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이종수입니다.먼저연일계속되는예산안심의로노고가많으신강화군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225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세입은갑룡공원조성사업비27억원에서2차공사비16억원을군비로추진코자했으나국비로특별교부세8억원을확보한것입니다. 예산서226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세출예산안8억6682만7000원이증액된465억3296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갑룡공원조성사업68억원은특별교부세8억원을확보한것이며,산불방지대책인건비1456만원증액은2019년중부지방노동청사업장근로감독관시정지시에따른인건비추가지급액을편성한것이며,예산서227페이지설명서2-2페이지국시비보조사업반환금5226만7000원은2018년도산림국고보조사업집행정산잔액에따른국고보조금반환액4029만2000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액1197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산불감시요원급식비두달편성했어요.왜2달이에요?

산불감시요원을사용하다보니까전에는인건비만줬는데.

급식비도주게되어있죠.다른기간제근로자들을보면각종수당에대한소급분을보면보통4,5개월편성된것을봤는데2개월이면적지않나해서그렇습니다.

예산세운부분에서중부지방노동청에서근로감독시주의시항으로인건비더주라고하다보니까기존예산에서더준것,거기에모자란것을포함하다보니까그렇게계산이나온겁니다.

그러니까다른데서끌어다쓴거죠?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산림공원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산림공원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공원과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0년도산림공원과예산안은가로변녹지대가로수및무궁화관리,쉼터,해안도로녹지대관리,공원조성,숲길정비,숲가꾸기,사방사업,산림병해충방지및산불방지대책등산림예산안을편성했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527페이지,529페이지세입예산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산림공원과2020년본예산세입예산액은151억6516만5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111억7852만1000원이증액편성됐습니다. 주요세입은공유재산임대료수입1000만원,가로수원인자부담금1000만원과국고보조금은조림사업외23개사업에10억690만5000원이증액되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억7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시도비보조금은강화,초지관문경관사업외29개사업96억1만6000원이증액된111억914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530페이지설명자료9-1페이지입니다.2020년도본예산편성규모는전년도본예산대비134억5694만2000원이증액된323억9586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530페이지,설명자료9-1페이지입니다.가로변녹지대관리는녹지공간청소유지관리인부임2885만2000원,꽃길및가로화단조성을위한초화류,다년생꽃묘및수목구입비4억1000만원,녹지대수시정비2억5000만원등총7억2845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31페이지설명서9페이지입니다.가로수및무궁화관리사업은4억1600만원으로2020년가로수조성은1억1500만원,가로수및무궁화제초,방제,맹아제거등관리사업비3억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31페이지설명서9-2페이지입니다.생활권주변녹지확충예산2억원은읍면건의사항,도로개설잔여지및생활권인근환경불량지환경개선사업추진을위한풀예산이며,지자체도심숲조성사업은강화초등학교,내가초등학교수목식재및편의시설을설치하는학교숲조성사업으로1억2000만원편성했습니다. 예산서532페이지설명서9-2페이지입니다.강화,초진관문경관개선사업보조입니다.행정안전부도서특성화공모사업으로길상면초지리1451번지초지광장일원경과개선사업으로총사업비24억원으로써2019년도부터2021년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2020년도조성사업비13억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32페이지설명서9-2페이지입니다.쉼터유지관리사업은읍.면쉼터등녹지공간조성사업에따른임대료165만원,쉼터56개소시설물유지및전기료268만원,쉼터보식용수목,초화비료구입비5500만원,쉼터이동화장실위탁관리비540만원,쉼터유지관리를위한수형조절사업비2000만원,관리사업2억원등1억2743만원이감액된2억8673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해안도로변녹지대관리사업은갑곳돈대에서초지삼거리구간녹지대초화류,수목비료등구입비2000만원,가로수식재및관리를위한사업비1억8000만원등2억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33페이지설명서9-2페이지입니다.덩굴제거사업비6000만원은관광지및주요도로변가시권생활권주변칡덩굴제거를위한사업입니다. 강화관문상징조형물설치사업보조는강화읍갑곳리산6-3번지강화대교일원에강화를상징할수있는조형물을설치하는시비보조사업으로2020년부터2021년까지하는추진사업으로2020년에는디자인구상,기본실시설계및조형물을설치하는사업으로약7억원을편성했습니다. 533페이지설명서9-3페이지입니다.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보조90억원은공사비60억원과토지감정평가결과증액된보상비30억원이며예산서534페이지설명서9-3페이지,관청근린공원조성보조도공사비50억원과토지감정평가증액된보상비40억원으로90억원을편성했습니다. 갑룡공원조성사업은2019년9월27일공사를착공하여2020년6월30일까지완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으며,보상비50억원,총공사비27억원중1차공사비11억원은기이집행했으며2차공사비16억원중특별교부세8억원을교부받아4회추경에반영하였고,나머지8억원은2020년예산에편성했습니다. 화개정원사업보조입니다.화개정원사업은3년간총사업비62억원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1차년도사업비18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35페이지설명서9-3페이지입니다.공원조성및관리사업입니다.강화산단시설녹지유지관리를위한사업비6000만원,교동향교공원화사업장사후관리비로3000만원등2984만원이증액된9638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교동힐링공원화화개산전망대및정원보조사업1억원은화개산산책로및전망대사업비로총사업비85억원에서2020년사업비15억원중14억원은건설과교동도문화마을국비사업예산과행안부특수상황지역사업인교동힐링공원사업비1억원을화개산전망대및산책로사업으로편성한것입니다. 예산서535페이지536페이지설명서9-4페이지입니다.조림사업은미세먼지저감조림을목적으로1억3200만1000원이감액된2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정책숲가꾸기보조사업은인공조림지임야를대상으로간벌,산물수집,풀베기등으로산림을생태적으로건강하고경제적으로가치를증진시키는사업으로전년대비1억1229만5000원이감액된1억5317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보전산지해제변경필지처리2000만원은보전임지및사방지지정해제에따른전산관리용역비이며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보조사업399만7000원은생산자및생산자단체에대한토양개량제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537페이지설명서9-4페이지입니다.목재펠릿보일러보급보조는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지원비로240만원이감액된3360만원,사회복지용1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숲길등산로정비사업보조사업은혈구산임도가개설됨에따라혈구산을회주할수있는등산로를개설가능한지리적요건이되어신규사업비1억3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고려산진달래군락지생육환경개선사업7400만원은고려산진달래군락지내소나무수형조절4000만원,생육환경개선을위한토양개량제및비료구입비3000만원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5485만6000원이감액된금액입니다. 예산서538페이지설명서9-5페이지입니다.숲길조성관리군비는읍면연두방문건의사항과숲길의지속및수시민원발생지등을정비하여쾌적한산림환경을제공하고자3억596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38페이지540페이지설명서9-5페이지입니다.공공산림가꾸기숲가꾸기패트롤보조는1억3220만원으로2020년신규국고보조사업으로생활권주변임야를대상으로순찰하면서수목및덩굴제거,제초등주민불편사항해소사업으로인건비,피복비등1억1638만8000원,기계톱유지비등장비관리비1431만2000원,교육비1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20만원은산양삼생산및재배인가에대한생산적합성검사,품질검사수수료이며임업기능인보조3000만원은숲가꾸기패트롤작업인부및장비운반을위한소형화물차구입비이며생물다양성증진보조사업4600만원은우리나라100대명산인마니산에대한폐기물실태조사및처리용역비입니다. 예산서541페이지설명서9-5페이지입니다.미세먼지공익숲가꾸기보조사업10억8480만원은기이설명드린정책숲가꾸기와유사한사업으로미세먼지공익숲가꾸기사업은천연임지에대한사업비로2020년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542페이지설명서9-6페이지입니다.산림보호및관리3억889만1000원은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비1억3000만원이증액된2억8000만원,2019년진강산산불사례로대형산불피해조사용역비2000만원등1억498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8억원은시설비및부대비5억원은태풍링링으로인한주요도로변소나무고사지제거및수형조절2억원과보호수관리사업으로3억원을편성했으며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사업3억원은전등사경내소나무고사지제거및수형조절을위한보조사업비입니다. 임도사업은혈구산내임도2.7km신설사업으로전년대비3억1285만6000원이증액된5억9857만원을편성했습니다.임도신설사업은강화군의명산마다매년계속사업으로추진해나갈예정입니다. 예산서543페이지설명서9-6페이지입니다.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은관내산사태지역의예방점검및응급복구활동을위한산사태예방현장인건비및일반운영비등으로2574만4000원이감액된2682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543페이지설명서9-6페이지입니다.사방댐시설보조2억5000만원은산사태발생시나무등의침식저지를위한재해예방시설로내가면고천리산143번지임야내에설치예정이며,예산서543페이지설명서7페이지입니다.계류보전시설보조1억9375만6000원도사방댐과연계하여계류양안의침식방지공사를실시예정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4억416만3000원은돌발해충방제에따른읍면방제단인건비3억6766만3000원과약재구입으로3000만원,방제단방제용품및소모품비6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45페이지설명서9-7페이지입니다.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보조사업은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인건비,차량임차비,유류비,시설장비유지비,방제자재구입등4431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46페이지설명서9-7페이지입니다.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은소나무이동기동단속반운영에4147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48페이지설명서9-7페이지입니다.일반병해충방제는지상방제단운영에따른인건비1억2325만5000원,방제약품구입및방제사업을위하여3억2868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49페이지설명서9-8페이지입니다.산불방지대책사업은읍면유류감시원보수방화복구입및장비유지등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등9억8359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550페이지설명서9-8페이지입니다.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보조는산불전문예방진화대운영인건비로3억5304만원을편성했습니다.산불진화출동차량임차료960만원,유류비220만3000원등총3억5304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52페이지설명서9-8페이지입니다.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및운영자본보조사업은3억9550만원증액된4억6181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시설비및부대비목4억원,산불방지진화센터는2020년신규국고보조사업으로2층이하건축물로건물내차고지,창고,진화대대기실,장비및자재창고등의시설을설치하는사업비입니다.산불진화체계구축및운영경상보조사업은산불진화일반운영비,물품구입비,출동비,무전기대체구입비등3472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53페이지설명서9-8페이지입니다.지진해일보조사업은삼산면미법리산7번지일원해안침식방지사업3억1843만2000원이며,소나무재선충방제보조5706만1000원은소나무방제소나무재선충병나무주사방제사업비이며,보호수생육환경개선사업보조2000만원은태풍링링피해에따른보호수정비로시비2000만원이지원된것입니다. 인력운영비1066만5000원은무기계약직1명인건비수당만편성한것이며,산림공원과기본경비로부서운영일반수용비,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2118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0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며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산림공원과소관2020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예산서8페이지에산불출동차량임차료가줄어든부분이왜줄어들었는지요?

이것은전년도에는예산을일반운영비하고공공운영비하고다인건비목으로했는데내년도예산에는분리시킨겁니다.

각본청및읍면식재용초화및수목구입비가이예산이2019년도부터는산림공원과에있던걸각읍면으로돌렸어요.그리고2020년도에도마찬가지고. 그리고제가지적했던것처럼수의계약내용을업체를골고루선정해서돌릴수있도록말씀드렸는데2019년도에도바뀌지않았어요.1개업체가총4억원예산중에1억5000만원가량을수의계약을받았어요.2020년도에똑같이운영하실건가요?

아닙니다.위원님이자료요청하신것에대해서저도검토를해봤습니다.그런데저희가원래읍면으로예산을재배정한취지는골고루돌아갈수있게했는데위원님이제출하신자료를검토해보니까1개업체에게많이갔더라고요.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내년도에는읍면에확실히얘기해서골고루돌아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약속을지켜주셔야돼요.안그러면,이거약속을올해에안지켜주셨기때문에,이것은사실상주민들한테경관조성의경제성이얼마나있다고생각하십니까?

꽃을심는부분이요?계약하는부분에대해서요?

네.꽃을심는부분이든계약하는부분이든요.

꽃을심는부분은어차피주요도로변가로화단에꽃이안심겨지면황량해서관광객에게볼거리제공하는것이맞고요. 그리고업체가한업체로몰리는것에대해서는제가약속은확실히드리지는못하지만후임자에게확실히얘기해서내년에는이런사례가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올해는대표적으로불은,길상,내가,송해,삼산면단위에대해서경제성및타당성이없고,그런사유로삭감조치하겠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라고요. 공원조성하는것이있어요.공원조성하는부분은과장님께서국비를많이확보하시고주민에게큰혜택을드리고자잘진행하고계신것같습니다.2021년까지대부분사업완료인데보상비가300억원이넘어요. 아까도한번얘기해주셨기때문에잘진행해주실것이라믿고있는데,제가제일중점적으로보는것은얼마나이예산을투명하게사용하느냐가가장중요하다고봅니다.맞나요?

예산은보상비가늘어난것이감정평가를했는데1차감정평가금액이저희가생각보다많이나왔어요.그래서보상비가증액된것이고,그리고감정평가액을지급하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투명한부분에대해서는나름대로공정하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이투명하기때문에예산공개원칙지방재정법제60조에재정운영에관한주요사항은주민에게공시하여야된다고되어있어요. 그런데보상에대해서이름을원하고,주민번호를원하고,전화번호를원하는것도아닌데그런것을벌써부터공개할수없다고만얘기하시는것같아요.이예산적은돈도아니고300억원이넘습니다.이런것은주민들한테추후에라도공지할수있도록관리감독해주셔야해요.

저희가이보상업무를하다보니까저희가직접하는것은아니지만이게돈에관계되다보니까일부민원도있더라고요.어르신들이들어오셔가지고보상비얼마탄것을혹시라도다른사람이나자기자식들이물어보아도이것은얘기해주지말라는민원도있습니다. 그런부분이저희한테는민감한부분이고하여튼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은법령에서허용하는범위내에서최대한공정하게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더상세한것은여기에서더이상말씀을드리지않겠습니다.과장님도어느정도알고계신것이라고보고있는데요. 이예산운영을확실하게해주시고,약속이안되시면이것은어쩔수가없습니다.주민분들에게나중에추후에라도공사가다끝난후에라도투명하게우리가잘운영했다는언질을주셔야된다고봅니다.가능하시겠지요?

네.

앞으로남은사업아무쪼록산림공원과에서주요사업공약으로사용하는정말주민들이만족하고많은주민들이잘사용할수있는공원으로탈바꿈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초화류분배해서해주는것에대해서강화군에서대체농으로하는데가몇군데나있어요?

초화류를직접재배하는데는불은면삼성리말고는없는것같습니다.

한군데밖에없나요?

명형숙입니다.불은면삼성리에3개농장이영농조합갑비고차라는이름으로함께들어오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농장수는3개농장입니다.

이초화류만큼은우리가대체농으로권장사업으로하는겁니다.우리가냉정하게되짚어보아야되는부분도있지만강화군을예쁜꽃으로장식하기위한장식일수있습니다. 그러나그런것들로인해서이미지차원에서하는겁니다.이것을왜물어보느냐하면강화군에서비닐하우스사업이나이런것들을대체농으로시행하는겁니다.이런것들은권장사업으로해서목적을두고하는거라는겁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권장을해주어야되고,싸고물건이좋다라는것때문에다년생은어차피외지에서들어오니까전체적으로큰무리수가없을것이라는차원에서짚고넘어갑니다.

나무은행은실제로목적과취지는있는데아직까지는들어온데가없습니다.나무은행을본인이거절하더라고요.

나무은행이하는역할이예산은산림공원과에세워져있고,행위는도시개발과문화관광과산림공원과각처에서해요,얼마전에도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신문화관광과에서미술전시관공사할때단풍나무다잘라버렸다고해요.그럼이나무은행의역할이너무부실하잖아요?업무협약을받으셔야죠,멀쩡한단풍나무를다잘라놓고,지금공사하잖아요,업무협의를하세요.

알겠습니다.

그앞에단풍나무가예쁜게있었는데다잘라버리고,말이안되잖아요.

각실과소에공문을보내서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요.그다음에가로수무궁화관리사업,특색있는녹지공간사업,그뒤에보면숲길정비사업은전체적인풀예산성격입니다. 이런것들은적소에잘쓸수있도록,나중에쓴것에대해서는감사를통해서짚고넘어가겠지만,그런부분에대한것을잘써주시기를부탁드리는의미에서예산편성하면서말씀드리는겁니다.명상의숲은이번에시비를많이확보하셨네요?

네.

만들어놓은것에대해서이자리를빌어서감사를드립니다.쉼터56개소라고돼있는것좀나중에자료로보내주십시오.

,자료는가지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초지만남의광장이몇차례에걸쳐서중단된부분이있고이런것은중간중간의회에오셔서한번씩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한번만들어놓으면되돌릴수없습니다.아까도횃불만들어놓고금액대비효과성이없다라는생각은많이들가지고계시는것처럼그렇게되기전에의회하고도많이조율하시면좋은쪽으로가자고하는거니까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덩쿨제거사업은작년보다예산을많이줄였어요.덩쿨이많이제거됐다고생각하셔서그런건가요?가주로임야그리고올해에예산설명드렸던숲가꾸기사업에서

덩쿨제거는사업이많이줄어든듯보이지만요,줄어든예산은주로임야외부분군비로하는것이고,아까예산설명드렸던정책숲가꾸기에서사업예산이많이들어갔습니다.

덩굴사업때문에보이지않게굉장히많은피해를보고있더라구요.

네.

보전산지용역을2000만원을들여서용역을하면본인들의재산가치를놓이는데활용을하겠다는거예요?

그부분이아니고요.해제된지역에대해서용역업체에줘가지고예를들어서농림지역보존임지로돼있던것을준농림지준보전임지로바꿔주는그러한사업비입니다.

가장기본적인절차네요?

네,그렇습니다.그런것을정리해주는사업입니다.

1톤트럭은자체예산이에요?

국비사업입니다.

임업기능인양성차원에서하는건데민간사업인가요?

그게아니고숲가꾸기페트라라고해가지고산에여러가지불편을주는그사람들이타고다닐차입니다.

그것은필요해서하는것인데

인부들이옮겨다니는것입니다.

산불발생피해조사용역에대해서좀설명해주세요.

올해에태풍링링으로소나무나나무가부러진데가많습니다.임내에는저희가숲가꾸기로하려고하고요,생활권주변주택이나가옥주변은그사업으로하려고합니다.

이예산은예비비차원에서증액을많이해놓은거라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밑에보고서옆면외과수술한거보면작년대비금액도한주당200만원씩더증액했고주수도60주,웬만큼파악을하신거예요?

저희가보고서가75본이있습니다.올해에태풍피해로고사목이네그루가부러지고가지부러진것과소소한것은넣지않았습니다.

제가얘기하는것은피해된부분들에대해서외과수술하는부분이정해져있겠어요?여기에대해서어느정도파악해놓고나머지부분들에대한일부20%,30%는앞으로그런가능성이있는것에대한예비성예산이라면이해가가지만,그냥작년엔300만원씩10주였는데올해500만원씩60주나돼있단말이에요,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

태풍링링으로잔가지부러진것들과정리할것들이많거든요.

그래서파악된숫자라는거죠?

그것은소나무수형조절이나전등사부분을사업예산을들여서사업자를선정해서했는데전등사에서소나무가미진하거나민원이좀많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그러면전등사자체내에서자기네가원하는장소나수목에대해서민간에대한사업을시행하고강화군농림축산위원회에서지원할수있도록조례에되어있어서그렇게지원할수있는사업입니다.

개인한테주는것도아니고본위원도불만은없습니다.그런데작년에해놓았던것에대해서미비한것을가서보니까질서없이했더라고요. 그렇게해놓았기때문에금액대비효과성이없었던것같습니다.그것을일부를하더라도중점적으로해서단계적으로하든지아니면그렇게할필요성은있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에서결산자료를근거로하면그외수입을편성하지않았습니다.1670만원이발생합니다.그래서그외수입도예측치를편성해야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530페이지보시면기간제근로자가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가80일근무면두달에서세달이잖아요?

네.

그런데급식비가하나도편성되어있지않습니다.

공무직1호봉해서178만1000원기본급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아닌데요.급식비가다른데기간제근로자는13만원에근무달수입니다.대상이될것입니다.

지금편성된이예산은읍면에서한달,두달로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그렇게기간은정해졌는데요,실질적으로는봄꽃심을때아니면제초할때에실질적으로기간제근로자178만1000원이기때문에꽃길꽃동산예산가지고는기간을다소화할수없어서짧게짧게편성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근무한수당과주휴수당을편성한예산입니다.

아마다음에요구하면줘야되는상황이나올것입니다.546페이지에보면소나무이동단속요원그런데는3개월편성하는데도급식비나자녀학비보조수당가족수당이편성이돼있죠,그런것과형평성을볼때이것도나중에일정편성되어야할부분이라고봅니다.

알겠습니다.

531페이지에사회복지목재펠릿보일러사업있잖아요,통계가변경되었는지몰라도전년도사업비가8800만원이있었는데도없는것으로나와있구요.

그것은전년도사업에는하나로했다가두개로쪼갰습니다.사회하고일반용하고요.

539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가있습니다.여기에는9개월근무로되어있습니다.거기에자녀학비보조수당2회로편성했는데3회가맞지않나싶습니다.

그부분도다시검토해서시정하겠습니다.

1년에네차례자녀학비보조수당이나가는데9개월이면세번이맞다고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수엽면외과수술은수술단가가전년도에300만원가지고몇주라고나왔습니다.많기는많아요.

올해에태풍링링으로잔가지나모든부분이이상이있어서그런부분에예산을세우다보니까단가가세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542페이지에보시면5개월근무체계로해서명절휴가비를편성했습니다.그런데반면에544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가있습니다.이런데는7개월근무인데도명절휴가비를편성하지않았습니다. 550페이지기간제분들도보면6개월근무체제인데그런분도전에명절휴가비가하나책정안했고자녀학비보조수당을보면가령547페이지에산림병해충지상방제,5월근무제체인데자녀학비보조수당2회로편성했는데1회가맞습니다.5개월근무에자녀학비보조수당이2회는과한것같습니다.

그런부분은세밀하게검토하겠습니다.

기준이없다는거예요.들쑥날쑥이에요.

알겠습니다.

산불진화차량총몇대예요?549페이지차량선박비관련해서산불진화산림병해충방제차량유지비로4대로편성됐는데4대가맞나해서요.

진화차량이4대맞습니다.

병해충까지합친거예요?

네.

이번에산불진화차량한대더사잖아요?

네.

그것까지포함된거예요?

그것까진포함안됐습니다.

그러면5대로해야하는것아닌가요?

차량을교체하는겁니다.산불진화차량을바꾸는겁니다.

그럼대체구입으로표기해야되는데.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불용품매각대편성해야돼요.

네.

549페이지차량선박비산불진화산림병해충방지유류비가760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551페이지를보면여기는551페이지상단을보면산불출동차량유류는그것과별개예요?

549페이지는군비이고다른데는국비보조입니다.

중복성은아니다?

네.

550페이지기간제근로자가있습니다.6개월근무예요.초과근무수당은왜3개월만편성되어있나요?보통은초과근무수당급식비6개월로되어있는데요.보조예산이라아귀를맞춘것인지.

산림보호팀장입니다.사업별로사업시기가다르기때문에설연휴명절수당하고추석명절수당하고상관이없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

채용시기가?

올해같은경우에설연휴가1월24일부터1월26일이었는데산불전문진화대원이나57명에대한읍면유급감시원들사역기간이2월1일로정해져있어서부득이한그런상황이있습니다.설수당을지급하지않겠금되어있어서아쉬운마음이없지않아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기간제근로자의경우주15시간이상을근무하게되면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게되어있는데전체적인예산범위에서탄력적으로운영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성과계획서를보면세부사업중에19개사업이누락된체기록되어있어요.수정하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자료1쪽을보면아름다운강화만들기포상비2019년도선정된읍면이있습니까?

네.

어디죠?

금년도에는양도가1등,강화읍하고불은이2등이고교동,양사인가가3등으로.

다니다보면이런작업밀집지역이있어요.앞으로선정할때기준이있겠지만참고해주십사말씀드렸습니다. 설명자료2쪽입니다.학교숲조성사업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6000만원씩2개교에요.사실편의시설설치하면별거아닌돈일수도있어요.사업방향을수목식재냐,편의시설설치냐분명한제시가있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희는식재위주로하는데학교에서는시설물위주로,

지난번에도말씀을들었는데강화군에서요구하는대로관철해줘야죠,왜냐하면강화초교는거의포장되어있어요.수목식재가맞지않습니다.그래서선정하는것도앞으로고려해주십사말씀드렸고요.수목식재위주로사업을전환했으면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강화관문조형물은강화대교관통하는곳에사업이구체화되고있잖아요?앞으로초지대교도해야될거예요.왜냐하면지금도차량통행수가반반일거예요.용역을줘서나오겠죠.강화군에서어떤제시가있을것이고요.

맞습니다.

강화하면평화,문화,역사가떠오르는데강화대교쪽은역사를상징한다든가,초지대교는평화를상징한다든가이것은고려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을해봅니다.

네.알겠습니다.

공원얘기하면서정리할까합니다.강화읍만볼때3개거대공원이조성되잖아요.80억,90억,90억이에요.전강화읍공원화를추진중에있다고표현할수도있잖아요. 갑룡공원같은경우는젊은이들을위주로하는주거밀집지역입니다.남산공원같은경우는고령화된분이주를이루고,관청공원주변은고령과젊은이들이공존하는주거밀집지역이에요. 그래서앞으로설계나시설을구상할때갑곳쪽은물놀이라든지그런시설이포함돼있더라고요.그러면젊은이들이함께할수있는체육시설이라든지물놀이시설이라든지놀이시설이라든지이런게참고가되어야할것이고남산공원같은경우어른들위주쉼터설치물이반영이되어야할것이고관청공원은두가지가믹스된공원으로구상을해야될것으로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저희도그런가닥으로용역을하고있습니다.

화개공원은그야말로외부관광객을위한테마공원으로거듭난다고봤을때강화읍거대공원은2만2천명이주민수가과연거대공원을활용하는주민들이몇이나될까염려도있고외부관광객이도보여행을통해서공존해야되지않느냐공원으로구상을해봐야되지않나라는의미에서말씀드려봅니다.

네.

지난태풍으로인해서여러가지피해가있었습니다만특히산림공원과는갖가지수목복구에최선을다해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민원에대해서즉각적으로반응해주셔서이자리를빌어서감사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산림공원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소규모시설안전비용설명서를읽어보니까2800만원삭감한내용에대해서신청자가없었다고하는데나머지부분은어디에쓴것이고,종교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하면지원조례가있습니다.그런쪽으로통보가되는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건축허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팀장님께서는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18년도결산기준으로보면그외수입이누락돼있습니다.그당시에311만원이발생합니다.과태료도224만원이있었습니다.지난연수수입이야보통추경에편성해도2019년도본예산기준으로보면농지법이행강제금이1500만원을편성합니다.그런것이여기없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에점심식사를한후에오후1시부터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이강미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제4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를드리겠습니다.예산서235페이지기정액대비1억3872만7000원증액된81억9075만1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편성내역은암환자의료비재가암관리지원사업의5개사업에국고보조사업과시트비보조사업의증감액에대한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대해세부사업별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36페이지암환자의료비및재가암관리지원보조사업일상보상금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암환자사망으로잔액발생3516만원감액하여2억6484만원을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치매치료관리비지원보조사업에민간위탁금으로치매안심센터등록자가667명에서1200명으로증가함에따라치매진료비및약재비본인부담금지원금에1214만원을증액하고5484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업으로강화정신요양원종사자및조리원시간외근무수당인상분1957만1000원증액된15억9154만4000원편성했습니다. 예산서237페이지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사업인건비송영기사와요양보호사5명에대한수당으로693만원이증액된1억5407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를사무관리비와인건비로전용하고자2340만원감액해서5430만1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여비국내여비를사무관리비로전용코자500만원감액하여1660만원편성했습니다.자산비물품취득비로758만7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지원사업으로시설비및부대비로1억500만원과자산취득비6000만원을변경내시에의해예산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난임부부지원보조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지원대상확대에따른시술비지원금액부족분500만원을증액152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인건비에서기간제1명미지급수당소급분214만9000원증액2901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 여비에서국내여비공무직기본급인건비로변경코자31만2000원감액해서448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인력운영비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사업입니다.인건비시간선택제임기제7명의시간외근무수당과연가보상비504만5000원과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사회복지사3명에대한임금협상인상안을반영487만1000원을증액하고6797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인력운영비전환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인건비에서337만8000원감액해서9284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234페이지국시비보조반환금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674만1000원과시도비보조반환금337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보건소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은잘들었어요.추경에확보한다고,현재건물에대해서도검토해보라고했는데검토안해봤죠?그냥진행할거죠?

공문으로내려온것도없고위원님께확실히말씀드릴것이없어서추후에보고드리겠다고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치매등록자수가667명이2018년,19년도에늘어났다는거죠?

북부인지센터만든다음에등록환자수가2배로늘어났습니다.

자료에의하면2019년도6월말현재치매추정인구가2553명이에요.그중에반만등록했다는것인데이등록에대한것은보건소에서어떻게관리하고있습니까?

경로당이나치매안심센터나북부인지센터에검사하시는분들도많고요.남부에꼭세워야하는이유도그것중에하나인것같습니다.

발견율이36%인데이발견에대한것은보건소에서하나요?

보건소에오시면협진의사가있습니다.일주일에두번나오시는데그분이진단이가능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소장님께서는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20년도본예산세입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1억2151만8000원감액된76억1198만1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편성내용은수수료직지수입150만원,사업수입의료수입사업에전년대비5000만원감액된22억6200만원을편성하고기타이자수입으로12만원편성,과징금및과태료등에서250만원을편성했습니다.기타수입불용품매각대18만원증액한2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외수입민간위탁금및예탁사업으로1억1000만원편성하였고국고보조사업으로의료취약지의료지원사업에39개보조금으로3799만3000원증액된35만9708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국가보조금등국가균등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비1869만원이증액내시되어8974만원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의료취약지의료지원사업에51개보조사업비로1억2838만1000원감액한15억4983만3000원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안에대해세부사업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전년도대비6억536만2000원증액된135만3253만7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571페이지에서573페이지보건소운영입니다.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489만1000원감액한2억3149만4000원을편성하고여비국내여비로지역보건사업및각종워크샵참가여비288만원을증액한5592만원을편성했습니다.자산취득비및물품비에서720만원을감액해서6257만원을편성했습니다. 574페이지보건소청사유지관리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176만6000원증액해서3831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320만원증액새서1억96만7000원편성했습니다.시설비및부대비로6220만원증액하여1억1850만원편성했습니다. 예산서57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보건사업용차량관리일반운영비사무관리에서하이패스통행료1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자산취득비보건소직원의안전한업무진행을추진하고자공영차량블랙박스33대구입비1269만3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576페이지공중보건의지원사업으로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공중보건의피복비2회지원에서1회지원으로변경하여32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여비국내여비에서공중보건의사보건사업관련여비768만원을증액해서2208만원을편성했습니다.576페이지일반진료인건비에서공무직근로자육아휴직에따른대체인력비3419만1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에서의료업무배상보험51만6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로진료의약품및소모품비에서5574만원을감액한12억2715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78페이지농어촌등이전신축보조에자산취득비로국비보조받아서2억7120만원편성했습니다.579페이지말라리아예방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에서방역소독기유지관리비로827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서유류및방역약품구입비로1383만6000원감액해서2억4754만원편성했습니다.자산취득비에서신규방역장비구입으로72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580페이지지역맞춤형방역사업보조로인건비2월에서11월까지10개월방역사업기간제근로자보수2691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재료비유충구제방역사업791만8000원을감액하여2108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 581페이지말라리아박멸사업보조사업으로인건비5월에서9월까지5개월박멸사업기간제근로자보수1345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재료비신규사업인국비사업으로축사포충기설치사업을포함한5862만1000원을증액해서1억2602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82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급만성간염병예방사업재료비에서재고량을감안해서168만5000원감액해서1000만원예산세웠습니다. 583페이지생물테러초등대원교육및훈련지원보조로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에서19년에는소규모훈련을했으나2000년도에는강화군이대규모유관기관합동훈련을하게됨에따라800만원증액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민간이전의료비및구료비는대상포진예방접종대상자가감소함에따라2542만7000원감액해서1억482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584페이지국가예방접종실시민간이전의료비및구료비로독감접종이3가에서4가로전환에따른예산증가및고위험대상A형간염예방접종지원확대로2억6213만6000원증액한9억5076만원을편성했습니다. 585페이지예방접종등록보조사업입니다.공무직육아휴직대체인력보수로2152만7000원편성했습니다.569페이지민간의료기관지원사업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10억신규편성했습니다. 587페이지구강보건교육및교실운영민간이전으로사업이정착됨에따라신규자에만용품지급하는계획으로2347만원감액하고2399만원을편성했습니다. 588페이지에서590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보건소결핵사업보수입니다.인건비결핵전담요원1.5명에대한인건비로5046만3000원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의료비구료비로약품및소모품비구입비재고량을감안하여120만원감액해서30만원편성했습니다.591페이지건강검진사업및임상병리검사일반운영비에서공공운영비검사장비유지보수비로502만원을감액해서2020만원편성했습니다. 일반보전금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국가폐암검진사업실시로폐암검진비를감액해서1606만원이감액된120만원을편성했습니다.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로병리검사시약및소모품비로9955만5000원감액한1억459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592페이지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검진비지원보조사업으로18년도수검율에따라서100만원증액시켜서2900만원으로예산세웠고,의료급여수급권자의영유아검진지원보조사업으로정산금반영에따른변경내시로132만원감액된143만원을편성했습니다. 594페이지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인건비에서송영기사2명에대한인건비6879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599페이지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일반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2326만6000원을감액해서1억40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에서3600만원감액8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597페이지여비국내여비에서정규직시간선택제임기제추진여비로720만원감액조정하여104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여비국외업무여비를치매관리선진지기관비로3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일반보장금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2500만원감액한1억6860만원편성했습니다. 600페이지치매치료관리비지원보조민간이전위탁금으로등록자증가에따른치료비및약재비본인부담금지원3630만원증액하여6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치매돌봄센터운영지원민간이전위탁금으로3억7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거점인지건강센터운영인건비에서요양보호사3명,기간제1명에대한인건비1억3682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 602페이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안정관리지원보조사업으로민간이전종사자안전관리를위한시설및장비구입지원비로57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종합건강검진및보조사업으로8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보조사업으로치료비지원본인부담금에대한지원금으로598만5000원으로신규편성했습니다. 603페이지생계급여보조정신요양시설수급자97명에대한생계급여명절위로금월동대책비로2억98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168만원을감액하고336만원을편성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정신요양시설인건비와운영비로16억6528만3000원을편성했습니다.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보조로정신재활시설은혜의집인건비와운영비로7320만원편성하였습니다.정신요양시설및재활시설종사자복지점수로51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재활시설종사자종합건강검진비지원으로24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605페이지건강형태개선사업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로근감소65세이상체형교정예방교실을운영하고자376만원증액626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일반보전금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영양플러스보충식품자부담339만3000원감액한444만6000원편성했습니다.일반보전금행사실비지원금으로근감소예방을위한전문강사료1520만원을증액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605페이지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보조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1722만5000원감액해서4429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일반보전금행사실비지원금으로금연학교확대에따른금연강사료800만원을증액해서850만원편성했습니다. 일반보전금기타보상금으로금연지도원활동비로1000만원감액해서4380만원편성했습니다.610페이지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보조민간이전민간위탁금으로지원대상자감소하여146만8000원감액해서7000만원편성했습니다. 610페이지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보조사업6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612페이지난임부부시술및지원보조일반보전금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연령제한폐지지원횟수확대등으로2321만2000원을증액하여2400만원편성했습니다.한의학난임치료지원보조사업으로한의학난임치료지원시비보조신규사업으로600만원편성했습니다. 612페이지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보조사업일반보전금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지원질환대상이확대됨에따라786만원증액하여1504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614페이지설명서26페이지입니다.지역통합사회건강증진사업보조인건비에서수당과피복비무기계약직대체인력1명확보에따른1억4100만원편성했습니다. 618페이지민간이전의료비구료비로생애주기별건강형태개선필요대상자검사용물품구입으로588만원증액한3314만8000원편성했습니다.방문건강관리보조사업기간근로자1명분보수로3514만6000원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폭염및혹한대비홍보물제작코자726만4000원증액해서1200만원편성했습니다.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로가정간호대상자수요가증가함에따라836만원증액해서1636만원편성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에서재감환자관리대상이증가함에따라288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독거노인관리사업은652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감환자관리사업은435만원으로확정내시에의한감액분을감액하였습니다. 623페이지설명자료30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보건소인건비정원71명에대한4억3624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기타직보수로공중보건의40명진료활동비및이용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시간선택제임기제10명에대한급여9억634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인건비무기계약직근로자17명보수와피복비30명으로9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금으로1억35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인력운영비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인건비기타직보수에서기간선택제임기제7명에대한보수2억3827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무기계약근로자2명에대한인건비,여비와호봉증가를감안해서7248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인력운영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인건비육아휴직2명미편성해서4488만원을감액하고1억4555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629페이지인력운영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1억2068만7000원을편성하고기본경비보건소에서여비국내여비에서71명에대한3408만원을편성하였고,정원가산업무추진비보건행정과63명,건강증진과정원26명해서356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보건행정과정원77명건강증진과43명132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보건소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보건소사업은나라에서지원해주는좋은사업들이많이있는것같습니다.그만큼저희예산이막바지에왔을때좋은사업이지만강화군하고맞지않는사업이많이내려오고있는상황이지요?강화군에서사용하기힘든예산들도있는것같습니다. 국비라도최대한불용액이남지않도록예산을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9페이지에내구연한도래자동심장충격기구입하게되면어떻게사용하는거예요?구입해서보관만하시나요,들고다니시면서활용가치를높이기위해노력을하시나요?

자동심장충격기는강화군에139대가있습니다.의무시설에50개소에설치가되어있고,권장시설에89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내구연한이도래한것은교체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심장충격기이런것을누구나사용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자격증이라든지따로필요한건지요?

교육을이수하시면가장바람직하구요,이수하지않아도꺼내서하면어떻게하라고말로다방송이되거든요.그대로따라서하시면됩니다.

이런것을의용소방대라든지이런단체에서는교육을받아서활용할수있도록하는데많은분들이어디에구비되어있고어떻게사용하는지그리고인공호흡이라든지심폐소생술에대한교육을보건소에서많이진행해주셨으면하는희망사항이있습니다. 많이개선해주시구요,8페이지에12세이하독감4가전환에따른예산증액이것은민간병원에서하는것도다지원받는거예요?

네,전부다내년에는상하백신으로바뀌게된답니다.

65세이상은어떻게하나요?

국가예방접종이니까당연히합니다.

제가한가지궁금한게치매환자들1200명이늘어나셨는데치매환자를등록하는기준이있나요?

일단치매검사를해서진단이나오면치매환자로등록을하게됩니다.검사하는게있습니다.

병원에서상세불명의치매,이렇게진단받으신분들도다등록이되는건가요?

진단은상세불명으로나올수있고요.어떤것에의해서치매가걸렸는지알려면감별검사를해야됩니다.그것은좀더정확하게MRI도찍고CT도찍고해서밝혀집니다.

알겠습니다.특히건강행태개선사업들이부분에관심이많은데군비로도이루어지고있고신경을많이써주시구요,근감소라든지어린이거북목치료사업을집중적으로잘진행해주시면군민들의건강에많은도움이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이것은한가지의견을여쭈어보는것뿐인데임산부들은개인적인의견일수있습니다.임산부들에대해서안전하게자동보험을들어주는정책적인개발도필요할것같습니다.그런것이연구가가능할까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포로나가든인천으로나가든안정감을갖고출산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로다른의견들이있겠지만잘운영되는보건소가되기를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576페이지에진료의약품심의위원회수당이있는데,그분들은전문성을갖추신분들이니까이런것에는7만원에국한되지말고수당인상을검토해보셔야됩니다.

모든위원회가7만원이라서

이렇게전문성이있는분들은더올려도돼요.

검토하겠습니다.

579페이지에말라리아예방사업이있습니다.모기진드기기피제가기초단가가6500원,582페이지에말라리아박멸사업에기피제가6000원으로다르잖아요?

네.

그런데전년도에는6250원씩단가가똑같았던제품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요령껏활용하세요.비슷한것으로580페이지하단에지역자율형방역사업에유충구제약품에분말이기초가1만9000원,582페이지상단에말라리아박멸사업에유충구제약품기초1만6100원짜리가있습니다.이것도기초단가가차이가꽤있는것같은데전년도에는1만6000원으로동일했던제품들입니다.비슷한제품들일거아닙니까?

네,약간비슷하고연무나연막용이라서약간가격에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592페이지에의료및구료비에다있습니다.의료비및구료비에편성한각종검사용시약들이있는데검사하는성격에따라서민간이전에서진짜환자들을위한검사에의료및구료비가될수있지만그렇지않고일반포괄적인검사나이런것은다음에는취업연구비로분류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것은운영지침을더열심히검토해서추진하겠습니다.

626페이지에시간선택제라급이있습니다.간호사2명임상병리사입니다.이분들이근무체계가1주일에40시간중에서35시간근무하는체계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직급보조비금액이뒷자리가13만5580원으로돼있는데13만5625원이맞아요.이게달라요.

네,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629페이지에부서운영일반수용비중에서보건지소의일반수용비는아마부기가보건지소포함해서보건진료소까지예요.26군데가맞는데27군데로돼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세입에서보건진료소수입은5000만원이유가있나요?

저도18,19년도수입을비교해봤습니다.5000만원정도는감해야됐고요.가장큰것은연리가비어있고출장진료를나가는데신삼리에서그런부분에환자도줄은것같고요.

네.알겠습니다.공공운영비를보면서차이가심한것들은심해요.유지비는변동이될수있어요.많고적게들어갈수있는데고정적으로월계약하는비용도많이차이가나요.일일이얘기는안하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다른부서와마찬가지로일괄정리할필요가있어요.매년계약하는것,주기적으로계약하는것은2,3년씩하는것도있고장기적으로연계약을하는거예요. 수의계약을하면서지속적으로하기때문에오래쓰면쓸수록보너스,신문구독도오래하면자전거도주고그럽니다.관공서는그런뜻이아니라인상율이너무크면업체를바꾸면되죠.거기에대해서는더이상말씀안드릴께요.그런부분관리차원에서할필요성이있어요. 보건지소전등교체를해요.전체적인LED가안되어있는상태예요?6700만원씩들여서하는것이라,어떻게된내용인가해서요.

저희가전체적으로LED등이설치안되어있고요.2021년도내에LED등을설치하라는공문이내려왔어요.그사업추진에서군보건소만반정도되어있는상태입니다.

안되어있으면해야죠.579페이지방역소독기유지관리비차량용역하는부분에대해서2019년도편성을보면해인퇴치유지관리비는4배가인상이되어있어요.왜그렇죠?

교체비는아니고이돈은최대한수리해서정말안될것은신규사는것으로할것이고요.

신규로사는게얼마에요?

1개에70만원입니다.

그렇다면4만원씩잡을이유가없잖아요.유지관리비는작년에는1만원인데올해는4만원씩되어있어요.어차피고장난것을사려면자산취득비로해야되는거잖아요.

이것이말은다른데유인퇴치기입니다.같은것인데해충유인퇴치기나모기유인퇴치기는같습니다.

이것도19년도에는19만원씩잡혀있었는데요.

아닙니다.

책자를보면서전년도,재작년도까지보면서용어가너무들쑥날쑥해요.전문가들이니까금방아는데위원님들은표시를해놓기는했어요.용어들이헷갈려요.통일을할필요가있어요.신규사업은그렇다고하지만591페이지정보시스템도마찬가지예요.용어가제각기예요.보지말라는거아니죠?

조심하겠습니다.

통일성을가지고용어를써주시면엉뚱한질문도안할것이고요. 584페이지로타바이러스백신이것은새로하는거예요?

아닙니다.18년도에도했고요.

위원독감약품구입비에요?

독감하고로타바이러스는다릅니다.

작년에는독감약품구입비가8000원씩해서있었는데그것은어디있어요?올해는예산이없어요?

있습니다.

독감약품구입비로의료및구료비에들어가있었는데로타바이러스따로된것을여기넣은거예요?

임시예방접종안에로타바이러스를넣었습니다.

전에는19년도에는어디있었느냐고요?독감약품구입비는어디에있는지요.

로타바이스는작년도에영유아예방접종지원에별도편성됐었던것이고요.이번에임시예방접종에같이포함된사항입니다.

올해독감약품구입은어디있어요?

임시예방접종하고국가예방접종에편성되어있습니다.

자체독감백신이작년에6300명에서4000명으로인원수가이렇게줄어요?

국가접종률이높아지고실질적접종대상률이많이낮아져서요.

4000명으로보면된다?용어들이헷갈려서통일성을가지면편할것같아요. 한가지보충질의를드리면조례심사를하고난다음에공유재산을하고다음회기에예산편성이바뀌었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착오없이진행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576페이지의료구입비가있습니다.의료및구료비가있는데보건소하고보건지소14군데약품비565만원인데일률적으로되나요?보건소마다내진환자수가차이가있지않나요?

당연히있습니다.

똑같이금액을산출한것은?

평균치로.필요량을저희에게구입량을보내거든요.거기에의해서구입해서주기때문에,지소마다얼마씩계산하기어려워서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현정부의핵심사업중에하나가치매관리사업이에요.그렇죠?

네.

11월20일날국가치매사업예산집행현황자료를요구했는데당시11월20일당시집행잔액2억9000만원이에요.어제날짜로자료를요구해서받은것에의하면집행잔액이10억1000만원으로1억원정도가그사이에집행됐어요.답변해줄수있습니까?

비에스는아닙니다.

당초에계획서에는비에스까지포함시켰었어요,예를들어서CT까지는강화병원에있는데MRI가있습니까?

현재MRI는비에스만보유하고있고협력의사선생님께서2차진단과정에감별이필요하다고의견이되면소견서에CT나소견을냅니다.그처방을가지고감별을받아오시는분에대해서치매진단을최종적으로하는데아직은CT로하고있거든요.

가끔민원이불편한어르신이그런전화를해요.갔더니여기서는판별이어렵다,좋은병원으로가봐라,이런민원을받은적이있습니다. 정밀검사는최신장비를갖춘비에스병원으로계획이되어있어요.

신경정신의의사인력확보를못해서체결을못했습니다.정신의학과또는신경과전문의를확보해야협력을하는데비에스병원이신경과전문의를확보하겠다고했는데아직까지확보를못한상태라협약을못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협력의사수당은4000만원이상이매월지급되고있는거죠?

네.

강화병원?

아니요,강화희망요양병원에계시는정신의학전문의선생님이신데요,일주일에2번오셔서진료를보고계십니다.

그러면이것에대한협력의사수당은지금까지지출이됐고정밀감사나감별검사,치매정밀검사이런비용도다지출된상태죠?

그렇죠,강화병원에서CT를찍고나면저희한테검사결과서와청구서를보내오면이후에지급하고있습니다.

20년도국가치매사업계획서를보니까19년도에준해서되어있어요.아직까지는장비를덜갖춘민원들이발생한다.사업을추진하다보면저희보다그런인식을덜가질수있어요.이런문제를좀더현실적으로파악해서치매환자들에게정확히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