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이정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강병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동하는 행복무안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산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듯이 무안군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행정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안군은 도청을 소재로 한 도농 복합도시로 청소년, 아동의 비율이 타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그 수가 많습니다. 앞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은 무안군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의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단 한 명의 청소년도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스스로 다양한 잠재력과 꿈을 개척하고,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단순히 청소년 보호를 넘어서 장기적인 사회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정책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안군이 아동 및 청소년 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와 권리증진은 물론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여성과 다문화 정책을 하는 팀과 병행하는 청년 전담인력으로는 미래를 담보하는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청소년 지원사업을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아닌 시대에 맞는 진로체험 및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뒤돌아보면 청소년 복지분야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무안군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및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 관련 예산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이름만 있는 형식적인 기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청소년에 관한 정책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게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셋째, 복지정책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재원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동, 청소년은 자기방어권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어른들에 의해서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 복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구분 지어서 정책을 세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보호와 관심 속에서 소외받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복지정책에서 여성, 청소년, 노인, 다문화, 장애인 등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복지 예산을 배분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뒤돌아봐야 합니다. 예산 지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효과적으로 잘 편성되었는지, 특정단체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의 건전한 삶을 위한 제안이므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서 청소년이 살기 좋은 무안군이 되길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방금 5분 발언으로 발표했던 강병국 의원님의 의견 주무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답변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 내용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군수님과 과소장님들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군수를 상대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서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고 군수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시고 다른 의원님께서는 의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주시고 답변하신 군수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본 질문과 관련이 있는 사항과 본 질문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강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강병국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정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생 현장 속에서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시는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하지만 군민의 대변자로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뜻을 전합니다. 인구정책은 국가적으로도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나의 과에서 인구정책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전체적인 과와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한바 행정의 수반이신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르면 고령화문제에 가려져왔습니다. 눈 앞에 닥친 고령화와 이를 위한 대책에만 관심을 갖다가 이제는 많은 지역에서 고령자조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인구 10만 달성을 목표으로 무안 시승격에 기반을 마련하려던 정책은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앞서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무안군 미래 성장의 동력이 정체함에 따라 인구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각각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려운 문제인데 지자체에서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겠냐고 정책으로 출산율을 좌우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 군수께서는 무안군이 인구 증가 정책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떠한 방안과 대책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안군 인구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에 대해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들으시고 강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병국의원
예.
이정운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보충질문은 여섯 가지로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각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40대, 50대 무렵의 이직 및 재출발을 위해 지방이주를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이주 관심층은 이주지의 자세한 정보를 원하므로 이런 수요에 부응해 무안군에 정착하기 좋은 지역을 표시한 지도같은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령 농업, 생산업, 관광업, 제조업 등 구체적으로 귀농자들 맞춤형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무안군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이주자들은 집이 커다란 문제가 되는데 도심권의 집을 팔고 우리 군에 집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세제상 우대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만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고령화 추세는 대도시에서도 급속히 진행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동시에 도시에 사는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 이러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도시에 사는 고령자가 무안에 정착할 수 있는 유치 전략이나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2013년 무안군 일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관광휴양지와 농공단지 및 청계 월선리에 은퇴자 시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북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지방거점 커뮤니티케어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귀촌 수요에 부응하여 농어촌 지역에 양질의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하고 베이비부머를 위한 미래 주택정책에 관심을 갖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무안군의 중기지방계획을 보면 이러한 수요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이러한 점을 군수께서 더욱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농업기술이 발전하고 농업에 관심을 갖는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무안군도 젊은이가 농업에 도전하는 사례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취농자는 초기에 농업소득이 낮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취농 직후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생 지원정책에서 산모는 출산 직후 산후 3~4개월 정도는 물심양면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인데 이러한 지원이 부족하면 산모가 육아에 불안감을 느끼기나 고립된 상황을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처에 친척 등 육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도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산후 케어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떠한 대안과 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무안군은 출산율의 대부분이 거의 남악신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마음 편한 출산 양육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출산준비교실부터 임신, 출산 및 산후관리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남악보건팀에서 산후케어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도 군수께서는 도시형 맞춤보건서비스 및 이원화된 행정서비스로부터 남악 도시주민들이 행정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도시주민들에게 출산과 양육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룡지구가 개발 완료되면 남악지구 인구는 그대로 존치하되 새로운 인구로 전부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악신도시에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안군 전체 유치원생 수 720명 중 남악, 오룡 유치원생이 572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안 전체 초등학생 수 4,732명 중 남악, 오룡초 학생 수 2,842명으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남악도시 주민들의 가장 핵심은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도시형 교육행정 청소년 문화 복지에 더욱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인근 목포로 다시 유턴을 하게 되는 주민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단순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예로 하나 들자면 영유아 정책 중 하나인 장난감도서관을 보더라도 인근 지자체는 폐원한 어린이집 건물 한 채를 리모델링해서 전체는 장난감 도서관으로 준공하는 사례에 비하면 무안군의 상황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악에 청소년 문화건립이 이제 계획이 잡혀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청소년정책이나 문제 개발하는 데에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고, 아동·청소년 복지는 정주여건에 개선된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군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아동·청소년 복지, 정주여건, 교육, 행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과 각별히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무안군 인구정책에 대한 미래방향에 대해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반갑습니다. 박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과 열정을 맞이하였던 기해년 한 해가 어느덧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보람을 느낀 일도 많았고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 주민과 소통에도 많은 힘을 써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위급한 점 또한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아쉬웠던 점을 발판삼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군민 곁에 더욱 다가가는 무안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맡은 바 공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농민들이 부자되는 행복한 무안군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군수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마늘양파의 주산지로서 축산 수도작 등과 함께 농가에 많은 소득을 올려주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작물입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흑색썩음균핵병과 노균병 등으로 우리 군 마늘양파 농가들이 큰 시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충해 매년 연작하는 토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연작에 따른 지력의 저하가 심각한 상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석회, 규산질 퇴비 등을 군에서 지원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연작장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윤작 타작물 재배 등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번거롭고 재배하기 불편하기에 대다수 농가에서 연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늘양파 연작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요구하며 아울러 지력회복을 위해서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용역을 추진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늘양파 연작피해 방지 방안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 들으시고 박성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군 무안양파 연작피해라는 게 최근에 상당히 심각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작피해는 그냥 연작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주생산지의 면모를 갖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시죠.
그래서 우리 무안양파밭은 지금까지 오랜 역사속에서 너무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거의 휴경 내지는 쉬지 않고 이모작 이상의 그런 몸살을 앓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몸살은 우리 무안을 살찌게 했고 효자작목으로서 우리 무안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고요.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오랜 기간 동안 양파마늘이 군민의 희망의 소득작목으로 몫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연작으로 인한 저장성과 부패율 또 소비문제가 시장경쟁력에서 많은 위축과 위기직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연작으로 인한 오염된 토양을 전문가의 용역과정을 거쳐 토양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무안양파가 전국 우수양파 브랜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소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한 방법으로 오염된 토질에서 잘 견딜 수 있는 강하고 질 좋은 종자개량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께서 내년부터는 연작피해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해 주신다니까 반갑고요. 지금 밖에 양파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시름을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이런 연작피해에 대한 땅살리기가 먼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땅을 먼저 살려서 농가들이 그런 연작피해 없는 그런 농업으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무안양파가 지금 시장경쟁력에서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우리 무안양파 홍보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전국적으로 소비자들도 무안양파하면 상당히 선호합니다. 지금 갈수록 그런 경쟁력에서 뒤져가고 있고 이것은 연작피해로 인한 위축 때문에 상당히 전국 소비자들이 소비도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돼서 기술적인 면이나 농업 재배하는 그런 기술은 우리 농민들이 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기본적인 토대는 우리 행정에서 뭔가 갖춰주고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따른 정책을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민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영농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확실한 근본적인 효율적인 영농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대적인 농업인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들은 옛날식 일차 뭐야 개인농산업으로 지금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농산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시대에 숫자는 적지만 청년농업인들은 공동체 농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우리 개인농산업에서 머무르고 있는 우리 무안군 농업이 상당히 선진농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동원돼야 되고 앞으로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아까 연작피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돌려짓기도 물론 좋습니다. 이런 돌려짓기는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한계에 도달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연작피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전문용역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군수님께서 내년에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전문용역을 한번 해 주신다니까 그걸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매뉴얼이 재배 매뉴얼이 바뀌면서 새로운 매뉴얼로 질병 없고 피해 없는 농업으로 우리 무안군이 농업소득으로 살찌는 또 군 발전하는 그런 발돋움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마늘양파 연작피해에 대한 전문용역 방안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막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박막동 의원입니다. 벌써 1년 5개월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의원으로 군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면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책사업 계획 및 추진성과 등도 살펴보았으며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현안들도 심혈을 기울여 청취하고 우선순위대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비해 군민의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느껴져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2년여의 의정 임기 동안 군민들이 더욱더 만족하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민생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이 있어 활기차고 청년들이 살고 싶은 행복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을 만드는 군수의 계획과 청년창업자가 성공할 수 있는 지원대책에 대해 군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군수님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군의 전략은 무엇인지요? 무안군 전체인구 중에서 청년인구의 비중을 보면 19세에서 49세의 수는 2018년 38.8%로 전남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 37.5% 보다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의 지원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년농어가 수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무안군은 증가하고 있어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창업하는 청년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특구를 지정하여 지역발전의 전기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청년특구의 기본방향은 무안군의 핵심 자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의 청년도시 무안을 창출하고 청년의 고용촉진, 일자리 질 향상, 창업지원 청년능력개발, 주거지원, 복지증진, 청년문화 활동지원 및 제도적 규제요소 완화 등으로 청년의 삶이 향상할 수 있으며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 마련이라 판단되어 그에 따른 청년 특구지정 연구용역과 관련부처에 특구지정 신청을 함에 있어 군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2020년 의회 군정보고서를 보면 각 부서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많는데 왜 돌아오는 청년은 없고 인구는 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면 젊은이들이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맞벌이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오늘의 상황에서 너나없이 경기가 불황이다 어렵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본 의원의 생각을 정리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안군에 청년이 돌아와 창업하는데 지원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청년특구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청년특구지정신청 타당성 연구조사 및 용역은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남악상권 살리기와 청년이 돌아와 머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계획은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막동의원
감사합니다.
이정운의장
박막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 만들기를 위한 전략과 청년창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들으시고 박막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막동의원
예, 군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운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청년특구지정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가 무엇입니까? 군수님.
그렇습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0% 수수율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은행과 민간 사업자와 함께 협력하여 만든 계좌기반의 모바일시스템입니다. 우리 군에 제로페이 신청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체 수는 5,396개소인데 우리 군은 6.4% 되어 있습니다. 낮은 그런 단계인데요. 정부에서 창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요즘은 단 1만 원도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군수님께서 이걸 더 확대시킬 방안은 없으십니까?
제로페이 활용을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앱을 깔아서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대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이 솔선수범하고 우리 공직자부터라도 솔선수범한다면 소상공인들이나 창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를 완화해 주는 좋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남악상권의 공실률이 50%라고 답하셨습니다. 상권을 살리고 공실을 낮추기 위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지난 10월에 YD 페스티벌을 남악에서 설치하면서 남악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행사나 회의를 통해서 남악상권을 활성화시켜 보시겠다는 답으로 듣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창업과 폐업을 거듭하는 상황입니다. 지속되는 창업자의 힘든 점으로는 임금 인상, 가계세 인상, 인테리어 등 투자에 비해 수입이 적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또 남악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남악에 있는 비어 있는 가게를 군에서 월세를 하든지 임대를 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조금 낮은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지금 남악이 활성화가 안 되고 공실이 있는 이유는 가게세가 비싸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고. 정말 가게를 차리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게라도 차려서 장사라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임금 인상이랄지 가게세 또 운영비 이런 것들이 타산이 안 맞아서 폐업률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 주지 않고는 남악의 공실률은 낮춰질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군수님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데요. 요즘 청년들은 돈보다는 가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일터의 모습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능력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효율적인 업무방식과 적절한 근로시간과 휴식이 보장되는 등 다양한 요소를 바라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높은 임금만이 청년이 바라는 일터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무안군에는 이러한 청년들의 욕구를 따라갈 수 없는 일자리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인데요. 군수님께서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하나의 지자체를 두고 정책적 문제를 따지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청년들이 무안군에 원하는 정책적 지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청년이 살고 싶고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군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돌아오는 무안 만들기 전략과 그리고 청년 창업자들 지원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우리 이요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요진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기 앞서 군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힘써주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이정운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년여 동안 군민과 함께 생동하는 행복무안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오고 계시는 김산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항상 군민의 곁에서 함께 하는 민생 의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농업생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농촌에 생소한 남악주민들에게 식물을 이용한 다양한 작품과 전통음식만들 기를 통해 농업이 주소득원인 우리 군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개인의 정서순화에 도움은 물론 주민간의 친목도모와 정신적, 육체적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은 도시농업 생활원예 프로그램을 남악지역 5개소를 대상으로 15회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10개소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농업 생활원예 프로그램은 남악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으로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응도가 높은 생활원예 프로그램을 도시농업의 틀에 국한하여 남악이라는 도시지역에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고령친화 농촌구현을 위해 각 읍면 마을회관 경로당까지 확대하여 남악과 같은 프로그램은 아닐지라도 생활원예와 연계한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시행하여 보는 것은 어떨지 본 의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려식물은 원예치료사, 노인돌봄 서비스인력 등을 이용하여 독거노인 세대 및 노부부 세대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보급함으로써 고령화사회에 각종 사회문제인 우울증, 외로움, 치매, 독고사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보급을 통해서는 사람들과의 관계회복, 정서순화, 친목도모 등 공동체의 문화생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반려식물 보급에는 관내 반려식물 생산농가육성, 노인돌보미센터협력, 화분돌려가며 기르기, 원예농업 프로그램 등이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농촌 노인들로 하여금 반려식물 정원만들기 등을 실시하여 식물과 교감하면서 치유개념으로 보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려식물 보급방안에 대해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요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대한 반려식물보급 계획에 대해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답변 들으시고 이요진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군수님 본 의원 제안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반려식물은 왜 필요한 가에 대해서 물론 군수님께서는 식물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식물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만 혹시 식물의 효능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효능 중에서 제일 가공할 만한 것은 다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제일 우리가 주시해볼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트레스에서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치매나 아니면 생애를 단축할 수도 있는데 연구결과를 보면 하나를 보면 일반 사진을 보거나 인공식물을 봤을 때 수치가 21%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식물을 접했을 때 10% 스트레스 치수가 낮았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요즘 보면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노후에 요양원에 가기 위해서 또 가족들이 보내기 위해서 여러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광경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서글픈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다소 조금 정서적으로 정서함양도 되고 건강에 취미도 되고 우리가 반려동물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반려식물로 인해서 크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반려식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피티에 화면에 나와있는 저런 상황 정도되면 음이온도 나오고 여러 가지 효능이 수치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군수님도 기 알고 계시는데 우선 9개 읍면에 저런 시설을 해서 정말 예산이 어떻게 부합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서 보급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독거노인들 특히 학원 하나씩 하면서 우리 생활지도치료사들 있죠. 각 읍면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노인들은 그냥 가서 돌보기보다는 같이 반려식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투여될 여지도 있습니다. 400개 이상 노인정에 공급하다보면 어떤 근거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관리에 대한 것 조례를 만들어서 군수님께서 같이 의원들과 공유해서 이런 것을 보급하면 어쩌냐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군수님 검토보다는 하신다고 말씀하셔야지 군정질문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실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나 해보자고 해야 결정을 해야지 그 얘기를 듣기 위한 것이지 검토해보겠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허수예요, 허수. 우리 군정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계획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회기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김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이정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서 군정발전을 위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올 한 해도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이라는 신분을 떠나 무안군민의 일원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행복한 무안군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민의 일부를 군수님께 묻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해 민선 7기 출범화와 함께 무안의 새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군민과 함께 생동하는 행복무안이라는 군정목표와 함께 5대 군정방침을 정하고 군정의 효율적 운영 및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올해 1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2실 10과 2직속 5사업소 체계에서 2국 16과 2직속 5사업소 체계로 2실을 폐지하고 2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래에 찾아보기 힘든 대대적인 조직개편이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여러 과와 신규 개선된 팀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100% 만족하는 대응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존 조직과 비교해 본다면 나름 개선된 군정운영을 펼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 속에도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실장체제에서 변경된 국장제도를 뽑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장 체제하에서는 각각의 실장에 해당 실의 업무의 전반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였으므로 해당부서의 대표자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에 비해 현재 운영 중인 국장제도는 국에 소속되어 있는 각 과의 과장들이 각자의 책임자하에 과업무를 관장함에 따라 국장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인 사항입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장들의 공직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국장제도에 대한 솔직한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올해 단행된 조직개편에 대한 성과 및 전반적인 평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군정질문를 통해 직렬 불부합 및 정원부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며 군수님께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방안을 물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올해 100명이 넘는 인원을 신규채용하여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일부팀에 있어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인력을 충원하였음에도 인력부족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조직확대에 따르면 필요인력의 배치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였으나 정작 인력이 더 많이 충원이 되어야 할 소수직렬 및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원이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며 소수직렬 및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내년에 있는 조직개편의 구체적인 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에 따른 비전과 우선순위를 반영한 장기적인 정책수립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안군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을 토대로 무안군 기본계획과 함께 비전2020 무안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무안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에서 수립되어 있는 사업들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이 장기발전 계획과 무관한 시책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있었으며 이를 통해 장기발전 종합계획은 어떠한 목적으로 수립이 되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 지속 가능한 무안군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수이며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장기발전 종합계획과 사업부서의 사업연계를 위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2025무안군 중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중간보고회도 개최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립된 중기발전 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부분별 핵심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운의장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정운의장
방금 김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와 소수직렬 및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우대방안 그리고 무안군 장기발전 종합계획과 사업추진을 위한 연계방안에 대해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들으시고 김대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군수님 남악에 이번에 보건팀의 인력을 더 보강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남악건강증진센터에 보건기능이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력보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남악의 인구가 우리 무안군에 인구가 45%입니다. 거기에 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보건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센터에 근무한 직원들이요.
3만 2천.
팀을 추가로 신설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내년 조직개편에.
실질적으로 남악주민들 입장에서는 보건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군수님도 그건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제가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다자녀에 대한 다자녀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군수님. 4명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센티브 방안이 있어요?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1.5
그런데 이 다자녀 공무원들의 의견은 실질적인 인센티브 반영을 못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잘 이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이것으로 질문답변을 마치시고 군수님 잠깐, 두 번째 질문. 두 번째에 있는 무안군 장기개발 종합계획하고 사업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현 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의원
군수님 우리 시승격을 위하여 인구유입이 중요합니다. 남악의 유입한 비율을 봐봤더니 인구비율을 봐봤더니 목포에서 오신 분 60%, 영암이 18%예요. 나머지는 무안하고 기타 등입니다. 그런데 … 사항의 부재함으로 남악인구가 목포에 역으로 유출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어서면서 남악으로 유입할 수가 없어요, 매력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남악에 대한 도시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맞게.
저희가 남악의 도시계획은 저희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라남도에서 도시계획을 했었고 공사도 전라남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목포에서 우리 남악으로 다 오셨는데 지금은 다시 목포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 이유는 그 도시계획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주거적인 여건도 안 맞고 상업적인 여건도 안 맞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군수님. 그거에 대해서 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인구유입이나 모든 부분들을 상권을 살리거나 이런 걸 하려면 도시계획이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군수님 장기발전 종합계획 이 책 보셨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건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구소 보고서 맨 뒷장에 보니까 연구소 보고서는 무안군에서 의뢰해 목포대학교가 수행했어요. 이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지 무안군 정책과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요. 군수님이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셔서 이런 용역 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의장
보충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군수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있죠,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거. 의무적으로 무안읍과 남악이 되어있고 추가로 한 개 정도만 지금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현경에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러게 보면 운영자가 어차피 노인일자리 관련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첫번에는 시설비 투자하고 매년마다 운영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주계획 보면 남악에 되어 있고 인구가 청계, 몽탄, 일로가 보면 1만7~8000되는데 상당히 운영하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하나 더 지적함으로써 예산이 부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지가 있고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의장
다른 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와 소수직렬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우대방안 또 우리 무안군 장기발전 개발계획사업 추진에 대한 연계방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의 여러 가지 고민을 진지한 자세로 질문과 답변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김산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에 대한 군정 질문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과소장에 대한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