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네, 현재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금액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요. 사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지난번에 김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로 사업장을 선정했을 때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에 전라남도...,

네, 그런 경우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9년도 사업을 가지고 명시이월 시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결산할 때 내년도 결산하면 아니 금년도를 내년 상반기 때 결산하면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저희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그 사유를 저희들이 기입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정리추경 때 편성하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교부세가 더 온다든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세입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만약에 예산편성을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패널티를 받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도 김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 소관에 이 예산이 2억 2,800이 올라왔잖아요. 증액이 되어서..., 그렇죠? 이 사업성의 조서를 보면은 시스템교체 이 부분이 올해 12월 달에 마무리 지으려고 해서 정리추경에 올린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본예산으로 세워서 해야 할 부분이 맞습니까?

추경이 통과되면 올해 12월까지 집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 지금 사업조사서가 대부분이 내년도 본예산 초에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전체적인 과목이 본예산에 추계를 해서 이게 올려야 할 사업이 이것은 정리추경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3) 주민복지과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입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 3회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괄예산으로는 2회 추경예산 대비 900억 7천만원 대비 4억 8천만원이 감액된 85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시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조정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 신규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항일독립운동 현충시설 표지석 설치 8백만원과 노인요양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871억 5천만원 중에서 국도비비 등 보조사업비는 604억 8천만원, 예산액 대비 약69%이며, 군비는 266억 7천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수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신규사업과 증감액이 큰 사업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지난 10월달에 조리사 1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1,300만원이 증가한 10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7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보조 등에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인등록체계개편으로 인해서 5,600만원이 증가된 6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미지급은 2018년도 장애인활동 미지급액 1억 5천만원을 2019년도 사업비로 상계처리하고,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항일독립운동 현충시설 표지석 설치사업입니다. 항일독립운동 애국지사 숭고한 뜻을 기하기 위해서 표지석 설치 및 시설개보수사업비로 8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의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군 전체 노인 인구대비 1만명이 지원받고 있으며, 당초 지원예산 인원의 과다추계 발생된 사업비를 정리하기 위해서 9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쪽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영락양로원 종사비 인건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 부족분에 대해서 3,600만원 증가한 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비용 9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의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이 증가한 8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부터 14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아동수당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아동급식지원 등 시·군간의 사업비 조정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천만원 감소한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에 누리가정예산입니다. 양질의 보육제공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에서 5세 보육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이 증가한 1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부터 146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시군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1,400만원이 증가한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부터 147쪽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정산에 따른 조정금액을 반영해서 8억 2천만원 감액한 7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51쪽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복지사업 집행잔액으로 30개 사업 국비 9억 5천만원, 41개 사업 도비 2억 3천만원, 총1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51쪽부터 252쪽 세입세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부당이득금 환수금, 국도보조금등 100만원이 증가한 1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400만원과 인건비 500만원 등 총11억 6천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사업입니다. 257쪽부터 258쪽 세입·세출 관련입니다. 공공실버주택 임대료 및 보증금 등 6,300만원 증가한 1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버주택 운영 예비비 6,300만원이 증가한 12억 7천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끝나면 하세요.

위원님! 제가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는가요?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 없어요. 지금 시설에서 그 횡령을 해서 했지..., 위원님!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없다고요.

위원님! 지금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신문에 나 있는 사항이 진실은 다 아니거든요.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시고 말씀하셔야지 제가 어디 죄인 같이 꼭 말씀하시듯이 하면 안 되죠. 저 역시도...,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