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기 의원 발언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전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사항을 세입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고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였으며 예비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금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457억6,552만8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5,367억2,672만2천 원 대비 90억3,88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68억7,686만5천 원이 증액된 4,972억2,176만9천 원, 특별회계는 21억6,194만1천 원을 증액한 485억4,375만9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과 긴급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에 21억6,194만1천 원이 증액된 485억4,37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이월사업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비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 완성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는 계속비이월사업을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이월예산은 총 235건 1,049억8,820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85억4,540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205건, 535억6,474만1천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8,428만3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30건 514억2,3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8억2,968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 신속집행 추진으로 명시이월예산은 7.4%가 감소하고 폐기금 및 국도비 신규사업 증가로 계속비 이월액은 79.8%가 증가하여 전체 이월액은 전년 대비 21.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공기부족, 동절기 공사중지, 보상협의 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이월사업의 추진상황 및 사유 등 상세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12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12월 5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19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457억6,552만8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5,367억2,672만2천 원 대비 90억3,88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8억7,686만5천 원이 증액된 4,972억2,176만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6,194만1천 원이 증액된 485억4,37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을 살펴보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을 반영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고 불가피하게 추가로 추진되어야 할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예비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금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보면은 총 68억7,686만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5억9,731만2천 원, 지방교부세가 14억8,129만8천 원, 조정교부금이 3억 원, 보조금이 34억3,154만7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억6,670만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보면은 총 68억7,686만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32억4,008만7천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22억9,44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8억7,337만7천 원,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16억9,615만9천 원, 보건분야는 7억676만6천 원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20억 원, 기타 분야는 18억5,666만5천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1억4,962만8천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485억4,375만9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억6,194만1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억6,64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900만3천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7억6,653만8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3억4,126만4천 원으로 주된 내용은 일반관리비 및 인력운영비 증가에 따라 재료비 및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4,429만7천 원으로 주된 내용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증가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64억3,061만9천 원으로 주된 내용은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신동읍‧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예산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205건 535억6,474만1천 원을 익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그중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예산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된 24건을 제외하고 47건은 지출하지 않고 예산을 전액 이월한 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가용재원의 투자 적정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예산으로 일반회계 22건에 408억731만5천 원, 특별회계가 8건에 106억1,611만5천 원으로 대부분의 계속비사업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차례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사업의 면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철저한 계획집행으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 하여 예산운영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내시 등에 의한 90억3,880만6천 원의 재원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과 보통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예산과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총칙 제6조에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 조정교부금, 특정목적 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하여 추가 교부되는 예산의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특별교부세 19억1,800만 원을 확보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군도6호선 상습침수도로 개선, 스므골 소교량 재가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청장년 핫스팟 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되며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배분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합성 및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우리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7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4,972억2,176만9천 원이며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398억6,143만4천 원, 세외수입이 453억3,078만8천 원, 지방교부세가 2,129억1,030만6천 원, 조정교부금 등이 61억5,238만2천 원, 보조금이 1,277억4,893만2천 원, 보전수입이 652억1,792만7천 원으로 2019년 2회 추경예산 편성액 대비 68억7,68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9,731만2천 원을 증액하여 453억3,078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135만 원을 증액하여 188억7,17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8,596만2천 원을 증액하여 264억5,90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420만 원을 증액한 1,079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사용료는 5,300만 원을 증액한 1억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1,460만 원을 감액하여 4,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3,125만 원을 감액하여 4억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9,849만9천 원을 증액하여 1억9,84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것은 군유림 임목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은 8천만 원을 증액하여 5억3,0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변상금은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의 변상금과 하천사용 변상금, 공유수면 변상금으로 946만3천 원을 증액하여 2,64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1억8,07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수입은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임계버스터미널 임대차 보증금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걸 수입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억8,129만8천 원을 증액하여 2,129억1,03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최종 정산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3억8,717만3천 원을 감액하여 2,029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사업 신규 추가에 따라 19억1,800만 원을 증액하여 42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4,952만9천 원을 감액하여 57억2,53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원을 증액하여 61억5,23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34억3,154만7천 원이 증액된 1,277억4,89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은 1억7,605만8천 원을 감액하여 550억4,78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개 부서의 사업으로 여성청소년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부터 151쪽 상단 농업기술센터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까지 총 58개 사업에 대한 내역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액이 좀 큰 감액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267만7천 원이 감액된 것은 원아 수가 감소돼 가지고 그만큼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쪽에 복지과 소관의 생계급여 1억2,559만4천 원을 감액한 것은 소득증가라든지 사망, 전출입 등 자연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활장려금 5,069만8천 원을 감액한 것은 자활참여자들이 근로의욕이 좀 약해 가지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감액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1억970만1천 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에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내시가 좀 덜 내려 왔습니다. 그래 그만큼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복지과, 경제과, 도시과 3개 부서의 5개 사업에 대한 증감내역을 반영하여 23억6,685만1천 원을 증액하여 330억2,631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1억을 감액한 것은 과목을 경정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해서 한 쪽에는 증가하고 한 쪽에는 감액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중 기금은 내시에 따라 2억3,342만8천 원이 감소한 83억9,99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6,266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등 4개 사업에 27억6,37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등 3개 사업에 10억8,377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3억6,4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신동 예미농공단지에 위치한 태영식품이라고 있는데요, 홍고추 전용 반가공 시설을 신축하는 건데 이게 국비와 도비, 자부담이 있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내시에 따라 14억7,418만2천 원을 증액한 312억7,47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2개 과‧소‧센터 소관 95개 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부터 156쪽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까지 사업인데 상세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금액이 큰 감액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7,393만6천 원을 감액한 이유는 원아수가 2018년도에는 277명에서 올해는 234명으로 34명이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중간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3천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고한에 탄광촌 노인요양원을 추진하다가 그게 또 사업자가 포기해 가지고 그래서 그만큼을 감액한 것입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FTA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 등 3개 사업에 10억8,477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 내용도 보시면 중간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에 1억92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도비가 그만큼 사업자가 포기했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 소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0억6,128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10억6,670만8천 원을 증액하여 19억1,04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3억3,630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7,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은 177억9,888만9천 원을 2회 추경예산 대비 19억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에 동서고속고로 정기포럼 광고비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1,100만 원을 감액해서 서로 감액과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복합기 신규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총 예산액은 229억5,635만2천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4억503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치행정 시책추진에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2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강화 분야에 당초 사무관리에서 포상금으로 예산집행 성격에 맞게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 행정지원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1만1천 원, 시도비보조 반환금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452억9,842만6천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0억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운영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관리 분야에 공공운영비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20억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338억9,032만6천 원으로 1억6,606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분야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1,5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79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7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3,0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수당 급여로 1,4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육아기본수당 3,570만 원을 증액하였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 지원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 운영으로 3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 여비를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으로 3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 사회보장적 수혜금 3,551만6천 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6,426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간연장형 교사 인건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08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 7,393만6천 원 감액하였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385만8천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예산도 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구입 예산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북어린이집 운영 물품구입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468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3,51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구입 예산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으로 1,1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된 사항으로 625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찬가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으로 4억3,225만 원, 증감은 도비가 1억2,967만5천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276만5천 원을 감액하였고 다자녀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에 5,022만 원과 시도비 5,033만9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506억1,264만3천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8,7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생계급여예산에 1억5,699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산장제급여에 15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사업비에 49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예산에 운영비로 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에 112만5천 원 증액하고 희망키움2 통장에 427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6,617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장려금 지원사업비로 6,337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424만5천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사업비로 5,405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2,541만9천 원을 감액하였고 남면 목욕탕 신축 설계용역사업비로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사업은 5,666만5천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수당은 739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사업비 141만1천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비로 834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154만2천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비로 인건비 부족액인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비로 87만5천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1억2,1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특화형사업비로 788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으로 5,975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선군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로 7,09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인 탄광촌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설치 피난경사로 설치사업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사업비로 42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5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지원 외 8개 사업의 전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3,5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 외 12개 사업의 전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778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총 예산액은 157억3,605만2천 원으로 7,7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비로 1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위탁사업비로 1억9,791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예산 과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식지 운영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관리운영비를 증액하고 출장여비를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태계보호사업 멧돼지 적치장 관리사업비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멧돼지 포획물 처리 용역비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멧돼지 포획 포상금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조성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 1억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립공원 기반시설 개보수비는 시설유지보수사업비 잔액발생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 사업비로 매립시설 3단 제방신설 계약금액 절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은 186억4,639만 원으로 6억6,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묘목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비 불용액 162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재료비 2,9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7,894만6천 원, 사무관리비 480만 원, 공공운영비 7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 관리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 시설 부대비 4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601만7천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시군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400만 원을 연구용역비 부담금 4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사업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4,515만 원, 사무관리비 173만 원, 공공운영비 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덩굴제거단 인건비 및 보험료 2억84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073만2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56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450억5,332만4천 원으로 1억2,200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사업비로 2,416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광고 사업비로 5,999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국비 5,600만 원, 도비 1,575만 원, 군비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사업비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시설정비로 12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임계면 테니스장 정비로 3천만 원, 정선 테니스장 시설보강 8억6천만 원, 북평 테니스장 시설보강 1억5천만 원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사업비로 국비 360만 원, 군비 1,17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동굴연합 연회비 납부 예산액인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국비 45만 원, 도비 22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국고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서 162만5천 원을 반납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655만5천 원, 어르신 체육지도자 448만6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이자 반납에 따라 1,66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총 514억9,183만9천 원으로 2,454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품권 관리 예산으로 4,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비로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자산취득비로 67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 보조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로페이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장 환경개선사업 자산취득비 900만 원은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북시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3,068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일자리특별지원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으로 6,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으로 7,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8,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안정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를 5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 반환금 4,441만9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23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과 총 예산액은 107억7,143만4천 원으로 9,626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대비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재정지원 예산액은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186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449억3,395만4천 원보다, 편성액은 477억4,19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스므골 소교량 재가설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비로 군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6호 가수리 상습 침수도로 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으로 한파저감시설 설치 도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예방 업무추진비로 폭염대비 홍보물품 제작 구입비로 도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비로 국비 22억3,800, 도비 4억4,800, 이 부분은 도비 보조율에 따라서 내시 변경으로 금액이 수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7억9천만 원, 도비가 4억4,800만 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 군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총 예산은 345억7,344만 원으로 18억3,938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6억3,05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새뜰마을 사업비로 1억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북 해봄마을 사업비는 편성목간 재원 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4,948만7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35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438억7,525만6천 원으로 26억7,20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898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형 새농촌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천만 원을 증액했고 기초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로 2억8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보험금으로 1,203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으로 민간인 위탁교육비 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비는 2,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촉진사업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으로 2억7,42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3,151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 직불금 행정경비로 국내여비 17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험연구비 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으로 4억9,854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4,96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수매지원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밭농업 직불금 기타보상금 예산은 1,476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밭농업 직불금 기타보상금 예산은 2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으로 7,1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로 사무관리비 132만 원, 국내여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GAP인증농가 검사비 예산은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예산 962만 원을 감액하였고 논농업 경영 안전직불금 기타보상금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 추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감자 명품화 및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가공센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판매행사지원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업비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촉진비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12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비 7억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기타보상금 예산 3,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기타보상금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2,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1,020만 원, 기타보상금 400만 원, 시설비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번식기반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비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우 개량등록 지원사업비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 48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 보험금 예산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사업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개보수사업 지원 예산은 280만 원 감액하였고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은 1억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정선 갓 홍보행사 지원사업비는 4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비는 845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교체 지원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예산으로 1,39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 1억1,061만3천 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 4,89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41억3,298만 원으로 7억676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취약지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 예산은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립병원 운영비 지원으로 7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선군립병원 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괄 1억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원격진료사업비를 2,2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예산은 서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비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 예산은 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비 100만 원, 정신보건사업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2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비는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예산 64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비 이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치매관리 원격협진 운영도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해서 의료 및 구료비 40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및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1,733만 원을 감액해서 전문인력 인부임으로 변경한 내용이고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400만4천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4천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양플러스 등록 대상자 보충식품 지원비 400만 원을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항도 인건비를 115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금연구역 스티커 및 홍보물, 사무관리비를 532만9천 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고 공공운영비 27만 원 감액, 행사운영비 150만 원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타보상금으로 282만6천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87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예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은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예산으로 7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예산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비 14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148만5천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염성질환 예방사업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비 지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497만9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9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340억3,854만4천 원으로 16억2,024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비 1억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1억4,24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국고보조사업비 조정에 따른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족분 보전을 위해서 6억2,773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이자 반납액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 3회 추경 임계면 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계면 일반회계 총 예산은 8억5,648만9천 원으로 8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계면 부서운영 경비에서 민원실 복사기 구입에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23억4,126만4천 원으로 사업수익 80억2,336만6천 원, 자본적 수입 43억1,789만8천 원으로 3억6,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중 사용료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입은 가정용 상수도의 사용량 감소, 강원랜드 등 대외수용가의 일반용 상수도의 사용량 감소에 따라 8억298만5천 원을 감액하여 61억6,61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보유자금 증가에 따라 799만8천 원을 증액하여 1,00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세입부족액 상수도 시설지 근무자 수당 지급 등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부족 예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5억7,120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중 시설분담금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은 신설급수공사 신청 증가로 6,898만 원을 증액하여 1억1,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세입부족액 상수도 시설지 근무자 수당 지급 등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부족예산 보전을 위하여 5억7,120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23억4,126만4천 원으로 3억6,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로 1억9,076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로 5억2,948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연구용역비는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상수도요금 체납징수 유공 포상금으로 200만 원,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83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금 이 부분 반환금으로서 2,76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9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은 5억4,429만7천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5.63%가 증가한 2,900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 국고보조금 203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52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15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9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60만8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본인부담 보상금 330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3,16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마치고 마지막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64억3,061만9천 원으로 17억6,653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 수입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자수입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5억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억3,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6억2,773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예산은 17억6,653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사업비 이부분은 1억5,308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3억7,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1억1,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13억1,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비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동 마을하수도시설 정비사업비 2,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1억741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도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2억698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6차산업 빌리지 조성사업 예산은 1억8,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명시이월사업 사업내역별로 그 사업 여건상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월 안 시키고 사업 기간 내 최대한, 그 내용을 보면 거의다가 부지확보가 안되거나 보상협의가 안되거나 3회 추경에 예산 반영된 부분 이하 절대공기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된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편성부분이나 1차 추경에 반영된 그런 예산들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민원협의나 보상협의를 해서 연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