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예, 그렇지예.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거 전문위원님이 그거 검토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놓쳤는 부분이라 가지고 전문위원님이 상세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삭제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미처 저희들.

예,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신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늘 힘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연미 부위원장님, 노남옥 부의장님, 최은숙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관련 담당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동구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계획적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 실현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 내용을 수립하여 공고하는 사항으로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수립대상에 해당됩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관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의회에서는 필요시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 권고 받은 지자체에서는 해제 권고 후 1년 이내에 해제결정을 하여야 하며 미해제 시 6개월 이내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2,090개소입니다. 면적은 619만㎡이며 이 가운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전체 553개소이며 면적은 181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23개소로 면적은 176만 9,700㎡입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실효대상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구 도시계획법 당시 헌법 불합치 판결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시설 결정을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2020년 내년입니다. 7월 1일 최초 일몰제 도래와 관련하여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356개소입니다. 면적으로 치면은 151만 1,000㎡이며 해당 시설은 주로 도로, 녹지로 도로가 전체 실효 대상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효 대상 도로, 녹지 시설 가운데 실효 전 집행 예정인 시설은 11개소이며 면적은 14만 5,000㎡로 이를 제외하면 실효 대상 시설 가운데 345개소가 내년 2020년 7월 1일 실효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의견 청취 건입니다. 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기본적으로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 집행계획과 3년 이후에 시행하는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합니다. 2단계 집행계획은 4에서 5년차 시행되는 것은 2-1단계 집행계획과 6년차 이후 시행하는 2-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부분이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작년에 주관 부서인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한정된 구정 예산을 감안하며 현재 구에서 진행 중인 사업 및 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와 연계된 사업 위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553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면적은 181만 1,000㎡이며 1단계 집행대상, 집행계획 대상시설은 14개소이며 면적은 24만 3,000㎡이고, 2단계 집행계획 대상시설은 539개소이며 면적은 156만 8,000㎡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향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추어 사업시행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경제적 공익적 효과 및 지역민에게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0년 7월 1일 도래하는 일몰제에 대비하여 장기간 미집행 된 불합리한 시설 실효 및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주민민원을 원만히 해소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서 및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및 위치도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예. 그거는 도로이니까 마침 우리 건설과장님 참석했으니까 제가 답변보다 우리 주무 과장인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좋은 거 같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저는 여기에 앉으면 되겠지요?)

건설과장 이희관입니다. 지금 꼭 해야 될 사업이 이번 결산추경에 세웠던 아니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세웠던 동부고등학교 앞에.

약 70억원이 소요되는 그거 하나하고 여기 지금 번호에 보면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이 32번입니다. 32번이 용진마을진입로.

그거하고 또 시 연계사업으로 한 개가 더 있고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우리가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우리 구비 사업으로 했는 게 150억에서 200억 정도 1년에 투입을 했어요. 그렇다면 3년이라 카면은 600억 아닙니까? 맥시멈으로 한다 캐도. 지금 요 11건하고 요 계획되어 있는 게 600억이 넘습니다. 더 이상은 실현성이 없어요. 사실은.

행정자치부에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반반 정도 돼요.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