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방금 전 심상복 위원장님께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집행부 국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유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통상적인 저희들이 반다비나 선장하키장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빠졌던 부분은 국민체력100을 국비로 확보하면서 그쪽에서 굉장히 우리 아산시에 우호적이고 그쪽 본부장과 이사장도 개소식에 오셔서 자기들 2019년도 예산 집행에서 짜투리 예산 남은 부분은 아산시에 지원을해 주겠다고 해서 사실은 모든 공유재산 자체 심의에도 안건을 상정 못하고 부득이하게 공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절차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내가 어저께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서. 그 안에 어떤 이게 벌어지고 나한테도 혹시 보고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잖아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못 챙겼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급하지 않았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내년에 추경에 해도 충분한 거잖아요.이게 국비가 아니라 다 시비잖아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부지매입은 시비로 하게 돼 있고요, 건축비.......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급한 거 아니잖아요? 봐둔 땅 있어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대략 위치가.......

심상복위원장
그럼 공유재산을 먼저 거치고 했어야지. 이 과정을 다 속이고 있다가 우리 위원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서 다 넘어갔잖아요?이렇게 했으면 이것을 몰랐으면 국·과장들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을 바보처럼 얘기했을 거예요.얘기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라고.내가 이것을 듣고 처음부터 질문도 안 했고 어제까지도 할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오늘 아침 내가 전문위원하고 간사한테 그것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에요.어떻게 미수립시 예산 편성불가인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세울 수 없는 것을 해 준 거예요.올 봄에도 그런 사고가 의회에 있었잖아요.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 전혀 말도 이게 안 되는 소리에요.당장 돈 예산을 세운다고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내년 상반기 중에도 못 쓰는 거잖아요, 절차가 복잡하니까.추경에 해도 충분할 것을 내년 2월에 언제 공유재산 심의 받고 그때 해도 되는 거잖아요.이거에 대해서는 예산 철회하세요.앞으로 과장님들 오라고 한 것은 다른 이러한 건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든가 무시하는 처사는 하지 마세요.우리가 위원들이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잖아요, 뒤에서 웃고.이것은 예산을 내년에 정식적인 절차대로 원칙대로 하세요.알겠습니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시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세요.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14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토론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부터 각 과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의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행여자의 보호시설에 대한 부분을 아산시에서 여인숙 두 칸을 임시보호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시설을 따로 마련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병원하고 연계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24시간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보호시설에 대한 상위법 상의 절차대로 하시거나,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안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보호시설 여인숙 두 칸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액삭감을 요청을 했지만 위원님들과 협의 하에 한 6개월 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6개월 이후의 새로운 방법 대안을 새로 제시해 줄 거라 그렇게 기대를 해서 6개월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별도 시설은 기피시설인데다가 건축비용이나 시설운영비용이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시설은 좀 어렵고요.행여자라도 노숙인들이 별도 시설을 이용하려고 것 때문에 아산시로 많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경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2차 범죄의 우려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염려 하시는데요.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경찰관하고 적극 대응해서 주취자나 이런 분들은 여인숙 유도보다는 경찰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나 그런 분들은 정신질환병원에 입소를 시켜서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여인숙에서 일시보호를 하고 있는데요.그 부분은 전에는 지금 여성이 행여자가 또 많고 노숙인들이 많기 때문에 방 2개를 얻는 것으로 해서 여성과 남성을 분리해서 보호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시보호 할 수 있도록세워주시고 일시보호시설이 없으면 당직실에서 이런 데에서 직원들이랑 같이 숙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시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고요.적극적으로 체계를 구축해서 2차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일시보호에 대한 보호체계를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어떠한 대안책을 시간 얼마큼 들이면 대안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바로 연초에 저희가 대안책을 마련해서 또 전국단위의 시설이 있는 데를 돌아보고요. 대안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상의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내려가세요.나중에 혹시 또 모르니까 여기 사무실에 오전까지만 계세요.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669쪽부터 674쪽,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하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앞서 여성복지성매매 방지피해지원 중에 자활지원과 주거지원, 건물보증금 이것은 3년간 없었고 그리고 조건이 탈 성매매 이후에 아산시에 주소지를 둬야 하기 때문에 확률이 없다 해서 다 삭감을 했는데 괜찮으신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예비비 성격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또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669쪽, 어느 위원님이 하셨나?
미경
조미경위원
이거 제가 했습니다.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669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8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사무관리비 480부분이 직원 성인지 교육하고 성별영향평가 강사 수당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추진을 했었어요.하반기에 추진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교육이 몰려서 부담이 굉장히 커서 내년에는 상, 하반기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은 필수교육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고요.또 300짜리, 양성평등리더활동가 시민교육 교재 제작하고 제작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저희가 계획을 짜서 실질적으로 활동가들이 경로당이나 단체들, 이·통장이나 새마을단체나 이런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초부터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또 양성평등 주간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주간이 7월에 있거든요.7월 1일부터 7일간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양성평등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다 들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양성평등리더활동가 시민교육 교재 제작비랑 아래 부분에 일반보전금에 양성평등리더활동가 시민교육 활동수당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활동수당 부분은 보상금으로 세워지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강사들을 활용해서 인식개선 차원에서 교육을 연중 계획을 짜서 추진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저희가 아산시가 양성평등에 대한 선두역할을 충청남도에서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거든요.어쨌든 도에서도 평가를 잘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산시의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사실은 담당과장으로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대기해 주시고요.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추경에 올리도록 하세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4분기 공유재산 끝난 다음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연락 와서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 그것은 주신 대로 행정절차 밟아서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좀 질의할게요. 이상덕 위원입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아까 얘기했던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은 거예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왜냐 하면 심의는 이미 다 끝났고 추후에 그 뒤에 체육공단 거점센터체력100 하면서 그래도 아산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진흥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했던 자투리 예산으로 했던 부분이라 시간이 없어서 절차를 못 밟은것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0억은 부지매입비잖아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은 전량 시비이고? 부지매입이 돼야만 나중에 국비나 도비가 수반이 돼서 사업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면 내년 추경예산에 올려야 되잖아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2월에 의회가 개원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다 거쳐서 추경에 올려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때 해도 과연 국비나 도비 나중에 매칭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냐는 말씀이에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3년 동안 건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처음 말씀드렸듯이 체육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바람에 우리는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해야 되는데 요새 축구단이나 이런 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못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하여튼 차후에는 실·과에서 꼼꼼히 살펴서 이런 실수가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위생과는 설명 안 들어도 되겠는데요.

심상복위원장
과에서 얘기한 거예요?
순미
권순미위생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럼 가셔도 돼요.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아산학 강좌에 대해서 제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얘기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산학 강좌가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8,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아카이브라고 해서 지금까지 자료 관리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2,000만 원이 소되고요.또 강의하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아산 전반적인 것을 다루다 보니까 아산학 강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링크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산시 책자를 발간하는데 연간 1회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 하반기 2회 발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증액시켰고요.또 이것을 신문사에 기고하는 8,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삭감요청을 3,000정도 하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삭감 가능한 겁니까?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삭감요청한 건 아니고요. 솔직하게 실무자 입장에서 8,000만 원이 다 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삭감요청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단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저희가 삭감을 요청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저희 입장에서는 다 필요로 하죠.그러니까 계상을 했고요.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학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좀 많이 늘었다고 파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지금까지 아산학 강의를 하시면서 정보수집의 관한 데이터가 전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구축을 해야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도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정보수집 데이터 구축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의 삭감 부분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삭감이 3,000이 된다면 어디서 삭감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느 분야에서?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어쩔 수 없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아카이브 데이터 구축하는 비용하고 홈페이지 링크는 해야만 됩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책자발간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책자 발간을 해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죠.
미경
조미경위원
책자 발간 안 하실 겁니까?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해야죠.
미경
조미경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세규
오세규교육청소년과장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의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외암마을 민속관 문화예술공연과 저잣거리 문화공연 프로그램 애초에 과다편성을 하신 게 맞습니까?
수엽
이수엽문화유산과장
그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려고 현재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조정된다면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더 많은 내실 있게 준비해서 예산이 더 한번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다음 추경부터는 문화유산과 것은 한 30%는 과다편성 됐다고 보고 심의하면 되겠네요?
수엽
이수엽문화유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특히나 저잣거리문화공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짜여져 있지는 않지만 저잣거리에 맞는 공연을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했거든요.단순히 그냥 가수들 오고 이런 공연이 아니라.
수엽
이수엽문화유산과장
예전 공연 귀감 삼아서 내년도에는 더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3,000만 원, 3,000만 원 삭감이 되려고 올라와 있는데 7,000만 원, 7,000만 원으로 생각하셨던 프로그램을 하실 수가 있고 활성화가 가능합니까?
수엽
이수엽문화유산과장
일단 준비는 그렇게 하고요. 내년도에 운영해서 프로그램 추가나 더 발굴을 해서 내후년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 공연계획을 하려고 준비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일단 올해는 2020년도에는 7,000만 원으로 한 번 해 보시겠다?
수엽
이수엽문화유산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자체가 아니라 아산문화재단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전에는 자체였기 때문에 예산보다 있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예요?궁금하신 분 질의하세요.과장님, 856쪽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인명피해보상이요?

심상복위원장
예, 500만 원 삭감해도 상관이 없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아직까지 인명피해로 인한 보상금 지급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은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9건, 21억 11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