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고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계수조정 및 2020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업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읍·면 예산을 포함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장기정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101억 9,100만 원에서 20억 4,300만 원을 감액한 81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합동평가대응 워크숍에 도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에서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국외연수비를 2천만 원을 감액해서 워크숍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0만 원을 감해서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지방보조사업자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200만 원을 감하여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예산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500만 원 감해서 2천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서 공통관리 여비 1천만 원을 감해서 2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공통관리 자산취득비를 500만 원 감해서 1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0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30만 원을 장수 미래발전 포럼 개최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8억 원을 감액해서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비비는 2억 1,500만 원을 감해서 11억 5,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이 되겠습니다. 산서면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산서복지회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운영이 되게 때문에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체육공원 및 소공원 관리에 20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천천면이 되겠습니다. 천천면에 공공운영비, CCTV 사용요금 66만 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계북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옥동계곡 유지관리 장비사용료를 당초 시설부대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로 자율방범대 사무실 증축에 따른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재해재난 왜 여기를 감액했어요?

금년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서 좀 감해서 다른 예산에 보태서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하려고 감액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재해 발생 시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써야 할 돈이 저희들 재정안정화기금에 좀 들어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 천천면 같은 경우에는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보험료가 있는데 다른 읍·면은 다 세워져있는데.

예,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됐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미래발전 포럼 개최 이게 원래 기정액이 1,3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을 감해서 630만 원이었는데 거기다가 물품구입비 200만 원을 감했어요. 그런데 미래발전 포럼 개최가 어떻게 해서 830만 원이 됐지요?

630만 원에다가 200만 원 플러스하면.

어떤 200만 원이요?

물품구입비 포함해서 200만 원입니다.

물품구입비 200만 원 감했잖아요?

예, 미래발전 포럼 개최비가 630만 원, 포럼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200만 원에서 830만 원이잖습니까. 그것을 감해서 행사운영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830만 원을 감해서 행사운영비로 830만 원을 증액한 것이지요.

그러면 전문가 초빙이 수당이지요?

예.

이 사람은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발전 포럼 대상자들이 누구에요?

교수들하고 거기에서 전문가를 가진 연구원.

관중이 누구에요?

주민입니다.

주민들하고 하는 거예요?

예, 군민이지요.

군민들하고 해요?

예, 군민.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했어요?

감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운영비로 보면은 기정액 1,40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400만 원입니다, 내부변경입니다.

그러면 물품구입이 뭐가 있어요?

물품구입 200만 원은 저희들이 다과랄지 등등 플래카드랄지 이런 거.

다과, 플래카드나 이런 거 그날 하루 포럼 하는 데에.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할게요. 공통관리 예산에 좀 세워놨다가 나중에 부족하지 않을까요, 뭣하게 미리 이렇게 500만 원, 1천만 원.

예,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세웠었어요?

예, 남아서 조금 감했는데요.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본예산 세울 때 계획을 잘 판단을 하셔야지 이런 것까지 수정예산에 올린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요, 수정예산을 자꾸 받아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예측을 잘 해서 내년도 전체적인 우리 군정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침 교육이랄지 예산편성 지침 교육을 공문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철저히 군정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전북시군의회 한마음대회 참가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해왔었는데 작년에는 6.13 지방선거 때문에 미개최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예산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다가 지난달 의장협의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순창에서 4월 24일 날 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수정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종목은 언제 결정돼서 내려와요?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순창에서도 예산 심의중일 겁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아마 1월 달 정도에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 어떤 한 종목을 택해가지고 충분한 연습을 해서 한번 출전을 하기를 바래요.

예,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한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