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이희자 의원 발언

제296회 제5차 특별위원회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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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석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4차 예결특위에 이어 제5차 회의에서는 당초 예산 중 미진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의 예산을 심사한 후 복지국, 문화도시국, 경제재정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광배

송광배위원

띄운 거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인지 체육과인지는 정확하게 어디서 했는지는 저도 의아한데 여기 호반봄내체육관에 이런 내용이 써있습니다. 춘천시에 의결 에 따라 2020년도 사용료 인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용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의회 의원들을 욕 먹이는 내용이 아닌가. 원래 공포 아닌가요. 이게. 어디서 체육과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한 건가요. 체육관에 인상된 내용이 써있어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잘못됐지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잘못됐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아니 여기 공포 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포 라고 써놨으면 괜찮은 건데 이거 사실 의원들 의결 해서 인상됐다고 의원들 욕 먹이는 일 같아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도시공사에서 잘못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일단 바로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꺼도 돼요. 이제. 안전총괄담당관님 특별하게 질의 드릴 거는 아니고요. 춘천시 재난 지역대응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요. 여기서 자랑 좀 한번 해보시라고요.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희철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세월호를 계기로 해서 전국에 매년 안전한국훈련을 하는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올해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행안부에서 선정한 안전한국훈련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네, 하여튼 고생하셨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희철

이희철안전총괄담당관

고맙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민원담당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시군구 민원처리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지요. 이번에.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우기수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인센티브가 2억에 포상금까지 받으셨는데 포상금 얼마 받으셨지요? 모르시나요.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300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수

우기수민원담당관

감사합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시민주권담당관님 행안부로부터 2019년도 주민자치 예산참여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셨지요.

찬우

이찬우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특별교부세도 받으신 거 같은데 맞나요. Ο시민주권담당관 이찬우 네, 특별교부세 12억 1,000만 원 받고요. 저희가 우수자치단체로 기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 이번에 보니까 쓰레기 감량을 위해 설치한 자원순환 로봇 그게 상당히 크게 호응이 좋은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원승환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지금 5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9월, 10월, 11월 3개월간 운영을 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3개소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성과를 보고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잘하셨고요. 더 설치하셔가지고 자원순환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 서울사무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비 확보를 당초목표 이상으로 하셨지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한 490억 정도 더 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다 한 일은 아니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다 똑같이 국비를 위해서 하신 거 같아요. 특히 서울사무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춘천시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관수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서울사무소에 관심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서울사무소 일을 맡으면서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오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8개 항목에 서울사무소 조례에 따르면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지원부터 시작해서 관광객 유치, 농산물 기업유치, 출향인사 관리 등 엄청난 많은 일들이 사실은 시정에 80% 가까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사무소의 특히 앞으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신문에 난 거 봤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확보에 일조했다는 내용도 실려있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춘천시서울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말씀인데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시 단위 70여 개 지방단체 청렴도 조사에서 춘천이 5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춘천시에 대해 창피한 일이 아닌가.

풍하

서풍하기획행정국장

잘못 알고 오신 거 같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2년 연속 최하의 5등급.

풍하

서풍하기획행정국장

아니 3등급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3등급 받았고요. 올해도 3등급 받았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3등급.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디서 잘못 보고 베껴온 거 같아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도 예산을 춘천시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비율로 따져서 좀 적은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풍하

서풍하기획행정국장

행정국장 서풍하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만 도에서 주장은 춘천시가 다른 시군보다 특히 접경지 이런 데보다 여건이 낫지 않느냐? 자꾸만 그런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덜 받겠다는 상황도 있고 조정교부금도 재정력이 약한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기 때문에 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는 이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재차 질의 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난 12일 제가 질의 를 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그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자체가 올해 사업이 33명으로 진행이 된 부분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다시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 예산 7,000만 원 선에서 추경에 다시 세우는 일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완기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 산출내역에 서포터즈선발단 인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명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 거 맞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종 확정돼서 선발 최종공고를 내보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142명의 신청자 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현재 30명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부족 예산이 조금 예상은 되는데 저희가 보상금 지급이나 교통비 실비지급 부분을 운영상에 좀 조율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인원을 좀 줄이기보다 인원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지금 저 사진을 그날 질의 답변 끝나고 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을 한 내용이에요. 이게 선발된 30명이거든요. 블로그 10명, 사진 10명, 영상 10명 이 선발된 인원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이게 최종선발된 인원이 아닌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최종 선발된 인원은 맞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맞는데 지금 예산은 24명으로 잡으셨잖아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을 24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뽑으려고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좋은 자원들이 많이 들어왔고 또 전년도에 저희가 33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숫자를 급격히 줄이기보다 조금 더 숫자를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저희 시 이미지 홍보 활동에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인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때에 제가 분명히 질의 를 드렸을 때는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24명으로 사업을 잘 하겠다라는 답을 하셨는데 지금 선발은 30명으로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7,000만 원이 아니라 더 예산이 추가된다라는 게 되는데 그러면 추경에 또 올리실 생각이신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명으로 저희가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자원들이 많이 왔고 분야별로 채널 플랫폼별로 좀 인원을 좀 고르게 가지고 가서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운용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30명으로 가되 예산 7,000만 원 선에서 운영을 잘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올해 34명에게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됐습니까.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1인당은 좀 들쭉날쭉해서 정확히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월평균 20만 원 안팎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러면 올해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그 인원이 이번에도 일부 동일하게 여기 구성이 된거로 알고 있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올해 활동비로 받았던 금액하고 당초에 또 활동비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제대로 이 서포터즈단이 제대로 그걸 받아드릴수 있겠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당연하신 우려신데요.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은 기존에 저희가 올해 운영했던 서포터즈 보상금 상환액은 1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 교통비와 실비 포함해서 20만 원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내년에 운영할 계획은 저희가 상한선을 20만 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운영했던 서포터즈 보상금보다는 일정 부분 오르면 오르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하여튼 12일 날 과장님의 이 사업보고가 제대로 보고가 안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과 이 서포터즈 선발된 이 인원수가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정확히 기획을 하시고 지금까지 또 내년에도 운영해 나가시겠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사업을 예산만 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 30명이 선발됐으면 기준하고 동일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의회 예결위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숫자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계획과 실행단계에서 조금 변동이 좀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예결위 과정 중에 저희가 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바뀌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은 절대 제가 장담하건대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보상금이 떨어지거나 서포터즈들이 사기가 떨어지거나 이럴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지금 가고 있어서 대충 예산만 따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당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이거 이벤트 주제가 새해 소원을 말해봐라는 건데요. 이 추첨으로 10명에게 디저트 세트를 주고 100명에게 아메리카노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브랜드를 홍보하시는 건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저희가 SNS 이벤트를 올해 12월 진행 중인 거까지 포함하면 4번을 진행했습니다. 5월, 6월, 8월, 12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12월 마지막 이벤트 진행인데요.

경옥

정경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 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벤트 행사에 왜 브랜드를 자꾸 홍보를 하고 쿠폰으로 자꾸 주느냐 그런 질의 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게 춘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춘천사랑상품권과 그리고 이번에 모바일 상품권을 확대를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시민소통과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이벤트 행사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 을 마련해 주셔야지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이벤트를 진행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이벤트를 두 번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경품에 따라서 참여도가 극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춘천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이나 다른 기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커피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와 춘천사랑상품권을 이용할 때는 거의 4배 이상 참여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춘천사랑상품권을 경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경옥

정경옥위원

이 참여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 참여 자체가 뭡니까. 새해 인사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뭐가 있나요. 사업이.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지금 SNS 이벤트 MS 사업의 목적이 이른바 춘천사랑상품권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춘천시에 SNS 채널별 가입자를 늘리고 구독자 수를 늘리면서 저희 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이게 대상이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대상은 불특정입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불특정이라고 하셨는데 대상은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청년들 위주로 보여지는 그러한 행사예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춘천사랑상품권을 저희가 계속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이 나오면 상당히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오프라인으로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당첨 수령을 하다 보니까 참여도가 떨어졌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페북이벤트 2번 진행을 해서 한번은 춘천사랑상품권을 진행했고요. 한번은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을 했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은 347명. 300명가량이 참여를 했고 다른 모바일 상품권에는 1,4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똑같이 인스타에서 춘천사랑상품권으로 6월에 195명이 참여를 했고요. 인스타그램 이번에 진행하는 거는 현재 진행 중인데 5일째입니다. 열흘간 할건데요. 5일째 벌써 800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경품에 따라서 사실 참여자 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들 사업목적인 가입자와 독자 수를 늘려서 시 이미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을 저희가 택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향후에 춘천사랑상품권이 모바일로 발행이 된다고 하면 춘천사랑상품권도 상당히 좋은 경품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적극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이 이벤트 행사에 어느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는 이런 이벤트 행사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재차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정경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계획하실 때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시민소통과에서도 어떻게 배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주십시오. 단독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마시고요.

완기

김완기시민소통담당관

네, 잘알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위원 김운기 입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측면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춘천시의 현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임병운 과장님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이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상품권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팔리겠습니까. 우리 정운호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 인원수 336명이 잡혀 있는데 이거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인원수가 딱 정해서.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51페이지예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인원수는 저희 예산에 맞춰서 지금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우리 예산에 맞춰서 도에서 우리한테 매칭을 한 거예요. 오히려.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도비 30%하고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336명이 도비가 먼저 결정이 되고 우리가 매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래서 그 인원을 그렇게 책정을 하신 거지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거기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계속 고령 운전자분들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렇지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내버스 관련해서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된 내역을 살펴보다 보니까 평소하고 좀 틀리게 지원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12억 4,000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12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됐습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속 집행이 3월부터 계속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신속 집행을 할 때 공정률에 따라서 신속 집행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냥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일단은.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보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요. 신속 집행에서는 공정률을 지금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종의 공정률을 적용한다면 공사나 어떤 기성금에 대한 것을 지급할 때 그런 공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전에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2018년도나 2017년도 우리가 신속 집행은 매년 생기는 일이잖아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금년부터는 조금 더 강화가 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시민버스와 관련해서 통장거래내역을 좀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을 준 게 그 회사입장에 맞춰서 준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이 있어서 그 회사에서 또 돈을 갚아야 되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정별 원장을 저희가 요청을 시민버스 측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운기

김운기위원

아직 안 왔어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거 뭐 전산으로 쭉 뽑으면 금방 나오는 게 그렇게 안 와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자료 받은 거 중의 하나가 시민버스 재무상태표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여기에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57억 9,200이 내용이 뭡니까. 예를 들면 거기 본 위원이 추정할 때에는 기존에 채무가 있었잖아요. 대동대한운수 때. 채무를 그때 회생 절차 한 내용을 보면 이것을 자본화 한다라는 얘기를 본 거 같아서 그 자본 전환해서 감사를 시킨 겁니까. 이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재무재표상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운기

김운기위원

네, 이거 저한테 자료 주신 겁니다. 자료 주신 거 알고 계시지요.

호네

정운호네대중교통과장

, 그런데 재무제표상 안에 있는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운기

김운기위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채무를 자본 전환해서 바로 감자를 시킨 내역인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맨 위에 보면 1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1기. 이게 합병한 거 아닙니까. 그 춘천시민버스가. 대동대한운수 합병하고 이름만 춘천시민버스로 바뀐 거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합병한 날짜는 7월.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합병을 한 게 아니냐라고 질의 를 드린 겁니다. 합병한 거 맞지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1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좀 생소해서.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합병을 하면 합병회사가 있고 피합병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합병회사는 그 기수가 계속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동이든 대한이든 둘 중에 어디에 합병을 하게 되면 그 기수는 계속 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재무상태 표라는 게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1기라고 딱 쓴 거 보고 이 부분을 자료요청을 하니까 갑자기 만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재무재표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여기 외감 받습니까. 외부감사.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현재 아직까지는 외부감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실시 좀 하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그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 회사의 어떠한 경영성과를 한번 보고 이 회사가 우리 춘천시민의 발을 계속 맡길만한 회사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평가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지금 위원님하고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맞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다른 게 걱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산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또 파산이 된다 그러면 그 혼란은 그냥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와 또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를 30대를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 30대나 구입을 했는데 왜 공개입찰을 안 하고 그냥 관리 이사가 그냥 이리저리 알아보고 이렇게 그냥 구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보조금 식으로 나가서 공개입찰 그런 거 필요 없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계약은 이제 운수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운기

김운기위원

우리가 80%나 되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정도는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과론 쪽으로는 버스구매 시기도 늦었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해임 건도 나오고 정직 건도 나오고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때문에.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임이나 정직 이 부분은 아직 당사자들끼리의 지노위에서 지금 조정 중이기 때문에.

운기

김운기위원

아직 조정 중이에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이번 달에 아마.

운기

김운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질의 좀 드릴게요. 몇 개가 더 있으니까. 우리 마을버스인지 일반 시내버스도 그런지 중앙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출발도착지잖아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발도착지면 그 인근에 주유소를 우리가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고지도 후평 종점에만 하나 있다 보니까 공차로 돌아오니까 그게 손실이 엄청나니까 본 위원이 그 얘기 한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에 하나 두고 그 반대쪽에서 하나 차고지 둬서 거기서 그냥 하루일과 마감하고 그다음 날 다시 돌 수 있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거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칠전동에 있는 모 주유소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칠전동에 있는 모 주유소가 지금 춘천시민버스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분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손실이 났을 때 우리가 다 그냥 안아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하지 않고 중앙로에 있는 보건소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런것 들을 우리 집행부 시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 다 우리 춘천시의 손익하고 딱 그냥 거기서 손실이 나면 우리가 100%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십 대 버스가 1년 내내 다니면 몇십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냥 그쪽에서 그냥 알아서 하게끔 하게 만든다는 거 자체가 우리 관리 소홀이고 관리 태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버스가 지금 공지천 공용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냥 마을버스가 대부분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주차장의 일부는 쓰이고.

운기

김운기위원

일반 서민들 하고.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3분의 1정도는 지금 회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받습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회차장은 임대료 부과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마을버스운행을 할 때 차고지부터 확인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춘천시민버스 같은 경우에도 차고지를 우리가 임대해 주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그렇지요. 그 와중에 또 거기서 공적손실이나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임대료를 받아야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 임대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손실을 보존해 준다든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될 거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사항은 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독점사용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뉴코리아고속관광 거기도 쓰고 춘천시민버스도 쓰고 하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또 대수가 또 있으니까 계산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 도시공사 관련해서 질의 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현업직들이 있어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현업직이 한 몇 분 계시지요. 현업직이 몇 분입니까? 55명인 게 맞나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기술직 전문직이라고 하는 분들은 현업 직에 속하지는 않지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전문직이 운동을 가르치는 분들 출신이 전문직인 거지요. 옛날 계약직 라등급이라고 했던. 그러면 아마 과장님께서도 세부적으로 도시공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마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아실 거 같지 않아서 제가 바로 질의 를 먼저 드려 볼게요. 현업 직들이 지금 다른 우리 춘천시 산하에 다른 재단들은 현업 직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임금협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현업 직들의 요구조건이 다른 재단들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도시공사만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일례로 보면 그쪽에서도 설 연휴 명절 휴가비를 1년에 2번 받는 거를 올해 40만 원 동결시켰기 때문에 다른 재단들은 그게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들도 좀 증액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그냥 동결이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여러 가지 재단이라든가 몇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수를 나름대로 협업 직이라든가 어떤 일반직이라든가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봤을 때 도시공사가 다른 어떤 기관이나 우리 시에 소속된 협업 직이나 해서 보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다른 기관이라든가 다른 쪽 하고의 급여 형평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급여는 얼추 비슷한 거 같은데 다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올해 춘천시 산하 재단에 다른 기관들 산하 재단에 속해 있는 현업 직들의 인건비 중에서 상여금 특히나 설 명절. 상여금은 거기 안 오른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추석 명절 보너스를 올려줄 거면 같이 다 현업 직들을 해주려는 게 더 형평성이 있지 않냐는 거지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부의장 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맞춰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보수를 봤을 때 그거를 맞춰주다 보면 상당히 도시공사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래요. 일단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에게 한 가지만 또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 드렸고요. 우리 일상감사 중에서 보면 용역비들 그다음에 포럼이라든가 회의 수당비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상감사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철한

박철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철한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를 지금 2018년도에 본청은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특정감사 팀이 신설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본청에 일상감사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일상경비지요.

중일

한중일위원

네.

철한

박철한감사담당관

일상경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감사계획에 좀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우리가 행사들을 보게 되고 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들을 보게 되면 어떤 연구용역은 이게 2,000만 원인데 어떤 거는 한 5,000만 원씩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5,0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시가.

철한

박철한감사담당관

제가 봐서는 수의계약 조건을.

중일

한중일위원

물론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주로 수의계약을 줄이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1,950만 원짜리 들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수의계약을 가고 있어요. 저는 수의계약을 표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은 적절하게 수의계약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의원이고요. 다만 제가 궁금해서 감사담당관에게 질의 하는 게 뭐냐면 비슷한 용역이에요. 계속해서 들어왔던 용역들인데 어떨 때는 보면 1,950만 원으로 해서 용역이 들어와 있고 또 어떤 용역은 이게 용역이 크게 비중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5,000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기준을 어떻게 시가 차단을 하던가 아니면 지가 어떻게 컨트롤 하냐는 거지요.

철한

박철한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사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저희가 일상경비.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제가 봐서는 각 부서에서 어떤 용역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일차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집행 분야에 있어서 좀 충분한 사전에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규정상에 일정 금액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중일

한중일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부터 일회성 행사들이 사실은 많아졌습니다. 행사에서도 보면 행사비도 이게 과연 적정하게 이 행사에 이렇게 3억, 2억이 단일행사에 들어갈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요. 그런 감사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에 동원되는 강사들 그다음에 연예인들이 그리고 또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에는 이분이 와서 100만 원을 받고 행사를 했는데 또 이쪽에 와서는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몸값이지요. 그 몸값에 대한 것도 관리부서에서 정말 내가 부서장이든 아니면 내가 이일을 담당하는 관계에 비하면 몸값 책정도 그냥 쉽게 말하면 나일론일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번에 이 예산을 2020년도 행사를 보면 그런 예산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한

박철한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보다는 문화예술 쪽에 지금 어떻게 보면 춘천시정이 문화예술 또는 여러 가지 하여간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부서에서 그러한 부분에 사실상 용역 부분 또는 행사에 대한 부분 그런 게 사실상 저희 입장 감사부서에서도 필요성을 느끼는 게 뭐냐면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량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보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용역이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관련 단체나 어떤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을 상당히 반영해서 임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명확한 어떠한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누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사실상 지금 우리 공무원 직원들 자체에 어떤 역량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린다면 일회성 포럼에 1억씩 쓰는 것들 그런 거에 사업비들 그런 거 기준을 우리 춘천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매뉴얼로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게 행정과지요.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시민장학복지재단이 1년에 기부금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3억 3,000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올해 3억이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2018년도에는 얼마였지요? 지금 한 5년 전부터 봤을 때 올해 기부금 현황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18년도에 1억이었고요. 17년도에 4억 9,000. 16년도에 2억 9,000.

중일

한중일위원

지난해에는 18년도에는 선거가 끼었고요. 그러면 이제 17년 대비 18년도, 2019년도는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17년 비교하면 좀.

중일

한중일위원

2018년도는 선거가 끼었으니까 줄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지금 시민장학복지재단이 많은 수입 많은 기부금을 뽑아내야지만 일을 잘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시민복지재단이 아주 야심차게 다시 조정을 했어요. 조직이. 그러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이 기부금 현황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상임이사뿐만 아니라 사무국장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직원부분에 대해서도 증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년도 지금까지 기부 현황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에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도 조금 예산에 미스가 있는 거 같은데요. 설명서 165쪽입니다. 생활쓰레기집하장지킴이 운영사업비 그리고 명세서를 보게 되면 명세서는 488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생활쓰레기집하장지킴이 운영비가 6억 2,361만 7,000원인데 지금 이쪽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 금액하고 지금 명세서의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내용이 뭐지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원승환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작업 중에 주민만족도 조사가 이중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좀 잘못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만족도 조사비가 중복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에 인건비에 원래 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부기를 다시 달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럼 이거는 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정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주민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도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사업을 지난해에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전년도는 70명, 70명 이렇게 해서 140명 운영이 됐는데.

중일

한중일위원

전년도라는 거는 올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올해.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취약지구 집하장에 좀 기간제를 쓰면서 계도하고 안내하고 정리라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시간인 저녁 시간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중일

한중일위원

설문조사는 어떠한 조사방법을 했습니까.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사실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집하장 지킴이가 사실 설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상당히 이제 양호한 편으로 나오는데 저희 약간의 수치에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이 집하장 지킴이에 대해서 주변의 반응은 괜찮은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중일

한중일위원

설문 조사 결과는 매우 높은 점수로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지킴이들을 대상에서도 나온 것들을 보게 돼도 참여율이 높은 거 같은데 이거는 본 위원도 지역을 다니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반응이 참 좋았어요.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쓰레기집하장지킴이 운영사업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더욱더 활발하게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원승환자원순환과장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본 위원은 오늘 질의 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아까 청렴도 그거 제가 잘못 알고 질의 했던 거 맞습니다.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3등급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 중지

11시 50분 계속 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고요. 제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교통과장님 명세서 458페이지고요.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이 지금 매년 2억 6,000 지금 올해 3,000이 또 올라서 2억 6,000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보험청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게 올해 몇 건이나 되세요?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생활교통과장 윤여준입니다. 김은석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그거 찾지 마시고요. 거의 없으실 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자전거 보험 이게 지금 대상자가 어떻게 몇 명이 가입하신 거예요. 우리 시민들 다 가입하신 건가요.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민 다 해당이 됩니다.춘천시민이 어디 가서 자전거를 타더라도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용실적도 파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거 같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대 자전거 이용자 현황이나 우리 춘천시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계세요?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보유 대수는 지금 춘천시에 2015년 통계에 보면 8,000대에서 9,000대가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퇴근 이용률은 한 700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은 뭔가요.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상해 사망공제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후유장애, 자전거 상해진단위로금, 자전거 상해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지금 매년 지금 올해도 3,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지금 올라와 있고요. 2억 6,000이라는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의 정의가 뭔가요.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지금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는 건데 정의까지는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뭐하네요.

은석

김은석위원장

제가 여쭙는 거는 정확한 정의를 여쭙는 게 아니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두 개가 있는 차입니다. 일종의 자전차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심을 보면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마저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도심 안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지만, 외곽에 레저용 자전거를 위한 편의시설들은 잘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시 안에서 우리 도심 안에서 자전거가 탈 수 있는 환경은 거의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자전거도로 조성에 대한 예산을 또 올해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개선을 하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찾았는데요. 보험금 지급이 2019년에 82건으로 해서 4,7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2018년에는 81건 2017년에 81건으로 해서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초에 자전거 천국 도시 춘천 해가 지고 1단계부터 해서 3단계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춘천시 시내 구간 시내 구간에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자전거 네트워크사업으로서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잘못된 자전거도로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횡단보도를 갖다가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사업할 계획입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취지나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취지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자전거도 자전차다 아까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니까 이제 도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중교통이 많이 불편하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보면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요. 뭐 집에서 1키로, 2키로를 걸어서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보행도 힘들뿐더러 자전거를 타는 것도 위험한 거든요. 이런 거를 좀 개선하실 때 그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잘 귀담아들으시고 일시에 다 정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 먼저. 자전거는 그렇습니다. 가다가 또 막혀요. 그래서 가지를 못 하고 내려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예산을 일괄적으로 그냥 보이는 데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간들을 먼저 시범적으로 좀 찾아서 막힘없이 등교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생활반경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의견을 좀 다양하게 수렴을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갖다가 4차례 정도 가졌고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 천국 도시 춘천이라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자전거 네트워크사업으로서 지금 턱 낮추는 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인도하고 인도사이에 좀 단절된 구간을 갖다가 연결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갖다가 네트워크사업으로 갖다가 지금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자전거의 정의에서도 보였듯이 자전거도 도로를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 권리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었을 때에 대중교통이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생활반경 안에서의 그런 것들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전거 대수가 계속 도로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많았지나 이용자가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자전거 수리점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점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요. 판매점이 있는데 판매점에서 수리도 하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생 자전거 아파트 단지라든지 각종 버려지는 자전거를 갖다가 저희가 수거해서 연초에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중고등학교에 그 자전거를 갖다가 재생해서 지금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거기에 좀 덧붙여서 아이디어를 내자면 그런 시민들께서 자전거 수리나 이런 거 했을 때에 좀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 자전거를 애용하시는 또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그리고 자전거 수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파트 곳곳에 가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또 간담회도 한번 갖으시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서의 편리함들이 구축되는 그런 도시로서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 자전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준

윤여준생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검토해서 하여튼 홍보에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제 발언은 마치고요. 박재균 위원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업무를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제 업무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업무들에 대해서 재확인하고자 질의 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위탁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채용과정에 대해서도 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철한

박철한감사담당관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매년하고 있지 않고 작년에 한 번 실시는 하였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짧게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그런 채용들도 항상 관심 갖고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박철한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일단 소장님의 이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춘천시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관수입니다. 쑥스럽기는 한데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자 공직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잘 아시겠지만 아시면 아시는데 국정원에 7급 공채로 시작을 해서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 보좌관 비서관, 보좌관 다 했고요. 그다음에 총리실에 가서 총리비서관 고위공무원도 했고요. 끝나고 공공기관에 가서 상임이사도 했고 뭐 이런 일을 주로 해 왔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력에 대한 스펙 면에서는 춘천시청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중앙부처에도 인맥들이 많으시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춘천시서울사무소장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동안 주로 제가 모신 분들이 워낙 고위층을 많이 모셔봤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위에 고위공무원들을 많이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계시는 많은 정부에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그냥 전화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단기간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하고 오랜 기간 관계하시고 네트워킹하시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국비확보에 대해서도 좀 역할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국비확보에 역할을 하신 사업들 몇 개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춘천시서울사무소장

제가 서울사무소장 온 지 9개월 됐습니다만 저도 서울사무소의 업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서울사무소의 성격상 대부분이 사무소라는 개념을 쓰지만 한 분 정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이 국비를 실제로 지원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가 중앙부처에 전달할 내용이나 혹시라도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협의하는 내용이 많은데 서울사무소는 그걸 떠나서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투자유치, 시정 관광, 홍보 뭐 재경 향우 단체 그다음에 농수산물 이런 형식까지 또 마지막으로 시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있는데 이번 국비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역구 의원님과 협력도 많이 했고요. 이번 국비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당 간사 들끼리 협의가 안 돼서 4 플러스 5 하는 형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야 간사 님들 다 찾아뵙고 그런 일들을 해왔고요. 그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상임위나 예결위 소관 부처에서 또 기재부에서 해당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국회에서 반영을 해서 마지막으로 통과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조금 이거는 다른 질문 인데 우리 공무원들 사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라서 질의 를 합니다. 되게 민감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아신다 모르신다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거 같은데요. 우리 예타면제를 제2경춘국도 예타면제를 받는데 그게 대통령 공약이지 않았습니까. 언론홍보라든지 기자회견 같은 거를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울사무소에서 혹시 관련해서 진행요청이나 이런 것들 협의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관수

김관수춘천시서울사무소장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재균

박재균위원

모르시는 내용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그 이거는 제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최근에 사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수주한 국비 사업인데 실제 현수막은 다른 분이 걸으셔서 그래서 혹시 지금 지역구국회의원께서 확보할 같이 우리 빈번하게 미팅을 하고 계신가요.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울사무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사무소장님 주도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도 시에서도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 만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딱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제2경춘국도나 아니면 우리 바이오 쪽에 국비로 체외진단으로 국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협의하신 게 있으십니까.

저희는 예산을 국비 확보할 때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가야 될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회에서 증액될 부분을 한 6개 사업을 했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도 같이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거기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춘국도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제가 와서 한 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하고 많이 상의하셔 가지고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한 533억 발생할 거로 보고요. 특별회계까지 하면 한 1,000억 정확하게는 좀 그런데 한 1,000억이 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면 18년도 대비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 거의 1,900억 정도 발생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회계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거 같은데 저는 사실 저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용역이나 계약을 할 때 보통 10% 안팎으로 의례적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계약하시지 않으시나요.

근수

현근수회계과장

회계과장 현근수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관례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근수

현근수회계과장

우리가 규정상 퍼센테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에 맞춰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법안이 개정이 돼서 아마 수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300억 미만은 그런 사항이 이제 해제될 거 같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지금 경기도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선도적으로 먼저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부분들을 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 순세계잉여금이 다 거기서 발생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일부분은 회계과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과의 상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회계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근수

현근수회계과장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2인 경쟁 수의계약 할 때는 최고금액에 체크를 해서 중소기업들 보호 차원에서 그런 이익금 배당이 너무 깎이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그 법안이 개정되고 나면 더욱더 그런데 중소기업에 보호 작용이 될 것이고 위원님들도 조례를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더 보호될 수 있는 중소기업 보호가 되는 이득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이희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체육과 윤덕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3쪽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조건은 어떻게 돼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건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일단 자격증 소지자고 그다음에 이거는 조건은 아닌데 그래도 지도자 경험이 있는 분은 우대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저희 생활체육지도자 공모를 할 때에는 공모자가 많은가요. 공모선정은 어떻게 해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보통 한번 공모하면 제가 알기로 한 2~3 대 1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지금, 이 생활지도자 9분을 운영비가 그 9분한테 쓰여지는 건데 그 종목이 그러면 우리가 생활체육 시민들에게 하는 생활체육사가 그 과목은 종목은 9개 종목이 있나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특정 인원은 얘기하지 않지만 2개 종목 가진 지도자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9개, 10개 정도.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한 분이 두 종목도 지도할 수 있고.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네, 대표적으로 축구지도자가 유아교육까지 같이 해서 조금.

희자

이희자위원

유아체육이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네, 그래서 두 종목을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두 종목을 할 수 있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한 13종목을 하더라도 뭐 9분이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225쪽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어요. 시민들한테 주위에서 들은 얘기가 이 생활체육 담당하시는 지도자들이 되게 성의있게 가르쳐 주고 이 시민들의 호응도가 되게 좋은 거로 인터넷에 이게. 홍보는 잘되고 있나요. 이게 홍보가 잘돼서 그런지 인터넷에 금방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홍보는 기본적으로 하고 홈페이지 읍·면·동 봄내 소식지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저희가 어떤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거의 당일 날 오전에 마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렇게 마감이 너무 빠르다고 인원을 더 충원해 주면 안 되냐는 이런 제안 도 받아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인원충원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기금사업입니다. 70% 봉급 주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는 저희가 시비하고 어르신 지도자 5분 있고 지도자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 인구대비 우리 기존 선이 있는데 증원을 보통 매년 1월에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몇 개 종목이 좀 마감되는 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한 3개 종목을 증설하려고 지도자증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거는 좀 인원을 충원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충분히 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거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26쪽이에요. 과장님, 체육단련단체 육성지원에서 보면 이 시민축구단 운영지원에 8억 예산이 투자돼요. 거기 운영지원은 어떻게 해주는 거지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축구단이 당초에 한 5억 8,000 정도에서 지금 8억 해서 한 1억 7,000 정도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원 사유가 기존에는 경기 수가 22경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36개 경기로 경기 수가 50% 정도 증가됩니다. 증가되면 이분들은 저희가 축구선수 30분 중에 앤트리 감독코치 빼고 27~8분 중에 보수를 받은 분들은 6분밖에 없습니다. 연봉 1,800만 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선수는 수당으로 대체합니다. 수당이 승리 수당이 50만 원 그다음에 출전수당 그다음에 훈련수당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선수들이 36경기가 되는 바람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증설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법인화하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1분. 지금 현재 6분인데 1분 정도 더 1,800만 원 연봉선수로 하려고 저희가 그거 증액분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과장님 지금 게임을 몇 경기를 했다고 했지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22경기인데 36경기로.

희자

이희자위원

그런데 일정에는 왜 11개밖에 안 올라왔지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저희가 11개 한 경기는 강원 FC 경기였고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하신 거는 시민축구단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시민축구단이 운영지원이 6억에다가 이거 직장운동경기부 특징 버스 이거는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같이 이 시민축구단도 활용할 수 있는 버스 아니에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특징 버스는 장애인체육단체 장애인 체육회 휠체어 농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희자

이희자위원

이번에 창단한.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네, 그분들이 일반 승용차로는 도저히 경기를 할 수가 없어서 휠체어 들어가고 그러려면 특징 버스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장애인 스포츠단에 있는 휠체어 농구단에 특징 버스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렇게 시민축구단이 22개 종목을 뛸 수 있을 정도로 일정이 바쁘고 이러잖아요. 제가 홈피를 들어가 봤더니 이 8억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축구단이 축구단 선수가 누군지 이 게임을 언제 뛰는지 이런 정보가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제가 거기 그 축구단에 언제 게임을 할건지 그 일정을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이게 시민축구단 홈피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강원 FC 일정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이 홈피가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피 관리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경기가 확정이 되면 홈피에 반드시 올려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내년에는 홍보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우리가 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축구단에게 지원을 하는 그 상황이 되면 그래도 홈피 관리해서 우리 선수들이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경기를 하는지 그 정도의 정보는 그래도 홈피에서 알려주시고 우리 선수들이 축구경기를 할 때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호응이 좋은가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호응이 작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는 반성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새로운 형태의 홍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식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운영위원회를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가 좀 운영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가 홍보라든지 아니면 관리의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희가 인정하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내년에 잘해보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네, 과장님 내년에는 새롭게 이 홈피도 관리하고 어떤 선수들이 우리 시민축구단에서 뛰고 있는지 홍보도 좀 많이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응원해서 또 시민축구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육회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인사과 박정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직원직무 및 전문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5억이 증가된 어떤 부분에 증가된 사항인지요.

정규

박정규인사과장

인사과장 박정규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급별 역량교육을 부서장하고 6급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7~8급과 청경까지 확대해서 역량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 비용에 5억이 증가된 거지요.

정규

박정규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저는 교육은 사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과 윤덕구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또 국제대회 치르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요. 내년도 다시 또 이제 국제대회가 유치가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혹시 춘천에 있는 태권도 학원가에 연결해서 같이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사업계획에는 없는 거 같아서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체육과장 윤덕구입니다.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기존에 매년 격년제로 하는 코리아오픈 태권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경기를 하지 않고 올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한번 건너뛰고 후년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한체육회 우수공모해서 세 군데에 경기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의 하나가 태권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좀 색다르게 관내 태권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국제대회는 아닌데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의 지금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국비가 들어오기는 하나 시비가 이 정도가 들어가야 되나라는 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은 좀 들기는 해요. 자세한 계획서를 요청드렸는데 이거 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춘천 아닌 전국적으로라도 이런 학생들이 와서 태권도에서 배운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싶어서 질문 을 드렸던 건데 일단은 지금 현재 크게 그런 거는 없는 거지요.

덕구

윤덕구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계획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서를 만드는 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사실 예산이 올라올 때는 대략적인 계획이 들어와야지만 되는데 이 5억에 대한 추산이 국제대회와 국내대회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기획예산과 이호배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춘천플랜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춘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시겠다고 지금 올라오신 사 항인 거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용역보고서가 2억이에요. 저희가 이만한 비용을 지출해야 될 필요는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2개의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호배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상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분리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한가지로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글쎄, 이게 사실은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춘천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 춘천리포트라는 책이 현재 4권까지 나와 있어요. 한림대 강원연구소 통해서.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과거에 그렇게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한림대 사회조사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1991년부터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1권 나올 때와 2권 나올 때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하면서 한 권, 한 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토대로 해서 다시 용역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제안 을 드려 봅니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사실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책을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과거에 그러게 해왔었는데 한 10년 전에 단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책으로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자료가 더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을 주실 때 굳이 2억이라는 돈을 아니면 1억이라는 돈을 통으로 전체 줄 것이 아니라 저는 부분별로 용역을 주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의 건축이나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곳이 있다면 그쪽에 띄워주는 거 또한 방법일 거 같아서. 사실 전문적이지 않은데 모든 전체를 다 총망라해서 용역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더군다나 춘천을 보는 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어떤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될 부분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래서 이 용역은 심사숙고해서 두 부분으로 나눌 것인지 세 부분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치고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그거는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저희는 사실 원칙적으로 이게 하나로 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지숙

김지숙위원

논의를 좀 해주시고요. 계속 시간이 없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집에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전 부서에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 수당들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이 좀 일반위원회와 사이버위원회 자문위원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용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통일돼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문위원회인데 거의 심의위원회와 비슷한 자문위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이 10만 원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시정에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 될수록 그 지자체는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아예 별지로 해서 서면심사 할 경우에 10만 원 주는 거와 대면 심사할 때 기본 7만 원과의 저는 차별은 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별지로 기준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예산편성 기준에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통일된 기준으로 적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시간도 기본적으로 두 시간 정도 정도는 걸린다고 하면 그거는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를 명칭해 주면 좋을 거 같고요. 아직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복된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도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배

이호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서울사무소 김관수 소장님에게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사업비를 좀 봤어요. 2억 한 2,000 정도 되는데 사실 재경춘천시민회해서 서울사무소에 제안 한 내용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요청한 내용. 그거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소장님 당연히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

김관수춘천시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관수입니다. 지금 재경시민회 출향인사 관리업무가 있어서 지금 정기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간담회를 세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집행부들과 또 출향인사들의 건의사항들이 오면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핵심사업 중의 하나는 그동안 출향인사들이 애향 사업으로 했던 출향시민 시민회보 제작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출향인들이 같이 해보자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거만 반영 안 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사실은 올해 제안 한 내용들이 사실은 내년도에 반영이 돼야지 춘천시민회에서도 좀 있을 텐데 거의 좀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사실 질의 를 드렸고요. 이쪽에서 요청한 게 서울에서 재경춘천시민회 뿐만 아니라 춘천을 고향으로 갖고 있는 모든 기업이나 국회의원 다 초청해서 하는 음악제도 열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기사도 날 정도로 부탁한 건데 왜 안 올리셨어요.

관수

김관수춘천시서울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춘천서울사무소가 단순한 사무소의 기능이냐 아니냐 이런 예산을 할 수 있는 공간이냐라는 것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인원이 현재 2명뿐이 없는 상황에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셔서 인원을 확충 후에 진행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이 진행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하기에는 제가 아까 8개 사업을 하다 보면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8개월 동안 8개 사업들을 조금씩 손을 봤는데요.

지숙

김지숙위원

소장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계속 연결된 거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74페이지 출향단체 애향 사업은 혹시나 하고 봤더니 이거는 소식지 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우편요금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관수

김관수춘천시서울사무소장

아닙니다. 우편요금 없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우편요금은 무슨 비용으로 하실 거예요. 사무비용으로 쓰실 거예요.

관수

김관수춘천시서울사무소장

그 부분을 예산에 넣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 제작물이 나오면 그거를 지금 출향단체에 소속된 고등학교 동문회들이 있습니다. 동문회 행사 때 주로 동문회 회장들이 가서 나눠지는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대책이 필요하실 거 같고요.

관수

김관수춘천시서울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 서울포럼 같은 경우 1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1억 배정이 되는데 사업계획서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호남향우회나 충청향우회나 보면 서울·경기권에 계시는 분들 모여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기부금 모집이 꽤 많이 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사무소도 이런 행사를 기획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번에는 포럼이에요. 이 포럼에서 혹시 그런 기획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관수

김관수춘천시서울사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을 만들면서 사실은 춘천에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시민들과 하는 행사가 아니라 서울사무소 행사는 목적성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의 지원에 필요한 내용이 뭔지 또 기업유치나 투자유치가 뭔지 출향인사들이 고향 방문이나 출향인사들이 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사실은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약간의 투자성이 있습니다. 제가 벤치마킹을 말씀드리면 강원대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성원과 감사의 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300분 오셔서 행사비용이 한 4,000만 원~5,000만 원 단지 식사를 해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통해서 3년 후에 수십억의 왜냐하면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을 거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저희도 우리 복지재단도 있습니다만 이제 춘천 시내에서 복지재단에 내는 돈은 어느 정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재경에 있는 출향인사들이 돈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고양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소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이 서울포럼 계획서를 봤을 때는 이 예산 1억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안 들어왔던 사업이 반영됐나 하고 봤더니 반영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드렸는데요. 서울포럼이 지금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있지 않다면 요청하는 사업이 일단 먼저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 을 드리고요.

은석

김은석위원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관수

김관수춘천시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진행을 하고요. 이사업은 사실은 춘천시서울사무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라든가 행정지원과라든가 춘천시 전체가 서울에서 하는 행사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나 춘천의 민간단체까지 포함해서 하는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사실 서울사무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게 1년 치 예산이 가게 됩니다. 이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춘천시서울사무소장

네, 담당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통합전세버스 이용실적을 뽑아 봤는데 지금 2017년 시행 이후에 계속 지금 줄어들고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 수 대비 14%에요. 그리고 이제 전체가 지금 2억 2,000이 매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통학 택시나 이런 쪽으로 좀 활성화 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정운호입니다. 김은석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에 있는 학교에 시내 학생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통학 택시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 지역에서 원거리에 있는 학생이라서 구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그런데 전체 학생 수 대비 이용자가 좀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그리고 1인당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좀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저희 자체 분석을 해서요. 학교 측과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선개편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지적들이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어르신들께서는 어제도 지적했지만, 우두 어딘가에서 타시면 그것이 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후평동 어딘가에 도착하는 예측을 항상 하시고 계셨었는데 이게 지금 무너졌다는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한 가지 제안 을 드리면 지금 농촌 중심으로 마을버스를 지금 운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마을의 사정은 그 마을 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 도심형 마을버스가 주민자치회 혹은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도심형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심형 교통모델이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있는 마을 위주로 다녀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아직도 시내 곳곳에는 말씀하신 거처럼 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나 다른 저희가 당초에 마을버스를 운영했던 취지와도 그 부분이 맞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도심형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을과 마을 그리고 시내를 나오는 곳에 버스 노선들은 있어도 그 마을을 순환하는 버스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사우동을 예를 들지요. 신동 이쪽 끝에서 이쪽에 소양초등학교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쪽까지에 오는 노선들은 순환하는 노선들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시기도 굉장히 힘드시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더더욱 지금 노선 개편해서 우리 신사우동 주민들께서는 많이 사각지대로서 불편함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호

정운호대중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시민 편의를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 설명서 141페이지에 보면 주민숙의 편익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억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별로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있으시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동사무소는 농촌동 신사우동과 강남동이 조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동은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항상 배정 문제를 가지고 동하고 계속 불만들이 나오시지요. 우선순위 관련해서.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배정 요청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20억을 다 주고 있는 거보다는 마을별로 동별로 이런 자체적으로 긴급하게 대응하실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으셨지요.

병철

이병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동 지역은 대부분 본청에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로 가지고 예산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 수시로 협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일단은 알겠고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좌 기관, 기획행정국, 교통환경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당초예산안 미진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복지국, 문화도시국, 경제재정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2020년도 당초예산안 미진분야에 대한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17페이지요.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라고 그랬어요. 그거에 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호

김진호위원

네.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문화 소외지역에 우리 예술단들을 꾸려서 찾아가는 공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술단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예술단체 지원예산은 지금 전문예술지원사업에서 17페이지에 오른쪽에서 7번째가 되겠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11억이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네, 11억 사업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 전문예술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또 그 외에 사실 춘천시 문화재단이 지금 202억을 쓸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훌륭하시니까 다 컨트롤할 수 있다지만 문화예술재단도 사무국이 또 훌륭하셔서 다 컨트롤할 수 있다지만 지난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봤을 때 너무 범위가 크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연극이면 연극, 인형이면 인형, 마임이면 마임 분리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 을 제가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재단을 설립하려면 이런저런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안된다. 힘들 거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다시 한번 제안 을 한번 하려고 해요. 분과별로 1분과 2분과 3분 과를 나눠서 통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 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진호

김진호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쓰셨는데 사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관해서 한참 헤매시고 죄송합니다. 헤맸다고 그래서. 과장님이 헤맨 거는 아니고. 아시지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제가 뭐 재단의 업무까지 다 안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춘천시에 문화를 키우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야별로 좀 나눠서 예산이 좀 큰 거는 큰 거대로 좀 분리해서 전담할 수 있게 그분으로 하여금 그 분야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일리는 있습니다. 워낙 재단이 조직이 커지는 문제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대표 축제 단은 축제에 관련돼서는 완전히 분리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예술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단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전문예술인들한테 공모 신청하면 거기에 당선이 된 단체는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 조직이 커가는 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현재 그 조직이 사무국장 직하에 몇 개의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5개의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어떤 어떤 조직입니까.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회계파트를 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파트를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교육, 생활문화 그리고 문화도시를 하는 부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가 됐던 전문예술지원사업이 됐던 이게 지금 11억, 16억, 35억 뭐 진짜 아닌게 아니라 예산이 48억 뭐 어마어마하게 쓰는 데가 부서가 이 제목 하나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글쎄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사업목적 목적마다 전담하는 팀장이 됐든 분과가 됐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물론 조직 안에 팀장은 있고요. 이 사업들이 워낙 비대해 지는 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조금 더 저도 이제 전년도에는 문화예술과, 관광과 이게 사실 문화복지 쪽으로 위원회로 가서 좀 아쉬움이 많았고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드물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경제도시위원회로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가 와서 참 다행이다. 그래도 관심 있던 분야에 저희 위원회가 됐다라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으로서 경제도시위원으로서 세심하게 이번 당초 예산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관해서는 세심하게 좀 들여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향토음식 축제 관련돼서 과장님하고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쉬는 시간으로 얘기해서는 안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축제예산 2019년도에 막국수닭갈비축제 예산은 4억 7,000에서 5억으로 늘어난 게 맞지요.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에는 이제 식품진흥기금에서 2,000만 원이 들어온 것도 맞고요.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네.

진호

김진호위원

2,000만 원은 사실 장본인이 본인입니다. 도에 가서 식품안전진흥기금 좀 도움을 주십시오. 했더니 원주의 추어탕하고 거기 하나 주면서 막국수 1,000만 원, 닭갈비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사실 그 예산을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축제를 하면서 보면 축제마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부스료를 200만 원씩을 참가하는 업소에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너무 힘들고 또 참여하는 업소가 적어지고 그래서 점점 다른 지역을 찾다 보니까 축제에 참여하는 업소에게 되려 인센티브를 주고 도움을 주고 그러는 것들이 전국적인 추세라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 이 말씀을 드려서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십시오. 해서 사실 참여업소들 예산을 참여업소들 200만 원 하던 거를 100만 원 내게 하고 나중에 가서는 아예 좀 없게 해주시고 도리어 좀 질과 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춘천막국수닭갈비에 어떠한 발전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드려서 다행히 그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우리가 우리 예산 보조금 가지고 천막, 부스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업체 저 업체 이 단체 저 단체 많이 들어와서 있어 가지고 2018년도에 부스 임대료가 잡혔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제가 2019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은 여기에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조금으로다가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창출된 부스 임대료인데 2018년도에는 있는데 2019년도에는 없다라는 거에 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돈은 과연 어디에 썼느냐라는 거에 관해서 의문점도 갖고 또 어떻게 이 돈을 처리했느냐를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과장님 좀 답해 주십시오. 질문 이 너무 길었나요.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2018년도 축제 때는 자부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감사를 받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직위원회가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2019년도에서는 저희가 자부담 부분을 보조금을 명시할 때 빼고 순수한 보조금으로 막국수축제와 닭갈비축제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현재 춘천시에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런 부스 수입이라든가 이런 자부담 이렇게 자체적인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가 향후에는 그런 어떤 보조 부분에 대한 자부담 부분까지도 정산에 포함을 시켜서 모든 게 축제 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축제예산이 5억이 되든 4억 7,000이 되든 얼마가 되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그렸지만, 주객이 전도돼서 말하자면 막국수다 그러면 막국수에 관련된 그리고 닭갈비다 그러면 닭갈비에 관련된 어떤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60%가 개·폐회 행사 개회식 폐회 식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트로트 가수 부르려고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지만 3억 돈이 들어가 있어요. 3억 4,000 정도.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막국수하고 닭갈비에 대한 관련된 행사는 불과 10% 가 될까 말까입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가 왜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 저 또한 축제에 관련돼서 일을 하던 사람이라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어떠한 대안 이나 이런 방책에 관해서는 가지고 계신 게 있다라고 그러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축제에 대한 성공 여부를 입장객 수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공연 쪽으로 많이 앞세웠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국수와 닭갈비에 본연의 어떤 기획전시 부분이 좀 부족한 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축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막국수, 닭갈비에 고유음식에 대한 향토음식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획 부분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연 쪽은 다른 부분의 문화사업과 연결해서 막국수닭갈비 축제의 본연의 축제에 대한 기획 의도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사실 아까 예산 부분에 관해서 운영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운영비 또한 도 축제예산 보조금으로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8,000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을 보면. 그러면 약 한 2018년도에는 한 4,000 정도가 부스 임대료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럴까 찬조라고 그러지요. 찬조금이 한 4,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도 역시 그와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막국수 협의회를 운영할 때에는 약 두산주류 말하자면 지금은 롯데지만 두산주류에서 찬조금을 4,000만 원까지도 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에서 찬조금을 받아서 그 또한 홍보비로 활용을 하고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약 8,000만 원 정도가 부스 임대료와 찬조금하고 그 돈이 결산도 없고 들어온 것도 없고 여기에 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과장님이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본 위원도 이거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그 내용에 관해서 수입과 지출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조직위원회가 행사는 보지 않고 조직위원회 유지 쪽에서만 보려고 하는 것이 그분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는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사실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축제가 나름대로 선의의 라이벌 의식을 가질 정도로 막국수는 막국수대로 닭갈비는 닭갈비대로 예를 들어서 일본에 라면이 중요하고 모리소바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안고 얼버무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냉면이 갈비, 불고기에 의해서 뒷전으로 밀려서 결국 부속 음식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막국수가 나름대로 명성을 자리를 잡고 가고 있던 것을 막국수와 닭갈비가 결합되면서 강제적으로 결합되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엄청나게 자기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막국수만 잃어가느냐? 닭갈비도 색깔이 없습니다. 이 색깔 없는 축제를 뭔가 색깔 있는 축제로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네, 2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향토음식 축제가 색깔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진행되온 과정에서 이미 관광객도 그렇고 춘천시민도 그렇고 닭갈비막국수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향토음식이 발전하는 부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부분의 퀄리티를 살리면서도 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좀 이 사업을.

은석

김은석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네, 하여튼 향토음식 축제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거를 한번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네, 쉬는 시간에 과장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질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더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위원 김운기 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임병운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한 번 질의 를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후평동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적경제과에서 과장님, 그쪽에 있는 유지보수라든가 수선이라든가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설보수나 보강은 보통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복지관에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다가 요청을 하면 이렇게 보통 해드리고 있는 거지요. 과장님.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수탁 기관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저희 부서에서도 수시롤 출장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게 두 가지로 시행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해 오신 거를 보면 물론 가서 현장에 가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이제 도시공사 측에서 우리 시에다가 공문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요청을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2019년도 당초 예산 반영협조 요청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5개 정도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요청 건 가운데 건축물 안전진단 건하고 수·변전 변압기 교체공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그냥 차후에 하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건은 하지 않고 거기에 이동편익시설을 그냥 넣어버렸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도시공사 관리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거기 복지관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과장님보다는 실정이나 실태를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무자들 위주로 대부분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거 나머지 LED 조명교체공사 옥상 방수 이런 거는 좀 급박한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창호류 고체공사 이 내용도 정확하게는 인지가 안 된지 몰라고 이것은 다 무시를 하고 그냥 이동편의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해서.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청도 안 했는데 그것을 그냥 거기다가 이동편익시설을 예산을 잡고 그렇게 실행하신 이유가 있어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작년에 사회적경제과에 발령을 받고 출장을 다니면서 느낀게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에 가서 노인분들이 지하 1층 계단을 내려가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난간도 이제 나선형으로 휘어져 있어서 제가 봐도 좀 위험한 상태인데 그 노인네들이 어떻게 내려갔냐면 계단을 한발 내려가고 난간을 잡고 또 한발 내려가고 두 발을 다 모은 다음에 또 한발을 내려가고 난간을 잡고 또 한발을 내딪고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내려가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직원들하고 확인한 결과는 엘리베이터가 이전에도 검토는 됐었는데 그전에 기술적으로 이제 이런 진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 이렇게 좋은 엘리베이터가 나와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설명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저희 과에서 제안 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큰 몫을 하신 거네요. 이 엘리베이터 설치는 우리 과장님의 의지로 하신 거네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서도 도시공사에서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 8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19년도에 요청했던 옥상 방수 아까 방수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넣었고 그다음에 수영장 내부누수 이것도 급박한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보일러 교체 이거는 들어가 있는데 수영장 피트 층 공사라는 게 뭡니까. 4억짜리.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금년 초에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건축물 구조 안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피트 층이 기반이 굉장히 부실한 상태에서 시급성을 요한다는.

운기

김운기위원

피트층이라는게 뭡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지하층 수영장 기초골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네.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그니까 지지대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지지대 상태가 노후돼서 안전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그런 기술진단이 나와서 그래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피트 층 보강공사 하기 전에 안전진단에 의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이게 4억이라는 금액이. 맞습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그 안전진단한 시기와 결과가 나온 것과 우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한 게 좀 뭐라고 그럴까요.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진단이 이게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엘리베이터에 먼저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 보강공사에 먼저 투입을 해야지 안전성이 답보가 돼야지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전진단이 C등급을 받을 정도로. 그래도 쓰는 데는 무방하지만 그래도 안전에는. 이 내용도 좀 읽어봤거든요. 긴급하게 보강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왜 엘리베이터를 구태여 급박하게 설치를 한 겁니까. 1995년부터 해가 지고 지금 2019년이니까 24년 동안 계속 그렇게 써 왔는데. 과장님께서 그냥 보고 어르신들이 불편한 게 보이면 하겠다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 판단도 하겠지만 그 판단에 대한 것도 윗분들하고 보고도 드리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운기

김운기위원

어디랑 협의하고 보고를 드리고 한 거예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내부적으로는 저희 관련 건축전문가라든지 윗분들한테도 내부적으로 보고가 돼야지 사업예산이라는 게 편성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그런 기술력이 기계실을 필요로 하는 엘리베이터 시설이었었는데 그게 기계실이 없이도 되는 공법이 새로 생겨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작년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조진단도 하지만 노인회 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내려가는 거를 보고 이게 좀.

운기

김운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영장이나 거기 지금 총 건물이 3층짜리잖아요. 4층은 가건물이고 지하 1층과 2층만 운동 시설이었고 2층, 3층은 노조사무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가 운동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엘리베이터 하나를 위해서 지하 1층 내려가시는 분들을 위해서이게 설치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춘천 관내에 장애인시설 빼고요. 3층 안에 있는 건물 중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된 데가 있습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그 관계는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과장님께서 건축 쪽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인허가를 받을 때 몇 층 이상이면 엘리베이터 의무 설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3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 엘리베이터를 굳이 설치를 안 해도 건축인허가 받는 데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수영장 시설이 있고 헬스 시설이 있는 곳이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있지만, 호반체육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체육센터인가요. 거기 같은데도 계단이 있거든요. 거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수가 이용하는 거부터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여기만 딱 이렇게 설치를 하신 겁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아무래도 이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이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부서가 저희 소관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그쪽 시설물에 대한 사업 결정은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그러면 춘천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하고 사용을 할 때 얼마나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보다는 각 실과별로 내 거는 내가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예산편성하고 운영을 하십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좀.

운기

김운기위원

왜냐하면 같은 시설이니까. 사용자로 따지면 국민생활체육센터도 엄청나게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러면 도시공사 그쪽 분들은 어떠한 그런 힘이 없어서 못 한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딱 보고 아, 여기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니까 여기는 좀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데요. 아닙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봤을 때는 노인네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수영장이라는 시설이 그런 신체적으로 허리라든지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시설인데 무엇보다도 그런 분들이 계단 내려가다가 사고가 나면 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과장님 거기가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시설이 아니라 체육시설입니다. 그렇지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이지만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는 말입니다. 복지라고 해서 다 장애인이 아니라 연세가 드신 분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장애우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여건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가 장애인시설이라면 당연히 이런 이동편의시설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한다라면 먼저 해야 될 시설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과장님도.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거 할 때.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회적경제과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거기에 시설보수나 이런 거를 하는 거 보면 내용을 몇 년 치를 봤거든요. 다 신청한 가운데서 해준 겁니다. 그리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이 많이 들면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건만 유독 사회적경제과에서 알아서 설치를 한 겁니다. 요청하지도 않았거든요. 거기 담당자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전인가 여기 자체 검토를 한번 했대요. 좀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 편하게 할 수 없을까? 그때 검토를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기계실이 있어야 되는 하중 부분 이런 거 때문에 못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아예 검토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아니 요청한 거는 안 해주고 요청도 안 된 거는 그냥 해주고. 또 안전진단까지 받아 가지고 보수 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보다 엘리베이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아무리 기계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옥상에서 무조건 끌어당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기계실 있는 거는 옥상에 엄청나게 그 구조물이 무거운 게 있기 때문에 하중이 더 있지만 어쨌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을 때는 위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하중에 무게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또 안전 진단받았습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안전진단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안전 진단받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할 거라고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래서 한 거예요? 문제는 없다?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혹시 시장 어머니께서 수영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몰랐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모르셨습니까. 거기에 시장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고 다니셨데요. 내 덕분에 내가 그렇게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될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 근무하는 관계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거라고 몰랐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하고 다니셨다는 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살펴보니까 특이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해서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을까. 물론 돈이 들어가면 편하지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좋지요. 그러면 설치할 때도 형평성과 이런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적으로 보면 국민생활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복지관에 하고 그게 순서가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관내 수영장 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있고 사립으로 운영하는 수영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엘리베이터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설치가 되든 국민센터에 설치되든 어느 곳에 한군데 설치가 된다면 그거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은 국민센터를 다니던 분도 이쪽으로 와서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설치에 선후에 대해서는 그거는 큰 논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든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물론 그분들은 그쪽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 뒤에 후속으로 나온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합리적 의심이 도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으시다는 거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아무래도 예산을 작업을 하는 게 보통 한 9월 말, 10월 이때쯤 작업들을 하는데.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예산 작업해서 거기 그 근로자종합복지관 관계자들한테 말씀을 주신 게 언제입니까.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된다고.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제가 그쪽 직원들하고 직접 교류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관계자가 몰랐는데 먼저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엘리베이터 설치가 된다고.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운기

김운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 관광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춘천시에 관광유원지 중에 사고율이 어디가 최고 많이 나지요?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는 관광지가 있고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관광지요.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관광지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등선폭포 쪽 삼악산 관광지가 그래도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광배

송광배위원

강촌유원지는 관광지인가요.

아니 제가 왜 이 질의 를 드리냐면 강촌에 사륜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체육 저쪽에 다른 안전과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체육과가 소속이라고 그래서 사발이 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담당이면 관광과에서 안전에 대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사륜차는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유원시설업을 등록을 하는데 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각 지역에 있는 거고요. 그와 관련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번지점프라든가 사륜차 이런 부분이 지금.

광배

송광배위원

시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건가요.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현재로서는 도로로 나오지 못하게만 하고 하천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런 거까지 다 규제를 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규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보니까 소방서에 따르면 3일에 1.1건씩 사고가 나요. 3년 동안에 보니까 371건이나 났습니다. 사고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춘천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발이 타시는 분 업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라도 어떻게든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광과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묵과하고 우리 책임이 아니다고 하시는 거는 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현재 제도개선을 통해서 계속 관련 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륜이라든가 여러 가지 번지점프에 대해서도 유원시설업으로 등록을 해서 관계규정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착되기 전까지라도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도를 통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매년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사망자가 생기고 이런 거는 춘천 이미지 강촌이미지도 뉴스에 계속 나가니까 안 좋게 느껴지고 관광과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그분들이 사고 안 나게끔 교육이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네,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계도를 하겠습니다.

광배

송광배위원

네,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손덕종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건물에서 같이 운영 중인 주간 보호시설하고 단기 보호시설 그리고 어우리 꿈터가 이 3개의 시설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 3개 시설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이동 차량이 몇 대가 있나요.

덕종

손덕종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사동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에 시설이 3개 있고요. 현재 차량이 2대 정도를 임차해서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그거 기능보강사업으로 한 대를 구매한 거 아니었나요.

덕종

손덕종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입.

경옥

정경옥위원

그 두 대의 차량이 혹시 몇 인승인지 아세요?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직원분의 말씀이 뭐냐면 그 인원이요. 처음에 20명이었다가 부모연대에서 인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해달라 해서 인원을 추가적으로 늘리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이 인원수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 차량 이용에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그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표현을 다 하더라고요. 차량 좌석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을 그냥 구겨서 넣어서 태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불쌍한 건 장애인만 불쌍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차량 혹시 더 추가 지원이 안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8인승이거나 10인승이면 더 확대를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덕종

손덕종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12인승 스타렉스니까 12인승으로 기억이 나는데 스타렉스 2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직업 재활 시설이 올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올해 만들어져서 하반기에 준비되다 보니까 임대를 해서 2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장애인들이 무리하게 정원을 넘어서 아니면 표현하신 대로 불편할 정도로 지금 이동이 되고 있다면 제가 바로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만들어진 시설이라서 장비 보관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차량 한 대가 더 지원이 돼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현장을 조금 나가 보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종

손덕종장애인복지과장

네,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도로과 박철후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중화 사업 선정 위치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장은 지금 향교에서 한림대 구간과 구)근화동사에서 소양2교 구간이 내년도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이 지중화 사업이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강대 정문 쪽에 그쪽에는 아마 예정이 없으신 거로 알고 있어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2025년까지 해서 저희 시 주요간선도로변 지장 전주에 대한 지중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중화 사업이라는 게 자치단체장의 의지로만 될 수가 없고 한전과의 협약에 의한 사업비 분담 관계 때문에 한전에서도 사업비 분담이 전국적인 지중화 사업이라서 강원지역만 일방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각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에 의해서 어느 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사업이 선정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제가 조금 노파심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생활교통과에서요.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실행장소가 강대 상점가 부근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일단 그 땅을 파게 되는 기초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설치를 다 하고 나서 행여나 지중화 사업으로 다시 그곳에 사업을 진행을 할 때에는 그 지금 기존에 우선 도로사업이 진행됐던 정리된 부분을 다시 파헤쳐서 또 사업을 하게 된다 하면 이게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라도 그쪽을 예상을 하시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선정 부분의 과정에 맡겨야 되겠지만 생활교통과 하고 논의를 해보셔서 차후에 어떠한 또 사업이 될지 좀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그 생활교통과에서 보행자 우선도로 구간으로 행안부에서 선정된 것은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상인회에서 그쪽 구간을 도로굴착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중화 사업을 같이 병행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당해연도 사업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다 보니까 올해 당장 추진하는 거는 어렵고요. 하여간 생활교통과 하고 협업을 통해서 한번 지중화 사업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정경옥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고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제가 질문 좀. 조금 남아서 제가 조금 할게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의 거리 사업입니다. 말도 많고 한데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이 경제 경영 요즘 예술경영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런 문화와 또 지역경제가 접목되고 융합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미 다른 선진도시나 이런 데에서는 문화가 발전할수록 거기 지역경제와 또 밀접히 움직이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 올해의 성과들에 대한 평가들도 그렇고 이런 시도들 자체는 긍정적이고 권장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이어서 사업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위원님들 의견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은석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립니다. 애막골 박물관하고 강원대학교 동문 쪽에 난 상가를 저희가 토요일 4회에 걸쳐서 9월달에 문화의 거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자는 지역주민하고 그리고 상가주민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었고요. 박물관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합류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박물관하고 연계는 아직 긴밀하게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년하고 올해 문화의 거리 사업을 하는 거를 지켜보시면서 박물관하고 강원대학교 그리고 강원대학교 후문 앞에 후문 상가번영회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조금 더 춘천 시내에 펼쳐질 만하다. 그러니 장소를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을 아주 강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1억 가지고 애막골에서 실시를 했는데 성과도 좋았고 그래서 내년에는 강원대학교 후문 쪽에도 저희가 비슷한 사이즈의 사업을 좀 펼쳐보고자 사업비를 대폭 증가해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어쨌든 큰 규모의 그런 프로젝트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3대 축제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인형극을 활용한 거나 연극이나 이런 다양한 우리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상인회 그리고 주민들 이런 부분들의 추진체를 좀 사전에 잘 만들어서 이게 그 지역하고 골목상권하고 어떻게 결합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경험도 축적하고 이것들을 사례들을 확산해 급하게 갈 것이 아니라 좋은 사례들을 모범을 세우고 이게 확산될 수 있는 사례들로 잘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억 예산이 적합한지에 대한 적절한 편성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보시겠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면서 같이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그리고 도로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얼마 전에 이제 강원일보에도 우리 소양 8교 부분이 우리 도시 계획상에 2020 도시 기본계획상에 마지막 다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계획 자체가 1999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때 G5 프로젝트와 그때의 도시환경과 지금의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서는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기보다 이 도시계획 소양 1교가 거의 수명을 다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살아 있고 지금 거기 교통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다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거기에서의 지금 현재 노선으로 하면 도로까지 해서 지금 보상액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김은석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 계획상 35미터 폭의 도로인데요. 저희가 이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게 폭 25미터 4차선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약 1,000억이 나왔는데 보상비가 650억 아니 공사비 650억, 보상비 350억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거로 조사되었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제가 봐도 그 1,000억이라는 돈이 사실 우리 시 재정상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고 그것은 큰 규모의 돈이고 예산이고 그래서 면밀히 신중히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 1999년도에 그어진 위치가 적당한 것인가. 지금 그쪽에는 우두 택지 예타하면서도 현재의 상황들만 대입하게끔만 되어 있잖아요. 미래에 변화될 사항들은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타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 향후에 전개될 개발상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했을 때는 위치나 방향들 그리고 거기에 조금만 더 고민을 하면 이게 소양 8교가 그때 도시계획이 섰을 때는 소양3교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 위치에서는 그쪽으로 선을 그어야지만 향후에 도시가 확장하는데 적합하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양 8교의 필요성은 오히려 소양 1교 대책으로서의 위상이 가장 강한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현재의 위치가 과연 적당한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예타가 잘못 나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강북과 춘천균형발전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강북지역 소양 8교는 전체 우두 택지가 개발되는 거를 감안 총체적으로 그런 거를 감안했었는데요. LH공사에서 사업을 축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인구밀도도 그렇고 먼저 말씀하셨듯이 장래의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예타분석결과 상당히 BC가 낮게 나왔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양 1교도 1933년도에 건설된 교량이라 저희도 이제 안전검사해서 1톤 미만 소형차량만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C등급 교량이고 해서 보상비나 그런 거를 최소한으로 감안하는 제2의 소양 8교 노선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예타가 잘 안 나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면밀한 춘천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재검토 및 재추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좋고요.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 중지

15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홍문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5쪽에 전문예술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예술지원사업은 저희 춘천 시내에 있는 전문예술인 단체들이 공연이나 전시회 등에 필요한 예산들을 공모 기간 안에 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개인하고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조건과 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개인에게 지원되는 거는. 죄송합니다. 개인에게는 500만 원 단체에게는 최대 2,000만 원 내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내부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 보죠.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네, 심사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여기보면. 시민위원회 수당이 있더라고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지원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춘천고 음악제나 그다음에 춘천연극제 그다음에 극단 무화 이런 데 저희 다 지원 따로 나가지 않나요. 이거 왜 이중지원해 주는 거지요.

같은 사업이 아니고요. 일단 연극제나 무화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에서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받고 시에서 예산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들을 기획했을 때 공모 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지난번에 우리 극단 무화 예산 저희가 많이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극단 무화 같은 경우에는 희극인 삼용이를 저희가 춘천시의 컨텐츠로 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한 거고요. 여기에 지금 무화를 준비한 거는 희극인 삼용이가 아니라 다른 내용의 공연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아니 무화에다 예산을 주면 그 무화에서 어떤 작품이든 다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작품을 할 때 또 지원해 주고 이 작품을 할 때 또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 한 곳에만 예산이 엄청 많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그니까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을 주고 모든 공연이나 전시를 소화해라 이러기는 어렵고요. 각각의 공연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별로 공연에 따라서 가른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도모한테는 이게 지원회수가 있나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지원회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이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 기간 안에 여러 개를 지원을 하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희자

이희자위원

제가 이 자료 보니까 극단 도모도 한글로 극단 도모 영어로 극단 도로 차이가 있나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차이없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한 곳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3번 지원해 줬어요. 이렇게 한 곳에만 너무 편중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닌가.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분야가 문학이나 공연 지역의 예술 활동을 하는가 또는 문화기획을 하는가. 이런 분야가 좀 있기 때문에 도모 같은 경우는 각 분야별로 지원신청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희자

이희자위원

그 분야별이라고 그러면 연극 말고 다른 부분도 있나요. 도모가.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도모 같은 경우에는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공연을 도모가 기획을 해서 펼칠 수도 있는 것이고 연구조사사업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어느 한군데가 집중되는 거는 그렇게 여러 사업들을.

희자

이희자위원

그런데 분야만 다르면 몇 번이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분야별로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연극제에 거의 3억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춘천연극제에. 그러면 여기에 또 1,000만 원 지원한 거는 그러면 여기에 지원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 또 지원한 거예요. 연극이 아니라 또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작년에 지원된 거를 보면 연극제가. 지금 제가 1,000만 원 지원된 거는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들을 알 수가 없어서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극제와 관련된 예산하고 다른 예산하고 저희가 섞어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산 자체도 연극제에 필요한 예산만 짜서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극제가 1년 동안 3억을 받으니까 모든 연극에 관련된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공연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단위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요. 과장님 연극제에다 3억이라는 예산을 만약에 투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줬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산림을 그 예산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연극제에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야지 이렇게 문화예술지원 이래서 여기에 사업이 올라오지 않은 우리 춘천시민의 예술단들을 지원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사업에 올라와 있는 단체에게 이렇게 이 소관에 담아서 이거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차라리 추경에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든지.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일사업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련된 예산만 쓸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1년 동안 3억을 주니까 연극제에서는 이 3억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산림을 다 해라. 이런 논리이신 거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1년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사업비를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단일사업에 대해서 단일사업비를 주고 그것에 관련된 예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제는 춘천연극제에만 그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별도로 남겨서 다른 공연을 하거나 이러면 정산해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된 그 외의 사업은 정산해서 저희가 거르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제같이 크게 지원되는 데를 이렇게 다른 예술단체하고 또다시 경쟁을 해서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관련돼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으나. 1년 예산을 3억을 주니까 다른 공연도 펼쳐라. 이거는 조금 아닌 거 같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연극제 하나만을 위한 예산이고 만약에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는 다시 지원을 받아서 쓴다는 거지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이 연극제가 저번에 추경에 부족해서 저희 위원회 있을 때 올라 왔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연극제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이 추경 된 거는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연극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연극제 그니까 그 단일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모자라다 그러면 그 단일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추경을 할 수 있는 거지 1년 동안 몇몇몇몇 개의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춘천연극제도 똑같다는 얘기겠네요. 춘천연극제를 위해서 쓰이는 거는 괜찮은데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신청하면 또다시 예산이 지원된다는 건가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희자

이희자위원

그렇지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네, 춘천연극제를 제외한 다른 공연에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사업의 신청자격이 되는 거지요.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굳이 예산을 안 줘도 여기에 이제 어떤 기준 조건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이 문화예술지원사업에서 충분히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여기 사업으로 올라와 저희가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여기서 사업으로 올라오지 않아도 충분히 시민들이 뭔가는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원이 되는 거네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춘천연극제처럼 대단위 축제를 하는 사업은 지금 전문예술인 사업에서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금액이 2,000만 원인데 4억, 5억짜리 춘천연극제를 이러한 사업에서 지원받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춘천연극제처럼 커다란 조직이 개인하고 신청 공모에 들어갔을 때 경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약한 데가 좀 지원을 받기 어렵지 않겠냐 형평성의 논리로 간다면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는 필요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조각전에 예산을 받았고 내가 그 조각에서 혼자 또 개인으로 출품을 신청하면 또 거기서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단일사업에 관련돼서는 신청할 자격이 되는 거지요. 별도의 사업.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복지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얼마든지 예산을 신청하면 그 심의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예산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업을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같은 사업을 춘천시에서 보조를 받고 문화재단에서 다시 공모에 신청하고 이거는 있을 수는 없고요. 별도의 사업에 관련돼서는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전문 예술인들한테 홍보를 하는데요.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각 관련 단체 문학이면 문학, 시각이면 시각 관련된 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은 예술인들은 대부분이 인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러면 신청한 예술인들한테는 거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청자에 45% 정도만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9억 정도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9억에서 예산 지원한 거는 한 93% 지원했는데 지금 아직 정산이 안 돼서 남아 있는 건가요. 나머지 예산 금액은.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있는 예산은 그냥 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안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에 통과되는 개인이나 단체에만 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 소진할 때까지 지원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1회, 2회, 3회에 걸쳐서 공모 신청을 냅니다. 거기에서 심사해서 지원으로 확정이 돼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은 100% 다 쓰기는 어렵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그래서 사업별로 지원하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한쪽에만 너무 편중해서 주지 말고 시민들이 골고루 진짜 여기 사업에 올라오지 않아서 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예술인들에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연극제 단체이기는 하지만 또 사업이 다르면 또 연극제에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한곳에 너무. 이제 우리가 지금 자세한 거는 알았지만 이 밖에서 보기에도 그렇게 편중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체의 크기나 규모를 봐서 각 스포츠에서 체급별로 심사를 하듯이 그러한 분류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희자

이희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관광과 심의현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호수문화관광권 공동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도비로 100억 받고 시비가 대략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관광과장 심의현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문화권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1억을 받고요. 각 자치단체에 5개 시군이 약 1억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조금 더 운영비나 관광안내소 부분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약 한 40%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저희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현황을 받아봤어요. 내년 당초에 지금 도비가 1억 들어왔고 시비가 5억 3,600 정도 저희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 춘천시에 사업 현황을 보니까 2007년부터 쭉 받았는데 그거는 다 빼고 2016년도부터 볼게요. 2016년도에 11만 7,000명으로 굉장히 늘었다가 2017년도에 3만 명 정도로 떨어졌어요. 69만 4,000명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떨어져서 17년과 18년 사이에는 2만 명이 줄었어요. 춘천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하향추세고요. 지금 호수문화권에 들어있는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를 봐도 사실 인제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2017년, 18년도를 비교해 보면 45만 명이 떨어졌어요. 뭐냐하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는 홍천군이에요. 홍천군이 2016년, 2017년, 18년을 비교하면 19만 5,000명 정도가 증가 계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돈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하향곡선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지가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 졌어요. 비용은 저희가 제일 많이 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에 리플랫 배치하시고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만 인건비를 해서 6명인가요. 일하시는 분들이.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호수문화권은 5개 시군이 함께 하는 광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춘천시가 어떤 그 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내소를 춘천에 두고 하기 때문에 그 거점에 대한 비용을 춘천시가 더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산출내역보면 사실 관리유지비밖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거기에 비용은 좀 많은 편인데 그러면 이 호수문화권 5개 권역의 호수를 연결해서 어떻게 관광해 나갈 것인가 대책회의를 하신 적은 있나요. 이것도 용역 줘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요. 연간 한 3회 이상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개최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과 이런 계획을 같이 5개 시군이 함께 계획을 짜고 집행을 하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게 사실은 그렇게 회의를 하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과는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재원을 지금 당장 내년도에 예산을 써야 되는지 정도로 저는 떨어졌다고 솔직히 봅니다. 왜냐하면, 매체 광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체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하다못해 IP 티브이에도 광고를 하고 있고 전철 뭐 다 하고 있는데도 관광객이 떨어지는 거는 저는 전반적인 관광정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될 때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관광안내소 설치해 놓고 사람 인건비 거기 지키게 해놓고 리플랫 가지고 가게 하면 그냥 그건 그 상태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왔다면 지금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홍보를 더 가야 된다라고 그러면 홍보는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지금 함께 참여하면 5개 시군이 모두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과가 많이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있는데요. 사실 관심도 어떤 예를 들으면 매년 반복사업에 대한 거를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변곡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이거 관리소 운영하시는 분 말고 담당하시는 분이 과장님 외에 어떤 분이시지요.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현재 실무담당자로 주무관 한 명이 지금 배치가 돼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5분이 모여서 회의를 1년에 매월 이거는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주문 드립니다.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현재 연간 3회 정도 실무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숙

김지숙위원

2회라는거는요. 내년 예산 얼마 쓸까요. 올해 어디다 써요. 결산할 때 내년도 예산 얼마. 이 정도 3번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요.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네, 5개 시군에 의견을 모아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홍보 방법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오히려 관광객들이 와서 물어보는 사업이 있을 거 같아요. 춘천에 이런 데 있어요. 라고 있는 것들을 조사하는 필요도 저는 있을 거 같아요. 만약에 춘천에 겨울에 스케이트 탈 데 있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물어보면 춘천에 이게 있을 것이다라고 관광객들이 와서 물어보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모니터하는 사람이 저는 필요할 거 같아요. 여기 계신 인건비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좀 적어놓고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어쨌든 저는 대책이 필요할 거 같고요. 지금 들어간 비용대비 너무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네, 5개 시군이 함께 모여서 새롭게 계획을 짜고 이렇게 효과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혹시 여기 시비 예산 줄여도 문제 될 거가 있나요?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이거는 5개 시군의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5개 시군의 동의 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숙

김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건설과 박순무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재난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대책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2억이에요. 작년도보다 1억이 상승된 이유가 있나요?

순무

박순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순무입니다.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내년에 도비지원금이 올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숙

김지숙위원

저희 노후 저수지 보수하는 곳이 어느 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무

박순무건설과장

지난해는 저희가 탄부저수지를 보수했고요. 올해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대상지를 선정 안 하고 예산이 그냥 대략 이 정도 들것이라고 예산을 증가하신 거예요?

순무

박순무건설과장

예산이 서야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요. 매년 그렇게 해서 대상지는 봄에 저희가 각 읍·면·동에 다 조사를 하고.

지숙

김지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이 서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무

박순무건설과장

저희가 사업은 항상 이게 저수지가 노후된 데가 항상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숙

김지숙위원

주민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저수지 순으로 먼저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매번 예산 세우시는 게 아니라 예산이 1억 떨어지면 거기에 맞추고 5,000이면 5,000에 맞추신다는 얘기로 들려서요.

순무

박순무건설과장

대상지가 저희가 또 한 면에만 편중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런 형평성도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용이 올라간 만큼 저수지에 대한 안전성 보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무

박순무건설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네, 도로과 박철후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지하도 상가 활성화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3억이 전액 시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를 4개소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를 1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도 제가 알기에는 명동거리 많이 걸으시지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철후입니다.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사실은 걷다 보면 계단이 지하도 내려가는 게 참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제가 서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서울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참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지하도에. 지하철 내려가는 길에. 그런데 대부분이 많이 서 있어요. 왜냐하면, 고장률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왜 고장률도 많고 그리고 비용도 센 엘리베이터를 더 많이 설치하고 엘리베이터를 적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지하상가 내려가는 출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 계단식으로 99년도에 조성될 당시에 이제 계단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보행 약자 등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관계는 지하도 상가 상인회 분들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이 정도 설치되면 지하도 상가 이용객들에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상인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에스컬레이터는 장애인이 타기 어려워요. 휠체어가 탈 수가 없고요. 유모차 갖고 계신 분들이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에스컬레이터의 비용은 개당 2억 7,500만 원이에요. 그렇게 4개가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는 1대당 2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 지하상가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 중에 아동을 동반한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에스컬레이터가 편할까요. 엘리베이터가 편할까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비용이면 엘리베이터 3~4대 더 설치하는 것이 주민 이용에는 더 편할 거 같고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더 편한 거는 엘리베이터이지 에스컬레이터는 사고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물건 가지고 균형 잘못 잡으면 구를 수 있는 곳이 에스컬레이터고요. 아이들 발, 손 잘 끼는 곳이 에스컬레이터거든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인회 분들의 건의 사항을 받아드려서 지하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설치할 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안전사고라든가 작동 상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점검하고 설치할 때 관리할 때 이런 지적사항이 좀 고장 같은 게.

지숙

김지숙위원

과장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사실 공간 확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계단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덮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하게 되면 공간확보가 필요한데 저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엘리베이터가 효율적일 거 같고요. 추후 유지관리 비용도 따져 보시면 오히려 엘리베이터가 더 사고율도 없고 유지도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 를 드렸는데 이게 아직 확정된 거 아니라고 하면 사업변경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이 사항은 지하도 상가 상인회 분들하고 면밀하게 좀 협의 좀 하면서 아직까지 위치 같은 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숙

김지숙위원

네, 그렇지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다시 한번 상인회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지금 옆에도 보면 지하도 상가 활성화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8억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 어차피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사 들어가지 않나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지금 사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23억을 올렸는데요. 사업비 신속 집행이라든가 모든 거를 감안했을 때 23억을 세웠고요. 추경에서도 기타 주차장정비사업이라든가 기타 공조기라든가 그런 교체사업도 있고요. 지금 23억 올린 거는 상반기 중에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서 올려놓은 사업입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글쎄 저는 이거를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 게 맞는지 사실은 아파트에서도 이사 오는 분이 많을 때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못 하게 해요. 이거를 설치하고 공사를 하는 게 맞는지 공사하고 이거를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는 저는 상인들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의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공사하고 설치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신속한 예산은 지금 현재 지하도 상가에서는 이게 신속하지만, 공사를 한다는 거를 가정하면 이게.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지숙

김지숙위원

둘 다 합쳐서요. 엘리베이터도 그렇고요.

은석

김은석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지숙

김지숙위원

과장님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네, 지하도 상가 상인분들하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숙

김지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 지하도 상가 우리 대우하고 삼성물산에서 받은 비용 있지 않나요. 그거를 활용하시는 건가요. 우리 순수 시비예요.

철후

박철후도로과장

계속 김은석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하고 대우에서 보수하는 사업은 별도로 또 있고요. 이거는 시에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은석

김은석위원장

별개의 사업이다. 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시설 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한가지 질의 하면서 확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이번에 2020년도 세입 부분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원인자부담금이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2020년도에 원인자부담금 10억을 예상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황진용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매년 세입을 추정을 해서 세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네, 그런데 작년에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0억인데 새로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10억입니까. 아니면 보통 우리가 세입 부분이 1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나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세워진건지. 이게 주택공급 하고 관련된 연관성이 있나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일단 개별원인자부담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받는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는 공동주택에 원인자부담금은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10억 예상해 놓은 거는 개별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주택을 짓는다거나 어떤 일반 근린생활 짓는다거나 이럴 때 물게 되는 원인자부담금을.

중일

한중일위원

올해 19년도에 공공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다 수입이 됐고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내년도에는 개인들.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개인들이 한 어느 정도 원인자부담금을 냈습니까. 이 10억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을 때 한 몇 건. 그리고 올해는 한 몇 건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도 몇 건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개별부담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료로 제가 받을까요?

진용

황진용하수시설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네, 그래도 될 거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수도시설 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로 2년 사업으로 수도 정비 기본계획 상수 관망기술진단용역이 20억이 준비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이유가 있나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 과장 최종구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가 5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수도 정비 기본 되어 있는 게 현실하고 조금 부합되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수도공급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수도공급을 앞당겨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중일

한중일위원

이 사업은 2년을 가야되는 사업인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중앙부처의 심의나 이런 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년 내에 20억을 다 투자하기보다는 예산의 신속 집행이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10억 그다음에 2020년도에 10억 그렇게.

중일

한중일위원

이게 용역비로만 20억이에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사업비는 없고.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하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40억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맞나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상수도 관망.

중일

한중일위원

아, 상수도. 그거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없어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하고는 하수 정비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상수도를 지금 설치되는 거를.

중일

한중일위원

이런 40억이 투입이 되고 올해도 투입이 되고 내년에도 투입이 되는데 이런 정비 기본계획이 또 올해하고 내년에 20억이 들어가는데.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10억, 10억.

중일

한중일위원

10억, 10억씩. 이게 지금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냐는 거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모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맞춰진다.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40억이지 않습니까.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런데 보면 공사가 10억, 용역이 10억, 시스템 10억 이렇게 해서 30억인데 그러면 나머지 10억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0억이라는 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운영관리시스템하고.

중일

한중일위원

아니 시설비가 39억 9,000인고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출추진상황계획을 보게 되면 공사로 10억, 용역으로 10억, 운영으로 10억 해서 그래서 30억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또 10억이냐는 거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우선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블록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따른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올해도 용역을 했고 내년에도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일

한중일위원

아, 이거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런데 왜 30억밖에 안 나왔어요. 어디에 또 10억을 쓰시는 거예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전체는 40억이 맞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니까 40억인데 큰 틀에 보게 되면 공사로 10억이지요. 그리고 용역이 10억이고 또 시스템운영이 10억이에요. 나머지 10억은 뭐냐는 거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지금 소 블록으로 해서 40억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배수구역하고 소양배수구역, 석사배수구역으로 해서 블록별로 해서 전체 40억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용역이나 시설비를 가른다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아니 뭐가 무리가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신 거에 40억이라고 해서 시설비가 산출계획이 있는데 2020년도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에는 30억 밖에 없어요. 차후에 할까요?

인탁

윤인탁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일

한중일위원

네.

인탁

윤인탁상하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거 중에서 공사 10억, 용역 10억, 시스템운영 10억을 했는데 이게 좀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공사가 한 20억, 용역이 10억 정도 될 거 같은데 자세한 자료는 조금 있다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타라고 하면 참. 오타라고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이런 단위 수의 오타라든가 숫자의 오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억 정도가 오타라고 하면 이거를 검토해 보는 의원 입장에서는 40억에서 10억이 어디로 갔나. 그러면 이게 용역비로 갈 건지 운영비로 갈 건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숫자상의 단순 오타라고 하면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좀 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보는데 있어서는 좀 꼼꼼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탁

윤인탁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전체 내년도 사업비 40억을 가지고서 공사를 하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용역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비가 있는데 나머지를 전부 공사비로 보시면 될 거 같은데.

중일

한중일위원

이거 나중에 따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인탁

윤인탁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지금 취수원 변경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취수원 연결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일

한중일위원

네.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지금 현재는 취수는 소양취수장 기존 시설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전한 거에 대해서는 공정이 한 33% 정도 되어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저희가 21년까지인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70억, 70억. 140억이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140억 맞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거에 대한 나중에 갚는 거는 어떻게 갚아 나가나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사업준공일로부터 20년.

중일

한중일위원

20년후에. 그때는 또 이자도 발생이 되나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이자가 발생 있습니다. 연 비율이 3%.

중일

한중일위원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저희 춘천시가 대출이라고 그럴까 차입을 할 때 지방채 같은 거 차입을 할 때 한 몇 퍼센트로 차입을 하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채 차입하는 거에 대해서.

중일

한중일위원

한 1점 몇 프로로 차입하는데 차라리 이거를 이자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갚아야 될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금만 갚는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K워터가 돈을 내주고 우리가 원금만 갚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그 돈에다가 이자까지 갚는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한 번에 우리 돈으로 어디, 싼 이자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게 낮지 않나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이자가 발생하는 게 매년 4억 7,000 정도 됩니다. 70억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그 취수원을 이전을 함으로서 인력 비에서 절감되는 사업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아니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내 얘기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70억을 일시불로 갚는다고 그러면 매년 4억 7,000 발생하는 이자를.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70억으로 갚을 생각을 갖고 있으셔서 지금 저한테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 건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갖고 하는 겁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70억을 일시불로 갚겠다.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래서 이자 발생은 없겠다.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가 물값을 올해 3억을 냈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를 내야 되지요? 내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3억을 내는 거로 알고 있어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도 3억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총 67억인가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내년사업에서 3억이 지출이 계획되어 있나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67억 중에서요.

중일

한중일위원

그니까 올해 3억을 냈고 내년에도 3억을 내고. 차후 5억 대고 나갑니다. 5년 단계로.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3억을 내야 되는데 올해 3억 낼 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올해 3억에 대해서는 지출을 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올해? 아니 2020년도.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20년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사업비가 어디에 있지요. 3억이. 포함되어 있나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제가 그거를 못 봐서. 못 찾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명세서 25쪽에 있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이거는 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가지요? 올해는 특별회계에서 나갔나요?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올해도 특별회계 이건 계속해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겁니까?

종구

최종구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고요. 여성가족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만 에둘러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다문화인식개선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다문화인식개선사업들은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이지요? 그리고 장애인과에도 보면 장애인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행사사업비에 또 하루 사업인지 열흘 사업인지 모르지만, 또 5,000만 원 정도가 이제 하루 사업인지 열흘 사업인지 모르지만 5,000만 원 정도가 장애인 개선사업들이 있는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고 또 증액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인식으로 다문화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주일

김주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조금 분위기가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문화인식개선으로 저희가 올해 5,500만 원짜리 영상홍보물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해서 일단 인식이 중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올해 홍보물을 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는 영상홍보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영상홍보물을 활용을 하면서 내년에는 교육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유명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토크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 다문화 그런 홍보사업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안 해도 중앙에서 캠페인 사업으로도 홍보들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주일

김주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러면 별로 차별화가 없을 거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홍보는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다문화 체육대회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주일

김주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체육대회 취지가 뭡니까. 춘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사업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9회 정도는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면서 주문을 한번 드린다면 이 행사장에 가보게 되면 다문화인들만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시의원들 몇 분 초대받고 시 관계자들 초대받아서 가서 실내공간에서 체육대회를 하고서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이게 보면 지금 사업계획서도 보면 10월입니다. 차라리 10월이면 우리 춘천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도 있고 또 시민의 날 행사에 통장님들, 이장님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 해서 각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행사 체육대회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다문화인들만 이런 체육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만들면 다문화 인식에 대해서 더 개방적으로 갈 거 같고 다문화인들이 보여주는 그들만의 지역 그 나라만의 특색을 보여주면, 되려 다가가는데 부드럽고 또 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요. 별도로 하지 마시고.

주일

김주일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다문화가족 체육대회를 하는데 보통 한 300명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저희가 6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올해는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문화가정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면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그래서 한번 이거는 지금 사업을 확보하고요. 다문화인들하고 아마 센터 협회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해봐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니까 시민과 어울릴 수 있다라면 한번 그렇게 사업을 한번 추진해 봐도 좋을 거 같습니다.

주일

김주일여성가족과장

네,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

고맙습니다. 이거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을 갖고있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을 가보면 북한 이탈주민들이 춘천시민들하고 어울림 마당을 하겠다고 해서 가보면 다 탈북자들만 와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은 이거를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북한 이탈주민 그리고 다문화는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고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이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하는 사업이 다문화를 인식시킬수도 있고 다문화에 접근도 수월할 수 있고 또 북한 이탈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따로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돼서는 질의 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부서의 장께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질의 를 마치고요. 지금까지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국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한중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 중지

16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위원 김운기 입니다. 계속 이렇게 회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님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거기 아까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용역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런데 보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용역일 자를 보니까 착공이 2월 7일이라는 말이에요. 2월 7일.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래서 그 설계용역이 4월 5일입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용역 기간이 보니까 2월 18일에서 4월 3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밀 안전진단에 내역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난 후에 이 설계용역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설계를 아무래도 하려면 과정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전진단하는 과업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을 과업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당연히 될 것이다. 여기에 설치해도 될 것이다고 가정하에 그냥 바로 동시에 엘리베이터 설계용역을 시행하신 거예요. 만약에 안 됐으면 이 엘리베이터 설계용역 1,215만 원은 그냥 날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설치 안됩니다라고 정밀진단이 나오면 혹시나.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 엘리베이터 설계과업 기간에 약간 기간이 여유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기억과 제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서가 말을 해주고 그 숫자가 다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 기간 2월 18일부터 4월 3일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계용역 시행 착공 2월 7일, 준공 4월 5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좀 틀리니까 여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엘리베이터 언급 부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언급 부분.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카피 좀 해가 지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우리 협동조합지원센터 관련해서도 한가지 좀 의문이 느는 게 여기 지금 협동조합 지원센터 이 조직구성 채용공고나 이런 게 그냥 다 끝났습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끝났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끝났어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채용공고나 이런 거를 할 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채용공고는 아직 진행이 안 됐고요. 수탁 기관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수탁기관이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수탁 기관 선정할 때 거기에 금액 같은 거 이런 거 다 기입이 되지 않아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수탁 기관이 들어올 때 직원들 일부는 공개경쟁 채용하는 거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채용은 아직 다 되지 않았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직원채용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개개별로 그게 아니니까 수탁 기관이 만약에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수탁 기관 선정을 하신 거 일 거잖아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탁 기관들이 금액도 안 보고 들어옵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보고 들어왔을 겁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냥 보고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얼마나 급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운영을 위한. 그렇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운기

김운기위원

네, 해주세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협동조합 지원센터는 저희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올해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금년도 11월, 12월을 이미 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탁 기관.

운기

김운기위원

아, 예산은 미리 확보가 다 됐었어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1회

운기

김운기위원

하기사 여기에 순증이라는 게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청년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청하고 협동조합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청년청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어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대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5,000만 원이 확보가 됐어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러면 벌써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청년청은 11월 말경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운영을 시작했어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 추경을 통해서?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자료요청 드려서 자료가 와서 보다 보니까 일단 우리 청년청 수탁한 기관이 사업자를 보면 10월 1일 날 사업자가 개업일이 됐어요. 하여튼 뭐 10월 1일 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수탁 모집공고를 한 게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이때 1차 모집공고를 했는데 만약에 10월 1일이면 10월 10일이면 지원을 했을 법도 한데 왜 못했을까요. 못 봤나요. 춘천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데가. 하여튼 뭐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본인의 의지니까. 그래서 이제 2차 공고를 10월 28일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한 단체가 딱, 여기 한 개가 된 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의지는 있으시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의지가 있으신데 지원을 한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 살펴보면 지역에 청년단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래저래. 대표적으로 JC같은데도 있고요. 이런 역사가 오래된 단체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의지가 있으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의지가 표현이 되는 데는 노력이라는 게 좀 필요한데 어떻게 딱 그냥 10월 1일 자에 개업 한 이 단체 하나가 지원을 했는데 더 끌어모아서 경쟁 관계 구도로 만들어보실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공고할 때부터 모든 춘천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나 비영리법인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모대상을. 그래서 1차 공고 때도 안 들어 왔고 2차 공고 때 들어왔는데 사실 어떤 특정 단체를 저희가 부서에서.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특정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청년단체 벌써 딱 이렇게 프로필 같은 것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낸다든가 직접 찾아가 가지고 청년청에 대한 어떠한 시장님의 정책사업 아닙니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현 집행부에서. 네? 그러면 그래도 경험이 좀 있는 이런 단체들을 섭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딱 10월 1일 자에 설립이 된 단체가 혼자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그러한 추가적인 행위를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사업 의지가 있으신가를 질의 를 드린 거예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이 청년청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홍보가 됐었습니다. 춘천시 민선 7기에서 청년청을.

운기

김운기위원

홍보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 그 집행부 입장인 거고요. 홍보지 띄우고 뭐하고 뭐하고 했다 하면 그게 홍보가 된 거는 아니잖아요. 홍보를 했던 거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근데 그게 홍보가 됐다라고 까지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답은 딱 벌써 하나밖에 안 나왔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하여튼 2차 공고 10월 28일 날짜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선정되어 있는 단체에 실적을 본 위원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날짜는 다 그래요. 만약에 10월 10일 날 공고를 했는데 신청을 했으면 실적이 하나도 없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춘천시 통합도시 브랜드 개발사업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 그다음에 엉뚱상상 페스티벌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 그리고 2019년 날마다 문화가 있는 날 10월 26일 다 이 10월 10일 이후에 이런 사업실적을 수행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사단법인의 이러한 사업실적이 있으니 우리를 뽑아 달라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맞습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실적에 대해서는 신청한 단체가 실적은 세 건을 가지고 했는데 그중에 실적이 세 건이든 두 건이든 그 실적에 의한 점수는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1점 차이밖에 나든 안 나든 우리 집행부에서 이 실적을 중요시한 게 있으니까 실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어쨌든 저희가 공고할 때 언급한 거는 분명히 공고 내용에 한 거는 청년 활동 된 실적을 얘기를 한 거지 기간에 대해서 얽매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통합도시 브랜드개발사업 보조역할, 엉뚱상상 페스티벌자원봉사, 문화가 있는 날 안내 이거 하고 청년 창업하고 관여가 있습니까. 하여튼 내용은 이렇다는 거고요. 내역도 이러한데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단체도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경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고요. 하여튼 우리가 액면 상으로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면 전혀 청년청을 우리 시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책사업인데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풀은 상당히 미비하다. 거기다가 거기 선정되어 있는 단체의 대표가 기존에 우리 청년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위원 2명을 뒀지 않습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운기

김운기위원

그 대표가 이 대표 맞습니까. 준비위원 중의 한 명이.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준비위원은 별도의 준비위원회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저희 사회적경제과 내에서 청년청을 설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청년들 네트워킹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토론하는 절차를.

운기

김운기위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준비위원이 같은 동일입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같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준비위원을 할 때 청년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래저래 준비하면서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다시 여기다가 지원을 해서 본인이 당선이 된 거예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어쨌든 청년청에 대한 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간에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하고 민간위탁 동의 안도 하고 추경예산도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많이 홍보가 됐고.

운기

김운기위원

본 위원이 그런 홍보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정당한.

운기

김운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시간이 없어요. 그거를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분들의 역량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요. 사무국장이라서 연봉이 3,840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3,840만 원 받으려면 이거 몇 년 일해야 됩니까. 경력이.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춘천에 청년 인구가 약 7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 청년.

운기

김운기위원

공무원을 여쭤봤습니다.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어쨌든 이제 그런 청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그 정도의 보수는 필요하다는데 저희 부서 의견은 아니고요. 청년발전 조례에 의한 청년발전위원회에서.

운기

김운기위원

그런데 업무량이나 업무 수준을 보면 이 정도는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춘천 관내에 한번 인건비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3,840이면요. 40대 과장급 이상들이 받는 겁니다. 이게. 관내 지역에 있는 기업업체들은. 그런데 이것을 경력도 미비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검증도 전혀 안 되어 있는 분들한테 시민의 혈세로 청년청을 운영한다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지급하고자 올리신 겁니다.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그 상황은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청년청의 업무량 업무실적 그리고 그 수탁 신청한 기관의 업무능력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도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의 역량이라든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행 등.

운기

김운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여러 가지 항목들을 평가를 해서.

운기

김운기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춘천시는 앞으로 모든 사업이 이렇게 돼도 그냥 무방하게 가시는 겁니까. 어떤 사업이든 나타나면 나타나는 대로 경력이 있든 없든 이런 우리 사회적경제과는 그냥 가시는 겁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행정이라는게 절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사업 공고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응모를 하고 또 응모된 업체를 정당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당하게 평가가 돼서.

운기

김운기위원

본 위원은요.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이런 공모사업을 안 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조다 IT다 할 때 있잖아요. 가장 기본요건이 자격입니다. 직접 생산이 안 되면 직접 생산 증명서가 없으면 아예 다뤄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시장님의 그냥 정책사업인 청년청을 하는데 자격요건조차도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요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몇 년을 수행을 했다든가 이런 자격요건도 없이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청년활동의 경험이 많은 분. 우리가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 하니까 이렇게 제출을 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동분이라는 이분은 시장님 캠프에 계셨던 분 맞습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그 사항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아니 별개든 어쨌든 맞습니까. 아닙니까.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어쨌든 저희가 공모한 데 정당하게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본 위원이 능력이 되고 뭐 이래 되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맞춰진 느낌이 드니까. 그냥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사단법인이라 맞춤형 공고인가 아니면 맞춤형 청년청인가. 이런 생각든다 말입니다. 누구나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의심이 전혀 안 드시지요.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나타나지 않게끔 하여간 청년청을 잘 꾸려서 지역 청년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운기

김운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 이 책임성이라는게 있어야 될거 같아요. 책임성이라는게. 그냥 하고 그냥 잘되면 잘되고 이게 마지막에 어떤 결과물이 없어도 그냥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막 시행이 되는거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벽화마을 조성사업 관련 질의 하겠는데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문화콘텐츠과장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균

박재균위원

128페이지 벽화마을 조성사업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문화콘텐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리 있는 벽화마을 조성은 효자1동에 전체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약 1.5키로에 대해서 벽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특색있는 것을 관람할 수 있게 조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거주자들을 위한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방문자들을 위한 사업이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관광객들이 춘천에 왔을 때 우리 지역이 예전에 한번 벽화마을에 대한 것이 한동안 붐이 불었었는데요. 그 지역에 문화예술회관 근처가 너무 노후 되어 있고 시설이 옛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이 또 효자라는 개념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매칭을 해서 관광객을 모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 건물을 약간 외벽이라도 깨끗하게 산뜻하게 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환경도 약간 나아지게 하고자 하는 것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춘천에도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전국적으로 사실 벽화마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규일

이규일문화콘텐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끌어오거나 하는 성공사례가 있나요.

규일

이규일문화콘텐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벽화마을 하나만 본다고 그러면 어떤 관광객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메리트는 약간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약사천 바로 벽화마을 앞에는 이번에 조각 심포지엄 했던 작품들을 같이 배치를 해서 그 지역에 왔을 때는 그런 문화적인 것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약사천 주변은 사실 여기 지역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별개로 봐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그 벽화마을이 성공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 데가 사실 거의 업습니다. 도시재생 쪽 입장에서도 보면 이미 벽화마을,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경쟁력이 없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굳이 왜 효자1동에 벽화마을 보러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통계가 잡혀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규일

이규일문화콘텐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쪽에 얼마큼 관광객이 방문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강원대학교 내에 춘천학 교양강좌를 운영하면서 강원대학교 내에 학생들이 춘천지역도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고요. 강의를 통해서 교육과정 중의 하나가 우리 춘천에 벽화마을 가서 느꼈을 때의 젊은 층에 대해서 느낌이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의 운영하고 있는 벽화마을의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의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전문가의 그림 그리는 전문가분들의 작품성과 그 지역에 사용하고 계셨던 삶에서 느끼는 그 정서와 함께 요새 로컬크레이터라고 해서 골목에 관련돼서 많이 있습니다. 골목 영화라든지 골목상권이 있는데 그거와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되세요. 목표, 목적 혹은 기대효과. 저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인가 사실 계속해서 의문이 들고 또 이제 도시 재생전문가들한테도 자문을 구했을 때 벽화하고 연계한 도시재생은 사실상 이미 분별력이나 경쟁력이 없다. 오히려 도시재생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문화콘텐츠과에서 이거를 진행을 하실 때는 뭔가 목표, 목적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강원대학교에서 그런 견학을 했고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을 위한 강원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업인가요.

규일

이규일문화콘텐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효자1동의 주민들께서도 이 벽화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2015년도에 한 1.2키로가 지금 그려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한 300미터 정도 하다 보니까 전체가 1.5키로 됐는데 사실 2015년도에 했던 것을 많이 좀 훼손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훼손되고 보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나마 많이 오던 관광객도 약간 줄어들고.

재균

박재균위원

그게 벽화마을이 사실 다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인데 훼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페인트로 칠하다 보니까 금방 벗겨나가고 또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자연적으로 훼손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따졌을 때 벽화마을의 어떤 벽화를 갖다가 예술적 가치로 인정을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사례들이 사실은 떠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일

이규일문화콘텐츠과장

네, 지금 벽화마을이라고 대개 말하면 지금 통영의 동피랑 서리마을 쪽이 있고 그다음에 인천에 차이나타운 쪽에 벽화가 있고 그걸 보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방문을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트릭아트라든지 벽에 대해서 그런 거를 더 감안해서 다른 지역 못지않게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것들을 찾아서 좀 우리 지역만의 콘텐츠를 찾아서 그려보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제가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재생전문가들을 통해서 도시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사업이라고 제가 이제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복지센터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들 위주로 하시고 민간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주거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이 사업은 좀 회피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도비 사업이고 도에서 사실 내려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토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일

이규일문화콘텐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이번 당초 예산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견을 몇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번에 예산 중에 아트 페스티벌 축제를 우리가 몇 년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혹시 행사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이번에는 제가 가지를 못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지역에서 문화예술축제를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은 어떠한 전문성이라든지 문화예술의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사실 너무 아까운 축제입니다. 거기 정말 전국적인 전문가들의 오고 그 비용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와서 봉사를 하고 가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에도 변동 없이 4,000만 원으로 올라온 걸 보고 시에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향후에 1차 추경이 됐든 아니면 내년 당초가 됐든 과장님께서 일단 내년도에 행사를 한번 참석 참관해 보시고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지역 콘텐츠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도록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네, 예술 페스티벌은 굉장히 전문가들이 와서 수준 높은 공연을 하고 있어서 칭찬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전략산업과장님께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강원연구원에서 온 자료집을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강원연구원에서 정리한 자료가 발생이 됐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게 너무 기술적이고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핵심을 얘기를 하면 저장하는 데이터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고요. 이게 은행권을 시작으로 해서 금융권 그리고 모든 전산시스템에 확장될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정보문화진흥원을 보면 정상화를 하는 중에 있고 지금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략산업과인 만큼 어떤 특정업종에 대한 지원과 전략 수립도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각 분야별로 장기적인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몇 개 기술이 우리 춘천에서 집중했을 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지역에서의 전국에서 우리 지역의 입지를 높이는데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블록체인을 예를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런 전략적인 사업 분야를 몇 개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장기적인 지원과 육성과 교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과장님께서 향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하실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보문화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신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영된 사업도 없고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검토한 사항은 아닌데요. 내년도에는 신성장 사업으로서 VR, AR 사업이라든가 또 드론산업 또 스마트토이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흥원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VR, AR, 스마트토이 등등등 보면 컨텐츠 중심입니다. 우리가 정보문화진흥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중심으로 육성이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을 아직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페이지 수는 62페이지인데요. 강대 후문을 어디를 가리켜서 강대 후문이라고 합니까.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홍문숙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 후문.

진호

김진호위원

강원대학교 있는 데가 후문 아닙니까.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아니 웃지 않으셔야 돼요. 그럼 동문은 어딥니까.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강원대학교 동문은 지금 체력.

진호

김진호위원

박물관 쪽이지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62페이지 문화의 거리 문화 한마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 에서도 또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임 그러면 마임이 총체적으로 마임이 맡았으면 좋겠다. 재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62페이지도 마임, 63페이지도 마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마임이라는 거 또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는 애막골길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세부산출내역에는 강원대 후문상가번영회에 1억을 주겠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이거 사업 구간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하는 거여서 사업 구간을 전 시간에.

진호

김진호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애막골길, 강대 동문, 박물관길, 강대후문복합문화거리조성 그러는 데 이 사업목적에는 강대 동문하고 박물관길인데 강대 후문 상가번영회가 또 나와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진호

김진호위원

지난 번에 질의 할 때 강대 후문상가번영회가 조직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번영회에다가 1억을 줘야 돼요? 마임에다가 2억을 주잖아요. 2억에 사업하라고. 마임공연만 하나요. 이 행사에는 문화의 거리 한마당은. 아니지요. 마임만 계속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주는 거예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답변 이제 드리면 되나요.

진호

김진호위원

하십시오.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질문 이 여러가지여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업 구간은 2개로 나뉘어 지는 거고요. 애막골길에 사업 구간에 영역 하나 하고 강원대학교 후문 복합문화조성 거리 이렇게 두 개 영역으로 나누어질 거고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기획은 마임에서 맡게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강대 후문 쪽에는 상가번영회가 조성이 됐는데 상가번영회가 대표적인 보조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여기에 1억을 넣어 놨고요. 1억 전액이 상가번영회에 갈지는 이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기획안을 강원대학교 그다음에 박물관, 마임, 상가번영회가 다 같이 기획을 한 이후에 어디에 사업비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구체적으로 나올 거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거두리에 신흥부영아파트가 있는데 신흥지역이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거기 만약에 상가번영회 만들면 번영회 제가 동내면 번영회장이었었거든요. 만들면 이렇게 보조금 주나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목적사업이 있으면.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려 본 거예요. 혹시 또 번영회 만들면 돈 주나 하고.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맹목적으로 어떤 번영회를 만들었는데 보조금을 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답해 달라고 그러면 지금은 곤란하고요. 목적이 있어서 목적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면.

진호

김진호위원

목적 사업을 만들면 번영회를.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그니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문숙

홍문숙문화예술과장

네,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질문 을 하시니까.

진호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또 나오시라고 하면 서운하실 텐데 한 번 더 나오시지요. 좋아서 나오시는 거 같아.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예산을 좀 성립시켜 주길 바라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저기 올해 강촌이나 모든 면에서 관광에 관련돼서 열심히 일해 주신 거에 관해서 이제 좀 끝나는 시간이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래요. 관광이 산업입니까. 아니면 문화입니까.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관광산업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여기 지금 연결이 안 되지요. 연결이 되나요. 내가 켜놨는데.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저기 이제 춘천시 조직도에 관광과예요. 우리 조직도에. 이거는 보나 마나지요. 관광과야. 이게 다른 시군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시군의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려놨어요. 관광산업과예요. 아, 이게 다 나오겠다. 관광마케팅, 한문화, 한지예요. 그렇지요. 컨벤션유치, 한식 슬로시티 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관광산업으로 접근한 거지요. 그다음에 한옥마을 지원과 그니까 어디라는 거는 알겠지요. 그다음에 조례를 보면 그 지역의 조례를 보면 전통음식 명인, 명소 발굴육성 조례해서 관광산업과 쪽에서 그래서 막국수축제 닭갈비축제를 하면서 여기를 보면 안심농식품과에서 우리가 왜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관광사업 쪽으로 봐서 향토 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아니라 관광산업 쪽에서 해요. 그래서 조금 축제를 하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재 유적 발굴로 인해서 캠프페이지가 내년 축제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대책 좀 있나요?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네, 축제라는게 시기와 장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캠프페이지 쪽에 문화재 발굴로 인하여 한 3년 동안은 아마 개최장소를 변경해야 될 거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장소는 샘밭장터가 일부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천동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춘천대교의 오른편에 있는 시유지 한 1만 1,000평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최적의 장소를 잡아서 축제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문화예술과하고 해당되는 얘기지만 김유정의 산골나그네 잔칫날 국수 눌러주는 거를 가지고 막국수 전통손틀을 가지고 가서 퍼포먼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지도가 좋고 그런 쪽이 아마도 김유정역사 부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닭갈비는 닭갈비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메리트를 찾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막국수와 같은 경우에는 막국수박물관도 사실은 소양댐 밑으로 제가 가지고 그랬었는데 지나간 얘기지만 맞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찾으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끊임없이 많이 귀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의현

심의현관광과장

네, 예산성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관광콘텐츠과장님, 아주 그냥 새로운 과를 신설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문화콘텐츠라는 스토리를 만드는 스토리텔링 쪽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효자동 벽화마을 그거를 처음에 누가 했느냐면 김운배라고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그거를 춘천시 예산도 들어갔지만, 국가의 예산을 가져다가 스토리 효자마을이라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일

이규일문화콘텐츠과장

감사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기왕 춘천시만 보지 마시고 좀 멀리도 좀 내다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강촌 같은 데를 보면 올해 관광과에서 메밀꽃밭 만들고 참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그 뒷배경에 보면 건물들이 아주 그냥 오래되고 그래서 그리고 비어있는 건물도 있고 그래서 꽃밭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 사업을 한다고 하다면 강촌에 어떠한 트렌드를 개발하고 문화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벽화마을을 꼭 여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범위를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모셨습니다.

규일

이규일문화콘텐츠과장

네, 문화콘텐츠과장 이규일입니다. 먼저 이렇게 콘텐츠 관련돼서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콘텐츠 관련돼서 확보가 되면 내년 추경 때라도 지금 마을별로 콘텐츠가 발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고 그러면 마을별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애향심도 갖고 참여와 함께 그 지역에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여기 계시는 해당 공무원 되시는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도 더 많은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위해서 곡 질문 을 하셔야 될 위원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위원 김운기 입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일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주식회사 디크리에이티브 이거 본 위원이 계약서를 다 받았어요. 여기 강원정보문화원 도장이 다 찍혀 있습니다. 이거 소송해도 100% 질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내용 자체가 뭐냐면 기존에 디크레이티브라는 법인이 있었는데 이 법인명이 법인을 하나 더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다가 인테리어를 본인 자비 부담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드려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사용을 1년 정도밖에 못 했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를 어차피 디크레이티브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그 담당. 지금은 퇴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담당과장님이 그러면 부동산 전자 동의 서를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보면 부동산전자 동의 서도 우리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인장이 찍힌 게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계속 연장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게 마땅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상복구도 안 시켜요. 그거를 정보문화진흥원에서 그냥 쓰다가 지금 현재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답니다. 그 밑에 임대했던 업체들이 있던 방들이 다 공사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런 건들은 진짜 우리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우리 IT 기업에 대해서 좀 지원하고 또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갑질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자는 자기도 춘천에서 나이가 30대입니다. 젊은 청년사업가인데 춘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채용도 많이 했고 공모나 이런 사업도 많이 당선이 돼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런 건을 보면서 그쪽 방향으로 쳐다도 안 본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리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을 만든 처음 고유의 목적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 나와 버린거 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 확인을 좀 세세하게 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경과를 해서 본 위원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임대계약 관련해서 2017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인데 확인을 했는데요. 그 당시 직원들이 업무처리나 퇴거하는 과정에서 좀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좀 착오가 있는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또 그 기업에 퇴거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로 파악이 되는데요. 정보문화진흥원이 어쨌든 입주기업을 보육하고 성장하는 데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이니만큼 저희가 억울한 기업이 없도록 피해받는 기업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착오는 하여튼 그 직원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의 책임입니다. 그렇지요.

영애

이영애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안심농식품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안심농식품과장 신현용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시험운영은 했고요. 9월부터 9개교 급식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저기.

재균

박재균위원

고용인원이 지금 몇 명정도 되나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지금 17명이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이번에 그러면 10억 출연금 올라온 게 대부분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인건비가 저희가 매년 추산한 것이요. 매년 인건비하고 경영비하고 해서 25억 정도 잡는데 운영비, 인건비 해서 10억을 잡고 있습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짧게 마쳐야 되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어떠한 센터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고용인원 9월부터 정상운영되면서 고용인원 신규채용된 부분들도 있을 거 같습니다. 채용인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용

신현용안심농식품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그동안도 공고를 통해서 받았고 그리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채용을 했고 또 앞으로 추가 2020년부터는 이제 전 학교에 급식이 되면서 추가로 하는 것도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균

박재균위원

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자영업자들 중에 가장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배달이나 이런 배달요식업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모 앱들 중개 앱들의 수수료 비싼 수수료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을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역에서 자체 앱을 개발한다든지 우리가 행정에서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그분들께서 스스로 어떤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 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배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운

임병운사회적경제과장

네,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은석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들어가셔도 좋고요. 하여튼 제가 문화재단에 대한 문화 쪽이 이번에 예산이 많아서 여러 싫은 소리들을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문화도시가 되는 것은 결국 조직이 커나가는 확대되는 것 보다는 예술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예술을 하기 좋은 제일 좋은 도시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일 거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365일 좋은 질 높은 공연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하셔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분 한분 짤막하게 좀 인사 말씀 듣고 끝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요. 먼저 김백신 복지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신

김백신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그냥 개인의 소회를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제 생각은 장기휴가를 떠나기 직전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사실은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자 하는 보고서도 있고 해서 여기 들어오기 2시 전까지도 열심히 지금 뭘 만들고 있었습니다. 휴가 가기 전의 그 바쁜 마음 그리고 또 설레는 마음도 있고요. 하여간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들 내지는 부담스러운 곳, 제 기억에 그랬었는데 한 1년 반 동안 여기 의회를 이렇게 오가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견제는 하시지만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뭘 파내거나 이러지 않고 하여간 좋은 기억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다음 박기묵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간략하게 좀. Ο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묵 센터소장 박기묵입니다. 김은석 위원장님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예산 이렇게 많이 다뤄주셨고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많이 올렸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하여튼 깎지 마시고 다 편성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과장님도 계신데요. 하여튼 박경애 도시재생과장님도 간략하게 소회 말씀해 주시지요.

경애

박경애도시재생과장

갑자기 이런 기회를 주신 김은석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도 제가 공로연수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지난 30년이 참 너무 짧게 지나갔고요. 그동안의 기억보다는 2년 동안 도시재생과장을 하면서 참 보람도 있고 도시재생이라는 게 춘천의 미래도시를 그려가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거라서 참 보람도 있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공직사회에서 많은 일도 겪었지만, 도시재생을 하면서 어떤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 같은 그런 거를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공무원과 의회가 서로 견제역할도 하지만 공무원과 관과 의회와 민관이 다 같이 합쳐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춘천시가 돼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춘천시로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석

김은석위원장

네, 고생 많으셨고요. 1그룹에 강연화 건강관리과장님도 있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고요. 우리 의회도 항상 이렇게 한평생 춘천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늘 존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계수조정 에 들어가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늘 잘 되기 위한 서로의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과 계수 조정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회의 중지

22시 12분 계속 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지숙 부위원장님께서 의사 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 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지숙 부위원장님 수정안 을 동의 해 주십시오. Ο부위원장 김지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숙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의 내용대로 수정안 을 동의 합니다. 수정안 의 내용입니다.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제181 쪽,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등 총 29건, 총 45억 8,316만 4,000원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 예산도 삭감합니다.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 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 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 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 에 대하여 재청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 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 을 의제 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 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된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