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김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과태료 규정,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한자어 정비사항입니다. 조례에 “계리”로 되어 있는 부분을 “회계처리”한다 이렇게 일본식 조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은 안 제1조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사항과 정선군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정선군수도사업설치조례에 있는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호주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 내용에 “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등록기준지”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정선군 향토민상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태료 규정에 관한 관련 법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조례 내용에 공공요금에 대한 반환규정이 없어서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정선군 자연환경보전조례, 정선군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정선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선군물품관리조례,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를 하였고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비용추계서의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의거 일본식 한자어 정비, 호주제 관련 정비, 과태료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과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외 14개 조례에 대해서 정선군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유홍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반영하고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 출장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안 제2조에, 국내여비 기준의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등을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4조, 국내여비 정산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안을 안 제6조제1호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가, 나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는 사유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른 개정으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 등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함으로써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여비 항공운임 및 자동차 운임에 대해서는 기존 정액 지급에서 실비 지급으로 변경하고 국내여비 정산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과 소관) 5.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과 소관)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의 포괄적 조문에 따라 지급한 국가유공자 위문금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 관계법으로 예우하고 있는 유공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유공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위문금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의견 제출자는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정선군지회장이며 내용은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승계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나 수당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예우하는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아 의견반영 불가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이어서 의안번호 제158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의 포괄적 조문에 따라 지급한 국가유공자 위문금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망위로금 청구 기간이 다른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간의 사망위로금 청구 기간을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금품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는 사망위로금 신청 기간을 3년으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등 그밖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23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책무 및 예우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공자로서 확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에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8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23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치단체 책무 및 예우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호국보훈의 달 및 명절에 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사망위로금 신청기간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동일하게 3년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전영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