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임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2국 체제가 지난 1월부터 해가지고 한 1년쯤 해왔다 아닙니까. 그래 2국 체제를 해오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또 반성할 점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운영결과에 대해서.

지금 저희 함안군의 국장 산하에는 12개 과 하고 66개 담당 268명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명의 국장이 6개 과와 33개 담당 13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권장하고 있는 국 단위 특정 권장조직 4개 과보다는 많으며 인력측면에서 보면 적정 권장하고 있는 과 단위 기준인력이 12명 이상 1개국 단위 최소 기준은 48명으로 단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면에서 사실상 우리 행정 수요가 복잡해지고 첨단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은 사실상 시급하게 행정 수요가 있는 군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개발, 건축, 기업, 환경, 복지 등 수요는 이미 더욱 더 세밀화 되고 첨단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세밀하고 첨단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 조직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각 국장의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규 전략 역점사업의 역동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책임성과 추진동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행 체제에서는 단순히 민원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할 뿐 전문성과 경험을 발휘하여 책임성과 역동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의회와의 소통강화와 신속한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해 의회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향후 3국 체제로 안착되면 의회 관련업무의 창구가 국 단위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 국장을 통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보다 긴밀하고 소통하면서 예산제안이나 주요업무 보고는 국장의 총괄 보고체제로 전환하면서 의회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당초에 2국을 할 적에 한 국에 6개 과 아닙니까?

예.

6개 과는 실질적으로 한 국에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4개 과 정도 하고 2개 과는 부군수 밑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실제로 산업건설국 같은 경우는 한 과 자체가 업무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과입니다. 법률도 이해하기 힘든 거를 한 국으로 6개 과가 하게 된 것은 좀 무리라고 보여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3국이 올라왔는데 3국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은 뭡니까?

인자막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2개 국 제제로서는 너무 국 단위 국장님이 엄청나게 업무파악에도 힘이 들고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이 오면 민원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지 큰 틀에서 우리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는 좀 조직화 되어가지고 세분화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한 1년 6개월 쭉 지켜보고 우리 의회 직원들도 내가 좀 챙겨보고 하는데 그때 보면 의회 직원들은 전신만신에 밀리고, 우리가 해주면 본청에만 승진해가 잔치하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 군 잔치하는데 들러리 서는 그런 의원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직원들 근평이나 이런 것도 좀 챙겨줘야 되는데 내가 체크를 해보면 싹 다 밀리고 별시리 올라오지도 안 하고 후순위로 다 밀어버리는데, 그래갖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생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의회에서 그런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근평할 때는 전체적으로 전 직원을 반영을 좀 했습니다. 다 직원들 근평 순위가 등급이 올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국을 한다고 하면 한 국에 6개 과는 사실상 무리고, 그러면 2개 국을 해가지고 한 국이 4개 과로 하고 2개 과는 부군수 쪽으로 밀어주면 별 문제가… 그러면 부군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지금 한 국에 4개 과로 한다고 하면 4개 과가 다시 부군수 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되면 부군수 체제에 7개 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군수가 국장보다 한 칸 위인데 6개쯤 하면 되지, 옛날에 국 없을 때는 다 했는데.

그리되면 행정의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집니다. 세분화가 되어야만이 군민들을 위해서 저희들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국장 체제로 해가지고 모든 보고는 총괄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거 작년 12월 달과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거든예. 작년의 행정기구 개편 조례는 아니죠? 이게. 이 안이 작년에도 회기 중간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작년 12월 5일 날 의안 제출에 관해서, 행정에서 우리 의회에 요구할 때 회기시작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다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언제 제출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회기를 넘겨가지고 또 긴급한 사항이라서, 그 안에 또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쵸. 결국 의장님께서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행정복지가 열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거는 행정에서 대처를 잘못한 거죠?

예.

또 작년하고 똑같은 실수를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1년간 국장 체제를 운영해보고 도대체 성과가 뭡니까?

지금 1년째 해본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2국에서 6개 과 너무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상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3국을 해가지고 체계가 잡히면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는 더 나아질 거고 우리 의회에도 3국 국장께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주민숙원사업등 또 의원님들이 필요한 동네 민원 관계는 적극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의원님들의 동네 민원 관계해도 우리 직원들이 업무가 너무 폭주해가지고 어떤 때는 민원이 하루에 몇 개씩 발생되다 보면 이것저것 처리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 되면 메모를 안 해놓으면 또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못 챙겨보는 실수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체제로 간지 딱 1년 지났습니까?

예.

근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국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국장이 생겨가지고 뭐가 장점이고 우리 함안군에 뭐가 도움이 되었는지 아무도 실감을 못합니다. 아무도 실감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좀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적고 구십 몇 년도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공무원 숫자를 확 줄여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적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시고예. 과장님! 우리 의회 직원들이 함안군 여러 과 중에 요직입니까, 한직입니까? 요직입니까, 한직입니까? 우리가 보니까 완전 한직이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의회에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년 반 동안 지켜봤는데 의회 직원들은 인사권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인사권을 가진 행정부의 눈치만 보고 그리고 또 반쯤은 의회 의원들 눈치보고 딱 샌드위치가 되어가지고, 그런 우리 직원들 과장님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회 직원들 샌드위치 된 걸 과장님이 의원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의회 위상, 의회 의원들 자격이나 그에 대해서 위상을 좀 키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의회 위상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 전문위원으로 4년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직원들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도 합리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무조건 향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의회에 있다고 한직이고 주요 부서고 그거를 떠나서 우리 함안 군민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게 집행부에서 맞다고 봅니다.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존재의 이유는 군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도 크게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행정의 눈치를 봅니다. 오늘 행정기구개편에 대해서 올라온 안도 의회에 어떤, 7급 이상의 공무원들도 의회 근무한 의원들도 전부 다 이거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소신대로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근데 저희들 기구개편 관계는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저희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보면 ‘의회사무직원은 의장의 서면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이거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의회 의장님하고 조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의회로 근무발령을 낼 때 의장님께서 추천하시죠?

예.

그러면 여기서 근무를 마치고 행정으로 올라갈 때도 추천을 합니까? 타 부서로 이동할 때도예.

의회에 근무할 때는 조례에 되어 있고 의회에서 다른 데 전보를 갈 때는 의원님이 구두상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그거는 서면으로는 안 되고 의회에 근무할 때는 서면으로 해가지고 추천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제사항이 안 되는 거죠?

예.

강제사항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행정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뭡니까? 협치의 대상입니까? 이런 명분 없는 행정개편, 사실은 명분 없습니다. 명분 없습니다. 그러면 명분이 없으면 우리에게 뭔가 먹을 걸 던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협상을 해야 되겠죠?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670명, 680명 되는 함안군 공무원 중에 13명 인사권에 대해서 그리고 의장님이 인사권을 가지자는 게 아니고 오고갈 때 의장님께서 아니면 의회에서 우리 고생하신 13명의 직원들 근무하고 싶은 부서에 보내겠다는데 이거 해 줄 수 없는 겁니까?

여태까지 직원들 의회에 근무하다 다른 데 전보할 때 의장님 이야기 반영해가지고 주요 부서에 다 발령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예.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 다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 분은, 의회 직원들 인사평점은 누가 줍니까?

평정확인자는 의회사무과장이고 최종 확인자는 부군수, 군수 이래됩니다. 또 평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합니다.

13명 직원 중에 인사고과에서 마이너스가 된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너스가 된 분은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등급이 다 올랐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는데예.

안 그래도 누가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확인을 재차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한테 들은 이야기하고 남한테 이야기라 합니다. 본인한테 들어보면 떨어진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제가 잘못 알은 거네요?

예.

한 명도 없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우리 의회 의원들의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하고. 그래서 저는 이 명분 없는 행정개편 3국 체제에 의회에서 원하는 거를 들어주셔야 이 3국 체제를 승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직원의 경우 의장의 서면추천에 의해서 우리 의회로 발령받을 때 그리고 의회에서 전보 나갈 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예.

그거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구두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함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이거를 명문화시키면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다 우리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직을 마치고 국장 대상자가 되는 과장님은 국장으로 진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닙니다. 그거는 군수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은 아무 책임감 없이 가져온 거죠? 행정개편 3국은 필요하고 의회에서 13명 인사권 그 정도 우리가 요구하는데 그걸 과장님께서는 답을 못하겠다?

제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획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또 이해를…

그러면 의회하고 협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그래도 조례에 명시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움직이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구두로 해가지고 약속을 다 한다면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약속을 하겠습니까? 이게 개정안이 나오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개정안 부칙에다가 넣을까요?

부칙이든가 안 그러면 이 조례가 의회사무과 조례입니다. 의회사무과 조례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면 됩니다.

의회사무과 조례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해가지고 그걸 행정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율을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박용순 의원, 그건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된다고 함)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과장님은 아시겠지예?

의회가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느꼈을 때 이거 한직이 아니고 의회사무직원들은 요직이라고 그걸 우리는 몸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예.

13명입니다. 13명.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원 할 때 우리 의회에 한 명 증원됩니까?

예.

전문위원실에 들어오죠?

지금 그거는 의회사무과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재영, 의회에서 알아서 배치하면 된다고 함)

두 명으로 한 명 더 증원을 시켜주십시오. 행정복지 소관과 산업건설 소관으로 정책개발담당 전문으로 그런 분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행정개편에 대해서 아니면 인사조직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용역은 안 합니다.

모든 사업에는 용역을 다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에는.

이거는 용역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인원관리를 할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조직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재영, 전에 몇 번 한 적이 있다고 함) 우리 직능별로 각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행정직이 농업직 안 가겠습니까?

복수 그 부분은 5급 사무관 자리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복수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충원은 되면서 되도록 직렬을 지 주특기 쪽으로 발령을 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당성 있게 인원 관리나 각 분야에 배치가 되어야 자기가 가진 능력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결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행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결원이 되어 있으면 읍․면에서는 직원이 모자라면 아무 직원이나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직원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3국 체제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원하십니까?

예.

이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그런 설문이라도 받아서 우리한테 한번 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3국 체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어쨌든 이 3국 체제가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앞으로의 우리 함안군 인사조직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제대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이 많은 숫자에, 이제 700명이 넘어갈 건데. 과장님!

예.

예전에 우리 의회사무과에 계셨다고 그랬죠?

예.

한번 더 의회사무과 직원들 한직이 아니고 요직이게끔 계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윤광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의회사무과가 실제로 요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속기사 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회 직원은 의장이 인사권을 좀 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하입시다.

이 부분은 지금…

아니 그거는 구두상으로 이야기만 하는 거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탁 좀 하입시다.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추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과장님 설명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과장님 말 중에 계속 군민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국이 필요하다. 우리 윤광수 위원님이 의회사무과 직원을 좀 챙겨 달라.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 보듯이 보는 거만 당연한 거고, 저는 요직이 아니라도 어떤 기회에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놓고 경쟁할 수 있는 균등한 입장에서 달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고 말씀마다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국을 한다. 바깥에서는 10명 물으면 9명은 무엇 때문에 3국이 필요하노, 뭐 한다고, 다 그래합니다. 제가 뭐 표를 받고 왔다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열 분들은 군민의 표를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집행부에 그런 거 좀 해달라, 다른 군에는 그래한다.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의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 사람한테 표 달라고 할 때는 너거 뭐 했노, 그 공무원들 들러리나 섰지, 이 소리는 뻔하게 들을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과장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한 거는 아까 윤광수 위원님이 1년 전에 해놓고 뭘 했노? 한 게 없다. 그러면 한 1년 더 하고 해놓고 와서 해달라고 하이소. 저는 오늘 아침에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1년 전에 그렇게 애타게 해달라 해달라, 국이 있으면 잘 할 거다 해놓고 뭐 했노 할 때, 지금은 못했다. 앞으로 3국이 되면은 잘 하겠다. 2국을 가지고 잘해놓고, 다른 사람은 통과가 되어도 저는 오늘 아침에 과장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뭔가를 가지고 올 때 협상도 필요 없고, 아! 3국을 하니까 우리가 국이 없다가 국을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조금 달라졌다, 우리가 느끼기에도 국장님들이 있으니까 뭔가 체계도 다른 것 같고 달라진 것 같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아직은 한 게 없다고 하면 12월 5일 날 왔으면 1년이 좀 지났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3국 한다고 그러면 달라지겠습니까? 그 말씀 좀 해주이소. (행정복지국장 김재영, 답변하겠다고 함)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이소.

추경자 위원님, 조금 전에 행정과장 답변에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초에 국 단위가 처음 되고 난 뒤에 15개 과를 부군수 직속으로 3개 담당관을 두고 12개 과를 6개씩 나누어서 2국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 국 단위 있으면서 뭘 했노 하는데 행정과장 답변에 조금 실수가 있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부군수가 모든 실과의 업무를 직접 다 챙겨보고 했는데 지금 국이 생김으로 해서 저희 국에 속했던 6개 과는 제가 직접 그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크힐스에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과장하고 국장하고 같이 의논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제가 또 나서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민원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과장이 안 되는 거는 전에는 부군수나 군수님 쪽으로 하던 거를 일단 국장이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국장이 우선 나서서 그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직접 챙겨보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군수님한테 요청을 하기도 하지만 일단 그런 과정을 국장이 있음으로 해서 군민들하고 소통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 역할을 또 내부적으로는 직접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거는 본인이 국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 의원 10명이 느끼기에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국장이 있다고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는 똑같은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국장 다른 군에서 한다니까 한다. 저도 어제까지는 좀 탐탁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군에서 하고 우리 군민 숫자나 뭘 볼 때 우리가 해주면 또 안 하겠나 이랬는데, 제가 아침에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군민에게 서비스를 한다, 공무원은 자기 맡은 역할 잘하면 되고 또 민원이 와서 의견을 말할 때 고충을 말할 때 자기가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이 늘었다고 그 일을 잘하고 국이 없다고 안 하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의지만 있다면 하는 건데 모든 게 군민을 위해서 자리를 하나 더 해야 된다. 아까 윤 위원님 말씀 중에 6급 이하 그런 걸 알아봤나. 우리는 또 여기 있다 보니까 밑의 직원들도 많이 만납니다. 사적으로도 만나고 물어도 보고. 자기들 밑에 6급 이하 직원들은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별들의 전쟁이랍니다. 위의 몇몇 뜻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국을 만드는 거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래 합니다. 왜 꼭 필요하다는 말만 듣고 이렇게 목이 매여서 군수님, 부군수님 또 국장님, 실장님 할 것 없이, 하물며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계장님까지 총동원이 되어가지고 이래 현안이 되었는지? 저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찍어줄 건데. 우리도 생각이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압감을 주며 또 이러는지 저는 참 의구심이 생깁니다. 1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충분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든지. 우리가 성과라는 게 큰 걸 바라는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국장이 있어야 되겠더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결과만 달라고 이거는 막 윽박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생각이 옳은 건가? 정말로 아까 과장님께서 군민들의 질을 한다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군민의 표를 받는 사람인데 군민은 외면하고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조른다고 해주는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행정기구 개편해놓고 기구 축소․폐지할 수 있습니까?

안건을예?

현재 2국이거나 3국이 패스가 되면 앞으로 2020년도나 2021년도에 가서 이 기구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없다고 했을 때 폐지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아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1년, 2년 해보고 정말로 3국 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을 때는 의회에서 발의해가지고 하면 집행부하고 물론 조율이 되어야 되지만 할 길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안 된다는 직원 있음)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회에서 진짜 집행부에서 납득할 만큼 정말로 불필요하다 이래 했을 때는 집행부에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고, 이거 중요한 건데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지예. 계장님, 혹시 법률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손영자 계장, 법률적으로 할 말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이소.

이 기구 축소나 폐지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국을 다시 축소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예? 요구만 할 수 있으면. 전문위원님, 이거 검색 좀 해보시지예.

지금 이거도 조례입니다. 조례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가지고 있는데 행정기구 개편이나 인사는 집행부의 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발의된 부분을 의회에서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거절을 하든지 이 정도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이 안 맞다 그러면 국을 하나 축소를 해야 되는데 축소를 할 때 발의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 거는 맞아예.

의회는 없네예?

조례가 집행부에서 발의해가지고 들어오면 조례에서 축소시키는 걸로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권한은 집행부에서 발의권을 가지고 있지예.

그러면 우리가 부칙에 이런 거 넣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네예.

조례의 부칙에 넣어가지고 위법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예.

부칙으로 기구 기능의 효율성이 없을 시 기구는 축소․폐지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부칙을 넣어봐야 의미가 없겠네예.

폐지하여야 한다 앞에 집행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하는 게 들어가면 아마 여기서는… (법무규제개혁담당 손영자, 그런 부칙은 넣을 수 없다고 함) 위법성이 있을 건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법무규제개혁담당 손영자, 부칙으로도 넣어야 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칙은 넣을 수 없다고 함)

윤 위원!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 합시다. (“예”라고 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아니고 어쨌든 행정개편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나 고과에 대한 거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예. 그다음에 우리 3국 개편이 되더라도 인사조직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제대로 해가지고 함안군 인원 관리 아니면 업무에 효율성 있게끔 관리가 되었으면 하고예.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2국 체제가 우리 위원들도 사실 이 성과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만족을 못했지만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우리 행정을 믿고 3국 체제로 개편을 해서 함안군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방금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님한테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가 직원이 선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또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거나 하다가 다시 갈 때도 근평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최소한 불이익은 전혀 없이 오히려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장하고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추가 질문 하지 말고예. 방금 국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 진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시는 행정과장님이마 행정복지국장님이나 지금 하신 그 마음 그대로 또 그 말씀도 꼭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그래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저희들이 답을 받아놓겠습니다.

그래하고 저 또한 제 개인의 생각보다는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제 뜻을 굽히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을 드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신 그 마음 그대로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