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51분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의회사무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김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만석동 주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장은 개인적인 용무로 참석하지 못하고 서무 담당인 전영란 실무관 참석하였습니다. 2020년도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1쪽입니다. 만석동 2020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억7,398만6천 원으로 금년 대비 1억1,173만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내년부터 통장 수당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어 3,220만 원 증액된 8,0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로 인한 환경개선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등 시설비 7,442만9천 원과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6만8천 원 등 금년 대비 8,193만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장애인화장실 변기 등 보수공사와 낡고 비가 새는 옥상 문서고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 및 비효율적인 업무공간 개선과 LED등으로 조명 교체를 위한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비 등으로 시설비 총 7,44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실의 낡고 불편한 책장 교체 및 각종 안내책자 비치함과 문서 보관 장소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공간 재구성을 위해 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가구 구입비로 81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서 49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체력단력실 운동기구의 75%가 2009년 이전 구입한 제품으로 노후화로 인한 소음과 녹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88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석동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수2동장 김기욱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이명주 사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수2동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0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5,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통장 활동보상금 인상과 동 청사 보수공사비 1,9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시설보수공사비로 1,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에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안전 진단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사 지하실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층 벽체의 크랙을 보수하여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현재 지하층에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기존에 사용했던 보일러 및 배관 등을 철거하여 지하실을 활용하고자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을 위해 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 시 우산 빗물을 닦아주는 빗물제거기를 구입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설비 및 부대비로 체력단련실의 빗물받이 정비공사를 위해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 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터플라이머신과 벤치프레스를 구입하여 노후된 운동기구를 교체하여 체력단련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수2동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3동장 김연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김보경 사무장을 소개합니다. 송현3동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515페이지입니다. 송현3동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461만9천 원이 증가한 2억3,159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행사 및 회의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이동식 앰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1동장 송명열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림1동 사무장 윤강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림1동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안 1억9,65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4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통장에 대한 보상금 인상분과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의 참석수당 100만 원 신설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송림1동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림2동장 이대영입니다. 함께 배석한 권혁순 사무장입니다. 송림2동 신규 및 특이예산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림4동장 강숙영입니다. 함께 배석한 조현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림4동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39쪽입니다. 2020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액 구비로 2억2,89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동 청사 환경정비로 자산취득비 계상과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된 파인앤유 주상복합 입주에 따른 통·반장 수당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통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쾌적한 민원실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가구와 파티션, 냉·난방기 등 1,65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4동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창동장 이선예입니다. 함께 참석한 이정희 사무장입니다. 금창동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1쪽입니다. 금창동 2020년 세출예산액은 총2억7,310만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67만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 하단 시설비로 소식란 게시판 설치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와 거리가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배다리와 도원역 부근 2개소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2쪽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으로 2,41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금창동 계획형사업으로 2019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동 계획형 시범사업공모로 선정되어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대에 주택가 7개소에 재활용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자원관리사를 배치하여 단독주택가의 재활용품 배출률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인건비로 1,764만 원, 사무관리비로 65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하단 자산취득비로 2006년도에 구입한 민원용 소파세트 대체구입 예산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창동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1·2동 동장님, 유일하게 감액된 동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에서 각 동 동장님, 사무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림3·5동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이 있는데 거기는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지셨나 보죠?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면실시잖아요, 올해부터.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이미 화수2동하고 금창동은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전면실시한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동들은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게 주민자치회에 위원들이 50명 이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명을 다 채우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어떤 분이 대표로 해 주시면 좋을까요? 되게 왜냐하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바뀌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책임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도 스럽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혹여라도 또 중복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파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조금 전면적으로 준비단계 없이 지난번 행감 때 준비가 잘 안 됐으면 준비단계를 거쳐서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예 올해 이제 전면으로 다 실시한다고 하니까 살짝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면서 좀 궁금하기도 해요,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혹시 어느 동장님께서 대표로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지요. 우리 송현3동 동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송현3동장입니다. 지금 뭐 주민자치회로 변화되는 것은 저번부터 교육을 받고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켰고 해당 부서에서 교육을 계속 시키다 보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도 한 상당수가 교육을 지금 이수를 했거든요, 6시간 이상. 그런데 단지 이제 문제되는 것은 성별 비율에서 40%, 60% 이것을 지키라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남자분들이 좀 적은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단체별로 우리가 약 8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통장님까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회의 때마다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금창동하고 화수2동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잘 된 점, 못된 점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전면적으로 한다면 참고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미 시작한 우리 화수2동 같은 동은 제가 듣기로는 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항간에는 새로 온 위원들이 진입하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항간에 그런 얘기들이 좀 떠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미 하고 있는 화수2동 동장님이 또 대표로 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수2동장입니다. 저희 동은 시범동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33명의 주민자치위원으로 발대식을 거쳐서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그 위원들이 주민자치회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조건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기본 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해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발대식을 같이 시작했고 거기에는 성별에 6 대 4라는 그것은 있지만 그다음에 어느 누구나 그다음에 그 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아니면 학교라든가 심지어 관공서 같은 게 관내 위치에 있으면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발대식을 하고 저희가 33명으로 시작한 상태에서 주민자치회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지내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이라 하면 정말로 주민자치, 자기 동네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회의 참석수당이 나오니까 그 수입을 생각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위원이 되는 길에 그 어떤 제재 방안이 없고 누구나 6시간 교육하면 될 수 있다라고 열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동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하면서, 어떤 시작을 하면서 그분들이 회비, 어떤 기금이 모아져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자치회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조금 거기에서 거부감을 느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방향,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게 생각했거나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한두 분씩 이제 조금씩 주민자치회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범동으로 돼 있는 동 말고도 내년에 하시게 되는 동에서도 이런 부분이 조금은 갈등이 있고 조금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지금 시범동 입장으로써 그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동장,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이 부분을 잘 정리라는 게 아니라 개념정리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과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잘 통합해서, 잘 어우러져서 같이 동네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동장님의 역할이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굉장히 더 커진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탁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과 사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승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광민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정태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101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건강진단결과 발급수수료 1천만 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350만 원, 의약물 인허가 수수료 5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에서 양방 및 한방진료비 각 5,040만 원, 치과진료비 48만 원, 예방접종비 150만 원, 각종 검사비 800만 원 등 총 1억1,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6억1,660만2천 원이 내시되어 금년 대비 1,2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 시비보조사업비입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 등 12개 항목에 3억1,921만 원이 내시되어 금년 대비 9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5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총 예산은 27억5,493만5천 원으로 금년 대비 8억3,791만6천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수당 및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 유인, 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635만 원, 보건행정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기본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8,91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3종 시설물 전기안전 점검비 700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 9,296만 원 및 감염성 폐기물 폐수처리비 240만 원이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되어 금년 8,690만5천 원에서 1억224만 원이 증액된 1억8,91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 진료사업 중 양방진료사업입니다. 대진의 인건비 525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92만5천 원 등 총 3,81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의약물 사무관리비는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으로 15만 원, 공공운영비로 310만 원 등 총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전금에서 부작용 진료지원비 50만 원, 민간이전에서 양방진료약품 및 소모품비 240만 원으로 총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사업을 위한 기본운영경비로써 진료약품 및 소모품비인 의료 및 구료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292만5천 원, 일반운영비 60만 원, 약품 및 소모품비 360만 원, 간섭파 물리치료기기 노후화로 인한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500만 원 등 총 7,21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6,83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사업으로 매년 가천의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48쪽 방사선관리사업입니다. 방사선실 골다공증 운영비 400만 원, 골다공증 장비점검 및 유지비 25만 원, 피폭선량 측정비 6만4천 원 등 총 431만4천 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물리치료사 인건비 3,612만4천 원, 일반운영비 260만 원, 8개 초등학교 구강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만 원, 스케일링 등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100만 원 등 총 3,97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허약노인 등 재활운동에 필요한 재료구입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사업운영비 500만 원, 재활프로그램 행사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만 원, 자원봉사자를 위한 다과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재활사업에 필요한 파스 등 약품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 등 총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 800만 원, 치아홈메우기 및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비, 불소 도포 재료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 1,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구강보건 관련 신규사업입니다.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의료, 구료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약물 관련 신규 사업으로 약물 오남용 교육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약물 복용에 대한 교육강사비로 행사운영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응급의료안전망 지원입니다.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소모품 구입으로 의료 및 구료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300만 원이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 구입비 450만 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51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3,179만2천 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임상병리사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과 기간제근로자 수당 및 명절휴가비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451쪽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3,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예산 항목 중 세부사업 및 편성목 변경으로 방역용역비 2천만 원,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17년도 설치한 해충포충기 유지 보수기간 만료일 도래하여 유지관리비로 176만 원 등 총 2,1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및 유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4,400만 원, 임상병리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 장비 및 해충포충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박멸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84만4천 원, 말라리아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방역약품구입비 1,415만6천 원, 말라리아 진단키트 및 치료약품 구입비 600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한 이유는 국·시비보조금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및 환자진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3,087만6천 원, 에이즈 및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생활지원비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표본감시체제 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으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방역지원사업으로 말라리아 방역약품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 홍보비 200만 원, 관리요원 교육비 40만 원. 456쪽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생계비 66만 원, 결핵 역학관리 약품구입비, 검사비 등 의료 및 구료비 4,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이겠습니다. 결핵관리 자체사업으로 방사선 영상 전송료 79만 2천 원, 채담부스 유지보수비 50만 원, 결핵운영관리 물품구입비 300만 원 등 총 42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 중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및 접종비 지원예산 9억78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398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동구 관내 2020년도 예방접종 대상인구 중 0세에서 12세 어린이 약 940명이 감소된 5,979명으로 산정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가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직 예방접종요원 인건비로 4,63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일반운영비 800만 원, 인플루엔자 의료기관접종비,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 등 의료, 구료비로 1억8,5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크게 감액된 이유는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이 총 7,200여 명 접종을 완료하여 목표 대비 90% 접종을 달성하였고 2020년도에 새로이 만 65세가 되시는 1,080명에 대한 접종비만 계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 추진되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은 대상자가 350명으로 총 7,420만 원으로 관내 모든 영유아에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459쪽부터 461쪽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부분으로 양방, 한방, 치과의사, 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 등 총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양·한방, 치과의사의 경우 5급 상당의 지방의무사무관 3인으로 내년 4월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 등 상승분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반영하였으며 청원경찰 1인은 청원경찰 보수기준에 의거 호봉 및 수당을 책정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항방실, 진료실, 방사선실, 예방접종실 등 5명의 공무직에 대해서는 공무직 노조임금협상 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1쪽은 보건행정과 부서운영 일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승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7월 1일자 발령 왔고 교육 갔다 와서 약 4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는 다 파악하시고 계시겠죠. 사실 우리 팀장님도 다,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보건행정과가 하시는 사업들이 참 다양하게 우리 구민건강, 우리 보건증진에 대해서 1년 한 해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448쪽에 보시면 지금 이게 7대 때 시작했던 골다공증 있잖아요. 그 이용률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약 750명 정도 골다공증 검사받았습니다.

현재 받으신 분들이요? 연령은 몇 살까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관내 주민들은 대부분 뭐...

모든 주민들이 가능한.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 주고 그 이하는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소정의 실비를 내야 되고 지금 약 700명 정도, 이게 이 사업도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골다공증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박영우 위원 이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020년에 로타바이러스 신규사업 이것도 중점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을 잘 홍보하셔서 이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 올 사업은 대상포진도 좋은 사업을 했다고 보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시고 우리 관내의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좀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모기가 퇴치가 안 됐는지 오늘도 제가 봤어요. 이 추운 겨울에도 모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 잘 추진했는데 그것도 사업들을 계절에 맞게 앞으로 이 사업을 연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잘 지역을 파악해서 서식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공원이라든가 하수구 같은 데 이런 데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446페이지를 보면 양방진료사업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서흥초등학교 구강보건실 화재보험료 가입이라고 있어요. 이게 양방진료하는 데가 서흥초등학교만 있어서.

구강치료를 서흥초등학교에.

서흥초등학교에서만 하는 거예요?

한 군데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없나요?

예.

제가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451페이지를 보면 위탁방역 GPS 단말기 임대료가 6월이 되어 있어요. 6개월만 해 주는 거예요? 4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위탁방역 GPS 단말기 임대료가 있어요. 이것도 6개월만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장비 GPS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 주는 업체에 그 이동경로라든가 이런 것을 GPS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집중기간이 6개월이라 6개월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45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이것도 에이즈 및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맞죠?

예.

이것을 새롭게 올리신 이유가 있으세요?

에이즈 교육을 작년에, 올해 했습니다. 올해 실시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서.

작년 추경에, 올해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래서 동명초등학교, 재능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약 576명 정도 해서.

그러면 또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 보죠?

예, 내년에도 그렇게.

학교는 좀 바뀌면서?

그렇죠.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철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부서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선영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순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채미랑 지역의료팀장입니다. 이난경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는 국·시비보조 매칭사업이 대부분으로 세입 부분은 간략히 설명하고 세출예산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 예산서 104쪽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금연구역 내 흡연과태료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29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045만5천 원 증액된 16억1,378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3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7,1211만9천 원으로 치매사업비 30% 감소로 6억975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6,671만6천 원 증액된 39억1,936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이하 반복적인 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세부사업명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전년 대비 3,334만1천 원 증액된 3억7,955만1천 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운동, 비만, 영양, 절주, 심뇌혈관 질환관리, 한약 건강증진 등 구 특성 및 지역 주민요구에 맞춰 통합하여 운동하는 건강사업으로 인건비로는 공무직 3명, 기간제 3명으로 2억1,950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사무관리비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교육비로 3,893만 원, 행사운영비,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저소득층 대상 식품 패키지별 6단계 11종 보충식품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과일도시락 지원을 위하여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의료비 및 구료비는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은 전년 대비 718만2천 원 증액된 9,923만2천 원입니다.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및 운동처방을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 2명으로 6,03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교육비로 1,100만 원, 공공운영비 의료장비 유지보수 및 건강 프로그램 참여자 상해보험비로 350만 원, 행사운영비 건강형태 개선프로그램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교육 및 강사비로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의료비 및 구료비는 관내 만 18세 이하 알레르기 피부염, 천식, 비염 질환자에게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을 위하여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전년 대비 1,457만2천 원 감액된 1억7,974만8천 원입니다. 금연지원사업은 흡연예방 및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을 통한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 1명, 기간제 인건비 1명으로 7,23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사무관리비 금연 행동물품, 금연구역 표지판 제작, 금연차량 임차료, 상담사 교육비 및 금연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4,473만6천 원, 공공운영비 금연차량 유지관리비 및 유류비로 180만 원, 행사운영비 금연교육 강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 원, 기타보상금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주·야간 단속을 하는 금연지도원 4명에 대한 활동비로 2,808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지원은 전년 대비 461만9천 원 감액된 3억2,672만9천 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 취약계층 주민에게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무직 인건비 3명, 기간제 5명으로 2억8,632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사무용품 방문차량 유지비, 방문건강관리사 상해보험비로 3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연간 방문보건약품 소모품 구입비로 3천만 원, 자산취득비 내구연한 경과로 방문보건 물리치료를 위한 전기자극치료기 구입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하단 부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기초정신 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 기초정신센터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로 3억6,234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1억6,16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지역자살예방사업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4,072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5,1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하단 부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전년 대비 990만 원 증액된 4,074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연장심사를 위한 기초정신 건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 구 자체 및 시비보조 민간위탁금으로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복지 및 안전관리 지원비로 3,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행정입원, 응급입원에 따른 비용, 외래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560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회에서 17회로 지원금 4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확대 지원됨에 따라 전년 대비 3,866만 원 증액된 4,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모자보건 보조인력비 지원은 모자보건사업은 임신, 출산을 위한 임산부 등록 관리, 난임부부 지원, 미숙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 1명 4,358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를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83만6천 원 증액된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6천 원 감액된 1억8,540만 원. 자체사업은 소득 관계없이 동구 6개월 거주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 대비로 전년 대비 3,100만 원 감액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I-Mom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임신축하물품 임산부 주소지로 직접 배송하는 신규사업으로 860만 원, 행사운영비는 출산준비물 교실, 이유식, 모유수유 장려 등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비로 1,3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임신축하선물 한의학 난임 치료사업으로 전년 대비 376만 원 증액된 1,4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영아가정에 기저귀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 월 8만6천 원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전년 대비 42만8천 원 감액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시 단태아 15만 원, 쌍태아 25만 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61만1천 원 증액된 1,782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005만2천 원 감액한 5,284만8천 원입니다. 재가암 관리를 위한 사업 홍보 및 물품구입비로 442만8천 원, 암환자 의료비는 확진자에게 5대암 및 폐암, 소아암 치료비로는 4,84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은 전년 대비 변동 없이 1억3,29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주민에게 암검진 홍보를 위하여 단기간 홍보요원 인건비로 590만 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위탁하여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암 검진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억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 951개 질환에 대해 진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762만 원 감액된 8,6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돌봄터 희망의 집 운영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5천만 원 증액된 5억2천만 원입니다. 인천시 건강증진과 예산지원 중단에 따른 희망의 집 직원 7명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를 전액 구비 3억7천만 원 편성하였고 10월 4일부터 실시한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돌봄터 내진기능보강 공사비 1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 치매환자에게 1인당 월 3만 원 이내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를 위탁하여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한 방식으로 전년 대비 2,870만 원 증액된 7,600만 원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48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1억65만 원 증액된 7억8,210만 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행복버스 운전기사 인건비 3,195만 원과 로봇그룹인지훈련 시스템 구입비로 6,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가내시 증액된 사항입니다. 483쪽 인건비 시간선택임기제 5명, 기간제 1명으로 2억3,163만 원, 사무관리비 센터 임차료, 차량 임차료, 급량비, 센터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2억4,2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2,360만 원, 행사운영비는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등 4천만 원, 치매안심마을 행사 등 3천만 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3,700만 원으로 총 1억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행사실비지원금은 치매가족카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다과 및 지원자 실비지원 등 물품구입비로 2,500만 원, 기타보상금은 촉탁 협력의사 수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치매진단검사 지원 조호물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4,900만 원, 자산취득비 코팅기 및 로봇인지훈련시스템 구입비로 6,5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 심판 청구비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을 지원하여 치매 어르신을 돕고자 전년 대비 210만 원 증액된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672만2천 원 감액된 1억2,253만2천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설명은 예산서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가져왔던 로봇시스템 구입계획 말이에요. 로봇 계획 그것은 지금 임상실험을 거쳤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서울병원하고 이대목동병원.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들을 상대로, 71명을 상대로 12주간 훈련을 실시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 5회씩 해서 90분, 1시간 반 매일같이 그렇게 해서 3개월 후에 이분들이 대뇌피질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활발해지고 뇌피질 두께가 약 0.004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임상실험을 했을 때 정상인을 상대로 한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게 치매환자들의 예방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한 것은 아니죠?

일단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임상실험에 대해서는 치매, 아주 치매가 심한 정도는 아니고 경도인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분들한테 실험을 했을 때 그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60세 이상 임상실험 인원 그렇게 해서 71명인데 이분들이 3개월 동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 훈련 그룹과 미훈련 대조그룹과 감소가 됐는데 로봇훈련을 했던 분들은 뇌피질 두께가 증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보면 로봇인지훈련 보니까 이렇게 뚜렷하게, 이게 지금 MRI 촬영하는 거죠?

예.

뚜렷하게 이렇게 좀 나타나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이것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예, 지금 저희가 인천시에서는 지금 현재 강화군 한 군데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전국에 12개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인천시에서는 강화 빼고 저희가 지금 두 번째로 실시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강화에 가서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TV에 로봇에서 그 그림을, 프로그램을 쏴주면 태블릿PC랑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가지고 손놀림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에 그러면 로봇이 움직이고 화면에 그 행동을 해야 될 게 비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사진을 보니까 앞에서 동작을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분은 그러면 로봇이 움직이는 부분에 똑같이 지금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보고 따라서 똑같이 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시간적 요인으로 보면 1시간 반인데 1시간 반에 전부 다 이게 행동이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이 좀 인지개발을 해서 여러 개... 지금 거기에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몇 개 개수라고는 정해진 것은 없고 그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하게 되면 지금 이런 비슷한 치료를 그냥 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저희한테 치료...

로봇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교육을 받고 계시거나 예방자료를 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는 얘기예요.

저희 직원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직원이 말고 지금 그 우리 여기 와서, 건강증진과에 와서 치매 예방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예, 강사로 와서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강사가 와서?

예.

이거 강의하고 행동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가격이 얼마 나가요?

지금 로봇하고 태블릿PC가 지금 12대 저희가 하는데 로봇은 하나지만 태블릿PC가 12대가 있어서 총 금액이 6,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강사가 기존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로봇의 움직임에 따라서 강사는 다시 또 채용을...

아닙니다. 강사를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이 로봇에 의거해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올 한해 우리 팀장님도 고생하셨는데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접목시켜서 이런 중증치매환자들에 대한 어떤 케어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접목시켜서 새로운 사업들이 잘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 내가 봤을 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어떻게, 물론 그쪽에 시설물을 건축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해야 되나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저희가 그것은 승인만 되면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비가 조금 저기하죠? 거기 상주하는 직원들이 몇 분 정도.

지금 상주하는 직원은 센터장은 저희 보건소장님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 직원들은...

신규로.

직원들은 약 4명 정도.

필요하고 한 거죠. 그게 좀 궁금한 사항이었고 그러면... 그래요, 이 좋은 사업들을 잘 접목해서 2020년도에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구민들에 대한 건강증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 올해 중독센터를 인천의료원으로 했잖아요. 거기는 지금 사실상 제가 의원으로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지금 케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동구분들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관리하는 구가 미추홀구, 중구 포함하는 1억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국비, 시비 50 대 25 대 25잖아요. 그런데 그쪽보다는 우리 동구 주민들을 조금 확대해서 케어할 수 있고 멘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좀 힘든 사항인가요?

아마 저희 동구하고 미추홀구하고 중구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양구에서 서구 이런 데까지 가능은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서구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항상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최소한 저희 동구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시비는 있지만 매칭으로 가지만 우리 구비가 투여되는데 미추홀구라든가 중구 쪽에서는 아무런 예산이 되지 않는데도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은 우리가 저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오픈은 안 시키지만 잘 준비하는 거 한 가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치매안심돌봄터 운영 있잖아요. 보조자료 17쪽을 보면 우리가 위탁운영을 3억7천만 원에 했는데, 그렇죠? 3억7천만 원에.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1억5천만 원에 또 해야 돼요.

그것은 사실 저희가 올 10월 4일부터 저희가 내진성능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에 대해서 건물 자체가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

예, C등급이 나와서 거기에 사실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초부터 좀 튼튼하게 해서 엘리베이터 사용해서, 리모델링까지 사용을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거기가 몇 분이 있죠?

예?

몇 명? 거기가 현재 몇 명이 있나?

거기 희망의 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7명 있습니다, 지금.

7명. 그렇게 하고 18쪽에 가내시가 됐는데 이거 정기소득 재조사는 얼마만큼에 하는 거예요?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8쪽 보조자료에 ‘2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가, 재조사거든요. 소득에 몇 회에 연간 몇 번. 상반기, 하반기인지, 연에 있는 것인지.

보조자료 18쪽.

보조자료 18쪽입니다. 예산이 7,6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1년, 1년 단위로.

예.

그래서 이것이 증액이 전년도보다 더 됐네요, 7,600만 원이. 1년에 1회. 그리고 473쪽에 이번에 전기자극치료기가 있는데 이것은 몇 대를 구입하는 거죠?

한 대 구입합니다.

한 대가. 현재는 몇 대 있어요?

한 대에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게 해서 한 대 이번에 구입할 것입니다.

현재 한 대인데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더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한 대로는 가능한가 보죠, 그것이?

예.

인원이 많던데 한 대 가지고도 되네요.

지금 현재 저희가 물리치료사 거기에는 1명밖에 없어서 지금 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원이 여기 보니까 많은데 한 대 가지고도 전기치료가 되나 해서. 그렇게 하고 475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잖아요, 4,200만 원. 그런데 소득 수준을 180% 이하. 그런데 4회 하던 것을 17회로 늘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4회를 17회로. 그래서 증액이 3,800만 원이 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40만 원에서 얼마?

90만 원.

90만 원까지 17회. 그러면 현재 우리 동구에서 좋은 사례로는 몇 건이 있었나요?

지금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을 해서 결정 저희한테 된 것은 지금 총 7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71건. 몇 년도요?

현재 ‘19년이요.

현재 올 한 해로만 71건이. 그래서 결과는, 효과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결과 성공률은 약 20명 정도로...

20명. 71건 중에 20명 정도는 성공률로 보면 됩니까?

예.

하도 동구에 인구 어떻게 해야만 좀 늘리나 하는 게 고민스러운 부분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81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4,8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보다 2,800만 원이 감액이 올해 되는데. 그렇죠, 전년도보다. 2,800만 원이. 그러면 왜 암환자가 어떻게 됐길래 확진자가 있어서 그동안에 전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했을 텐데 2,800만 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시죠.

이것은 사실 저희가 가내시에 의해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가내시에서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감액된 부분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2쪽에 보면 치매안심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아까, 직원이 7명인 거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직원이 7명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건강증진과가 대부분 국·시비매칭사업인데 여기에서는 위탁운영을 위에서 다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저희가 이번 ‘19년도에는 시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올해 ‘20년도에 국비로 세우는 것은 이게 희망의 집을 지금 현재 저희가 인테리어라든가 보수를 해서 장기요양시설로 변경을 했을 때 내년 ‘21년도에 시비, 국비가 가능하고요. 내년에 상반기 때 이게 우리가 인테리어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운영은 해야 돼서 저희가 이번에는 국비로 재정을 하게 됐습니다.

구비죠, 구비.

예, 구비.

시비가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저도 행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국가가 치매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도 그렇고 치매에 대한 부분을 특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도 인천의료원 옆에 크게 확장계획도 있고 한데 이런 위탁운영비를 매칭으로 안 하고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린 사항인 거고 그러면 우리 동구만 이렇게 구비로 편성했나요?

아니요, 지금 몇 개 군·구가 아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직도 계양구라든가 서구 이런 데는 안 되는 경우가 거기에서도 구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사업하고 하면 2021년에는 가능한 것인가요, 매칭으로요?

예.

어떻게 한 해만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있죠, 시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장기요양시설로 변경을 했을 때 내년 ‘20년도부터는 시설비를 해서 장기요양시설로 변경이 됐을 때 시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아직 검사, 건물 내진성능평가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건물이 C등급이 나와서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산정을 했고 그다음에는 내후년 ‘21년은 장기요약시설로 변경을 해서 그게 시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면 장기요양시설로 변경하라는 게 언제 시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팀장님이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박문로터리에 있는 게 치매, 정확한 명칭이.

희망의 집, 주간보호센터.

희망의 집이죠. 그 희망의 집이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아마 12월 말로 위탁이 종료가 됩니다. 위탁만 종료되고 종료돼서 내년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저희가 다시 편성을 예산을 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위탁이 종료되고 이게 바로 또.

해서 공사가 들어가야 그게 다시 위탁을... 그래서 새로운 위탁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희망의 집을 운영, 이용하던 치매 어르신들은 어디를 계속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래 가지고 강사 거기를 가던 치매 어르신들에게 뭔가 학습훈련을 시키던 강사가 하는 얘기가 그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어르신들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 걱정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사실 그런 분들은 지금 주간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해서 리모델링이랑 다 해 갖고 빨리 그분들을 다시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들어가신 분들, 주간보호시설로 들어가신 분들이 어느 정도 돼요? 거의 다?

거의 다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치매이용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희망의 집을 말하는 거죠. 그런 희망의 집 같은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불편한 사항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다 조치를 해 놓으셨다는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