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초화류를직접재배하는데는불은면삼성리말고는없는것같습니다.

명형숙입니다.불은면삼성리에3개농장이영농조합갑비고차라는이름으로함께들어오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농장수는3개농장입니다.

나무은행은실제로목적과취지는있는데아직까지는들어온데가없습니다.나무은행을본인이거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각실과소에공문을보내서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네.

,자료는가지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덩쿨제거는사업이많이줄어든듯보이지만요,줄어든예산은주로임야외부분군비로하는것이고,아까예산설명드렸던정책숲가꾸기에서사업예산이많이들어갔습니다.

네.

그부분이아니고요.해제된지역에대해서용역업체에줘가지고예를들어서농림지역보존임지로돼있던것을준농림지준보전임지로바꿔주는그러한사업비입니다.

네,그렇습니다.그런것을정리해주는사업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게아니고숲가꾸기페트라라고해가지고산에여러가지불편을주는그사람들이타고다닐차입니다.

인부들이옮겨다니는것입니다.

올해에태풍링링으로소나무나나무가부러진데가많습니다.임내에는저희가숲가꾸기로하려고하고요,생활권주변주택이나가옥주변은그사업으로하려고합니다.

네,그렇습니다.

저희가보고서가75본이있습니다.올해에태풍피해로고사목이네그루가부러지고가지부러진것과소소한것은넣지않았습니다.

태풍링링으로잔가지부러진것들과정리할것들이많거든요.

그것은소나무수형조절이나전등사부분을사업예산을들여서사업자를선정해서했는데전등사에서소나무가미진하거나민원이좀많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그러면전등사자체내에서자기네가원하는장소나수목에대해서민간에대한사업을시행하고강화군농림축산위원회에서지원할수있도록조례에되어있어서그렇게지원할수있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건축허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팀장님께서는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공문으로내려온것도없고위원님께확실히말씀드릴것이없어서추후에보고드리겠다고하는겁니다.

치매등록자수가667명이2018년,19년도에늘어났다는거죠?

북부인지센터만든다음에등록환자수가2배로늘어났습니다.

자료에의하면2019년도6월말현재치매추정인구가2553명이에요.그중에반만등록했다는것인데이등록에대한것은보건소에서어떻게관리하고있습니까?

경로당이나치매안심센터나북부인지센터에검사하시는분들도많고요.남부에꼭세워야하는이유도그것중에하나인것같습니다.

발견율이36%인데이발견에대한것은보건소에서하나요?

보건소에오시면협진의사가있습니다.일주일에두번나오시는데그분이진단이가능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소장님께서는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20년도본예산세입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1억2151만8000원감액된76억1198만1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편성내용은수수료직지수입150만원,사업수입의료수입사업에전년대비5000만원감액된22억6200만원을편성하고기타이자수입으로12만원편성,과징금및과태료등에서250만원을편성했습니다.기타수입불용품매각대18만원증액한2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외수입민간위탁금및예탁사업으로1억1000만원편성하였고국고보조사업으로의료취약지의료지원사업에39개보조금으로3799만3000원증액된35만9708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국가보조금등국가균등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비1869만원이증액내시되어8974만원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의료취약지의료지원사업에51개보조사업비로1억2838만1000원감액한15억4983만3000원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안에대해세부사업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전년도대비6억536만2000원증액된135만3253만7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571페이지에서573페이지보건소운영입니다.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489만1000원감액한2억3149만4000원을편성하고여비국내여비로지역보건사업및각종워크샵참가여비288만원을증액한5592만원을편성했습니다.자산취득비및물품비에서720만원을감액해서6257만원을편성했습니다. 574페이지보건소청사유지관리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176만6000원증액해서3831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320만원증액새서1억96만7000원편성했습니다.시설비및부대비로6220만원증액하여1억1850만원편성했습니다. 예산서57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보건사업용차량관리일반운영비사무관리에서하이패스통행료1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자산취득비보건소직원의안전한업무진행을추진하고자공영차량블랙박스33대구입비1269만3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576페이지공중보건의지원사업으로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공중보건의피복비2회지원에서1회지원으로변경하여32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여비국내여비에서공중보건의사보건사업관련여비768만원을증액해서2208만원을편성했습니다.576페이지일반진료인건비에서공무직근로자육아휴직에따른대체인력비3419만1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에서의료업무배상보험51만6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로진료의약품및소모품비에서5574만원을감액한12억2715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78페이지농어촌등이전신축보조에자산취득비로국비보조받아서2억7120만원편성했습니다.579페이지말라리아예방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에서방역소독기유지관리비로827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서유류및방역약품구입비로1383만6000원감액해서2억4754만원편성했습니다.자산취득비에서신규방역장비구입으로72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580페이지지역맞춤형방역사업보조로인건비2월에서11월까지10개월방역사업기간제근로자보수2691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재료비유충구제방역사업791만8000원을감액하여2108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 581페이지말라리아박멸사업보조사업으로인건비5월에서9월까지5개월박멸사업기간제근로자보수1345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재료비신규사업인국비사업으로축사포충기설치사업을포함한5862만1000원을증액해서1억2602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82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급만성간염병예방사업재료비에서재고량을감안해서168만5000원감액해서1000만원예산세웠습니다. 583페이지생물테러초등대원교육및훈련지원보조로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에서19년에는소규모훈련을했으나2000년도에는강화군이대규모유관기관합동훈련을하게됨에따라800만원증액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민간이전의료비및구료비는대상포진예방접종대상자가감소함에따라2542만7000원감액해서1억482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584페이지국가예방접종실시민간이전의료비및구료비로독감접종이3가에서4가로전환에따른예산증가및고위험대상A형간염예방접종지원확대로2억6213만6000원증액한9억5076만원을편성했습니다. 585페이지예방접종등록보조사업입니다.공무직육아휴직대체인력보수로2152만7000원편성했습니다.569페이지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10억신규편성했습니다. 587페이지구강보건교육및교실운영민간이전으로사업이정착됨에따라신규자에만용품지급하는계획으로2347만원감액하고2399만원을편성했습니다. 588페이지에서590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보건소결핵사업보수입니다.인건비결핵전담요원1.5명에대한인건비로5046만3000원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의료비구료비로약품및소모품비구입비재고량을감안하여120만원감액해서30만원편성했습니다.591페이지건강검진사업및임상병리검사일반운영비에서공공운영비검사장비유지보수비로502만원을감액해서2020만원편성했습니다. 일반보전금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국가폐암검진사업실시로폐암검진비를감액해서1606만원이감액된120만원을편성했습니다.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로병리검사시약및소모품비로9955만5000원감액한1억459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592페이지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검진비지원보조사업으로18년도수검율에따라서100만원증액시켜서2900만원으로예산세웠고,의료급여수급권자의영유아검진지원보조사업으로정산금반영에따른변경내시로132만원감액된143만원을편성했습니다. 594페이지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인건비에서송영기사2명에대한인건비6879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599페이지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일반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2326만6000원을감액해서1억40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에서3600만원감액8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597페이지여비국내여비에서정규직시간선택제임기제추진여비로720만원감액조정하여104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여비국외업무여비를치매관리선진지기관비로3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일반보장금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2500만원감액한1억6860만원편성했습니다. 600페이지치매치료관리비지원보조민간이전위탁금으로등록자증가에따른치료비및약재비본인부담금지원3630만원증액하여6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치매돌봄센터운영지원민간이전위탁금으로3억7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거점인지건강센터운영인건비에서요양보호사3명,기간제1명에대한인건비1억3682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 602페이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안정관리지원보조사업으로민간이전종사자안전관리를위한시설및장비구입지원비로57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종합건강검진및보조사업으로8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보조사업으로치료비지원본인부담금에대한지원금으로598만5000원으로신규편성했습니다. 603페이지생계급여보조정신요양시설수급자97명에대한생계급여명절위로금월동대책비로2억98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168만원을감액하고336만원을편성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정신요양시설인건비와운영비로16억6528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보조로정신재활시설은혜의집인건비와운영비로7320만원편성하였습니다.정신요양시설및재활시설종사자복지점수로51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재활시설종사자종합건강검진비지원으로24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605페이지건강형태개선사업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로근감소65세이상체형교정예방교실을운영하고자376만원증액626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일반보전금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영양플러스보충식품자부담339만3000원감액한444만6000원편성했습니다.일반보전금행사실비지원금으로근감소예방을위한전문강사료1520만원을증액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605페이지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보조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1722만5000원감액해서4429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일반보전금행사실비지원금으로금연학교확대에따른금연강사료800만원을증액해서850만원편성했습니다. 일반보전금기타보상금으로금연지도원활동비로1000만원감액해서4380만원편성했습니다.610페이지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보조민간이전민간위탁금으로지원대상자감소하여146만8000원감액해서7000만원편성했습니다. 610페이지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보조사업6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612페이지난임부부시술및지원보조일반보전금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연령제한폐지지원횟수확대등으로2321만2000원을증액하여2400만원편성했습니다.한의학난임치료지원보조사업으로한의학난임치료지원시비보조신규사업으로600만원편성했습니다. 612페이지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보조사업일반보전금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지원질환대상이확대됨에따라786만원증액하여1504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614페이지설명서26페이지입니다.지역통합사회건강증진사업보조인건비에서수당과피복비무기계약직대체인력1명확보에따른1억4100만원편성했습니다. 618페이지민간이전의료비구료비로생애주기별건강형태개선필요대상자검사용물품구입으로588만원증액한3314만8000원편성했습니다.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기간근로자1명분보수로3514만6000원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폭염및혹한대비홍보물제작코자726만4000원증액해서1200만원편성했습니다.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로가정간호대상자수요가증가함에따라836만원증액해서1636만원편성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에서재감환자관리대상이증가함에따라288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독거노인관리사업은652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감환자관리사업은435만원으로확정내시에의한감액분을감액하였습니다. 623페이지설명자료30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보건소인건비정원71명에대한4억3624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기타직보수로공중보건의40명진료활동비및이용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시간선택제임기제10명에대한급여9억634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인건비무기계약직근로자17명보수와피복비30명으로9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금으로1억35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인력운영비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인건비기타직보수에서기간선택제임기제7명에대한보수2억3827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2명에대한인건비,여비와호봉증가를감안해서7248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인력운영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인건비육아휴직2명미편성해서4488만원을감액하고1억4555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629페이지인력운영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1억2068만7000원을편성하고기본경비보건소에서여비국내여비에서71명에대한3408만원을편성하였고,정원가산업무추진비보건행정과63명,건강증진과정원26명해서356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보건행정과정원77명건강증진과43명132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도18,19년도수입을비교해봤습니다.5000만원정도는감해야됐고요.가장큰것은연리가비어있고출장진료를나가는데신삼리에서그런부분에환자도줄은것같고요.

저희가전체적으로LED등이설치안되어있고요.2021년도내에LED등을설치하라는공문이내려왔어요.그사업추진에서군보건소만반정도되어있는상태입니다.

교체비는아니고이돈은최대한수리해서정말안될것은신규사는것으로할것이고요.

1개에70만원입니다.

이것이말은다른데유인퇴치기입니다.같은것인데해충유인퇴치기나모기유인퇴치기는같습니다.

아닙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아닙니다.18년도에도했고요.

독감하고로타바이러스는다릅니다.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안에로타바이러스를넣었습니다.

로타바이스는작년도에영유아예방접종지원에별도편성됐었던것이고요.이번에임시예방접종에같이포함된사항입니다.

임시예방접종하고국가예방접종에편성되어있습니다.

국가접종률이높아지고실질적접종대상률이많이낮아져서요.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576페이지의료구입비가있습니다.의료및구료비가있는데보건소하고보건지소14군데약품비565만원인데일률적으로되나요?보건소마다내진환자수가차이가있지않나요?

당연히있습니다.

똑같이금액을산출한것은?

평균치로.필요량을저희에게구입량을보내거든요.거기에의해서구입해서주기때문에,지소마다얼마씩계산하기어려워서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현정부의핵심사업중에하나가치매관리사업이에요.그렇죠?

네.

11월20일날국가치매사업예산집행현황자료를요구했는데당시11월20일당시집행잔액2억9000만원이에요.어제날짜로자료를요구해서받은것에의하면집행잔액이10억1000만원으로1억원정도가그사이에집행됐어요.답변해줄수있습니까?

비에스는아닙니다.

당초에계획서에는비에스까지포함시켰었어요,예를들어서CT까지는강화병원에있는데MRI가있습니까?

현재MRI는비에스만보유하고있고협력의사선생님께서2차진단과정에감별이필요하다고의견이되면소견서에CT나소견을냅니다.그처방을가지고감별을받아오시는분에대해서치매진단을최종적으로하는데아직은CT로하고있거든요.

가끔민원이불편한어르신이그런전화를해요.갔더니여기서는판별이어렵다,좋은병원으로가봐라,이런민원을받은적이있습니다. 정밀검사는최신장비를갖춘비에스병원으로계획이되어있어요.

신경정신의의사인력확보를못해서체결을못했습니다.정신의학과또는신경과전문의를확보해야협력을하는데비에스병원이신경과전문의를확보하겠다고했는데아직까지확보를못한상태라협약을못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협력의사수당은4000만원이상이매월지급되고있는거죠?

네.

강화병원?

아니요,강화희망요양병원에계시는정신의학전문의선생님이신데요,일주일에2번오셔서진료를보고계십니다.

그러면이것에대한협력의사수당은지금까지지출이됐고정밀감사나감별검사,치매정밀검사이런비용도다지출된상태죠?

그렇죠,강화병원에서CT를찍고나면저희한테검사결과서와청구서를보내오면이후에지급하고있습니다.

20년도국가치매사업계획서를보니까19년도에준해서되어있어요.아직까지는장비를덜갖춘민원들이발생한다.사업을추진하다보면저희보다그런인식을덜가질수있어요.이런문제를좀더현실적으로파악해서치매환자들에게정확히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