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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박귀남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7

박귀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귀남

박귀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 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김경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290억 8,28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7%인 320억 2,919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859억 2,804만원으로 담배소비세가 감소되어 지방세수입이 3억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7억 5,435만원, 특별교부세 16억 4,000만원, 부동산교부세 50억원이 증액되어 163억 9,435만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1억 7,4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군 자체 주요 현안사업으로 243억 5,45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24억 9,667만원, 도비 보조사업은 13억 804만원이 증액편성되어,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119건에 11억 5,623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7개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4,883만원이 증액되어 408억 59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4억 6,131만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8,515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66억 9,118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보조금 25억 9,519만원이 증액,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3억 1,845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비 7억 8,794만원, 기타회계전출금 14억 8,880만원으로 세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총 172건으로 예산현액 938억 1,188만원 중 일반회계 462억 1,891만원, 특별회계 4억 210만원으로 2020년 이월액은 466억 2,101만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과 시책사업 추진과 자체사업 예산 조정, 집행 잔액 및 불용예산에 대한 정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현안사업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대책 등 시책사업 추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조기 마무리 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세입예산은 부동산교부세 50억원 신설 증액편성, 순세계잉여금 75억 3,877만원 증액 등 296억 8,035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세출은 재정안정화기금 250억원, 배수로 정비 13억원 등 주요사업 추진과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함께 행복한 양구 만들기 사업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함은 물론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양록장학기금 등 총 13개 기금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12억 8,887만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47억 4,214만원 대비 265억 4,6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상액은 296억 9,074만원 이며 세부내용으로 전입금 256억 4,459만원, 차입금 4억 3,300만원, 기타수입 4,9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261억 2,565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 요인은 양록장학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입금 증액이었고, 지출예상액은 31억 4,401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1,850만 원이 감액, 차입금원리금상환 3억 5,480만원, 기타 지출 6억 4,459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9억 8,789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제255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변동이 없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5개 기금은 변동이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의 3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폐지 및 양록장학기금으로 통합되어 양록장학기금 수입은 15억 9,459만원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전입금 6억 4,459만원, 양록장학금 기탁 5,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6억 9,45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지출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 수입은 10억 6,070만원이며, 지출은 5억 9,43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5억 9,923만원으로 보조금과 기타수입이며 지출은 2억 5,171만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891만원과 기타지출 2억 3,2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기금으로 수입은 250억원으로 전입금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 편성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영계획 변경 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신규 설치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시 재정기반이 열악한 양구군 재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 산안 심사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신 후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병두

정병두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존경하는 박귀남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난해 사업 추진 정산 반환금 그리고 금년에 마무리되어야 할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2회 추경 이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제출하였습니다. 총괄 부분은 기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입부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억원이 감액된 88억 2,400만원으로 담배소비세가 3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9억 3,330만원이 증액된 133억 1,500만원으로 그 세부내용은 재산임대수입이 1억 3,4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억 5,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수수료수입 1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에 사업수입은 2억 1,200만원, 하단에 징수교부금 수입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입니다. 이자수입이 6억 3,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 3,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3억 9,400만원이 증액된 1,838억 8,300만원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사업 3건에 특별교부세 사업과 2019년도 부동산교부세 50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75억 8,000만원으로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 개보수 사업에 1건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2,782만 2,000원이 증액된 656억 9,43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로 설명 드리면 교육생활지원과에 생계 급여 지원에 3개 사업에서 1억 1,822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14쪽 사회복지과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17개 사업 42만 2,000원 감액, 15쪽 전략산업과 국비 4,000만원 증액된 양구사랑상품권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1,014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운영지원사업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태산림과입니다. 기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7,100만원과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한 별도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2개 사업에서 3억 9,19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건설과 접도구역관리사업에서 140만원 감액,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정책과 농기계 임대사업 1억원 증액, 농업지원과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4개 사업 2,029만 9,000원 증액, 유통축산과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2,000만원 증액 계상 되었고, 16쪽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교육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하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각각 700만원, 284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과 통일을 여는 길 조성 사업을 신규로 3억 4,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750만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1,18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2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지원에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보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에 4개 사업에 156만 4,000원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지방체육회 공정선거관리 360만원 신규 계상되었으며, 전략산업과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3,08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 7,700만원 국비사업에서 재원 변경하여 기금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보건소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에 1건 146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은 8억 7,665만 2,000원 증액된 234억 7,4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사업은 생계급여 지원에 2개 사업 1,391만 6,000원 감액, 순도비 보조사업 새마을 지도자 육성 사업에 1개 사업에 266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사업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21개 사업 1,637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순도비사업으로 다자녀 가정 특별 지원사업에 6개 사업에서 4,399만 1,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으로 통일을 여는 길 조성 사업에 4,473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순도 비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및 주민모임활성화 사업에 785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사업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도비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 2,222만 1,000원 증액하여 1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산림과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1건에 1억 9,598만원 증액하였고 순도비 보조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3건에 2억 5,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지적건축과 순도비 보조사업에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입니다. 순도비 보조사업 겨울철 대설 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1억 355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정책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농업지원과는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3개 사업에 2,124만 1,000원 증액, 유통축산과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에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순도비보조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해양관련 편의시설 개선사업에 1개 사업에서 1,924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 채소류 수급 안정 생산 외 5개 사업에 9,908만 2,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에 4개 사업에 2억 7,355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20쪽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지원에 2개 사업에 88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잉여금 75억 3,877만 4,000원 및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7억 3,231만 8,000원 증액된 10억 2,030만원을 계상하였고 22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억 1,480만원 증액된 7억 3,5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은 기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 기획조정실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50억 371만 3,000원 증액된 362억 4,7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국도정 정책지원해서 만대리 활력을 짓는 농가레스토랑 조성사업을 과목경정하였으며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371만 3,000원 증액, 재정안정화 기금 전출금을 250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종합민원소통실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100만 4,000원 증액된 74억 4,1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정책 사업별로 재산관리에서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정비 1억 100만원 증액되었고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사업이자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6,854만 1,000원 증액된 171억 3,1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행정운영경비 2억 6,100만원 증액,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이 2개 사업에 451만 4,000원 증액하였고,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정부지원 대피시설 확충사업에 2개 사업에 33만 7,000원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754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 교육생활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900만 1,000원이 감액된 131억 4,2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초중등학교 교육내실화 1억 3,811만 1,000원 감액, 청소년 보호 및 육성 5,000만원 증액, 72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에서 생활 SOC 작은도서관 서가 및 가구 구입을 과목 경정하였으며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222만 4,000원 감액, 맞춤형복지 제공 1,000만원 증액, 74쪽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 지출 2,325만 7,000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59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277만 4,000원 증액된 385억 9,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맞춤형복지 제공 3,258만원 증액, 78쪽 노인복지증진 1억 2,577만 3,000원 감액, 80쪽 장애인복지증진 3,444만 9,000원 감액, 81쪽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 40만원 증액, 83쪽 아동 및 보육 서비스 지원 1억 1,941만 8,000원 증액, 88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1,059만 3,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93쪽, 체육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126만 5,000원 감액된 161억 6,8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건강한 양구 육성 6,140만원을 감액하였고, 94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쪽, 문화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9,733만 9,000원이 증액된 225억 9,6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 문화의 경쟁력 강화에서 국토정중앙 역사체험 프로젝트 4억원, 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서 산양문화보존연구센터건립사업에 각각 과목 경정 하였으며, 98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4억 9,710만원 증액,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3쪽 전략 산업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184만 5,000원 증액된 289억 5,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8,000만원 증액, 104쪽 고용 촉진 및 안정 1,570만원 증액, 105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1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쪽 재정운영과입니다. 재정운영과 정책 사업 중 행정운영경비가 기정예산액보다 10억원 감액되어 334억원 1,7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평화지역발전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3,312만 2,000원 증액된 201억 5,798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 4억 1,308만원 감액, 교통서비스 제공 사업 2,222만 1,000원 증액, 114쪽 하단입니다. 농촌 지역의 균형 개발 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115쪽, 평화지역 경관조성에서 경관 조성 사업을 과목 경정하였으며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39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생태산림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2억 318만 1,000원 증액된 127억 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자연생태환경보존 11억 992만 2,000원 증액, 123쪽 산림종합 관리에서 산불예방감시활동을 과목 경정하였으며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9,325만 9,000원 증액되어 1억 330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7쪽, 환경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622만 1,000원 증액된 66억 7,7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전국 제일 청정 수질 보전에서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지원을 과목 경정하였으며,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9,622만 1,000원 증액된 39억 2,6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지적건축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2,213만 8,000원 증액된 24억 7,7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행정운영경비에서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과목 경정 하였으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 1억 2,22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안전건설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억 2,991만 7,000원 증액된 371억 3,0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18억 2,851만 7,000원 증액, 136쪽 도로망 확충 및 지역 균형 개발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의회사무과입니다. 의회사무과 선진의회상 정립이 1,134만원 증액되어 6억 6,5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099만 6,000원이 증액된 342억 4,7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농업경쟁력강화 4억 1,431만원 증액, 144쪽 농업 소득지원 3억 5,167만 7,000원 증액, 148쪽입니다. 농식품 활성화 6,600만원 증액, 149쪽 농축수산 경쟁력강화 4억 4,105만 5,000원 증액, 재무활동 국고 보조금 반환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79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57쪽 보건소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79만 6,000원이 증액된 80억 7,4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건강 증진 1,296만 9,000원 증액, 165쪽 행정운영경비 289만원 감액, 166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7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 1,840만 2,000원이 감액된 453억 8,9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4억원 감액, 재무활동 기타 회계 전출금은 대수선 3억 1,845만 4,000원 감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3쪽, 방산면입니다. 정책사업 방산면 사업 경비 중 복지회관 및 목욕탕 운영에서 부기사업 간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도 기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세입예산부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 보조금 4,368만 2,000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2,3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6,693만 9,000원을 증액하여 4억 5,0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 수입에 250만 6,000원 증액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잉여금 2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세출예산은 아름다운 도시환경 구축에 515만 5,000원을 증액하여 2억 8,5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의 변동은 없으므로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12쪽입니다. 교통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3,888만원을 감액하여 내부거래 지출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21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흙탕물 저감 사업에 6억 7,900만원 증액, 한강수계관리기금에 5개 사업 18억 7,180만 6,000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 4,439만 2,000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을 3억 1,845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세출 예산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하수도 관리 1억 1,010만 8,000원 감액, 수질환경보전관리에 6억 7,900만원 증액, 224쪽 재무활동에 14억 8,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고 및 개발 보조 사업 내시 금액과 세출에 국도비 금액이 갖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총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238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3쪽, 기금개요 등 총괄기금운용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양록장학기금입니다. 14쪽,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기부금 5,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7,775만 2,000원, 기금전입금 6억 4,45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양록장학기금운영 예치금으로 7억 7,234만 7,000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기금입니다. 24쪽, 수입 계획을 설명 드리면 기부금 100만원 감액, 차입금 4억 3,300만원 증액, 예치금 회수 1,09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3억 5,480만원, 예치금으로 6,628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34쪽,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로 4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5쪽 지출액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및 예치금으로 6억 4,056만 8,000원을 감액, 기금 전출금으로 6억 4,4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44쪽, 수입계획은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도비보조금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5쪽 지출계획은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으로 도비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54쪽, 수입액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50억원을 증액하였고, 55쪽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2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등을 비롯 금년도 마무리되어야 할 주요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귀남

박귀남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이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건축과장님과 안전건설과장님께서 각각 교육과 관외출장이신 관계로 지적건축과와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과소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 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김철 간사님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김철 간사님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총 9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9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3,398억 4,126만 7,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9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3,051억 2,209만 4,000원, 특별회계 347억 1,967만 3,000원, 총 3,398억 4,126만 7,000원 예산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위원동의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장기간에 걸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왕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5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