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김찬수입니다. 오늘제4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이혜원의원께서는질문자석으로,군수께서는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께서는조직·인사운영에대해질문해주시고,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이번2020년도도군수님께서또조직개편준비중에있으시죠?

예,이혜원의원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다음은황선호의원님께서질문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의원께서는조직개편에대해질문을해주시고,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어제에이어금일까지장시간답변해주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조직개편,인허가부서조직운영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인허가업무개선방안에대해질문하겠습니다. 2017년1월이전통합인허가시스템지역별팀담당제로운영하다가2017년1월이후통합인허가시스템을유지하면서개별허가별로팀을구성하여운영하였습니다. 이후2019년1월통합인허가시스템을부서별인허가시스템으로원환원하였다가금번조례개정을통해통합인허가시스템을지역별담당팀을구성,운영하는방식으로변경이결정되었습니다. 이는다시금2017년1월이전조직운영방식으로돌아가는것으로보이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군수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의원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조직개편에대해서...

예,이제뭐...이상질문마치고요,두번째로또있거든요. 예,그럼질문드리겠습니다. 인허가부서인력확충에대한질문입니다. 지난번조직개편조례안심의시도시지역건축의제협의또비도시지역은비의제개발허가허용으로업무를개편한다는내용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양평군용도계획을확인해보면관내도시지역은5.84%에불과하고,비도시지역은94.16%로대부분비도시지역에해당되는걸로보이는데요,비도시지역의의제협의에서단독인허가중심으로개편될경우건축과에비해허가과업무량이상당히증폭될것으로예상되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의원님진짜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아까인사문제할때너무인사문제에고생을많이하시는것같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의원입니다. 군수님,우리소통담당관산하에...지금저개인적으로는7대때대언론또대주민또뭐국내를떠나서전반적으로양평의이행정뿐만아니라자산가치,관광,문화,교통할거없이정말폭발적인이홍보자료가쏟아져나와야된다고봅니다. 지금현재군수님이역동적으로하시고계신이성과도아까우리시정질문을통해서받고또저도여러가지자료를통해서,보도자료에서봤습니다만이런부분들이정말언론에서할수있는,잡지면잡지,뭐공중파면공중파또는예를들자면경기도신문할것없이특집으로서자꾸다뤄지고,또그런것들이양평의체험마을이라든가관광으로,자원으로이어지고,그래서이홍보예산에대한대폭적인증액과또한대변인실뿐아니라언론소통담당관에전문정책관을갖다배치를하셔서이각종기획과아이디어또군...군수님이수시로이소통에대한것을피드백을받아서체킹을하시고,이런것들에대한...정말지금민선7기들어와서소통에대한부분에,특히홍보부분에,대홍보,특히예산부족에따른양평의각종대언론홍보가부족하고요,또김영란법시행에따른여러가지기자들과의접촉제한,이런것들이아주한계로느껴집니다. 거기에대해서한번의지가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전진선의원입니다. 군수님,방금우리윤순옥의원께서친환경농업에대한질문을많이하셨기때문에제가몇가지만더말씀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에서도말씀하신것처럼우리농업인연령이고령화되기때문에지금농업이점점기반까지도무너진다라는그런얘기들을하고있습니다. 또생산량조차도지금무너지고있고요.

예,전진선의원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군수님.

예,박현일의원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좀일찍눌렀는데제가잘못눌렀는가봅니다. 군수님,이군정질문공식석상에서한번드리고싶은말이있어서보충질문...눌렀습니다. 다름이아니라지난...양평군이1998년...올해가22년차입니다. 친환경농업특구로서도전국에유일합니다. 그런데저는이허상을한번짚고싶습니다. 정말친환경농업이양평의성공사례인가,양평친환경농업대학이과연존재를해야될것인가,양평친환경농업인단체들이과연어떤일들을하고있는가,농업발전에양평친환경농업이과연전국적인...경력이있는것인가,내년이바로양평친환경5차5개년,군수님임기내뿐만아니라그이후에까지포함한5개년계획을세우는또세우냐,마느냐는군수님결심이서야되는아주중차대한해입니다. 무슨말이냐면더이상지내고싶지않다면...친환경농업특구포기하고,예를들자면이거신청...계획을안세우면됩니다. 그런데제가이런...드리는말씀은지금까지수도없이이허구로써조작된수치로양평에매출1억이상,496농가라고저희의회에서매번이야기했습니다. 또1억농가가,이상이예를들자면순소득1억이188농가다. 그런데2018년,2017년양평에1억이상농가는겨우12농가입니다. 이것은대한민국의1년,3인가구소득,3만달러에,3000만원씩해서3인가구면1억소득입니다. 그런데양평에서농업을해서겨우12명이에요. 친환경농업단만들고지금20년됐습니다. 딱20년입니다. 1999년에만들어서20년돼서무려1772명이졸업을했습니다. 과연그텃밭농들이양평에농업기여를뭐를하고,그들어간예산은어디에쓰였으며,이게친목단체로변질해서각읍면에도대체무슨일을하고있는가,과연이게양평군에어느정도친환경농업이미...이모든걸다포함한군수님의이제진짜친환경농업이혁명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혁명. 이런부분들의정확한빅데이터를가지고내년군수님께서새로운계획을세울때는,친환경농업만약에5개년계획을수립할때는정말스마트팜부터시작해서군수님추구하는새로운전문가들육성하고...예.

예,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전진선의원님질의하십시오.

예,말씀중에뭐언뜻생각이나서말씀드립니다. 지금군수님,우리친환경농업을하는...이제특구명은다르지만그친환경산업특구가굉장히많지않습니까?

예,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군수님께서도진짜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식사와토론을위해금일오후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전진선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부군수님께서는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의원님께서는인사제도운영에대해질문을해주시고부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이인사운영...제도에대해서질의하는내용은청렴도와연계해서청렴도를어떻게높일것인가라는부분에역점을두고오늘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부군수님,금년도청렴도결과가나왔죠?

내부통신망에올려놓고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혹시계십니까? 청렴도결과가이군행정에미치는영향이지금얼마나큰데이것을,언론에서보도내고나오는내용을그렇게부군수님께보고를안한다는것이우리군행정체계상이해가안갑니다.

예,전진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추가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부군수님,지금청렴도관련해서외부청렴도에비해서내부청렴도가좀하락했다말씀해주셨잖아요. 지금기사에도보니까그전년도의내부...그외부청렴도는현상을유지,한4등급을유지했고,내부청렴도는3등급에서한단계내려간4등급을받았다라고되어있어요. 그리고제출해주신자료에비하면2018년도에는내부청렴도가올라갔었습니다,좁은폭이지만. ’19년도는좀많은폭으로내려간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게보면청렴도자체가좀큰폭으로내려갔다고봐야되잖아요,내부청렴도가. 그럼거기에,점수에보면,지표에보면한세가지로,내부청렴도가세가지인지네가지인지로구분되어있었던걸로기억을하거든요. 뭐예산집행에대한부분이나...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부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교육과장님은답변석으로,전진선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의원님께서는양평군교육정책의방향에대해질문을해주시고,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의원입니다. 과장님,요새교육정책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시죠?

예.

예,특히이제혁신지구,작년부터혁신지구사업추진하시면서교육청과의관계또학부모들하고관계,뭐여러가지의견수렴하시면서정책을만들어가시고계시는데요,현재한번그개괄적인양평군의교육에대해서한번간략하게좀한번말씀주시고시작하실까요?

예,평생교육과장오흥모입니다. 질문하신내용들먼저그교육도시관련으로전체적인추진방향이나또성과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평생교육분야에서언제,어디서나,누구나평생학습의기회를가질수있는생활속의학습체제구축에주안점을두고있습니다. 각읍면별로우리동네학습공간42개소를조성하였고,찾아가는배달강좌를확대하였으며,주민스스로학습을기획하고실행하는학습매니저양성등생활속의학습체제기반을구축해나가고있습니다. 인생100세3모작프로젝트로신중년에대한인생설계교육과직업교육을실시하여제2의인생을꿈꾸고실행할수있는기반을갖췄습니다. 2020년도에는평생교육체계더욱확고히다지고자양평군의평생교육기본계획을재수립하고,우리동네학습공간활성화와학습매니저확대양성,찾아가는배달강좌확대,신중년사업확대,또더불어사는사회분위기조성을위한시민교육강화등평생교육으로군민의삶의질이보다개선될수있도록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또다음은혁신교육분야에서한아이도포기하지않는교육,양평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사항입니다. 양평관내유·초·중·고·특수학생1만1000여명을대상으로33개사업에사업비48억600만원의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2019년1월혁신교육지구협약체결,3월혁신교육협력센터를공동설립하여군과교육지원청이함께근무하는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 지역,마을과연계한체계적인교육인프라형성으로지속가능한지역교육생태계구축을위한2020년도사업추진으로미래교육공간조성,양평8대체험에듀버스운영,마을교사양성을신규사업으로또추진하겠습니다. 다음,학교지원분야에서지역이함께키우는교육환경조성,학교그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총사업비55억5000만원에34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양평은그지역이좀넓고학교의역사와전통이오래된그런특성이좀있습니다. 이에학교를지역의거점공간으로활용하는방안으로학교체육관신축사업등노후화된각종학교시설지원사업을지속추진하였고,2020년도신규사업으로는학교시설개방에따른운영비지원을통해서학교시설을주민이함께이용할수있도록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또한마을교육과정지원센터건립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 학교현장에맞는맞춤형지원을위해서학교별요청사업을군과교육지원청과의긴밀한협조체제구축으로각종교육협력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확대,추진하겠습니다. 다음,저희가또올해부터도서관분야를또업무를맡아서추진하고있는데도서관분야에서는책읽는도시양평을위한도서관활성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양평관내총20개도서관을운영중이며,지속적인인구유입과중앙도서관의노후화등의문제해결을위해서2019년도에한강수계기금30억원을확보하였고,향후에총사업비192억원의도서문화센터건립을추진할계획입니다. 민선7기공약사항인독서동아리120개조성달성을위해서관내공공도서관및작은도서관내독서동아리활성화를통해양평주민에게도서관이지역학습공간이되도록그거점역할을제공하겠습니다. 또한어르신인문학아카데미를개최해서문화소외지역주민들에게인문학향유기회를제공하고,제2의인생설계를,그동기를부여할수있는그런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이상개괄적인답변을드렸습니다.

예,우리과장님이준비하신자료를말씀을하셨는데평생교육,혁신교육,학교지원,도서관분야로나누셨습니다. 오늘중점적으로이제제가질의할내용은학교교육과학교지원에관한부분인데양평군의학생수가몇명이죠?

아까말씀드린대로1만1000여명에달하고있습니다.

예,1만1000여명이면군인구의한10%가학생이죠?

예,그렇습니다.

예,그래서이제학생있는데학생도또이렇게초중...유치원,초중고,이렇게또나눌수가있고,구분이가능하지않습니까?

예.

지금학교교육에서...아니,우리군에서지원하는교육의주요대상은어디입니까? 초중고가되는가요?

예,초중고가중점대상이됩니다. 유치원까지도올해...내년도사업부터는포함이됩니다.

지금까지유치원은우리가뭐랄까,복지개념에서이렇게했던걸로기억이되는데...

예,급식비지원하고...

예,그러니까복지라는개념으로이제유치원까지는이렇게생각을했는데앞으로는그부분도교육이라는개념으로이렇게유도하시겠다는말씀이시죠?

예,혁신교육사업의범위에유치원까지포함돼서진행할계획입니다.

예,상당히잘된것같고요,우리양평이혁신교육을언제부터시작을했죠?

학교의혁신교육은약10여년전부터시작이되고있었고요,우리혁신교육지구사업은올해부터추진되었습니다.

예,혁신교육을이제소위용문의조현초등학교를이제대표적인학교로다가우리가얘기를하고있는데우리과장님이알고계시는조현초등학교현상황은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혁신교육을추진중에있으며,다만지금현재나타나는문제점은조현초졸업생들이그들이원하는혁신교육사업을추진하는중학교,즉연계가조금힘들다는문제가있습니다. 중학교의경우에는그근처에서지평중학교가혁신학교로지정이돼가지고운영중인데그외의학교는그냥혁신공감학교로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러면교육청에서는이제학구지정을할텐데요,교육청에서는조현초등학교가현재는이제용문지역에있기때문에용문중학교를가도록이렇게학구가돼있는게맞습니까? 그래서지평으로가려면뭐이사를가야되고주소를옮겨야된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교육청의입장은어떻습니까?

제가알고있는바로는이제올해부터는망능리지역도지평중학교나뭐그쪽으로원하는바에따라서갈수있도록학구조정이되었는데아직근본적으로학구조정관계는교육지원청에서도좀신중하게처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

예,그래서혁신이라는개념으로학교를운영하면서나오는부분들이향후상급학교진학할때도도움이될수있도록우리군에서도지원할수있는부분있으면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뭐제가준비한거한번더,한번여쭙겠습니다. 우리양평군에도어린이공원이라는명칭의공원이있나요?

어린이공원이요?

예.

제가알고있는바로는없습니다.

예,이제흔히아파트에보면,아파트에보면그냥아파트내에서만든어린이놀이터정도가이제어린이들이집단으로이렇게활동할수있는공간이고,그이외에는공원조성이안돼있습니다. 그런데이웃,강원도를보니까강원도에는뭐우리홍천,소위양덕원,서면,거기에도어린이공원이있을정도로어린이공원이각자치단체마다많이만들어져있더라고요. 그래서일부주민들요구사항이그겁니다. 우리가지금까지는어린이,그러니까어린이보다는노인위주,아니면어린이에대한그런공원조성이런것이좀소홀했다. 그래서금방본의원이지적한대로공동주택,즉아파트정도의놀이터정도로다가우리가공원이조성돼있었는데이제는어린이들공간을만들어줘야겠다,이런요구들을많이하십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우리과장님이우리혁신교육을준비를하면서그런부분에도관심을가졌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예,관심있게살펴서차후에청소년거점공간조성이나혹은어린이들을위한그런시설을만들시에잘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또한가지말씀드리면지금마을이제경로당,마을노인일자리사업이이제복지과에서,주민복지과에서진행하는사업이있습니다. 이사업을보면크게뭐눈에띄는사업내용은없어요. 그래서우리평생학습과에서노인복지과하고협의를해서노인회관에...마을에어린이가있을경우에이어린이가학교에서수업이끝나서귀가해가지고사실은있을장소도없고,뭐부모들이뭐이렇게일자리에갔을경우에,그럴경우에노인회관에와서같이노인들하고일을하거나아니면노인회관에서일정한시간,장소제공을해서애들이학습할수있는공간으로사용할수있다고한다면인센티브를주는제도를만들어서이마을노인일자리사업과같은...연계될수가있습니다. 그래서노인과어린이가함께할수있는그런분위기조성도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그혁신지구사업중의일환으로한번고민하셔서마을이함께하는,아이들이쉴수있고공부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는그런역할을좀했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은어떻게생각...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도서관사업으로은빛독서나눔이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의원님말씀대로우리혁신교육사업쪽에서도각지역별로그런수요가있고,그수요를충족해줄수있는그런사업프로그램을개발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예,마을사업으로다가그것도인센티브를준다그러면아마마을에서도어르신들이아이들을이렇게케어할수있는그런분위기가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제우리교육,교육인프라뭐구축,이런부분인데요,이제아까말씀하신대로우리고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생들의교육방향을또대학입시에대한초점도맞춰야되지않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예,그래야,대학을많이가야또그고등학교가그만큼또인정을받고,이런어떤인재양성교육이런게있고,혁신교육이있는데그두가지를어떻게비율을맞출것인가라는부분,이런부분에대한고민좀해보셨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입시교육문제와그리고또우리그혁신교육의어떤대안을말씀해달라는것으로이제생각이드는데요,그것에대해서이제또준비된자료에의해서좀말씀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입시교육은상급학교의입학시험에합격하는것을좀목표로하는그런교육이라는좀비판을받고있습니다. 개개인의그특성과재능을고려하기보다는성적으로이렇게줄을세워학생을평가하는방식입니다. 좋은대학을가야지좋은직장을구하고,사람구실한다는그런생각은이제현재를살아가는학생들에게좀맞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 이러한인식은학부모에서또자녀에게이렇게이어지고있는데최근에학부모들사이에서명문대의입시교육보다는자녀가자신의삶을주...삶의주인으로서학교와마을의따뜻한돌봄속에서자신의소질과적성을찾아갈수있도록그렇게저희양평을찾는그런부모들도늘고있습니다. 이에우리양평군에서는공부를잘하는학생은잘하는학생대로또공부가아닌다른부분에소질이있는학생은그소질을살려그학교교육과정을통해서행복한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그런다양한기회를제공하고자합니다. 바로이것이이제금년도혁신교육지구사업의추진방향입니다.

예.

또...예,계속조금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양평군의혁신교육은미래의주인공인학생들이도시와의교육격차를줄이고교육의질을높이는데주력하고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적극적인협조체제를마련해가지고교육에관련된사항을공유하면서공동으로실천해나가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간략히답변드리겠습니다.

예,뭐우리고등학교를졸업한학생들이전원다대학을또진학하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또일반직장을갖거나어떤새로운삶을준비하는학생들도있을텐데꼭대학만또전체는아니고요. 그래서제가이제우리교육발전기금에관한말씀을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발전기금이현재는대학을가는학생들에게만주어지잖아요.

예,지금이제장학금으로지급되고있는데고등학생들한테도지금지급이되고있고,대학생을주로대상으로해서지급이되고있습니다.

고등학교는,향후무상교육이이제확대되면고등학교지원은아마줄어들것같고요,그러면이제대학장학금제도로만우리가이용돼서이제그렇게가게될텐데고등학교를졸업한학생들에대한어떤그지원,그래서이게장학금제도가아니라교육발전기금제도잖아요. 제도우리명칭자체가. 그래서너무한쪽으로치우친거아닌가라는생각이있습니다. 또그동안에이교육발전기금이한10여년이상진행됐죠?

예,그렇습니다.

몇년도부터했죠?

2004년도서부터교육발전위원회가설립되어서장학금지급을시행하고있습니다.

예,그러면한15년이상됐는데15년전에고등학교를졸업한학생은이미성인이돼서사회인이되고직장을다가졌...학생도굉장히많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지난번제가예산심의할때도질의를했지만우리장학금을만들어가는발전기금이우리군에서출연하는출연금외에일반적으로기금만들어지는게한1억정도된다고하셨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예,우리일반대학에서도,일반대학에서도대학의장학금을주고나면그장학금을받은학생이졸업을해서취업을한경우에후배들을위해서다시장학금을이렇게또내고그럽니다. 그런데우리양평군에서15년전에장학금을받았던우리학생들이이렇게장학금을다시후배들을위해서이렇게하는그런뭐사례가있나요?

특별히이제그렇게지역의학생이우리교육발전위원회장학금으로기탁하는그런사항은아직없었고요,다만이제멘토로서뭐대학생이되어가지고우리지역청소년들한테어떤자문역할을해주는그런정도의상황은좀있었습니다.

예,그래서이제제가사례를말씀드린것처럼일반대학에서도그런게있는데우리지역에서도우리어려운재정을가지고지금사실은장학금을줘왔잖아요,대학생들에게. 그대학생들이취업을했을때장학금을또환원하고,환원보다는이제다시후배들을위해서기여하는그런어떤모습이이루어진다고한다면현제도가상당히좋은제도라고생각을합니다만그것이아니면... 그받아들이는학생들입장에서,장학금을받는학생들이과연어떤생각을하느냐,이장학금에대해서. 그냥주어지는거냐,이거는뭐내가당연히받아야할거다,뭐이런생각을한다면이장학금취지가생각한거하고는다르지않겠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장학금의어떤취지를살리고또장학금의어떤취지를갖다가분명하게좀한번다시잡고자교육발전위원회를통해가지고위원님들하고같이지금심도있게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개선방안을좀찾고자합니다.

예,뭐중복되는말이지만장학금을최대8회까지도받을수가있잖아요,그렇죠? 학생들,대학4년동안.

예,제도상으로는그렇습니다.

예,그런데도불구하고이런어떤시스템이갖추어지지않았다는것은조금장학금제도운영에문제가있다라고봅니다. 뭐다아시다시피뭐삼성재단그러면삼성에서장학금줘가지고향후에삼성에기여를해라,뭐하자,이런또분위기도있고또뭐과거에육영재단도마찬가지아니겠습니까? 지금국가장학금도사실은그런측면에서국가가장학금을줘서우리어떤국가관형성이라든가이런것도포함되고있는건데그런부분에서는조금우리가늦은감이있지않나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교육발전기금제도에대한개선,이런것들도아울러주문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잘개선토록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질의를하면서몇가지말씀을드렸습니다. 어린이공원조성문제,또마을노인일자리와노인회관이용관계,그다음에마지막으로교육발전기금에대한부분,이런부분을말씀드렸는데요,이런것들을다시한번검토하셔서정책에반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좋으신의견잘반영해가지고개선방안을찾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전진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평생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합니다.

예,박현일의원입니다. 양평군행정타운무산및향후토지활용계획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사실상양평군행정타운에관한사항은민선6기의타이틀공약으로알고있었죠?

예,그랬습니다.

추진이그만큼...또이문제는사실상민선1기서부터추진된사항입니다. 여러...20년,30년에걸쳐서이문제에대해서거론되고,그간의양평군의가장큰난제중의하나가바로양평군이전... 과거에민모씨,이양근4리에살던,또맹모씨지금뭐살아계시면한100세가훨씬넘었습니다. 이런양근리,양근4리에행정타운...양평군청이존재함으로써법원이있고,또여러기관들이다존치되는바람에그때당시에도양평역사이전에대한이전설이대두되면서양평군청도이전되어야한다,이런논리가있었는데결국은무산돼서지금여기이자리에있습니다. 이런것을다극복을하고자양평군행정타운이추진됐는데결국은민선7기와서무산됐다는것보다도양평경찰서에한해서는가장중핵시설이사실상무산됐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주무부서과장으로서대군민이나저희의회에하실유감의뜻이있다면지금간략하게말씀해주십시오.

예,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경찰서이전문제는추진경위에대해서개략적으로먼저설명을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이라기보다는저희가이제행정복합시설로서우리관내의우체국과선거관리위원회,건강보험공단,이3개기관을대상으로해서작년초에이전계획을마련하기위해서준비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차에작년3월에관내9개단체,약1800여명의지역주민들이양평경찰서가현재부지에다시신축된다는내용을듣고이전청원서가우리군에제출되는등지역문제로대두됐습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기존의그3개기관에경찰서까지포함해서4개기관에대한추진계획을저희가도시관리계획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었고요,이후에우리군에서는각기관들하고소통을하면서특히이제양평경찰서신축주무기관인경기남부청을비롯해서경찰청본청,국회등을방문해서그사업당위성을계속설득을했습니다. 그러던차에작년9월에경기남부청에서이전부지가우선확보되어야만경찰청이나기재부와이전계획에대한그변경협의가가능하다는공문을받았고,그내용에따라서부지를먼저확보하기위해서금년본예산과추경을통해서총98억의예산을확보해서경찰서부지에필요한18필지중15필지인약5200평을보상한바있습니다. 하지만금년4월달에양평경찰서에서부지매입지연이나군청이이전하지않는데왜우리한테나가라그러냐,또접근성이너무열악하다,주변에뭐공동묘지하고뭐장례식장이있는등여건이열악하다,또직원들이반대한다,이런사유를들어서현부지내에신축을하겠다는계획을확정통보함으로써지금무산된상태입니다. 물론이제일각에서는경찰서이전...그신축사업자체가이제사실은표면적으로보면군에서관여할사항이아니지않느냐,이렇게이야기하는이야기도있는데실제로지금지역주민들이2017년말에남부청장님이순시를통해서지역기관,단체에서건의가1차적으로있었고,또봄에약1800명의주민들이이전탄원이있었고,또그때당시에저희가경찰서에듣기로는전체직원의약90%가넓은데로이전을희망하는상태였기때문에경찰서에서실제로이제그거를공식적으로이제거론할상황이안됐기때문에,상급기관인경기남부청에서시행하는사업이라서요,그래서이제저희가개입을하게됐고,이거를관철시키기위해서여러가지이유로무던애를썼습니다. 그런데금년4월달에결과적으로지금무산돼있는상태고,토지는지금5200평확보되어있지만아직까지는지금활용계획을결정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다소좀지연되고있는감은있지만향후에여러가지의견을들어가지고종합적으로판단을할거고,거기에대한어떤내용이나그런사항은의원님들과공유할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제가첫번째질문은적어도이부분이대군민약속입니다. 약속이고,또양평군의향후시승격을대비한여러가지의종합행정타운입니다. 그리고그첫발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어쨌든주무과장으로서양평경찰서이전이중지되고...행정타운의여러예산이우리의회에서승인이됐습니다. 거기에대한어쨌든유감의뜻을표명해달라는아까첫번째질문이었습니다. 군민들과의회에추진사항이중단된것은지금경위,경과보고는들었고,그개인적인어떤뜻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뭐의원님말씀대로결과적으로저희가의원님들이막대한예산까지세워주시고했는데뭐토지는일부매입을했지만사업이지금무산되게된것에대해서는제가담당과장으로서좀송구스럽게생각을하고요,단지이제저희가금년...작년3월경부터금년4월달,5월달까지,상반기까지굉장히많은노력을했습니다. 그래서그게이제행정적인부분뿐만아니라정무적인그런노력도필요했기때문에무던애를썼는데결과적으로그런결과가지금도출이됐습니다. 그래서뭐여러가지로좀저희도굉장히이제좀실망스러운결과가나타나서노력한거에비해서좀많이맥이빠지는그런상황까지왔는데일단그무산된부분에대해서는좀송구스럽게생각을합니다.

예,다름이아니라이추진과정을저는뭐직·간접적으로보고청취했습니다. 제가아쉬웠던것은군수님이하부군수님,실국장들...정말혼자,과장님혼자발벗고뛰고정말노력을했다는것을방금이자리에서,공개석상에서치하의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성과가있어야됩니다. 그런데그성과는혼자...아까말한대로정무적판단이든...당시에김환권서장으로기억하십니까? 이름은잘기억안나십니까?

지금서장님...전서장님입니다. 제가함자는잘기억을못하겠습니다.

예,당시에어쨌든양평의9개단체에서가서이런청원을냈습니다. 적어도수천명,뭐1000여명이상연명을받고. 그래서적어도상부부서에단체장간담회를하고,상부건의를하겠다,이렇게요구수용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게진행되는줄알고있었고,적어도여러...이MOU체결이라든가법적인어떤증인이라든가뭐여러가지를참...기관대기관이니까당연히놓칠수도있습니다. 그래서그공정한신뢰를믿었는데이렇게날벼락이아닌날벼락이됐습니다. 결국은우리예산은승인이됐고,땅은샀습니다. 뭐땅값이야오르겠죠. 향후활용계획도있겠죠,앞으로.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로누군가는책임을져야됩니다,사실상이런부분들이. 내가이자리에서질타하고싶은것은실국장들은과연무엇했냐,부군수는과연무엇했냐,진짜한번...과장님앞에세워놓고할말은아니지만이지경이될때까지과연양평경찰서,경찰서장이,전경찰서장이약속한사항을이렇게...2016년경찰서이전안이나왔습니다. 이미결정돼서기관대기관으로약속을해놓고공동묘지귀신이나와서못옮깁니까,거기가? 별의별루머... 당초에양평서에서도다,한7,80%다찬성한것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보고받고계셨죠?

예.

나중에는직원들이반대해서못가겠다. 이런거에정말제가다른외부에서양평현서장님도좀찾아가서읍소를하라고하든가또술자리라도가고또한번이걸좀늦춰달라... 서장님임기도한계가있으니까차기서장한테좀이걸이월시키면안되겠냐,별의별여러가지얘기를전달받았습니다. 어쨌든거기경찰서에도나름대로여주와양평을동시에추진하다보니까점용률,노후도가45%가넘고D등급이나와서더이상늦출수없다,뭐이런여러가지얘기를전해들었습니다만어쨌든아주심히... 양평경찰서에...적어도양평중핵기관,양평군과양평경찰서가양평의모든치안과적어도모든문제에대해서공유를하고,앞으로지방자치경찰이되면양평군수가정말일반치안의부분에대한것들은다인수를받아야할상황인데도이렇게업무협조가안됐다는것은나쁜선례를만들었다는유감을표시를본의원도하는바입니다. 그러면이관련해서토지활용계획을묻겠습니다. 결론부터. 제2청사가지금신축되어야될군수님결심이필요할때입니까,아닙니까? 왜이질문을드리냐면외청의교통과,산림과,지역개발과,공동체구축과,축산과,친환경농업과,지금밖에서다나가서뭐하나의원님들이질의하려면오다,가다시간다가요. 그분들도경비... 하나는...구내식당하나이용하는문제도그렇고. 그러면이부분에양평군의회청사신축도...경기도에서의회청사없는건양평군밖에없습니다. 그래서양평군의회청사를포함한아까외청들을다통합을한제2청사에대한부분을과장님으로서,업무추진담당으로서부군수님과실국장들협의를해서군수님결심이적어도2020년에는서야된다고보는데거기에대해서그냥솔직한답변한번해주십시오.

예,지금뭐의원님말씀하신이제제2청사문제라든가그다음에의회문제도일부얘기가들렸고요,또뭐의원님들,의장님도뭐우리정례회개회때도이제그런말씀을일부비치셨는데그런얘기도있었고또뭐일각에서는뭐읍사무소얘기도나오고,뭐다른단체얘기도나오고이제별얘기가다있습니다. 그래서분명한건이제지금현재까지는아직내부방침이마련이안됐다는말씀을안타깝지만드리고요,향후에내년초라도저희가그활용방안에대한거를의견을좀모아보고또그게초안이나온다든가하면미리또의회하고도상의를하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빨리결정을해서부지활용계획을마련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계속사만놓고있을토지는아니기때문에. 또자료보셨겠지만5200평정도가...굉장히큰땅을마련했습니다,짧은기간에. 그래서또땅이정형화되어있고또그나마접근성도상당히좋은편입니다. 그래서우리가계획에다담지는못했지만그일대에대한뭐어떤좀장기플랜같은것도내부적으로가지고있는상태고,그래서어떻게든활용을해야되는데지금내부방침이안선상태기때문에제가,뭐담당과장입장에서어떤뭐가타부타말할입장은아닙니다. 하여튼최대한빨리그런부분을마련해서의회와도소통을하겠습니다.

예,공론화할단계입니다. 제2청사,양평군의회청사모두일각에서뭐용문에...양평군의회이전설도나왔지만이런것도다가닥을잡아야할때입니다. 인근에노인복지관또노인...양평에이전에대한,신축에대한저희의회의승인과더불어부지매입도알고계시죠?

예,그얘기들었습니다.

그리고또인근에어쨌든복지타운이형성이됐고또바로우체국초입에또이전한거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이게진입도로에대한확충에대한...포함된여러구상들을놓치지말아주십시오.

예,그건계획대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손실보상을하고뭐공사비까지이번에,내년본예산에확보됐기때문에사업마무리에는지장이없습니다.

하나혹시라도기우에서제사견을갖다못박겠습니다. 양평읍사무소는양평지방자치역사상30년동안다섯손가락에안을정도로실패작입니다. 그때당시에도똑같이양평우체국이전할때주민,이장들수도없이반대해서정말그자리는안된다,신축은. 그래서용문으로집배송지옮기고양평우체국이전했습니다. 그우체국이전자리를경찰서에서아마매입을해서주차장용도라든가활용을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그일대보십시오. 9층짜리원룸이들어섰습니다. 어디에우체국이있겠습니까? 똑같은이치입니다. 지금현재전반적으로양평읍사무소가...그때당시에이장들이수도없이공흥리로군유지로이전해야한다했음에도불구하고정책결정이잘못된사례중에다섯손가락에안에드는사례입니다. 양평읍사무소신축했습니다. 1978년도에신축해서34년을썼으니까반드시새로지어야죠. 그러면공론화,똑같이양평군청사이전과같이공론화를시켰어야하는데욱자욱자해서그자리에다지어놓고딱2년만에뭘했습니까? 1층,3층증축했어요,2년만에. 토지매입의회에보고한,앞에토지못샀어요. 옆에예비군중대건물헌다고해놓고헐지도않았어요. 그래놓고또뭐했습니까? 주차장부족하다고30억을들여서그옆에다가,떨어진데다가만들었습니다. 53억을들여서지원하고,30억을추가투입하고,13억을들여서증개축하고,그럴바에야아까말한대로...이게,이게,이게잘못된... 이읍사무소가신축...지금제가말하는제2청사에옮긴다는...항간에지역지도자들의어떤건의와모임,루머,이양산은근원적으로차단되어야됩니다. 어떻게해서지금읍사무소개청한지가며칠이나되고,이막대한예산을들여서세상에그오류를잡는데의회가정말희생양이되어야되고... 읍사무소이전설에대해서다시한번강조를해주십시오. 거기는안될말입니다,제개인적인사견이지만. 이전이,제2청사그부지에옮겨야된다고,타당성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혹시?

의원님,제사견을말씀드리는건좀그럴것같고요,의원님지금말씀하신그런취지,내용을다알고있기때문에...그런얘기들도많이듣고있습니다. 그래서나중에어떤활용계획을결정할때아마그런게좀고려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예,막대한98억이들었고,이미이제...그래도다,동의서다받았죠,지금,토지? 명의이전다끝났습니까?

설명을좀드리면요,좀구체적으로드리면총우리가경찰서를이전을시키기위해서사야될땅이18필지였습니다. 그래서15필지는다등기이전완료했고요,세분땅이이제...저끝에이제도랑이내려옵니다,거기. 배수로라고우리가그러는데도랑옆에이제그3필지가이분들이이제양도세가엄청나게나오는거예요,옛날매입할때땅하고지금우리가감정보상하는금액하고차이가워낙크다보니까. 그래서그분들중에한분은이제동의서를제출해주셨고,두분도이제양도세문제때문에사업협조는하겠다그러는데등기이전은지금뭐경찰서무산됐다그러니까응하지않은상태입니다. 그래서그3필지빼고는전부다매수를한상태고,뭐추가매수를나중에진행한다그러면아마협조를해주실거로저는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개별접촉을다수도없이해봤기때문에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예,양평경찰서도이미옥천군부대부지에임차를해서임시청사를갖다준비중에있고또이미245억예산을들여서5층건물,지상...지하1층,지상5층으로해서이미확정하고,인근또우체국부지... 우체국...경찰서문제는이제더이상거론을사실상본의원으로서않겠습니다. 다만이토지활용계획에대해서여러가지공론화과정또군수님의결심사항들,또실국장들,또여러...의회의여론을청취하겠다는과장님말씀충분히공감하고,늦었다는지적을드렸습니다,아까늦었다고. 적어도2020년에는양평백년대계,양평시를향한...2청사부터시작해놓으면본청사이전하는거쉽습니다. 어쨌든2청사지어놓으면그반듯한땅,또아까접근성좋은거,거기에아마공원만들고하면어느곳보다도그일대... 만에하나라도양평길병원을갖다가우리종합...교통재활병원쪽으로만약에부지를군유지라도확보해서주고이전한다면...과거의우리군유지,지금양평길병원자리까지흡수를한다면아마복합타운이될겁니다. 어쨌든미래를내다보고이런미진한부분은마지막까지챙기시고,양평제2청사결심을꼭2020년에는이루어주시길간곡히부탁말씀드립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계속해서박현일의원님께서는양수리아파트등공동주택인허가민원해결을위한환경부제동양평군민원해결방안에대해질문을해주시고도시과장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자료가너무많아서참챙기기도힘듭니다. 그냥뭐마지막질문이니까그냥압축해서과장님의군민들한테향하는솔직한답변들만듣고끝내겠습니다. 양수리에...우리가20년됐습니다. 운암·흥선,프라임빌,엘지·럭키아파트...500원대에...다환경부에서속된말로매입을하는게아니라몰수를해갔죠? 기억나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자리에정말우리군에다가관리권을이관한것도아니고,자기네들나무좀심고,우리게이트볼장하나만들고,그사이에흐르는도시계획도로...도로,사람들민간보행도로하나만들어달래도유역청에서협조를안했습니다. 적어도주민이이용하지않는공동화...공원은그들을위한땅이고,그로인해서우리양수리가1만3000도안되는인구정체에머물러있습니다. 유일하게...양평은양평,양서,용문,3개거점을하고,양수리는우리의관문입니다. 상징성있는랜드마크와건물도콤팩트시티적인정말완벽한유럽형,디자인하나도정말강과어우러진,자연환경과어우러지는완벽한하수처리에대한우리오염총량제를받아들였고. 그런데지금양수리일대에올해또지난해에단독주택들이또는아까국변도시계획하에들어와야되는몇가지사례가불허가되거나취하되거나아예유역청의협의를못얻었었어서인허가를취하상태거나또소송에걸리거나이런난제들을전부지금양평군에서떠안고있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물론부서의허가과사항도있고여러가지있지만그부서를그래도다통괄하시고나름대로조망하고계시니까...군수된입장에서,군수된입장에서...그간에군수님과여러유역청도방문하시고양평의애로를...만큼이걸,제가질의하는것을다함축해서과연이것을뚫을방법이있는가. 저는양수리가최소한도2만명의자족도시가되어야된다고...하고,헌법에서보장되고관계법에서보장된군수의개별허가사항까지도유역청이발목잡기를하고...이건윽박지르고,툭하면검찰내사시키고,이거안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양수리에저희가지역지구를통해서양수역앞의그한3000평정도되는토지에한300세대가지금들어와있었고요,그다음에지금다아시는것처럼부대이전한부지가되겠습니다. 초등학교옆에이제그부대이전하고나서거기를개발하기위해서이제그...약한320세대정도됩니다. 그래서2개가이제지역지구로...우리흔히말하는이제도시계획을통해서진행하는그런이제사업들이진행되고있었고,그내용에대한거는환경부에서지금소규모영향평가를받게돼있습니다,환경영향평가법에. 그래서소규모영향평가협의를하니까환경부에서...그러니까환경청이죠. 청에서입장은남한강하고북한강하고근접해있기때문에상수원보호구역하고또가깝고그래서결과적으로상수원근접지에뭐고층이어디까지고층인지모르겠는데고층,고층개발을허용할수없다,또그런게들어옴으로해가지고남북한강수변경관을저해한다,이두가지로지금거의한2년째답보상태에있습니다. 그리고또의원님지적하신대로지금우리뭐건축과에서...이제우리가개별입지라고표현을하는데요,기존2종일반주거지역이나이제준주거지역또는이제상업지역에,3개정도에아파트허가가들어와서뭐그한건은이제행정소송을진행중에있고,또한건은행정심판을가서이제그건우리군이이겼습니다. 그리고지금상업지역에들어온44층짜리가있습니다. 이44층짜리는지금뭐불허가도한번하고,취하도해놓은상태인데지금계속밖에서는움직이는느낌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문제에대해서그러면어떻게할거냐,양수리를. 그래서작년부터이문제가대두되면서계속이것도똑같이이제국회라든지뭐환경부,뭐한강청은말할것도없고요,수도없이가서우리입장을대변했는데저희들입장은그겁니다. 의원님말씀하신대로2000년초반에아파트허가다취소하고땅을사가지고지금공원을만들어놓고또그냥방치돼있는데도있습니다. 그래서잊어버릴만하면이제몇년에한번씩환경부에서이거를,이제아파트건축에대해서문제를제기하고나오기때문에그렇다면최소한예측하는...가능한시스템을만들어야되지않냐는게우리군의입장입니다. 그래서그러면몇층까지허용을한다든가또어떠어떤경우는뭐하지말자라든가어떤행정적인그런어떤합의점이있어야지법적인하자가없는데그냥무조건거기도시지역인데도불구하고아파트안된다. 그러면아파트가몇층까지되냐. 통상적으로15층정도면저층으로보고있습니다,뭐학계라든가일반적인견해가. 그런데지금그것도안된다고그러니까그러면몇층까지하라는얘기냐. 그런데그답을안주고있습니다. 그래서...환경부본부나지금평가기관인한강유역환경청에서그층고에대한거를결정할사람이없습니다. 저희가수도없이접촉을해보니까. 결국은이제면피성얘기인데해주자니다칠것같고또안하자니...뭐원론적인,그런아까말씀드린뭐수변경관을버린다는둥뭐상수원연접지역에아파트허용할수없다든지원론적인얘기만가지고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행정적으로굉장히답답한데현재까지는아직돌파구가보이질않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업체도사실은이제뭐금융발...금융이자라든가뭐여러가지초기투자한비용들때문에뭐거의도산위기까지왔다는얘기까지들리고또건축과에들어와있는개별입지도지금뭐다툼의대상이되기때문에어떤보이지않는...그러니까예측가능한시스템을만들어야지그토지주나사업주나또인허가를담당하는공무원들이나그런이제운용의묘를살릴수있다고보는데그게지금안되고있으니까좀답답한사항입니다.

예,정말답답한일입니다. 법에,헌법에명시된주거자유권이있고,적어도토지에대한인허가권에대한...법에없는것들을,대한민국의법눈씻고찾아도없는걸환경...유역청장,환경부가양평군에서만특례적용을해서이것도작위적이고,인위적이고,감정적이고,아주편파적인... 그러면법으로만들어서아예그냥못짓게하든지,사람을못살게하든지... 어떻게우리군에대한...우리협약에의해서우리군부대를이전시켰지않습니까,방공중대를?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신의입니다,신의. 적어도민선7기가아니라민선6기말에적어도도시와가용면적이적다보니까양수리가최소화의자족여건을갖추기위한... 그래서그부분에대한...그분도예를들자면거기에다가예를들자면뭐아파트를짓든지아니면뭐돈벌이수단을뭘해야될거아닙니까? 관광시설하든지. 그러면아파트,이분도아마그런일부땅에대해서...군청에도들어왔을겁니다. 이것도지금부동의됐죠,환경부에서?

예,그렇습니다.

이게그러면양평군에서는지자체간적어도투자,제3자공모를해서업체를선정을해서그분은이미120,30억들이고또플러스,우리군의손실을감안할까우리한테보고한것은1,20여억정도더자기네들공사비가들어갔다. 그러면어쨌든양평군에서수혜를받았습니다. 그러면최소한의행정적이업무수행의완결에...협조를필요했겠죠,우리도? 우리군에서도? 그런데이건마침표를못찍고있죠,지금?

예,그렇습니다.

이걸말이그렇지설령그사람들도돈을,PF자금일으키든지아니면어디에서담보설정을받았든지설계비에다돈을줬으면업체에서는왜잔금안주냐고난리를칠거고,은행에서는돈다시갚으라고허가안나니까난리칠거고... 아까방금잠깐언급했지만이로인한,환경부의횡포로인한양평군청의체면은말도아니고이관련업체,토지소유주또이런것을선의의목적으로서예를들자면협약한민선6기,7기... 민선7기는당연히민선6기의어떤사업이니까마침표를찍어주려고...군수님도유역청가서이것을하소연했죠?

예,그렇습니다.

그래도안된다했죠?

예,국회하고뭐환경청장님도2번이나만났고요.

이게참...

뭐차관한테까지도건의했었습니다.

이건군수님이정말이업체하고국회,청와대가서지금머리깎고진짜시위를해야할상황입니다. 이초법적인...대한민국의법,법위에유역청이있다는것을그냥극명하게다보여줘야할때입니다,지금이상황이. 이것보다더중요한문제가뭐가있겠습니까? 제자료에...뭐일일이열거안해도지금자료주신거만해도여기에정말...얼마나이분들이정말원통해할까,땅을치고통곡할까,이런생각이정말극명하게듭니다. 어쨌든사람하는일인만큼새로총리가임명되고또뭘...상황이판단하면...군수님이,뭐정관계그래도인맥이많죠,군수님이? 다시한번과장님께서군수님께재정비를해서이런절박한... 의회에서도건의사항,성명서다내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과협의해서정말이런절박한문제들을...적어도군부대이전지에대해서는우리가약속을지켜줘야죠,민선6기,7기를떠나서. 신의의문제죠. 거기에대한좀마음을가다듬어주시기바랍니다.

예,뭐의원님말씀대로뭐저희가2년동안지금뭐속된말로죽어라고애를썼고요,어떤신뢰를지키기위해서특히부대이전지만큼은어떤식이든정리를해야된다는게저희들생각이고,또그회사에서도굉장히뭐도산위기까지왔다고이제와서그렇게이야기를하는데뭐군수님이나저희가노력하고있는걸알고있기때문에뭐저희원망은하지않습니다. 계속2년동안어떻게움직이는지알고있기때문에. 그래서...그런데어쨌든간에해결되는게목적이기때문에하여튼끝까지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이한강유역청에정말무책임한공무원이하나있는데...여러사람을통해서제발양평에이런법외,치외법권적인이행위를하지말라고했더니무조건양평군...아무것도없어요. 환경부훈령,훈령,2018년훈령에의해서지역부하량에따라서양평군에서,아파트허가는양평군에서알아서하세요,책임을전부양평군수나양평실무부서... 그래놓고는저희의회와군수님을찾아뵙고의장님도만나고여러...부의장님도만나고해서그자리에서는우리의정말로네가지,인근...매수토지좀사용좀승인하게해달라,거기다우리좀종말처리장좀늘려잡든지그도저도아니면주차장이라도좀만든다고진짜눈물로호소해도노,노. 아까방금또지적하신몇층고도말않고,아파트,노,주민지역사업비증액,노,하수처리설치및운영비,지원비확대,노. 그러면옛날에돌아가신김학조위원장님,양평물범대위때특수협도좀강하게나가야된다고봅니다. 이런특수협도협의를하시고,상가철시를해서군민들이여기6번국도를다차단을하는일이있더라도이못된버르장머리를잡아놔야지,이건정말...법에없는것들을양평군에이렇게횡포를부려서야어떻게양평이삽니까? 제가너무...말을하다보니까흥분했습니다. 어쨌든이런모든것이군민의피해로이어지고관련업체,모든...도로아미가된만큼과장님의...군수님과다시한번논의해서저희의회에서도적극뒷받침할테니까앞으로새로운정보가있다면의회와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예,답변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5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6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4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