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경숙
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없이 12월 16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국별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임관섭. 의사계장 최재문. 홍보자료계장 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기쁘게 근무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여기 예결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초선 위원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박수 한 번 쳐주셔도 될까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부시장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김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의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진행 중인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성공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보다 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보다 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5억 8,200만 원으로 국외기업유치 추진 및 교류협력 업무추진 여비 500만 원, 국외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및 우수클러스터 벤치마킹 여비 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 다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 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 부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은미 식품인력계장입니다. 안익준 농산물지원계장입니다. 박갑수 산단조성계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페이지 보면 국제화여비요, 1,000만 원 중에서 898만 원, 900만 원을 반납을 하셨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원래 국외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우수클러스터 투자유치 설명회를 1번 참석을 했었고요, 101만 5,000원 그때 사용을 했고, 우수클러스터 벤치마킹이 사실은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농식품부, 전라북도, 우리시, 지원센터 4개 기관이 가기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하고자 했었는데 의회 회기기간이 겹쳐서 부득이 불참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 이 예산이 올라왔나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올해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얼마 올라왔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작년하고 똑같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뭐 의회 회기 중이 아니거나 참석이 가능하면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세무과장 황재택. 징수과장 김문혁. 회계과장 김영희.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행정지원과장 양경진.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크게 협조해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 당초 7,291억 3,200만 원보다 15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450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9억 8,100만 원이 감액된 1,434억 6,000만 원, 세외 수입은 2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5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720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8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92억 2,700만 원, 보조금은 2,000만 원이 증액된 7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1,995억 5,300만 원보다 120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87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113억 3,300만 원이 감액된 396억 3,900만 원, 세무과는 600만 원이 감액된 10억 2,000만 원, 징수과는 18만 원이 감액된 3억 7,900만 원, 회계과는 6억 1,300만 원이 감액된 908억 1,600만 원, 교육정보과는 1억 3,400만 원이 감액된 91억 8,000만 원, 행정지원과는 5,700만 원이 증액된 46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중에 기획행정위원에서 삭감된 사업은 없습니다. 수정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내역으로 행정지원과 14억 3,200만 원이 감액된 45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개 읍면동 주민편익증진,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강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저 수정예산안 연금부담금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죠?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공단에서 추가부담금이라는 이란 건 뭡니까?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연말에 최종 정산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추가 정산이 12월에 공문이 내려오면…….
경진
김경진위원
연금부담금이 당초에 우리가 추계를 하고, 연금부담금 부담을 해요? 매월 부담하는 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보전금 포함해서 저희가 11% 정도를 계상을 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11%를 계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하죠?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연금부담금 언제 해요? 시기가?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을 해주는 거거든요. 공무원이나 그 유족들한테. 그래서 지금 당초에 10월에 공문이 왔는데 추가정산을 12월 달에 최종 하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 수정에 넣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이게 10억 원이나 차이나요? 14억 원이나?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계로 계상을 해서 집행잔액이 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거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지금 현재 161억 원 정도가 최초로 이제 산출기초가 되는데요, 11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은 한 109억 원 정도 되고요, 퇴직수당 부담금은 한 49억 원, 한 5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재해보상금이 또 있습니다. 한 1억 9,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한 161억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계상을 해보니 한 14억 원 정도는 추경에 집행잔액으로 떨어야 되겠기에 떠는 겁니다. 사실 예산집행은 거의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당초에 그 예산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당초에 저희가 2018년도에 992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거기의 한 2.1%…….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으로 그때도 들어 왔는가요? 그때도 이렇게 처리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14억 원이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된다는 것은 뭔가 이게 당초부터 추계가 잘못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2억 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아니, 14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묶여있었잖아요. 사실 1년 동안.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2018년도 당초에는 한 2.7%를 가상을 해서 더 올렸는데 그게 이제 올해 한 992억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14억 원을 떨어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계를 잘못했다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추경에 좀…….
경진
김경진위원
금년도 그러면 2020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추계를? 2018년도처럼 2019년도 상승룔 계산해서 딱 얼마라고 했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 추계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온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성함 말씀하시고 하세요. 속기하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연금관리공단에서 다시 익산시로 지금 내려줬다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연금관리공단에서 많이 받아서 지금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연초에…….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보전하는 부분이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전하는 부분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추계할 때 보전하는 보전율이랄지 그런 것 없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이건 보전율을…….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보전율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1.05%이고 퇴직 수당은 4.99%이고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추계 때 그걸 계상 안 했는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추계 때 이걸 다 계상해서 했는데 지금 이것이 남은 거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어떻게 추계를 했간 14억 원이, 제가 1~2억 원 정도라면 착오를 인정을 해주겠는데 14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2019년도 추정한 가액이 992억 원인데 거기에 따른…….
경진
김경진위원
금년도 추계 어떻게 했어요? 2020년도 추계?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율대로 그대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고요, 감액하는 요인이…….
경진
김경진위원
변동요인이 뭐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12월 달에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보내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결국 이게 우리가 추계를 해놓고 나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다시 반납을 해주면,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면 수정예산으로 그냥 정리해버리고 말고 그런 형태네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정리를 연말에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리할 때는 소정의 어떤 그 연금부담금에 대한 보전하는 어떤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전비율이 있을 것이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걸 추계를 할 때 잘하셔야지.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 추계를 보전비율대로 저희들은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연금관리공단에서 14억 원이라는 걸 부담금으로 이렇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 세부적인 것은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내용을 잘 모르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비용추계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내용도 감안 않고 무조건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처음에 추계를 잡을 때는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경진
김경진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금관리공단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당초에 추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연금관리공단 부담율이 하향이 됐다랄지, 비율이. 그래서 보전해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좀…….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정확히 해서 보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저는 세입 예산이요, 지방세 수입, 징수과 페이지 153페이지. 이게 지금 기정액이 47억 8,000만 원인데 38억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됐어요. 9억 8,000만 원, 약 25% 가까이가 줄었는데 내용 잠깐만 말씀해주세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지방세가 지금…….
문혁
김문혁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문혁입니다. 그 웅포 베어리버C.C 클럽하우스 회원제를 100%를 중과세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조세심판위원회에다가 그쪽 관련돼가지고 중과세는 너무 과부하다, 해가지고 조세심판위원회에다 제소를 한 사항인데 그쪽에서 회원제는 47%로 중과하는 게 맞고 대중제는 54% 일반 부과를 해라, 해가지고 그 부분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그…….
문혁
김문혁징수과장
원래는 100% 중과세 부과를 했었는데 면적만큼 분리를 해가지고 중과세하고 일반과세를 하라고…….
경호
장경호위원
행정심판에서 정리가 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감액이 된 내용이에요?
문혁
김문혁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행정지원과 189페이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500만 원 지출을 미리 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요, 예.
소병홍위원
그것 적법해요? 성립전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뭔데 적법하냐고.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도비가 지금 늦게 내려왔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늦게 내려 왔으니까 추경에 했지. 그런데 성립전으로 500만 원 쓰는 게 적법하냐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은 어떤 시비 보조비율이 없이 순 도비로 5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소병홍위원
도비 내려왔지만 시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성립전으로 쓸 수 있지만 시비가 매칭되는 것은 이게 무슨 조치를 하고 써야 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 예산은 매칭분이 아닙니다. 별도로…….
소병홍위원
여기 도비 500만 원, 시비 해가지고 2,500만 원이구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시비 예산 2,000만 원이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있는 것이고요, 그건 순 시비 사업이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따로따로예요? 도비 사업으로 500만 원 따로따로 있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행사는 같이 하는데…….
소병홍위원
같이 하면 매칭이지 무슨, 행사를 2번 했다면 따로따로이지만 같이 하면 같은 사업이지 무슨 그것이 따로따로…….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어떤 보조비율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순 도비로 500만 원이 한마음체육대회 목으로 내려와서요.
소병홍위원
아니, 순 도비 500만 원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한 행사를 하는데 도비 5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당초에 시비만 2,000만 원 세웠었거든요. 세웠는데 도비가 2,000만 원인데 몇 퍼센트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소병홍위원
저는 쓴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법하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소병홍위원
왜? 지금 매칭사업을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 하는 것 성립전에 그냥 해도 적법해요? 문제가 없어?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당초에 도비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지금 시비만 편성을 해서 지금 도비가 왔기 때문에 순수하게 퍼센트가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주면 좋은데 그때 성립전으로 다 줬다니까 문제 아니에요. 저기, 그러니까 그게 적법여부를 떠나가지고 성립전으로 하려면 적어도 상임위와 예결위에, 왜냐하면 시급성이나 꼭 필요한 것 해가지고 사인을 받고 이렇게 써야 돼요. 동의를 구하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국·도비 매칭사업은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상의를 구하는데요,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같은 행사에 같이 하는데 매칭 아니라고 봐? 아니, 행사가 따로따로 500만 원 행사, 2,000만 원 따로따로 했으면 모르는데 같은 행사면 매칭을 그것 어떻게 해요? 도비는 뭐고, 그 행사는 같은 행사인데.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당초 사업계획서 상에는 2,000만 원을 가지고 책정을 해주셨고요, 그 뒤에 자율방범대 측에서 500만 원 필요한, 그 행사는 전체 행사이긴 한데…….
소병홍위원
말이 그래요. 같은 행사를 했으면 이것은 그 행사로써 끝났다, 우리 시비로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했으면 끝난 것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게 액수 그런 걸 떠나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가 왜냐하면 시비가 매칭되는 것은 그 상임위와 예결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고 집행을 해야 돼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대학생 직무체험은 언제 해요? 이걸? 3개월인데.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지금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5,280만 원을…….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대에서 5,280만 원 넘어왔습니다.
소병홍위원
내년 2월까지?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8명을 합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전에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시비가 우리가 2,000만 원이 서있었잖아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나중에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500만 원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쓰여졌는데 실은 만약에 그전에 상임위에 보고가 되면 그 2,000만 원을 세웠던 것을 결산추경 때 깎아서 2,000만 원만 가지고 행사를 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비를 500만 원을 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으로 그걸 협의를 하고 가라는 얘기지,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협의 없이 그냥 도비만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써버리면, 시비 매칭해가지고 쓰는데 그 예산자체가 우리는 시에서는 2,000만 원이 적절하다고 봤는데 2,500만 원이 된 것 아니에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도비가 500만 원이 내려오면 시비를 500만 원을 거기에서 아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소병홍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아니야. 나중에 얘기하게.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성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양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입니다.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정기운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태순 한류패션과장. 박광수 왕도역사관장. 박인곤 보석박물관장. 심지영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본예산 심의 및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경제관광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전 예산 및 공모 선정사업의 사업비 반영,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국·도비 보조금 예산을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는 등 주요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474억 4,610만 3,000원보다 44억 697만 2,000원이 증액된 518억 5,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 1,366억 7,377만 2,000원보다 190억 1,059만 6,000원이 증액된 1,556억 8,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 일자리정책과는 5억 2,654만 6,000원이 감액된 253억 912만 7,000원, 투자유치과는 185억 393만 2,000원이 증액된 386억 4,094만 4,000원, 문화관광산업과는 11억 9,336만 7,000원이 증액된 196억 3,466만 6,000원, 역사문화재과는 2억 2,239만 8,000원이 증액된 214억 3,607만 9,000원, 체육진흥과는 8,692만 8,000원이 감액된 281억 218만 3,000원, 한류패션과는 5,794만 원이 감액된 70억 9,811만 1,000원, 왕도역사관은 3,078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9,373만 8,000원, 보석박물관은 4,750만 원이 감액된 10억 6,833만 4,000원, 예술의전당은 1억 5,940만 원이 감액된 135억 118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3억 9,686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3,8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투자한 기업에 투자보조금 49억 8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2020년 투자보조금 125억 원 지급을 위해 투자진흥기금 174억 8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화석전시관 리모델링 및 체험시설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문화관광산업과 세입 및 세출에 각각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저희 예산서 194페이지에 보면 청년 등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랑 그 밑에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감하신 게 다 참여자가 저조해서 감하신 건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사회적경제조직 컨설팅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임선위원
아니요,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랑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은 참여한 적정한 대상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오임선위원
예, 결과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해서…….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아니, 그건 우수작이 없어서.
오임선위원
우수작이 없어서, 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없어서 장려상만 집행을 한 겁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시상금은 우수작이 없어서 감하신 것이고, 그러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지 못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대상자에만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의 기회를 좀 더 넓혀줄 수 있는 건지.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것은 창업 희망자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컨설팅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오임선위원
창업 희망하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런데…….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컨설팅 비용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컨설팅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면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이것도 그러면 입찰 후 나머지 차액이…….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잔액인 거죠?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언제 나오나요? 얼마의 기간 동안 이 연구용역을 하실 건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연구용역은 마무리했고요.
오임선위원
마무리 하셨어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2020년도 청년 그 사업들을 계획하신 게 맞나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산을 반영하신 게 맞나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부 지금 반영된 예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법적 그 조례라든가 이런 장치를 구비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통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 자료를 한 번만 제가 참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에도 역시 익산사랑상품권도 발행률이 저조해서…….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낙찰 잔액입니다.
오임선위원
낙찰 잔액인 건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입찰 잔액입니다.
오임선위원
입찰 잔액?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207페이지에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이 있잖아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오임선위원
이것도 감하셨어요. 올해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데 내년 2020년도 예산은 왜 2배로 인상을 하신 거죠?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취소된 부분이 있고 해서 삭감을 했고, 내년에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읍면동 행사를 하는 개소수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더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저희 장애인체육회랑 익산시체육회에 운영비가 있잖아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오임선위원
이게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이 얼마나 더 인상이 된 거예요? 2020년도에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체육회는 4명 기준해서 2020년도 예산 편성이 됐고, 장애인체육대회는 2명 기준해서 편성이 됐는데 2019년도에는 직원들 채용이 늦어가지고 그만큼 남은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2020년 정상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12개월 분을.
오임선위원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은 몇 개월인 거예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추경 때 삭감한 예산이요?
오임선위원
아니요, 지금 삭감하고 남은, 그러니까 집행한 금액. 예를 들어서 익산시체육회 운영비는 이건 몇 개월인 거예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그게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몇 개월 분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채용하지 않은 분에 대한 것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1억 9,400만 원에 대한 이게 몇 개월에 대한 운영비인지는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아니, 나오긴 나옵니다. 개인별로 사무국장 건 얼마, 직원 것은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개별적으로 그것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2020년도 체육회 운영비랑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것은 개인별로 직원하고 사무국장하고 구분해서 이따 끝나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208페이지 골프동호인 대회는 그냥 개최를 안 하신 거죠?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예, 골프동호인 대회는 단체가 내분이 있어서 대회를 취소한 겁니다.
오임선위원
예, 대회를 취소하셨고 2020년도에도 예산 안 올리셨죠?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예, 관리단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저희가 그때 체육회 하실 때 좀 더 자세하게 여쭤봤어야 되는데 축조 전에 저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라든지 체육회 운영비에 대한 2020년도 세부적인 계획안이라든지 그것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저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우리가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12월 11일 날 교부가 됐죠?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수정예산으로 지금 산정한 거죠?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우리가 화석전시관 모험체험시설 사업에 용역비로 3,000만 원 돼있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특교세 5억 원 플러스 5억 3,000만 원이죠?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 부분을 이월을 시킬 거죠? 내년으로 당연히 이월시켜야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예, 명시이월 시킬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내년 예산이 9억 원으로 책정됐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결국 14억 원 3,0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소병직 위원님.
병직
소병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14억 3,000만 원 화석전시관 그것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화석전시관 2002년도에 개관하고 거의 보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그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놀이시설이 조금 가미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인근에 완주 같은 경우 놀토피아라고 작년 5월에 개관해서 지금 한 10만 명이 갔는데 거의 우리 익산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간다고 거기 직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완주 같은 경우 지리적으로 아주 안 좋은 여건을 갖고도 그렇게 오기 때문에 평소에도 거기에 화석전시관에 들어오는 어린이들이 한 6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화석전시관 이것 지금 하면 입장료을 받습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계획은 놀토피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신 시민한테는 할인을 좀 높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그럼 입장 수익을 몇 명으로 보고 이걸 추진하는 거예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연 한 5만 명 이상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얼마예요? 입장료 수익이?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아직 그건, 위원님들 조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사업하면서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할 적에 그 설계용역을 줄 때 잘해야 할 것이에요. 타 선진지도 이렇게 가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15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다른 데보다 못하면 쓰겠습니까? 철저히 해서 계획 있게 좀 추진해주십시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소병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19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했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금년까지는 세대 당2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할 사람들이 신청을 않는 거예요. 내년에 자부담을 적게 들이고, 내년에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소병홍위원
아, 중간에 조례 개정이 돼버리니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금년에 임시회 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금년에 할 것 내년에 하면 돈을 더 탄다, 이런 뜻으로 해서.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자기부담이 적어지니까 개인들이 신청을 덜한 겁니다.
소병홍위원
그런 것도 조례 개정을 할 때 시행할 때부터 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내년에 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착오가 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반납되고.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조례 개정을 할 때 조례 개정된 시점부터 준다,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위원님을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99페이지에 보면 비즈니스센터 청구배상금이라고 있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소병홍위원
이것 설명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비즈니스센터를 건축할 당시에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까지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할 때 에 그런 장비를, 무게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좀 더 투자를 해서 하중을 이길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달라,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세워줬어야 하는데 안 세워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당초에는 소송제기는 7억 8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화해권고가 와가지고 법원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산업단지공단에서 부담한 금액 45%인가 그것만 더 줘라, 전액 대비해서 주지 말고. 그래서 조정을 해서 이 3억 8,400만 원을 줘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계가 못 들어가는 건물을 지었고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당초 설계에는 장비를 넣으려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설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현재 지금 건물에는 기계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기계인지는 모르지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이제 지금은 들어가죠.
소병홍위원
왜?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때 건축할 당시에 그것이 논의가 돼서 설계에는 반영을 했는데 예산은 지원을 안 줬다. 예산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소병홍위원
아, 이제 설계변경을 했는데…….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설계변경해서 건물은 다 준공이 됐어요.
소병홍위원
설계변경에 따라서 건축비까지 포함되겠구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그런데 더 들어간 건축비를 줘야 하는데 안 줬어요. 그것이 7억 800만 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소를 7억 800만 원을 소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우리시가 잘못했으면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아니, 그쪽에서…….
소병홍위원
아니, 그쪽에서 소송을 거는 건데 우리시가 유난히 소송이 많아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해서 배상해주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돼야지 소송까지 굳이 가느냐, 이거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아니, 우리시에서는 안 주려고 했죠. 안 주려고.
소병홍위원
아니, 줄 건 줘야지요. 재판에서 지는데 안 주려고 했다는 것은 그건 또. 지금 우리가 소송에서 져가지고, 이것 재판비도 물어주고 그래야 돼요. 축사 이런 데 법을 어겨가지고 그냥 민원 때문에 안 해가지고 소송에서 막 져요. 예? 그러니까 소송이 안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만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법대로 안 되면 시에서 해주고 해야지 안 주려고 한다? 그것은 상황판단을…….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아니, 그런 부분도 너무 많이 요구도 하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화해권고가 3억 8,000만 원으로 나온 거예요.
소병홍위원
화해권고라는 것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하는 것이고.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무 많이 요구하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소송으로 대응을 했던 부분이죠.
소병홍위원
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장경호위원
하나만.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간단히 좀 해주세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문화관광산업과 특별교부세 5억 원 편성이 되었잖아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때 10억 원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특별교부세 10억 원에다가 우리 예산이 지금 9억 원, 그다음에 용역비 3,000만 원 해가지고 총 19억 3,000만 원이에요. 나머지 특별교부세 5억 원은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나요? 혹시 예정이 되어 있나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것은 내년도에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직은 확정은 아니고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저희들은 당초에 10억 원으로 예상을 했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14억 3,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건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는 더 추가로 하지 않도록.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장 선거가 있죠?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일반인 회장은 저희가 처음 뽑는 거잖아요? 지금?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1,080만 원이 지금 어떻게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실 건가 그것만 좀 간단히.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기운입니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인단 저희 같은 경우는 163명 해가지고 3명 이상을 두도록 돼있고요, 그건 전액 기금에서 지원을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기금에서?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하여튼 나중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잘 옆에서 살펴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신성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심정홍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26억 1,0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104억 1,200만 원보다 4억 3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1,7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400만 원이 증가된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원과는 3억 1,100만 원이 감액된 4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9,100만 원이 감액된 5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도비 변경내시분 사업비 및 불용예정 사업비 등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19년도 제3회 미래농정국 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래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할게요. 264페이지에 조금 전에 곤충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있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1억 원이 당초에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시 자체사업으로 1억 원을 세웠는데 도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5억 원짜리 자부담 포함해서 5억 원짜리 공모사업이 있어서 금년도 시 자체사업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것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지원할 그런 사업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모사업이 있을지 모르고 추계를 했는가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시고요, 258페이지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사업이 있어요. 8,700만 원인데 도비하고 시비, 국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금 농가에 보관하고 있는 아로니아인가요, 아니면 어떤 수매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고에 대한 폐기지원 사업이에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이것은 농가에서 2018년 산을 가지고 있고 또 2019년에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잉생산에 따른 그런 부분이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물량에 대한 폐기입니까, 아니면 그걸 어떤 한 곳에 다 저온저장고에 수매해서 저장하고 있는 물량입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태환입니다. 재고는 원물 수매를 해서 폐기하는 사업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어디에서 수매했어요? 시에서 수매했어요?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자체폐기를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로니아를 농가에서 생산해가지고 그걸 과잉생산을 하다보니까 판로가 막히니까 우리시나 어떤 기관에서 수매를 해서 보관하고 있는 재고에 대해서 폐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에서 생산해서 농가 나름대로 어떤 저온저장고에다 보관하고 있는 물량을 파악해가지고 농가지원 대책으로 해서 폐기지원 사업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수매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농가에서 재고로 가지고 있는 물량을 파악을 했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1차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실제 물량을 확인한 거예요, 아니면…….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저희가 파악해보니까요, 수요조사를 하니까 591톤이 수요량이…….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가지고 있다는 물량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농가 나름대로 개별농가들이 나는 몇 톤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몇 톤을 가지고 있다, 그걸 제시한 기준으로해서 폐기사업 지원이 예산이 수립된 겁니까?
태환
김태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 통해서 농림부에다가 수요량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가내시가 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재동 위원님.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냥 확인만 하나 하려고요. 추경 예산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잠정마을 농산물수매지원 자금 5,000만 원 삭감했어요. 그렇죠?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유통과장 윤재준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삭감했는데 그것이 수정예산안에 도비하고 시비 2억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삭감해도 괜찮다는 게 맞습니까?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원래는 당초에 있는 기정 예산액이 5,000만 원에다가 1억 5,000만 원 세우는 되는데 행정절차에서 편의하게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렇죠?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것 확인하려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보니까 미래농정국에서 장점마을 관련해서 예산들이 꽤 많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있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수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것 진행을,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오염원 제거부터 해서 몇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잠정마을 관련해서.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1차적으로 주민들 요구가 있는 것부터 저희가 예산을 지금 가용자원 범위에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실은 전체적으로 계획들을 좀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실은 주민들이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계획적으로 주민들하고 논의를 좀 더 수기를 하고, 이분들이 이걸로 만족을 한 것인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268쪽에 산림과요, 산림과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어요, 9대. 268페이지 중간에.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9대를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이요?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이건?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임가에 직접, 농가에 직접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농가에 직접 지원이에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선정해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이미 올해 선정을 다 해놨는데 돈이 부족해서 수요조사해서 선정은 다 돼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그다음 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목재펠릿보일러 반환금도 일부가 있어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작년 것.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 지금 선정을 했는데 모자라서 보급을 못하고 일부만 반납을 하고 다시 세운 거예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아닙니다. 반환금은 작년 것 집행 못한 것을 반환금 세운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올해 거잖아요, 이게.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반환금은 작년 것을 올해 세워서…….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러니까 반환금은 작년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68쪽에 있는 것은 당초 저희가 12대를 했는데 사업량이 늘어나가지고 9대를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올해 사업은 몇 대 지원했어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21대입니다. 9대 세워지면.
경호
장경호위원
12대 플러스 9대?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12대는 끝났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2대는 올해 사업으로 끝났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9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목재펠릿보일러는 계속 보급을 할 예정이에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1월 달에 내년도 것 수요조사 해가지고 올리면 또 그것가지고 농림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화목보일러는 계속 증가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화목보일러를 줄이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용재
이용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목재펠릿 하는 것하고 난방기하고 저희는 2개만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임선 위원님.
오임선위원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강농산 비료교체 사업이요, 그러면 금강농산에서 생산한 그 비료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그 이유인가요? 저는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해물질로 인한 걸로 해서 이제 환경이 오염되고 주변 일대가 오염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산한 비료에도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신다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요…….
오임선위원
확인이 안 됐는데 이 교체사업이 왜 이루어진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장점마을 주민들이 연초박을…….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김완수인데요, 비료를 생산하면서 연초박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혹시 몰라서 지금…….
오임선위원
혹시 모를, 이것도 주민들 요구사항이신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주민 요구사항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 비료를 교체를 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금강농산에서 만들어진 비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다른 비료로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져온 비료는 어떻게 폐기처분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교체만 하시고, 그럼 교체한 그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건 폐기처분 해야죠.
오임선위원
폐기처분에 대한 방안과 예산은 없어도 상관이 없나?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녹색환경과에 폐기물 처리비를 올해 이것에 관련해서 예산을 좀 세웠거든요.
오임선위원
녹색환경과에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이것에 관련된…….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이것뿐만 아니라 저수지 준설토랄지 용·배수로 준설토랄지 그런 것도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같이 세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일괄로 그냥 그쪽으로 다 잡혀있다는 말씀이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그건 제가 녹색환경과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사실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금강농산에서 생산한 비료가 문제가 있다는 게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일단 만일에 대비해서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금강농산에 우리가 3차 추경하고 수정예산안하고, 3차 추경에 올린 것이 확정된 것처럼 수정예산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왜냐하면 미래농업과 그다음에 유통과, 활력과 3개 있잖아요. 그런데 유통과는 3차 추경을 전부 없애버리고 수정안에 냈으니까 좋은데 미래농업과하고 농촌활력과, 미래농업과는 비료교체하고 여기는 배수로 공사. 배수로 공사는 32억 원을 올렸다가 8억 원만 줄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확정도 안 된 것이 시비 예산이 있는 것처럼 하면 돼요? 수정예산에? 왜냐하면 3차 추경을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 수정예산을 보면 배수로 공사에 32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왜냐하면 3차 추경에 올린 것이 수정예산에 편성된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감하고 플러스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3차 추경에 올린 것은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시 예산이라고 수정예산에 표현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농식품유통과 같이 아예 3차 추경에서 없애버리고 수정예산에 올리면 전부 돼요, 이게. 그런데 3차 추경에 올린 것이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편성된 것처럼 예산에 수정예산에 올렸단 말입니다. 과장님들 할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예산과로 문의를 해봤었는데요, 결산 추경에 올린 것에 추가를 해서 올리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수정 예산에 1억 5,000만 원만 올린 거거든요.
소병홍위원
아니에요, 수정예산에 2억 원이 다 올라왔어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증감에 1억 5,000만 원으로 돼있거든요.
소병홍위원
거기는 5,000만 원 제하기 때문에 그냥 2억 원으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유통과장 윤재준입니다. 당초에는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는 5,000만 원 추경예산에 세운 것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으로 2억 원을 세우기로 했는데 예산과하고 조정하면서 기정액으로 5,000만 원 살리고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것으로 2억 원을 수정예산으로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3차 추경에서 5,000만 원 삭감했는데 살려야 하네?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 얘기를 참, 아니, 과장님이 얘기하기는, 과장님 처음 원안이 맞은 거예요. 이것은 삭감하고 2억 원을 올려야 맞아. 왜 그러냐면 지금 비료수거도 3차 추경에 1,500만 원 있어, 시비만.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확정이 안 됐는데 도비만 올렸단 말입니다. 이게 안 맞아요, 이게. 그리고 우리 활력과 같은 경우는 32억 원이 4억 원인가 8억 원으로 줄어들어요. 너무나 주먹구구식이에요. 어떤 근거로 32억 원을 세웠어요? 3차 추경에?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32억 원 세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색환경과 사업비하고, 당초에는 준설토를 갖다가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하는 그 비용까지 세웠었는데 폐기물 처리비 26억 원인가를 녹색환경과로 세워지게 하고 나머지만 저희 과에서 사업하는 준설토나 그런 준설하는 비용만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계획도 없이 한다는 얘기에요. 3차 추경하고 수정예산하고 며칠 차이 납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 시비로 세우고…….
소병홍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2020년도 사업비로 세우려고 도에서 했었는데, 사업비를 도에서 주려고 했었는데 2019년도 도 예비비로 편성을 해주는 바람에 이렇게 같이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3차 추경을 전부 없애버리고 수정예산안만 도비하고 매칭해서 올라왔으면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3차 추경에 확정도 안 된 것이 확정된 것처럼 수정예산이 올라온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3차 추경에 확정이 됐습니까? 심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당초 예비비를 미리 시간에 맞춰서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늦어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그것 충분히 이해해요. 도에서 내려왔으면 이 3차 추경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없애버리고 수정예산에만 전부 올렸다면 이해를 한다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런데 도에서 미리 내려왔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것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소병홍위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만든 것 아니에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추경 예산안을 갖다가 제출할 때 먼저 제출을 해놓고 나중에 심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3차 추경 걸 확정 안 해 주면 어때요? 여기는 확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수정예산에는.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상임위는 지금 예비심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결위는 본 심사잖아요. 그런데 본 심사에서 확정도 않고 심사도 안 했는데 미리 지금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소병홍위원
그렇죠. 상임위, 예결위까지 아니더라도 확정은 본회의 열어야 확정이 되는 거예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19일 날 확정은 되지만 아직 우리 본 심사도 안 했는데 통과한 것처럼 올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시간상 그게, 저희들이 추경 제출하는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제출한 다음에 도에서 도 예비비로 확정이 왔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것을 없애고 그러면 수정에 똑같이 해서 세워버리면 되잖아요. 여기서 삭제를 해버리고.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상임위에서 그것을 삭제를, 저희들이 삭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면 상임위 심사 받고 난 후에 온 겁니까? 도에서?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도에서 올 때는 아마 전에 왔을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전에 왔으니까 상임위 예비심사 했을 때 그 상황을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병홍위원
그런 거예요. 상황설명을 하고 이것은 시비만 우선 편성을 했었는데 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삭감하고 도비로 해서 수정예산으로 합시다, 매칭해서.
경숙
강경숙위원장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소병홍위원
예, 그게 정상이지 확정도 안 된 걸 확정된 것처럼.
재동
유재동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제가 3회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 5,000만 원 이렇게 삭감해도 되냐고 했는데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닌데. 이것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기정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 삭감해서 이렇게 정리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삭감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그런데 금방도 대답 잘못하셨어요. 좀전에 물었는데.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일관성도 없고 이렇게 무슨 중심이 없어, 중심이. 그것 지금 없애면 도하고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방 물어보는데, 전에도 우리 상임위할 때도 이건 삭감해도 괜찮다고 했고 지금 물어보니까 또 삭감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해?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정확히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더 알아보겠는데요, 수정예산은 3차 추경 예산안을 올린 다음에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기획예산과에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기획예산과 알아보나마나 이론적으로 맞아야지요. 기획예산과에 무슨 얘기를…….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기획예산과에 저희들이 알아볼 때는 수정예산으로 올린 다음에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때 수정예산으로 올릴 수 있는 걸로 저희는 들었었거든요.
소병홍위원
뭐요? 무슨 얘기예요. 수정예산으로…….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수정예산으로 올린 다음에 사정변경이 있어 가지고 그럴 때는 수정예산으로 올릴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소병홍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리지. 그러니까 수정예산이 있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 사정변경이…….
소병홍위원
추경이 끝난 뒤에 예산을 하고 안 된 건 사업이 있으니까 수정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있지. 그런데 그 내용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아니, 수정예산을 상임위에서 다룬 다음에 수정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그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경숙
강경숙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여기서 계속 길게 논의하시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하니까. 어떻게 위원님.
소병홍위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정예산에 장점마을 농산물 수매지원이 들어 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수매가격으로 보상금만 지원한다는 것이지 곡식을 수매한다는 건 아니죠?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유통과장 윤재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점마을 이장님이랑 면사무소 산업계장이랑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밭작물 전 품목에 대해서. 그랬더니 8개 품목이 생산량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2억 원을 세웠는데요, 시에서 전량 수매해가지고, 아직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은 처리할 계획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걸 수매했을 때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사실은 질문을 한 겁니다.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처리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장점마을 농산물을 수거해가지고 그걸 폐기를 하면 장점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다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처리했나만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재준
윤재준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안전환경국장 신승원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교통행정과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79페이지에 동익산역 나룻가 가설철교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예.
경진
김경진위원
가설철교 보수비예요? 이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설철교가 2개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가 7,000만 원이 부족…….
경진
김경진위원
2개라면 어디어디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동익산 나룻가에 2군데를 거쳐야 동익산 그 화물열차…….
경진
김경진위원
예, 작년엔가 그 얘기 한번 나왔죠? 상판 철거하는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올 추경에 세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올 추경에 나왔고, 작년에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보수공사만 2,000만 원 들여서 보수공사 했습니다. 매년 한 2,000만 원 세워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더 이상 일정부분 철판만 덧대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올해 안전진단을 받았거든요. 안전진단 결과에…….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이걸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때 당시에도 예산을 좀 일부러 삭감한 부분도 있어요. 5억 7,000만 원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추경 때 그랬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추경 때 그랬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추경 때 저희가 6억 원을 요청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랬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게 기억이 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추경 때 그랬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7,000만 원을 여기에서 더 증액을 한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그때 견적 나와 가지고 견적을 가져온 금액하고 예산 신청 금액하고 차이가 그때 2억 칠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때 저희들이 6억 원을 요청했었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6억 원을 요청했는데 당시에 제가 비교견적이 있었냐, 견적서를 한번 받은 걸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차이가 나가지고 그때 삭감을 한 것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때 안전진단 결과에 추계비용이 6억 원으로 산정돼 있었는데, 그때 추계비용이 거의 일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5,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었고요, 나머지 상판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철근이랄지 그런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질문까지 했었는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폐 고철처리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경진
김경진위원
그 예산을 5,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도 바로 그 이유거든요. 견적 나온 금액하고 예산 신청한 금액하고 한 3,000만 원 정도 차이나고,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한 2,000만 원 정도를 더 삭감을 해서 예산을 절감시켜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7,000만 원이 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다 끝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해서 이 6억 원보다 더 비용이 나왔는데 최소화로 줄이고 줄였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가가지고 중간에 끼워넣고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안전진단 했을 때 아까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경진
김경진위원
정확히 추계를 하셨어야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때 시설, 지금 여기에서 총 6억…….
경진
김경진위원
어디 곳간에다 나락 쌓아놓고 식량 떨어지면 도정해가지고 갖다 쓰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5억 7,0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2,000만 원은 보수비로 집행을 했고, 2,000만 원을 실시설계비로 들어갔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이…….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정확한 추계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거 끼니때마다, 이게 뭡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분명히 그 비용추계를 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우리시가 필요하면 갖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추경에 넣고, 넣고, 처음부터 정확한 추계를 하셔가지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5억 9,700만 원.
경진
김경진위원
매번 정확해요, 본예산도 다 정확하다고 하고 가다 보면 증가되고. 우리 공사계획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설계변경 다 해가지고 금액 늘어나고, 늘어나고, 늘어나고. 당초에 입찰가격의 한 80% 정도 했다가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서 설계변경까지 해보면 당초 가격하고 100%가 다 맞아요. 한 예로 이런 말씀 그렇지만 금마 서동공원 데크공사 설계변경 해가지고 6억 원 정도가 올라왔더라고. 그때 당시에 왜 6억 원 올라갔냐고 했더니 당초에는 물이 빠져가지고 그냥 공사할 줄 알았더니 나중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바지선을 띄웠다고.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가지고 좀 하시라고요. 끼니때마다 자꾸 이렇게 쌀 떨어지면, 조금 전에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곳간에다가 나락 쌓아놓고 쌀 떨어지니까 도정해가지고 식량으로 사용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정확히 설계 예산서를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정확히 추계를 하시라고, 앞으로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한다면 그때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설계자료 그대로 갖다 드릴게요,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풀예산으로 쓰셔야지. 안 그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추계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정확한 추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질책하는 게 아니고.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아시겠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91페이지 시설비 부송동 코아루 아파트 도로부분인데요, 4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전액 삭감했어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 자체 예산은 당초에 코아루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확약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경진
김경진위원
시행사에서 기부채납 하기로 했어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그렇게 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301페이지 주민편익시설 부분에서 낭산면 신리마을 교행로 설치공사 있죠?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게 지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돼있어요. 6,000만 원이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언제 배정이 됐나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이건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서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언제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이번 추경성립전에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명시이월 하겠네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명시이월 하겠어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이월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월해야 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 시설비가 2억 5,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예상 못한 사업인가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이 자체는 지역주민들이 마을도로가 노후화돼가지고 덧씌우기를 해달라고 해서…….
경진
김경진위원
언제 주민들이 요청했어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간에 민원사항들이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 넣었어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누락이 돼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언제 민원이 제기됐어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러니까 상반기부터 그런 민원이 쭉 들어왔었는데 그간에 주민간담회 그때도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왔고 해서 그 지역…….
경진
김경진위원
그동안에 상반기에 들어왔으면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본예산에다가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재동
유재동위원
예,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수정예산안 95쪽에 황등신협 외 2개소 인도정비사업이 있어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데 노후인도 황등석 블록포장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데 이것도 황등석 대리석으로 교체하나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자재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지역자재를 이용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보통 인도가 이렇게 물 빠짐 때문에 살짝 경사져 있잖아요. 그런데 대리석을 하면 미끄러워서 겨울에 다닐 수 있나요? 이것 사고 안 나나요? 안전문제와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안전사고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안 94쪽에 도시전략사업과 신흥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올라왔어요. 10억 원이. 그 내용 잠깐만 설명해주시죠.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이게 당초 기정예산액을 137억 원을 확보했는데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10억 원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530~540억 원 정도가 보상비로 책정이 됐는데 보상비가 현재 모자란 실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결산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했고 본예산에도 5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총60억 원 정도가…….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그렇게 내년에 집행을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신흥근린공원 있잖아요. 지금 부지매입비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그러면 민자개발 추진이라고 써있기는 한데 아파트 조성 않고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일단은 그 자체를 시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개발방향은 설정을 할 것입니다. 일단은 시에서 토지매입을 100%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개발방향은 전개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개발을 할 것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개발방향은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없고 일단 땅을 매입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렇죠.
경숙
강경숙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홍위원
제가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낸 이유가 뭐예요? 3차 추경에? 신흥공원.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러니까 결산을 하다보니까 돈이 10억 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소병홍위원
일반회계에서 돈이 남는다, 이것 때문에 넣어줬구만.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넣어줬어요, 추가로.
명천
이명천도시전략사업과장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니까 추가로 해준 겁니다.
소병홍위원
돈이 일반회계에서 남는다, 이 얘기네.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소장님 짤막하게 질문 드릴게요. 309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있어요. 의료비 및 구료비. 찾아가는 건강관리프로그램 600만 원, 암검진 지원비 300만 원, 치료비 지원비 3,75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시비인가?
한명란보건소장
예, 이건 시비입니다. 도비가 2020년도에 온다고 해서 우선 시비 50%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언제 온다고요?
한명란보건소장
2020년도에 온다고, 이것 세울 때는 2020년도에 예산을 보내준다고 했는데요.
경진
김경진위원
2020년도 언제요?
한명란보건소장
날짜는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2020년도에…….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암검진 지원을 그동안에 해왔죠?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왜 기정이 없어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기정액이.
한명란보건소장
이건 암검진 지원은 원광대학교 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우리시에서 예산 나간 것은 없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밑에도 암발생 주민심리 치유 지원. 장점마일이죠? 전부 다 이 부분이?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점마을 왈인, 장고재까지.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조금 전에 제가 하다가 장점마을에 대해서 한번, 뭐 소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온통 장점마을밖에 없어요, 사업에. 262억 3,400만 원. 보건소까지 들어갑니다. 더 늘 거예요. 이것 우리시가 장점마을 때문에 있는 것인지 정말, 장점마을 주민들이 들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주민달래기를 위한 사업으로 시가 정책이 간다면 큰 문제예요. 정말 이 부분을 대책을 그동안 수립을 못했으면 이 부분이 시의 책임이 막중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면 시에서는 큰 틀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대체할 것인가 봐서 예를 들어서 부분별로 공장 매입이랄지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큰 틀의 계획서를 만들고 구체적인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전까지 계속 시에서 발뺌하다가 갑자기 비료공장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되니까 사과를 하고 지사 와서 또 사과를 하고 그리고 예산 무제한으로 이렇게 각 부서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예산을 다 넣고 있어요. 주민이 요구하면 다 들어줘요. 마을지붕 세트로 제거해 달라 10억 원, 장점마을 주민복지센터 신축을 해 달라 4억 2,000만 원, 마을만들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달라 10억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해 달라 3억 원, 하수처리시설 해 달라 47억 원, 암 치료 해 달라 얼마, 이건 내년도 사업에 넣으셔야지 이걸 왜 수정예산에 넣는 거예요. 당장 1월 1일부터 치료해 주실 거예요?
한명란보건소장
왈인, 장고재는 내년 1월 1일부터 검진을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검진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암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가 바로 나가야 됩니다. 검진비하고.
경진
김경진위원
그동안에 암환자 발생했던 부분 다 진료해가지고 발견된 것 아니에요?
한명란보건소장
거기는 아직 저희가 안 했고요, 장점마을만 원광대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해줬습니다. 올해는.
경진
김경진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건소를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가, 물론 시장님의 어떤 시정방향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 주민달래기 식으로 여기에서 환경문제 얘기하면 여기에다 뭐하나 지어주고, 또 저기에서 얘기하면 저기에다 하나 지어주고, 여기 문제 생기면 또 여기에다 예산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려면 풀예산으로 한 500억 원 세워놓고 민원 나는 대로 뽀개쓰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예산을, 정말 이것 개인 가계부만도 못해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8븐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하수도과요, 하수도과 37페이지 지금 이게 8월하고 연말이라 미 시행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내년에 시행을 하나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내년에 할 것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에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내년에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올해 도저히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경호
장경호위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요, 내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 사업비가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따와가지고. 그래서 내년 추경에 넣기로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추경에 반영시키기로. 본예산에 부득이, 국비 예산을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국비 예산을 많이 따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에 반영시키는 걸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내년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면 용역기간이 좀 시간이 걸린다면서요. 그건 문제없어요? 내년으로 넘어가도?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그건 큰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어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주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217페이지에 보니까 보훈업무 지원이 있어요. 참전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을 매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당초 추계는 1,100명으로 했어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번에 8,100만 원을 반납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걸 역산을 해보니까 1인당 60만 원꼴 돼요, 1년에. 그러면 그걸 나누어보니까 135명 정도 돼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렇게 많이 작고하시는가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계획보다 참전유공자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어차피 이분들이 연로해서 작고하시는 부분인데…….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2018년도 보니까 1,200명 추계 7억 2,000만 원 했다가 실제로 1,155명을 지급을 하고 45명분 2,700만 원을 반납했고, 2019년도에 보니까 1,100명 해가지고 135명 8,100만 원, 금년도 예산 2020년도 예산 보니까 980명으로 추계를 했더라고요. 5억 8,800만 원. 이렇게 많이 작고하시는가 깜짝 놀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21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2018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금) 있죠? 민간위탁금 중간에.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3,000만 원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포상금이?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이건 복지 분야에서 잘했다고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전액 국비예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포상금은 어떤 방법으로 와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내시가 오고 돈이 오면 우리가 추경에 그때, 이것이 일찍 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늦게 오기 때문에 추경…….
경진
김경진위원
2018년 것이 2019년도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2018년도 평가했는데 18년도 것을, 사업을 종결하고 2019년도에 평가를 하면 포상금이 이렇게 늦게 오는가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몇 군데 줘야 돼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몇 군데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저희 복지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포상금이기 때문에.
경진
김경진위원
아, 지역복지센터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복지사업을 열심히 잘 했다, 해서 평가해서 시상금으로 주는 구만요? 시상금으로?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상금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포상금으로? 우리시에다가?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229페이지요, 경로장애인과 상단에서 6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비가 있어요. 기정액이 239만 7,000원이고 이번에 508만 5,000원을 더 증가해서 748만 2,000원으로 돼있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건 뭔가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과장님이…….
경진
김경진위원
229페이지.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이건 2018년도 예산집행 분에서 시·도비 반납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2회 추경하고 도에서 또 반납고지서가 왔기 때문에…….
경진
김경진위원
아, 이게 반환금으로 잡아놓은 거구나. 좌측을 제가 못봤어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저도 헷갈렸습니다. 잠깐.
경진
김경진위원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237페이지. 물론 다 집행을 못하면 반환하는 게 당연하지만 국고보조반환금 중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있어요. 1억 1,500만 원.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이건 왜 이렇게 큰 금액을, 237쪽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1억 1,561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예산을 잡아놨어요. 왜 이렇게 큰 금액을 반환하는 가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1억 1,561만 9,000원…….
경진
김경진위원
우리가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아동복지과.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잠깐만요.
경진
김경진위원
237페이지요.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죄송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준비가 안 됐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 사업비를 반납할 정도면 왜 이 사업이, 담당계장님이라고 했죠?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이세요?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국고를 반납하는데 1억 1,500만 원이나 되는데, 1,5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업을 안 해가지고 반환을 하는데 반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면 조금……. 글쎄요, 그렇게 업무가 과중한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작년도 사업인데 제가 미처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 부분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로 오늘 중으로 주세요.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호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복지과요, 231쪽 맨 상단에 보면 0~2세 영유아보육료가 증가가 됐어요. 17억 7,200만 원 정도.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는 숫자가 증가를 한 건가요? 인당 보통 얼마 정도 지원하나요? 1년에?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보육료는 연령마다 보육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금액하고 인원수하고 정확하게 1인당 얼마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에 나오는 숫자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액을 편성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연말쯤에 가서 부족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채워주거나 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호
장경호위원
17억 원 정도 증가를 했다는 얘기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아이들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오면서 보육료가 0에서 2세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보육료 자체가 올랐고요, 그리고 기본보육료가 10.9%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보육료가 상승을 했다는 얘기네요?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보육지원금이?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있어요. 2,857명. 여기는 그러면 아까 375명 정도 감소가 됐다고 했는데 보육료 인상부분이 여기도 반영이 됐을 것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0~2세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하는 것이고요, 누리과정 보육료는 교육청 예산인데 그 부분은 인상부분이 없었고 단지 여기는 아동수가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동숫자만 줄었다? 여기는?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보육료 지원 인상분은 없었고.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100개소 선정을 했는데 3,000만 원 반납을 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이게 도 특수시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아니고 기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10만 원이고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30만 원, 그래서 40만 원을 인건비를 주고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들한테 100개소 분이 배정이 됐는데 자부담 분이 30만 원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액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다 소화를 못하고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신청을 많이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위원
219페이지 아까 복지정책과 3,000만 원 탔다고 했잖아요? 포상금.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이용률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이 분야의 사업비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뭘로 써요. 여기 지금 설명에 2018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포상금이에요. 포상금으로 탄 거야. 그런데 이건 지출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썼느냐를 얘기해줘야지…….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건 앞으로 쓸, 저희가 포상금 받은 것을 저희 지역투자서비스 사업에 사업비로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끝나가잖아요. 추경 아니에요. 이제 열흘 남았잖아.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아니, 계속 저희가 11월 달에도 모집해가지고 계속 연이어서, 그러니까 올해 11월 달에 저희가 신규를 뽑으면 이분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소병홍위원
이월시켜가지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써요, 이 포상금으로 받은 돈을 대충 어디에다 쓰느냐 이거야, 핵심은.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원래 저희들 직원들 처우개선으로 이것을 쓸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사업하는데 그 돈을 투자를…….
소병홍위원
어떤 사업하는데? 목적사업에다가 사업비는 목적에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포상금이라고만 써놨어. 어디에 쓴다는 얘기가 없어.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이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4개 사업에 저희가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현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소병홍위원
지역…….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저희가 사업비로 쓰려고.
소병홍위원
그냥 사업비로 쓰네. 포상금을 주민복지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것이 안 나아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그것이 주민복지가 아니라 원래 한다면 우리 포상금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데…….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직원 복지나 그런 데에 써야지.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올해 7,000만 원을 받아서, 포상금으로 7,000만 원을 받아서 3,000만 원은 사업비로 쓰고 그다음에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내년 추경에 직원들을 위한 지원포상금이나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탄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잘해서 포상금 탔으면 포상금은 그 양반들 수고하신 분들의 복지나 이런 데 써줘야지 이것 3,000만 원, 난 얼마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4,000만 원은 쓰고 3,000만 원은 사업비로 쓰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포상금으로 탄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우리가 복지부에서 상을 많이 받아보니까 포상금이 많아가지고 직원들 합의하에 그렇게 다 쓰기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너무 많은 것 같고 다른 타 국 직원들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일부를 사업비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4,000만 원 남겨놨구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소병홍위원
남겨놔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 어떻게 해가지고 수고하신 분들 쓰고 이 3,000만 원은 그냥 사업비로 쓰겠다 이런 뜻이구만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회의중지
18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경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진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축조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이 김경진 부위원장님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