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농정과장 이주민입니다. 농정과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단위는 백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2019년도 78억 1,500만 원에서 89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9,300만 원을 2020년도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중앙에 대표적 증액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 대행비 7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보상비 27억 설계비 11억 2020년도 추진 분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상단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컨설팅 용역으로 1 리가 대상이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과 하추 분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군비 농촌 체험 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2010년도에 3개 마을이 추가되어 14개 마을에 6개월 치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가운데입니다. 평화 지역 농어촌 민박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추가 지원 80개소 2,000만 원 신규 지원 180개소로 총 260개소 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개년 사업으로 2010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국도비 농어촌 체험 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은 총 11명 1년간 지원금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농어촌 축제 지원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는 마을 잔치로 하추리 도리깨 축제 1,600만 원, 백담사 정월 대보름 축제 1,000만 원, 남전 1리 햇살 어울림 한마당 1,000만 원 총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 화재 보험 및 체험 안전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아래에 농촌관광 공동 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한 2년 차 사업으로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유튜브 홍보물 제작 및 방송, 농촌형 소규모 팜파티 개발, 인제 관광상품 시범 운영, 전문 인력 양성 등 2억 6,600만 원과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시설 개선 3개소 7,200만 원 총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계령 재내마을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상반기 중 실시 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상기 사업은 3년 차 사업으로 2021년도에 준공됩니다. 484페이지 햇살 산림 치유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특수 상황 지역 개발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3년간 25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기본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사무장 인건비, 구상나무 숲길 조성 등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상단 강원도 한 달 살기 사업은 일주일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숙박비와 체험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1,6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 농업인 편의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이동식 분무기와 농업용 운반차 60개 보급을 목표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 농업 인력 지원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시 숙소 및 차량 임차료 운영비 등 3,000만 원, 교육 식비 등 행사 실비 지원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내륙 수산업 활성화 사업 중 연구 개발비로 각종 공모사업 및 내수면 데이터 근거 확보를 위한 내수면 수산 자원 다목적 활용 방안 조사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어업인 민생 안전 지원사업으로 어업용 면세유 지원, 내수면 어장 환경개선, 송어 양식 재해보험, 양식장 사료비 지원, 기능성 구명복 지원 등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어업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어업 생산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접안시설 준설, 부 선식 선착장 설치, 양식장 개보수 사업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강마을 재생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이 서면 평가, 현장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부지확보가 미정이란 사유로 이번 공모에서 안타깝게 탈락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공모에도 부지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토지 매입비 10억에 대한 예산 편성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수면 어선 구조조정 평가 용역 등 위탁사업비 3억 7,000만 원, 어선 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 어선 건조 및 항해 장비 교체 6,600만 원, 내수면 소득 기반 확충 사업에 지하수 개발, 냉동 저장고 지원, 양식장 기자재 지원 등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 도비 황태 유통 가공 지원사업입니다. 행사 참가 및 수출 물류비 지원에 2,800만 원, 황태 활복기 및 타발기 지원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양호 수생태계 회복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인공 수성초 설치, 침적 폐기물 수거 처리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96페이지 내수면 인공 산란장 상하수내리 조성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 지원과 경영자금 이자 차액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147페이지 2020년도 농업 발전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으로 전입금 8억 8,100만 원, 융자금 회수 6억 1,400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 1,800만 원, 이자수입 5 ,600만 원 총 2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비 융자성 사업비 이자 차액 보전 사업입니다. 8억 8,1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예치금 11억 1,600만 원으로 총 금액은 수입 계획과 같은 29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기금운영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18쪽 상단 버섯재배 있죠. 3동?

네.

이게 어디 어디예요?

이것은 내년 사업이라서 아직 신청 중 내년 1월달에 신청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획이다. 안 들어오면 안 하신다?

최대한 홍보해서 농가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버섯농가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과장님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519쪽 상단 유망 화훼생산 지원 이게 얼마에요?

도비포함 1억 9,500입니다.

이게 위치는 어디예요?

귀둔 백합단지에 나가는 겁니다.

백합단지?

예.

백합 단지는 이제 자생할 때 됐잖아. 1년에 여기 백합 단지에 예산 얼마 들어가요?

지금 거의 한 2억 정도 그런데 이게 시설 개보수라든지 관수 시설 이런 거 일부 종구 좀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밑에 과수 저온 저장시설 지원 이건 어디예요? 과수 농가 거의 해드렸잖아요.

과수 농가 이건 10평짜리입니다. 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이거는 과수 농가 도비 포함해서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평짜리 사업인데요. 이것도 신청받아서 추진할 겁니다.

그 밑에 사과 ..... 조성 사업 1억 4,000?

이것도 다 신청받아서

그런데 이거는 왜 70%에요? 다른 건 50%인데 왜 70%에요? 이분은 어디 분이에요?

이거는 아직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1월달에 신청받아서....

사과도 이제 오미자꼴 나요. 이제는 그만하실 때 되셨잖아 오미자도 센터에서 하시다가 하지 말라 하니까 산림과로 넘기셔 가지고 오미자는 지금 피해 보는 게 얼마입니까 올해도 냉해 피해 나서 또 보상하더라고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시설 원예 현대화 이것도 귀둔리나?

이건 전부다 아직까지 선정된 건 없습니다. 농가들이 신청해서 시설 개보수 쪽으로 이렇게 새로 신축하거나 시설 개보수 쪽으로 나갈 겁니다.

신청하시면?

네.

그때는 하시려고 해놓은 거고만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또....

520쪽 중간 부분에 보면 무농약 지속 직불제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리 상수원 집수정이 있는데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농지 전답을 인삼밭은 1,000평에 200만 원 우리 농가에서 임대를 할 때는 1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일손이 딸리고 이제 고령화되십니까 인삼 쪽으로 다 거의 농지가 다 그쪽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상수원 바로 1킬로도 안 돼요 이젠 농약 물 먹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대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죠.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어려우시면 센터소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상수원 오염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농가 지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책이 시급해요. 검토하셔야 돼요.

예 농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축산 농가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인삼을 재배한 시기부터 그 이듬해인가 부터는 계속 농약을 치는 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자동으로 시스템이 돼있어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걸 모르시더라니까.

네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검토하셔야 돼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524쪽 하단 부분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이거 50%인데 이건 어디 예요?

이 사업도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현리에서 신청 들어온 거 없어요? 현리에서 신청 들어온거 있잖아요.

아직 못 봤고요. 신청 들어오면 어쨌든 저희들이 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1월달에 최대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5쪽 이게 축산과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센터소장님 지금 이 예산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춘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건 신경써서 다음부터는 일괄 설명을 하고 일괄 답변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확실하게....

작성할 때 최소한 아까도 이춘만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축산이면 축산 기술이면 기술 이런 식으로 뭐 달든지 아니면 따로 하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또 아니면 소장님이 하시고 각 과장님이 답변을 서로 보충 답변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재수입니다. 2020년도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중간 부분 유통 및 가공 산업 활성화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 지원에 인제군 농특산물 홍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에 1억 원, 525쪽 농산물 물류 가공 시설 보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농협 협력사업 추진에 농산물 유통 집하장 설치지원에 5억 원, 산채류 소비 촉진 절임 소스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농산물 출하 운송료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 유통 기반 조성입니다. 산지 유통 저온 저장시설 지원에 3,750만 원, 수출 시장 다변화에 농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에 4억 300만 원, 수출 상품 품질 향상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402-01 민간 자본 보조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 체계 구축 지원에 2억 5,200만 원, 강원 전통주 산업 기반 확충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공동 선별 비 지원에 2억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농특산물 물류 가공 센터 조성에 20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교육 및 지원입니다. 농업 기계 기술 교육 운영에 일반 운영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구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1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에 8,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임대 농기계 구입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상단부 여성 노약자 인력 절감 장비 지원에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농업 기계 수리 운영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기계 농용 굴삭기 안전 교육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축산 분야입니다. 하단부 행사 실비 지원금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고품질 꿀벌 가공센터 신축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양봉 사용 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축사 시설 개선에 1억 7,500만 원, 친환경 축사 신축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위탁사업비에 양봉 농가 대형 화분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 시설 현대화에 양계 농가 환경개선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상단부 토종벌 명품 육성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꿀벌 사용 농가 경영 안정지원 도비에 강원 양봉 브랜드 활성화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 대비 축사 시설 구조 개선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상단부 지능형 축사시설 도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2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 산업 육성 지원에 학생 승마 체험에 2억 9,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토종 벌 저항성 품종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402-01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위탁사업비에 고급육 출하 장려금 8,000만 원,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에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 특성화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6쪽입니다. 상단부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활성화에 9,5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성기 양질 조사료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2-03 민간 위탁사업비에 한우 우량 혈통 개량 인공 수정료 7,350만 원 하단부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에 1,536만 원, 출하 운송료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1,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 분뇨처리 지원에 축산 분뇨 발효 촉진제 지원에 8,100만 원, 축산농가 톱밥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에 축산농가 배합 사료비 지원에 5억 4,900만 원과 조사료 사일리지 구입 자금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4,000만 원, 스마트 악취 저감시설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 생산 기반조성 도비 부존자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2,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안전관리에 가축 재해 보험에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9쪽입니다. 축산 분뇨처리 시설에 7,80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분야입니다. 유기 동물 및 유기 동물 구조 및 관련 운영에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가축 방역 물품 및 약품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농가 동물 약품 등 구입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조에 1억 4,3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1쪽입니다. 재료비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구제역 등 상시 방역 체계 구축에 5,000만 원,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1,020만 원 낭충봉아부패병 면역 증강제 지원에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301-12 기타 보상금에 양축농가 가축 진료 서비스 지원에 5,000만 원 광견병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에 770만 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에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02 민간 자본 보조에 가금 농가 스마트 방역 시설 구축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가축 방역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에 야생 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 지원에 33억 3,840만 원, 야생 멧돼지 미끼 예방약 구입에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301-12 기타 보상금에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 지원에 2,300만 원 야생 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 살포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상단부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에 9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2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에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살처분 보상 지원에 하단부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상단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센터 설치지원 기금 사업에 방역 시설 등 방역 인프라 설치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방제단 운영 지원에 9,4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계란 저온 수송 차량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402- 01 민간 자본 보조 HACCP 축산농가 시설 개선 지원에 700만 원, 축산물 판매 업소 위생 개선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중간부 유기 동물 보호 관리비에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유기 동물 보호 관리비에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유통축산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