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박우근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9-12-17

박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9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과 처리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안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수감기관인 교육청에 통보되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과 2쪽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내용은 감사계획서 수립 시 보고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113건이며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52건, 건의사항은 61건입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본청 23건, 교육지원청 9건, 직속기관 20건 등 총 52건이며 건의사항은 본청 21건, 교육지원청 11건, 직속기관 29건 등 총 61건입니다. 감사 주요내용으로는 본청의 경우 IB학교의 특정 지역 쏠림현상 방지와 초·중·고 교육과정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대책 마련,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비리근절 대책 마련,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조기실시와 대책 마련, 달서구 중학교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학교의 도서구입비 적정 편성 및 집행 주문, 학교 석면제거공사의 조기완료 주문 등이고, 교육지원청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자체 및 경찰서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강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통학구역 조정 등 대책 마련, 학업중단 다문화학생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강당·체육관·운동장 등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대책 마련 등이며, 직속기관의 경우 교육연수원의 효율적인 시설운영 대책 마련, 유아교육진흥원의 유아숲체험 등 외부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교육박물관의 지속적인 유물기증 확보 대책 마련, 중앙도서관 아카이브관 조성 관련 현 도서관 기능 유지방안 마련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우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서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회의중지

10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형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행정국장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산부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연근무 공무원에 대해 보수·승진·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며, 결핵검진을 받거나 오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예방접종 등에 대하여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조사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신설하고 상위규정의 변경에 따라 문서 및 물품 보관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중복내용의 삭제 및 가지번호 등에 관한 전체적인 정비를 위해 조례 전부개정으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칙 22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또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에 따른 내용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중복조항 삭제, 기타 자구정리 등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따라 조례 전부개정으로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20일을 신설하여 부여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검토해보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함께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및 시간외근무 제한, 출산 전후의 특별휴가에 대한 배려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회 전반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공직사회로 확산시킬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제·개정 시기에 따라 대상공무원의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상위법 개정 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타 시·도교육청과 형평성에 맞춰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각 행정기관과 학교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우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업무보고, 조례 등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미래역량교육 및 다품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대구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