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윤형 의원 발언
근환
도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과장님 그 설명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홍진윤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보건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뭐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시면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추경에, 3차 추경이 있는데.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추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지금 보건과에 업무가 상당히 지금 과, 한 개 과로 이렇게 하시는 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감하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세부적으로 과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우리 이게 청사가 뭐 어떻게 다시 배치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분리되어가 나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 안에서 다 되는 거.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안에서 해결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다 되는 거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뭐 추경에서 뭐 물론 확보하는 거는 맞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게, 이 부분이 조직개편이 아직 어떻게 될지 참 굉장히 요원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소통을 좀 더해야 될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이게 조직개편 안에 대한 어떤 추경에 이거 뭐 반영하신 거는 잘 하셨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좀 더 우리가 보건소에 보건과에 두 개 과가, 한 개 과가 늘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하고 그래서 요걸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거기에 보면은 행정지원과 및 홍보전산과에서 일괄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서 자산물품 집기구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첫 번째 거기 OA칸막이 4개 종류 총 보면 한 34개 정도 됩니다. 거 3층 사무실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가 이제 이렇게 분리되면서 과장 책상 또 옷장, 의자 등 이제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응접세트 부분이 이제 그 두 군데 놓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소장실에 보면은 이제 이 인력이 늘어남으로서 회의할 수 있는 이제 소파가 안 되니까 소장실에 있는 소파를 전체 담당계장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다 보니까 종래의 이 소파로는 안 되어서 교체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층 사무실, 3층 사무실에 있는 부분들 문서세단기라든지 뭐 보조테이블 이런 부분들 반영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뭐 지금 공간은 나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공간은 예, 저희들 이제 이거 재 가지고.
상대
권상대위원
좀 잘라갖고 갈랐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한 개 지금 이제 쓰시는 한 개 층만 가지고 활용하실라 캐요?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예. 그렇게 이제 할려고 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너무 좁은 거 아닙니까? 공간이.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어쨌든 이제 구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지금 현재 이제 공간을 보니까 그 사무공간이 좀 더 지금 두 개 과가, 한 개 과가 증설되면 그 이제 뭐 과장실이 이제 따로 지금도 보건과장님 과장실 따로 없잖아 그죠? 과가 뭐 책상을 요래가 칸막이로 쓰이겠네요.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거 안에서.
상대
권상대위원
안에서.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들어, 두 과를 이렇게 치지는 못하고예.
상대
권상대위원
거 증원은 됩니까? 보건과.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인력증원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서무, 새로 이제 과가 이제 생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서무 한 명 추가로 받았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아, 한 명만 더 받고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이윤형 위원님.
윤형
이윤형위원
예, 이윤형 위원입니다. 보건과 그 추경예산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그 257쪽 보시게 되면 신규로 배정된 건강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에 이게 1,370만원 되어 있는데 요거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아, 이게 이제 시 이제 재난기금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원래는 집행을 해 왔던 사업들인데 이게 이제 시에서 하지 않고 구청으로 이제 이 예산을 넘겨서 구청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이제 해 왔던 사업입니다. 해 왔던 사업인데 이제 집행하는 기관이 이제 구로 이관됐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추경에 이제 이게 반영됐는 거, 추경성립 전으로 했었거든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여름철에 그때 이제 급한 시기에 내려 왔던 부분이어서 그 추경에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55쪽에 그 우리가 이제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에서 앞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도 하셨지만 지금 그 이게 추경으로 예산을 꼭 올려야 될 그런 항목입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지휘를 그렇게 받아서 이제 일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과나 홍보과에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부서에서 추경으로 잡으라는 지휘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 뭐 중간에 보건과 관련해서 이제 보건소에는 아무래도 지금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라도 봤을 경우에 또 팀 그 숫자라든지 봐서는 이제 과가 본 위원 생각에도 늘어야 된다는 거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요거는 뭐 그 아직 조직개편이 그 의회에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그 자산취득비를 이래 하실 때도 그 책상, 소파 뭐 이런 건 다 칸막이 관계없는데 이제 문서세단기 등 이렇게 하니까 너무 퉁 해서 사실 기존에 있는 업무하면서 옮기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서 뭐 전화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게 들어갈텐데 그 사실 대표적인게 문서세단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하여튼 그 좀 알기 쉽게끔 목록을 해서 올리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예, 과장님 그 보건소에 보면 사실 우리 기간제나 시간제 인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 분들이 사실 지금 1년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다시 재개약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아, 퇴직자가 있습니다. 퇴직자가, 중도퇴사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이제 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선택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마 보건소가 가장 많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이 지금 필요에 의해서 쓰다가 그 사업이 이제 뭐 중단됐다고 하고 다시 내보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사업을 따서 또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통상 이제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들이어서 정책을 저희들이 이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 이제 정책적으로 판단에 의해 가지고 없어질 경우에는 저희들은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들이 간혹 들어와서 기간제 또는 시간제로 뭐 근무를 했는데 11개월 하다가 내보냈다가 다시 그 이듬해 다시 계약해서 채용을 해서 쓰다가 뭐 그런 경우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옵디다. 그래서 인력운영비가 보니까 뭐 기간제, 시간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좀 그 연속성을 좀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기간제 근로나 시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홍진윤보건과장
예, 예.
근환
도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말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 그 보건소 소관,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안건입니다. 기 배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이 안 건은 좀 전에 저희 그 상임위에서 논의하다가 의견조율을 위해 중단된 안건입니다. 그럼 논의된 결과대로 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된, 원안, 논의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9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