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강찬원 의원 발언
찬원
강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문점영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금년도 자치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차 및 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실과소별 제안 설명과 질의&;8231;답변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위원님들께서 감액조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액조서에 따라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설명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8231;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8228;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기획감사실
먼저 문점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하시고 싶은 설명이라든지 간단하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영
문점영기획감사실장
생생소식지 관련해서 24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에 작년에 1000부를 제작해서 1,800만원 정도 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상대로 배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한 50 부는 정도만 자체 기획팀 여직원을 통해서 디자인을 컴퓨터로 하고 한 50부 정도만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간부들한테 나눠주고 나머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 메일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공유가 필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그래서 240만원이 많다면 많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활용도 측면에서는 직원들이 군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그런 책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 민간여비는 저희들이 사실은 매년 해당부서에서 각종 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 불가한 국외여행이 있을 수 있고, 또 국가나 중앙, 도 단위에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통보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들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예측 불가한 사항이 있을 때만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2. 주민복지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갑수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실장님 하시고 싶은 제안설명 할 내용 있으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조갑수주민복지실장
319쪽 어르신 이용권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금년도는 1만 3,800명으로 34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잡힌 것이고요. 내년도는 평균 200명씩 증가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만 4,000명 기준으로 해서 34매로 가는 것으로 하면 4,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해 주시면 될 거 ...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러면 4,000만원을 더 살려주라는 이 말입니까?
갑수
조갑수주민복지실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장
자연증가 분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갑수
조갑수주민복지실장
그리고 그다음 335쪽 영암 농민항일민족운동 재정비 학술용역은 1,9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그 밑에 문화관광과에서 영암의병 자료집 발간 6,000만원 있거든요. 저희들은 삭감해 주시고 여기를 세워주시면 이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함께 출연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을 335쪽에 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문화관광과에 6,000만원을 살려주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혹 뗄라다가 혹 붙이는 격이지, 용역비 같으면 1,900만원을 살려놓고 6,000만원을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주민복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총무과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천채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설명 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천재철총무과장
없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이대로 가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서 우리 군비를 삭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런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 또 있던데? 이장단. 그러면은 지금 이것만 삭감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어차피 총무과에가 다 있습니까? 이장단은 총무과에 있을 거 같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특정 단체 것만 삭감 하면 형평성의 논란의 여지가 생기니까 이번에 기회에 군비를 갖다가 특정 단체에 장학금을 주는 것은 삭감을 하려면 싹 걷어내버리던지요. 그렇죠? 그러지 이거 어느 한 단체만 이놈을 삭감을 하면 앞으로 문제가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결위도 아직 안 들어갔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하려고 보면 전문위원 예산서 갖다 찾아보세요. 이장단 거나 또 어디라 했어요? 건설과? 거기 있는 거, 같이 삭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려줄려면 이것까지 다 살려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재철
천재철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새마을 장학금이나 이장단 장학금이나 이걸 격려차원에서 주는 건데요. 새마을 장학금은 1986년도부터 지금 계속 지급하고 있고 조례에는 광역시&;8231;도가 17개 시&;8231;도가 있는데 3개 시&;8231;도는 경기도하고 충청북도, 광주광역시가 올해 3개만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지금 현재 폐지를 안 하고 지금 이것도 아마 앞전에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되면 조례도 고쳐야 되고 해서 도에서 아마 손을 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
찬원
강찬원위원장
이장단은 몇 페이지 어디입니까? 지금 고등학교 장학금이 필요 없어 졌지 않습니까?
재철
천재철총무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다음에 새마을에 본산지라고 하는 구미시가 우리 보다 더 먼저 없앴어요. 사실은 발전의 본가가 있는 거기가 새마을 성지라 했던 데가 새마을 예산을 더 먼저 없앴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장학금, 새마을 장학금만 짜르게 되면은요. 건설과에 있는 것과 건설과는 제 소관이 아니니까 밀어 두겠습니다. 해당 돼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거기 하고 이장단에 나가는 것도 그러면 전부 같이 삭감 조서를 넣죠. 그래서 예결위에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게요. 삭감 조서 같이 넣어놨다가 그렇게 좀 정리해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천재철총무과장
근데 이장단 거기는 지금 조례에 아마 이게 돼 있거든요. 이장 조례에
찬원
강찬원위원장
어떤 조례예요?
재철
천재철총무과장
우리 그 이장 ...
찬원
강찬원위원장
아니 지금 영암군에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제가 속해있는 농민단체만 해도 꽤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농민단체들도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우리 19일 날 예결위 할 때까지 일단 삭감 조서를 올린 걸로 할 테니까요.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재철
천재철총무과장
이장 장학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 ... 새마을 장학금은 지원 조례가 없습니까?
재철
천재철총무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예.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래서 꼭 필요하다하면 19일 날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시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천재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4. 문화관광과
찬원
강찬원위원장
임채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을
임채을문화관광과장
3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영암 홍보를 위한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다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 소프트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1박 2일 여행 프로그램이나 한복문화 체험 프로그램, 관광기념품 공모전, 문화관광자원 조사 등 종합적인 마케팅 업무 추진에서 저희들이 학술 용역으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찬랜드 수국 단지 조성인데요. 저희 기찬랜드는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을 하고, 가을철 국화축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7월 그 사이에 볼거리가 없다는 주변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찬랜드 주변에 물놀이장 개장 이후에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4,000만원 계획해서 312그루를 식재했는데 관광객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끝으로 영암의병 자료집 발간 건인데요. 조금 전에 조갑수 주민복지실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두 개가 중첩이 돼서 저희들이 자료집 발간하는 조선부터 우리 구한말까지 영암읍에서 총망라해서 전문학술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역사적인 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양달사 장군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한 61명이 작년에 활동을 하셨거든요. 의병 김치용 등 190여분이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료조사나 구술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자료집 발간 예산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략하니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병자료집 용역비도 들어있고 자료집 발간비도 들어있고 그럽니까? 2가지 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채을
임채을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자료집 발간만 깁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러면 용역 ...
채을
임채을문화관광과장
학술연구 용역 주민복지실에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주무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용역은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자료집 발간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까 복지실에다 얘기를 했잖아요. 용역을 마친 상태에서 자료집 발간 들어가야지 어떻게 한쪽에는 용역비 세워놓고, 한쪽에는 자료집 발간 비용을 세워놓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에는 용역이 먼저 입니까? 자료집 발간이 먼저입니까?
채을
임채을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주민복지실에서는 보훈 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자료 ..
찬원
강찬원위원장
자료는 용역이 다 끝나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의병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거 다 돼 있습니까?
채을
임채을문화관광과장
이번을 통해서 할란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의병사 자료집 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집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디 우리 직원이 할 겁니까?
채을
임채을문화관광과장
외부 용역에 줄 겁니다. 자료를 모아서 자료집 발간할 취지입니다. 별도 우리 세미나를 개최할 사항은 아닙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들끼리 타협할 얘기고요. 기찬랜드 수국단지 과장님이 이번에도 총대를 야무지게 메신 거 같던데 금년에 4,000만원 들어서 몇 주했다고요?
채을
임채을문화관광과장
312주 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지금 그때 당시에 단가를 얼마씩 주고 가져왔었죠?
채을
임채을문화관광과장
설치비까지 해서 7만원 좀 ...
찬원
강찬원위원장
뭐 설치 합니까? 수국 그거 갖다가 심는데
채을
임채을문화관광과장
화단 조성 같은 것도 다 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아니 지금 기찬랜드에 가면 화단 조성도 다 돼 있고 거기에 볼거리가 없어서 지금 다 놀고 있는 땅이 아니라 하다 못하면 뭐가 심어져 있던지 풀이라도 심어져 있잖아요.
채을
임채을문화관광과장
여기 보시면 야외 공연장 뒷부분입니다. 화단을 저희들이 조성해서 별도로 수국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찬원
강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말로요. 이 건을 보면서 우리 뒤에 과장님들, 실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그 과에서 정말로 기찬랜드가 볼거리가 없어서 지책으로 수국이라도 한 번 심어보자, 아니면 진달래라도 한 번 심어보자,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게 됐다하면요. 정말 백번이라도 2억이 아니라 20억도 밀어주고 해야죠. 근데 특정 밖에 있는 사람들 말 한마디에 무슨 수국이 이쁘다 하니까 수국을 갖다가 그것도 권당 10만원씩 줘서 사다가 2억 원어치를 하자, 수국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국은요. 피어있을 때는 보기는 좋아요. 근데 그게 말라지기 시작하면 해남 배추 밭에 가면 배추 말라지듯이 말라져가지고 그거 쳐내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했으면 백번 찬성을 하죠. 근데 말 한마디에 거기다 짜 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맞추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질의 안 했으면 두루뭉술하게 가버릴 거 아닙니까? 심히 정말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채을
임채을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신중하니 판단해서 사업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국이 7월 중순 이후에는 ... 5. 홍보체육과
찬원
강찬원위원장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오 홍보체육과장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내용 있으시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3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배치된 전국 중&;8231;고 연맹 배드민턴 대회와 전국 탁구대회가 2020년에 영암군에 개최되지 못해서 이를 대체하고자 전국단위 태권도 대회에 탁구대회를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국 태권도 대회는 초중고, 대학생, 일반부 등 3,000여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세한대학교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홍보강화입니다. 전국 규모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와 각종 운동부 동&;8231;하계 전지훈련 최적지임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영암군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민체육센터 차열도색은 시범으로 실시하여 에너지 사용 절감실적을 비교하여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물 가능 여부를 검토코자 합니다. 참고로 전남도에서 2019년 폭염대응종합계획에도 옥상차열 도색시공을 권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도 국민체감형 폭염 저감 대책에 본 공법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군민체육센터 옥상 차열도색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운동장에 체육센터가 있죠?
재오
이재오홍보체육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한다든가 탁구라든가 여러 가지 가니까 이것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는 게 낫지 않느냐, 냉&;8231;난방비도 아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가 모르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문화시설사업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심정복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심정복문화시설사업소장
왕인박사 현창협회 자료관 설계비는 나중에 지금 이 지역이 국립공원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되었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 대상지가 선정되었다 하면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지금 정확하게요. 어느 상태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국립공원하고 협의한 내용이 어느 상태에 와 있습니까?
정복
심정복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왕인박사 유적지를 추가로 국립공원 지역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주라, 해체 요청을 지금 한 필지별로 요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자료관과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만한 아무런 준비가 현재는 안 갖춰진 상태로 봐야 되나요?
정복
심정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천위원
근데 현창협회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이미 다 승인을 했다, 그러니 예산을 절대로 깎아서 안 된다고 강조하시던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정복
심정복문화시설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창협회 차원으로 건의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예산을 세워도 올해 안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복
심정복문화시설사업소장
거기 부지에 한다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 말고 다른 지역으로 해주라, 그랬을 경우에는 ...

김기천위원
그런 논의도 있습니까?
정복
심정복문화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여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자 그랬을 때는 음 ... 예를 들어서 유적지 내에 관광지로 지정된 부분을 변경해서 한다 그러면 좀 더 쉽게 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위원장실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기획감사실 소관 희망영암 생생소식지 제작에 240만원 등 총 25건에 9억 28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세입&;8231;세출 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홍보체육과장님 지금 국민체육센터 옥상차열도색 예산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은 전부 삭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이걸 우리 군에서 차열 도색하는데 효과,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를 시범적으로 위원들이 직접 가서 볼 겁니다. 그다음에 각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물이나 이걸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올 여름에 체크를 해서 그다음에 예산에 집행될 수 있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센터는 군민들이 보는 눈도 많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직접 현장 가서 보고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를 한 번 따진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넣어둔 예산이나 뭐나, 이것을 결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좀 성의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지적사항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세입&;8231;세출 예산안은 삭감된 부분은 감액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안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