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손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5일 전체의원이 발의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11월 20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상준 의원님을 선임한 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태풍 콩레이와 미탁 피해 재해복구사업장과 대형사업장 및 계속사업장, 그리고 관심 사업장 등 21개소의 사업장과 민간보조사업장에 대하여 전체의원이 다 함께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영덕군의회부터 현 제8대 의회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상하반기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 및 민간 보조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목적은 부실공사의 사전 예방은 물론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의회 고유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으로써, 2019년도 하반기 이번 점검은 지난해와 올해 내습한 태풍 콩레이와 미탁 등 자연재해의 발생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특히 주안점을 두었고, 더불어 영덕군에서 시공한 각종 공공용 시설물의 건축 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피해확인 조사․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피해조사 단계에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적인 피해 원인 분석 및 근원적 해소를 위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이 낮은 지구는 무리한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구간 전체를 고려하여 용지매수 등 합리적인 복구사업 시행이 필요합니다. 소하천, 석축, 제방, 교량 등을 설치하는 비용과 사업구간 필요 토지를 아예 매입하는 비용 중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지여건에 적합한 자연친화적 공법선정과 방재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은 우수기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구간을 우선적으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우기 전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착수와 동시에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요 지점에 추진일정, 주민불편사항 접수처 등 필요사항을 명시한 안내표지판 설치는 물론, 주요 사업장별로 이해관계 주민들에 대하여 설명회 등 사전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주민 요구사항 반영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시설물별로 보면, 도로 및 교량은 관련법규 및 지침 기준을 준수하여 제반사항에 맞게 사업시행은 물론,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복구사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하천은 실시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연형 호안공법으로 시공하고 소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종합계획에 맞추어 통수단면이 확보되도록 하고 경간장이 짧아 홍수 시 유목 등 부유물질이 교각에 걸려 급격한 수위를 상승시키는 다경간 BOX암거 및 통수단면이 부족한 교량은 철거 후 재 가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교대 및 교각 설치 방향은 유수의 흐름방향과 같게 설치하여 교량 하부구조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배수펌프장은 규모 결정 시 지형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별 방재 성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합니다.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의 위치는 관리가 용이하고 배수효율이 높도록 방류하천에 가깝게 설치토록 하고, 배수펌프장의 전기설비는 하천변 저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상 강우 발생 시 침수위험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배수펌프장은 방재시설의 특성상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항상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자동화 운전시스템에 의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가 오히려 심각할 수도 있으므로 자동화시설 고장 대책, 모니터링 체계, 자동화 시설의 감식, 관리상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은 도시지역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주택, 상가 등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한 지역과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물의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한 침수원인이 하천 폭 협소 및 배수용량이 부족하거나 하천개수가 근원적으로 확장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세밀히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각종 공공용 시설물의 건축 후 유지․관리 및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 시설물은 수입보다는 매년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많아 적자운영이 불 보듯 뻔하지만 공익적 목적의 시설인 만큼 사기업처럼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영비 절감이나 외래 이용객 유치 등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앞으로 문화향유 시설과 관광인프라 등의 공공시설물 확충에 대하여는 지역여건과 재정부담능력,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애물단지가 되어 지방재정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행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업장 점검결과, 재해복구사업 중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조 시설은 내년 태풍 도래 전 사전 시운전을 확행하여야 하고, 영덕 전통시장 침수재해복구사업은 기존 삼각주 공원에 설치 중임을 감안하여 강변로를 이용하는 많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설치가 필요합니다. 3대문화권 영덕 동해안 연안 녹색길 조성 사업 중 영덕읍 덕곡천 정비사업의 초화류 식재 지역은 전문부서인 산림자원과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강구면 화전천 재해복구사업 중 원활한 터널사업을 위해 민간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남정 웰빙문화 테마마을 웰빙문화센터의 세미나실은 규모에 맞추어 알맞은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사업의 풋살구장 폐쇄 후 주차장으로의 전환보다는 유아용 물놀이장 등 타 용도 이용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축산면 조항 7교량 재해위험교량 개체공사 중 상류 칠성지 진입 박스교량은 교각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므로 철거하여야 하며, 또한 축산리 침수지역 재해복구 공사는 경상북도 발주사업과 연계하여 동시 추천하면 민원을 최소화 하는 등 상호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창수면 장육사 주변에 시행하고 있는 나옹왕사 역사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은 역사문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광상품 개발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반영토록 촉구하고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의회 차원의 세밀한 감시 감독을 통한 군정질문과 차기 점검 시 중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미탁 내습 시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가 합심하여 전 행정력을 주민안전대책과 응급복구에 임하였으며, 또한 충분한 개선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노고에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사업장 점검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현장에서 성의 있는 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에 개회하여 28일간의 회기로 운영된 제266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침으로써 이것으로 올해의 공식적인 영덕군의회 회기운영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우리군 새해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사업장 점검, 그리고 군민의 삶과 밀접한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복지영덕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해 오신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