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보건사업과장 류지웅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전체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3억 7,864만 9천원이 증액된 86억 6,80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보건사업과 예산은 69억 2,966만 8천원으로 전년예산대비 2억 7,601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정책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난 의료체계 운영 응급의료 신속대응관 장비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보건 의사관리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운영 보건지소 일반수용비 및 피복비로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사업 운영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용산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5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료장비 차량구입 등에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업무 대행 의사 위탁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9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에 3억 4,7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 구급차량 구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환경개선 보건지소 및 청사유지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7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9,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62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에 1,500만원, 의료장비 구입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4,400만원, 사무관리비로 1,958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234만원, 원격진료의사 수당과 전문인력수당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호물품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에 2,308만 2천원을 편성하였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3,34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1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6,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2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구입비에 1억 4,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사업 추진입니다. 보건 교육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비로 2,800만원, 보건사업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차량유류비로 6,52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2,0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재 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안질환 의료비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 6,65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 관리사업 운영 인건비로 3,350만 1천원, 사무관리비로 6,304만원,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검사 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치매예방 인지 건강 프로그램 운영비로 1,037만원, 다음 쪽입니다. 노쇠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 1,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관리 보건지소운영 기간제 보수에 2,935만원, 사무관리비로 3,600만원, 검사시약 등 물품구입비로 7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운영인건비 건강플러스 코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8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1,94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증진사업 추진여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억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비 지원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사무관리비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20만원, 건강위원 워크숍에 1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16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288만원, 건강증진 센터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 케어사업입니다. 운영인건비에 2,932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1,287만 8천원, 검사용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약제비로 3,500만원, 중증치매인 공공후견인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30만원, 후견인 활동비에 240만원, 배회감지기 사용료에 42만원을 편성하였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억 1,519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3,863만 6천원,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 행사운영비에 50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치매관련 물품구입비로 1억 8,8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위탁금으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생명존중사업 전담인력지원 위탁금으로 1억 1,21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사업 사례관리 위탁금으로 3,36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치료비 지원에 1,000만원, 상담실 운영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운영 위탁금으로 2억 2,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으로 만성 원격홍보비 6,918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 1,882만원, 의사 협진수당에 1억 1,865만 8천원, 검사시약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위탁금으로 5,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알레르기 검사지원 지원비에 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재가 암환자 물품구입비에 266만원, 의료용품 지원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공공운영비 1,240만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에 300만원, 화상진료 인터넷 사용료 2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과 재활원격진료 의사수당에 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용품 및 약품구입비에 5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3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 700만원, 방문서비스 조호물품구입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1,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만성병관리 채담부스 설치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7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63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역관리 재료비에 5,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IDS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5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720만원, 결핵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에 15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2,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원격 화상관리 이용 홍보비에 164만원, 결핵관련 여비에 100만원, 원격관리수당 48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92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1,000만원, 한센병 민간위탁금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지원에 5,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저귀 등 조제분유 지원에 1,76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자보건 수첩제작비에 22만원, 임신출산 의료비에 60만원, 고위험 산모의료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73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에 280만원, 난청 진단 검사비에 190만원, 산후 건강관리비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에 2,000만원, 만성질환자 관리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400만원, 만성질환 사업 및 건강조사 교육비에 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461쪽이 되겠습니다. 야간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에 9,52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에 4억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에 2억 4,7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인건비로 8,8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인건비로 1억 7,14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인건비로 3,5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를 2,93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공무직 근로자 수당과 여비에 7,14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51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여비와 월액여비를 8,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를 1,4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를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직실 운영, 일숙직 수당에 8,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53쪽, 전년도에 비해서 800만원이 줄었네요.

이건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희귀질환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은 경우도 있고 하는데,

줄었단 예산이 8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환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네, 쉽게 말하면 지원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이래서 줄을 수도 있고,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예산 올해 내년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네, 저희들이 공단에다가 이건 위탁금을 다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희귀질환자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병 종류는 있는데, 지원 기준, 그러니까 소득이나 이런 기준,

소득기준은

여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환자가구와 부양의무 가족 소득재산 기준 지원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위탁을 하면, 거기서 판정을 해서 그 소득기준을 따져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희귀질환자는 7명 지원이 되는데, 이거 한 거의 한 50배 이상은 돼요. 희귀질환자는, 그런데 어떤 지원 기준이 있는지,

지원 기준에 맞춰서해 줘야 되고, 또 거기 소득 재산 이런 것을 우리가 판정을 해서 그 인원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희귀질환이라는 게 뭐,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난 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희귀질환이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 베체트 같은 것도 희귀질환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환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7명 밖에 안 되어 가지고, 뭔 기준이 얼마만큼 까다롭길래 이렇게 7명 밖에 안 되나 해 가지고요.

발언대 나와서, 발언대 나와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가면 진단을 딱 해 주면, 거기서 안내를 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438쪽이 되겠습니다. 그 건강플러스 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건강플러스 마을만들기에게 이게 지금 세부내역서를 보면, 지금 대화 용평에 1,600만원, 또 밑에 보면, 대화면, 용평면 건강위원회 1,200만원씩 2,400만원, 또 거기 앞에 보시면, 437쪽에 예산서, 건강플러스 코디네이터 기간제 근로자 2명, 또 저쪽 앞에 보시면, 이 설명자료에 1005쪽에도 봐도 건강위원회 역량강화교육 120만원, 건강마을선진지 견학 300만원, 강사비 해 가지고 200만원, 1004쪽에 보면, 건강생활 이거는 말고, 이 운영 건강플러스 운영에, 이게 무슨 운영비 8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디를 말씀하신 거죠. 지금 제가.

1018쪽입니다. 설명자료.

1018쪽

438쪽에도 있어요. 예산서.

438쪽, 민간위탁금 2,400만원하고요.

그 위에 보면 민간사업 위탁사업비 2,400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건강 플러스에 대화, 용평에 1,600만원이 또 세워졌죠. 위에 보면, 운영비, 민간위탁비, 또 뒤에 보면, 워크숍도 건강위원회 워크숍 100만원, 또 건강위원회 워크숍 160만원 이 똑같은 워크숍인데 왜 이렇게 따로 구분이 돼 있으며, 그건 1020쪽입니다. 건강위원회 거가 온 동네에 있어요. 세군데, 네군데, 다섯 군데, 지금 현재, 못 찾으셨어요? 1018쪽에 민간사업 위탁비 2,400만원 찾으셨죠?

네, 그건 찾았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거기서 한 10번째 위에 보시면, 건강 플러스 마을 만들기 용평, 대화에 1,600만원 세워져 있지요?

1,600만원

거기도 또 있죠? 1020쪽에 보면 건강위원회 워크숍 운영비 100만원, 워크숍 160만원 또 있습니다. 1020쪽에, 무슨 건강위원회에서 워크숍을 여러 번 하나요?

이건 건강플러스 마을은 대화, 용평만 하는 것은 2,400만원 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건 지역별로 군에서 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 마을에 나가서 운동을 시킨다던지, 교육을 시킨다던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대화, 용평에만 2,400만원이 아니라 위에 바로 보면, 대화, 용평에 800만원씩 1,600만원 또 있잖아요. 과장님.

밑에 위탁사업은 2,400만원 위탁사업비고, 건강플러스 마을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화, 용평에 주는 게 아니고,

이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직접 우리가 그 위원회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운영비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화에 1,200만원, 용평에 1,2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 주는 거에요?

네,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비로써 이제,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인데, 나머지는 우리가 군에서 그 해당 건강위원들 마을 만들기 위한 일반운영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건강위원회 워크숍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건강위원회 워크숍을 마을별로 저희들이 하는데, 평창군 건강위원회가 별도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 건강위원회에서 워크숍을 월 1회 하는 거고, 이건 마을 건강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대화, 용평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평창군 건강위원회나, 읍면 건강위원회나 하는 일이 똑같지 않아요?

아니, 그 위원들이 틀리고, 전체적으로 그 위원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이제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 그러니까 교육이, 3회에 40만원씩 120만원 앞장에 또 있어요. 그것도, 건강마을 선진지 견학도 300만원 또 있고, 강사비나, 주민조직 교육운영, 교육을 위에도 40만원씩 3회 해서 120만원이고, 밑에 또 보면, 1005쪽입니다. 강사비, 주민조직화, 교육운영에 또 200만원, 4회에 50만원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 놓으면 평창군 건강위원회인지, 평창마을 건강위원회인지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걸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이거 보면, 다 건강위원회, 건강위원회, 평창군 건강위원회, 건강위원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너무 여러 쪽에서 건강위원회 이 얘기만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세쪽, 네쪽에 보면, 이런 건 앞으로 좀 잘 기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건강위원회 코디, 건강플러스 코디네이터는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코디네이터 두명 계시죠?

그 건강위원회 코디라고 하면, 뭐 특별한 자격이 아니고,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에 건강을 위원회를 이끌어 갈, 그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

그 어떤 무슨 자격 조건 있어요?

일단 뭐, 특별히 자격조건 없어요. 지역 주민으로서 그 건강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건강위원회에 건강위원회 위원장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끌어 나가면 되지, 왜 이렇게 굳이 기간제 코디네이터를 두나요?

위원장하고 또 코디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도 받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그게 있냐고, 코디네이터가 기간제 2명인데, 이 지금 두군데에서 한명씩 한명씩 코디네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코디네이터를 모집을 할 때, 어떤 특별한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을 쓰느냐, 아니면 그런 조건이 아무 것도 없으면, 지금 보면 우리 용평면 같은 경우에 건강위원회 잘 되고 있는 거 알아요.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 위원장님 너무 잘해요. 그런데 굳이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쉽게 말 하면, 사무원을 유급 사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급 사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급 사무원을 왜 두도록 되어 있어요? 무조건 건강위원회를 하면 무조건 그걸 둬야 돼요? 제가 건강위원회를 뭐라고 저걸 하려고, 건강위원회를 나쁘다고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건, 진료지원과 아니고, 보건사업과에서 올린 이 자료들이 사실상은 좀 너무 좀 어수선하고, 위원들이 보기도 나쁘고요. 또 전번에 어저께 오셔서 저한테 누가 몇 명 얘기 듣고 가셨지만, 이런 거 가져와서 막 붙이려고 하다가 제가 붙이지 말라 그랬어요. 안 붙여도 다 된다고, 벌써 이미 다 책을 다 봤기 때문에, 이거 안 붙여도 된다고 그랬는데, 좀 어수선 한 것도 많고, 계산도 틀린 것도 많고, 좀 대체적으로 너무 어수선해요. 이게 보건사업과 저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건강위원회 이것도 물론 저기 틀려서 몫이 틀려서 따로 따로 되어 있지만, 5~6군데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제가 지적한 것처럼, 정리 정돈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고, 제 생각에는 이 건강플러스 코디네이터도 코디도 사실상 지역에 지금 건강위원회 위원장님들이 똑똑하게 정말 잘 이끌어 가고 저거 하니까, 난 굳이 코디네이터를 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역에 정말 우리 용평 같은 경우에는 건강위원회 참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돈이 막 이렇게 중복되고, 교육도 이렇게 중복되고, 저렇게 중복됐는데, 이거를 지금 자세하게 과장님 이거는 군 건강위원회, 이거는 읍면에 뭐 대화, 용평에 건강위원회,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으면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날 부탁하는 거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쪽지 이렇게 보내지 말고, 제발 게산잘해서 좀 몇 번을 봐도, 물론 사실상 어제 그저께 우리 이주웅 부의장님도 지적해도 500만 원짜리 하나가 5,000만원씩, 0자 하나만 더해서 5천만원씩 올라온 것도 있어서 다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좀 특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7쪽, 설명자료는 1015쪽이에요. 설명자료가 1015쪽, 1016쪽을 좀 같이 봐주세요. 그 여기 구분해가지고 보건지소 운영 도비 구분에서 편성을 하셨는데 보니까요. 설명자료에 보니까요. 설명 자료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15쪽에 보면 네개 지소, 그 다음에 1016쪽에 보면 6개 지소를 관리해요.

그거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1016쪽은 그게 원래 없어져야 할 쪽인데, 중복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016쪽 설명서는 원래 없어야 될 설명서인데, 중복이 되다, 설명자료를 만들다가 잘못 만들었습니다.

자료가 완전히 잘못 만들어 진 거예요. 그럼 1016쪽이 없는 거예요?

15쪽이 맞습니다.

15쪽에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프로그램 운영비도 좀 상이한 것 같고 해서,

아까 이명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441쪽에 보시면 설명자료 1023쪽에,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이건 중증치매노인이 이제 혹시 그 보호자가 없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법원에다가 판단을 받아 가지고, 후견인을 지정하는 사업인데,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후견인을 지정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정을 받으면 어떻게 이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지정을 받자면,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법에서 판단도 받아야 되고, 진료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을 받으면, 치매환자를 후견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후견을 하는 거예요?

입원을 시킨다던지, 진료를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보호자 역할을 해 주는 거에요?

네,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죠.

애매하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는 아직 지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독특한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하고 질문을 드렸고요. 443쪽, 설명자료 1026쪽인데요. 보고 계시죠?

자살 예방 말씀이세요?

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인데, 이 설명자료에 보면, 1026쪽이거든요. 이 통장 생명사랑 지킴이 사례관리 활동지원, 이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이 통장님이 그 고 위험 가진 분들을 이제 방문을 할 때, 1회 당 6,000원식 사례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당 6천원씩, 그러면

그게 그러면 한달에 두 번 정도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만약에 10명이라고 하면, 이제 12만원, 두 번 정도

한달에 두 번정도 그러니까, 연 24회,

네, 그렇게 해서 정해져 있어서 그 이내로 가는데, 좀 위험한 분들, 그 다음에 우울증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 찾아가서 상담해 주고,

그러니까 이장들이

네, 이장들이 직접,

그러면 우리 그 평창군에 있는 이장들 전체가 다 해당 되는 거예요?

거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동네별로 고위험 군 환자들이 다 있으니까, 이제 특별히 체크해서 이장님들이 월2회씩,

쉽게 말하면 한달에 두 번씪 가정 방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잘 됩니까? 이게?

지금 저희 생각에는 다만 6천원이라도 사례금을 드리니까,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이 가서 상태파악을 하고, 뭐, 의료원에 이렇게 보고형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됩니까?

네, 이제 저희들이, 위탁받은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그 담당자들을 마을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서 또 체크를 하고, 또 이장님들이 이런 분들은 좀 위험하니까 좀 봐 달라고 하면, 출장 나가서 또 상담, 심층 상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가서 봤을 때, 그냥 이장님들이 가서 상태만 이렇게 보는 건지, 아니면 뭐 대화의 기법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장님들한테 별도로 매뉴얼이 있는지,

뭐 특별한 매뉴얼은 없어도 이장님들이 자기네 주민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우울이 있는 것 같은 것 같다. 이러면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분, 동네 주민들 챙겨주고, 거기에 대한 사례같은 것,

얼마 정도씩 지원 나가죠?

그게 1회당 6천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 이장님 1인당,

1년 한면 12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달에 1만 2천원 정도니까,

인원이 뭐,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동네에

그런데 이장님이 한번 가는데, 인원 수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많지 않고, 인원수는 한 두명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동네에 한두명 정도 집중 관리 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관리, 관리 차원이라고 봐야 되나, 이 자살과 관련해 가지고 요즘 그 교육들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장님들 별도로 교육을 시켜주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본 거예요.

우리도 워크숍을 한 두 번 정도씩 합니다. 이장님들 모아 놓고,

공식적인 워크숍 말고, 전문가들 아무래도 초청해서 초빙해서 교육을,

그럴 때 교육을 시키고,

자살이라는 게 뭐,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446쪽에요. 설명자료 1035 여기 보면, 그 취약계층 4,632명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보고 계시죠?

네,

취약계층 4,632명을 지금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방문인력이 2명이에요. 2명이 커버가 됩니까?

이건 저기 기간제 인건비만으로도

아니 제 얘기는 사업대상자들이 취약계층이 4,632명이에요. 사업대상자가 위에 보면, 근데 이제 2명이 커버를 하는데, 가능하냐고요.

이건 취약계층은 4,600명인데, 조금 관리 인력은 저희 공무직이 8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기간제 플러스해서 읍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8명이서, 8명이 관리한다. 그런데 이제

기간제도 2명 포함하면 10명이 되죠.

그러니까 산출근거에는 방문인력 2명으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2명이 인원을 관리하느냐고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기간제 예산은 저희들이 보건 사업비 예산을 쓰고, 공무직은 또 군 전체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간제가 공무직은 8명이 또 있다고요.

네,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총 10명이 관리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자살예방 생명존중사업, 이통장, 여기 보면 사무 관리비가 1천만원이에요. 그죠.

사무관리비.

사업비, 사례비가 2,300이고,

몇 페이지지요? 페이지수

1026페이지요.

1026페이지.

못 찾으셨어요.

1026페이지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무관리비가

이통장 생명사랑 지킴이 사례 관리 활동이, 2,300이잖아요.

네, 사례비가 2,300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라고,

네, 이거는 우리가 도 예산 지침에 사무관리비를 30프로까지 쓸 수 있도록

30프로까지 쓸 수 있지, 30프로 딱 써야 된다는 기준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 164명 이렇게 저 고위험군 저거 갔다 오고, 뭐 저거 체크해 가지고 돈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관리비 어떻게 1,000만원씩 써요. 이까지 쓸 수 있지만도 정도껏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사무관리비가 그냥 사례관리비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사무관리비에서는 이제 뭐 영양제라든지, 뭐 파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걸 체크를 해 놔야지, 사무관리비라고 해 놓는 것이 어디있어요. 이게, 이게 사무관리에요?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거기 일단 표기를 좀 잘못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책 한번 안 읽어 보고 오셨어요? 끝내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국은 이게 자살이라는 게 정신 질환 우울증이 동반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깃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도 이제 선생님도 정신과 선생님 오셨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여기 자살예방 생명존중 사업 때 질의하다 말았는데, 뭐 비슷한 정신건강에 대한 지금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여기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현재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올해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서도 보면,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정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사실은 뭐 자살예방 뿐만이 아닌, 다양하게 저희가 좀 다양한 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사회가 발달되고 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게 우리나가 특히 심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급속히 사회는 발전되고, 경제는, 거기에 따르는 이제 우리가 발판을 못 다진 거죠. 선진국들처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길 바란다고 내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좀 다방면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사업과 예산서 설명자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열 번 스무 번 보고 과장님과 잘 의논하셔 가지고 이 예산심의에 오셔야지 너무 형편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정책 사업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예방중심 건강관리 행정운영 경비 등 3개 분야에 17억 3,835만원 5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63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단위 사업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원실 운영에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원환자 급식재료 및 침구 피복 구입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진료사업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억 3,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진료의약품 및 시약 구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 취득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운영사업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인건비에 1억 3,2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5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일반수용비에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공공운영비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중심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관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에 33만 3천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 비에 9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관리비로 홍보물 구입에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층 검진사업 저소득층 검진비로 3,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 지자체 암검진비 지원에 7,59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관리 홍보물품 구입에 37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이 되겠습니다. 암 검진비 지원으로 7,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외 3,0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8,000만원,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 백신에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어린이 예방접종실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비에 1억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독감 예방 접종비에 3,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인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2종 및 고위험군 2종 접종비에 2억 5,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B형 주산기감염 예방접종비에 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로 8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11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군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비에 5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 센터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3,1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운영 응급의료기관운영 인건비에 2억 3,924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급식조리원 인건비에 3,002만 2천원, 청사관리원 인건비에 2,886만 5천원, 세탁원 인건비에 3,266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진료접수 및 수납원 인건비에 3,277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료지원과 공무직 근로자 수당으로 2,0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진료지원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3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여비에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설명서 459쪽이고, 예산서, 설명서 마지막에 있는 1066쪽인데요. 지금 국가예방 접종 어린이 있죠? 맨 끝에 어린이 예방접종 1억 8,820만 올라온 거, 그거하고 밑에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독감접종 지원이 3,958만원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위에 있는 것은 독감 접종이 아니고, 뭐 다른 예방 접종입니까?

그 BCG외 16종이라고, 애들이 이제 태어나면, 결핵예방접종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세까지 하는 접종이 16가지가 있습니다.

BCG외 16종

네, 거기에 포함된 거고, 그 밑에는 독감, 이제 12세 이하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가 포함된 겁니다.

몇 살 이하요?

12세 이하입니다.

12세, 이거 학교에 가서 놔 주나요?

아닙니다. 요즘 그런 건 안 됩니다.

어린이 독감 접종을 보건의료원에 와서 12세 이상 맞아야 된다.

네, 이하,

12세 이하, 12세면 몇 학년이죠?

6학년,

6학년까지 초등학생들,

네, 6개월부터 12세까지

6개월부터 12세까지

네, 가능합니다.

똑같이 어린이 예방접종이라고 그랬는데,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요. BCG외 16종,

네,

예방 접종 어린이들 해 주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지원요. 자동 제세동기라 그렇죠.

네,

이게 1대가 올라왔어야죠. 그죠? 이게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이게 도 보조사업으로 매년 한대씩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필요 하지 않나요? 이게?

잠시만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저희 보건사업과에서 농특사업비에서 저희가 6대인가 지금 구입을,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

네,

여기는 도비, 국비지원이라서 그냥 한 대만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필요 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예방을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원사업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없으시면 진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오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남궁경입니다. 2020년도 시설관리과 소관 본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소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5,534만 6천원이 증액된 138억 5,70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으로서 인건비인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환경정비 인건비 3,97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트레이닝 센터 관리자 인건비 1,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 보험료 부담금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9,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 3억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 50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비료 및 약품구입비 300만원, 꽃묘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보수비 1억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비 1억 3,000만원, 시설물 전기안전 점검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운영 물품구입비 8,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이동식 경사로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비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비 2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설계용역비 5,000만원, 감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평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균특도비, 군비 포함해서 3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보조 사업으로서 평창읍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진부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비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고원전지 훈련장 축구장 시설개선 사업비 19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태화정 정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 게이트볼장 정비로써 도비, 군비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문화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평창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4억 4,5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명 초등학교 운동장 육상트랙 조성 사업비 2,66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미 초등학교 육상트랙 조성 사업비 3,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사 초등학교 트랙 운동장트랙 조성 사업비 4,1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입니다. 인건비로서 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 인건비 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3,210만원, 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 6,800만원, 연료비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병산, 평창 황병산 사냥 민속체험관 운영비로서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2,3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인 일반 수용비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 1,4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전통민속 상설공연운영 인건비 4,388만 4천원을 계상하십니다. 4대 보험료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 3,720만원, 연료비 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아라리 체험관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써 아라리 체험관 운영 인건비 2,19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4대 보험부담금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1,00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송어 종합공연체험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등 보수비 인건비인 4,3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 보험 부담금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2,06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 3,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유지 보수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송어종합 공연체험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설 개선에 7,000만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수수료 1,200만원, 송어종합 공연체험장 시설물 주변 배수로 정비 사업에 2,000만원, 야간간판설치 사업에 1,500만원,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환풍기설치 사업에 5,000만원, 전시설 및 설치 보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로서 문화예술화관 무대 이동식 경사로 구입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억 7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수당 수당이 인건비인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비 1,89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장 근로수당으로써 1,676만 7천원, 업무 추진 여비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345만 6천원, 임차료 5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2,0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선사 418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 센터에서 지금 평창읍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 3억 5,000이란 말이죠. 또 이쪽에 보면, 대관령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3억 5,000이에요.

네,

진부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은 23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평창하고 대관령은 금년 2회 추경에 예산 19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19억 5천만원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한 23억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부족분으로 3억 5,000을 더 세운 거고요. 그리고 진부는 아예 예산 세울 때, 23억으로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관 건립이 23억씩 들어가나요?

작은 겁니다. 체육관이 워낙 작다 보니까, 당초에 19억,

그러면 지금 저기 대관령이나, 평창은 미리 몇 차 추경에 섰다고요?

2회 추경에,

2회 추경에 1억 9,500씩 다 서 있어요?

19억 5,000,

19억 5천, 그러면 똑같이 23억이 되는 거에요?

설계를 해 보니까는 체육관만 지어가지고는 안 되고, 주변에 화장실도 좀 있어야 되고, 샤워장도 좀 있어야 되고, 창고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추가로 더 붙이다 보니까, 한 3억 5,000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3억 5,000을 올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린 거고요. 진부는 아예 아주 3억 5천 플러스 23억을 편성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평창읍, 진부면, 대관령, 나머지 다섯 군데서 소규모 체육관 23억씩 들여서 다 해 주시나요?

그거는 뭐 검토해서, 좀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규모 체육관이 필요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죠. 과장님, 지금 사실상 우리 용평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상설공연장에서 저녁에는 체육관으로 낮에는 공연장으로 쓰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체육관 지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도 사실상 우리들은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다른 면에서 다 올린다고 봐야 되잖아요.

용평도 사실 부족한 것 맞습니다. 그 민속관 하나 가지고 민속경연대회도 또 사용하고, 각종 체육시설도 쓰고 있는데,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머지도 해 주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해주시겠다. 다른 면도, 읍면도,

그래서 일단은 봉평, 진부 다음에 봉평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봉평이 이제 된다면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8개 읍면에서 다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 생각에는 사실상 이런 소규모 체육관들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부에 이런 우리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거를 하나만 해서 23억을 들여서 진부면만 쓸게 아니라 진부, 용평이 같이 쓸 수 있는 곳에다 갔다가 세워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항상 보면, 이렇게 한 군데씩 해 주다 보면, 8개면을 다 해 줘야 되고, 소규모 체육관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봉평에 내년에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항상 위원님들이 돈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봉평, 용평이 같이 쓸 수 있는 중간지점에다 해 주면, 봉평, 용평이 같이 쓸 수 있는데, 꼭 봉평이면, 봉평, 용평이면 용평, 이렇게 몫을 지어주기 때문에 8개 면에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과장님. 이렇게 하셔서 제 생각에는 8개면을 다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해 줄수록 부족한 건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번에 시설보수비로 좀 세우셨는데, 뭐 충분하게 세우신 거예요. 대화 그 체육관도 그렇고,

대화 체육관은 이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따로 예산 세웠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들어가면, 좀 괜찮게 보수가 되나요?

네, 지붕하고, 벽체하고, 화장실, 샤워실, 다 가능하겠습니다.

대화 체육관요.

네, 지붕하고, 벽체하고, 화장실 하고, 샤워실, 샤워실은 이제 여자 샤워실은 금년에 추경에 7,000만원 세워 가지고 다 완료를 했고요. 남자 화장실, 샤워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샤워실 하나하고, 벽체 도색하고,

대화 체육관은 부족한 게 또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이 좀 부족해요.

대화 체육관이 한 21년 됐습니다. 시설한지, 그래서 좀 노화가, 대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손 보실 때 잘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진부에 송어체험 공연장이 이제는 공연장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손을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체육시설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체육시설이 구비가 된 다음에는 공연장으로 써야겠지만, 체육관이 되기 전까지는 복합적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공연장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네, 전체 공연장으로 지었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지을 때, 진짜, 참 애매모호하게 지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공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흡음시설 같은 경우도 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좀 울림 현상이 좀 심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진단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흡음대 시설이 전혀 건물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울림 현상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번에 예산이 있으면, 보수비로 설계를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설계를 들어가면, 얼마가 나온다고 그랬으면, 추경에 예산 세워 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실내 체육관 또,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걸 손 볼 때, 아예 공연장으로 만들면 계속 질끔질끔 돈이 들어가니까, 손 볼 때, 한몫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손 보실 때, 좀 잘 진단하셔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417페이지에 재료비로 비료하고 약품구입, 꽃묘 구입이 있는데 이게 뭐에 쓰는 거죠?

우리 비료는 우리 천연잔디구장, 종합운동장에 거기에 비료를 좀 많이 뿌립니다. 그리고 약품도 좀 쳐야 되고, 꽃묘는 우리 운동장 주변으로도 항아리 같은 데에다가 화분에다가 꽃 심는 것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꽃묘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심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원이 꽤 들어가네요. 300만원씩이나?

네, 이게 분기에 한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꽃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에 대화면 태화정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거기 그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그 위쪽으로 더 이제 태화정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위로가 개인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가 가능한 가요?

그때 태화정 정비하면서 곧 톡 튀어 나온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묘지가 있어 가지고, 그걸 못 갔답니다. 그때, 묘지 때문에, 바로 그 위에 묘지가 있더라고요. 상석은 그대로 있고, 묘를 이장을 했어요. 지금 이장을 해 가지고, 상석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것 때문에 못 갔는데, 이번에 이제 이장을 다 했으니까, 그걸 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측량을 해 보고, 그 위쪽으로 일부는 군유지고, 일부는 종중 땅입니다. 그래서 종중 땅은 어차피 승낙이 안 되니까,

어디 땅요?

종중

네, 종중,

종중 땅이라서 경제측량을 해 가지고, 말뚝을 박은 다음에 군유지만 까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군유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거기 벌써 반 정도는 군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경계대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면처리를 다 한 것 같은데,

아니랍니다. 그때 그거 깔라고 그러는데, 묘지 때문에 못 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걸 경계측량해 가지고, 말뚝 박아 가지고, 안에 군유지만 제거하려고,

재원 1억이면, 그 튀어나온 부분을 다 정리할 수 있다고

전부 암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가능합니다.

추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세서 420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거 교육경비잖아요. 그죠?

네,

교육경비 보조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5대5 매칭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다는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면온초등학교하고, 계촌중학교하고, 두군데 다목적실을 그 80프로 보조를 해 주고, 우리 군에서 20프로 자부담을 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또 여기서 제외가 됐어요. 물론 시설과에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교육청에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5대5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교육경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각 학교에 가져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비율을 최대한 도비율이 더 큰 걸로, 그걸로 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5대5 그냥 이 학교에,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안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트랙, 맨땅에다가 트랙하나 덜렁 가져다 놓는 건데,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할까요? 차라리 앞으로 봤을 때는 인조잔디를 하는 게 낫지, 이거는 좀 유념하셔 가지고, 좀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반영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이 공문이 오거든요. 오기 때문에 우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자르다 보니까, 밑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 체육관을 보니까, 체육관은 이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20프로 미만인 지역은 10프로만 보조해 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립도가 한 30프로 미만인 데는 한 20프로, 이렇게 자립도에 따라서 보조율이 좀 틀리더라고요.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면 우리는 20프로

우리는 10프로면 되는데, 10프로 정도면 되는데, 나머지는 50프로고, 그런데 하여튼 이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교육청에도 제가 교육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교육장님도 관으로 미뤄요. 관에서 이렇게 했다.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과장님께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8천만원만 우리가 돈 들이면 8억이 들어오는 돈인데, 물론 그 돈은 우리 돈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이걸 8천, 몇 억씩 들이는 거잖아요. 이건, 인조잔디 구장하는데 이것도 4억 4,000인데, 이거 반하면 2억을 넘게 들여서 이걸 갖고 오는 건데, 차라리 8,000만원 들여서 큰 다목적실 같은 경우를 짓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난요? 전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교육청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준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입니다. 송어공연체험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설개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애인 경사로 설치 잔여 공간 잔디 식재로 돼 있어요. 이게 면적이 얼마 만큼 되는 거죠? 800만원씩이나 드나요.

이게 이제 장애물 없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비인증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예비 설계서를 해 가지고, 설계서를 해 가지고, 예비인증을 받아 가지고, 그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시설공사를 하거든요. 시설공사하다 보니까, 시설공사 끝난 후에 다시 본 인증을 받습니다. 본 인증, 본 인증 받는 과정에서 당초 예비인증 받았을 때 하고 시설한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보완이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완 떨어진게 보니까, 당초 인증 받은 데 한거하고, 시설한 거 하고, 너무 좀 판이하게 이게 빠진 게 너무 많아서 보완 요구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송어체험 공연장 보면, 앞에 그 정문 쪽에 그 경사 이렇게 진데 있어요. 인도블록 깔은 거, 거기를 전부 계단으로 하고, 그 계단 사이에, 잔디를 좀 심어라, 이렇게 보완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대로 안 했던 얘기인가요?

사실대로 따지면 그 검토가 좀 안 된 거죠. 시공한 사람들이, 이 인증서를 보고, 보고 좀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요. 이거 웃을 문제가 아닌데요. 설계대로 왜 안 했어요. 이걸, 감리나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걸 설계대로 안 해 가지고, 지금 또 보완했는데, 우리 돈을 또 이걸 재원 투자를 또 해서 이거 또 해야 된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계단도 좀, 거기에 계단도 좀 해야 되고, 계단 옆에는 인조잔디, 잔디도 좀 깔아야 되고, 경사로 공사하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대로 안 했는데, 왜 우리가 다시 또 보완이 재원을 투입해서 또 보완을 해야 되냐고요. 시공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보완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설계 받으면서 그때, 예비 인증 받을 때,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그때 하시지 않았으면,

네, 그래서 이제 예비인증 받은 거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계를 했거든요. 설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본인인증 받을 때, 왜 이 구간이 빠졌냐, 이게, 해 가지고, 다시 보완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설계서 자체에 그게 없었다. 이게 빠졌었다.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니 그걸 파악을 해 보시고 이거 재원을 세워야지, 어떻게 그냥 파악도 안 해 보시고, 이걸 재원을 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비 인증 받을 때,

아니, 설계서에도 이게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시공사의 문제고, 그렇다고 그러면, 시공사에다가 이거를 첨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예비인증 받을 때, 그 이게 이렇게 하라고 뭐 인증이 나왔었으면 했겠죠. 그런데 이 자체 목록이 빠졌는지, 그때, 예비인증 받을 때,

예비인증 넣을 때에 그 설계하고, 그거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서면으로, 예비인증, 본 인증 다, 둘다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증을 떠아서 기타 변경사항 1식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예요. 600만원은,

이게 안에 화장실이고, 들어가는 출입문이고 뭐, 아주 조금씩 보완할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것들에 대한 보수네요.

그리고 장애인 보도블럭,

알겠습니다. 이건 좀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끝에 실음)

그 밑에 야립간판이라는 게 뭐죠? 평창 송어공연 체험장 야립간판,

공연체험장이라는 이정표가 없어요. 어딘지, 건물만 있지, 그 건물에 대한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서 도로변에 하나 좀 세우려고 그럽니다.

도로 쪽에,

네,

도로 쪽에 세운다. 이게 1,500 들어간다.

네,

간판하는 데 이렇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나요? 1,500,

네, 그거를 밤에도 볼 수 있게끔 그 모양을 넣어서 멋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2층 전시실을 또 한다고 1,500만원을 또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건 뭘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는 저기, 그 위원장님께서 문화재, 뭡니까, 민속 보존품, 그거를 추가로 더 수집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쪽만 했는데, 그걸 더 수집을 하면, 한 쪽을 마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이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의 그 전시실, 전시실도 좀 보기 좋게 좀 박물관처럼 멋있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좀 보완하고, 그런 사업비 좀 올려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가 더 들어올 것 같지 않고요. 일단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재원도 투입하고 나서 괜히 또 후회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것도 1,500만원이라는 재원이 뭐, 작게 보면, 작지만, 또 크거든요. 1,500만원이, 이거 그때 저희들이 현지 확인 갔을 때도 그렇고, 그거 우리가 항상 늘상 보던 그런 것들인데, 그 옆에 그렇게 크게 이 재원을 투자해서 뭐하려고, 다이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물품다이,

다이도 좀 만들고, 좀 보기 좋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게 뭘 어떻게 하시려고 1,500만원 가지고,

일단은 뭐, 저희가 강릉 박물관도 견학도 좀 하고, 이승복 기념관 전시회 놓은 것도 좀 가보고 해서, 이왕 하는 것 좀 깔끔하게 좀 손 보려고,

하여튼 재원에 대해서는 좀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렇게 좀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며,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