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김기항입니다. 항상 기획홍보실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462억7,793만1,000원보다 41억8,000만 원이 증액된 504억5,793만1,000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한 2018년 실적, 정부 합동평가 구군 재정 인센티브 1억1,000만 원과 2019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재정 인센티브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에서 보전해주는 교부금으로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 조정교부금은 울산광역시에서 교부한 2018년 실적, 정부 합동평가 구군재정 인센티브 5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0억5,168만8,000원보다 9,999만6,000원이 감액된 49억5,169만2,000원입니다. 신속집행과 관련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인쇄비의 집행 잔액으로 기정액 7,558만 원에서 250만 원이 감액된 7,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유치활동 실비로 집행실적이 없어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의 사무관리비는 창의정책 연구모임 연구보고서 책자 인쇄비의 집행 잔액 255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창의정책 연구모임 활동비의 집행 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울산광역시 협의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공단직원 채용이 예정보다 늦어져 수습기간 없이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1,402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단본부 리모델링, 간판설치 등 집행 잔액 745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의 사무관리비는 울산 북구 공보발행 일원화 추진계획에 따라 종이공보를 전자공보로 발행하여 종이공보 집행 잔액 1,120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구정소식지 정기구독료 전출로 인하여 구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및 제작수수료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집행 잔액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5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의 배상금 등입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금액으로 11월 말 기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의 포상금입니다.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 건이 없어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6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시민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의 집행 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인 위탁교육비입니다. 지역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의집행 잔액 307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의 일반예비비입니다. 세입·세출 정리 후 세입 초과분을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11억3,147만5,000원에서 1,205만7,000원이 증액된 11억4,35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로 부서 관내출장 여비의 집행 잔액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2020년도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지역발전위원회의 유치활동 실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사업 및 필요예산 확보 등을 위해 2019년7월4일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효율적인 유치활동을 위해 제2회추경시 유치활동비 실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9월18일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운영기간 동안 중앙부처, 관련기관 방문 건의 등 관외 출장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유치활동 실비 보상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NS 서포터즈 원고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눈높이 콘텐츠 제공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8년10월에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SNS 서포터즈 1기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20명으로 금년 2월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SNS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당초예산에 원고료를 월 3회, 15명에게 총 45건, 11개월분 1,485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SNS 활용 미숙으로 원고 제출 건수가 없는 서포터즈가 다수 있어 현재 월평균 22건 정도로 660여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되었으며, 향후 잔액이 예상되어 800만 원을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SNS 서포터즈 2기 모집 및 운영시에는 울산 북구에 관심이 많고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주민 위주로 모집하고, 개인 SNS 활동수준 및 콘텐츠 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주민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0대의 우수한 SNS 활용자가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선발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SNS 글쓰기 및 사진촬영 등 교육을 운영 초기인 2∼3월에 실시하여 SNS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등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 유치활동 실비와 관련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하면서 들어간 경비는 어디에서 확보된 예산입니까?

일반운영비, 플랜카드라든지 각종 전단지는 그대로 집행했고요. 현재 반납하는 내용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반대급부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전달하러 간다든지 할 때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는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관외출장이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원래 내년도 예산에 지역발전위원회 예산도 많이 잡혀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관내로 갈 때만 그 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는 겁니까?

관내 여비는 그렇게 하고요. 관내는 거의 급식비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업무추진비에서 많이 집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노고가 많았는데 이 예산으로 식사비 이런 것도 충분히 지출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보상금으로는 불가하고요. 급식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서 서운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충분하게 전달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아니면 예산이 더 들어가 있었으면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향후에는 관내출장이라든지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충분하게 쓰였으면 좋겠고요. 지역발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지역발전위원회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감정이 격앙돼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결정이 공평하지 않았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북구는 단점만 서술돼 있고 장점은 기록돼 있지 않았는데 울주군은 장점 위주로 돼 있어서 그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토지매입비라든지 정상적인 지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됐다는 면에서 지역발전위원들이 많이 서운해하고 불공평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향후 행동 요령이라든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북구가 유치 신청했던 곳에 단점으로 제기됐던 게 어떤 내용입니까? 북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까?

농수산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릴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시례의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표현했고 약수는 지반이 낮다, 요즘 공사기법이 좋기 때문에 상관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공사에 대한 부분을 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송정지구는 박상진 문화재 구역 내에 있다는 단점만 기록돼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곳이 울산발전연구원이 맞습니까?

울산발전연구원에서 그 내용을 심의위원들에게 드렸고 심의위원은 그것을 토대로 심의한 것 같습니다.

울산 북구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 많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신뢰성을 울산 북구가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향후 용역과정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죠? 계속 울산발전연구원을 신뢰하고 용역을 줘야 됩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만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의견이 안 맞지 않았나 판단하고요. 울산발전연구원이 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는 우수한 연구진이 많기 때문에 굳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신뢰를 가지고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북구 각 과에서 사업을 할 때 외부단체에 용역을 주는데 울산 발전연구원 말고 용역을 맡길 수 있는 곳이 확보돼 있나요?

현재는 학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수진들이 합쳐진 산학연맹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이제야 알았지 않습니까. 울산발전연구원이 주민설득도 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에 이곳이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인가 하는 의문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곳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의회나 집행부에서 잘못된 정보로 판단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결정된 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어제 회의를 소집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행동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잘못된 연구 실적이 나왔을 때 이것을 거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연구진들이 한 것이고 검증기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북구청과 주민들, 의회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이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을 맡겨놓고 마냥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용역이 발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발주하게 되면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거를 수 있는 것은, 전 간부들이 석상에서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연구용역에 대한 검토를 마냥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4쪽 SNS 서포터즈 원고료 관련해서 1기 때 20명이 활동했는데 한 번이라도 글을 올린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번도 안 올린 사람이 5명입니다. 가장 많이 올린 분이 61건을 했고 가장 적게 한 사람은 안 낸 사람과 1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특정인에 의해서 주도됐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하게 활동했네요?

예. 말 그대로 서포터즈는 개인이 직접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들은 많이 올렸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SNS 활용이 미숙한 분을 뽑았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SNS 서포터즈를 뽑을 때 그런 기준 없이 뽑았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뽑았죠?

1기 때는 뽑을 때 기존에 객원기자 분들이 있었습니다. 객원기자 자체를 없애고 서포터즈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전혀 배제하고 서포터즈를 꾸리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기 때는 20대가 3명, 30대가 5명, 40대가 3명, 50대가 7명, 60대가 2명입니다. 60대와 50대가 기존에 객원기자를 하셨는데 SNS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실적 활동이 줄어들었고요. 교육을 올해 11월에 시키다 보니까 결국 실적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내년에 할 때는 모집과 동시에 2,3월에 바로 교육시켜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예상되었을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감액하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5명이 한 번도 안 올렸다면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은 안 하신 거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특화해서 맞춤교육을 하든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액 중에서 50% 이상을 다시 감액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SNS 서포터즈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해봐야 평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정인에 치중하지 말고 제대로 된 활동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구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및 제작수수료에 구정소식지가 무룡산을 얘기하는 것 맞죠?

맞습니다.

발간 주기가 어떻게 되죠?

3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봄호는 3월, 여름호는 6월, 가을호는 9월, 겨울호는 12월에 발간합니다.

배부는 어디로 합니까?

배부는 각 단체에도 하고 또 개인이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828건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부에 있는 출향단체 이런 쪽에도 배부됩니까?

됩니다. 신청하신 분은 현재 하고 있고요. 발굴되면 ….

전국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으로 나가는 부수가 몇 부 정도 됩니까?

2,800부 정도 됩니다.

발행부수가 2,800부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울산 북구 빼고 전국으로 나가는 것이 ….

전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북구 빼고 몇 부인지는 ….

출향향후회도 요구가 있을 것이고, 관내 축제나 행사가 있는 시점에 맞춰서 나가면 맞춰서 고향을 방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은 출향향우회에도 많이 배부하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95쪽 예산성과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규칙을 만들어서 올해 처음 시작됐는데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실적이 없다 보니까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한이 없다 보니까 반납하게 됐고요. 향후 적극 발굴해서 꼭 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급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급요건은 말 그대로 예산 절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콘크리트보다는 고무재질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성과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급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구민도 되고 공무원도 됩니다.

그럼 300만 원 예산에 전 구민이 대상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소속 공무원이나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제안이면 다 가능합니다.

예산성과금 지원이 안 들어온 이유가 절차가 엄격하거나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절차는 까다롭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제공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서 제안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제안은 못 하거든요. 제안할 때 제안서 작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급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심사단계는 어떻게 진행되죠?

만약에 제안된다면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도 있습니까?

예.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구 예산 절약이나 수익증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6쪽 지역위원회 참석자 실비에 예산이 1,200만 원인데 83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3분의 1보다 많은데 지역위원회는 자기들이 활동하면서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정하고 그것에 대한 결정권까지 주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참여가 저조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여율이 각 8개 동이 동일하게 낮습니까, 아니면 잘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까?

편차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조금 있습니다. 동 지역위원님들은 주로 저녁에 회의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 같고 낮에 현장에 나가거든요. 낮에도 나름대로 바쁘시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해서 많이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녁에 사무실에서 회의할 때는 참석률이 높고 현지에서 보고 판단할 때는 낮이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예산 6,000만 원을 지역주민 10명, 15명, 20명이 모여서 알차게 쓰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방안도 찾아주시고요.

방안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장 한영석입니다. 평소 주민소통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6,416만5,000원보다 6억7,907만6,000원이 증액된 12억4,324만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8개 동 증지수입 감소에 따라 2,508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2019년도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 감소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584만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결과에 따라 교부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0억4,122만7,000원보다 4억6,338만3,000원이 증액된 95억461만 원입니다. 먼저 주민 편의행정 지원입니다. 8개 동 민원업무 담당자 업무 손해배상 공제회비 집행 잔액 234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 감소로 통장자녀장학금 58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장 상해보험 가입 후 집행 잔액 311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상진의사 마을역사공원 조성 및 문화역사길 스템프 투어 사업입니다. 10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기념사업 홍보물 및 영상물 제작 집행 잔액 475만 원, 박상진의사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운영 집행액 150만 원, 스템프 투어 및 마을축제 집행 잔액 207만5,000원 등 84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스토리텔링 꽃단지 조성 재료비 구입 집행 잔액 13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힐링캠프 실비보상 등 460만 원과 문화해설자 교육 집행 잔액 등 47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107페이지, 민주평통 안보견학 및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집행 잔액 등 19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 감소로 시비 584만3,000원, 구비 58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만족 동 행정 운영입니다. 8개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 3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소2동, 농소3동 등 신규 통장 추가 위촉에 따른 통장수당 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시 보조금 교부로 8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구입 등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일반보상금 35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소통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수당 1,034만5,000원과 관내출장여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개 동 총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집행 잔액 1억8,851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 522만 원, 관내출장여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통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2020년도 예산안 중 주민소통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민소통실장 한영석입니다. 먼저 방범용 CCTV 설치 관련입니다. 올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10월 말에 7억 원을 교부받아 5일간 관할 경찰서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동별 안배와 방범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대상지 4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12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향후 도로점용·전신주 이용 신청, 보안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계약 및 사업 착수 후 2020년2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상진의사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실비보상 관련입니다. 힐링캠프 모집인원을 80명으로 공모 신청하여 편성하였으나 33명이 모집되어 10월19일까지 2회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 잔액 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템프 투어 및 마을 축제 실비보상입니다. 9월1일 개최된 송정동 송화축제에 박상진의사와 함께하는 전시 및 체험부스를 운영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 잔액 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모사업특별교부세 8,6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구비 부담금 5,000만 원 중 1,907만9,000원을 절감하여 감액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인해서 장학금 수혜대상이 대폭 축소돼서 이 금액이 나왔죠?

맞습니다.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 검토된 적 없습니다.

고등학생 무상교육 실시로 금액이 축소될 건데, 통장의 사기진작이나 통장 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해서 조례로 대학생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새마을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십시오. 이와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고등학교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하고 통장님들,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조례 개편이 선행돼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선행되기 전에 새마을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상진의사 마을 역사공원 및 문화역사길 스템프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은 다 사용했고, 구비가 분담해야 될 부분은 절감됐다고 하는데요. 결산이기 때문에 절감된 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썼다는 것은 지적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전체 사업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적인 내용을 다 발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도 80명에서 33명밖에 모집을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참여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목표치만큼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지 못했는지 평가하셨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참석했었는데 방학 때 많이 참석했고요. 총 80명 모집을 목표로 예산을 올려서 2회 개최했는데 10 몇 명씩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조한 것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합니까?

없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박상진의사와 함께 하는 사업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 공모사업은 올해로 끝난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주민소통실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한 사업이 있을 텐데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지역주민들을 더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백현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장분들하고 새마을분들하고, 물론 지역사회도 고생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건상 공무원, 공무직, 어느 단체도 대학교까지 지원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것이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CCTV 7억 원을 교부받아서 43개소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합니까? 민원을 들어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과수농가라든지 배추, 무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을 한 번씩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모 중이거든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동별로 안배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이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서 파출소에 가서 하소연하는 게 현실이라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6억5,027만9,000원에서 810만 원이 증액된 66억5,83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서 2,43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3,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7억50만5,000원에서 1억9,155만 원이 감액된 125억89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사업에서 공익신고 보상금 신고 건이 없어 기타보상금 7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 시설비는 내년 초 시행될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비용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조직개편안 부결에 따라 삭감이 필요합니다.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 절감에 따른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집행 잔액 300만 원과 국가예방접종사업 국비 우선 집행으로 인한 구비절감액 2,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사업의 경우 국·시비 내시 변경 분 반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비 1,590만9,000원을 감액하고 치매치료관리비 민간위탁금 4,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퇴직, 의원면직, 휴직 등 직원 결원으로 인한 직원 인건비 집행 잔액 1억6,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자녀학비 보조수당 집행 잔액이 500만 원,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시간외수당 1,109만1,000원, 관내출장 여비 집행 잔액 2,1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9년에 계획한 보건소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2020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조직개편 관련 입법예고가 되어있었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신설 사무실 리모델링 관련 시스템 냉·난방기 2대를 설치하고자 제3회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부결됨으로 인해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독감 접종 백신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인 국비 보조 사업비와 만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위하여 구비를 확보하여 접종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국비 예산 충족으로 자체예산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서 이해하기보다는 보건소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 힘 좀 내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간에 침묵을 요구하는 조직문화가 무겁게 깔리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은 행복이 많이 사라지고 힘들어집니다. 다행히도 무겁게 자리 잡은 우리 사회에서 도 용감하게 미투를 하는 여성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여성분들이 자기가 할 얘기는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서 보건소에 계신 분들도 힘 좀 내시고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도 행복하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세상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위가 있는 분들은 자기권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동안 할 말을 못했던 분들에게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실천적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평등하게 각자의 삶을 존중받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힘내시고 내년에는 힘차게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00만 원 삭감해도 되죠?

예.

치매관리 치료관리비 지원 관련해서 4,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치매는 근본적으로 보면 2,700만 원이 증액된 편입니다. 이쪽저쪽 교통정리를 하면서 증액됐고, 운영비나 홍보비 부분을 삭감하면서 치매환자가 2018년보다 2019년에 증가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

치매환자의 증가에 따라서 증액을 요구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국·시비 내시변경 내려올 때 남은 부분을 교통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매환자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치료비 쪽으로 검진비 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초에는 1,700만 원 밖에 안 됐다가 2,3배 가까운 돈이 증액되니까, 그러면 치매환자 예측을 잘못하신 건지 ….

작년에 치매센터가 출범하면서 163명이 검진을 받고 치매환자로 넘어왔는데, 올해는 10월까지 190명 정도 등록돼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예산을 추경할 때쯤 교통정리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배정을 더 해서 올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2,700만 원이 국비가 더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날짜 개념이 다른지, 예산 1,000만 원 삭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삭감해도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입법예고 전에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작성된 겁니까?

추경은 되고 난 뒤에 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는 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난방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조직개편이 되면 그 부분을 확대해서 사무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최소 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 요지는 입법예고 되기 전에 추경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검토 작업이 쭉 들어갑니다.

그 전에 조직변경 안을 아셨다는 내용이네요? 순수하게 조직변경 때문에 처음에 올리신 건지 아니면 올려놓고 조직변경을 가늠하려고 한 건지 ….

추경 편성 때 예산조정 기간이 있어서, 어차피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회의실인데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사무실로 할 것 같으면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복합적인 사항에서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과는 당초예산에 내년조직개편해서 올라왔는데 보건소만 어떻게 빨리 아셨는지 추경에 들어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직개편 때문에 올린건지 평소에 문제가 있어서 ….

평소에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올려놓고 조직개편 핑계로 갖고 가시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보면 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합시다.

중앙집중식이 돼있고 개별난방식이 있는데, 보건소가 지은 지 10년이 넘어서 시설 면에서 뒤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설명은 알겠는데 시점 상 흐름이 안 맞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흐름은 추가경정예산 입법예고가 되면, 조직개편과 맞물려 가면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올려놓는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경할 때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 중복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간소화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시스템에 대해서 절차나 과정들을 존중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집행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면 그대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3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977만1,000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21억9,577만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보수에 시간외수당 2,000만 원, 기타직 보수에 250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019년 임금협상에 따라 700만 원, 직급보조비가 5급에서 5급 상당으로 15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회사무과장 허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복 예산결산위원장님, 임수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액 17억3,202만3,000원 보다 1억1,486만3,000원을 감액한 16억1,716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선출직 친선행사 집행 잔액 2만5,000원, 대민활동비 집행 잔액 24만9,000원 등 집행 잔액 2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신문구독료 집행 잔액 53만6,000원과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 2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진지 비교견학 관외출장여비 270만7,000원, 직원 공무국외연수 및 시책개발여비 집행 잔액 1,331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의원 특별연수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 출장여비 집행 잔액 1,247만2,000원과 의원역량개발 교육비 212만 원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집행 잔액 2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직원 보수 집행 잔액 6,836만6,000원과 기타직 보수 집행 잔액 68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 인상액 13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복사기 임차료 집행 잔액 80만 원, 국내출장여비 집행 잔액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회사무과장 허사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반기 의원·직원 합동 우수선진지 견학을 대비한 차량임차료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합동연수 미실시로 차량임차료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특별연수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건 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특별연수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 차량임차료와 관계가 됩니다. 직원들과 위원님들 국내에 합동으로 연수가는 ….

연수비고 같이 갔을 때 쓰는 차량비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밑에 것을 같이 엮어주시죠. 의사수당에서 50만 원 삭감이 됐더라고요. 기타직 보수에.

기타직 시간선택제 직원인데요. 의사수당이 제외대상인데 편성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편성대상이 아니었는데 편성이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 위원의 활동 폭이 좁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언론지 상에 지방의회에 대한 잘못된 기사들, 무용론 이런 것이 발표되면 위원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견학이나 해외연수, 자료수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에 발맞춰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하면 충분하게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료수집이나 연구 활동을 하는 데는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삭감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도 안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위원들이 자료 수집을 하러 타 도시에 가거나 비교견학을 할 때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비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비를 쓰지 못하고 자기 돈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위원들이 좀 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조건들과 폭을 확대하고 정보도 많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교육비나 여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4억106만1,000원이 증액된 1,177억5,82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22억7,103만 원이 증액된 717억5,12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계약보증금 등 그 외 수입 2억4,729만3,000원을 증액하고 시유재산 매각수입 3,804만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924만5,000원이 증액된 29억9,38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은 국제교류 여비 등 집행 잔액 5,810만 원, 출산휴가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2억1,332만2,000원, 인건비 집행 잔액 6억5,981만7,000원 등을 감액하고 중산행복샘 주차장 토지매입비 2억131만4,000원, 연금부담금 2억1,680만3,000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4,724만6,000원이 감액된 410억4,00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지원예산 1,08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080만 원이 증액된 105억9,30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은 생활문화센터 운영 집행 잔액 1,062만9,000원, 사격부 운영 집행 잔액 2,985만 원, 물놀이장 운영 집행 잔액 3,321만1,000원, 오토밸리복지센터 관리운영 집행 잔액 8,140만2,000원 등을 감액하고 송정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비 24억 원,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 7억7,2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7억9,710만 원이 증액된 221억7,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관광해양개발과입니다. 관광해양개발과 세입예산은 공유수면 점 사용료 473만7,000원을 감액하고 굼바우항 지구 파제벽 설치 공사비 4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억9,526만3,000원이 증액된 5억2,77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은 울산 북구 CI 개발 용역 집행 잔액 603만3,000원, 연안안전관리 집행 잔액 1,245만9,000원 등을 감액하고 굼바우항 지구 파제벽 설치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5,901만 원이 증액된 14억2,95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도서관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와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으로 251만1,000원을 신규편성하고 자료복사료 등 세외수입이 148만 원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399만1,000원이 증액된 15억1,41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은 부서 시간외수당 집행 잔액 6,375만5,000원, 국내여비 집행 잔액 240만 원을 감액하고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 2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486만5,000원이 감액된 46억1,9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지방세 과년도 체납세 5,000만 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수수료 5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183억9,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은 정기분 납부안내서 발송 및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집행 잔액 등 1,410만6,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410만6,000원이 감액된 5억1,64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부과과입니다. 부과과 세입예산은 기정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81페이지, 부과과 세출예산은 공공요금 집행 잔액 1,525만4,000원, 직원 시간외 수당 집행 잔액 1,327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557만4,000원이 감액된 5억9,49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증가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금 1억2,676만2,000원 증액되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원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7,323만8,000원이 감액된 6억9,57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토지표시변경 결과통지 우편료 집행 잔액 112만 원4,000원,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 잔액 1,791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328만9,000원이 감액된 13억7,75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 퇴임식 개최 예산 감액 건입니다. 상·하반기 정년퇴직 등으로 퇴임하는 공무원의 퇴임 행사를 정식으로 개최할 경우 사용될 행사물품 임차, 기념 영상물 제작, 소모품 구입 등의 행사 진행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퇴임 대상자의 의견 수렴 결과 약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쪽 사무비품 구입 증액 건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0월 17일자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부서 신설 및 증원 등 조직개편 안이 의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무용 가구 구입비용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건입니다. 조직개편안은 12월2일자로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불필요함으로 삭감 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5페이지에 중산행복샘 주차장 토지 매입인데요. 배가량 예산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초기에 매입하려는 부지 면적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매입해서 구 재산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정에 2억2,200만 원이 잡혀있던 부분이 4억 원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겁니다.

다른 곳에 매입을 한다는 겁니까?

예.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원래도 예산이 마련돼 있었지만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산만 잡아놓고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쪽의 자동차관련 도시나 북구와 유사한 산업형태를 가진 도시와의 교류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을 알아보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태는 선정을 해야 될 곳을 찾지 못하고 일단 매년 예산은 잡아놓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존 3개 도시와도 중국과의 교류가 어렵다거나 터키의 경우는 여행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교류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교류대상 국가를 찾고 있었는데 울산 북구와 교류를 하고 싶다는 나라나 도시들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북구가 메리트가 많이 없나요? 자동차도 있고 하면 일정 정도 교류를 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텐데, 우리도 매력을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우리를 찾아올 수 있게끔 교류하고 싶다는 욕구가 발생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중산행복샘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평수는 몇 평이고 차 대수는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359㎡입니다. 법정대수로 하면 36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늘 불편해 했는데 이 부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대체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2억1,332만2,000원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에 편성할 때는 6명을 8개월 쓰는 걸로 했습니다. 실제로는 7개 부서에서 15명을 채용했는데 사용한 개월 수는 159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삭감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삭감한 금액 외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총무과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원대체인력과 관련해서 삭감되고 있는데 인력의 운영에 계획을 잘 세워야 행정공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존의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년 휴직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정규인력이 채워지기 전까지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부서도 있고 몇 달밖에 안 하니까 직원들끼리 업무를 분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이나 인력이 일찍 채워지면 사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금액을 예측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직원대체인력 운영관련 인건비와 관련해서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는 원칙을 세워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공단에 들어가는 보험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1만 원 미만 수급자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아니요. 이건 직원들의 보수가 나가면 일정 비율의 4대 보험을 떼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많이 삭감됐는데, 보통 1년치를 계산 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는 직원 수가 줄어든 것도 상관이 있는 겁니까?

직원 수도 상관있고 요율이 매년 조금씩 변합니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정년퇴직자 퇴직금 7,000만 원이 삭감입니다. 1년에 보통 퇴직자가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1년 설계를 할 때 내년에 정년 퇴직자가 나오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자만 계상되는 게 아니고 공무직 공무원은 중간정산금이 있습니다. 중간정산금까지 예상해서 얹은 겁니다.

중간에 정산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직원은 정산이 안 되는데 공무직은 일반회사처럼 퇴직금 정산제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누가 언제 중간정산금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산 부분은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이럴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정산을 하게 되면 보통 몇 개월 안에 지급됩니까?

신청하는 즉시 지급합니다.

즉시 합니까? 시기도 없네요. 그러면 이런 것도 계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퇴직예정자와 관련해서 예산을 전부다 삭감하셨는데 올해 퇴직대상자가 몇 분이셨죠? 보통 본인이 원하면 퇴임식을 열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열어주고 이렇게 합니까?

원하지 않으면 약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걸 약식이라고 하는 겁니까?

다목적실에서 가족, 부부 정도만 모시고 간부공무원들과 하는 정도입니다.

본인 의사를 여쭤보고 본인이 약식으로 하겠다, 아니면 정식으로 하겠다면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약식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원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죠?

다른 구·군도 대부분 그렇고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정식으로 하던 때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약식으로 합니다.

당초예산 할 때 기념영상물 제작하겠다, 몇 백만 원 올리고 해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본인이 정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해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6,8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위탁교육비나 지방교육기간에 하는, 바빠서 못 가시는 건지 처음부터 예산을 넉넉하게 잡은 건지 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죠?

바쁜 것도 있고 수요 예측을 안 했다는 면도 있습니다.

아무리 수요 예측을 못해도 그렇지 전문교육 과정은 예산을 90% 삭감했거든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너무 관행적으로 잡아놓고 바빠서 못가면 그냥 빼는 겁니까?

관행이라기보다 수요를 실·과별로 다 신청 받는데, 개인 일정이나 부서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정외경위원이 언급하셨는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때문에 올라와있던데 우리는 왜 일반사기업처럼 연금으로 해놓지 않습니까? 연금으로 일부 넣어놨다가 나갈 때 되면 우리가 알아서 주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는 안 합니까?

정규직 말고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일반은행에서 DC형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공무직 노조하고 단체협상 할 때 연금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는데, 은행에서도 연금을 같이 하면 되는데 …. 노조와는 논의가 됐는데, 왜 안하고 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추진하려고 해도 안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은행에 일부적립을 하는 것도 우리 부담도 덜 들고 연금식으로 나가면 대상자에게도 좋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은행 측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런 데, 한계는 있습니다.

공무직 인원이 좀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왜 안 합니까, 금융기관에서 유치를 못해서 안달인데.

그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통상 한꺼번에 유치 해놓으면 기관에서 전혀 신경 쓸 것 없이 금융기관에서 그대로 정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금으로 줄지 일시불로 줄지 그것도 퇴직하는 분이 알아서 합니다. 사기업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퇴직연금을 안 넣으면 안 되게끔 법제화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쌓아두고 매년 넣었다 빼고 이러니까 ….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안 된 것은 주요원인도 있을 텐데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미옥입니다. 137페이지 송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24억 원 신규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정복합문화센터는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복합화한 문화시설로 올해 10월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1억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24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하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21년에 공사착공 할 계획입니다.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송정택지지구 내의 주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사업비 7억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소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사업비는 총18억6,000만 원으로 부지 매입비가 12억4,100만 원이며 설계 및 공사비가 6억1,900만 원입니다. 올해 1회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하여 우선 부지 매입비로 4억6,900만 원, 설계 용역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3,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나머지 부지 매입비 7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연내 부지 매입비 지급을 완료하고 내년1월에 공사 착공하여 7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거점공간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걷기대회에 2,000만 원 편성했다가 행사를 안 한 겁니까?

올해 행사를 안 했습니다.

왜 못했죠?

보통 봄철에 하는데, 박상진호수걷기대회를 많이 진행했는데 동 체육대회가 걷기대회로 많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송정에서도 박상진호수걷기대회를 겸해서 체육대회를 했고, 6개 동이 걷기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행사예산을 축소해야 되니까 유사한 행사는 삭감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6개 동에서 걷기대회를 한다는 내용은 아셨겠네요?

아직 3개 동은 걷기대회를 안 하고, 저희가 단순하게 행사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체육행사를 겸하라고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잡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장 민선선거가 언제죠?

저희 구는 내년 1월5일입니다.

세 분 정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죠?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이 돼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을 하는데 1,080만 원을 올렸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에서 이 돈으로 뭘 합니까?

체육회에 민간보조금으로 주는 것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체육회에 100% 주고 나중에 정산만 하는 겁니까?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예산으로 써야 되고 쓰고 나서 정산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관여는 안하고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고 나중에 정산서류만 확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스쿼시장 소모품 구입과 관련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쇠부리체육센터에 있는 스쿼시장 맞죠?

예. 맞습니다.

연습용 볼이나 라켓이 필요할 것 같은데 ….

매년 사서 비축하고 소모가 되면 교체를 하는데, 보통 9월 말 하반기에 수량을 계산해서 사는데 9월 이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있는 수량으로도 올해까지 될 것 같아서 ….

이 금액을 모르고 사용을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스쿼시 행사가면 뭐 해달라고 매번 말씀하시는데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필요한 소모품은 수량을 파악해서 시기마다 구입을 합니다.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특히 볼이나 라켓은 상시적으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금액이 있었던 걸 충분히 알았더라면 사용했을 것 같거든요.

스쿼시를 하는데 필요한 비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하면 공단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정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 보셨나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애 키우는 엄마들이 갈 곳도 없고 혼자서 육아를 하는 게 나옵니다. 되게 힘들어하는 게 나오는데, 송정복합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송정지역에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고 젊은 층의 부모들이 대거 입주 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할 때 그분들의 욕구를 센터 안의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에 이런 부분들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문화센터의 개념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특성을 살려서 복합문화센터를 꾸며야 되는데, 요즘 마더센터라는 개념도 있어서 이 사업을 할 때 가족정책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가족정책과와 어떤 식으로 꾸밀까에 대해서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 소관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고,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복합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해놨습니다. 체육시설, 문화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도서관, 주차창 이렇게 정한 것을 복합화 할 때 사업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가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3개 시설을 복합화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이를 중심으로 본 것이거든요. 복합센터 안에는 아이와 엄마, ‘82년생 김지영’처럼 애를 키우는 엄마,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함게돌봄센터도 많이 필요하고 교육과정,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체육시설도 필요한데 애 키우는 엄마들의 접근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지가 문제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계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설계는 내년부터 합니다. 그렇지만 주테마로 가져가야 할 생활문화센터, 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주 기능은 가지고 가야 되고요.

주 기능은 갖고 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설계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가족정책과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와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하는 게 저희 목표니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수영 실업팀 운영과 관련해서 기본급이 삭감이 됩니다. 기본급이라는 것은 연 초에 정해져있는 게 아닙니까, 변동이 일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선수를 5명 정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2018년에 1명이 이적을 갔는데, 충원을 안 하고 4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면 됩니다.

선수에 대한 삭감은 이해가되는데 지도자까지 삭감이 됩니까?

내년에 얼마를 준다고 명확하게 안하니까 인건비는 조금 여유를 둔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140∼141페이지,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휴일근무수당이 삭감됩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와 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유급휴일수당이 하루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겁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오토밸리체육센터를 2회 추경 때도 9월1일부터 설립이 되니까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추가로 더 남게 돼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은 오토밸리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휴일근무수당이 2일로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줄 때는 2일이었고 ….

1일로 바뀐 것도 알고 있습니까?

행감 할 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 직속으로 고용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유급휴일수당을 2일로 받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 상세한 것 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유급휴일수당을 2일로 주다가 하루로 받게 된다면 그분들이 북구청이라는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차별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공단에서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살피지 못한 사이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을 많이 놓쳤던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복지라든가 기본적으로 동등하게 처우를 받아야 주민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텐데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주민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과에서 더 냉철하게 살펴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공단 운영규정은 잘 모르지만 기회가 되면 공단하고 구청하고 관계가 연결될 수 있는지 논의해보겠습니다.

공단을 설립할 때 주부서에서 과에 이런 부분이 변경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에서 관리하는 인원도 많을 텐데 근무조건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울산쇠부리기술용역보고회에 과장님도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건데 말씀해 주십시오.

적지 않은 돈으로 기술복원사업을 5차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야 될 과제가 참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관계자분들과 소규모라도 워크숍을 하든지 회의를 거쳐서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오해의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일관성 있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진들이 몇 분 앉아계셨는데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에 대한 관점이 다 달랐습니다. 좌장으로 계시는 교수님의 얘기는 쇠부리 기술의 방향이 지금 잘못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도 1년 정도 수기과정을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단시간에 나온 것에 대해서 해당과에 권고해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석축형 제련로 구조와 관련해서도 참석했던 연구원들은 황토벽돌로 가마로 탑 부분에 그렇게 설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행하는 단계에서 안 들어줬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구성원 자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고증을 석축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술 고증이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쇠부리축제 기간에 쇳물이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서 연구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좋은 덕담이 나오니까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시던데 각각의 생각들이 달랐다고 평가되거든요. 그리고 기술제공자와 시공자의 괴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겁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5차에 걸친 실험을 했는데 6차는 실험에 대한 부분은 따로 떼어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중요한 쇠부리기술 복원을 위한 연구인데,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쇠부리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야 연구 결과물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복원하는 연구에 대한 결과물 아닙니까? 제대로 된 원료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마로 탑 부분에 석축형으로 완벽하게 만들었을 경우에 방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질의했었고 지금 황토를 사용했는데 그 부분들은 점토, 찰흙이었지 않습니까? 석축형을 제조하면서 황토를 쌓아 올렸지 않습니까. 돌과 돌 이음을 점토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결과보고서에도 방열 위험이 있어서 온도가 1,200℃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황토 흙을 점토로 사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토철과 분광 원료의 순도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데 토철에 함유돼 있는 선철로 향하는 순도 차이가 토철이 굉장히 많은데 토철은 구할 수 없으니까 분광으로, 쇳가루로 한다는 말이죠. 원료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용역도 병행해서 진행돼야 할 것 같고 또 제가 지적했다시피 송풍과 관련해서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건강한 청년이 발풀무질을 해서 송풍했을 때 철이 나오는 것과 송풍기를 통해서 했을 때 따로 나오는 철의 순도도 차등해서, 힘 있는 분이라도 10시간 이상은 아무리 바꿔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풍을 가할 때 송풍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제반여건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으로 인한 재질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연구해야 됩니다.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안 해서 예산 낭비가 많습니다. 제가 끝까지 남아있었잖아요. 예산을 증액해도 단기간에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해 예산이 1억 원인데 더 이상 증액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축제는 축체대로 하되 연구는 1년 동안 지속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축제기간에만 모여서 연구하면 5월에 하고 12월에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것조차 기간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12개월 동안 점검을 통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성과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5월에 하고 6,7개월이 지나서 연구용역보고서라고 하면 쇠부리축제 기간에 한 연구용역보고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술은 지금까지 김해에 축적돼 있던 기술의 연장선상밖에 안 됩니다. 울주군 옹기마을에 가보십시오. 그곳에서 그릇을 구울 때 사용하는 가마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옹기마을도 1,200℃에 올려서 그릇을 구워냅니다. 연구는 고정돼야 하는데 옛날 조상들이 했던 똑같은 형태로, 내려온 자료에 근거해서 구조한 시설물에서 쇳물이 나오는 것을 재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이 하나도 조성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 재료, 송풍관도 그렇고 중요한 3개 부분 중에서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원화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재현하고 싶으면 쇠부리축제 때 해서 쇳물이 나오는 과정을 재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른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맞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원화해서 연구는 연구대로 축제는 축제대로 하셔서 연구는 1년 내내 지속적인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울산쇠부리기술 복원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참고하셔서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굼바우항 지구 파제벽 설치사업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굼바우항 지구 파제벽 설치사업비 4억 원은 올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4월에 신청해서 올해 5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명 굼바우항과 경주 지경항 사이의 해안도로를 따라 위치하고 있는 사업대상지로서 울산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상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써 여유고 부족으로 월파에 의한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연안방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여유고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1.1m 높이의 파제벽과 폭 1.5m 보행로를 130m 구간에 걸쳐 신설하는 것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2월 용역 완료하여 3월 중 계약심사 및 사업자 선정을 해서 4월 착공,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태풍의 영향을 자주 받는 하반기 이전까지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사업 완료를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에 저에게 퇴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셨다시피 1997년7월1일자 북구 설치준비단으로 와서 벌써 퇴임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회상에 많이 잠기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공무원 총 32년이라는 세월 동안 22년간을 북구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해 주신 북구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북구의회와 우리 북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