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운 의원 발언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김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미래의 김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려 본 의원은 상습적 침수지역인 봉산면 신리 338-2번지 일원의 침수 방지 대책과 봉산면~국도4호선 간 도로 확장 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봉산면 신리 일원은 매년 장마철이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150여 가구, 약310여 명의 농민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작물과 경작지는 물론 고정시설인 시설포도하우스와 농작업장 뿐만 아니라 분무기, 온풍기, 양수기 등 이동이 불가능한 농기구의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올여름의 경우 태풍 미탁으로 인해 양계농가의 닭 20만 마리 중 약 3만 마리가 폐사해 약 27억 원의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는 폐업 위기에 놓여 있으며, 사인머스켓 농가는 하우스 자체가 침수되어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해피투게더 운동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고 계신 시장님! 봉산면 신리 주민이 여름에도 장마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봉산면 신리 일원에 배수펌프장을 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봉산면~국도4호선 간 도로 확장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도로는 국도4호선 대전 방향에서 봉산면, 스포츠타운 및 시청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나 선형이 불량하고 차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향후 종합장사시설이 건립되면 차량 통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농사철에는 경운기나 농기계 운행으로 교통이 더욱 혼잡하여 빈번한 교통사고가 예견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국도의 접근성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도로확장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본 도로 확장에 대한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금돼지해 기해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경자년 새해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명품도시 김천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시장님의 남다른 각오와 남다른 의지가 앞당겨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승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선8기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정방향을 제시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충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해는 김천시 시 승격 70주년에 발맞추어 의회와 집행부가 뜻과 지혜를 모아 김천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김천시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요구와 목소리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김천시는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김천, 삼산이수의 청정도시 김천’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미세먼지와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에 인접한 대보, 묘광마을 주민들의 고통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공단과 혁신도시에 측정소 설치, 살수차 도입,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등 여러 가지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전국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고형연료 소각장을 김천시에 건립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김천시민의 불안과 고통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고형연료 소각장이 건립된다면 우리 김천시의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의 고통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이며 ‘청정도시 김천’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 이미지가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김천시민들은 김천 고형폐기물 소각장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 건립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은 허가제로, 고형연료 소각장의 건립 여부는 시장님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김천시에 고형연료 소각장 건립에 대한 허가요청이 있을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김천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길 요청합니다. 나아가 갈수록 심해지는 김천시의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친환경 수목원 조성을 촉구합니다. 구체적으로 공단 인근 지역의 공기정화와 시민들의 힐링 공간의 제공,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음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발맞춰 가칭 “삼애원 대단위 수목원 조성”을 건의합니다. 삼애원 지역은 지난 25년 이상 개발을 시도해오고 있지만, 경제성 부족 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혁신도시의 미분양 사태와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삼애원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삼애원 지역에 대규모 수목원을 조성한다면 신음근린공원 일대에 김천공단의 경계를 둘러싸 미세먼지 확산을 막는 차단숲이 형성되어 김천시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초선인 저에게 2019년 한해가 마치 하루인 듯 지나갔습니다. 시 의원으로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세우고 민원을 해결하며 행정을 감시하는 그 업무 속에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행복을 함께 일구어주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이번 제208회 정례회 중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충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늘 함께 행동하고 있음을 전하며, 꼭 성공하는 시장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장님! 본의원의 이번 시정질문 요지는 첫째, 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인프라 구축과 지역이 함께하는 혁신교육특구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질문과 둘째, 김천시 대표축제 활성화를 위한 김천시 축제 및 행사 지원 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2018년 7월 기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김천과 경주가 포함된 19개소가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본 의원은 지역사회 단체와 함께하는 김천시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따른 시민간담회를 가지고 김천시와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인구의 저수지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중 교육과 육아에 대해 본 의원은 현재의 개인단위사회보장제도에서 지역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가족단위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으로 교육과 육아는 사회 전체가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복지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김천시는 교육때문에 학생들이 유입되던 교육도시에서 현재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김천을 떠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의 구성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예산의 우선 투자 없이는 김천의 소멸 위험은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혁신교육지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이름으로 2019년 3월 기준 17개 광역시 중 13개 광역시도에서 추진 중이며 226개 지자체 중 142개가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마을 시설과 자원을 공유하고 학부모의 재교육으로 인력을 창출하며 학생·교사·교육청을 함께 묶어주는 네트워크의 구성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김천을 위한 김천시의 지원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축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취미활동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체험, 웰빙, 욜로, 소확행 등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축제는 독특한 소재나 마케팅을 바탕으로 그 지역을 홍보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김천시 전체 부서 및 지역별 축제 및 행사는 축제 14회, 문화예술행사 70회, 복지건강행사 38회 등 총 120회 내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월 10회 정도의 축제와 행사가 치러지는 김천을 축제와 행사의 도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천시의 축제는 축제의 큰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소비지향적인 형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과일꽃과 벚꽃을 주제로 시작해서 가을 과일축제로, 마지막 전통시작 축제로 한해를 마무리 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여건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과일의 생산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2차가공산업과 연계를 모색할 때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김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외국의 유명도시와 자매결연 등 상호교류로 축제의 질과 폭을 넓혀나가고 정주인구의 증가 못지않게 김천시를 방문하는 유동인구의 증가에 김천시의 대표축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며 본 의원은 김천시 축제 및 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축제전문가와 추진위원, 관련 단체, 시민이 함께하는 김천시축제지원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에 관한 김천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김천 시민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입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한 해 정리 잘하시고 함께 나눔으로서 행복을 만드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나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 승격 70주년인 2019년 한 해 동안 각종 사업 추진에 노력해주신 김충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김천시는 도내에서 몇 안 되는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으로 타 시‧군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조성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대형사업의 완공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도별 인구수를 보면 2014년 13만5,456명에서 2017년 14만2,908명으로 7,452명이 증가한 이후 지난해는 14만1,104명으로 전년대비 1,804명이 감소한데 이어, 올해 11월말 현재까지도 14만1,320명으로 2017년 대비 1,588명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요인이 없어 당분간은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천시도 여타 지방중소도시와 같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 ‘소멸위험 진입단계’로 분류되어 있어, 인구 문제에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올해부터 전담 조직인 ‘인구정책계’를 신설하였고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 또한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각종 조례의 제‧개정 및 예산 심의 시 인구 증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일부 개정한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타 지역 학생들에게 기숙사비 및 원룸 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전입을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김천시가 인구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시는 2006년 10월 중소도시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체전을 개최하였으며, 역대 대회 중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당시 조성한 종합스포츠타운을 기반으로 스포츠 중심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외지의 방문객이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김천시의 특화된 장점을 활용하여 스포츠 분야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축구장, 야구장 등 스포츠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면 타 지역에서 넘보지 못할 정도의 시설과 전국 어디서나 1시간대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더욱 더 많은 엘리트 선수 및 가족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인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느 시‧군에서나 인구증가를 위해 비슷하게 실시하고 있는 인위적인 전입 독려나 전입 지원금 및 출산 장려금 지급 등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과거 혁신도시 조성과 같은 중앙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취임 후 인구증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인구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정책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김천시에도 율곡동을 중심으로 대신‧대곡동 등 도심지역에 젊은 맞벌이 가구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들의 김천시 보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하나같이 이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데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의 인근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되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손녀를 돌봐야 합니다. 주위에서는 어린이집은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왜 고생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님이 동의하였고 손녀 하나 때문에 늦게까지 운영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결국 할머니는 근무 중인 며느리에게 말도 못하면서 며느리가 퇴근할 때까지 육아를 전담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며느리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강화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때문에 이를 준수하기가 어렵다고 보육현장, 특히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민간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에 대한 보육현장에서의 우려가 더해져 지금도 교사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연장보육교사 인건비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결국 또 다시 젊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 양육의 고통을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관내 유치원은 34개소 2,100여명이, 어린이집은 102개소에 3,500여명의 미취학 아동이 재원 중입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이라고 불리는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급간식비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시에서 제공하는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에서 제외되어 있어 과연 김천시가 영유아 모두에게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많은 부모님들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앞서, 현재 김천시의 보육체계가 부모님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보육지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김천시 자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하나하나 갖춰놓고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시 보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수렴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과 함께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의 인건비, 급식비 등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며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정된 보육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천시가 부모님들이 원하는 ‘아이행복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린이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 잘 계획하셔서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