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도유재산 위임관리 도비 보조금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회계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은 19억 862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4,111만 7천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5,0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출관리 사업으로 회계실무교육 책자제작과 압류금 공탁 수수료에 380만 원을,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제공비와 결산검사 운영비 및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에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업무 시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 및 운영을 위하여 2019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3백만 원을 감액하여 1,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입찰 및 계약 운영으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공탁수수료,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찰 및 계약업무 시책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참석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650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9,7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공유재산 감정평가, 측량, 부가세 신고환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492만 원과 물품관리, 전자태그 유지관리, 공유재산 관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 4억 598만 4천 원 등 공유재산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4억 4,0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386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운전자교육, 온비드 이용수수료, 운전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550만 원과 보험료, 자동차세 등 14가지 공용차량 공공운영비 1억 2,5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운전원들의 대기실 환경개선을 위해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교체하고자 3백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를 위하여 측량수수료와 실태조사 여비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시책업무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연수 포상금으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년 대비 2억 192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9,9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청사의 유리창 및 바닥 광택용역, 청사외벽 청소용역, 화장실 위생용품 임대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청사휀코일 청소 및 소독, 태양광 패널 세척, 시스템 냉·난방기 청소용역, 실외기 가스보충 및 배관 정비에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7,2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세부공사별로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설계비 2천만 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도유지매입비 9,960만 원, 본관 전기실 모터제어반 교체공사에 2,500만 원, 본관 기계실 CCTV 설치공사에 1,500만 원, 냉·온수기 및 냉동기 보일러 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8페이지입니다.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에 3,300만 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에 2,200만 원, 자전거보관 거치대 설치공사에 1,200만 원, 본관옥상 휴게실 설치에 1천만 원, 연천군 공무원 노동조합사무실 설치공사에 2천만 원, 신관 비가림 필로티 누수 정비 공사에 2천만 원, 조경수 및 화단 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3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에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3,930만 원이 증액된 4억 8,760만 원에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LED 램프 및 등기구 구입, 청사 저수조 청소용역비, 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 청사소독비, 보일러 약품 구입비, 냉각탑 소독제 구입 등 16가지의 일반관리 사무관리비로 5,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389페이지입니다. 청사건물 유지관리, 청사 냉·난방기 유지관리, 청사관리 공과금, 청사시설 유지관리,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19가지 사업에 공공운영비로 4억 3,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책업무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988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5,83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소 및 청사 관리, 보일러 관리원, 행정보조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회계과 기본경비는 전년보다 120만 원이 감액된 6,7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비, 사무실운영비, 특근자 급식비, 사무기기 유지관리비, 도서 및 신문구독료, 정수기 렌탈료, 케이블방송 시청 등에 2,56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696만 원과 회계과 부서업무 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7쪽 하단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청사인접 국·도유지 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거는 바로 의회 청사 정문 쪽 현관에 모퉁이에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의 반 정도가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재산관리 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일단 매입을… 우리가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차장 만드시려고요?

예, 하나라도 더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좁아서 저희도 늦게 출근하면 차 댈 곳이 없어서 그런데… 좋으신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로 하고 한 두어 가지 제안을, 부탁을 드리려고요. 요즘은 해가 빨리 지니까 퇴근을 한 6시 좀 넘어서 내려가면 의원들은 뒤쪽으로 퇴근을 하잖아요? 그 계단이 조금 가팔라요. 시력도 안 좋고 날이 빨리 어두워지니까 거기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불을 가끔 내가 켜달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좀 가정에 현관 들어가면 센서가 있어서 어두워지면 불이 켜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켜가지고 좀 환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그렇지 않아도 그거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쪽 현관에 정문현관 쪽으로 좀 안전 문제 같은 걸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그 생각을 하고서 비가림도 어차피 다시 할 거고요.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에. 그것도 하고 불 비추는 거 그것도 하고 양쪽 사이드하고 가운데 안전바도 설치하려고 지금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9월에 있었던 제가 받은 민원인데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관내 10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들이 강의하고 있지요? 프로그램 강사들.

예.

그 강사들의 강사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공제하잖아요? 그 3.3%를 공제하냐, 8.8%를 공제하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군청에서 그렇게 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세무서 소관인데요.

예.

저희도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작년에도 일괄 공문으로 그거에 대한 통보 온 것을 다시 각 읍·면이나 부서로 다 통보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8월 27일 날 이제 각 읍·면에다가 8.8%를 공제하지 말고 3.3%를 공제하라고 공문을 내리셨어요, 군청에서. 그래서 각 프로그램 강사들이 작년 8월부터는 3.3%만 공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강사들은 짧게는 2~3년 정도 강의를 하고 있고 길게 하는 강사는 10년 이상 하는 강사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읍·면에만 강의를 해도 평균 한 40~50만 원 강사료를 받거든요. 2개 읍·면에 간다고 봤을 때 강사료가 1백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3.3%만 내야 할 것을 8.8%로 냈기 때문에 약 월 5만 원 정도를 더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60만 원이에요. 그리고 3년만 강사 프리랜서로 했다고 해도 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10년 되는 강사도 있어요, 과장님. 이거 환급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국세기 때문에… 세무서 쪽일 텐데 저희가 여기서 환급된다, 안 된다. 결정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곤란하고요. 저희도 그쪽에서 공문 오는 것에 따라서 기준을 그대로 통보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결정을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환급은 그러면 국세청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무서 쪽에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환급 절차라도 좀 그분들에 대한…,

그렇죠. 그런 것은 알아봐서 알려드릴 수는 있죠.

그러니까요. 1년여 근무하신 분들이야 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그래도 100~200만 원, 200~300만 원 되니까 까다로워도 신청할 것 같으니까 이 환급 절차를 좀 자세히 강사들에게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저희가 알아봐서 그분들한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산검사 수당이요. 제가 해 봐서… 올해 했나요, 제가?

예, 올해 하셨습니다.

올해 했는데 다른데 회의수당은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산검사 15만 원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15만 원이 생긴 지가 언제부터예요?

이것도… 지금 처음부터 15만 원이 아니고 기간이 가면서 차츰 올라와서 15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15만 원 한 게 얼마나 됐냐는 거죠.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글쎄요. 5년 전부터 올랐지 않았을까…,

5년?

예, 제가 생각해도 처음에는 10만 원도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위원회 수준으로 하다가 거기 오시는 분들도 전문가도 계시고 그러니까 좀 이게… 또 일하시는 게 결산검사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격무라면 격무고 그렇게 쉬운 위원 활동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 주는 것도 잘 된 거지만 다른데 회의는 2시간이면 끝나요. 어떤 회의든. 우리 연천군에 무슨 회의기구가 길면 2시간 반. 나머지는 1시간이면 끝나는데 10만 원 받고 가요. 그런데 이 결산검사는 9시에 들어가서 4시까지 해요. 그럼 금액에 비해서 이게 수당이 너무 적다. 이거 좀 현실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회계전문가 한 분하고 또 한 분 누구시죠? 그다음에 공무원 출신 두 사람하고. 근데 이 사람도 거의 전문직이에요. 이게 하루에 제가 보기에 7시간 정도는 하고 가는데 15만 원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5년 됐다고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와서 다른 것처럼 참석하고 발표하는데 이건 전부 다 서류를 보고 책임감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수당은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제가 결산검사 올해 했을 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15만 원 한 것은 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거는 저희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형평성 있게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어보면 다른데 다 벤치마킹해 오잖아요? 저쪽 시·군에서 실행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다른 시·군에서 많이 주는 것을 못 쫓아와. 그러니까 평균만 자꾸 따지려고 해. 20만 원, 25만 원 준 것을 쫓아와야 하는데 그냥 평균 내가지고 다른 시·군도 15만 원씩 합니다. 여기는 15만 원. 이게 아니라 제일 잘하는데 25만 원 주는데 쫓아가면 되잖아요? 그걸 못 쫓아가.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요. 연천군이 앞서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다른 데서 다 보통 감사원 감사라든지 지적받고서 안 할 때도 저희는 조례규정 해석을 가능한 쪽으로 해서 다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그냥 지급하면서 앞서 나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다 10만 원이에요, 지금 회의수당이. 그리고 연천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전문직 교수라든지 서울에서 오신 분은 10만 원 받고 하루… 일단 여기 와서 회의는 2시간 하지만 하루를 없애는 거예요. 하루를 다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은 한 15만 원, 결산검사 수당은 2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거 지침에 나와 있는 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현실적으로… 연천군에 회의하러 가는데 15만 원, 20만 원 주니까 뭔가 생각 좀 하고 가야 하는데 10만 원 주고 하는데 가서 커피, 밥이나 한 끼만 얻어먹고 오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좀 부담을 줘야 뭔가 회의를 올 때 아이템이 나오는 거다. 이거 추경에 해서라도 20만 원 하세요. 그렇게 해야 결산도 잘하고 검토도 잘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궁금한 것은 해소됐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8쪽에 청사실내 법정소독비라고 있는데 1년에 5회를 하는데 법정소독비가 뭐죠?

어디요?

388쪽 청사유지관리.

법정소득비요?

예.

이게 청소법인가 환경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이 되면 1년에 4번인가 5번을 소독해야 됩니다.

아니, 소독하는 것은 이제 알고 있는데 법정소독비라고 해서.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이외에 또 다른 소독을 또 하고 있는 건지 해서요.

아닙니다. 가끔 방송 나옵니다. “오늘 소독하는 날이니까 문 열어 놓고 퇴근하세요.”라고 방송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저런 아파트 같은데서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것도…,

예, 그래서 법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88페이지에 노동조합사무실 설치. 예산 잡혔네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본관에 본관 3층에서 옥상 올라가는데 보면 현재 흡연실로 쓰고 있는 공간하고 일부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 2개 합해서 노동조합사무실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재는 사무실이 없나요?

저쪽에 그…,

카페는 봤고요. 알고.

북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가 사실 좁다고 그래서 거기 와서 뽑아서 사람들이 마시고 그러면 그 안에까지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사실 좁다고 해서…,

아, 공간을 넓혀서?

예, 거기는 북카페 전용으로 쓰고 이쪽 새로 만들어서 확보하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노동조합사무실은 없는 거네요?

같이 쓰고 있죠. 북카페 옆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장 이전?

별도로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아, 별도로요? 카페는 카페대로 놔두고.

예, 그건 놔두고요.

알겠습니다. 제안 좀 드리려고요, 과장님. 우리 흡연실 있잖아요? 흡연실을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로 좀 해 주세요. 흡연자들이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흡연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외부에서 흡연은 안 하시게끔. 우리 청내로 들어오면 외부에서 흡연하는 분이 한 분도 안 보이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모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흡연부스를 최고의 시설로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부터 해서 냉·난방 시스템 다 들어가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새로 하는 것도 그렇게 할 거고요. 이 건물에도 냉·난방 없는 거 냉·난방시설 다 갖춰놨습니다.

그래요? 외부에서 흡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험한데 옥상에서도 하시고.

그 옥상도 흡연부스를 개선해서 다… 춥거나 더워도 그 안에서 필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있는 흡연부스에서 하면 안 보이는데 밖에서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옥상에서 흡연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보기에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가급적 부스에서 흡연하도록 공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실은 하여튼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농업기술센터)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3쪽~63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639만 6천 원이 증액된 18억 14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85억 1,480만 2천 원보다 4억 2,918만 8천 원이 감액된 80억 8,56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국비사업으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비 480만 원, 현장실습교육 등 교육여비 160만 원과, 63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 여비 8백만 원, 팀제 훈련 해외연수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국비사업으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운영 3백만 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40만 원, 농촌진흥사업 활동여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유지관리비를 위하여 창호 교체 공사비 1억 1천만 원, 청사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로 1천만 원, 흡연부스 구입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매월 발간되는 농업기술지 구입 및 DM발송비로 1,008만 원, 주요업무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비로 4백만 원, 구석기축제 농경생활 문화체험운영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 6급 이하 대민활동비로 1,500만 원, 아이디어 농산물 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을 위한 균특예산 분광광도계 외 5종 자산물품취득비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연구 및 시험포 운영사업을 위한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친환경 농업관리실과 종합분석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일반운영비로 1,240만 원, 재료비 1,360만 원,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중간입니다.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천만 원, 특산물 상품화 시험연구비 4천만 원, 스마트 제어시설 등 시설설치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비로 농산물 안전성 분석 인부임 1,408만 4천 원,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재료비 3,200만 원,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을 위한 과학영농실증포 인부임 5,633만 3천 원, DMZ생물자원 전시포 인부임 3,755만 6천 원, 국화재배 전문가 인부임 2,582만 원, 일반운영비 1,900만 원, 재료비 3천만 원, 비닐하우스 교체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화전시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840만 원, 국화재배사 운영재료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상한 호박세상 운영을 위한 인부임 3,286만 1천 원, 일반운영비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상품화 시험연구를 위한 시험포장 운영 120만 원, 특산물 상품화 연구 3천만 원, 지적재산권 관리운영비 6,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퇴비부숙도 판정지원 국비로 인건비 2,400만 원, 일반운영비 6백만 원, 재료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을 위한 농업인 대학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2천만 원, 64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2,700만 원,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지원비로 1,8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비로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에 7백만 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비로 1,500만 원,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지원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으로 1,600만 원, 작물별 농업인 실용교육추진비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4-H회원 육성지원에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농업정보지 제공 1,530만 원, 역량강화교육 2백만 원, 전문농업인 신농업기술교육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으로 8백만 원, 4-H회 교육 및 행사추진비로 3백만 원, 농촌지도자 교육·행사비로 520만 원,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을 위한 주택설계비 2,250만 원, 단독주택 수리비 4,500만 원, 정착지원금 6천만 원, 정착장려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로 2천만 원, 농업인단체대화 시책업무운영으로 250만 원, 농업인소규모 창업 기술지원 균특예산으로 5천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으로 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술보급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을 위한 인건비 580만 원, 일반운영비 2,220만 원, 연구개발비 2,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하여 운영보조 인건비 3,442만 6천 원, 일반운영비 16건 1억 540만 원, 재료비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시범으로 도비 4천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및 상품개발지원 용역비 3,800만 원, 가공기술 보급추진여비 2백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생활정보지 제공 1,950만 원, 학습활동 지원 7백만 원, 재료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회원교육 재료비 6백만 원, 회원교육 보상금 80만 원, 중앙·경기도 생활개선 대회참가비 2백만 원, 전국 한마음대회 참가 1,400만 원, 한마음대회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자원활용 여성리더교육 운영비로 640만 원, 재료비로 3백만 원, 녹색농촌 생활교육의 일환으로 농촌문화동아리 락밴드 외 3개 반 교육운영 2,290만 원, 교육재료비 4백만 원,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을 위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국비사업으로 나물콩 생력 다수확 기술보급 단지 조성 시범사업 외 11개 사업에 1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 국비사업으로 병해충 예찰포 인부임 외 4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국비사업 재료비로 15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명품쌀 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 및 수출단지 조성 도비사업으로 외래품종 대체 경기도 육성 벼품종 확대 공급지원 3개 사업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지원 도비사업으로 6백만 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병해충 방제로 벼물바구미 약제지원 3억 원, 흑명나방 멸구류 약제지원 1억 4,200만 원, 배추·무 뿌리혹병 약제지원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율무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3개소 지원에 9백만 원, 벼 보급종 공급으로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3,640만 원, 적기 농작업 홍보와 예찰포 및 기상관측장비 정비 등에 4백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150만 원,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자료제작 50만 원, 참석자 보상에 150만 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도를 위한 시책추진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소득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위한 국비로 원예·특용작물 분야 돌발병해충 방제비로 3,014만 원, 검역병해충 방제비 지원 2,800만 원,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 4,160만 원, 일반운영비 2,630만 원, 여비 360만 원, 재료비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새기술 보급입니다. 다음은 662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고온기 채소 재배환경 개선기술 시범사업 외 1개 사업 7,200만 원, 전특작 새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밭작물 생산비 절감 기술시범 1개 사업 5,920만 원, ICT융합 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사업 6,400만 원, 과수 새기술 보급 도비사업으로 이상기후 대응 과원 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 외 1개 사업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 4,200만 원, 노린재류 친환경 방제시범 2,4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장비지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소득작물 자체시범사업을 시설채소 병해충 생력방제시범 외 2개 사업 3,240만 원,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유용미생물 생산운영보조 인부임 5,6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4백만 원, 운영재료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 도비사업으로 고품질조사료 연중생산단지 조성기술시범 외 1개 사업에 8천만 원, 한우송아지 육성을 위한 초유 공급기술 시범 장비구입 등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축산물 생산 자체 시범사업으로 ICT를 활용 사료빈 관리 생산성 향상시범사업 2개 사업에 3,600만 원,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유용미생물 및 배양실 운영비 4천만 원, 재료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강소농 육성지원 인건비 5백만 원, 교육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행사운영비 1천만 원, 현장교육 참석자 보상금 4백만 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1천만 원,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비사업으로 농산물 소득조사여비 336만 원, 농가경영기록장 농가보상 672만 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국비사업으로 1천만 원, 농업경영체 육성 도비사업으로 강소농 자율모임체 브랜드가치 활성화 시범 외 1개 사업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66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국비사업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비 8백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 트랙터 구입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인부임 외 13건 3억 2,6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24억 8,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그 올해 예산이 기술센터만 작년 대비 예산이 4억 2,900만 원이 줄었어요. 내가 찾아는 봤는데… 한 번 조목조목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줄어든 이유를.

작년도에는 가공센터사업이 21억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국비사업이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빠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졌지만 실제로는 저희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줄었는데 다른 건 다 늘어난 거다?

예.

그런데 본위원이 따져보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줄어든 게 어딘가를 찾아보는 중이거든요. 찾아보니까 농업인단체 활력지원에서 1억 1,400만 원이 줄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지도기반조성에서 4억 2,200만 원이 줄고,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1억 1,400만 원이 줄었어요. 시설비는 농업인단체 활력 지원, 그다음에 여기서 줄었구나. 자산취득비에서 줄었어요. 1억 4,100만 원이.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그럼 한 번 설명을 해 보실래요? 어디서 줄었냐면 637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은 7억 4,200만 원인데 올해는 3억 2천만 원이에요. 총 항이. 거기 밑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에서 6천만 원이 줄고, 1천만 원 줄고 계속 줄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한테 그 내용을.

하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637페이지 하단.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에서 4억 2,200만 원이 줄었는데 작년도 본예산부터…,

저희 사무실에 유용미생물실하고 친환경 농업관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산취득을 저희가 해마다 구입하는 금액이 틀려서 저희가 거기서 1억 원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예.

전년도 예산액은 7억 4,200만 원이고 올해 지금 예산액은…,

맞습니다. 지도 기반조성에서는…,

3억 2천만 원이니까 4억 2천만 원이 준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영농실증포에 들어오시면 그 안에 건물이 하나 또 지어져 있습니다. 신축공사, 그 금액하고 유용미생물실을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 2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국화전시회 운영은 8천만 원 줄였네요? 본예산하고 올해 예산. 어디냐면 641페이지. 작년도는 국화전시회 운영에 2억 6,800만 원인데 올해는 1억 1,800만 원으로 했다는 거죠.

줄어든 이유는 아시다시피 조형물 준비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올해 ASF 관련해서 행사를 크게 못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인력이 좀 부족해서 조형물을 늘리게 되면 한 1억 원 정도 늘어나면 저희 직원들이 5명 정도 더 늘어나야 하거든요. 현재도 계속 의회에서 인원이 많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저희 인원을 좀… 현 인원을 갖고 알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현재 그대로 유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47페이지에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사업. 올해 예산은 3억 6천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2억 5,400만 원이에요. 여기도 1억 1,400만 원이 줄었어요. 647페이지.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쭉 살펴는 봤는데 여기 계속 100만 원, 14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계속 줄었네요,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선 제가 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차후 설명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9페이지에 귀농·귀촌 정착지원에서도 7,500만 원이 줄었어요.

현재 귀농·귀촌의 경우는 저희가 1년에 들어오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정착지원금하고 정착장려금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올해는 반납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도에 들어올 인원을 책정해서 줄여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내가 다른 곳도 다 검토해 봤는데 예산이 본예산보다 줄은 곳이 기술센터 하나밖에 없어서. 작년도에는 시설비가 많았는데 그걸 다 처리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들은 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국비사업은 저희가 많이 늘었습니다. 국비사업은 한 4~5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가공센터 들어가는 사업이 한 20억 원 들어가는 바람에 올해 사업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라고 판단한다?

예, 저희 기반시설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 4차 추경에도 예산을 다 반납했어요. 3억 4,400만 원을 올해 것도.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어느 것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ASF…,

그것 때문에?

예, 그걸로 인해서 국화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활용을 다 못했고요. 또 그 당시에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한 두 달 동안 저희 직원들이… 아시다시피 팀장님과 저희 직원들이 다 투입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이지만 도하고 중앙하고 얘기해서 반납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4차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국화 때문에 9,4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는데 여기서 줄어든 게 뭐냐면 농업기술개발에서도 이건 ASF하고 상관이 없는데 줄었어요, 많이. 고품질 식량생산 기반기술보급. 병충해가 덜 와서 흑명나방 멸구류 약제지원도 줄고 이런 것들…,

저희가 예산을 아시다시피 병해충 예산은 확보했는데 지금 행정하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쪽은 저희가 빠지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에서도 지원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빼다 보니까 그것도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천 만 원 정도는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예산이 딱 정해졌어요? 얼마에서 하라고?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짜고 한 건데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군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예산을 좀 협의해서 저희가 대충 금액을 정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기술센터에서 기획감사담당관에 보냈는데 거기서 삭감된 게 있어요?

그런 건 한 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센터 밉보여서 예산도 삭감했나 하고요.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줄었길래 이게 예산계에서 잘랐나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하고 국비는 더 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600만 원밖에 안 늘었어요. 국고보조는. 제가 그전에도 한 번 추경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술센터소장님이 국비·도비 많이 받아오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하고 비교를 못 해 봤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1백억 원 예산에 한 18% 정도인데 많이 받는 거예요?

계산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을… 제가 확보한 것만 해도 한 6억 원 정도는… 국비 6억 원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저희 센터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도.

작년도 올해 예산 외에는 4,6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

아까 말씀드린 듯이…,

난 이거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반조성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 쪽으로 저희가 상당히 많이 받아 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도비 보조는 작년도보다 1억 9,8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줄었냐면 국가균형발전 회계보조금에서 6억 4천만 원이 줄고… 그런데 이거는 도비가 왜 줄어든 거예요, 보조금이? 기술센터 지역농촌사업 활성화…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6억 4천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보조금이.

말씀드렸던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빠진 겁니다.

거기에?

예.

올해 다 끝나서… 기술센터를 내가 쭉 보니까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사무소치고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소장님은 생각은 어때요? 지금 여기 보면 총 얼마에요? 내가 이거 보다가 잊어버렸네.

업무추진비 한 500~600만 원 다 합하면 400~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400~500만 원이요?

예, 시책업무추진비, 아이디어, 홍보업무 준비하면 제가 볼 때는 한 5백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막 9백만 원, 1천만 원 하는 부서도 있는데 이건 하나의 사업소인데 650만 원. 사업소장님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없어서 농민한테 활동을 어떻게 하냐고요. 밥 얻어먹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사줘야 하는데.

예산을 다음에는 많이 확보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 농민들 밥을 많이 사주고 많이 위로도 해 주고 그 돈 쓰시라고 하는 건데 돈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 본인 돈으로 쓰셔야겠네. 내가 보기엔. 이것도 기술센터들 직원들 뭐 해서 업무추진비 조금 준 거 아니에요? 팀장님.

예, 조금 저희가 사실은 적습니다. 저희는 중앙하고 도하고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상당히 협조해야 하는데 제가 많이 사실 큰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두 분 계신 거예요?

예, 센터에 과장님 두 분 있습니다.

그럼 세 분이 해야 하는데 이게 돈이 너무 조금인데. 이렇게 해서 농민 활동을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로비 좀 많이 하세요. 업무추진비 좀 많이 받으셔야지.

예, 열심히 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의회에 얘기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소장님께서 직답이 곤란한 경우는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637쪽에 보면 상단부에 흡연부스 구입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저희 직원들은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전혀 없었나요?

없습니다. 현재 없어서 전 직원들이 정문 앞에, 현관 앞에, 아니면 차 주변에서 흡연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 오시는 분들이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담배는 열 분 정도 태우고 있고 농가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담배를 태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예, 맞습니다. 이게 흡연부스 구입이 여태 없었다니까 미리미리 진작에 했어야 했는데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흡연부스를 할 때는 가장 쾌적하고 최고로 만들어라. 하여간 투입을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흡연을 좀 쾌적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그러면 일단은… 하여간 잘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잠깐의 휴식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2쪽에 보면 과장님, 호박세상 비닐하우스 교체가 있어요. 이거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건가요?

저희가 보통 2~3년 정도 가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태풍이 상당히 세게 왔습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살포하다 보니까 비닐이 삭습니다. 삭고 찢어지고 해서 최근에 와서는 1~2년 정도에 한 번씩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자주 교환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지금 호박세상 비닐하우스동을 전체 다 교체하시는 거고요?

예, 호박하우스 현재 3동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체를 다 교환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태풍이나 이런 게 아니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데 그런 상황과 약품과… 그래서 좀 더 자주 간다?

예, 특히 약제를 살포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희가 바이러스…,

또 살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병해충이 있어서 저희가 바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약제를 살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42쪽 중간 바로 아래쪽에 특산물상품화 시험연구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해마다 있는 걸로 아는데 특산물상품화라고 하면 매년 해마다 똑같은 상품화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해마다 다른 상품을 연구하시나요?

아닙니다. 틀립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래하고…,

다래요?

예.

다래는 지금 한 번도 안 하셨나요?

다래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래하고 부추를 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물쑥하고 생태 장어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다래 덕시설하고 부추 등 여섯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종을 잘해서 맨날 해마다 했던 것 말고 우리 지역주민들,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될 수 있는 상품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650쪽 상단에 보면 이것도 해마다 가시는 거기는 합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어떤 분들이 해마다… 20명씩 가게 되면 그래도 많이 가시는 인원인데 계속 같은 분들이 가시진 않겠죠? 어떻게 선정을 해서 가시나요?

저희는 농업인 해외연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중복되는 분은 없고요. 일단은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4-H 회원, 우수품목별 연구위원, 또 농정과에 있는 또 공무원들까지 해서 저희 20명으로 해서 금년도에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단체에서 대표적인 분들이 같이 가시는 건가요? 어느 일정한 단체를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단체 아닙니다. 추천을 받고 회원들 중에서 좋은 분을 추천을 받아서 자체 심의를 해서 2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심의단체 다 거쳐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2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고민하시던 농산물가공센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2명인가 봐요? 운영하기 위한

현재 2명이 정규직으로 있고요. 기간제로서 2명을 더 채용해서 저희 기계나 전기 쪽에 손을 볼 수 있는 분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여자분 2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건장한 남자분을 채용해서 안전사고나 그런 것 좀 준비하려고 2명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에는 4분으로 추진을 해 가서 가실 수 있도록?

현재 4명이고 그 외 팀장이 한 분 더 계셔서 5명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 팀장까지 해서 5명?

예.

이건 추가로 인력채용은 언제 하는 거죠?

채용은 지금 현재 개소식을 아직 못했지만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지금 조례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급한 대로 1~2월 달부터라도 바로 채용을 해서 저희가 바로 시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농산물가공센터가 다 설치가 되고 기계가 하나하나 들어오니까 잘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부족함이 없이… 성공적으로 저번에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50:50이 아니라 연천군만은 최고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54쪽 하단에 보면 녹색농촌 생활교육이 있어요. 이런 교육은 농업대학교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뭔가요?

틀립니다. 이거는 생활개선회가 여성학습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농촌동아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고 락밴드하고, 라인댄스하고, 분재, 향토음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동아리 교육 운영이라고 그랬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658쪽에 보면 경기 명품 쌀 새기술 보급. 이런 걸로 지금 연천에서 시행하는데 궁금한 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고시히카리 해서 생산단지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뭐 특별히… 우리가 생산단지로 이렇게 좀 발전하기 위한 그런 점에서 걸림돌이라든가 서로 좀 맞지 않는 그런 거는 없나요? 업무상으로.

지금 농정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조금 틀린 점이 농진청에서 방침이 최근에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외래품종을 배제라는 이런 업무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에서 외래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품종을 개발해서 ‘참드림’이라는 벼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정부 보급종으로 나온 대안벼하고 삼강벼. 아까 말씀대로 추청벼 같은 경우도 ‘아키하바라’라고 해서 그 벼도 저희가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농정과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습니다.

잘 좀 연계를 해서 서로 이제 추천하고 추진하고 싶은 게 다를 수가 있고 농민들은 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또 혼동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돼서 수입과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네 과, 내 과하지 말고 잘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처리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을 쓰시더라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68쪽에 보면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 하단부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에서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트랙터)가 있어요. 이거는 교육용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다 두고 쓰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교육용이?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트랙터가 상당히 많이 저희한테 임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게 트랙터가 60마력 정도를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은 60마력 정도로 비치해서 농가들한테 임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60마력이요. 그럼 60마력짜리는 없고요? 하나도 없고?

지금 58마력짜리는 2대 정도 있는데 그게 제일 선호를 제일 많이 합니다. 농가들이.

그러면 60마력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갖춰놓고 교육용으로 하려고 하신다?

교육 및 임대용으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육도 하시고, 임대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3쪽에 아래쪽에요.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 이거를 325명에게 6만 원어치 하는데 어떤 건가요?

지금 그 사업은 농촌생활에 도움을 주는 영농기술이나 농촌생활이 담겨있는 신문잡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정보지를… 개선회 회원이 325명이에요, 지금?

325명에서 저희가 현재 400명 정도 늘었지만 현재 325명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게 6만 원이면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1년 치?

아닙니다. 1년 다달이 월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댁으로 배달시켜 주는 거예요?

농촌진흥청에서 바로 그분들한테…,

개선회 회원 집으로 배달이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직송되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나요?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대한민국 생활개선회 돌아가는 일이나 또 저희 신기술 같은 것들이 신문이나 언론에 계속 보도가 돼서 지금 좋은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워낙 정보 홍수화 시대라서 이게 또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집으로 오는 그런 신문을 봐도 꼼꼼히 안 보게 되어서 개선회 회원들께서는 잘 보시나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요. 667쪽 맨 아래에 강소농 자율모임체 브랜드가치 활성화 시범.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667쪽 맨 아래.

저희가 품목별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4가지 회를 선정해서 집중 지원하는 교육 교재하고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뭐하고 뭐요?

강소농 농가들한테… 품목별 농업인 모임체인데 저희가 농업인단체 중에서 품목별 연구회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과, 대추, 그다음에 단호박. 금년도에는 딸기가 더 추가되고요. 치유농업이 또 추가가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교재비하고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1페이지에요. 공동이용 가공시설 개선지원이 있는데 이게 아마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술보급지원에서 도비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는 공동이용 가공시설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하곤 다른 거죠?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예.

아, 저는 이거는 농산물가공센터에서 공동이용 하는 게 아니고 전에 그 마을에다가 가공센터를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지원해 준 것.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군비도 확보했지만 도에서도 가공센터의 중요성을 알고 사업을 도비를 내려주셔서 지금 저희가 제품개발시범으로 포장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저희가 2천만 원 용역을 줘서 브랜드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포장재를 제작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콩하고 율무하고 단호박 계통에서 표준화 해서 이런 포장재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이용 가공시설 개선지원이 지금 농산물종합가공센터하고 사업이 같다는 얘기죠?

예, 그것도 똑같이 활용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제품개발 용역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인한테 가공센터… 몇 해 전에 지원해 준 데가 영업을 못하고 있는 곳에 이제 그쪽에 또 지원을 해 줘서 개선을 하는…,

그런 지원해 주는 사업도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곳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나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거기도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컨설팅이라든지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저희가 더 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맑은물관리사업소) 맨위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광근입니다. 2020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총예산은 70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68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총예산은 288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국비 31억 1천만 원, 도비 22억 4백만 원 등 총 8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9쪽입니다. 상단에 영업수익으로 상수도 사용료 요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시·도 보조금, 기타 상수도 손괴자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693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상단에 영업비용으로 재료비로써 원수 소독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그다음에 동력비로써 저희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수비로써 저희 사무관리비, 기타 공공운영비가 되겠고, 694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로써 수질검사 장비·소모품 구입비 등 저희 재료비이며 수선유지교체비로 저희 정수장 운영에 투입되는 약품투입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급·배수비로 저희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있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에 따른 예산이 되겠으며, 695쪽입니다. 저희 가정급수 공사에 따른 신설급수 공사비와 신설계량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관리비는 상수 분야 25명에 대한 보수 등이 되겠고, 그다음 장 696쪽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기계관리원 4명에 대한 보수, 하단에 검침원 9명에 대한 보수비, 697쪽에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직급보조비로써 저희 상수 분야 6급·7급·8급·9급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 수행경비가 되겠고 하단에 물건비는 당직용 침구구입, 세탁비 등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98쪽 공공운영비는 상수 분야 차량 6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선박 1대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고 하단에 여비는 국내여비, 공무국외여비, 699쪽에 업무추진비는 저희 상수도 분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되겠고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는 저희 소방시설점검 용역, 프린트 유지관리 등 상수 분야 운영에 따른 유지교체비가 되겠습니다. 700쪽입니다. 상단에 상수도 검침 관리대행은 저희가 청산산단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요금수입의 5%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검침 활동지원비는 저희가 여성 검침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1억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수입으로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53억 3,100만 원,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47억 9,420만 원,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도비수입이 22억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원인자부담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저희 자본적 지출 총예산은 205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6%, 도비 11%, 군비가 63%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옥계~군남 간선관로 개량공사 등에 168억 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정수장 위생환경 개선사업비로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정수장 내부배관 도색비에 4억 원을, 하단에 저희가 작업용 카트기 구입하는데 저희가 경운기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쓰다 보니까 안전에도 위험이 되고 해서 전동카트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흡연부스는 저희 아까 전 센터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직원이 현재 바깥에서 흡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관상도 좋지 않아서 흡연부스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원정수 수질분석 실험장비는 저희가 노후되어 가지고 내년에 교체하려는 사항이 되겠고, 요금이동민원실 장비물품구입비 370만 원은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전곡읍에 이동민원실에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도비사업으로 하우배수지 증설 외 배수관로 개량사업비로 3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 7,4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1쪽입니다. 하수도 총예산은 41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국비 160억 5,700만 원, 도비 20억 6,700만 원 등 총 182억 8,6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영업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영업 외 수익은 예금 이자수익,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기타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선유지비 개인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은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개인하수 정화조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공공운영비는 하수 분야의 처리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시설유지 교체비는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에 대수선비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는 공사비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처리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금으로 민간위탁금,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비, 백학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관리대행비를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하단에 하수 분야 일반직 8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저희 준설원 4명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고, 735쪽 직무수행경비는 저희 일반직 8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등이 되겠으며, 중간에 일반운영관리비는 하수 분야 기본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가, 하단에 공공운영비는 하수 분야 차량 4대 등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35쪽 하단부터 736쪽까지는 저희 국내·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은 저희가 「지방공기업법」 제9조에 따라서 저희가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내년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하단에 213번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등을 세웠으며 저희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232억 8,4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48억 2,500만 원, 도비 23억 6,700만 원, 기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3억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340억 원 중 국비 68%, 도비 7%, 군비 25% 사업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써 연천군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성과용역비 등에 17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입니다. 상단에 준설차량 구입입니다. 저희가 현재 7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좁은 골목길이나 시골길에 가다 보면 차량 무게가 있어서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톤짜리 준설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58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이월예산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7건에 70억 1,600만 원으로써 주요 이월사유를 설명드리면 토지사용승낙 지원 1건, 추경예산에 따른 준공비 미도래 3건, 상위법령 연계추진에 따른 준공 미도래 1건,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1건, 타 사업 연계추진 1건이며, 18쪽 하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은 5건에 43억 2,900만 원으로써 이월사유는 추경예산에 따른 기간 미도래 3건, 집행잔액 1건, 타 사업 연계추진 1건 등입니다. 다음은 21쪽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404억 6,452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상수 분야 2건에 137억 3,136만 6천 원이고 하수 분야는 7건에 267억 3,300여만 원으로 차집관로 1단계 사업에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명세서에 17쪽에요. 맨 아래.

예.

수질감시장치 설치사업. 이거 혹시… 물론 여기에 연천군 전광판 교체 연기가 돼서 못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저희가 수질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수질기준에 적합한 기준에 소독한 수치를 저희가 화면에 공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바로 그쪽으로 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전곡사거리하고 군청에 있는데 저희가 아마 시스템을 줘야지만 연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단계가 안 돼서요.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다. 그 수치를 군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94쪽에요. 사실 저희 위원들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전문분야라 잘 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쪽에 몇 가지를 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좀 많아요. 많이 계상되어 있어요. 생소한 용어들인데 이게 이제 교체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가운데 정수장 교체 및 유지관리, 또 맨 아래에도 계량기 교체비 등이 있잖아요? 그 밑에는 계량기 보호통이 80만 원 하나 봐요? 그걸 이제 375개를 교체하시겠다고 계상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공무원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혹시 이게 사용연한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건지, 또 이거 교체해야겠다는 교체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또 하나는 이게 교체를 할 만한 걸 했다고… 타당한 교체를 한 게 맞다는 그런 감사나 그런 절차를 거치는지요? 교체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는 교체할 만한 걸 했다는 그런 감사절차가 있는지요?

저희가 일단 하단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서 동파계량기는 어차피 자연현상에 의해서 동파가 되는 거니까 그거는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초노후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효기간이 지난 초과 계량기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계량기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50m 미만은 8년마다, 그다음에 이상은 6년마다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몇 건씩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단 중간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가 수선유지비 중에 네 번째 보시면 조기생물경보장치 교체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원수에서 어떤 독극물이 발생했을 때 거기 보면 반달처럼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그 생물이 독극물이 유입되면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월별로 저희가 매월 어떤 수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규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거는 1년, 2년, 5년마다 하는 사항이 있는데 아래쪽은 저희가 내년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내년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걸 교체를 하면 다 교체일지 같은 걸 갖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게 적정한 시기에 교체했는지 이런 것을 혹시 본청에서 감사 같은 거 받으시나요?

저희가 상수도 감사를 받고요. 자체 감사를 받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는 일단 올해도 연말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특별회계라 순세계잉여금을 따로 관리하나 봐요, 그렇죠?

예, 저희가 상·하수도 다 따로 관리합니다.

753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상수도에도 발생하고, 하수도에도 발생하죠?

예.

2개 다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하네요?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배수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대단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찰 잔액도 남고, 그거를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웠다가 저희가 내년 예산에 추경 때 군비로 쓰든지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0년도부터 국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산이 안 되어서 지금도 계속 정산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줄였거든요.

줄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국비 반납금. 반납금에 세우기도 하고 그런 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건 조그마한 건데 711쪽 하단에 보면 오늘 흡연부스가 계속 나와서 이게 아까 보다 보니까 눈에 띄었어요. 이게 1,100만 원이네요?

예, 1,100만 원입니다.

예, 우리 전 부서에서는 2,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좀 어느 정도 많이 날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로 하는 건지?

인터넷 들어가서요. 기성품이 있습니다. 기성품 중에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놓으시는 건가요?

예, 군청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가 싸게 한 이유는 저희가 현재 내년부터 금연운동도 하고 해서 저렴한 것으로 해 가지고 당분간 운영을 하고요. 금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게 있으면 다른 과도 좀 공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또 얼마든지 남기면 나중에 쓸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733쪽에 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이나 폐업이 있어요. 이 하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립 같은데도 다 가능한가요?

이 사업은 저희가 연립이나 이런 위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천하고 전곡지역에 4개소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20여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폐쇄하지 않은 정화조가요.

앞으로 이제 폐쇄하거나 정비해야 될 정화조가?

예, 그래서 저희가 시범으로 일단 올해에 예산을 1억 원을 세웠는데 한 번 주민 호응도를 보고요. 좋으면 후년에, 아니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실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루빨리 다 폐쇄하거나 없애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천군엔 한 20여 개소 있다. 그럼 10개?

예, 지금 연천·전곡·신서만 파악한 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데는 또 더 많겠네요? 시골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연립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천에 초원연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포함이 되어 있나요?

거기 재작년에 거기 제가 알기로는 한 걸로.

다 폐쇄시켰나요?

예.

근데 이제 폐쇄를 했는데 그 주민들이… 우수관과 연계해서 물 빠짐 이런 것을 한 번 정화조 하수처리를 폐쇄하면서 그러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소장님을 한 번 현장을 모시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랑 연계해서 한 번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소장님을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3쪽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증감이 174억 원이 늘은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한두 가지로 크게 따진다면. 워낙 큰 사업들이긴 한데…,

예.

이게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가장 큰 거 한두 가지로 따진다면 이게 뭐가 신설하는 게 있었나요?

상단에 보시면 연천 차집관로 개선사업이 벌써 68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47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45억 원인데 저희가 그동안은 설계유지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설계가 끝나고 이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확보된 사항이…,

아, 이게 실시사업이 돼서 공사비가 추진된다고요?

예, 그동안 감리하고 설계비 위주로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확보를 했고, 내년부터는 사업 위주로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사관리사업소장 박충렬입니다. 지금부터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57쪽이 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 총 세출예산은 25억 2,291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3,497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 구석기축제를 위한 구석기축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 보수 등으로 9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축제홍보 외 8건으로 3억 5,32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석기축제 행사대행용역 외 2건으로 행사 관련 시설비로 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 구석기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축제추진위원 및 자문위원 급식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단위 문화재보존사업에서 선사관리 시책업무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과 같이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에 따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7,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초화류 구입 외 2건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위험수목 정비 외 14건에 대하여 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이 되겠습니다. 선사유적지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7,9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분야는 유적지 관리 인부임 검표와 청소하는 인부임 2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억 6,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이 되겠습니다. 선사체험마을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체험재료 물감구입 외 4건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사무실 및 방문자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1,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사무실 노후 사무용 가구 및 교체구입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전시관 및 쉼터 등 시설환경개선에 따라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를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명에 대해서 2억 6,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으로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선사관리사업소 직원 7명에 대한 여비로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9페이지 상단에 정문 진입로 개선 설계용역 4,500만 원, 정문 입구 조형물 및 매표소 설계용역 8천만 원. 이게 설계를 다시 하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용역하고 설계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진입로가 약간… 왜 그 삼거리가 형성되면서 그쪽에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들어가는 쪽, 나가는 쪽이 선형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문 진입로 개선 설계용역은 저희가 설계용역을 현상변경허가까지 같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추진하고, 만약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도로팀하고 협의해서 본사업은 거기서 이제 해 주는 걸로 잠정적으로는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문 입구에 그 조형물 및 매표소 설계용역으로 되어 있는 8천만 원은 일단은 저희가 지금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지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저작권에 관해서 소송도 걸려있고요. 위에 스티로폼으로 해서 코팅을 해 놓은 것을 매년 수리도 하고 비용이 들면서 새롭게… 이제 관건이 뭐냐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도 현상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설계용역부터하고 현상변경을 받아서 문화재 위원들로부터 금년도에 안 되면 내년이고 계속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다음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아마 저희가 추정하는 예산 조형물 설치비가 한 9억 원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를 먼저 해 보자는 의미에서 설계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설계용역비가 꽤 들어가네요. 그런데 선사관리사업소는 국·도비가 없나 봐요?

예,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문화재팀에서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요.

그럼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국·도비를 받나요?

일단은 저희가 문화재팀을 경유해서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화재청을… 지금 관광과가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팀 그쪽에 소속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경유해서 국비를 따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받는 걸 이쪽으로 쪼개서 편성을 해 줘야 하는데 그쪽에서 다 잡아버리나요?

아니, 일단은 그거는 우리가 요구해서 같이 반영이 되면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선사유적지에 대해서는 도비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은 일부 행사비로써는 저희가 육성 축제라든가 반영이 되면 금년에도 6천만 원을 받아 왔는데요. 그러한 범위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반영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겨울 축제하고 구석기축제 하는데 도비 좀 받아와야 하는데.

지금 사실 순수 군비로 투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저희가 이번에도 문화재 육성축제로 들어가서 50개 중에서 이제 10개 안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심사가 들어가는데요. 거기 들어가도 많이 받아야 6천만 원~1억 원 내외입니다.

그래도 받아 오는 게 중요한 거죠. 얼마만큼 축제에 대한 중요성을 만들어서 도에 가서나 군에 가서나 홍보를 해서 도비를 좀 행사비를 받아와야 한다. 순수한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조금 선사관리사업소의 역할이 부족한 거 아닌가. 지금 집에 가실 때가 돼서 안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나름대로 문화재 유망축제, 또는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1~2등으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맨날 문턱에서 머뭇거리다 지금 육성축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2개 축제 육성축제 중에서 2019년도 10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 육성축제 안에. 그래서 우수축제하고 함께 31개 축제가 15~20개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이게 아마 심사가 아까 오기 전에 공문을 받았는데요. 다음주 월요일·화요일 날 현장평가 심사를 통해서 아마 결정될 건데 저희도 아마 육성축제 15개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는 추정하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면 내년이나 후년에는 축제하는데 보조 좀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역할을 잘해 주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소수병력이지만 특공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래도 아직 6개월 공무원 신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6개월을 좀 외부에 나가셔 가지고 공로연수 시간에 연구자료 내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축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그렇게 하세요.

예, 연구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9시 5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