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영동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4.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관 나채정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의안번호 2019-105호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여 군민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행정효율의 향상을 통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영동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위원회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3쪽 조례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의안번호 2019-106호 영동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고 현행 조례에서 정한 보증채무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돼 있는 바,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가 되겠습니다. 10쪽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107호입니다.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비지원 및 입학축하금 지원의 대상조건을 완화해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에 부응하고 거주기간 조건을 추가해서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4호를 군내 주민등록 조건대상을 부모와 자녀가에서 부 또는 모와 자녀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호에서 군내 주민등록 조건대상을 입학일 기준 부모와 자녀가에서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15쪽의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쪽의 신·구조문대비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정입니다. 의안번호 2019-105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에 따라 영동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06 영동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07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의 기준을 완화하고 기간의 요건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보증채무 관리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7. 영동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신승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19-108호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로 다른 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 사전 검토내용을. 안 제6조에는 민간위탁 의회동의로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등 의회동의 사항의 구체화를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 제15조에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로 선정기준의 구체화, 선정방법의 사전 공고 그리고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으로 기존의 군정조정위원회 대신에 위탁사무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 제18조에는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및 기간 갱신 시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의안번호 2019-제109호 영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으로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정책연구 및 개발 그리고 군민참여 확대, 교육 및 홍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그리고 자치분권 촉진 사업의 협의·조정,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또한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소속 인사 및 자치분권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그리고 군 소속 공무원 중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포상 및 시행규칙을 명기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그리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의안번호 2019-110 영동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지역의 실제 주민 생활권에 따라 법정리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행정구역 개편은 조정 전은 현재 영동읍 가리 61필지 28 3,508㎡를 주곡리로, 용산면 상용리 108필지의 220,105평방미터를 한곡리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의안번호 2019-111호입니다.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발전과 행정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실에 맞는 반구역을 정비하고 충청북도 행정리통반 조정지침에 따라 100호 이상 과대 행정리의 분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반 조정내역은 영동읍은 기존에 278개를 261개로, 용산면은 60개를 63개로, 황간면은 79개를 78개로, 매곡면은 47개에서 48개로, 심천면은 84개에서 82개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리 분구는 양강면 괴목리를 괴목리, 국촌으로 하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그리고 충청북도 행정리통반 조정지침 충청북도 예규 제344호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의안번호 2019-112호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폐지되어 쓰지 않는 기능직 용어를 삭제하고, 현 조직체계에 따른 위임사무 및 위임대상기관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능직 용어 삭제 및 현 조직체계에 따라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에 위임하는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1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의안번호 2019-113호입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기준인건비 승인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총 정원은 680명에서 690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667명에서 677명으로 그리고 6급 이하 정원은 610명에서 620명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08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09 영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10 영동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리 경계를 주민의 생활여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11 영동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반 구역 및 행정리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12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직체계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위임사무 및 위임대상 기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13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정원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이번에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시는 건데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갖고 있던 조례안보다는 더 충실해진 것 같아요. 상세해지고 그런데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의회에서는 위탁할지, 안 할지 여부만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는요.

의회에서는. 그리고 위탁하는 방법이라든가 혹시 수탁자선정위원회 의회에서 추천한 인원을 갖다가 위원회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아직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회에서는 위탁여부만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위탁여부를 갖다가 그러니까 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집행부가 사무관리 위탁을 하는 것도 존중은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위탁업무 자체가 군재산하고 군민에 대한 권익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수탁을 받은 사람이 충실하게 그 위탁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의회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일정 부분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신가 궁금한데요.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2항제6호에 그밖에 위원회의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님들도 위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별도로 규정상 군수가 3분의 2 이상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을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례상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군수가 예를 들어서 군의회에서 일정 인원을 배분을 해서 군수가 필요한 인원을 대상자로 해서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제6항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위탁을 할 경우 그때는 각 실과에서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해서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봅니다.

위원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위원은 최종적으로 의결기관인데 의결기관의 구성원이 심의기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심사해서 올라온 것이 의회에서 당연히 의결이 된다든가 아니면 부결될 수 있는 사항도 오는 건데 그건 부적절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해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을 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은 제6호에 따라서 아니면 저희가 제1호에서 제6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제1호에서 제6호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충족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에 조문상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도 설명하시면서 군수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집행부에서. 그렇다고 하시면 굳이 조문에 명문화시키지 않고 일단 우리가 한 번도 안 해 본 거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는 거고. 두 번째는 감사하고 관련해서요, 21조. 전부개정안의 제21조에 보면 처리상황에 감사가 있어서 1회 이상에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적절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한 내용이 제2항에 되어 있는데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전 이거 갖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를 했는데 이게 좀 중대한 문제가 됐어요. 사실은 이 감사라는 게 회계감사 때 업무감사도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감사는 회계감사 플러스 업무감사이기 때문에 이건 위탁취소의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사안에 중요성에 따라서. 그래서 그 제17조에 보면 위탁에 취소 등에서 제1항 각 목에 수탁자가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다음 쭉 되어 있는데 위탁의 취소사유에 감사를 해서 업무상 감사를 했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취소 사유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대한 사항을 어디까지 볼 거냐 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탁의 취소사항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떤 부담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가 중대한 과실사유가 되는 건지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탁을 취소한다. 그거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그렇게 회계상에 그런 과실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회수조치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취소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소하는 게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감사처리 결과시 중대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간 감사했을 때 중대한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도 위탁취소에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취소시킨다는 게 아니고.

추가로 제19조에 관리감독 부분이 있는데 제3항에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사무에 대한 취소가 아니고 위탁자가 행한 개별 사무처리에 대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위탁업무 전말에 대한 취소사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항은. 이것은 위탁자가 예를 들어서 자의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 위탁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징수하는 권한이 있는데 사용료 권한이 예를 들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는 위탁자가 낸 사용료 권한 그것만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거지 군수가 전체적인 위탁사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조항은. 저는 다른 위원님 생각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만 계속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게 감사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는 위탁 취소사유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수탁자도 감사를 받을 때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이익이 위탁업무를 계속 유지하는 건데 위탁업무가 이게 감사에서 자꾸 잘못 적발돼서 중대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위탁사무까지 내가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정도는 돼야 이게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거고 또 군에서도 감사를 받는데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까지 안 가고 단지 시정이나 문책 그 정도로 끝난다고 하는 것도 군 입장에서도 좀 고려해 볼 사항 아니에요? 한번 의견을 한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각 부서별로 계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명기를 하도록.

그러면 과장님이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 조례안이 어떻게 정리가 되든가 정리가 되면 각 실과별로 그 위수탁 계약서 점검하셔서 감사하고 관련된 부분이 위수탁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 좀 하시고 그리고 감사에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위수탁 관리업무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획일적으로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최소한의 감사에 대한 결과조치에 대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이 위수탁 계약서에 꼭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세요. 아니면 내부규칙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정해서 하시든가요.

예, 저희가 실과별로 그렇게 한번 점검도 하고 앞으로 할 때는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정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그걸 만약에 수탁자가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는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없죠.

그러면 구두상만 말씀드리시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구두상이나 저기 하면 안 되지 않나? 이것이 법령으로 정해져야지만 효과를 발생하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할 정도로 해서 되겠어요?

아니, 위수탁 협약을 할 때 협약서에 명기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약서에 확실하게?

협약서에다 명기를 하는 걸로. 저희 조례에는 담지 않지만 각 부서별로 협약을 할 때 그 협약서에 명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제가 사실 집행부에 서운한 게 하나 있는데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만 하는 게 아니죠? 의회도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방자치분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의회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어요, 이 조례가. 하다못해 최소한의 자치분권을 위한 정책도 개발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시행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 협의회조차도 다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위원을 위촉을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나중에 가면 하겠지만 의회 쪽에 추천요구를 해서 받아서 그중에서 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 것도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그 전의 조례에서 얘기했던 그것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이것은 지방분권에 군의회도 한 축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군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군수가 알았어. 그러면 해 줘서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명문상 이것은 나는 군수, 군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협의회의 인원으로 일정 할당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군수가 해 준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조례 취지로 놓고 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 자치분권 조례가 지금 2018년도에 권고사항이 돼서 타 지자체는 벌써 이게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늦은 상황인데 표준안이 내려온 부분이에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준칙안에 내려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특별하게 계획수립하는 기간이나 이런 위촉기간 이런 것만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한 사항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준칙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치분권하고 관련된 조례에 그리고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협의를 하는 심의위원회는 최소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가 협의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군수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회가 담당한 몫을 가지고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또 별도로 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만 또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타 지자체의 사례도 좀 보고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 좀 해 본 다음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것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또 하반기 추진실적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 인원 증원하는 거 그것 검토 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 부분에 10월에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 거치고 해서 11월에 상정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됐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타 지자체에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보니까 무주나 옥천, 보은 이런 데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무주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예산이 한 1000억도 더 차이가 나요. 보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옥천도 저희보다 예산이 적은데 결국에는 예산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집행을 하는 인원수도 적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차이는 거기는 상임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회별로 인원을 뒀는지, 안 뒀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따져서 상대적으로 보면 저희보다도 예산은 1000억 정도 적은데 인원수은 더 많단 말이에요, 의회에. 그래서 어쨌거나 의회기능을 보강하는 게 집행부에 공무원이 거의 100명 가까이, 90명 가까이 증원될 때 그만큼의 일이 늘어난 거를 의회사무과에서도 처리해야 된단 말이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했으니까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주세요. 아니면 저희들이 이거를 굳이 상임위원회가 있어야 인원이 증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상임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또 그만큼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은 구분이 되면. 그나마 의장님 제외하고 일곱 명이서 또 위원장을 각각 나누고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어떤 특별한 사유로 한두 분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게 제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거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해 주세요.

지난 번 말씀하신 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영동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영동군 노인 보청기구입비 지원 조례안 15. 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손현수입니다. 의안번호 2019-114호 영동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7월 1일 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서 건강보험료 상하한액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우리군의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제1항에 건강보험료 지원액 기준 변경내용입니다. 지원기준을 월 보험료 1만 2000원 미만 세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 하한금액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은 나이표기방법 변경입니다. 만이라는 용어는 이미 만으로 법령의 나이가 규정돼 있는 경우에 만이라는 명시가 돼 있든 아니든 만 나이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 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2019-115호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지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 중에 순직군경 유족에게만 지급되었던 사항을, 보훈예우수당을 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로 확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2항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구체적인 명시를 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서식을 같이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9-116호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위탁기관 갱신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탁계약 해지사유에 대한 사항을 명백히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탁을 할 때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추가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조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게 같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해지사유도 이번에 함께 같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9-117호 영동군 노인 보청기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노인에게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보험급여 기준내용을 명시하는 것으로써 1인당 117만 9000원 한도 범위 내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지원기준과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2019-118호 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서 군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장애인 장애진단비라는 정의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지원과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제3조와 제4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애등록을 신청할 때 장애인으로 등록된 새로운 장애인과 그리고 장애정도를 재판정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고요.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지원절차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114 영동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기준을 상위법에 따르게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15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업대상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16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기관의 갱신과 해지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17 영동군 노인 보청기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난청을 가진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18 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들도 확대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안인데요.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확대를 해서 순직군경 유족은 전에는 지원했었지만은 그 후에 있는 분들은 지원 안 했었죠?

저희 군내에 공산군경이라 해서 이런 분들은 지원을 안했었습니다. 보국수훈자하고 그래서 추가로 확대 지급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65세 이상 전상군경은 65세 미만은 전상군경이 없고요. 공상군경은 65세 미만 그분들은 영동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시는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은 없지만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기준은 지금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똑같이 조례 지급하는 거는 현재 65세로 그렇게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지금 65세로 정했습니다.

제가는 묻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65세 미만의 공상군경 영동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몇 분 정도 살고 계시는 건가요?

공상군경하고요. 그 다음에 보국수훈자 합쳐서 52명 정도 지금

65세 미만요 ?

아, 65세 이상이 그런데 그 미만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것이 보훈대상자들 예우를 해주고 그래서 그분들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이거 확대지원 하는 건데 이거는 누구는 65세 받고 전국에서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지만 꼭 영동군만이라고 해가지고 꼭 일률적으로 정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차후에는 한 번 더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작으나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차기에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지금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자체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거잖아요? 전체적인 거는 기존에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가는데 단지 수당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선택적 조항을 둬서 하는 거거든요. 조례심의 참고 자료에 보면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순국선열 저 일목 1호에 순국선열부터 시작해서 공상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한번 현황파악을 하신 건 있나요?

현재 65세 이상 그 분들은 파악이 돼있는데 전체인원에 대한 것은 자세한 거는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도 같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좀 하셔서 군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한정의 수준에서 대상자를 폭넓게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동군 노인 보청기구입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저요.

예. 노인복지관요.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지금 복지관이 원래는 위탁기관을 5년으로 한다. 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사회복지사업법 쭉 해서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위탁계약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특별히 차이 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보통 위탁계약을 5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장을 할 경우에 보통 상위법에 개별법에 심의회를 두어서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 연장을 하고 그 연장한 기간이 지나면 5년을 계약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상위법에 5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심의 예를 들어서 별도로 필요할 경우에 한번 정도에 한해서 연장하는 거에 대한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은 것이지 다른 특별히 갱신하거나 다른 내용이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처음에는 위탁계약을 맺잖아요. 그게 공개경쟁입찰이든 아니면 수의계약이든 해서 위탁계약을 맺으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하고 한 번에 한해서 5년 내 기간을 정해서 재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하고 지금 이 수정안 한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얘기가 제가 얘기한 내용이 똑같은 건지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단서조항이 그동안에 조례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삽입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 문구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보통 기관을 위탁할 때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따르는데 우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해서 개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개별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무관리위탁 내용하고 좀 틀린 거죠? 이게 그 상위법 자체가

예.

상위법령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이거는 계속 갱신해서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지. 제 말이 맞나요?

그렇게 보이긴 한데 저희들이 보통 군의 재산을 위탁을 하거나 사무를,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법도 같이 보고 해서 한 번 위탁을 하고 재위탁 한 번 한해서하고 그리고 다시 공고를 해서 계약하고 이렇게…….

그게 우리 사무관리 위탁인데 그것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사회복지법에 관한 내용은 그런 제한도 없는 계속 갱신해서 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사무관리위탁 계약기간하고 사회복지법이 있는데 사회복지법 쪽이 훨씬 더 연속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준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단서조항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조례도 그에 맞도록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제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관만 특별하게 다른 재산 위탁하듯이 다 그렇게 규정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노인복지관 개별법이라 해서 계속 갱신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 문구는 그런 문구라고요. 지금 수정으로 갖고 오신 부분이 개정안 수정안은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관리위탁이나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했던 내용하고 좀 틀려요. 틀린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위탁관련 기간을 정할 때 거기는 딱 명분이 뭐냐면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리고 한번만 더 갱신할 수 있는데 그 갱신하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 걸로 해서 기존에 위탁자하고 처음에 공개경쟁계약이 됐든 아니면 수의계약이 됐든 계약한 거는 최대한 10년 이내에 다 끝나고 다시 위탁계약을 줄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건데 지금 사회복지법에 관한 내용은 뭐냐하면 10년 아니라 15년, 20년을 해도 계속해서 위탁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5년마다 갱신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거 내용이 전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노인복지관 조례이긴 하지만 우리가 노인복지관 조례를 일반적인 사무관리 위탁 조례에 맞춰서 운영할 수도 있고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에 관련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군에서는 그러면 우리 사무관리 위탁 조례를 안 하고 상위법인 사회복지법 관련법 조항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시는 거냐.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상위법에 맞춰서 그렇게 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그동안에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관리에 관한 조례나 또 특별히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도 그렇고 갱신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련이 안 돼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갱신하겠다. 이 얘기시잖아요. 이게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집 위탁계약을 할 때도 그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반적인 군에서 위탁계약을 할 때 쓰는 것은 5년이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는 한정적인 갱신조항이 있는데 그 갱신조항을 이 노인복지관 관련에서는 그 한정적인 조건을 단 조례를 만들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 관련 상위법에 따라서 이걸 만들겠다는 그 얘기냐 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과장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저희들이 실제로 노인복지관을 위탁을 하는 기간을 정해서 위탁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한 번 5년 동안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해놓고 지금 상위법에 맞도록 우리가 자구를 정비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거에 의하면 일부분 지났어도 군수가 계약기간 다 되고 나서 또 다시 계약기간을 연장을 하고 또 연장을 하고 계속 거기다가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조례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정비하게 된 배경은 꼭 그렇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 이렇게 계약기간을 갱신을 정해가지고 연장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 계약기간을 갱신을 하는 것은 민간위탁사무나 그런 데 같이 적용을 받아서 또 한 번에 갱신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재공고를 해서 5년을 정해서 이렇게 선정심사를 거쳐서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위원님 이게 법 적용에 관한 문제라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을 할 때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라는 일반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비해서 특별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인 이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라야 되는데 기존 조례에는 5년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그 기간갱신에 대한 부분은 법에 정해진 대로 여기에 열거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열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조례는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현재 5년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따랐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법 그대로를 인용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다른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른 시설의 위탁처럼 5년으로 하고 한 번의 갱신기간을 두되, 그걸 5년 이내로 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시설의 위탁에서는 그 부분을 따라야 되는 거고 여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특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간을 계속 갱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이 조항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1항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한 해에 한해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과장님 저한테 설명하신 거는, 근데 이 사회복지법은 그냥 심의만 하면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갱신해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로 공개 그 입찰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 조문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확인 차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이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셔야지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주민복지과에서 아, 이거 5년 그때 한번 했으니까 다음에는 그러면은 입찰해 달라 그렇게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법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어린이집을 할 때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결국은 지금 법무팀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상위법에 특별법조로 있으니까 그걸 따라 가는 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건 없으니까 단지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틀리기 때문에 계속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은 서로 이해가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맞춰서 우리가 그러면 위탁계약을 갖다가 관련 조항을 수정할 부분들은 다 된 건가요? 그러면 또 남아있는가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예, 현재 계약해지에 관한 사유도 집어넣고 해서 정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노인복지관 관련이고

현재요?

그렇죠. 이게 한 번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다시 또 올라오니까 이게 또 정리할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잠깐 담당자 분, 제가 볼 때 더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는 한 번 정비할 거를 일괄해서 그렇게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난 조문을 한 번 보고 싶어서 9조에 보면 위탁계약의 해지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되는데 1호 보면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호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예, 강제규정으로 보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됐어도 해지는 안 할 수 있다. 또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을 해도 해지를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여긴 강제조항이 아니라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래놨기 때문에 이건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해지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위반을 했더라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안 할 수 있다. 라고까지는 개념을 두진 않았고요. 해지사유를 넣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일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검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라는 여운을 두는 건데 이런 건 사실 강제조항이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거 수정은 안 될 테고 하면 다음에 갱신을 할 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동군 노인 보청기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150페이지에 보면 한쪽 귀에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라고 규정안이 나와 있는 데 이게 어디 안을 따른 거예요?

이 안은 저희들이 보청기를 필요하냐 안 하느냐 기준 삼을 때 자료를 다 검토해 가지고요. 그렇게 마련된 겁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궁금한 게 이 안이 보통 이비인후과나 거기서 보청기를 착용해야 된다는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런 기준을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검토해서 하신 거예요?

예.

그럼 이제 확진을 받는다는 경우인데 말 그대로 보청기를 지원받는 사항 같으면 의사한테 얘기하면 웬만하면 다 이 기준대로 해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정확하게 어디 기준에 따른 건지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다른 거 하나는 여기 보청기 구입을 5년 이내에 지원받은 분은 다시 못 받게 되어있는 데 이 5년이 보청기의 사용연한으로 기준 잡으신 건가 아니면 어떤 거로 잡으신 거예요?

보청기의 사용연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지급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통 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삼아서

보청기별로 조금은 상이하던데. 사용연한이 예를 들어서 3년이다. 아니면 4년이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또 갱신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이 5년 기간을 정하는 거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것도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보청기마다 기준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거를 착용했을 때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건지 그 연한에 따라서 저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시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칙에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잠깐 이거는요. 우리 법무팀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 돼서 집행부로 의결안건 넘어가면 1월 1일자로 시행이 가능해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2조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부칙에다 지금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만들어진 조례들은 다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예, 시행이 가능합니다.

시행 가능해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예, 사전보고하고 공포만 하면 되거든요. 의회에서 의결돼서 넘어오면 시행자체는 가능합니다. 1월 1일부터요.

부칙에 써있는 대로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영동군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장애진단비란 나와 있잖아요? 장애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장애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납부한 본인부담금과 이에 대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했죠?

예.

근데 제5조에 보면 지원 제외가 있어요. 제5조제3항에 여기도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를 제외를 시켰단 말이에요. 여기는 제외 대상자로?

이것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외가 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조 장애정도의 조정이 나와 있는데 제1항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등록대상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는데 굳이 제외대상에서 장애정도 조정을 위해서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제외대상으로 넣는데 이것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얘기를. 팀장님 얘기해보세요. 정의에는 분명히 장애진단비로 들어가 있는데 장애 정도 조정도 지원 제외대상도 또 거기 들어 가있단 얘기에요? 시행규칙에도 거기 장애로 들어가게 돼있어요. 장애정도가.

팀장님.

그런데 시행규칙에도 장애인은 제6조 장애정도의 조정 제1항 장애인은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변화됐다는 건 상향을 하든지 하향을 하든지 한다는 얘기거든요?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준다. 이렇게 돼있다는 말이에요. 뭐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제외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저희들은 조정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같은 진단을 같은 것으로 해서 다시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안 해준다. 그런 얘기죠? 이 조문 가지고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걸로 봐서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지금 김용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의견이 통일됐어요. 의견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데 조문이 그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김용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뭐냐하면 이 조례가 어떤 조례냐라를 보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나 아니면 장애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다시 조정하기 위한 사람이 재판정을 받을 때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진단서 발급비용을 주자고 하는 게 조례의 목적이고 정의에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지원 제외대상에 보면 제3항에 장애정도의 조정신청을 위해 검사를 받은 경우도 포함돼야 돼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하셨던 내용이고,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중복해서 한 번 진단비를 받았던 사람이 추가로 다시 진단비 받는 걸 안 하겠다고 한 것이지 이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 제6조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현저하게 변화가 됐다고 본인이 해서 단순하게 한번 재장애 판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미의 제6조제1항의 1호가 아니라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저하게 변화가 됐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이런 번복해서 하는 이런 걸로 저희들은 기준을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는 장애조정의 정도라, 조정이라 이거는 내가 장애등급을 예를 들어서 A라는 등급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 등급을 변경해서 조정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규정한 게 장애 정도의 조정이에요. 시행규칙에, 이건 현저하고 그거는 조정을 한 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나 내용을 정리해서 하려고 하면 지원에 대상에다가 이 조례에 의하여 장애인등록과 관련한 진단비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넣는 게 명료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뜻은 결과적으로 이거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인 진단비용을 갖다 해주는 것은 한번으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니 무슨 얘기인가는 다 알아들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적용한 것이 잘못됐다. 이 얘기지. 제외규정에.

지금 이거는 내가 장애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게 아니고 장애상태가 갑자기 현저하게 변화가 돼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장애를 받은 것에 불복해서 하는 경우하고 현저하게 변화가 있어서 장애등급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김용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현저하게 분명한 차이가 있어서 적용할 경우는 왜 그것이 자기가 조정해서 불복해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시고 이따가 하셔요.

남기학 위원님, 위원님들이 정회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서 시장군수가 사전에 등급 조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내되는 분들에 한해서 진단비를 지급하고 지금 저희들이 제외대상에 제5조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것은 개인이 할 경우에는 그것까지는 비용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외한 사항으로 이렇게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이거 할 때 각 읍면에 공문시달하고 하실 때 오해의 소지가 없게 잘 정리를 하셔서 내보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아까 사전에 맡았던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내용이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되는 기관이 장애인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아직 조례가 정비가 안 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담을 하고 바로 개정을 할 때 많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6.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입니다. 의안번호 2019-119호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2월 31일자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이며 첨부한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의안번호 2019-120호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과 소규모 시설확충사업 지원근거를 마련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기업인 예우 및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예우 및 지원대상을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우수기업인을 추가하였으며, 우수기업인 예우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코자 합니다. 안 제8조에 기업인의 날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업활동 촉진, 기업인 경영의욕 고취 및 기업인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년 10월 네 번째 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185쪽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창업지원, 판매 및 기술 지원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로개척 및 제품홍보 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인력양성 지원 신설하였습니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 기업환경 개선 지원 또한 신설하였습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첨부한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119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20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인에 대한 예우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금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제17조를 전체를 삭제하는 건데 이것은 현재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기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이중되는 조항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2 있죠?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기준 해 가지고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전에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제17조를? 관계법령에 제9조의2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기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정할 수 있다면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되지만 이게 제17조가 그 전에 정해 있었어요, 조례가? 그런데 이걸 구태여 삭제하는 이유가 뭔가?

지방기금법이라고 별도로 법이 있습니다, 법이. 그 법에 지방결산서를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또 그렇게 그 관련 규정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또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코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9조의2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별도로?

어디, 지방기금법 제9조의2 말씀이신가요?

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매년 의회에 별도로 제출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이게 그 법에 의해서 한다?

예.

그런데 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조례에 의해서 한 거지, 조례가 있으니까 제17조. 그런데 법에 여기는 제9조의2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별도로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

행안부 지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그러니까 이건 필요가 없어졌다?

예,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건 삭제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걸 그럼 안 해도 되는 걸 했다는 얘기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이게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더 좋은 방향으로 경제과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일단 기업인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 우수기업인 선정해서 기업인들 자긍심도 높여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업인들한테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주시고 해서 아마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제과에서 이렇게 또 기업인을 위해서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일단 제11조의 인력양성 지원하고 기업환경 개선 지원이라는 일단 기업 경영활동에 군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을 하게 되니까 경제과에서 이 근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인들한테, 기업활동하는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이게 본인 명의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등록증이나 보험가입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변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보통 가족에서 있으면 만35세 이상 이렇게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제 이름으로 예를 들면. 그것은 실제로 운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입 거기는 안 나타나잖아요.

자동차등록증에는 본인 소유로만 되어 있어야지만 해당사항이.

그러니까 보험가입을 할 때 가족이 어떤 차 1대를 운전을 하면 그 보험가입은 제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만35세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가족한정, 이런 식으로 묶어놓을 경우에는 가족이 다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등록증에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보험은 다 가족이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하나의 경우의 수인데 그것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은 되어 있지만 피보험자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혜택 보는 걸로 지금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하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나이가 드셔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 안에 또 안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날짜부터 언제까지라는 또 그런 조항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이 사항이 반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거 얼마 전까지도 운전했다가 최근에 그만뒀는데 20만 원 이거 못 받네,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례 개정목적이 그런 지역사랑상품권의 지급하는 그런 혜택도 있겠지만 일단은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또 이건 강제사항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이것 조례 보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그냥 20만 원 이렇게 딱 지급을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장롱면허라고 그래 가지고 면허증만 따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또 이것은 교통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들에 차등을 줘서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장롱면허하고 실제로 하는 사람하고 구분을 준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저처럼 의문을 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시고 일괄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로 다 주는 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시험운행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한 번 조례 개정을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지금 이수동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사실 장롱면허는 이게 해당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롱면허. 그러니까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고 운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이게 교통사고를 낼, 자기가 운전해서 고령자로서 자기가 운전해 가지고 교통사고 낼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장롱면허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할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도 운전은 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 법에, 우리가 만드는 조례의 취지는 연세가 많으신 분. 그러니까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고령자 운전자분들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낼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그게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진해서 운전면허를 반납을 해서 운전을 하지 않게끔 유도하고 또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혜택을 주자 이 취지잖아요, 조례가.

예.

그러면 사실 그러니까 운전을 하지 않고 운전면허증만 갖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사실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혜택을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목적하는 실제 운전하는 분들을 유도를 하기에는 이수동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차량등록증이나 차량보험증명서만 가지고는 이게 다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면허증을 소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기 때문에 면허 소지하신 분들, 운전을 안 하더라도 면허를 소지하신 분들에 대한 그 사람들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젊은 사람도 운전을 안 하고 장롱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쉽게 다시 운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으신 노인분들이 이제껏 운전을 안 하고 장롱면허로 갖고 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운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면허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운전을 한다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고령자분들 그리고 또 고령자분들 중에서 운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면허를 자진해서 취소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수동 위원 얘기처럼 차량등록증이나 차량보험가입증명서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이제 나도 운전을 했지만 그냥 한 3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바라보고 면허를 반납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가능하면 거의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수동 위원의 발언의 취지라고 봐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무조건 10만 원씩 주는 것은 사실은 예산낭비일 수도 있어요.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예산낭비일 수도 있다고요. 굳이 장롱면허, 운전하지 않는 면허까지도 면허증 가지고 오면 1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맞죠.

처음 이게 우리 도내의 자치단체에서도 2019년도부터 7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을 비롯한 4개 시군이 시행예정인데요. 한번 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 개선할 사항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가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 실제 운전자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고민은 우리 건설교통과나 아니면 담당팀장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서류를. 여기에 등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증빙하는 서류를 단순히 차량등록증이나 차량보험가입증명서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전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3년이라든가 5년 동안 벌금. 만약에 신호등 위반해서 벌금 낸 거, 딱지 끊은 거라도 갖고온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는데 주차비 낸 영수증 같은 거 카드로 계산했다 할 때 주차 낸 카드 영수증 같은 것.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실제 운전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어떤 방법이 좋다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처음 개정되는 사항이고 해서 그렇게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 보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증빙하는 서류나 이건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잖아요. 등 증빙서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과에서 이 조례안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정할 때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면 실제 운전자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를 뭘로 볼 거냐. 그러면 여기 조례에 정한 자동차등록증도 있고 차량보험가입증명서도 있고 또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들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안에는 등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조례안에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빠져서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법무팀장님 어떻게 규칙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의회법무팀장 강진희 시행규칙이라는 조항이 없어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규칙을 정할 때 참고하셔서 규칙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장 장길호입니다. 의안번호 2019-122호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안 변경내용으로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과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안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게시대의 시간당 표출시간 비율, 기간, 횟수 및 금지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기준 삭제. 상위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사업의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부 비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안으로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 등을 정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반영내용으로 가로형 간판 및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122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물론 관계 법령을 다 따져서 하셨겠지만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드는 비용을 군에서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불법광고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사람한테 벌금으로 수령해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정하기가 좀 그런가요? 그 내용이 안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유동광고물일 경우 보통 게시기간이 15일 정도 되는데 허가를 받고도 15일을 게시하면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좀 사행성이라든지 퇴폐광고 같은 것도 사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저희들은 계고를 하고 철거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절차상에 시간들을 따지다 보면 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거의 철거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 매기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지급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 사항대로 집행이 돼도 별문제는 없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 한 명에 따라서 정치사항으로 민감한 게 서로 진영이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거 되면 바로 끊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 불법게시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염려스러운 게 일반 상업광고물이라든지 퇴폐광고물 이런 것들은 그냥 철거해 오면 그거에 따라서 철거보상금을 지급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정치성향이 있는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위치상으로 따지면 다 불법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거의 대부분 불법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에 근거해서 누구나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에는 말 그대로 했었어도 그냥 그거를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조치로써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끊을 수 있는 거거든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들 염려스러운 게 지금까지는 정치성향이 있는 그런 광고물 같은 경우는 사실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짧은 기간 게시하고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제 보상제가 운영된다고 하면 그 지정받은 사람들은 하여간 이건 불법게시물이다, 허가를 안 받은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즉시 철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져오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말 그대로 위치상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임의적으로 끊기에는 제한사항이 있었지만 말 그대로 이건 불법 위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끊어도 제재를 받을 수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거의 관련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이것도 잘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옥외광고물은 사실 법이 있고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건 아는데 이제 이 조항 때문에 누구든지 편안하게 가서 끊더라도 당신이 뭔데 끊었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위원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은 이게 사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전적인 게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사람을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줘야 돼, 누가 게시했다고 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이 이게 끊이질 않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신고하지 않고 광고물을 게시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알아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법광고물이 끊이지 않거든. 그 이유는 자기도 불법을 저지를 거니까.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보상제를 운영하는 것은 사후적인 조치이고 저는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포상제도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행정규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 불법건축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정절차법이 있어 가지고 어떤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일정기간을 두고 자진철거 할 수 있는 기간을 주거든요. 그런데 자진철거 기간 중에 철거를 하면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진해서 철거해 버리면 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플랜카드 같은 거 설치하고 나서 너희들 불법광고물이니까 며칠까지 철거하시오 저희들이 계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철거를 해 버리면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군에서는 어떨 때 보면 불법광고물이 이게 말은 법이나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것은 불법인 거는 맞아. 그런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너무나 다들 관대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계도하고 단속해야 될 행정부서에서조차도 관대해. 그러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을 봐도 안 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안 보려고 해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신고하는 사람한테도 포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 내가 길을 가다가 저기 너무 선정적이고 상업성광고고 여러 어떤 광고든지 간에 저건 불법광고물이야 그러면 행정관청에 전화해서 나 어디 사는 누구누구고 인적사항 밝힌 다음에 여기 불법광고물이니까 내가 신고합니다. 하면 행정관청에서 그때부터 불법광고물로 바로 나가서 조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글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보완돼서 나온 것이 신고가 아니라 수거보상제를 하는 것이 사실 신고를 받아갖고 또 가서 철거를 하면 신고한 사람한테도 주고 수거한 사람한테도 주고 하다 보면 이중적인 경비 지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신고제를 운영하게 돼 가지고 제대로 정착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불법광고물로 판단되면 그 사람들이 수거 바로 하거든요, 유동광고물은 아무나 수거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신고보다는 오히려 수거해 오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죠.

하지만……

물론 고정광고물 같은 것 같이 벽면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가로변에 설치했다든지 하는 고정광고물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철제로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은 지주용으로 설치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직접 철거를 못하니까 신고하는 것에 대한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유동광고물, 움직이는 것들.

우리가 말하는 지금 불법광고물 중에서 부착형 광고물이요. 가게 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간판신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불법광고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뭐냐 하면 현수막.

현수막하고 벽보.

현수막, 벽보 이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수막은 지금 현재 지정된 게시대 이외에 붙이는 공익형 광고 말고 다 불법이죠?

거의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가 아니라 다 불법입니다.

다 불법이에요. 그러면 게시형. 그러니까 현수막이나 이런 벽보나 이런 것은 거는 순간에도 신고가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행정관청에서는 왜 이것 불법광고를 낸 사람한테 과태료 못 매기냐. 누가 걸었는지 몰라서 못하잖아요.

그것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게시물이 보이면 저희들은 직접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철거하기가 힘들 경우는 언제까지 철거하시오, 저희들이 계고를 하거든요. 이제 그 기간 내에 철거를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과태료 먹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태료를 매기려고 그러면, 부과하려고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언제까지 철거하시오 계고를 하고 그때까지도 철거를 안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 계고기간 내에 철거를 해 버리면 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할 때 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갖고 오는 사람은 계도기간이고 뭐고도 필요 없고.

그것이 없죠.

그냥 갖고 오니까.

그 사람은, 수거해 온 사람한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는 거죠. 즉시 철거가 될 수 있는 효과는 있죠.

잘 알겠습니다.

정은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정진규 위원님이나 이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들어보니까 불법광고물은 며칠 이내에 철거하시라고 계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계도하는 것은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보통.

이게 불법광고물이면 아예 못하게 해야 되지 계도를……, 그러면 며칠까지 너희 이거 철거하라고 계도를 한다 그랬는데.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그러면 행정절차법이 있어서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사람한테 언제까지 철거하세요. 하는 1차 계고, 2차 계고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그때까지도 철거 안 하면 그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 불법광고물들을 어떤 광고물 게시하는 업체에서 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어쨌든 찍어서 갖다붙여야 되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미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붙이지 마시오. 하고 그런 쪽으로 더, 아까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 게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우선이지 이것을 그러면 그분들은 갖다가 돈 받고 붙이고 또 떼어오는 사람은 또 우리가 지급을 하고 이게 조금 조례가 좀 맞지 않지 않아요?

사실 정치적인 거라든지 퇴폐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 영동업체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제작해 갖고 가로변 같은 데 불법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실제 영동에서 제작한 것들은 누가 와서 제작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사실 제작업체에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돼요. 그런데 사행성이라든지 퇴폐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어떤 누가 제작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게시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거일 거예요.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보상금을 지급해서, 떼어오는 분한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게시대 외에 다는 건 다 불법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조례 하실 때 좀 더 뭔가가 추가가 되고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아까 정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리 이것 지급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사실은 옥외광고업자한테도 불법광고물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기준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내업체에서는 대부분 그런 것들은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외지업체에서 제작만 해 주고 설치는 실제 광고주들이 설치를 많이 하는 경우일 거예요, 아마 외부에서 설치하는 그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 조례가 조금 이 부분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은 법이나 조례는 잘 돼 있는데 운용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게 옥외광고입니다, 솔직히.

누구는 갖다 붙이고 누구는 이거 떼어오면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러면 이게 제 말은 게시대 외에는 무조건 다 불법이니까. 불법이잖아요, 이게 선정적이든 아니든 무조건 불법광고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더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이래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광고물 제작업자들한테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광고주도 중요하지만 광고물 제작업자들이 제일 또 중요하거든요. 걔네들이 제대로 설치를 안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작업자들이 사실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업자들은 돈을 받고 붙이고 떼어오면 우리는 또 보상금을 주고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것을 꼭 조례를 지금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붙이고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인 걸 뻔히 알잖아요.

예.

아는데 이것 수거하는 사람은 아무나 수거를 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거하는 사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을 사람들을 아직 저희들은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지금 타 시군 보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거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장이나 지도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 이렇게 지정을 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불법광고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훤하게 우리도 불법광고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하면 또 행정에서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신고하면 저희들이 나가야죠, 또.

행정력 그 정도?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붙였을 때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수거하시는 분들 각 면에도 지정하고 읍에 지정했을 때 괜히 싸움도 부딪힐 수 있고 싸움도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왜냐하면 업체가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아닌데 그런데 누가 수거하는 사람이 그냥 뗐어.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이 실제 붙이고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서로 어떻게 생각하면 싸움도 나고 이것 좀 문제가 좀 심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 간단하게 생각하면 법이야 불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거하는 지정해 준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싸움도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례를 조금 더 수정을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거보상금제는 지금 사실 조례로는 만들어놨는데 그 운영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봐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이렇게 수거대상자 지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수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는 일단 삽입을 해 놓고 운영의 묘지 이것이 옥외광고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다 아시지만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들이 설치할 때도 힘들지만 철거할 때도 사실 저희들이 힘들어요. 철거하고 나서 설치한 사람들한테 질타도 받고 또 별 욕도 다 얻어먹고 하지만 운영의 묘인 것 같습니다. 운영을 어쨌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례는 법을 만들어놓고 사실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규칙을 안 만들어놓고 조례만 먼저 해 달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냐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심각하게 한번 상의를 해 보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확실히 해주셔야지만 되지 법은 만들어드렸잖아, 일단. 만약에 저기 되면 법을 만들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하여간 잠깐만요.

저도 한마디 할게요.

김용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거리 있잖아요, 거리. 거리 가로질러서 하는 것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선거현수막 외에는 거의 대부분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위법을 한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죠? 제가 광고물 조례를 읽어봤는데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영상.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걸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도 위법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옥외광고물이라는 게 사실은 법하고 조례는 잘돼 있는데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옥외광고물입니다, 솔직히.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운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연구를 하시라고.

맞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청에서도 위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입니다.

참 이 문제를 저희들이 운영의 묘도 지금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맞아요. 조례가, 법이 다 맞는데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이나 예를 들어 그런 인력낭비. 또 불법으로 하는 사람하고 수거하는 사람하고 부딪힐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심각하게 상의를 해 보고 논의를 해 봐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30년 전에 옥외광고물 담당을 했었습니다. 사실 업무담당을 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죠. 정치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유지라든지 지역에서 말 꽤나 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설치해 놨다가 불법광고물 설치해 놓은 것 철거하면 또 생난리를 치고. 참 저희들도 옥외광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당히 힘듭니다, 솔직히. 이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 잠깐이요. 잠깐 농업기술센터가 2시 반에 사무실 개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센터소장 임형택입니다. 농업센터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의안번호 2019-123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쓰인 용어 등을 변경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조에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개정된 관계법령을 인용하여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호에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위원회 기능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할 사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에서 삭제하며 안 제7조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농업인 자녀 대상자 모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관련이 됩니다.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8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124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농업기계 임대사업 위탁근거 및 위탁기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6항 군수는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관련됩니다.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123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코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124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지금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직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신 건데 하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공공성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잘 운영을 해오셨고 만족도가 상당히 전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 농민분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차후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또 위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대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이 조항은 간단 하지만 사실 임대사업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관련 기관이라든가 단체 그리고 전문성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혹시 위탁 운영을 하게 될 때는 그런 기준도 한 번 마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