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문춘단 의원 발언

제260회 제8차 농업경제위원회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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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실과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재설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범

이준범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준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하 업무는 대부분 사용 잔액이거나 또는 불용된 예산들이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는 했는데요. 같은 건으로 190쪽에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제일 상단에 명시이월 혹시……. 방금 설명하셨던 다목적 소형농기계와 같은 건입니다. 그게 일부는 예산으로 세우고 일부는 명시이월 하신다는 겁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증액해서 명시이월을 할 겁니다.

김창주위원

증액해서 명시이월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책자 외의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엊그저께 ‘나아농’이라는 단체 있죠? 거기에 배홍준 위원, 김창주 위원, 저, 문춘단 위원까지 초청을 했더라고요. 사무실 개소식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가 봤는데 물론 젊은 단체가 모인 것도 아름답고 감사했지만 한 부부당 아기들 1~2명씩 데리고 앉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 아기들을 많이 낳는 애들하고 이런 데에 지원을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켜보면서 ‘무엇이 나아농 애들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전 직원들이 그쪽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현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그 OOO 회장님이 저희 로컬푸드협의회 회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69쪽 가장 하단에 보면 마늘 친환경 미생물제제 뿌리생 지원사업을 우리가 추경에 편성했었죠?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이유가 금년에 마늘 가격이 안 좋아서, 마늘 재배 면적이 줄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사업하는 주체들이 변경이 돼서 그럽니까?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당초 농협에서 40%를 부담하고 군비 30%를 이렇게 하는 협력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미생물제제라서 약하고 혼용해서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살포를 3번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농가들의 신청이 적어서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예산 먼저 편성을 한 건가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 도암, 신전, 작천 마늘 농가들의 요청을 받아서 해서…….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그때도 농가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것을 할 때는 거기에 부수적인 설명도 해 주고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텐데 그런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사업만 해서 예산을 편성할 테니까 할 의향만 조사해 가지고 그때 전체적으로 90% 정도가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애초에는 저희들이 공문에 사용방법까지 명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홍준

배홍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은 괜찮지만 예산 편성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교감을 갖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려 깊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반환이 되는 것 아니에요.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타당성도 한번 보고 농가들이 어느 정도 선호하고 농가들이 접목할 수 있는지도 깊이 봐 주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배홍준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승언

송승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임창복환경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임창복입니다. 환경축산과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환경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전재영입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순선위원장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86쪽에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이게 매년 한쪽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저희들은 하저 쪽에 계속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정도 종패라든가 모래 살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자부담 확보가 곤란하다고 해서 1번만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하는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김창주위원

제 걱정은 그렇게 해 가지고도 체험마을 운영이 가능한지 걱정이 좀 있어요.

재영

전재영해양산림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자기들이 종패 살포와 모래 살포도 자부담이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다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