 재배할 경우 비료대나 경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토종종자를 심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런 것은 조금 더 요구하신 분들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가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비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우리 농업인들이 더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향

송재향위원

충분히 지원해드릴 수 있다는 거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요 1083쪽에 학생승마체험 사업지원은 어떤 학생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학생 승마는 우리 일반 학생을 포함해서 우리 재활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10회를 타는 조건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33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향

송재향위원

1인당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연간 33만원?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니 10회, 10번 기승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럼 수요자가 많아서 지금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예산을 본예산 세울 때는 그때도 920명을 그때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지금 현재 기금사업이거든요. 이것이 마사회. 마사회 기금사업인데 그때 한 620명으로 줄어들어서 저희들은 1차로 저희들이 도에서 오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아마 사업추진 과정에서 아마 또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현천에 있는 승마장을, 아니면 여수에 몇 군데 있습니까? 승마장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는 세 군데고요 한 군데는 우리 재활승마장이 화동에 최근에 하나 생겨서 4개소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것은 그러면 특별하게 선별과정 없이 원하면 누구나 지원해주는 거네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를 지원해주고 있다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공문을 학교하고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도 방과 후 학습으로 승마체험을 하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재향

송재향위원

1097쪽에 우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농가 육성 56백만원인데요, 예산이 좀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에 한 2천만원정도 감액 되었는데 학교급식 납품농가에 우리가 비료 이런 거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여기는 우리가 학교 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 친환경 자재쪽에 방금 말씀하신 유기질퇴비나 아니면 우리 종자를 구입하는데 그런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영비쪽으로요.

재향

송재향위원

이것도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네?

재향

송재향위원

너무 적은 예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감액됐을까요? 지원해 달라고 하는 농가는 많을 것 같은데. 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납품 농가가 우리 지역에 너무나 적어서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지금 수급해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여서 이렇게 감액된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실제 우리 농가들이 친환경 인증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약 70개 품목에서 110개 품목이 지금 현재 학교급식에 납품이 되는데 현재는 우리시에서 공급되는 품목이 약 70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백프로 자급한 품목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급도도 떨어집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채소하고 과수가 자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방금 말씀하신 여기 친환경 농수산물 학교급식 참여농가 육성 사업 이것은 원협에서 학교 급식에 납품하면서 3% 기금사업에서 남는 사업을 저희들한테 기금사업으로 해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나 기후나 이런 게 모든 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적의 도시인데 채소나 과수 쪽에 지금 우리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조차도 수급이 불가능할 정도의 지금 농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이 야채들은 만약에 우리가 친환경 인증만 받는다면 판로가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렇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거의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농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이나 그다음에 또 별도로 뒤쪽에 가보면 사업이 1억5천만원 원예 저희들이 그래서 원예과수 친환경농산물 육성지원 사업 그래 가지고 친환경까지 가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별도로 5천만원 사업비를 그쪽 목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육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농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할랍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지원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여수에는 농산물이 만약에 생산만 된다면 수요자는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산단 같은 경우도 거의 CJ나 이런 데서 대형 납품 업체들이 지금 들어와서 다 식재료를 우리 여수 시민들한테 먹이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GMO 표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적불명의 우리가 농산물들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다면은 또 경도라든가 일단은 우리 여수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식당들이 대부분 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말 천혜의 기후 조건을 갖고 있는 여수시가 이런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미리에셋 박현주 회장이 와서 한 얘기가 상공회의소에서 여수 같은 이런 관광도시에서는 생산품목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좋은 기후조건,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평사 쪽에다가 대량으로 시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귤나무를 다 집집마다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평사는 집집마다 귤 나무가 있는데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수가 기후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오히려 귤의 적지보다는 우리 여수가 귤의 적지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팀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특용작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좀 농가들이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56백만원이 아니라 정말 5억6천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80쪽 보면 유기질비료가 있는데요 이게 8억13백만원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국비사업이 작년에 저희들이 2018년보다 그때 우리 계획할 때 60%, 그러니까 약 40%가 감액이 돼서 그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우리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족된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세워서 추가로 공급했던 그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그 사업이 그렇게 줄어 들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세울 때 금년 예산 내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40%가 줄었다는 거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토양을 개량하는데, 토양 환경을 보존하는데는 이 유기질비료가 그 정도 긍정적으로 필요한데 국가에서 40%나 감액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국가에서 감액을 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액을 했을 거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유기질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옛날 같으면 거름이라 해갖고 퇴비거든요, 이 사업이. 근데 아마 국가에서 예산을 아마 배정할 때 아마 다른 쪽 분야에다가 지원관계는 그렇게 된 걸로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리 다른 데 배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40%나 8억13백이나 감액을 시키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2억14백을 다시 별도로 신규로 했어요, 여기 대비해서 부족하니까. 근데 이게 국가예산을 그렇게 매년 하는 것을 감액했다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국가도 이게 필요한 건데 이렇게 감액하면은 토양환경을 보존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확보가 증액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1088쪽 보면 동물보호사업이 있는데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을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시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몇 개나 있고, 이것을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유기동물보호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한 60마리 정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중간에 증축을 해갖고 지금 현재 60두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매년 유기동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60마리만 보호를 하는데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 보호는 어떻게 하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한 10일 정도 저희들이 공고한 후에 주인이 안 나타날 때는 저희들이 분양을 우리 시민들께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행기

김행기위원

분양하면 희망자가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옵니다. 저희들한테

행기

김행기위원

주로 유기견이 어떤 종류입니까? 주로 외래종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이 외국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외국종이에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조그마한 그런 애완견 종류입니다. 대부분

행기

김행기위원

애완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저 간단 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94페이지 1095페이지 예산세운 거 보시면 어떤 것은 과년도 추진실적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과년도 예산의 훨씬 5분의 1 수준으로 부족하게 세운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넘치게 세웠는데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질병면역 증강제 같은 경우는 작년도 실적이 29백인데 이번에 5분의 1, 6백 정도 세웠는데 무슨 기준을 두고 이렇게 비슷하게 세우거나 오버 하거나 아니면 낮게 세우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 이 사업은 지금 대부분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의 기준에 의해서 아마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도비가 깎여서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축소된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저희들이.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에 면역 증강제 지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시비라도 더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더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시비예산으로 추가확보를 해서 추경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광지

정광지위원

AI, 구제역 같은 경우는 도비가 늘어나서 같이 늘어난 겁니까? 예산이,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결국은 농업정책과는 사업 예산 자체가 결국은 도에 기준에 따라가는 수 밖에 없네요. 예산편성 해도 도비 얼마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에 따라서 규모가 했었지고 줄어드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따라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실정에 아까 우리 지금 현재 유기질퇴비사업 같이 우리 축산인들이 필요하고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추가 소요가 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이 시비 예산을 추가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광지

정광지위원

이 도비 이것도 그러면 확정된 건가요? 저희가 이 책자 발행할 때는 도에서 아직 예결위 심사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에서 삭감하면 같이 줄어든다는 뜻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거의 도에서도 지금 내려온 것은 지금 가내시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 세운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확정은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최종적으로는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현재는.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히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1077페이지 보시면 빈농약병 수거함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현재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나요? 이게 신규로 돼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농약 빈병을 우리 농어민들이 사용하고 일반 하천이나 그런 데다 버리고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고 혹시 그런 걸로 인해서 오염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군데 마을회관에다가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할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 부분은

용진

고용진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몇 병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이게 1대당 42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한 수거함에 수거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게 농번기철이면 굉장히 많은 양의 농약병이 나올 건데요, 수거를 그럼 했어요.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수거를 한 다음에 우리가 농협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재생공사에서 아마 그 수거를 해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전무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마을 입구 한 군데 하나 설치한다고 다 되지 않는데 이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차버리면 또 하천이나 이런 데 버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어찌됐든 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하신 다음에 한 대 당 42만원 짜리를 측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의 자세한 내용이 없나요? 그냥 막연히 그런 걸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이게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웬만한 크기 갖다놓으면 금방 넘칠 거고 또 그거 관리가 안 되면 그 공간은 잘못하면 무단쓰레기 방치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고민을 해보셨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방금 말씀한 대로 마을회관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방금 말씀한 대로, 그 용량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용량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서 분기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마을이장님이라든지 누구한테 책임을 맡아서 어디에 연락을 하면 수거가 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설치를 했는데 방치를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쓰레기되는 거예요. 보기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시각적으로도. 이 부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저는 같이 고민하신 다음에 예산을 세우셨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좋은 의도지만 그 본래 취지가 잘 부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페이지 1090페이지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국비사업으로 해서 20두를 하는데 자체 시비로 250두를 하는데 전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265두 계획했는데 저희들이 263두인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떻게 포획을 우리 자체에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중성화사업을 해 주는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포획을 합니다. 포획을 하면 방금 말씀한 대로 포획수당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에 동물병원이 지금 13개소가 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6개 병원에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거기에서. 현재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현재 6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포획을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해서 오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가서 수술을 시킨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포획을 하면 그것을 병원에다가 저희들이 막바로 중성화수술을 요청을 하는 거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다음에는요? 그 고양이는 어떻게 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중성화 수술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술 후 회복이 되면 고양이를 다시 포획한 장소에다가

용진

고용진위원

다시 길고양이를 만드는 건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 쪽으로 보내는 거죠.

용진

고용진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합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이게 비용적인 부분도 제가 길고양이를 한번 중성화수술을 시켜봤거든요, 얼마 전에. 아이들이 새끼고양을 가지고 와서 했는데 이게 한 이주 동안은 밖에를 나가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풀어줬더니 다시 근처로 오는데 아, 이게 그 방식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그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되셨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1071쪽에 우리 시설비 우리 직원들 이게 센터 야외 운동기구 설치 10종 해가지고 17백만원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1071쪽에 예산서 제일 위쪽에 보면 설명서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테니스장 내에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거기가 뭐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과거에는 테니스장을 활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테니스장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테니스 치는 사람이 없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관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 거의 테니스 치신 분들이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거기를 폐쇄를 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하겠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종길위원

계획서 잡은 것 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계획서는 아직

김종길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니 이런 예산이 여기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우리 직원들이 운동을 이용을 하든 거기에 오는 단체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하든 어찌됐든 사업계획을 잡아서 소장님 결재를 득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서가 없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뭔 행정이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계획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10종을 이렇게 해서 17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뭘 거기다가 할 겁니까? 우리 예산을 17백만원이나 올려놓고 그런 게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안 되는데

갑태

문갑태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윤희순농정팀장

농정팀장 윤희순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폐쇄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체력단련 관련 시설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 비어있는 테니스장에다가 직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계획은 금방 우리 과장님한테 다 들었고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 뭘 10종을 갖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희순

윤희순농정팀장

세부적인 기구종류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해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면 다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걸 예산 심의할 때 당연히 자료를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다 인식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답변이 되어 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들도 나중에 지금 자료 제출한다는 것 있죠. 각 실과별로 그거 다 받으세요. 다 받아서 근거해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게끔 말만 해놓고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아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이것을 하지 마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직원들이 이걸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어떤 종류의 뭘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그게 대답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 해놓고 우리 직원들 이용 안 하니까 제가 이걸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깝 체력단련실이 없어서 저희들이 식사한 후에는 우리 앞에 여천들 그쪽으로 저희들이 농로 길을 걷는 직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종길위원

17백만원 들여가지고 그것을 잘 만들어 주면 낫겠네요. 우리 시청에 저렇게 몇 백 명 근무해도 체력단련실 없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말씀한 대로

김종길위원

자, 소장님 저는 직원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몇 천만원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좀 소장님이 잘 좀 짚어보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다음에 반월 들녘 유채꽃 향연 축제 민간행사보조 1074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 500, 시비 500 매칭해서 1천만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실랍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우리 반월 여기가 우리 지금 현재 경관보존단지입니다. 현재 경관보존단지가 우리 소라 가사리하고 그다음에 율촌 반월하고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지금 경관보존단지인데 우리 율촌 반월마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우리 농촌 축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반월마을이 공모가 되어서 우리 국비 500만원 저희들이 시비 500만원 해가지고 1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내년 지금까지 반월 유채축제를 했습니다만 3회까지 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이것까지 했을 경우에는 예전의 축제보다는 그래도 좀 더 알차게 축제가 열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김종길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우리 시비 500 매칭해서 1천만원 갖고 그 축제하겠다 그 말씀이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3회 동안 우리 과장님 가보셨죠?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어쩌든가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축제가 우리 시에서 지원이 없이 축제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지원이 되면 좀 더 알차게 축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종길위원

참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지인들이랑 이렇게 수시로 제가 그쪽으로 가니까 보고는 대다수가 많은 실망을 하거든요. 저런 게 무슨 저렇게 할까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할 만한 장소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한 3회 정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시에다가 예산 주라 예산 주라 하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이런 것 공모나 하고 이런 축제다고 이런 것을 갖고 이렇게 예산 500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하고 있게. 아이고 참, 저는 초선할 때부터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제발 농업기술센터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역대 소장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도 생각이 아마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국비나 도비, 시비 매칭된 사업 외에는 뭔가 획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들이 뒤에서 밀어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도 보면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갖고 축제를 하겠다 하니 답답합니다, 답답해. 제가 거기를 안 가보고 지인들이나 주변사람들이나 시민들이 안 봤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들 한결같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만 못 느낀가 모르겠습니다. 1081쪽에 돌발 병행충 방제 자재 지원해서 2억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섰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친환경단지

김종길위원

작년에 이 예산 선 것 2억 다 예산 썼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어떤 식으로 다 예산을 썼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친환경단지에 먹노린재하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멸구가 금년에는 가을 멸구가 와서 화양하고 돌산하고 그쪽이 친환경단지에가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2억 원 다 썼습니다, 그쪽 친환경단지에.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1099쪽에 틈새 소득작물 생산지원 5천만원이 있는데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작물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로컬푸드의 서촌에 있는 서촌 떡 방앗간이 그동안에 로컬푸드에다가 떡하고 뭐 참기름, 들기름, 고춧가루 그게 나와서 아, 우리 여수농업이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서촌이 공동으로 좀 서촌 떡 방앗간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을 거기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그 방앗간에서 가공을 해서 로컬에 납품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 활성화도 되고 그래서 아 참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출하를 안 하더라고요. 로컬에 납품을 안 하는데 제가 추측컨대 자기들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농사짓고 가공해서 로컬에 납품한다고 해도 거리도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납품한다고 해도 로컬푸드에다가 내는 수수료 10%를 내는지 12%를 내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내고 나면 본인들이 고생한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을 접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쉬운데 틈새 소득작물을 생산을 지원해 줄 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을 지정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물을 기르기도 하고 길러진 작물을 다시 손질하거나 가공하거나 할 때 어차피 다른 부서에 보니까 아까 내년에 농산물 가공생산단지를 지금 만들겠다고 가공공장을 만들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농촌이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일손도 없고 하니까 마을끼리 서로 주민들끼리 서로 돕지 않으면 불가능한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틈새 소득작물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틈새 소득작물은 지금 달래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쪽에는. 대부분이 우리 화양하고 율촌 상봉에서 주로 화양에서 달래를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달래 종구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구가격의 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인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도 농협에서 떼는 만큼의 그런 수수료를 떼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고생한 만큼의 어느 정도 일정은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로컬푸드를 다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은 농민들이 고생해서 지어갖고 온 농산물에 대한 수수료를 또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10%를 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이건 농협 좋을 일 시키는 거지 우리 생계에는 별로 소득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농업을 많이 포기하게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참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1076쪽에 보면 밭작물 야생동물 포획기 기후환경과에서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해서 10대씩 설치하고 내년도에도 10대 설치한다고 하는데 기후환경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다 시비로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보면 시비, 농협, 자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아까 우리 환경 부서에서는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우리 농업인들이 대부분이 야생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협하고 같이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 대고 농협이 40%, 자담이 20% 하면서 80% 주로 우리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 시도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사업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대를 공급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야생 멧돼지를 일부 포획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 몇 대 설치했다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한 10대 정도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총 10대했다는 얘기입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10대 정도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것도 시비, 농협, 자담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밭작물 우리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한 것은 올해 처음이고

선효

이선효위원

이거 기후환경과에서는 무료로 설치를 하고 여기서는 농협, 시비, 자담까지 하는데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농협하고 시비만 해서 꼭 자담을 해야 됩니까? 기후환경과에서는 시비로 다 100%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시비하고 농협, 자담까지 나눠놓은 이유가 뭐죠? 농협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마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환경과에서는 기후환경과에서 설치를 하면서 관리를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대 구입하는 것은.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자담을 하면 개인 것이 되는 겁니까? 포획틀은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런다고 봐야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기후환경과하고 서로 맞춰가지고 하나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그러면 지자체 협력사업은 농협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기후환경과에서 사업했던 식으로 저희들도 자부담 없이 마을에서 관리하는 걸로 우리 시비를 50% 하고 농협에서 50%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자부담 없이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그부분은.

선효

이선효위원

조율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멧돼지 바람에 농산물 피해도 큰데 포획틀 자담까지 부담을 한다면 농사짓는 이분들이 자담을 할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혹시 올해 농작물 피해가 얼마 정도 났는가 혹시 파악해놓은 자료 있어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기후환경과에다가 여쭤보니까 금년도에 피해상황은 19건에 968만원을 피해보상을 지원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피해신고는 많이 들어와도 거기에서 피해액이 30만원 이하는 지원을 안 해 주고 30만원 이상만 지원해줬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부분도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고요. 기후환경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면적이 지금 적으면 보상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정안도 내서 피해금액을 좀 높여줬는데 더 피해면적을 줄여가지고 기후환경과하고 상의를 해서 면적을 줄여가지고 보상을 해 줄 수 있게끔 멧돼지가 보면 면적을 많은 면적도 피해를 보지만 또 적은 면적을 피해를 많이 입혀요. 이런 부분도 보상이 나갈 수 있게끔 조례를 기후환경과하고 상의해서 개정을 해서 좀 적은 면적에도 보상이 나갈 수 있게끔 지난번에도 보니까 50만원씩 해서 76개소 38백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 보상금액이 1천만원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수정을 같이 상의를 해서 적은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상을 해 줄 수 있게끔 기후환경과하고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후환경과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할랍니다, 그 부분을.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 부분도 하시고 자담부분도 고민 좀 해보시고요.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저 이선효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담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포획틀 자체를 마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에서는 맨 처음에 포획틀이 작아서 그렇지 효과가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설치를 하고 잡히고 그러면 로테이션으로 다음 신청지로 옮깁니다, 계속. 덫이라는 게 한 장소에 오래 있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돼지도 여기에서 가면 죽는데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자부담해서 마을로 주면 포획 틀이 작은 것도 아니고 옮기고 관리하고 그리고 멧돼지가 잡혔을 때 포수를 동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문제 있고 해서 마을에서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인데 만약에 하신다면 기후환경과랑 해서 로테이션으로 수량이 작아서 그렇지 효과는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량을 많이 한다면 기후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여수 섬 지역 마을에 2개, 3개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01페이지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상임위였었는데 지금 도비는 전라남도가 다 동일하죠? Non-GMO요? 지원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장

지금 시는 다 다르죠? 각각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우리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예.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다른 데 확인해보니까 순천시 같은 경우는 자비로 해가지고 11억을 올렸더라고요, 올해.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 비율만 된 것 같으니까 이것을 현실화 좀 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가지고 Non-GMO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타 도시 걸 비교해가지고 현실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좀 예산을 성립해가지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좀 해보십시오.

훈기

이훈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입니다. 윤혜옥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41, 143, 170, 171쪽, 세출 1107쪽부터 11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133페이지하고 1136페이지까지 귀농귀촌 정착 지원하고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하고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133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하고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1134쪽요. 1133쪽에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은 저희가 귀농 귀촌인에 대해서 정착을 해서 기반을 조성하고 또 귀농인들이 현지인과 어울리기 위한 이런 행사 그다음에 영농정착교육, 현장실습, 멘토멘티 이런 전체적인 지원사업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로 시비 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이제 34쪽에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은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국비보조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심사하고 발표하고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그래서 연간 2억 원씩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주로 이제 귀농귀촌지원센터 지침이 다 있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제 목별로 어떤 사업을 해라 쭉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요.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행사도 참가하고 팸투어도 가고 이런 재능나눔이나 봉사도 하고 주민화합하는 그런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두 개가 별개라는 말씀이시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예산 자체가 목적이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그러면 여수도 도심이 있고 시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수시민도 여기에서 살다가 귀촌하면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읍면지역으로 가면 귀촌인이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게 귀촌이고 그러면 객지 사람들 오면 이게 도시민인가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주로 이제 여수에서 기준은 도시에서 살다가 동지역이 되겠죠. 주로 읍면지역 농촌지역으로 전입을 하고 나서 농업경영체나 농지원부 300평 이상 이런 것을 해서 전입을 하면 귀농인이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 여수지역이 전남 21개 시군 중에서 귀농귀촌에서 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귀촌인이 많은 형태거든요. 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우리 여수가 이제 이런 기반여건이나 SOC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타 지역에서 많이 유입이 되고 교육이나 이런 정주여건 그런 것 때문에 오고 그래서 주로 이제 창 업그쪽으로 서비스업이나 이런 체험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여수 쪽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지원을 할 경우에 몇 년간 리모터링합니까? 이분들이 꾸준히 살고 있는 그걸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한 5년 동안 저희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원사업은. 이주기간도 있어야 되고 전입기간도 맞아야 되고 나이는 65세고 또 이제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그리고 세대주가 이주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면 지원사업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받고 몇 년간 계속 삽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이 과실만 따고 다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어서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계속

광지

정광지위원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100명을 지원했으면 99명은 꾸준히 여수에서 살더라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소지에서 거주를 하는지 아니면 그 융자나 보조를 받은 그 목적을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모니터링이 다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회수까지 회수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지금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 2세대를 보고 아마 500만원씩 세우신 것 같은데 너무 적지 않아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이것을 3년째 사업을 해 본 결과 당초에는 좀 많은 물량을 저희가 예산을 한 5세대 이상 이렇게 했는데 주로 이제 주택수리비를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 생각보다 오히려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두 농가 왜냐하면 의외로 살 곳은 거의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어느 정도 원래 있던 고향으로 오든지 아니면 살 거주지를 마련을 하는 그런 이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줄였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개관비 유휴농지 개관비 지원도 700만원이면 너무 금액이 적어서 여기 개관해가지고 과연 농사짓고 소득내고 살 수 있을까 싶은데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고흥∼여수 연도연륙교 아니면 남면, 화정, 삼산 도서지역에 유휴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귀농인들을 유치하고 싶어서 그러면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나 싶어서 그쪽에 있는 경작지를 포클레인이나 이런 기반 정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이 사업을 창안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계속해서 도시농업 활성화 전문가 양성교육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을 마치고 나면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농가가 혹시 있나요? 도시에 사는 시민들 중에서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주로 이제 도시농업하면 도시에 사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주로 텃밭도 하고 학교도 찾아가서 도시농부 학교체험도 하고 옥상정원이나 다양한 도시민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원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내실 있게 몇 년 동안 쭉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분들이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국비로 확보를 했거든요. 저희가 5천만원 확보해서 그분들을 나름대로 해서 어떤 공원을 만든다거나 가서 꽃도 심고 농업도 같이 해서 나눔도 하고 그런 행사도 한번 해볼

재향

송재향위원

반응이 좋다는 거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굉장히 좋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산 대비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예. 텃밭 같은 경우도 계속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5쪽요. 2020 한국 슬로우푸드 페스티벌 이게 내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한국 슬로우푸드 페스티벌은 주로 우리 몸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 그다음에 전통식이나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식생활문화를 정착하자는 그런 뜻으로 슬로우푸드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협회가 있습니다. 세계 160개국 그렇게 해서 86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이게 처음으로 창립이 됐고요.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국협회가 세계연합회로 해서 23개 지부가 있고 우리 여수는 여수시지부로 해서 약 한 50명의 지금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개최를 해가지고 우리 여수에 좋은 농수산물 식재료를 홍보하고 또 이분들이 슬로우푸드 운동을 하고 있는 재료를 업체에게 소개를 하고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26년도에 섬 박람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에 좋은 섬 음식도 소개하고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해서 관광 콘텐츠로도 만들어보고자 해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시식도 해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주 계획이 아주 거창해서 성공적으로 잘 개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또 좀 보겠습니다. 1128쪽에 농촌자원 6차 산업화 도농교류 있죠. 우리 시는 6차 산업을 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6차산업 하면 주로 생산하는 생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고 체험서비스까지 하는 산업을 농업 6차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는 우리 여수시는 여수에 지역특산품이 뭐 갓김치, 해풍쑥, 해풍쑥이나 이런 데는 6차산업으로 성공한 그런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우리가 우리 여수에 사는 도시민들을 직접 초청을 해서 현장에 6차 산업이 잘 되고 있는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농업을 이해하고 그런 뜻으로 계속 1년에 500명씩 이런 도농교류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해풍쑥하고 또 뭐가 있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돌산갓, 거문도 해풍쑥 또 금오도 방풍 그다음에 우리가 화양면 가면 6차 산업으로 성공한 향유미가 이런 데서 전통 된장, 간장, 두부 이런 것도 떡도 만들고 있고 다양하게 농업인들이 그런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더 확대 발전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더 발전시키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1109페이지 재료비 현장 애로 기술 해결 실증시험 연구재료 이게 500만원이 도비, 시비 매칭해서 이번에 선 것 같은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1109페이지 지역 현장 애로 과제 실증사업요?

김종길위원

예.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읍면에 농업인상담소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작물 특화작목을 지역별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병충해나 재배과정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를 저희가 가서 직접 저희 직원하고 농가하고 같이 실증시험을 해서 그런 원인규명이나 이런 것을 찾고자 해서 도비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도비 2백에 우리 시비 3백해서 5백인데 그러면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주로 이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재료비로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예.

김종길위원

그다음에 1111페이지에 우리 텃밭 가꾸기 있죠. 텃밭 가꾸기 이게 예산이 전체해서 일반수용비하고 임차료해서 1,100 정도가 예산이 섰는데 지금 작년도 640만원이었는데 올해 450만원 정도가 더 서서 하여튼 11백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텃밭 가꾸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저희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천동 여천역 뒤편에 한 150가족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작물을 다 수확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심사 가는 그쪽에 또 유기농으로 올해 한 50가족이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본인도 보람도 많이 느끼고 직접 친환경 쪽으로 화학 농약이나 이런 것을 살포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땀을 흘려서 이렇게 가꾸고 있어서 나름대로 반응이 좋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반응이 좋다고?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김종길위원

과장님, 가보는 게 제가 아침마다 지금 과장님이 안심산 올라가는데 그 바로 위에가 저희 집입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세요. 제가 아침마다 가서 농사를 짓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심곡마을요?

김종길위원

예, 심곡마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좋다하니까 제가 이게 진짜 잘된 우리 정책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질문할 이유도 없고 과장님이 잘된다 하니 잘되는 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저하고 아까도 우리 전 과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보는 눈에 따라서 달리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생을 농사를 짓고 살고 지금도 저희 촌에서 농사를 3천 포기, 4천 포기를 심어요. 그런 것 보면 딱 눈에 다 들어오죠, 가만 앉아서도.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니 그게 꼭 뭐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데 실상 이런 행정력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치고는 저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도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거기는 유기농 텃밭입니다, 유기농. 그러니까 화학 합성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제 친환경 유기농 자재를 해서 사용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거든요, 저희가. 계속 농산물의 안전성이나 건강 먹거리나 이런 쪽으로 도시민이 일반 관행 농법은 150가족이 여천역 거기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쪽은 일부러 이제 추세가 유기농으로 하자 이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물론 제초나 풀이나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들도 해보니까 아, 정말 생각보다 힘들다. 그렇지만 몸에 좋으니까 그런 취지로 100% 완벽하게 그런 것은 아니고 직접 체험도 해보고 아, 이렇게 유기농화 하는 게 힘들구나 이렇게 해서 먹거리가 이렇게 생산되구나 저는 그런 쪽에 목적을 두고 접근해보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기는 한데 이게 우리 행정이 또 어찌됐든 효과를 낼라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져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하시는 분들의 의지나 열정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줘야 되는데 가보시면 저가 방금 한숨 쉬는 것처럼 한숨밖에 안 나와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해요, 공감하기는.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이라서 저희도 시행착오도 겪었고 이제 참여하신 분도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 저희가 보완을 해서

김종길위원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이고 또 예산이 이렇게 11백만원이 들어간다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란다 하면 좀 적극성을 갖고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가 된다 싶으면 저는 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혜옥

윤혜옥농촌진흥과장

예, 냉정하게 저희가 평가를 해봐서 그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세요. 무조건 잘된다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입니다. 범인숙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4, 130, 141, 142, 171쪽, 세출 1143쪽부터 11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1143쪽에 우리 여수시 유기농 쌀 생산단지에 대한 지원이 뒤에까지 방제 자재 지원비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수시 유기농 쌀 생산단지는 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지금 8개소가 운영 중인데요. 돌산에 2개소, 소라 3개소, 율촌 2개소, 화정에 1개소 총 8개소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총 7개소다고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8개소

재향

송재향위원

8개소, 1153쪽에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경영모델 개발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것은 어디로 지원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지금 도 올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돌산갓을 스마트팜으로 한번 재배를 해보고 싶다는 청년농업인이 있어서 그 분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 서면심사해서 통과되고 그다음에 2차 발표심사까지 해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돌산갓을

재향

송재향위원

노지에다가 심지 않고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하우스 안에서 수경재배로 1년 연중 다회 재배를 한 일곱, 여덟 번 재배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재향

송재향위원

갓의 쌉소름한 맛이 나올까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지금 사업비 주시는 거예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동백기름 사업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저희 센터 내에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센터 내에가 있어요? 동백기름 사업장이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제 해풍쑥하고 동백기름을 이용한 폼클렌징을 한번 써봤는데 엄청 좋은 거예요. 정말 좋아서 우리가 여수는 제가 맨날 향일암 주민들한테도 맨날 얘기하는 게 향일암에는 동백 군락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수는 동백이 자생하는 모든 환경적인 요인을 갖춘 땅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관내에서 나는 동백만으로는 지금 이게 모자랄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한가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수매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10월부터 12월까지 받고 있는데

재향

송재향위원

관내에서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관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외부에서는 들어오는 것은 없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저희가 확인은 할 수가 없고 그냥 우리 일반 도시민들이나 농업인들은 별로 바빠서 그걸 못 주우니까 대부분 운동 가서 주워오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그것을 다른 지역까지 가서 또 주워 오신 분도 개중에는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영이 여수에서 나는 동백열매를 수매를 해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통영에서 지금 뭐 뿌리는 것 이런 거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미스트

재향

송재향위원

에센스 이런 것을 통영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동백 열매가 모자라서 여수시 것을 수매해간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수매량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동백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수매하고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은 그쪽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최대한 저희는 수매한 것 100% 다 여수에서 수매해가지고 쓰고는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그 업체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해풍쑥하고 동백을 이용한 폼클렌징 만드는 그 회사가 연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지금 화장품으로는 많이 매출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하고 계약을 한 게 1년에 3억 기본은 3억을 매출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을 했는데 보통 3억이 좀 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제 어제오늘 지금 엑스포장에 엑스포 그랜드홀에서 우리 남도에서 나오는 이런 가공품들 식초도 좋고 이런 화장품도 좋고 먹거리도 좋고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여수에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어서 센터에서 1,500억을 판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써보니까 이것은 이제 이런 판로를 열어주고 매출을 이렇게 많이 일으키게 해 주고 하는 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국에 5개인가 6개밖에 있는데 우리 전남권에가 지금 우리 여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런 좋은 제품들이 나오면 센터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연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지원 컨설팅 지원도 해 주고 홈쇼핑도 태워주고 그다음에 포장재도 다 지원해 주고 전국 1위를 했어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래서 센터장님 말씀은 왜 여수시는 센터에다가 공무원을 파견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 공무원 한 사람 센터에 파견해놓으면 여수에서 일으킬 수 있는 매출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것은 정말 내놓으면 우리 여수에 자랑 명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제품이 나오는데 혹시 청년이 하나요?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엘엔케이네이처라고 거기 지금 본사가 본사 사무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안에 있어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연매출을 그러면 3억이면 충분히 더 많은 매출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판로라든가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자기네 회사에서 지금 중국도 뚫으려고 올해 계속 노력을 했고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런 뭐 원예가 됐든 농산물이 됐든 이런 것을 가공을 해서 우리 지역 이게 6차 산업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런데 6차 산업을 일으킬 1차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수는 제가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이제 뭐 그 양반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있으니까 자기 사업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할 거다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관이 뭘 도우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건가 그러면 거기에서 일자리창출도 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봐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효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저 보충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역에 동백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아주 잘하셨다고 보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동백화장품 판매수입이 로열티로 해서 15백만원이에요, 15백만원. 우리 동백기름이 3,845만원 그래서 53백인데 동백 관광상품 보급 관련해서 이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냐 그러면 84백만원입니다. 3천만원이 적자예요, 수지로 따지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오히려 지금 여수 동백기름이나 동백화장품의 어떤 로열티 어떤 브랜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한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적자가 된다 그러면 이게 큰 기업으로 치면 경영에서는 완전히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일단 엘엔케이네이처하고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매해서 동백기름을 짠 것은 전량을 다 그쪽으로 저희가 납품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름이 다 안 가져간 부분도 많이 있어요, 화장품 원료로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계약이 끝나면 기름을 예전에는 저희가 기름을 따로 팔았었거든요. 저희 여수 우리 센터에서 따로 팔았었는데 기름을 따로 이렇게 상품으로 팔 수 없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원료로도 일부 보내고 또 그런 상품화도 시키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세외수입 측면에서도 여수시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지출보다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미래농업과가 전체 예산을 보면 17억 아니 18억이 안 됩니다. 더 많은 미래지향적인 일을 개발을 해서 일을 미래지향적인 일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동백에 대해서 아까 화장품 원료로만 나가고 지금 동백기름을 팔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팔지 못한 게 아니고

재향

송재향위원

보관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보관하고 있는데 전량을 다 엘엔케이에서 가져가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서 돈을 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한테 이렇게 수입으로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동백기름이 식용도 가능하죠?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식용도 되고

재향

송재향위원

예, 식용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근의 순천시 같은 경우는 Non-GMO에 대한 재료비 예산을 10억을 세웠는데 우리 여수는 지금 3억 얼마밖에 못 세운 거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세우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친환경급식지원운영위원회에 갔다가 제가 드린 말씀이 아이들한테 농산물이나 이런 재료들은 친환경으로 보급을 해 주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려면 필요한 게 간장, 된장, 고추장, 식용유인데 이 식용유가 다 GMO인 거예요, 대형마트에서 팔고는 식용유가. 애들한테 아무리 좋은 재료 먹이면 뭐 하냐 이게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다 GMO를 섭취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럽 가면 올리브오일 사오는 것처럼 여수에 가면 동백오일 사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충분히 노력하시면 히트를 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여수에 오면 여수에 가서 꼭 살 수 있는 게 동백기름이다. 어떻게 홍보하느냐? 이 동백기름을 이용한 뭐 요리를 개발하신다든가 또 동백기름을 이용한 하여튼 다양한 음식들을 하셔서 이 동백기름의 효능에 대해서 좀 알려가지고 우리 여수가 더 많이 동백을 심어서 동백에서 추출한 열매를 이용한 동백오일이 여수에 또 굉장히 유명한 병품 오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155쪽에 보면 미생물 구입이 72백만원 있는데 지금 계속 한 1년에 얼마 정도 구입하죠? 매년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미생물 구입 말씀하신가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 예. 4종 해서 72백만원 되어 있죠? 1155쪽

갑태

문갑태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저희가 미생물이 1톤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양이 있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지금 이 72백만원이 미생물을 구입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자체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미생물 배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미생물을 만들 수 있는 배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배양할 수 있는 원재료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미생물 자체도 구입을 안 해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배양을 해서 만들어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신선한 걸 농가나 우리 시민한테 공급을 하는 거고 저희가 배지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 먹이가 될 수 있는 미생물이 살 수 있는 배양할 수 있는 먹이를 저희가 원재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게 그러면 원재료 가격입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예. 원재료 가격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2018년도도 금액은 거의 같습니까? 지금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는 시군은 미생물을 농촌사람들한테 무료로 지급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 여수도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무료로 지급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올해부터

선효

이선효위원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료로 팔 때와 무료로 했을 때 그 양이 똑같아요? 지금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지금 무료로 하니까 도민들이나 생활상에서 또 쓸 수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도시농업 이렇게 소규모로 조금씩 조금씩 텃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제 내년에는 80톤으로 조금 양을 늘려가지고 만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런데 이 미생물 자체를 대부분이 모르거든요, 지금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도.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보급을 한다든가 여천농협, 여수농협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만 보급을 하는 거죠? 지금

- 이 미생물 그 자체를 대부분이 모르거든요. 지금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도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보급을 한다든가 여천농협, 여수농협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만 보급을 하는 거죠 지금?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농협을 통해서 보급을 좀, 배양을 좀 많이 해서 많은 양을 농촌 사람들한테 좀 배급을 한 게 안 나아요? 이거 몰라요. 이 내용을, 미생물 그 자체를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저희가 농업에 쓰는 거는 농가들한테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분들은 인제 정말로 사용하실 분들이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재놓고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일주일 내 냉장보관해서 일주일 내에 써야 되는 이렇게 살아있는 생균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 센터에 오셔 가지고만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배양기가 있습니다.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배양기가 저희가 인제 내년에 배양기 새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나 올린 게 1억 12백만원입니다. 굉장히 배양기 자체도 비싸고 또 균이 4가지 종류라 배양기 하나에 1균만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인제 농협이 갖춘다 하면 그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가 만들고 있는 60톤, 80톤 가지고도 여수 시내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미생물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분들이 구입 자체를 안 한 것 같고요 지금 인근 군, 시 단위는 그 미생물 보급이 굉장히 많은 양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수시만 지금 적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농업이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 내용을, 미생물 자체를 지금 모른다고. 대체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양을 좀 구입을 해서 배양해서 여천농협이나 여수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좀 많이 하십시오. 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아는 사람들만 저도 한두 번 가서 가져와서 한번 고추밭에 한번 뿌려봤어요 근데 이 부분을 대체적으로 미생물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무료니까 많이 좀 공급을 하십시오.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농협하고 한번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만 몇 사람만 쓰는 그 미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죠.

선효

이선효위원

홍보를 해서 농촌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게끔 좀 하십시오. 해. 일을 좀 많이 하셔야지.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 좀 하십시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여수시에 청년 귀농인이 몇 명이나 되는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지금 청년 귀농인 자금은 농업정책과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우리 여수에 2019년도에 몇 분이나 귀농하셨어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귀농한 거는 저희가 파악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미래농업과잖아요? 보면 스마트 팜을 지금 하잖아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스마트 팜을 하는데 이 시스템을 습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 나이 드신 어른 분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미래농업과라면 그런 스마트 팜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있어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업무도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귀농하는 청년들이 몇 명인지도 파악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좀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이라고 1153페이지에 사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청년 농업인인데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국비 받아서 680만원 잡힌 거 저도 봤어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아니 컨설팅을 저희가 꾸준히 9명 정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게 지금 받아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분석 컨설팅 수당이잖아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지금 귀농을 해서 아까 팸 투어 예산이 얼마 잡힌 줄 아세요? 천만원 이상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우리 여수시에 귀농을 신청해서 오고 계시는 청년들이 대부분 어떤 일을 하는가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대부분 하우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요즘 하우스도 스마트 팜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습득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미래농업이라 하면 앞으로 ICT를 이용하는 농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정책들이 전무해요. 기존에 해 왔던 것만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ICT를 이용한 버섯재배 그 2가구 지금 지원합니까? 과장님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스마트, 단동형 스마트 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ICT를 이용한 버섯재배가 있던데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버섯재배도 있고 일반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원예작물도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2군덴가요? 아까 제가 보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2개소인데 어디서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이거 신규인가요? 아니면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게 2개소밖에 하지 않나요? 또 신청하실 분들 있지 않아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내년에 한번 2개소 해 보고

용진

고용진위원

대상자는 선정이 됐어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모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희망자는 있어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희망자는 있습니다. 버섯재배농가는 지금 25농가 정도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 하나를 짚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ICT라든지 스마트 팜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을 계속해서 삭감하고 반납을 했더라고요. 근데 중도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셨으면 해요. 귀농하신 청년들에 대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신규 예산들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이 돼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렇다면 우리 미래농업과에서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양성을 좀 해서 여수시에 귀농을 한 청년들은 스마트 팜을 할 수 있고 ICT를 이용한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된다. 이게 돼야지만 더 많은 청년들이 귀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뭘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계속해서 지속했던 사업들만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게 너무 좀 대부분 국비로 하시고 해 왔던 거 아마 중도 포기하면 이게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가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아니요, 다른 또 맞는 분을 찾아야 되고요 저희가 강소농교육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는 강소농교육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그 부분도 좀 꾸준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김종길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백기름 안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종길위원

동백기름 전체 해서 우리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토털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84백 정도 됩니다. 84백

김종길위원

84백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종길위원

전체 해서?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인건비랑 다 해서

김종길위원

다 해서?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저희가 수매하는 것까지 다 해서요.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동백기름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몇 사람이나 그 업무를 봅니까? 한 사람이 봅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한 사람 담당자고 수매하고 기름 착유하고 그럴 때는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기간제를 쓰고?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김종길위원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또 다른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동백기름이 좋은 건 아마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걸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이 업무를 관장해 보니까 뭔 문제점이 있던가요?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동백기름 착유하고 이렇게 가공장을 운영하는 데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 민간인이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 생각만 그럼 가지고 있습니까?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 말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해야 되고 내년에 인제 새로운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이나, 근데 민간위탁을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시설을 다 이렇게 갖춰주고 그걸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분이 많아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게 민간위탁을 그렇게 쉽게 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지금 관광과에서 지금 박람회 이후로 관광과에서 직접 우리 관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또 관광과 외에 다른 과도 한두 군데가 그런 데가 있었고 근데 다 어찌 된 줄 아십니까? 돈이 1, 2억 들어간 게 아니에요. 몇 십억씩 들어서 다 어작났습니다. 관에서 이런 사업들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동백기름 이거 우리 과장님 말고 그 전에 제가 초선 들어왔을 때부터 이걸 한다고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게 했거든요. 관에서는 이거 안 된다. 근데 지금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손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이렇게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요. 방금 문제점이 뭐던가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관에서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좋은 거고 우리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기는 하지만 관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민간인한테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관에서, 근데 민간위탁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시에서 다 건물 지어주고 모든 것 다 해 놓고 그걸 민간인한테 주게 되면 차라리 우리 시가 하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여튼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치켜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인한테 누가 투자자가 나타나서 한다 하면 그런 데하고 조인을 해서 다른 데 이런 사례들 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하신 게 제일 나을 겁니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걸 내년, 계약이 내년 말이니까 내년에 가서 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미리 이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김종길위원

아니 아니, 그리고 지금 이 예산안에 보면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이렇게 신규로 올라온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다 물어보고 싶은데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새로 우리 김종길위원님이 궁금하신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무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더니 인근 시에서 이 동백을 이용한 6차 산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시가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이제 방금 우리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백이 만약에 우리 거문도 해풍 쑥처럼 민간에서 처음부터 육성이 됐다라고 하면 돌산 갓이나 해풍 쑥처럼 정말 좀 더 왕성하게 됐었을 텐데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인근 시까지 동백을 소재로 해서 6차 산업에 대한 본격화를 시도한다고 하니 우리 여수시가 이 동백에 대한 선점권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위기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관련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좀 하셔 가지고 여수 하면 동백 또 여수 하면 이순신 이런 식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는 이 도시 이미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굳건하게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들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선효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유용미생물 관련해서요 홍보가 좀 적은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숙

범인숙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산품육성과입니다. 정회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42, 171, 172쪽 세출 1165쪽부터 11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1169쪽에 가공지원센터 건립 이거 저희가 매일 요구했던 그 가공센터 맞는가요?

아유, 퇴직하시고 가시면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디에다

아 그럼 농협이 짓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을 농협에 할 건가요?

농협이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로컬푸드처럼 또 수수료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시가 좀 뭔가 제안을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170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로컬들이 매출을 그렇게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가 해요?

그럼 이게 시료대 이런 건가요?

이거 도의원이 받아온 예산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시가 도에 요청해 가지고 도비 수반된 시비 예산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없던 지금 사업비거든요. 이게 근데 로컬푸드에

있었어요?

근데 제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로컬푸드의 농민들이 농산물을 출하를 하면 거기서 약간의 농산물을 채취해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잔류농약 검사 같은 걸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좀 저는 못마땅한 게 사실은 우리 농가의 농민들이 로컬에 만약에 매대 위에다 농산물을 진열 안 해 주면 농협은 절대 공산품을 팔 수 없거든요. 그 로컬푸드에 나오는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 갔다가 옆에 있는

공산품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전성 검사비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해당 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문우환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문우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지원해 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제 소비자한테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출하되는 농산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순천 농식품연구소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매월 20점씩 뜹니다. 그럼 각 매장마다 5점씩 해서 4군데요 그걸 인제 시료를 분석 채취해서 만일에 농약이 적발되거나 이런 농가들이 있으면 가 갖고 지도도 하고 다음에 출하 못 하게끔 이렇게 농협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가 하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농협이 하는 게 아니고?

우환

문우환농산물유통팀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농협에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환

문우환농산물유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백화점 농수특산품 판촉행사 그 4천만원 올해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몇 년째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이죠?

주로 수산물하고 농축산물요.

근데 작년 걸 보니까 13개 업체의 매출이 9천만원 판매가 됐어요.

아무리 홍보다 그러지만 4천만원 투자해 갖고 9천만원 매출 올렸다는 것이 좀 이해가

홍보인데

홍보인데 그래도 매출액에 비해서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었고 그 이후에 계약을 또 얼마나 체결했는가 그런 자료도 나와 있어요?

너무 적자가 났는데 홍보를 한다고

아니 이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9천만원 매출됐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설명서에 그리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1166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근데 이 설명서에는 9페이지

갑태

문갑태위원장

해당 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특산품마케팅팀장 김옥주입니다. 저희들이 대도시 대형백화점 판촉은 판매도 주목적이지만 우리 우수 농수특산품을 대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소비하고 후에 우리 판촉 기간이 끝나면 꾸준히 구매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의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7일간 행사를 해서 약 9천만원 정도의 매상을 판매했는데요, 그 후에 올해 또 우리가 똑같이 올해 일주일간 진행하면서 작년에 좀 미비했던 점들을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올해는 한 1억 2천 정도의 매상을 지금 올렸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올해는 1억 2천 판매를 했다는 거죠?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예. 한 3천만원 정도 지금 매상 올렸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인제 홍보를 인제 행사가 끝난 이후에 이분들이 서울 쪽 사람들이 구입을 그 이후에 얼마나 하는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된 거죠?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보통 판촉을 하면서 저희들이 농수산물 홍보를 하면서 따로 인제 그분들 연락처를 저희들 농수특산품 판매 업체의 연락처를 좀 배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따로 인제 그분들이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해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아까 4천만원을 투자해서 올해 1억 2천 매출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 이후를 보고 홍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4천만원 투자가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예. 그렇죠.

선효

이선효위원

이때 매출 한번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이후에 확보를 해서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그 이후도 인제 꾸준히

선효

이선효위원

이 13개 업체가 계속 이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그러죠.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13개 업체가 그 이후에 주문이 얼마나 들어왔고 1년 통계를 해서 이런 것도 팀장이 파악을 해 놓으셔야죠.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예. 그것은 올해 백화점 판촉이 이 앞주에 끝났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것이 돼야지 홍보를 해 놓고 그 이후에 물건을 구입을 안 하면 이 행사를 할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꾸준히 한번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것이 중요하지. 그러죠?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장사나 사업이나 투자하고 투자금액을 못 빼내면 그거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아까 인제 홍보 목적으로 4천만원 이 부분은 제가 인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더 물건을 얼마, 이 업체에 구입을 하는가 이것까지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꼭 이 자리에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옥주

김옥주특산품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2쪽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 지원 전환사업인데 이게 아까 세출에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건립하게 되면 농민들이 거기 센터에서 가공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그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이용하는 농민들

아니 물론 교육은 필요하겠지만 농민들이 이 가공센터를

예. 미리서 이것도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 판로구축 1166쪽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죠? LA

한인축제 매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산품이 주로 어떤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2가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 살다가

지금 LA에 가서 살면서 우리 한국의 고향에 있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한 그리움과 또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찾는다 그거죠?

3억 2천요?

그럼 매년 이런 정도의 판로 수입은 가져옵니까?

7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보충질문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걸 매년 해 오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찾는 주요 품목이 뭔지 이미 인제 다 파악이 됐잖아요? 멸치, 미역 이렇게 그러면 인제 우리가 가지 않고 무역하는 식으로 그쪽에서 얼마를 필요로 하면 우리는 물건으로만 보내주고 돈은 그냥 계좌로 송금 받고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농산물가공센터에서는 몇 가지 종류의 가공 어떤 어떤 가공품들을 할 수 있나요? 가공할 수 있나요?

착유, 볶아서 기름 짜는 거?

필요하게 되면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도시시설사업단, 의회사무국,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7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