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22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7

김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예산안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조은경위원

원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조은경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27쪽 효문화마을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에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신청 당시에 사업명과 시설 구성에 대한 뭐 어떤 계획 같은 그런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생활SOC 공모사업 관련 되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효문화마을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는 그 사업명으로 저희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화 유형은 문화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그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사업신청서 내용에 맞춰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복합화 대상시설은 저희가 이제 지하1층부터 해서 생활문화센터와 작은도서관 관련된 리모델링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휴공간에 저희들이 쉼터라든지 아니면 체험실을 좀 운영하겠다 라는 그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저희가 이제 총 사업비가 19억 1,600만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조은경위원

보통은 리모델링이 좀 주인것 같은데요 이 사업으로 그동안 없었던 공간이 새롭게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런 공간 없었던 공간은 아니고요.

조은경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있었던 공간을.

조은경위원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는 거네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보통 대강당 하고 그 다음에 소강당 그 다음에 이제 지하1층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조은경위원

멀티미디어실은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멀티미디어실은 저희가 이제 당초에 사업신청서에 그 2층에 객실 가운데에 저희들이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공간을 이제 오시는 객실에 오시는 그 내방객들을 위해서 그쪽에 저희들이 멀티미디어실이라고 해서 혹시 저희들이 가상으로 이렇게 현실 VR 같은 것을 좀 비치해서 저희 그 효문화 하고 그 다음에 뿌리공원의 그 사계절을 뭐 오시는 분들이 그날 밖에 못 보니까 한 번 사계절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걸 담아놓고 이렇게 지금 할 예정으로 지금 구상을 했었습니다.

조은경위원

모니터, 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당초 예, 그런 것도 설치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VR 통해서 화면을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갖춰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취미교실은 지금 노래방 하고 탁구시설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노래교실이 있고 탁구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서예도 취미교실이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서예교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리고 바둑도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취미교실을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당초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지하에 1층에 지금 취미교실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예반이 지금 현재 1층 로비 끝 쪽에 체험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미교실을 한 쪽으로 지하1층 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서 좀 효율성을 도모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지하1층 소강당에서 예절교육을 지금 현재 오는 아이들을 시키고 있는데 그 공간을 좀 지하1층까지 내려가지 않고 아이들이 1층에서 효독서체험관 그리고 이제 체험관 그리고 옆에 예절공간 이렇게 예절을 배울 수 있게 좀 원스텝으로 좀만들려고 그런 것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하면서 공간배치도 효율적으로 다시 한 번 모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이 시설 이 효문화마을관리원 시설이용을 하는 사람들의 보통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이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무래도 프로그램 저희들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좀 뭐 6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효독서체험관이나 효체험관 이용하는 아이들은 이제 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층은 어린아이부터 사실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 어르신들 그리고 취미교실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은경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뭐 예산이 뭐 많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좀 젊은 사람들 젊은 층들이 이런 이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어떤 객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시설개선을 할 때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래서 뭐 관내 직장인들 워크샵 장소로도 쓸 수 있고 또 대학생들이야 학교에 달려 있는 연수원이 있기는 하지만 멀리 갈 수 없는 상황일 때 대전지역 대학생들의 어떤 MT장소로도 쓰일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되면 참 좋겠다는 좀 아쉬움이 한 번씩 있었거든요. 뭐 이번에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또 이런 국비지원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된다면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런 젊은층을 이렇게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보탤 수 있도록 이런 사업에 사업, 그런 시설 면 같은 데 이번에 가능하다면 아직 시간이 있으시다면 이런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 번 같이 해주시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지난 번 3차 추경 때 본위원이 당부 드렸던 부분 있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번에 하면서 지금.

조은경위원

추가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추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수고 하셨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337쪽을 보시면 행정사무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가 있어요, 직원 근무복 해서 하복이 6만원, 추동복 15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하복은 어떤 거고 추동복은 어떤 거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직원들의 근무복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 와보시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제 오시는 내방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근무복을 입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시는 내방객들이 직원들 금방 구분할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좀 여름에 하복 해서 저희들이 얇은 점퍼 같은 그러한 것들을 구입해서 하고 있고요 추동복도 마찬가지 좀 겨울이니까.

조은경위원

하복 6만원은 점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뭐 점퍼도 될 수도 있고 티도 될 수 있고 그건 다양하게 그때 직원분들 하고 상의해서 가급적이면은 오시는 분들 좀 쉽게 저희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추동복은, 추동복 15만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무래도 거기가 좀 날씨가 동복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날씨가 좀 이곳 지역보다 쌀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조금 보온이 많이 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은경위원

방한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방한복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은 보면 2020년 예산편성 방침에 조금 다른 단가에서 조금 오버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쪽이 조금 날씨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 쌀쌀한 것도 좀 많이 심해서 단가보다 조금 그 단가로는 어려워서.

조은경위원

지금 예산편성 방침에는 방한복이 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조은경위원

그리고 하복 같은 경우에는 3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금액 가지고는 사실은 어려워서.

조은경위원

그렇긴 하죠 그래도 어쨌든 예산방침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지난 번 환경과 때도 아시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조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하여튼 직원분들이 사실 이제 하복 하고 추동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고 일하는 부분도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방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효율적으로 좀 옷을 입고 일할 수 있게 좀 현실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은경위원

방한복 같은 경우는 위, 아래 한 벌을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죠. 방한복 위, 아래 것은 아니고요.

조은경위원

겨울 점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겨울 점퍼 정도의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조은경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를 제한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그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효문화원 자료는 아닌데 향후에 또 효문화원이 관리해야 되는 제2뿌리공원 관련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구입비를 60억 요청하고 있는데 왜 60억인지에 대한 설명이 소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편성 원칙을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그 집행 그 중기지방재정 계획서를 보면 65억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 1월 1회 추경 때 66억 예산을 승인을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억을 토지매입비 상승을 요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얼마씩 인상되었는지 그 용역 원가용역이라든지 평가용역이 자료가 아직 없어요 이런 기초적 자료 없이 의회가 60억씩 승인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 투자심사 결과에 조건부 승인을 하였는데 그 조건부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그 조건부 요구 중 내용이 비수기 관람객 유치계획 또 두 번째로 구체적인 시설 활성화를 통한 운영 관리비용 절감방안 마련책 세 번째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관람객 유치방안 마련책 수지전망 계획과 타당성 조사 편익 등 오류에 대한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장

방금 김연수 위원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연수 위원의 자료요구의 건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연수 위원께서 동의한 자료요구 건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위원의 자료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 의회담당직원은 해당 부서에서 금일 회의 종료 시까지 당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효문화과에 지금 공무원 직원분들이 몇 분이에요? 공무직은 몇 분이고 현재 기간제는 몇 분이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현재 저희 정규직 우리 일반직원은 효문화과가 지금 11명 정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뿌리공원과는 10명입니다. 그리고 청경이 또 있습니다, 청경은 효문화과가 3명이고요 그 다음에 뿌리공원과가 지금 정원이 6명 물론 현재원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정원이 31명인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저희가 지금 31명입니다. 그런데 그 31명 속에는,

이정수위원

아까 효문화과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현원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효문화과가 현재원이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현재원은 저희 정원이 15명이고 현재원은 13명입니다.

이정수위원

13명, 뿌리공원과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뿌리공원과는 정원이 16명이고요 현재원은 15명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청원경찰이 현재 9명이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청경,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공무직은 어떻게 되나요 무기직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공무직은 현재 3명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3명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효문화과에 1명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정수위원

뭐 담당하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효문화과에서는 그 식당 취사요원입니다.

이정수위원

식당 취사요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무기계약직.

이정수위원

3명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한 명이요.

이정수위원

한 명.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리고 또 한 명은 뿌리공원과 환경정비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한 명이 있고요.

이정수위원

이 분은 이제 뿌리공원과에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뿌리공원과입니다.

이정수위원

한 분은 효문화과에서 식당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효문화과, 예.

이정수위원

또 한 분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또 한 명은 뿌리공원과에 박물관 족보박물관에 한 명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분은 하시는 일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거기는 유물관리 맡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되신 분은 없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그 분이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유물관리라고 했던 그 분이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정수위원

아,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기간제에서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기간제는 몇 분이에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기간제는 비수기와 성수기 조금씩 다른데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잠깐만요.

이정수위원

비수기는 몇 명입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일단은 식당에 기간제 근로자가 6명이 있고요.

이정수위원

6명.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리고 객실에 4명.

이정수위원

객실에 4명.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게 이제 효문화과 기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공원과에는 이제 저희들 스낵바 하고 매점에 비수기 때는 4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성수기 때 포함되면은 7명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 하는 분들이 여섯 분인가요, 환경정비 하시는 분들이 네 분 계십니다 위원님.그 분들이 기간제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기간제 올 해 신규채용 하시는 분도 있었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그 뿌리공원과에 매점 하고 스낵바 그쪽에 지금 기간제 근로가 임기가 만료되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새로 채용하려고 공고,

이정수위원

매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매점 하고 스낵바 1층 매점 하고 2층 스낵바에 채용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정수위원

기간제 한 명 채용하기 위해서. 매점에도 한 명인가 매점에도 있고 스낵바도 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3명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 번에 공고한 인원은 한 명이 아니고. 예, 기간제 근로자.

이정수위원

아, 기간제 근로자 3명 공고했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매점 하고 스낵바 포함해서.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따 질의를 하고서 정·현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자, 뿌리공원 캠핑장 수입 좀 볼까요? 72쪽 세입부분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이 지금 캠핑장에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죠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캠핑장 데크라고.

이정수위원

예, 데크.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데크가 29개입니다.

이정수위원

데크가 29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29개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하나당 사용하는데 얼마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2만원 일단은 그 데크 사용료 하고 그 앞에 있는 의자까지 사용해서 사용료가 2만원이고요.

이정수위원

예, 의자 사용해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게 하고 이제 텐트 만약에 없으시면 저희들이 텐트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텐트가 5,000원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텐트도 대여해 주고 대여비는 어떻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대여비는 5,000원입니다.

이정수위원

대여비는 1일 5,000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1일 5,000원.

이정수위원

텐트 대여비는 1일 5,000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거기는 글램핑 형식이기 때문에 코펠이나 아니면 뭐 부르스타 이런 것들을 못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이 비치해놨다가 캠핑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00원씩 받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대여하고 또 가지고 오신 분들은 본인 것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1박, 1박 하시는 분들도 좀 종종 있으실까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1박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정수위원

많이 계시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주말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폐장되어 있지만은 봄이나 시작되어서 여름 같은 때 가을까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고 계십니다.

이정수위원

이 캠핑장 시설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홍보는 지금 많이 이제 저희들이 캠핑장에 대해서는 오시는 분들이 한 번씩 더 계속 찾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캠핑장 관련한 안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사실 캠핑 관련 되어서는 저희들이 리플렛에 보면은 캠핑장 관련된 그 요금 하고 그 다음에 이용 안내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플렛을 가지고 많이 오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서 보시고 전화도 주시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지금은 도로를 서로 이제 개설해서 그쪽으로 올라가기가 용이하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아무래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짐이 좀 있더라도 편리하게 조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뿌리공원 캠핑장 수입 되는 이걸 보면은 텐트 대여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수입을 잡으신 거죠 지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상소동 가는 데인가 그쪽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련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있죠, 아주 거기는 홍보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뭐 차를 이용한 캠핑시설도 있고 아주 많이 지금 성황리에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데크가 29개 밖에는 안 되지마는 우리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여름철에 좀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아무래도 많이 계십니다 여름철에가.

이정수위원

여름철에 좀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텐데 거기가 물가도 있고 좋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오신 분들이 다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셔서 쉬시고 즐기시기가 또 공원이 옆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거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가족끼리 오는 가족단위의 그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좀 준비 좀 하셔야 되고 저녁에 캠프파이어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준비도 해주시고 지금 저녁에 거기서 뭐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러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캠프파이어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할 데가 마땅치가 않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공간도 조금 애매하고 해서 못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가족단위로 즐길 정도의 그러한 글램핑장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중구에서는, 이제 상소동은 그쪽은 범위가 이렇게 좀 완만한 데고, 장소가 좀 이렇게 완만한 데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는 기슭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좀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비탈이 좀 있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약간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래서 뭐 그런 캠프파이어 이런 거 하기는 장소가 좀 곤란할 거예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또 어차피 캠핑을 가족, 주로 가족단위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가족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이정수위원

예, 가족단위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주로.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에 또 보문산도 아니고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중구민들의 휴식처로 좀 많이 이용을 하실 건데 거기에 좀 그런 장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디에 안 쪽으로 그런데 이제 경사가 지다보니까 장소가 마땅치가 않을 거예요 거기가. 아마 찾는 분은 앞으로 더 많으실 거예요 찾는 분들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 뭐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 원장님께서 한 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뿌리공원 캠핑장을 더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세입부분에 72쪽 좀 볼게요. 공원점용료 2019년도 100만원 중에 40만원이 감액되고 60만원으로 올렸는데 그 가설건축물, 건축물에 대한 이 사용료예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 점용, 가설건축물이 점용하고 있는 그 땅에 대한.

이정수위원

또 진입로도 그렇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허가기간이 1년 단위로 됩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1년 단위로 연장허가가 지금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1년 단위로 연장을 해주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이 해당 증감사유 감액된 사유는 40만원인데 해당 토지 기준 공시지가가 조정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공시지가가 이제 19년도에 그러니까 18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19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고 19년도 공시지가를 가지고 이제 2020년도 본예산을 반영하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8년도 공시지가가 12만 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년도 공시지가는 8만 5,700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이정수위원

더 오히려 내려갔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더 내려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어째 토지가격이 공시지가가 또 내려가는 데도 있나요 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공시지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하긴 한데요 일단 지가가 산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정수위원

아, 글쎄 물론 이쪽은 지적과 소관이겠지만은 공시지가가 거의 다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시지가가 내려갔단 말이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오히려 그쪽을 찾는 분도 많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쪽에 제2뿌리공원도 저쪽에 생긴다 하고 그런데 오히려 공시지가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좀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정수위원

대전시에 내려가는 데도 있고 그러니 본위원이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공시지가 내려가서 이 조정된 부분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이거는 다른 분이 물어볼 것이고 그 가설건축물이 두 동이 있는데 한 뭐 한 번 한 60평 정도 되나요 이게요?몇 평이에요 몇 평 64평.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23.4㎡니까 한 여섯 평, 일곱 평 정도.

이정수위원

여섯 평, 일곱 평 남짓 하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남짓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뭐 이 점용대상이 이 두 동 하고 진입로 하고 이거를 이제 진입로 또 이 건축물 사용료예요 이게 가설건축물 지은데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서 또 연장하고 어떻게 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공고는 우리 효문화과에서 공고하나요?이 허가 낼 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공고는 위원님 따로 안 하고요 기존에 있는 점용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허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가설건축물 축조했을 때 그 연장허가가 그렇게 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아,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연장.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가설건축물 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 관련된 저희들이 점용 관련된.

이정수위원

그 점용허가는 법적으로 되어 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1년 단위로 연장허가 되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법적으로 된 그 근거 줄 수 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확인해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저기 팩스로 지금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팩스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거 때문에 정회는 안 할테니까 끝날 때까지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내내 72쪽인데 수변무대 있죠? 수변무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변무대 예.

이정수위원

그거 얼마 되진 않아요 뭐 2만원씩 다섯 번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이게 많이 신청이 들어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19년도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정수위원

없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사실은. 그런데 혹시나 저희들이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 세입으로 지금 일단은 한 추산해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하면은 2만원해서 10만원 정도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사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이정수위원

구민의 날쯤해서 행사를 한다든지 본위원도 그 행사할 때 가봤는데 그 수변이 차갑죠. 좀 가을쯤 되면은 거기서 공연을 할 때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접근거리도 좀 용이하지가 않고 용이하지 않고 가을에 또 행사를 하니까 추워서 사람들이 행사 중간에 다 빠져 나가요 전부다 추워서. 거기 물가가 있고 막 그러니까 차갑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무래도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아마 거의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거의 없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거의 없습니다.

이정수위원

효문화마을 매점 수입 좀 볼게요. 72쪽에 내내 뭐 2019년도에는 6,000만원을 매점수입으로 잡았는데 오히려 좀 줄었어요 모든 지금 장사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줄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매점이다 보니까 시장경제 하고 또 맞지가 않아요 또.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위탁을 주면은 더 장사를 잘되기 위해서 모든 물건도 좀 다양하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할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구에서 하다 보니까 좀 싸게 좀 저렴하게 좀 팔아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아무래도 좀 위탁을 주게 되면 지난번에도 그 뿌리공원, 여기는 지금 효문화마을 매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뿌리공원과 쪽 뿌리공원에 있는 매점하고는 좀 효문화마을 내에 있는 매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영하는 거 하고 위탁을 지난번에 저 오기 전에도 위탁을 줬었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물건 값도 물건 값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원 늦게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또 늦게까지 이제 매점을 열어서 같이 오시는 내방객들을 위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국가나 지방정부나 시장경제에 국가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지자체에서도 시장경제에 개입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국가에서는 어떤 큰 이런 게 참 굉장히 강한 뭐야 불경기가 있을 때는 어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경제를 국가가 지방정부에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한국 효문화진흥원에 카페가 생겼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있습니다.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마 그런 요인도 좀 있을 거예요. 있지만은 이런 매점 식당 이런 부분은 거기 오는 관광객들의 선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먹거리는 더 그렇습니다 먹거리는.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가격이 조금 뭐야 이런 시내보다 조금 가격이 좀 시내보다 조금 비싼데 그렇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관광을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관광을 가면은 뭐 일반 시내 도매집에서 사는 것보다 당연히 비싸요 이런 거 다 이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입이 자꾸만 줄어들고 이걸로 뭐 구 재정수입에 얼마나 더 확충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사업목적은 구 재정수입 확충으로 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우리가 고민해 가지고 좀 그 일반인한테 입찰을 붙여서 이제 그 분이 할 탓이에요 이제 장사는, 그 대신에 물건 다양한 물건도 갖다 놓고 야, 거기 가니까 정말 맛있는 것도 있더라 요새는 맛기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아,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시장경제에 자유롭게 맡겼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하여튼 매점 관련 되어서도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직영이 되고 있지만은 그 구 재정관련 되어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구 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점수입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기 때문에 뿌리공원 매점 수입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조은경위원

추동복 15만원이 방한복이라고 하셨었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의 방한복은 8만원으로 잡혀 있네요? 이 분들은 추위를 덜 타고 공무원분들은 추위를 더 많이 타나요?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반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안 그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방한복 보고 있는데 지금 예, 금액차가 좀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방한복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지금 방한복이 8만원 잡혀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이게 예산편성 방침에 맞춘 거죠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분들이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의 방한복은 맞춘 거죠? 그런데 왜 직원들 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추위를 타는 부분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직원들 것은 지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산 통계목 보시면은 추동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방한복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한 겨울에,

조은경위원

이게 두 벌이에요 그럼?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두 벌로 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추동복이기 때문에 여름, 가을과 겨울을 함께 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럼 직원분들은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다 이게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아니고요. 지금,

조은경위원

하복, 추동복.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하복하고 추동복이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가을에 입는 게 또 봄에도 입는 거 아니에요. 사계절 근무복을 다 구입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벌을 다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예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추동복 하고 하복으로만 일단은 구입을 해서 같이.

조은경위원

추동복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걸로 이제 봄에까지 같이 입는 걸로.

조은경위원

원장님, 추동복이 한 벌이에요 두 벌이에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추동복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 하나로 다 입을 순 없으니까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뭐 여성분들 투피스라고 해야 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하나 벗으면은 가을에도 입고 추우면은 하나 또 이렇게 좀 입어서 입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직원분들이 근무복으로 이제 사실은 또 입기 때문에,

조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한 뭐 구매 견적서 같은 거 있으세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예,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그것 좀 지금은 안 되나요 지금 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해서 그 견적서 하고.

조은경위원

그럼 회의 끝나는 대로 좀 제출 좀 해주세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식대 수입 좀 볼게요 식대, 여기도 사업명세서 72쪽인데 이용요금을 보면은 백반이 4,000원을 잡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4,000원입니다.

이정수위원

갈비탕이 5,000원을 잡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효문화마을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1년 계산을 했을 때 수입이 좀 어느 정도 산출된다고 좀 되나요 재료비 빼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저희가, 지금 식당 수익현황을 보면 이제 2019년 올 해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수입이 2억 1,7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잡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게 지금 백반을 재료비를 보면은 한 3,100원 정도 나와요 그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3,100원이면 한 700원 남고 또 갈비탕을 보면은 한 3,700원 정도 재료비가 들어가고 산출한 근거는 지금 이렇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산출한 근거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거 뭐 백반 4,000원이면 엄청히 싼 가격이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렴합니다, 드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프로그램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좀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식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식대 1년 수익금이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수익이 그 뭐 수익 가지고는 일반식당에 비하면은 별거 아니죠 그렇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일반식당에 비하면은 그래도 그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렴하게 좀 하려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다 그렇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원장님한테 제안 한 번 할게요.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에 뭐 일련에 투숙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거기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많으실 거예요. 또 거기 인근 또 주민 상인들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이 지금 있고 그렇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 주위에 그 식당 장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 하고 이런 영업 쪽으로 큰 그 주위에서 그 식당에서 어떻게 뭐 이의제기 하시고 그러신 분들 없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제가 봐서는 사실은 특별한 제가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저까지는 아직은 그런 건 못 들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아직 못 들으셨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식당을 꼭 운영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 투숙하시는 분들 거기 또 오시는 분들 이제 이 분들에게 좀 중구의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판매하자는 뜻에서 아마 식당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식당 효문화마을관리원이 들어오면서 그 식당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입으면 안 되거든요 피해를 입으면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뭐 식당을 위주로 하려고 그 효문화관리원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 관광객을 또 이렇게 해서 효문화의 고취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인근 상인들하고 좀 같이 상생을 하셔야 될 것 같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상생을. 그래서 그분들도 장사가 좀 잘 되셔야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장사하는데 괜히 효문화마을관리원 식당 때문에 너무 저렴하게 파니까 우리가 손님이 안 온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데서 이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세출부분에 323쪽 좀 볼게요. 어린이 효 테마공연 뮤지컬 예산안 400만원 정도 되는데 2020년도에 첫 사업을 한 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2020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정수위원

신규 사업이죠? 뭐 분기별로 1회씩 하는데 뭐 공연료 산출은 1회에 100만원씩 네 번 해서 400만원을 잡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어떻게 계획을 한 게 좀 있어요? 어떻게 계획을 잡았어요 이거를?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아이들이 지금 효독서체험관과 효체험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이 와서 함께 이제 동화책도 보고 체험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지금 와서 즐기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그 효하고 그날 가족사랑을 주제로 한 그러한 문화예술 공연을 한 번 이렇게 아이들한테 좀 해주면 중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그 상상력이라든지 또 공감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과정 속에 효 테마로서의 인형극과 뮤지컬을 공연을 한 번 해보면 아이들이 문화예술의 공연을 한 번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획하고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예, 물론 효문화관리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찾아오세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실상은 어린이들이 지금 많이 와야 되죠, 어린이들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효에 대한 것을 직접 연극도 보고 느끼게끔 아, 우리 그래도 대전에 있는 중구는 효문화 중심도시에 맞게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좀 와야 돼요 그럴려면은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전국에 좀 알려야 되고 전국에?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전국에 알려야 되고 그래서 그걸 전국에 알릴 이런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학교에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가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저희들이 리플렛 체험프로그램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안내할 수 있는 리플렛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계획해서 일단 대전 시내에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한 1,800여 개가 됩니다. 그쪽에 이제 리플렛 하고 그 다음에 공문 통해서 한 번 저희들이 안내홍보 좀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전국단위로 이제 시·도교육청 통해서 한 번 저희들이 이런 곳이 있으니까 혹시나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뭐 수학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만약에 있으면 저희 효문화에 와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좀 보낼 예정입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첫 사업을 하는 거니만큼 이렇게 산출근거를 보듯이 1회에 100만원 정도 네 번 해서 400만원을 이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아,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해봐서 아, 이것이 반응이 좋아요. 반응이 좋으면은 학교에서도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도 효를 뭐야 저기 학생들에게 효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찾아온답니다 이제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쪽으로 아이들을 많이 좀 오게끔 그런 우리 이제 직원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잘 짜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전국서 아이들이 찾아오게끔 선생님들과 함께 그렇게 한 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청소용역비 사업명세서 327쪽 좀 볼게요. 이제 인건비가 오르니까 모든 예산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2019년도 예산보다 한 약 한 1,470만원 정도 인상이 된 부분을 2020년도 예산에 올리셨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 청소업무관리 용역을 전국단위로 합니까 아니면은 뭐야 저기 입찰제한을 어떻게 묶어놓나 어떻게 했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위원님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요.

이정수위원

전국 공개입찰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번 저희들 것은 지역제한을 둬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지역제한 뒀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 서류 좀 한 번 갖고 있으면,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건 위원님께 지금 당장은 못 드리고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팩스로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본위원이 이것을 지역제한으로 좀 묶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나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우리 지자체에서 이쪽 우리 대전지역에 이런 사업체를 두신 분들한테 특수한 기술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 안 시키고 지역으로 묶어놓은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것 좀 팩스로 한 번 넣어주세요 우리 의회 쪽으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유물관리 재료비 좀 볼게요 329쪽. 예산은 뭐 올 예산하고 똑 같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2018년도보다는 모든 물가가 다 오르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무슨 뭐 보니까 거의 이제 약재예요 약재.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약재가 많습니다.

이정수위원

약재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약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런 유물 및 수장자료 훼손 방지를 위한 거의 약재 재료구입인데 이 약재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약재를 판매하는 지역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어디예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업체명까지 위원님 업체는 많진 않지만 업체명까지 저희가 양해해 주시면 같이 팩스 넣을 때 같이 한 번 좀 어느 업체에서 구입했는지 그 내용까지 같이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세요. 2019년도 집행예산에 약재를 구한 데 구입처.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구입처.

이정수위원

또 지금 현재 10월까지 사용된 금액.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것 좀 팩스로 좀 넣어주시기 바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그거 뭐 지금 정회하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331쪽 유료시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좀 볼게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신 이런 기간제 인원에 그 내용인데 기존 3명에서, 1명으로 더 인원을 늘리는 예산인가요 이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거 하고 인건비가 이제.

이정수위원

인건비 상승분.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최저임금 단가가 상승하면서 상승하는 비용하고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수위원

비수기에 기간제에 비수기.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뭐 비수기라면은 10시에서 6시 사이를 비수기라고 합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비수기라고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것은 11월부터 2월까지 보통 동절기라고 표현되어지는 11월부터 2월까지 한 4개월 정도를 저희는 비수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기라고 말할 때는 한 3월부터 이제 봄 날씨가 풀리면서 이제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8월, 아니 10월까지 정도를 조금 성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내년도에는 한 명을 더 채용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 번 해보시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19년도에는 이제 전체인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7명으로 전체 인원은 7명인데 19년도에는 지금 올 해는 비수기 때는 3명 정도 했고 성수기 때 4명 이렇게 해서 추가배치 해가지고 7명으로 총 인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비수기 때 3명이었던 거를 4명으로 1명 늘리고 성수기 때 3명 추가배치 해서 7명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인원은 어차피 7명이지만 그 비수기 때 3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점심시간이나 또는 휴식시간을 주기가 3명을 이렇게 52시간 주 52시간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한 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근로조건도 좀 개선하면서 말은 비수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11월 뭐 12월 이럴 때도 주말이나 이런 때에는 사실은 평균적으로 한 9,000명 정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근로자분들이 혼자 있으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4명 정도를 이렇게 한 명을 더 증원해주시면 비수기 때도 맞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명 정도 근무해서 뭐 화장실을 가더라도 비우지 않고 이제 점심시간도 이렇게 줄 수 있어서 그런 근로조건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4명 정도가 운영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정수위원

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많겠지만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제 물건 판매하고 매점에서는 그 다음에 안에 이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스낵바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그 저희들이 다양한 물품들 뭐 떡볶이라든지 커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안에 이제 관리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비수기 때 1명을 더 좀 둬야 되겠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게 해 주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근무할 때 그 분들이 이제 휴게시간도 조금씩 줘야 되는 그런 근로조건도 있는데 그걸 잘 못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4명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 특히나 이럴 때에는 2명 정도씩 근무할 수 있게 배치가 될 수 있어서 아마도 오시는 내방객들도 많이 기다리지 않고 물건 판매도 좀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하여간 일단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332쪽 정수물품 구입 차량 좀 볼게요 차량구입.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지금 2016년, 2006년도에 구입한 차인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뭐 업무처리 지연 등 공원 방문객들의 불편이 가중해서 노후차량을 좀 교체해달라는 얘긴데 이렇게 좀 차가 꼭 필요하나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겨울이 다가오면서 사실 이게 2006년식이고 운행거리가 사실은 6만 5,000 정도, 6만 5,900 아니 6만 6,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운행연한이 10년이 초과되어서 차량이 좀 안전성도 좀 확보하면서 사실 이제 수선도 좀 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왕이면 내구연수도 초과되어서 좀 새 차로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주로 그 차량을 이용하는 데가 그 안에, 공원 내에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공원 내, 예, 공원 내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공원 내에서 이렇게 운행하시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내에서 이제 보통 확장지역까지 있다 보니까 삼남탑으로 해가지고 죽 고바위가 좀 있고 합니다. 그런 지역까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이제 환경정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은 이렇게 좀 저희들이 차량관련 되어서는 좀 안전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소형화물차 1t짜리인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1t이죠. 예, 알았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337쪽 홍보물 제작 좀 볼게요. 주로 내용이 뭐가 담아 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희들이 이제,

이정수위원

뭐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것도 같이 좀 한 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정수위원

혹시 좀 갖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것도 같이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 사실 죄송합니다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번 챙겨서 드리고요. 그 여기는 이제 주로 효문화마을 저희들 시설이용 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가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안내 그리고 이제 객실이용 안내 이러한 것들하고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들에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용안내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문체과에서 하는 구정 이제 홍보물 책자 리플렛 그것도 있고 거기도 효문화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홍보물은 효문화마을 시설이용 안내 주로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제작이란 말이죠, 그렇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그 비치해 놓으면은 어디다 지금 비치해놔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저기 들어오시면은 안내데스크가 저 오른, 왼쪽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왼쪽에 저희들 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그 안내데스크에 저희들이 리플렛 이렇게 비치해 놓는 케이스가 있어서 거기에 비치해 놓으시면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부씩 자유롭게 가져가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홍보자료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각 시·도교육청 하고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우편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활용.

이정수위원

아, 각 시·도에 우편물도 보내고.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있는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국에 있는 학교로 다 보내지만 대전에 있는 학교에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리플렛 제작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는 시·도교육청에 이제 리플렛 하고 공문하고 해서 이렇게 좀 보낼 예정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래 지금 전국에도 지금 다 홍보를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지금 하고 있고 더 열심히 좀 해서 많은 그 전국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좀 와서 이용할 수 있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올 해 몇 부나 좀 배포 되셨나 전국에 어떤 식으로?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올해는 지금 이번에 만들어서 지금 현재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한 500원씩 잡아가지고 한 2만부 정도 산출을 했어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2만부 정도 산출했습니다.

이정수위원

2만부 정도.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에다가 비치해 놓고 또 전국에 다 홍보 돌리고 또 각 교육청 이런 데도 돌리고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게 하고 넓게 보면은 이제 저희까지 오지 않더라도 아직은 뭐 구상단계긴 한데 홍보차원에서 혹시 필요하면 동사무소에도 이렇게 비치해서 주민들이 인접해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좀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번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홍보물이니까요.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그 뿌리공원에 겨울철에 무슨 공사를 하나요?예?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겨울철에.

김연수위원

예, 겨울철에 1t 차를 활용해서 무슨 공사를 하느냐고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공사는 아니고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정비부터 시작해서 왜냐면은.

김연수위원

무슨 정비를 하느냐고요 구체적으로. 그 차를 활용해서 신차 그러니까 신차는 되고 지금 있는 차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그런 얘기요 그리고 그 일을 겨울철에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 언덕배기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시설물 보수부터 시작해서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눈·비 내리고 그 추운 겨울에 무슨 환경정비를 하느냔 얘기예요. 도리어 수목정비라든지 전지라든지 그거는 봄이나 가을에 하는 거지.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한 겨울에 그 미끄러운데 왜 그걸 시키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냥 차를 떠나서 걸어 다니는 것도 위험한 언덕배기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 거기도 올라가서 저희들도 환경정비 활동도 해줘야 청결하게.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차는 안 미끄러지고 중고차는 미끄러지는 법 있어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중고차는 미끄러지고 신차는 안 미끄러지느냐 그런 얘기예요. 중고차는 브레이크가 안 들고 신차는 브레이크가 잘 듣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차는 1.4t이라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테스트 다 받고 있습니다. 1t 차예요?1.4t이에요?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1.4t입니다.

김연수위원

그 아까 1t 차라고 했잖아요. 1t 차는 1년에 한 번 검사하고 1t 이상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잖아요. 지난 번 추경에 올라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달 만에 또 본예산에 반영 편성하고 사전에 이야기 한 마디도 없이. 왜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구가 이렇게 허리띠 졸라맸다고 10년 동안 떠들었지만 지금 허리띠 풀어 헤칠 그런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재정자립도는 아직도 13% 미만이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합니다. 불과 20일 전에는 구민들이 노후 동사무소 건립해달라고 의회 앞에 와서 시위하고 현수막 붙이고 난리 폈어요. 집행부 스스로 동사무소 건립재원 240억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허리띠 풀러 놓을 그런 상황 아니죠 쓸 수 있으면 써야죠. 불과 6만km면 말이에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길난 거예요 이제. 쓸 수 있는 건 씁시다, 자꾸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 그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예산편성의 대원칙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경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해관계 없는 우리 구민한테 6만km 탄 차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령 조례에 맞게 그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사업예산 편성하고 계상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추경에 삭감된 사업예산 같으면 특별한 상황이 변경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요구하는 건 적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오셔서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거죠, 꼭 이렇게 위원회 자리에서 갑론을박을 벌여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집행부 하고 의회하고의 갈등을 유발하는 단초가 되는 거고 말거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로 계속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집행부 하고 의회하고 서로 신뢰감을 쌓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신중하게 해주시고 충분히 의회를 설득하시고 이해시키고 그런 걸 근거해서 예산편성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안선영위원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 382쪽에 보훈회관 관리운영 관련해서 201-02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저기 일반운영비 말씀이신가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거기에 보면 일괄적으로 일반운영비인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게 이유가 뭔가요? 전년도 예산이랑 뭐 올라가거나 등고가 없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일괄 운영이라는 게 어떤 것 말씀이시죠?

안선영위원

지금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 라는 거죠. 여기 보면 전기요금이 똑같이 80만원씩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전기요금요?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그냥 그 80만원이 꼭 정해진 게 아니라 그 달에 따라 가지고 사용한 그 킬로와트 해서 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측정가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것은 그냥 평균가격입니다.

안선영위원

평균가격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냥 저희가 주더라도 전기요금이 정확하게 나오면은 거기 따라서 납부가 되고 나서 남는 금액은 정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위탁사무를 굉장히 많이 하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위탁업무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성락사회복지관 그리고 대전기독교사회복지관, 중촌사회복지관, 보문사회복지관 해서 대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운영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그 5년 단위 계약을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5년 단위 계약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5년 단위 계약이고 지금 여기가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단체들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계약은 구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구에서 합니다.

안선영위원

구에서 하는 겁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 관리 그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어요. 저희 국장님께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어떤 계약을,

안선영위원

계약사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운영비 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계약된 시점에서는 제가 근무를 안 봤는데 이제 그 일반 개략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계약직으로 지금 다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이제 2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얼마씩 받아 가시는지는 혹시 확인하시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그 호봉에 따라 가지고 그 또 업무,

안선영위원

예, 5년 계약인데 어떻게 호봉이 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 종사자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비를 또 받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급량비가 올라가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갔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제 상식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죠? 대표적인 단체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 사회소외계층 그쪽으로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 분들은 비영리단체예요. 어디에 봐도 그런데 지금 받아 가시는 걸 보면 24명이 연봉이 거의 5,000 가까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중촌, 보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쪽으로 해서 기본운영비 제외하고 인건비로만 지금 종사자 특별수당, 인건비, 정액급식비 해서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딱 나눠서 12개월로 나눠보면 적지 않은 금액들을 지금 받아 가시고 계세요. 근데 이걸 호봉제로 계속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건 5년마다 재계약이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큰 거 아닙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인건비를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이 매년 내려옵니다.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래서 5년마다 재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곳이랑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호봉제대로 그대로 계속 올려주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바꾸는 겁니까? 호봉은 호봉대로 올려주시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냥 뭐 그동안에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또 이제 그 여기 보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뭐 당연히 대상자를 바꿔야 되겠지만 그간에는 뭐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크게 문제없이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저기 한 거고요. 그 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임금가이드라인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뭐 달리한다든지 하면은 저희도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렇게 호봉제로 올라가고 5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저희 국장님께서 이쪽 성락이나 사회복지관 쪽으로 해서 자료 요청한 거나 아니면 자료 검수하신 것 있으십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어떤 자료,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근무일지라든가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대전광역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기본적으로 근무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수행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게끔 돼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검토하셨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과장전결로 돼 있어서 저까지는 결재가 안 올라오는데 그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다음에라도 좀 확인해서 좀 문제점이 없는지 상세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저는 이 부분이 좀 구멍이라고 보거든요. 5년씩으로 둔 이유가 뭘까요? 5년씩으로 재계약을 하게끔 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재계약이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하지만 이것은 호봉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5년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호봉제로 올렸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서에서는 국·시비라는 이유로 그냥 집행하고 끝나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현행제도 하에서는 지금 현재 따라서 그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 부분이 정당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정말로 비영리단체가 맞는지 이 정도면 비영리단체가 아니에요. 비영리단체 아닙니다, 어떻게 비영리입니까, 이게. 물론 받아 가시는 돈이 많다고 해서 비영리다, 아니다 판단할 순 없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푸드마켓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성락이요?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기독교사회복지관하고 그 성락종합복지관은 위탁이 아니고 그 직접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거고 위탁된 것은,

안선영위원

그러면 법인,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중촌하고 이제 보문사회복지관입니다.

안선영위원

푸드마켓 운영지원은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뭐 사회적 약자들 어려우신 분들 통해서 그것을 해 주면은 그 이렇게 그 분들도 원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이게 지금 102%가 올랐어요 작년 예산 대비해서, 그럼.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어떤 게, 어떤 예산 말씀이시죠? 아, 푸드마켓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그것은 이제 기존에 하다가 2개로 이제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푸드마켓은 저희가 임의로 그냥 저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선정기준에 따라서 공고를 한 다음에,

안선영위원

선정기준은 뭡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고를 하게 되면은 그 기관이 이제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푸드뱅크는 왜 하나가 없어졌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거기 몇 페이지 보시죠?

안선영위원

아, 387페이지 푸드뱅크 지원사업 307-10번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여기는 이제 그 중구 기초푸드뱅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어려움 때문에 그 2019년도 금년도 1월 11일자로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여기가 저기 목사님이 운영하시던 곳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전에 있던 곳이요?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성락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면 성락복지관에서 여기를 하나 없애고 지금 푸드마켓으로 바뀐 거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푸드마켓하고 틀린 겁니다, 여긴. 바뀐 건 아니고.

안선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자분이 이경화님 맞으시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이경화님 맞으시고 푸드뱅크 두 곳 중에 하나가 이경화님이 또 하셨던 거잖아요. 이경화님이 하시다가 여길 없애고 푸드마켓으로 간 겁니다, 맞죠?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푸드마켓으로 현재 간 건 아니고 그냥 그전에 죽 해오던 거고,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내년에,

안선영위원

푸드뱅크 한 곳을 없애고 그냥 여기 집중을 하는 거예요? 푸드마켓?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리고 이제 그 푸드마켓은 다른 구도 현재 지금 2개씩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한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호응도가 많고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하나를 반영해서 더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여기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 올라온 거 보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게 그냥 국·시비 지원사업이라는 그 명목 하에 너무 쉽게들 지원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뭐 사회복지관 운영부분도 사실 특별수당은 왜 올라가는 겁니까, 아, 저기 명세서 384쪽 예, 307-05번. 여기가 상승률을 보면 인건비는 무조건 4%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종사자 정액급식비가 73.9%가 올라가요. 이유가 뭔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종사자 정액급식비는 기존에 3만원에서 5만원 올라가는 건데 그 전에 이제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이 아까 말씀하신 게 증액이 된 거고 추경예산에 저 올라갔습니다, 예.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실제로는 40% 올라가는 거죠.

안선영위원

이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 정액급식비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보건복지부에서 임금가이드라인이 나와 가지고 전국 기초 지자체가 똑같이 이렇게,

안선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 단 적 있나요? 우리 중구에서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어떤 의견,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국·시비가 올라가면 구비 부담률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단 뭐 저희 중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공통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회의가 이루어지면 그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로 이렇게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안선영위원

건의는 하고 있으십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럼 건의한 그 부분 확인 가능합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저기 별도로 받아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한 집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올린 내역이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꼭 이것을 하진 않지만 그 외에도 이제 복지부 부담이 이제 일반 지자체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선영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지금 그 사회복지예산 복지가 넓어져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전부다 복지수혜자들이 혜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분들도 혜택은 늘어납니다. 근데 운영자들이 몇 배로 혜택이 늘고 있어요,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이 분들한테 뭐 최저 생활도 유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5,000에 가까운 연봉인데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호봉을 끊을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무조건 성락하고 무조건 계약을 해서 5년마다 계속 연장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5년마다 할 때는 그때 봐서 잘 하면은 뭐 연장계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못하게 되면 다른 데를 하게 되겠죠, 예.

안선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안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잘못됐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해는 하고 계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금액이고 차라리 이 금액이 만약에 시설보호 되고 계신 분들한테 돌아간다 그러면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겁니다. 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움을 드린다 그러면 무조건 찬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아마 제대로 왜냐면 관에서 너무 업무가 많으시기 때문에 제대로 방문해서 급식 상태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봅니다.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푸드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배가 올라가고 이거에 대해서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기 답변 아, 답을 받아서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까 이제 푸드마켓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가 더 신설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는 기존에 줄어드는 부분은 2개가 하다가 이제 금년도 1월 11일자로 폐업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게 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푸드마켓은 저기 저 다른 구도 현재 다 2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으로 드리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관 쪽 기독교사회복지관하고 성락복지관 여기에 지금 근무자들이 기독교가 13명, 성락이 현원 10명입니다. 이 분들이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기독교랑,

안선영위원

성락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성락하고요?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이제 관장님 계시고 그 밑에 이제 그 이렇게 저기 뭐야 분야별로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 또 행정업무 보시는 분 또 현장 나가 가지고 실지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각각 파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상세한 것 원하시면은 그 해당별로 이렇게 해서 담당 업무랑 해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상세하게 나눠서 알려주시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직원 호봉별이라고 또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물가상승률이 얼마입니까? 이번이 2.2%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물가상승률은 제가 정확하게,

안선영위원

예, 2.2%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물가상승률은 세 배 이상 뛰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급여는 지금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한 3% 정도 2.5%나 그 정도를 지침이 내려온 거거든요.

안선영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물가상승률을 못 쫓아가요, 임금 올라가는 게. 임금 올라가는 게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 여기서 이제 그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돈을 받는 분들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물가상승률이 2.2%지만 월급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다른 건 다 올라가고 월급만 안 올라간다 라는 말도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같이 힘들다고 말씀은 안 드려요. 그러나 이것을 일반회사 다니는 분들이 6.3% 오르고 연마다 이런 식으로 오른다 그러면 여기를 정말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내년엔 더 올라가겠죠. 여기가 저기 계약마감이 언제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하나는 2022년이고 하나는 2023년입니다.

안선영위원

2022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2022년, 하나는 2023년입니다.

안선영위원

2023년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다시 재계약 한 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5년이니까 이제 그 전에, 예.

안선영위원

예, 그러면 그때는 저희 국장님께서 그 자리 안 계셨고 담당과장님은 그대로 똑같으신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하나만 이렇게.

안선영위원

한 분은 계신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재계약 들어가기 전에 관련 서류라든가 공증 받아야 되는 자료 저기 계약서 같은 건 다 하셨겠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죠. 이제 뭐 어차피 우리가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그렇죠, 공증을 받게끔 돼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저기 현장엔 몇 번 나가시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기적인 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한 번 정기점검을 나가고요. 날짜를,

안선영위원

상반기, 하반기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안선영위원

그럼 두 번이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이제 정기점검이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또 수시점검이 있는데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이제 중앙에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또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같이 나가서 하기도 하고 또 시하고도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합동해서 다시 점검하기도 하고.

안선영위원

그럼 평균 몇 번 나가시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뭐 일단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은 두 번이고 수시점검은 뭐 개소 부분은 셀 수가 없죠 담당자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가니까.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수시로 몇 번 나가시는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월 한 두 번 정도.

안선영위원

월 두 번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말씀만 듣고는 한 달에 한 여섯 번씩 나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최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리모델링 공사하기 때문에 뭐 이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은 나갔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민원 응답 할 때는 이런 것 할 때는 그냥 주기적으로 정기점검 외로 일주일에 한 두 번,

안선영위원

민원은 몇 번 들어오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민원은 이제 그때그때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제,

안선영위원

2019년도에는 어디에 몇 번 들어왔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렇게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혹시 자료 갖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 별도로 저기 위원님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 조사했던 과정하고 그거랑 관련해서 어떤 상담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385쪽 307-11번 여기에 보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385쪽요?

안선영위원

385쪽 307-11번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기 사회복지사업 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4개소 지금 보조하고 계시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프로그램 운영비요?

안선영위원

예, 이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사례 관리하고 서비스 제공하고 크게 보면은 기능이 이제 지역조직화로 3개로 나누어서 사례 관리 같은 경우는 분야를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그리고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는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보호 또 교육문화, 자활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또 지역조직화 같은 경우는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활개발 및 관리 이렇게 있는데,

안선영위원

조직네트워크면 통장님들하고도 좀 자주 만나시겠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통장님도 해당도 되고 이제 그 주변에 계신 위원님들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도 같이해서 네트워크에서 대화도 나누고 이제 또 사례 발굴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안선영위원

기본 로직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기본적인 로직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어떤 그 기본적인 로직을 여쭤보는 겁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조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기본적인 조직 거기에?

안선영위원

예, 기본적으로 접하는 접촉하는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복지관 내에서?

안선영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 안에서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관별로, 예.

안선영위원

사회복지관별로 어떤 분들을 주로 만나시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거기 뭐 자원봉사자들도 만나시고 그 다음에 후원자도 이제 개발해서 이렇게 들어와야지 또 운영이 되니까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해서 학교랑도 연관도 되고 또 관련해서 동에 있는 그 자생단체 회원님들 이렇게도 연결되고 기타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넓게 연계해서 이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우리 중구가 2018년, 2019년 아마 2020년도에도 마찬가질 겁니다. 그 저기 환경, 환경 쪽으로 힘들어져서 자살을 택하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많아, 그러니까 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좀 탄탄한 조직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국장님께서 담당국장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딱 떨어지는 로직을 얘길 못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중구에서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소외계층이 되는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놓이시는 분들은 법적 규제를 받을 짬도 없이 코너에 몰리거든요 사회적으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을 활용해서 그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라고 하는 건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통장님이란 부분을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런 중앙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왜 부서별로 전달이 잘 안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통장이란 부분은 아까 제가 자생단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회원들 동에서,

안선영위원

통장과 자생단체는 다릅니다, 우리 중구는 그게 되게 혼동돼 있는데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통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발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돌아다니시면서 사정을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선영위원

저희 집 저 2년 넘게 지금 살고 있는데 저희 통장님 한 번 뵀습니다, 예, 안 바뀌고 있다란 얘기죠. 근데 비용은 계속 늘고 있어요, 투자비용은 계속 늘고 이 분들의 뭐 교육을 위해서 여행을 보내드린다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서 접한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왜 2년 동안 혼자 삶에도 불구하고 한 번 밖에 못 만날까요? 저 자살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워낙에 또 바쁘시니까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래서 아마 좀 못 뵙지 않았나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런 생각 듭니다.

안선영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이번에 2020년도에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통장님들의 좀 발 빠른 응대를 위해서라도 좀 폭넓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2020년도에는 우리 중구에서 일가족 그 자살사건이라든가 가슴 아픈 사건들 더 이상 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라는 게 우리나라가 체면이라든가 이런 개념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숨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땜에 더 많이 힘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지금 너무 질의가 길어져서 배들도 고프실테니까 중식시간 요청하고 중식 이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중식 정회 요청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선영 위원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본위원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이 내용에 취지는 잘 알고 계셔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행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만 현장에서 어떤 오류라든가 아니면 좀 차이가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줄여가는 그런 제안도 중앙으로 할 수 있어야 저는 우리가 지향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나 아니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부분 기회가 되신다 그러시면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의견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보완해, 보완이 필요하다 싶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완요청도 해 주시고 서로 상호 이렇게 잘 작용하는 그런 시스템 만드는데 좀 같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 전하고 싶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예.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

늘 수고하시는데 힘 내십시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복지경제국 안용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도경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201-01번요. 거기 운영수당에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참석수당 해서 364만원,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 참석수당해서 238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게 성격이 다른 성격인가요? 이 협의체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김옥향위원

다른 협의체예요, 같은 성격이 아니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틀린 겁니다.

김옥향위원

틀린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저기 설립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협의체 맞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여기 26인인데 이게 각 동에 설치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중구,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희 구에서,

김옥향위원

구에서 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냐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일 하는 거요. 그 지금 중구 관내 어려우신 분들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제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어려우면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같은 것도 강구하고 이런 내용을 가진 협의체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이 분들이 회의했을 때만 이렇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려면 다니셔야 되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분들은 봉사하시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동별로 이제 협의체가 돼 있기 때문에 동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은 26명이 17개 동에 한 분씩 있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한 분씩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구에서 뽑은 분들이고 동은,

김옥향위원

예, 어느 한 동에 또 편중돼 가지고 많이 있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골고루 이제 하되 이제 동별로 저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여기에 예산 편성된 것들은 구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뭐 선출된 분들,

김옥향위원

이게 언제부터 저기 활동한 업체죠? 저기 협의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처음에 생긴 게요, 2015년부터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2015년부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 회 이거 2회라는 것은 회의 참석한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회의 참석한 것?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회의 참석.

김옥향위원

그럼 발굴하러 다닐 때는 그 분들에 또 실비 보상해 주는 것은 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게 추경이나 통해서,

김옥향위원

현재는 지금 실비보상은 없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분들이 1년에 2회 그 회의를 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건 두 번 정도 잡은 거고 정기적인 회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뭐 예를 들어서 위원회 열면은 안건 같은 것 이제 상정해 가지고 저기 채택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수당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일반적으로 다니실 때는 그런 예산이 없는데 그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봤을 때 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옥향위원

글쎄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 분들이 그 심의한 심의사항을 회의한 그 회의록이라든지 무슨 있나요? 2018년도 것, 19년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19년도에 그 간단하게 해 놓은 것 있고 연말에 얼마 전에 또 2020년도 계획에 대해서 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별도로,

김옥향위원

예, 그리고 2018년, 19년도 것 심의사항에 대한 내용 들어간 그 회의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387쪽에 보시면은요, 307-10번 좀 전에 안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기 지금 푸드마켓 그 운영 건, 운영하는데 지금 9,500만원을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푸드마켓요?

김옥향위원

예, 근데 지금 5호점이라고 돼 있는 것은 지금 몇 개가 돼 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푸드마켓 지금 현재는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한 군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대사동에 운영하고 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대사동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럼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곳은 어디 지역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직 정해지진 않고요 여기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은 내년에 이제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김옥향위원

지금 계획 수립도 없이 일단 예산 먼저 올리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산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을 못합니다. 기본계획은 돼 있지만,

김옥향위원

기본계획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럼 성락원에서 이것을 또 운영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옥향위원

그건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내가지고 희망자를 받아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서 되는 기관이 이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여기 이 설명 자료에 보면 성락복지관에서도 5호점까지 같이 하시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이것은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것 표기해 드린 겁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같은 지역에 또 이렇게 특혜를 주는 건 아닌지 묻고 싶었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예.

김옥향위원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중을 기해서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여기 사업명세서 394쪽에 보시면은요. 101-03번요,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통합사례관리인 2019년도에는 2인에서 5인으로 이렇게 증원이 됐더라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게 뭐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전환되신 분들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기간제로다가 작년에 연말에 그 공무직으로 전환됐는데요.

김옥향위원

몇 년 동안씩 근무해야지 이렇게 전환이 되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뭐 이제 몇 년이란 건 없고 그 심의위원회가 작년에 있어 가지고 그 보통 한 2년 정도인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이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통과가 돼 가지고 공무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3명?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396쪽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396쪽도 여기 101-03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여기도 아동복지교사 1인 이것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옥향위원

기간제로 근무하시다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하시다가.

김옥향위원

이거 뭐 지속적인 사업 때문에 이렇게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연수위원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90쪽 보겠습니다. 편성목 일반보전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김연수위원

76인이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4억 800만원, 4억 813만 5,000원 예산편성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그 76인 1인당 4억 800만원 n분 하면은 1인당 지급되는 보수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8만 8,200원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8만 8,000원? 200원?

김연수위원

어디가 48만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4억 813만 5,000원 말씀이시잖아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거기 이제 76명 나누면은 그 48만 8,200원 한 달에.

김연수위원

그렇게 나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거기 그거 말씀하신 거죠?

김연수위원

48만원 나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48만 8,200원.

김연수위원

계산기 있어요? 48만원 나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48만 8,200원. 보수 말씀이시잖아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11개월분.

김연수위원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44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8만 8,200원 11개월분.

김연수위원

11개월이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왜 11개월이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게 이제 상병 기준으로,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상병 기준,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상병 기준으로 보수기준액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런데 왜 11개월이냐고. 군인은 11개월만 근무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그 기준이 상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편성해서 12개월을 주는 겁니다. 전체 왜냐하면 이 예산,

김연수위원

11개월 편성하신 거라면서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산출기초를 이렇게,

김연수위원

아니 평균 상병으로 그 평균을 잡더라도 12개월로 잡아야지 왜 11개월로 잡느냐 그런 얘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이등병은 40만 8,071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병은 44만 1,618원.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병부터 병장 뭐 이 사회복무요원은 상병까지밖에 없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병장까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병장까지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병부터 병장까지 평균 내면은 그게 뭐 상병 월급일 수도 있고 일병 월급일 수도 있겠지만 그 평균 금액에 그 12개월로 산출을 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11개월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물론 그런 말씀이신데 기준액이 이제 이등병하고 일병하고 상병하고 병장하고 이제 급여 기준액이 딱 있어서 그것을 해서 역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산출식이 나온 겁니다.

김연수위원

11개월 편성을 해도 나눠주면 12달을 나눠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자, 이제 이 대목에서 꼭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그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36조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그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그 경비를 산정하고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산출기초가 조금 누구도 좀 쉽게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고 또 이 명확하게 그 명시되도록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 여유공간들이 공백들이 많이 있는데도 부기를 불성실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산서만 사실은 예산서만 보고도 그 예산서를 보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예산서를 중구청 홈페이지에다도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보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위원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질문하고 자료 받고 해서 이해가 되지만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겠느냔 얘기예요. 영어 써 놓은 거지. 그러면 공간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산출기초를 다 달아주셔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이렇게 그 부록을 만들어서 설명 자료를 주시는 거죠. 여기에 담기 어려웠을 때 여기다 담는 거지 이건 말 그대로 보조자료예요, 보조자료. 문서라고 하긴 어렵죠 이 예산안이 문서인 거지. 그래서 매년 예산심사 할 때마다 부기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지적해 오는데 그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내용도 11개월 상병급여를 기준으로 11개월 하면은 이병부터 병장까지 12달을 다 나눠줄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저처럼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은 한참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산출기초를 그렇게 달아 놨다 하더라도 일반 주민이 볼 때는 이해를 못 할 거요 부기를 그렇게 달아 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기를 다는데 좀 더 성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또 이 자리에서 부탁드릴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이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우리 중구에 총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55명이 금년도에 했고요, 55명. 내년도에는 저기 좀 늘어나서 76명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증원될 예정입니다.

김연수위원

아, 올해는 55인이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사회복무요원들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시설 같은 데로 저희가 이제 저기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채용을 해서 올려 가지고 거기서,

김연수위원

단순인력인가요? 어떤 인력,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단순 뭐.

김연수위원

단순인력?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분들은 단순히 그 사무보조원으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행정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어떻든 그 행정보조 하는 이런 일은 산업현장 가는 것보다는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원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지원자라기보다는 저희는 일단 수요기관에서 신청이 있어야지 저희들 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대로 보내 드리면은 보내주면은,

김연수위원

우리가 요구만 하면 해 주는 거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기관에서 이제 필요하다면은,

김연수위원

기관의 신뢰성도 있고 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기관에서는 이제 그것을 하면은 판단할 때 이제 또 사회복무요원들이 보면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100% 완벽하게 이제 뭐 잘 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김연수위원

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관에서 이제 신청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게 됩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교통비는 76인을 편성하는데 피복비는 46인만 편성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감가상각률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렇게 편성합니다. 현재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김연수위원

1년에 한 번씩은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이제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맞춰 주면은 그게 다음 연도도 같이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김연수위원

몇 년씩 입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새로운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편성합니다.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사회복무요원들을 그 지원받으면 국비,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고 우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단순사무보조 행정도우미 등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활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좀 확대해서 단순 그 행정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복무요원들로 이렇게 대체해서 활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사회복무요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부대를 못 가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따라서 이제 우수자원도 있지만 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그 이제 수요하는 기관에서 이제 좀 선호가 어떤 기관은 원하긴 원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물론 사회복무요원을 우리가 요청을 할 때는 어떤 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뭐 학력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적극 활용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뭐한데 그 사회복무요원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전에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없어진 걸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뭐하는데,

김연수위원

지금 76명 그 배치하는 건 행정기관이 아니고 어디 뭐 다른 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기 이제 복지관 같은 데로 이제,

김연수위원

복지시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복지시설에만 배치한다 그런 얘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또 복지시설 기관 등에 기간제 근로자들 많이 채용하고 인건비도 많이 지원하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뭐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그런 거랑 연관돼서 하시는 분들이고 또 자활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김연수위원

그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행정기관은 안 된다, 행정도우미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그때 할 때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기억이 나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1쪽 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외 1인 기간제 인건비 편성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공무직 출산휴가에 따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인건비를 요구하시는데 그 공무직 그 해당업무에 공무직은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시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말씀이신가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1명 출산휴가 갔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몇 명이냐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3명입니다.

김연수위원

3명?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3명 중에 1명이 휴가 가서 그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채용한다 그런 말씀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이 인건비가 3,100만원 정도 되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게 몇 개월분이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1년입니다.

김연수위원

휴가가 1년 가셨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출산 휴가.

김연수위원

휴직을 1년 하신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그 아동의 사례관리하고 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단순 업무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단순 업무라기보다는 사례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현지 출장해서 현지 출장해 가지고 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당되는 기관하고도 연계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합니다.

김연수위원

그것을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자격증.

김연수위원

무슨 자격증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동, 사회복지사도 있어야 되고 정신보건 관련해서 이런 자격증 있어야 되고.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 통합사례관리사는 또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여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아동 업무를 하고 통합사례관리사는 긴급지원 사유가 해당된다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그 수급자에 대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우리 정규직 공무원은 통합사례 관련해서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통합사례관리해서 계장님 한 분 계시고 담당업무가 1명입니다. 각 동에 1명씩.

김연수위원

통합사례관리사가 각 동에도 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각 동에서 활동하시고 또 우리 구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드림스타트, 예.

김연수위원

그 구에 지금 저 통합사례관리사는 5인이란 말이잖아요,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통합사례관리사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통합사례사가 예, 구 소속은 구 소속인데 동으로 이제 다 배치해 가지고 동에서 지금,

김연수위원

이 다섯 분이 동에 배치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각 동은 아니네요 그러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김연수위원

거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거점 동.

김연수위원

거점이 다섯 군데 있다 그런 말씀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 아동 그 통합사례관리사는 또 어디서 근무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동통합관리사는 구청에 있는데요, 예, 구청에서.

김연수위원

이 분들 세 분은 구청에서 근무하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각 동에서 그 발굴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에서 취합해서 운용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그 통제받는 게 동장이 아니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통제 받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이제 통제는 그 현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동장님들 뭐 저긴 하지만 업무자체를 총괄하는 것은 이제 구에서 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이 분들이 하시는 범위가 상당히 다섯, 그러면 한 그 거점에 한 명씩 있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거점 동별로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부사동에 있고요, 용두동 그 다음에 대흥동 그리고 이제 문화2동 이렇게 있습니다, 유천1동.

김연수위원

문화동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문화2동.

김연수위원

부사동, 용두동, 대흥동, 유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부사, 용두, 대흥, 유천1동, 문화2동.

김연수위원

선화동에는 없나요? 선화동에 있는 거 같은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선화동에 그 전에 있다가 부사동으로 이전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 그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이 분들 혼자서 이 광범위한 그 지역에 이게 다 가능한가요 운용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뭐 이제 전체가 다 많으면 더 많으면 좋긴 좋은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별로 또 이제 복지담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같이 합동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그 복지경제국에서는 그 신규 무기계약직 그 신규사업 등으로 인해서 몇 명 채용되나요? 2020년도에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신규 무기계약직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희,

김연수위원

없어요? 전환되시는 분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전환되는 이제 작년에 전환이 돼 가지고 다 예산,

김연수위원

신규 채용되는 분들은 없다는 말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앞으로 또 전환돼야 될 분들은 또 몇 분이 있어요? 없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김연수위원

대상자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어떻든 지금 우리 구가 그 무기계약직 비율이 공무원 대비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도리어 정규직 공무원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정말로 꼭 상시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인력이라면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복지경제국에는 신규 사업에 따라서 이런 신규 그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 방향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예산서 작성 할 때 부기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국장님 좀 전에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심의사항 회의자료 요구했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에 그 분들 명단,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명단요.

김옥향위원

거주지, 위촉일, 그것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임기는 이게 얼마나 되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2년입니다, 2년.

김옥향위원

1회로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연임 가능하죠.

김옥향위원

한 번? 계속?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 횟수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합니다.

김옥향위원

계속 그냥 2년 끝나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별 일이 없으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뭐 바꿀 수도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그 저기 거주지 표시된 거 그 명단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407쪽 307-01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달팽이 수술 지원 및 교육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6,000을 편성하셨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1,600만원요, 예.

김옥향위원

아, 1,600만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 증액 편성하셨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게 당초에 200만원을 본예산에 세우고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추경예산에 2회 추경에 이제 확보해서 최종 예산이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은 그 저 산출기초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수술비 1회 하면은 700만원 지원해 주고 교육비 이제 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금년도 추계해서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생각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수술비는 700만원, 교육비는 무슨 교육비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교육비는 이제 그 재활교육입니다, 뭐 언어 청능 훈련 뭐하는 그 재활치료비입니다.

김옥향위원

재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2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김옥향위원

완치가 되든 상관없이 2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2년까지.

김옥향위원

기간은 2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기간은 2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2년간으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원이 그래서 뭐 훈련 같은 것도 하고요 언어 왜냐하면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는 기관에서,

김옥향위원

2019년도에는 저기 수술한 장애인이 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2019년도에는 지금 이제 한 명이 있고요.

김옥향위원

2019년도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한 명이 있고 11월 달에. 이제 신청을 했다가 지난번에 이제 그 상임위 할 때는 신청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그 이중으로 또 중복이 안 되는데 이 분이 또 다른 데다 해서 아마 그쪽에서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옥향위원

아, 그래서 지원을 못 받은 것,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한 명도 지원이 없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2017, 18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고 계셨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18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18년도에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18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200만원만 세웠는데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없어 가지고 안 했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그 전에 시의원 하시던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이제 수술을 올해 하셨어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안선영 위원님 뭐 내용 잘 아실텐데 그래서 이제 홍보가 되면서 그 분이 막 다니시면서 그 분이 이제 장애인이시거든요. 다니시면서 그 단체별로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받게 되면은 장애수당 관련돼 가지고 수당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감액이,

김옥향위원

중복으로 안 되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못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또 감안하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또 효과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이렇게 그것을 할지 안 할지를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도기 상태라고.

김옥향위원

어쨌든 1,600만원을 예산은 어떤 뭐 신청인이 있든지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산출해 놓은 금액 아닌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일단 그 시의원님이 많이 홍보하시기 때문에 좀 늘어날 걸로 보고 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으면은 그게 바로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려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기준이 너무 또 저기 달하지 못해서 또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청각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또 저희가 지침이 또 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아니 여기 이제 월평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시설 재가 청각장애인 이 사업대상이 달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제 뭐 이것은 이제 특히 중앙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임의로 또 할 수는 없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하여튼 그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잘 지원받을 수 있게 발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4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2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놀이장 운영예산으로 지금 1억 2,000만원 편성했는데 2019년에는 5,000만원 보다 7,0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뭐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여기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작년에는 이제 운영기간이 10일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이제 내년 아니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해.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내년도에는 그 15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일이 이제 증가가 됐고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또 두 번째는 작년에는 이제 그 운영인력을 여섯 명 했는데 그 열두 명으로 이제 늘리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오셔서 여기 뭐 계신 분들 다 오셔 가지고 이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행감이나 또 여러 가지 업무보고 시에도 이제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내년 개선할 사항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영한 내용이 되겠는데 안전요원을 네 명이다가 일곱 명으로 세 명을 증원시키고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이제 금년도에는 간호 공무원을 이렇게 저기 아주 그 기간 동안에 상주를 시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연의 자기 업무도 좀 어렵고 그래서 간호요원을 다른 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간호요원을 별도로 한 명을 저기 상주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나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가 없었는데 안전사고 같은 게 있을지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 증원하는 걸로 해서 여섯 명이 증가된 부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매번 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이 이제 그 여러분들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이제 물 높이가 낮다 보니까 좀 그 나이 조금 나이보다는 좀 덩치가 크고 한 아동들은 좀 재미가 없다 이래서 그것을 좀 높이를 변경해서 0.9m로 하는 것 그걸 하나를 큰 걸 대형을 하나 추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한 것 가운데 것 그거 또 길이 관련해서 소형 착지풀 하나 추가로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워터슬라이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려 오면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다, 좀 더 높은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김옥향위원

작년에 풀이 몇 개로 돼 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작년에 하나, 둘, 셋, 3개에다가 워터슬라이드하고 4개가 되겠죠.

김옥향위원

4개에 그러면 물높이 0.9 되는 대형을 더 하나 추가할 공간이 되나요, 공간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대형 하나하고 공간은 옆에 이제 작년에 몽골텐트 치고 의자랑 탁자를 놨어요. 그런데 거기 공간을 그렇게 안 하고,

김옥향위원

거기 활용하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거기 공간을 같이 해서 이제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3개가 더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렇게 좀 하려고 그러고 기타 또 이제 뭐 거기 샤워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높은 데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위원님들 오셔 가지고 아무리 이제 아동이지만 조금 개인 칸에 이런 것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좀 보완해서 하는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크게는 그런 부분인데 인건비 증가가 되고 날짜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 감안하다 보니까 산출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시기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 했거든요. 늦게나마 또 물놀이장을 개장하셔서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게 혹시 그 2019년도 물놀이장 운영비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했는데 혹시 이게 목적에 맞게 집행된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제 상임위나 이렇게 할 때 지적을 좀 하셨어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는 사실 집행하는 부서고 예산은 안전총괄과기 때문에 그리로 위원님들 말씀을 드려서 그 안전총괄과에서 시를 통해서 그 행정안전부에 이제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난주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얘기 듣기를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통보가 왔는데 뭐 이렇게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질의서를 그럼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받으셨으면 또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 그 온 자료를 한 부씩 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안전총괄과 통해서,

김옥향위원

공람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린이를 위해서 운영하는 물놀이 공간이므로 안전이 제일이니 안전하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내년 2020년도에도 좋은 물놀이장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저기 자료를 위해서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페이지 405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련된 307-10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증감이 14%입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가 주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307-10요?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자활사례관리요?

안선영위원

예, 아니 지역자활센터 운영.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지역자활센터 운영요?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거 그 기본적으로 그 이제 운영비가 좀 증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희망키움 담당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좀 따로 좀 수록을 해 주셔야,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이게 별도로 예.

안선영위원

예, 지금 이게 거의 자료가 그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서 해 버리시면 자료가 만들어지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PPT 자료 보며 설명)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는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저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겁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정되고 그리고 여기 관리는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일을, 예.

안선영위원

이게 이제 보면 비영리단체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여기 보면 위탁조례에 보면 그 사업결과를 보고받게끔 돼 있어요. 예, 지금 보고받고 계신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받고 계세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어떻게 2018년도, 2019년도, 19년도 것은 아직 결과 안 왔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예.

안선영위원

예, 18년도는 어땠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18년도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는데요, 확인을 제가 당시에 이제 없어 가지고 제가 7월 1일자로 와 가지고 확인을.

안선영위원

예, 그 부분을 좀 뒤에 혹시 뭐 근로 관련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근로 관련해서 좋은 결과요?

안선영위원

예, 지금 이게 비영리단체 근로능력 향상시키는 그 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지역자활센터가 2002년도에 12월 3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정이 돼 가지고 중구 자활훈련기관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열 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죽 그동안에 이제 복지부에서 평가도 받고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안선영위원

아니요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몇 분 정도 이 자활에 성공해서 지금 취업 상황이신지 그게 중요한 거겠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저기 해서 성과.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이제 2019년도로 봐서 현재까지 봤을 때요 11월 기준해서 전체 자활참여를 해서 30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안선영위원

304명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서 자활참여자 중에서 생계급여수급자가 근로유지형하고 게이트웨이 제외하고 71명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거기서 생계급여 탈수급자가 28명으로 그 자활참여 성공률이 39.4%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 그럼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시장진입형으로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이 11개 이렇게 그 다음에 한시적 인건비 나가는 게 있는데 사업단은 13개가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시장진입형인 경우에 그 깨끗한 세상이라고 여기서 이제 사업단인데 내용이 이제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기관 등 대상으로 방역하고 소독한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착한마카롱이라고 여기는 이제 마카롱 제조하고 판매 이렇게 했었고,

안선영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여기 딱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자활사업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깨끗한 세상, 착한 마카롱, 사회서비스형 복지간병, 녹색환경, 치킨치밥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죽 그냥 여기 페이지를 읽어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 중에 근로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깨끗한 환경하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죠?이게 지금 여기가 홈페이지예요. 예, 지금 보시면 아무 내용 없잖아요? 아무 내용 없습니다. 아까 읽어주셨던 김인희님 해서 2003년 1월 1일 이제 프로필은 똑같아요, 지금 읽어주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부터 여쭤보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몇 분이 사회로 근로를 나가셨는지 그리고 탈 수급을 어떤 프로그램에서 더 많이 했는지 그래야 다음에 어느 프로그램에 더 지원을 할지가 나오겠죠. 받으셨나요, 자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착한 누룽지라고 이제 이거가 있는데 누룽지 튀기는 것 이런 것 배워 가지고 이제 탈 수급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양곡,

안선영위원

몇 분 정도 됐나요? 아까 20 몇, 탈 수급하신 분이 20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스물여덟 분 정도.

안선영위원

28명.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럼 여기서 누룽지 쪽에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여덟 명 정도 되고요.

안선영위원

그럼 자영업으로 빠지신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같이 이제 거기 한밭도서관 앞에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제가 한 번 갔다 왔는데 거기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배우는 기술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우리물류센터라고 여기는 정부양곡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해서 이제 저기 배송하는 이런 것 분담을 해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안선영위원

그럼 이 자활사업교육하고는 상관이 없이 취업을 하신 거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그것도 연계돼서 하는 거죠.

안선영위원

아, 여기 지금 그 사회진입형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해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신 거죠 지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자활기업입니다, 자활센터.

안선영위원

우선은 예, 지금 이제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 보니까 등록 자체를 여기서 했어요. 아까 몇 년도라 그러셨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2002년도.

안선영위원

2002년도부터 지금 여기 이대로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시간대별로 본다 그러면 아, 또 이게 문제가 되네요. 시간대별로 본다고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게 로드뷰가 찍혔을 때부터 해서 죽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2000 여기서 보면 2011년 5월부터 이제 찍혀져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죽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시점인데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 환경은 지금 안 따라가 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인건비, 운영비해서 지금 돈을 얼마를 쓰고 있는데 사회적 자본을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데 이런 거 환경적인 부분도 굉장히 사람한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저는 처음에 이 간판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개선 쪽으로 해서라도 지적을 좀 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활동보조인까지 해서 43명이에요. 43명 올라와 있는 센터장 한 명, 실장 한 명, 전담관리자 한 명, 활동요원 40명 해서 총 지금 43명입니다. 그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304명이 이 건물을 거쳐 가면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아니 한 번에 교육을 받는다 라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별로 이제 들어오더라도 304명이 교육을 받았다 라는 거죠. 그럼 못 해도 일주일에 두 번씩은 교육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예, 교육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배우고자 하는 환경도 너무 여건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그냥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안에 한 세 번 정도 나누어서 한다고 해도 뭐 한 30명이 교육을 받는다 그래도 그렇게 넓은 공간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그럼 이 안에서 얼마나 쾌적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돈들을 보면 천문학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교육은 이제 그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해 가지고 대흥동에 있는 충남빌딩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나 교육 받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나 시에서 지시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은 인건비대로 시설 관련해서는 또 시설 보완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면서 제대로 관리감독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교육받는 분들도 우리 아이들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학원 다니길 바라고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길 바래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 우리 중구청은 힘든 부모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중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본인들께서 내신 세금으로 그만큼 혜택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바쁘게 그냥 부모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국·시비 보조라는 그 미명 하에 너무 이게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닌가, 다니다보면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을 하는 듯한 사무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장애인활동 보조라고 그래 놓고 건물이 계단도 없는 2층에 있어요, 우리 중구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장애인 보조 보호활동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 2층에 있어요. 장애인들이 오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원이 나갑니다. 저는 좀 기본적인 거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이거 충분히 이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인건비 장난 아니게 나가거든요, 그럼 당당하게 환경 개선해라 그리고 2층에 있는 장애보조사업 하는 단체 있으면 허가 내 주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장애인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뭐를 상담 가능하다고 보조를 해 줍니까. 저는 좀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해야 된다 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 조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최소한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그거에 맞게끔 이쪽이 사업을 하게끔 그리고 사업에 대한 결과,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꼭 받아 주십시오. 몇 분이 취업을 했는지 아니면 탈 수급을 몇 분이 하셨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누룽지 튀기는 거 거기서 진짜 막 하루에 1,000개씩 나가는 게 아니면 탈 수급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걸 탈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탈 수급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저렴하게 취업을 하고 계시든가 이제 그런 걸로 보셔야지 그 분이 그걸로 해서 생활을 보통 사람처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유명한 누룽지집 공장형 아니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지금 지원되는 인건비 보면 어휴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게끔 잘 주변 환경이나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아무튼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407쪽 아까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와우수술 그 교육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와우시술 받는 친구, 분들을 보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선은 와우시술 받은 사람, 분들이 한 6개월, 8개월은 적응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봤더니 적응을 못 하시고 그리고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래서 싸움도 굉장히 많이 나요. 그 의외로 못 듣던 소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이게 데시벨 차이가 있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장애상황하고 비슷해요 그냥. 그 어떤 경우에는 그 너무 예민하게 들리는 소리 못 듣다가 너무 예민하게 들리니까 방에 갇히기도 해요 스스로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중 그러니까 아까 진료비와 그리고 생활보조 받는 부분 이 부분이 이중신청이 안 된다 라는 거 이것은 물론 이것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가져가는 부분이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단계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중앙으로 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실제로 한 번 미팅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의원님 그 분하고도 한 번 얘기해 보시면 그 분도 상당히 예민한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 분도 그렇게 겪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겪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그 동안에 와우시술 대신에 보청기 사업들을 했지 않습니까? 보청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 보청기 사업하고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와우시술이 겹치면 한 쪽 혜택만 받는다 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업주 분들도 잘 그 인식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환우 분들도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인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상담 받으시는 분들한테 보청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셔서 보청기와 와우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 라고 꼭 고지를 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보청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와우시술을 받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쪽에선 캔슬이고 반대로 와우시술 받으시고 아우 나는 못하겠어 아니면 그냥 보청 이 소리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보청기를 다시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계도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업주 분들도 손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시고 409쪽에 307-1번, 아니 10번. 이 부분도 지금 인상폭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근데 아마도 이 부분도 인건비나 운영비 쪽에서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올해 2020년도에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감찰, 관리,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인건비야 정해져서 내려오고 그리고 근무시간 이번에 자료요청 하려다가 갑자기 너무 방대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안 드렸어요. 근데 근무기록지를 쓰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기록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이번 2020년에 바쁘시겠지만 한 번 체크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근무 그 현장에서 이탈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 카드 체크기나 객관적인 뭐 기계식의 어떤 출·퇴근이 안 되시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안 되죠.

안선영위원

안 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근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계속 근무체크로 되어 계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면밀히 살펴보셔서 확인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지과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저기 뭐야 3회 추경 그쯤에서는 한 번 데이터를 의회랑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무원분들께서 바쁘셔서 체크 못하시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한 번 체크해 봐서 잘못 로스나는 금액들 없게끔 좀 한 번 다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연수위원

사업명세서 348페이지 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348쪽요?

김연수위원

보셨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편성목 과태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수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7,500만원 있고 2,0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된 그 사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그 행자부에서 생활불편 어플리케이션 그게 이제 개발돼서 시민들이 이제 그쪽을 통해서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 장애인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인식도가 개선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김연수위원

과태료 부과 건수가 늘어났단 말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10월 말 현재 부과금, 부과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10월 말 현재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부과는 1억 9,434만 9,000원입니다.

김연수위원

10월 말 현재 1억 9,000 부과했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00.

김연수위원

징수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징수는 지금 1억 3,558만 5,000원입니다.

김연수위원

1억 3,000,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558만 5,000원.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 세입추계를 너무 적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게 정확하질 않아서 일단 해 놓고 봐서 추계를 봐 가지고 만약에 더 들어 오면은 추경 때 이제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10월 말 현재도 추계예산 보다도 징수금액이 훨씬 높은데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 수입예산이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생활불편 앱으로 해서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개선돼서 사실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잘 많이 안 하거든요. 왜냐 한 번 경험이 있으면 절대로 거기다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판단하기가 뭐해서 일단은 이렇게 이 정도 잡아 놓고 나서,

김연수위원

20년도는 19년도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잡아 놓고 나서 추계를 봐서 추이를 봐 가지고 더 늘어나면은 예산을 추경에다 올리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물론 뭐 추경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엄정하게 그 여러 그 자료들을 검토해서 그 재원을 포착하고 수입예산을 그 계상해야 된다는 게 지방재정법 원칙이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감안된다 하더라도 10월 말 현재는 앞으로도 이제 두 달이나 더 사업기간이 있는데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바로 앞에 기타수입에 보면은 보장비용 징수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이제 수급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그 분이 이제 부정수급을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된 것을 이제 급여 나간 부분을 환수를 해서 세입 잡는 내용입니다.

김연수위원

부정수급자한테 환수한 환수액이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환수액이 왜 그렇게 늘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고지하는 우리가 소득 발생돼서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공적으로 통보 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기간이 좀 통보시점이 상이해 가지고 그 사이에 발생되는 것들인데요 일용 소득자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차이 나고요 그 다음에 상시 소득자는 3개월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은 저희들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부정수급 나갔다 하면 환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시간차 때문에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현재로서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현재는 그렇고 그것을 제도 개선해서 지금 이제 중앙에다가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개선 건의를 요구해서 이번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통보가 오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어떤 행정시스템 때문에 도리어 그 선량한 구민들이 오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부정수급자하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전산으로 와 가지고 연계돼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사업명세서 414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14쪽요?

김연수위원

예, 인건비 목 각 목들을 살펴보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14페이지에 인건비가 없는데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14쪽에.

김연수위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세부내역 그 편성목들을 보면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이 있고 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이 있고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시간제가 있고 다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요? 그 각 사업의 특성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산출내역에서 복지 일자리 하고 그 위탁하는 것 두 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행정도우미사업으로 해서 그 전일제하고 시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우미는 그 일반형으로 해서 하루에 8시간 주5일 근무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도우미 중에서 시간제는 하루에 4시간해서 주5일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14시간 이내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일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떻든 그 임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오래 일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본인이 거기에 적합한 저기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김연수위원

그 어떻게 분류되느냔 얘기예요, 행정적으로 어떻게 분류해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4시간짜리 부여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8시간짜리 부여하고 그러느냐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합니다. 그냥 저희가 임의로 이제 누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상자가 신청하면은 공고 나가고 나서 그러면 이제 신청하신 분 중에서 그렇게 됩니다, 뽑게 됩니다.

김연수위원

질문요지가 그게 아닌데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4시간짜리 사업하고 8시간짜리 사업하고 어떤 경우에 그렇게 분류해서 그 채용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본인이 신청하는데 왜냐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몸도 불편하고,

김연수위원

똑같은 유형의 사업인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어떤 사람한테는 4시간씩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8시간씩 주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분야별로 공고가 나가면은 본인이 4시간짜리를 신청할 수도 있고 8시간짜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자기의 가정형편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장애인이 있는 사람은 이제 4시간밖에 시간을 못 내면 거기 분야에다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건강상태 같은 것 고려해서 본인이 신청합니다. 그 임의적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당신은 4시간제를 하십시오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여기서 더 일하고 싶어 하신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하는 건 없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이제 저희가 그 받기 때문에요 신청을.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뭐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41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그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2019년도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재원에 대해서 의문시 하셨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본위원도 재정 아니 그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도 가지고 있고 당시에 행안부 질문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활용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있으셨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행안부 답변서를 좀 그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안 주시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에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통보 왔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들었으면 얼른 받아서 저한테 갖다 주셔야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저기 그게 이제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서 통해서,

김연수위원

적어도 우리가 행정 하는데 한 번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되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매번 이 사업할 때마다 행안부에 전화로 물어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그 분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때 당시에 누구하고 통화해서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업 진행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은 문서로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고. 그래야 그 담당자가 바뀌고 위원님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자료는 바로 본위원에게 전달 좀 조치해 주시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신규 사업을 할 때마다 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업일 때 이쪽 과에서 하느냐, 이쪽 과에서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논란들이 많아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어느 행정기관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물놀이 운영을 우리가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씩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일 때문에 우리 그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사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없을 때 이런 사무분장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무분장은 가장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해당부서에 적합한 일들로 배정이 되겠죠. 그래서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제가 살펴봤어요. 물놀이장 운영을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겠느냐 2019년도에 운영되는 걸 보니까 2019년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몇 명이 그 효문화마을에 설치해 놓은 시설에 그 파견 나가 있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연인원은,

김연수위원

국장님도 매일 가셨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중간에 뭐 가서 상주는 하지 않고 뭐 봐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갔다 온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직원들 고생하기 때문에 뭐. 예, 누적으로 하면요 그 105명입니다.

김연수위원

105명이면 뭐 하루에 10명 정도 나가셨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평균 11명, 예. 그 이제 안전요원까지 다 합쳐 가지고, 자원봉사 인력까지 다 합쳐 가지고.

김연수위원

아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과요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10명 정도 우리 직원들이 나갔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뭐 그 하루 종일 상주한 건 아니고요 저 2교대나 3교대 해서 또 본연의 업무 때문에,

김연수위원

뿌리공원을 한 번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준비하고 뭐 그 업무대행자 그렇게 맡기고 이런 시간을 계산하면 오는 데, 가는 데만 두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준비하고 또 거기 가고 또 거기 가서 업무 챙기고 하는 이 과정만. 그 과장님부터 그 계장님들까지 해서 10명이 하루 종일 그렇게 두 시간씩을 낭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정공백이 생기는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거기 이제 주말도 있고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도 있고.

김연수위원

아니 주말에도 지금 보니까 요즘에 우리 의원님들 밤 12시 넘어서까지 그 의회에서 일을 하시는데 보면은 이쪽 그 사회복지과 이쪽 건물에 뭐 불 꺼지는 날을 못 봤어요. 거의 12시나 돼야 불 꺼지던데 10명이서 열흘간 이렇게 주말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면 행정공백이 크더라, 크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번에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에 동장님들을 한 분씩 그러니까 동에서 그 동장님들 한 분 여기 의회에 사무감사 받으러 오는 데도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셔야 되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마저도 행정공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무감사 받는 것은 그 임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에요 공무원에, 책임자로서. 근데 기획공보실장은 그것을 그 품질에 따라서 행정공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또 언론에서는 행정공백이라고 의회를 비난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도리어 사회복지과 10명이 그 효문화마을까지 왕복하고 다니면서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이렇게 오고하는 그 행정공백은 컸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효율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근데 여기 이제 10일 중에서 지금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8.15 광복절 있어 가지고 거기 쉬는 날이 5일입니다.

김연수위원

됐어요, 그거 빼 줄게요. 감안하고 내가 얘기할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그 사회복지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효문화원하고 세 군데가 거론이 되던데 어느 부서가 수행하는 게 가장 적합한지 이 사무분장을 제가 한 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 부서가 이렇게 수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협의하셔서 효율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사회복지과에서는 45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부터 해서 이렇게 죽 업무를 하시는데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운영할만한 사무는 없어 보인다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실질적으로 그렇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 사무분장을 살펴봅시다. 여기에도 어린이들 물놀이시설과 관련된 업무는 없어 보이는데 맨 마지막에 38번째 가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업무 총괄이라고 하는 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지원 내지는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공원녹지과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 조성계획 입안, 결정 이런 사항을 주로 하는데 어린이 물놀이시설과 관련한 이해 관계되는 사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그 볼 수 있고 효문화관리원을 살펴봤습니다. 효문화관리원은 왜냐하면 효문화관리원에서 이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봤는데 그 관련 업무들이 이래요. 그런데 효문화마을 시설 유지관리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효문화마을에 시설을 이용해서 이 물놀이 시설이 운영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관련 업무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차관리에 파란색 글씨로 쳤고 또 그쪽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전기를 공급해서 쓰고 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발전기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효문화관리원에 이런 모든 일들을 업무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운영하는데 주체는 어차피 효문화관리원일 수밖에 없고 어떻든 장·단기 운영계획이라든지 휴양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어요, 효문화관리원이. 그리고 그 효문화관리원에는 다양한 자원봉사자 등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효문화관리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이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객관적 자료라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가 수행하든 어린이 물놀이장을 안전하게 운영하면 되는 거지 의회가 왜 뭐 왈가불가 하냐 라고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감시하고 또 조정도 하고 해야 하는 게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효문화관리원에서 예를 들자면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가서 운영을 하려면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또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또 되는 것이고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펴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본청에서 운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공백을 이렇게 그 겪으면서 왕복 출장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효문화관리원에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다만, 상시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공무원들도 또 이렇게 차출해서 하기에는 거기에도 좀 행정공백은 우려가 되겠죠.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을 일부 출장을 좀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름철 그 수상안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안전관리요원이 아니라 여기는 물놀이 하는 장소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고 난다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상안전요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화재안전이라든지 산업안전이라든지 이런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수상안전 그 관리 자격증 등이 있는 봉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저기 안전관리자들을 인건비 계상을 이렇게 하셔서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셨던데 우리 중구에 그 수상안전 여름에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이 어떻게 허락될진 모르겠습니다만 부탁도 드리고 실비 지급한다면 충분히, 충분히 그 협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좀 절감하실 수 있고요. 이게 혼자 이 부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혼자 그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지난번에도 뭐 핑퐁을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그 업무 사무분장을 기초로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그 국장님들끼리 부구청장 주재로 하시든지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이 사업을 좀 해 주시고 사업예산이 갑작스럽게 지난 그 8월에 이 물놀이 운영시설을 했는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유성구는 이 해왔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7대 의회에서도 본위원이 제안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언론기사에 좀 비판적 기사 나니까 그냥 전격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또 그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두 배 이상 또 증액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예산 편성 사실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참 늘 그 뭐 각 부서의 이야기 할 때마다 이야기 합니다만 물론 뭐 더 만들어 놓으면 누가 어린들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는 자체수입으로 아직도 인건비 충당할 수 없고 기획공보실장이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노후 동사무소가 13개, 사업비가 240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그 동사무소 신축 재원 확보해 달라고 의회로 항의전화 오고 하는 상황이에요. 아직 그 허리띠 풀러 제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말로 꼭 필요하고 그 재원을 그 정확하게 포착해서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제가 볼 때는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방만하다는 것은 이제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금 뭐 명확하게 딱 떨어진 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김연수위원

이게 합리적 근거예요 제가 제시한 것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사회복지과하고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효문화마을까지 망라해서 죽 보시고 이제 또 대안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제 사회복지과는 일단 아동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또 아동,

김연수위원

아동 업무가 어떤 업무냐를 봐야 되는 거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동에 관한,

김연수위원

아니 저기 거기 어딥니까, 효문화원에는 어린이 효교실도 운영하고 어린이 도서관도 운영하고 아니 어린이 효물놀이장이라고 하세요,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그러면은 이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감이 가고 나름대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그 금년도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간부회의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었습니다. 토론을 했었고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해서 어쨌든 작년에 이제 아니 올해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하면서 처음 하다보니까 좀 시행착오 된 부분도 있었을테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또 많은 것들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반영하고 담아서 좀 내년도에도 잘 해 봐야겠다 해서 계획도 받아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현장 나가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데도 몇 군데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보고 그렇게 한 건데 금년도에 한 번 아동, 저 사회복지과에서 한 번 그 물놀이장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보고 그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간부회의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결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연수위원

한 번 해 가지고 뭔 노하우가 있어요, 정신없었지 열흘 동안에 뭘.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저기 굉장히 보람도 있고 좋았습니다. 오셔 가지고 또 그날 오셔 가지고 격려도, 저희들 격려도 해 주셨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김연수위원

아니 내가 갔을 때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산도 더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해라 이런 말씀도 또 해 주셨고 또 안형진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매일 거의 오셔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또 안선영 위원님도 오시고 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거니까 그 한 번 지켜봐 주시고 좀 저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좀 개선 보완해서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편성하게 된 것은 이제 금년도에 이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좀 보완해서 좀 잘 좀 해보려고 해서 올린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수상안전요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도 생각 못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그쪽이랑 접촉을 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추진할 때,

김연수위원

수상안전요원 그 사업비가 1,100만원인데, 여기서 50%만 편성해서 그 분들한테 운영해 달라고 하면은 뭐 제 생각입니다만 그 분들 뭐 무료로 그 봉사도 자원봉사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가능할 것 같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한 번 거기는 한 번 접촉해서,

김연수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가 제안 드린 거니까 다시 한 번 협의하세요, 다시 한 번. 효율적인 게 중요한 거죠. 이 그 지금 제가 몇 군데입니까, 이 사회복지과, 안전총괄과, 또 공원과 그 효문화원 등에 업무 범위를 보니까 이 사회복지과가 45가지 사무분장이 가장 많아요, 가장. 그래서 이쪽에 사회복지과에 또 다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가장 효율적인 건 제가 봐선 그래요. 효문화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쪽에 일 시킨다고 저한테 좀 항의 올진 모르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다, 시설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예?모든 면에서 거기서 하는 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저희가 추진하면은 그냥 저희가 딱 사회복지과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효문화마을 거기 협조를 안 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거기 전기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협조 받아서 긴밀하게 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서 조금도 검토를 안 하시고 확정된 거에 대해서 변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이렇게 한 번,

김연수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 검토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예요 지금. 지금 객관적 이런 그 사무분장표에 따라서 봐도 누가 봐도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단순히 김연수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왜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별로 지난번에 한 번 운영 한 번 했던 그 경험 때문에 또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해야 되는 데가 사회복지과가 아냐. 안전총괄과가 도리어 어린이 물놀이시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업무 총괄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든지 그래야지. 아, 사회복지과에서 저는 사회복지과 저기 어쩌면 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지 뭐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야 이 사업은. 비효율적이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역별로 한 번 여러 군데 봤는데 또 이제,

김연수위원

예를 들자면 또 그래요. 그 시설운영을 하는 장소가 이쪽 다른 뭐 충무체육관에서 한다든지 이쪽 시내 쪽에서 한다 하면 그것은 또 효문화관리원이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기 또 어렵겠죠. 그러나 효문화관리원에서도 하고 거긴 또 어린이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공무원들이 여기서 하루에 두 시간씩 왔다갔다 하면서 행정공백 만들을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근거 사무분장표 이런 그 운영되는 시간 여러 것을 감안해도 억지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반영하시는데 노력하고 해야 하는 거지 한 번 결정한 것을 번복하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용기 있는 거고 더 잘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니까 비판받거나 비난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협의 좀 하세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사업명세서 430페이지 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30쪽요?

김연수위원

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여성가족과입니다.

김연수위원

아, 그러네요. 사회복지과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저 예산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질문을 못 드렸어요. 학력신장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학력신장기금은 사회복지과 맞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2011년도에 학력신장기금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이고 의회에서 그 기금 존치기간을 2021년 5월 26일까지 하는 것으로 정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고등학교 학력신장을 시켜서 우수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의 열악한 환경 또 그 둔산동, 유성 쪽에 학교들하고의 어떤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학력신장기금은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약 4억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이 돼서 그 학교에서는 많은 호응을 얻었던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지역에 그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 이 사업을 더 이상 그 진행하기 어려워졌던 것도 이해합니다. 자체수입을 늘리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주체들에 어떤 지원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무하고 일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이 예산 집행하는 것은 요원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015년도에 제안을 했어요. 폐지안을 제가 폐지하는 것을 그 제안을 했었는데 당시에 그 복지경제국장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본위원의 그 폐지 제안에 대해서, 기금이 몇 억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맞는 말씀이죠. 의회에서 자율권 행사에서 가결정족수가 된다 하더라도 목적이 있고 존치기간이 있는데 그걸 무력, 그냥 폐지해 버리고 그 예산을 일반재원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자면 국회에 다수당 과반수이상의 어떤 저 그 세력이 있다고 치면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숫자만 된다고 해서 그런 이런 법령들을 바꾸어서 현행 법령들이 있는 걸 함부로 바꾸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죠. 숫자가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행부에서 그 2011년도에 제출하고 우리 의회는 2021년도까지 존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빈 통장이 아니라 8억 6,000만원이라는 재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재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모 의원이 무슨 생각으로 그 폐지안을 냈는지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냈어요. 그래서 그때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면 해당 그 국장께서는 2, 3년 좀 더 지켜봤다가 폐지를 하더라도 그 돈이 쌓여져 있는 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개념으로 가서 장학재단 쪽이나 뭐 이것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발전시켜 볼 문제다 그리고 일반재원으로 잡아 써버리면 다시 이걸 새로 출연해서 만든다는 건 힘들다, 그래서 발전적 생각으로 키워나갈 방법이 있으면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답변에 본위원은 2015년도 이후에 이 기금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존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제한규정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거지 다른 방법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용호 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도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과 같아요. 이 기록에 남기면 이게 중구가 없어지는 날까지 그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그 또 다른 상황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모 의원이 불쑥 이렇게 폐지안 내 가지고 폐지가 됐다 이건 안 맞는 얘기죠. 전 묻고 싶어요. 재정안정화기금 대규모사업 조항 하나 삭제했더니 그 난리를 치고 공청회를 했느니 안 했느니 구청장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이 재원을 그냥 우리 사업비로 집행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학부모들한테 이 저 공청회 했나 모르겠어요. 우리 학부모들이 동의할까요?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 기능이 학력신장기금 심의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기금운용에 뭐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서를 작성하고 성과를 분석하고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 기금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회의 한 번도 안 합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요? 그 심의위원회 존재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고민 한 번도 안 합니까? 안용호 국장이 그 기금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죠,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부위원장이 이 기금조례 기금을 아예 없애버린다고 하는데 이거 이상 중요한 사항이 어딨어요. 이 저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의회에서 뭐 이렇게 거론돼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대표발의한 의원하고 논의한 바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논의는 없었고 이제 지난번에 임시회의 때 그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연수위원

폐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이제 그 폐지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래서 현재 사장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1년도,

김연수위원

사장이 아니고 지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활용을 못하고 있고,

김연수위원

재정안정화기금도 그렇고 이 기금도 그렇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그,

김연수위원

사장이 아니에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 스탠바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물어 보시길래.

김연수위원

그리고 지금 재정적 여건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하지 못하는 재정적 여건이 되지 못해서 집행 못하고 있는 거지 사장이 아니다, 그리고 그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지금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 구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하는 걸 포기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랑 똑같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것을 그 저기 전에 이제 그 제가 있던 기간은 아니지만 시·군·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그걸 개선을 하려고 중앙에다가도 건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채택이 안 돼서,

김연수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테고, 몇 번 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번 하고,

김연수위원

그 한 번 하고 포기합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어쨌든간에 그렇게 했는데 공론화를 시켜서.

김연수위원

그런 그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할테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인구 유입책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5월 26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김연수위원

그때까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김연수위원

그 폐지한다고 그러면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이후에는 위원님들이 사도위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지난번에 그 사회도시위원회,

김연수위원

집행부 의견 없느냔 얘기예요, 집행부 의견.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린 게 저기죠, 물어보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 드렸고,

김연수위원

폐지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하실 때 이제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참석해서 거기서 현재 현황에 대해 가지고 죽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려서,

김연수위원

폐지한다고 하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폐지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최해서 의원님들께서 이거 폐지한다고 하는데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폐지하면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과거에 우리 구의 입장은 그 다른 개념으로 장학재단 쪽을 마련한다든지 이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폐지하는 게 맞는 건지 행정의 신뢰성, 조례의 신뢰성을 감안해서 이게 옳은 건지 그런 의견을 내야지 언제부터 우리 중구청이 의회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의회 처분에 따랐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뭐 이제 다른 것은 모르겠고 일단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기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연수위원

할 수는 있지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제정하고 개정하고 다 폐지하는 것도 이러는 거 하시니까,

김연수위원

결국에는 이 8억 6,000만원이라는 기금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을 기반해서 목적으로 모아놨던 돈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돈만큼은 그런 형태로 집행되도록 대안을 마련했어야죠. 대안을, 대안 마련하지 않고 그냥 가만있었어요. 심의회도 개최해 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박용갑 구청장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하나 하는데도 주민들 그 의견 묻지 않고 의회가 임의로 했다고 공무원들 교육에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아예 조례안을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학력신장기금 조례를 폐지해서 8억 6,000만원을 일반재원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르게 그 수입처리 한다는데 이런 때는 암말도 안 하고 계실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의원님들이 이제 폐지가 되면은 그 얘기로 해서 좋은 안건을 주시면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또 사용을 하면 되겠죠.

김연수위원

이 그,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전체가 깊이 이제 논의해서,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폐지안을 내서 진행하는 것은 하는 거고 어쨌든 이 조례 기금에 대한 운용은 중구청에서 하는 건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 폐지하는 걸로 하시면은 그 이후에 후속 저기는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폐지한 다음에 계획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시에 그 복지경제국장은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이 일반재원으로 잡아 써버리면 이건 다시 출연해서 뭔가 하려면 힘들다, 그러니 존치기간이 끝나더라도 만약에 폐지하게 된다면 유사한 유형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 5년 동안 이게 그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집행 못 한다고 야단할 일이 아니라 뭔가 존치기간이 끝나면은 그런 어떤 또 다른 형태로 대안이 마련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으면 그 보조를 맞춰서 이 재원을 어떻게 그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마련하고 고민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었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그 추측하는 겁니다만 집행부에서 이거 폐지해 달라고 모 의원한테 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 학력신장기금을 충분한 협의 없이 개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부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니 기금이 없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사항이 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아마도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는 과거에 그 집행부 입장을 이렇게 그 의회 답변에 이렇게 하신 것은 아마 검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그 조례안은 폐지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8억 6,000만원이라는 재원이 학생들을 위해서 모아졌던 사업 저 재원이라면 반드시 그런 재원으로 활용돼야 되고 지금 우리 그 중구에 있는 학교들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예?유의미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의원님들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김연수위원

폐지하고 안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몫이고 만약에 폐지되든 안 되더라도 21년도 5월 달까지 집행되지 않는다면 거기서 더 연장하는 건 무의미할 수 있으니까 그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대안이 가장 좋은 대안을 마련할 지는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여기 사업명세서 42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경로당, 편성목 307-10번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포함해서 145개소인데 원래 중구에 지금 현재 경로당이 144개 아닌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144개소인데,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이제 산성동 가칭 경로당 그 다음에 안영동 가칭 경로당 안영동 경로당,

김옥향위원

가칭? 아직,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직 명칭이 안정해져 가지고 거기하고 그 다음에 오류동에 우방아이유쉘스카이팰리스 경로당 여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성동에 이번에 모아미래도리버뷰 경로당이라고 이 네 군데가 금년도에 날짜는 아직 안정해졌는데 지금 이제 그 날짜는 내년도죠,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산성동 같은 경우는 이사를 이렇게 어제인가 16일 날 지금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144개소에다가 사실은 148개소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시에서 이제 저희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145개소만 해서 저희들 일단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다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포함해서 시비, 구비해서 8억 4,042만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뒤에 430쪽에 보시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30쪽요?

김옥향위원

잠시만요 갑자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30쪽,

김옥향위원

잠시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거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어떤 내용이 틀린 건가요? 같은 내용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여기 앞에 있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429쪽에 있는 것은 그 시비만 지원이 되는 거고요, 시비만.

김옥향위원

여기 지금 편성은 시비 50%, 아니 시비 70%, 구비 30%로 된 것 같은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리고 구비 30%.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이것은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시비 50% 하고 이렇게 해서 매칭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은 난방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중 되는 건 아니고요.

김옥향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여기 이제 경로당 앞에 이제 시비 되는 것은 그냥 운영비이고 운영비, 만약에 냉·난방비가 부족하면은 여기는 냉·난방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그리고 이제 국비로 지원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오로지 여기만 저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김옥향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국비는 이제 용도를 지정해서 430쪽에 있는 것은 국비 25%, 시비 50%, 구비 25% 해서 편성을 해서 여기 용도에 맞게끔만 사용을 해야 되고 뒤,

김옥향위원

429쪽에 있는 것은 운영비로 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운영비인데 운영비 해서 혹시 냉·난방비가 부족하면은 거기에서도,

김옥향위원

같이 쓸 수 있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같이 쓸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내용이 똑같은데 뒤에 양곡비 지원에 따른 냉·난방비인가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430쪽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30쪽요?

김옥향위원

예, 경로당 기능보강에 관한 거 있죠? 402-01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게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해서 2억 또 추경에 2회 추경엔가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금년도 2회 추경에 2억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2회 추경에 2억,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총 6억 아닌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닙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억을 세우고 2회 추경에 2억을 세워서 3억이고요.

김옥향위원

2회 추경에 공동주택 경로당으로 해서 1억 편성하고 일반경로당으로 해서 1억 9,920만원 해서 전체 총 6억 경로당 수선비로 편성한 것 맞지 않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3억.

김옥향위원

맞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맞죠? 두 배로 예산 편성한 건데 어떻게 지금 이거 식탁 그 관계된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 접이식 탁자,

김옥향위원

그러면 144개 지금 경로당에 전체 지금 물품 지급하고 계시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 번 기본조사 한 데다가 다시 추가로 나가서 이제 조사를 다시 했어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종류를 세 가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을 저 원하시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높낮이 되는 것을 또 원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그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 경로당에서 원하시는 대로 해서 하나는 6인용 높낮이로 해서 접이식 되는 것 이거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4인용 식탁 이거 한 가지, 그 다음에 6인용 회의용인데 접이만 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그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130개소.

김옥향위원

지금 그럼 지급 현황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거기 나간 거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들어오고, 이거 정회 시간에 복사해서,

김옥향위원

사전 승인 받으러 오실 때는 의원들한테 전체 오시고 이거 이제 지급현황은 사도위원만 드리시면은 안 되시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죄송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것도 행자위원들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그러면은 144개 전체 지금 다 지급이 됐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 경로당에서 싫어하는, 원하지 않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30개소만 보급이 됐는데 이제 나가서 이제 보급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신청을 안 했던 분들이 또 이렇게 가서 보시고 와서 얘기 들어서 우리도 해 달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에 설치가 됐는데 좀 이제 해 보니까 설치해 보니까 이제 편하고 좋으니까 좀 부족하거든요. 좀 더 해 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여기 반영을 해서,

김옥향위원

그 부분을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여기 430쪽에 보시면요 401-01번 경로당 실내 공기정화식물 설치 시민제안공모사업해서 시비로 지금 4,00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도 어떤 내용인지 40곳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것은 이제 시민제안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인이 일반적으로 시에다가 요청해서 거기서 각 구별로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데 이 뒤에 노인계장이 이제 보다가 다른 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중구노인회 그 사무국장님한테 이런 게 있는데 어떠냐 하니까 좋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중구노인회에서 사무국장님이 이제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민간 그 민간인 명의로 이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걸 신청해서 그게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4,000만원인데 이 40개소는 이제 지난번에 경로당에서 노인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수하게 잘 되는 데 잘 돌아가고 화목하고 또 활동이 잘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잘 돌아가는 이런 경로당에다가 우선 40개소를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노인중구지회장님이 선정을 하신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아니 된 건 아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옥향위원

근데 지회장님한테 전체 이것을 선정하시라고 하는 건 좀 편향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공평하게 할 수 있게 같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이 사업에 이제 여성가족과 문화선 계장님께서 시민 제안공모사업으로 제안해서 선정된 사업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문화선 계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하셔서 중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45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55쪽요?

김옥향위원

455쪽.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455쪽에 307-04번 양성평등주간 기념식해서 지금 7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혹시 그 지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예산 집행한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그건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별도로?

김옥향위원

세부내역, 세부집행내역.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여기 연수회 간 것은 연수회는 어디를 간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연수회요?

김옥향위원

지도자 연수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금년도는 이제 10월 30일 날 갔는데요 예산하고 수덕사 일원 다녀왔습니다.

김옥향위원

예산 수덕사?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아, 이것도 상세집행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런 여성주간행사 행사는 그 여성주간의 행사는 문화원에서 한 것은 의원들이 이제 통보를 받고 회의에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 저번에 이제 연수회 가는 이런 행사에는 전혀 의원들한테 뭐 행사일정이나 언제 출발하는 일정을 전혀 통보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이게 또 예산이 집행되는 저기 단체인데 의원들이 이렇게 좀 행사에 출발할 때 가서 인사도 좀 드리고 어떤 행사의 형태인가 또 알 수도, 알아볼 수도 있는데 전혀 모르고 사이드에서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인사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런 것 좀 주지시켜서 공정하게 또 의원들한테 같이 통보해 줄 수 있게끔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저기 354쪽 223-01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354쪽요?

안선영위원

예,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게 올해도 2018년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훨씬 상회했는데 왜 이번에도 똑같은 목표를 잡으셨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그 매칭이 좀 불가해서 물론 이제 2018년도에 좀 더 거쳤는데 좀 추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뭐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말씀하셔서 보통 이제 한 2~3개 년도 정도 이렇게 봐서 추이를 봐 가지고 적정한 편성을 하라고 해서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답변 드렸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러시고 전반적으로 여기 여성가족과 쪽도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이 많이 올랐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것은 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사무 하는 곳 그쪽에 인건비가 올라간 만큼 그쪽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관리 이 부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51쪽 봐 주십시오. 보셨나요?아, 450쪽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50쪽요.

안선영위원

450쪽에 보시면 거기에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분들하고 성폭력피해자 분들 이 분들 교정치료사업하고 의료비 보조부분이 각각 따로 분리가 돼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 가정폭력피해자하고,

안선영위원

성폭력피해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의료비가 따로 따로 배정이 돼 있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통계를 보면 성폭력피해자가 결국엔 가정폭력피해자가 되고 가정폭력피해자들이 결국엔 성폭력피해자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거 왜 의료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지으셨죠? 만약에 가정폭력피해자인데 성폭력피해까지 당했다 그러면 그땐 어디 가서 치료를 받나요 이런 경우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예산을 왜 합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을 그냥 편성하는 게 아니고 부서단위 또 정책단위 그 다음에,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겁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 따라서 이게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예산 편성이 잘못 됐다 라는 겁니다.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부분이지만 여기 중구에서 이런 경우에는 YWCA하고 느티나무하고 합치든가 아니면 합체된 다른 단체를 선택을 하든가 그렇게 유도를 하셨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거 일단 세부사업이 틀려서 그런 건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한 번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아니요 이건 제도개선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중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YWCA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다 있어요. 근데 왜 느티나무에다가 성폭력을 맡기고 YWCA에다는 가정폭력을 맡깁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다 YWCA입니다.

안선영위원

이거 2개가 다 YWCA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하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게 이제 세부사업이 그 내려온 게 그 예산편성방침 자체가 목이 다 별도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취지를 제가 알아 가지고 그 예산계에,

안선영위원

이것은 시급하게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담당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그렇게 큰 구분이 안 돼요. 그 요새 같은 경우엔 부부관계에서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할 때는 성폭력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가정폭력이 벌어지고 성폭력이 벌어져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현실감이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치료비가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다 라는 건 전 너무 좀 어이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시정조치 저희 담당자분들하고 상담을 하,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이 타당하다 싶으면 그 시정조치 위에다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사업이 별도로 분리돼서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따로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저희가 시로 통해서 여성가족부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진짜 문제 많습니다. 현장조사는 하시는지 확인이 안 돼요 도대체가. 예?여성가족부 도대체 전 세계에서 한 군데밖에 없다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좀 헷갈리네요. 그러시고 지금 453쪽 307-10번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성매매,

안선영위원

예,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느티나무상담소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예산 증감된 거 말씀이신가요?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여기 지금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성매매 여성을 돕는 단체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성매매업소가 지금 흩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여성들을 어디서 발굴을 해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나요, 느티나무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일단 그 예산 증감된 것은,

안선영위원

인건비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인건비 올라가서 그렇고요. 이제 주로 하는 일은 대상 19세 이하 성매매피해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성매매피해 방지 및 구조지원 또 기획 운영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매매피해 있을 때 현장 나가서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또 거리 상담하고 온라인 상담 등 이렇게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있냐는 거죠, 느티나무에서. 여기에 지금 실적이 어떻게 올라오나요? 1년 동안에 이 분들이 케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고 병원은 몇 번 내방을 한 걸로 나와 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자료가 지금 없고요 그것은 사무실 가서,

안선영위원

2018년도 자료도 없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자료가 없고요.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걸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거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 아닙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더군다나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한 게 주로 저기 뭐야 성매매 했던 여성들이나 아니면 성매매 피해 아동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이 되는지 더군다나 지금 예전에 성폭력상담소 건이랑도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한 사람을 가지고 몇 번의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이 부분,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상담소가 문을 닫았고 그냥 대충 봐도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성폭력상담소랑 거의 비슷한 패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대로 검수하셨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료 받아서 한 번 검수하셨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것은 뭐 이제 일반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정기점검을 두 번 하고 있고,

안선영위원

아니요 정기점검 말고요. 이제부터는 저라면 그러겠습니다. 내가 관리하던 단체들 중에 하나가 부정직한 일을 벌여서 여하튼 폐쇄조치가 됐어요, 근데 그와 비슷한 패턴으로 일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책임지기 싫어서라도 거기 한 번 싹 다 한 번 훑어볼 것 같은데요, 자료 싹 다 빼서. 왜냐면 느티나무도 굉장히 오래됐고 제가 알기로 2018년도부터 예산이 죽 올라왔어요. 인건비 상승요인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또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지원이 나갈 겁니다, 운영비 보조기준으로. 그러면 한 번 점검을 해 봐야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내일 지금 저희 일정별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데 내일 점검 나갈 예정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나가셔서 상담소 형태 그리고 그 안에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공간 그리고 방음시설 그리고 또 피해자가 일반인들하고 부딪히지 않는 동선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다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상담일지 같은 경우에 한 번 죽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다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해 왔어요. 그렇다고 이현숙 소장님하고 같은 분이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라는 게 서로가 비슷하게 되면 닮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하게 보완을 해 주십시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더 이상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도록 우리 중구청에서 그런 거 그냥 방관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성매매피해 아동, 청소년 지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아요. 대전여성자활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454쪽.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54쪽요?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요?

안선영위원

예, 이게 지금 느티나무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랑 거의 닮지 않았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기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안선영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307-10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307-10.

안선영위원

지금 여기 지원하는 게 피해 회복지원, 시설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 나가는데 여기 지금 대전여성자활센터라는 곳하고 느티나무상담소하고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해요. 아마 여기도 지금 경찰에서 인계를 받아서 이 일을 하는 게 비중이 클 건데 그렇지 않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자활 그 센터인데요 공방운영해서 그 최소 생계를 위한 그 참여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선영위원

국장님.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 느티나무상담소에서 하는 일을 제가 불러 드릴게요.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현장방문 상담, 거리상담, 온라인 상담, 치료회복 및 심리치유, 의료·법률지원, 일 경험 및 진로탐색, 직업훈련 등 지원으로 피해 아동, 청소년의 자활 역량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는요 탈 성매매 여성으로 그러니까 하는 일이 비슷해요. 자활 돕고 있어요 그런데 왜 두 군데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 본위원 알기로는 이런 단체들이 전부다 경찰하고 연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 두 군데랑 같이 연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느티나무가 메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느티나무상담소하고 대전여성자활센터랑 성격상으로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부서가 틀리고 사업이 틀리다 보니까 별도로 구분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저기 시비하고 국비랑 반영해서 이렇게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안선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정신을 못 차리면 맨 밑에 우리 이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중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불필요한 단체들 줄여가는 것도 저는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대로 검수해서 제대로 조사해서 불필요한 단체들을 줄여 나가야 불필요한 예산 지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왜 불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레포트를 올려야죠, 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예산들을 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인건비가 이상하게 오르는 것 그리고 중복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지원을 너무나 쉽게 해 주고 있다 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불편해요. 왜 우리 여기서 근무하시는, 이 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훨씬 더 머리가 좋지 않으십니까? 딱 보면 데이터가 보이지 않나요? 이 분들 어떻게 연계해서 일을 하는지 보이실 건데 이곳에서 발표하는 내용들로 하면 우리 중구는 남자들이 다 성폭력자예요, 성폭행범들이고. 그런데도 왜 이것을 계속 지원만 하고 계신지 왜 제대로 된 검수를 해서 제대로 된 단체만 남기셔야 되는 게 우리 중구청에 관리업무인데 관리업무를 하고 계신 건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그 예산 자체를 저희가 구비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중앙에서 국비로 해서 선정돼서 내려와 가지고 시비하고 국비만,

안선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원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단지 해 주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안선영위원

예, 관리책임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물론 이제 그런데 여기 성매매 피해 여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저 국가에서 여기를 두 군데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안선영위원

우리 중구에서 만약에 이쪽에서 업무 하는 게 다른 데랑 중복이 되고 그리고 환자 같은 경우에 겹치기로 아니면 나눠 쓰기로 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증거를 잡으면 국가에서 이 두 군데를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 두 군데가 그렇다 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이제 복지부에서 점검을 내려오거든요? 다 계획 세워서.

안선영위원

서울에서 여기를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내려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선영위원

아니 1년에 몇 번 나오고 몇 시간을 근무하고 몇 가지 데이터를 뽑아갑니까, 국장님? 차라리 우리 중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으시겠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너무 눈에 보여요. 여기서 지금 데이터 발표하는 거 현장 나가면 느티나무도 대전에서 2,000 몇 건이라 그러고요 가정폭력 하는 데서도 그냥 여자들은 우리 대전에 여자들은 맞고 사는 줄 알아요. 충청도권에 여자들은, 충청도 거의 전담들 하시잖아요 이쪽에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들 하신다고 봐요. 제대로 된 단체가 있어야 제대로 여성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제대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 중구에서 중구 담당자들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관리·감독의 책임 소홀히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내용은 뭐 성매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좀 중복될 수도 있긴 있는데 성격적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는 그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이나 그 다음에 직업이나 작업장을 운영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상담소 여기 말씀하신 것은 그 상담하고 또 의료지원하고 또 이런 기능이 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안선영위원

양쪽 다 의료지원 되죠? 상담 양쪽 다 지원 되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자활센터는 의료지원은 아니죠.

안선영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럼 의료지원만 따로 빼면 됩니다. 일하는 것 같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무튼,

안선영위원

그냥 올려주는 대로 인정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구분을 지어 주세요. 그리고 보건소랑 연계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위탁 없애야 돼요. 직업하고 연계하는 거 따로 하면 됩니다. 느티나무에서 그냥 맡아서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딱 구분 지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한 번 저기 시를 통해서 복지부랑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의료비 지원부분도 그렇고 저는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시고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고 계십니다. 무인택배함 이번 사업으로 올리셨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몇 쪽이시죠?

안선영위원

455쪽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55쪽요.

안선영위원

201-01번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무인택배함 관리운영요?

안선영위원

예, 이게 지금 여성친화도시 모델로 올리신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거기 관련해서 올린 겁니다.

안선영위원

이번에 2020년도 사업 맞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2020년도 사업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저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무인택배함이 지금 얼마나 보급이 돼 있을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저희 하나 돼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하나 돼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금년에 예.

안선영위원

서구에 빌라에 가면 많이들 돼 있습니다. 우리 대전 중구만 특별하게 그 무인택배함이 여성친화도시 아이디어라고 그러면 너무 놀라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안선영위원

예, 그러면 다른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친화도시 그 도입 준비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인택배함 말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말고요?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뭐 일단 그 지난번에 조직개편 해 가지고 명칭을 가정복지과에서 그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여성가족과로 이제 바꿨습니다, 먼저.

안선영위원

예, 이름 바꿨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안선영위원

어떤 조례를 바꾸셨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그거 이제 바꾸었고요.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이제 주민설명회 했었고요.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그 여성 무인택배함 설치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그 발대식 한 번 했었고요,

안선영위원

발대식이요 예, 어떤 사업. 사업이요,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메인은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례를 바꾸셨죠? 이거 맞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예.

안선영위원

예, 이게 사업인가요 우리 중구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이제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저기하는 부분인데 사업은,

안선영위원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2020년 1년 365일 이 안에서 우리 중구가 준비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뭐냐고 여쭤본 겁니다. 조례 바꾸는 건 운만 좋으면 일주일이면 바꿔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실·과별로 31개 과제가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실·과별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뭐 이제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확대를 위해서 여성이 비상하는 날개짓 해 가지고 맞춤패션 플랫폼 조성을 했고요.

안선영위원

예? 맞춤패션 플랫폼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패션아카데미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시활성화과에서.

안선영위원

그것은 경력단절여성 그 프로그램,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선영위원

그 조례에 관련된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것도 관련 됐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 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저희 것만 한 게 아니고 이제 각 과별로 연계가 돼서 그 실·과장들 같이 모여서,

안선영위원

원래 그 경력단절여성 그 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2018년도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근데 이제 옷으로 그 경력을 이어가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선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또 이제 여성 신중년 경력 연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안선영위원

경력단절여성 그 조례랑 이 준 거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리고 여성일자리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도시재생 사업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시간제,

안선영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것은 다시 도시활성화과.

안선영위원

도시활성화과입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 다음에 시간제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이 있고요 이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 이것도 하나 있었고요.

안선영위원

구체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짜여져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주로 어디에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건 파트별로 각 과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추진하는 게.

안선영위원

예, 지금 우리 여기 어디야 그 교육관? 중구,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어디 교육관이요?

안선영위원

아, 복지관. 복지관에서 하는 게 몇 가지나 되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저기를 통계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현재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안선영위원

그러면 서른 그 몇 가지 사업 있으시다 그랬으니까 그 사업 관련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례는 제가 이번에 좀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저는 어떤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왜냐면 우리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 공실률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많아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다 다 아파트에 약속이나 한 듯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공실 되고 있는 단독주택가에 사시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어떤 물리적인 안정적 그 환경 조성하는 건 우리 중구청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뭐 다른 사업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그 아이템으로 무인택배를 자꾸 올리시는 걸 보고 정말 왜 이것만 생각을 하고 계시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이나 우리 2018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이지만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선 굉장히 깊게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교육프로그램은 좀 실질적이고 그리고 조금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도 다양하게 연구개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전해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4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402-01번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 신규사업이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02-01요?

김옥향위원

예, 402-01,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 냉·난방기 5대 구입으로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지원해 주시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원?

김옥향위원

방법.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지원방법요?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라서 그쪽으로 이제 돈을 내려주고 그쪽에서 저기 구매합니다.

김옥향위원

이거 담당 과에서 정수물품 승인 받아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그쪽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게 되면은 정수랑 상관없이 그 사도위에서도 이제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게 되면은 돈을 예산을 내려 주고 거기서 이제 해서 그 구매한 다음에 비품대장관리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저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이제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들어온 게 아니고. 기타 현재 뭐 물품 있으면 비품대장을 다 관리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뀌게 되면은 또 인계인수하고요, 이렇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옥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 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담당 과에서는 안 해 주고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해당되는 시설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에도 나중에 하게 되면은 그런 비품대장 같은 것을 같이 해서 그 사무 인계할 때 같이 포함해서 같이 인수인계 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 훼손된 거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뭐 내구연수가 넘어가서 된 것은 이제 저 행정적으로,

김옥향위원

자동으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렇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폐품처리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해 놓죠 이제.

김옥향위원

아니 훼손 된 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어떤,

김옥향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훼손된 거,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훼손된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뭐 내부적으로 그 부서에 해당되는 데서 검토를 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해서 손망실 처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그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0페이지 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30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30은 아, 430?

김연수위원

예, 안 돼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책이 두 권이라 가지고요.

김연수위원

뭐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책이 두 권이라, 430, 예.

김연수위원

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경로당 기능 보강요, 예.

김연수위원

이게 그 탁자 등을 지원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게 그 2019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아까 그 김옥향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하시던데 144개소를 다 그 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던 사항이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나가셔서 조사를 해서 이제 보완을 했다고 하신 건데 그러면 완벽하게 그 보완이 됐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2020년도에 또 2억씩 이렇게 추가로 요구를 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요구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일단 저기 이제 아까 김옥향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 것에다가 지금 130군데만 저기 해서 이제 이렇게 금년에 보급이 됐거든요?

김연수위원

아니 144군데를 조사해서, 조사해서 그 보완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원하지 않는 경로당이 또 있으셔서,

김연수위원

원하는, 원하지 않는 데도 있고 추가로 좀 더 원하는 데도 있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게 저 그 선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으면 144군데에 어떤 요구는 다 해소가 됐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일부 뭐 사업비가 좀 부족할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 사업비를 3억을 했는데 추가로 또 유사한 사업을 2억씩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그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단순 추계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성립, 편성 요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지난번에 해서 이제 실지로 하다 보니까 130군데가 나갔는데 이제 또 그걸 보고 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보고 또 이제 처음에 필요 없다고 하다가 또 추가로 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경로당하고,

김연수위원

그럼 당초에 144군데 사업이 아니라 130군데 사업으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처음에는 또 필요하다고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하셔 가지고 미보급 된 데,

김연수위원

아니 어떻든 그 144군데를 조사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요구 한 거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부는 불필요하다고 하시는 데도 있을테고 또 불필요하다고 했다가 또 추가를 이렇게 요청하신 데가 있을테고 그래 어떻든 3억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사업을 집행을 하고 뭐 남았든 남지 않았든 큰 차이는 없었을텐데 또 그 추가로 2억씩 하는 것은 과다계상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이제 14군데,

김연수위원

그러면은 144군데 조사했을 때 사업비가 4억이든 5억이든 이렇게 편성요구를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2019년도에 3억 가지고 해 봤더니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2억을 더 편성요구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탁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생활가전도 이제 포함됩니다.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생활가전, 생활가전 냉장고 이런 것 오래된 것 내구연수 지난 것,

김연수위원

과거에는 그 이 탁자사업 외에도 생활 뭐 가전 등등 해 가지고 1억 정도 편성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전에,

김연수위원

18년도, 통상 얼마씩 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600만원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통상 이 예산에 대해서 얼마씩 편성했냐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600만원,

김연수위원

편성 안 했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 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든 집중적으로 3억씩 들어갔고 한 것을 집중적으로 들어갈 예산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업비 추계를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2억 그 예산 편성하는 것이 산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단순 추계를 한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추가계획 그 해 달라고 하는 경로당이 73개소고요. 그 다음에 그 미보급 된 데가 14개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탁자를 해 주는 비용하고,

김연수위원

73개소가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73개소에 그 기능보강사업 하고 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김연수위원

4개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난번에 그 경로당 130군데 나갔지 않습니까?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미보급 된 14개소 그러니까 87개소죠.

김연수위원

결국엔 144개소가 다 탁자 하는 거네 그러면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뭐 저기 원래는 처음에 필요 없다고 하시다가,

김연수위원

아니 또 필요 있는데 필요하다고 했다가 안 하시는 데도 있다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근데 된 것을 보고 이제 해 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가 됐는데 더 해 달라고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명쾌하지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144군데가 식탁, 탁자 등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큰 예산이 들어가는 식탁, 탁자 등은 이미 어떻든 2019년도 예산에는 130군데밖에 못 했다 그런 얘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세부 내역 좀 추계한 세부내역 좀 자료 주시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사업명세서 바로 아래 그 경로당 수선비 내역 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경로당 수선요?

김연수위원

예, 2020년도에는 3억을 편성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19년도.

김연수위원

2020년도, 전년도 예산액은 1억이고 20년도 예산은 지금 3억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19년도에 본예산 1억이고요 그 추경에 2억해서 금액은 같습니다, 2회 추경에 2억을,

김연수위원

그래서 총 3억원 집행했다 그런 말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당초예산에 1억 있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그 공동주택 그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섯 군데가 포함됐고 그 보수비로 1억원이 이제 추경에 이렇게 반영된 것 같은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71개소가 그 들어오는 게 됩니다.

김연수위원

어떤 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구 소유 경로당이 71개소고 그 이제 아파트 경로당을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그것까지 해 주는 거거든요.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경로당이 몇 개소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65개소입니다.

김연수위원

아파트 경로당이 65개소나 돼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구 소유가 70?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71개.

김연수위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업물량이 한 해에 죽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그 이듬해에는 좀 덜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산이 이제 뭐 어디 어디 하자가 이제 그때 수시로 발생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풀적인 경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근데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풀경비로 이렇게 세우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근데 이제 왜냐면 소소하게 이렇게,

김연수위원

다 집행하려고 하는 습성이 또 생기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렇진 않고요, 소소하게 생기는 것들이 많아서 싱크대 조금 물 샌다고 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또 등 나갔다고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이 사실 출장을 다니면서 일일이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아니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고 지금 이게 그러면은 그 풀예산 개념으로 세운 거냐 아니면 그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세운 거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풀예산 개념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풀예산 개념으로 세웠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풀예산 개념으로 세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불용액을 많이 그 처리하게 되면 또 뭐 지적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풀예산 개념 같으면은 꼭 지적받을 일만은 아니죠? 그렇고 예산 수립하는 이런 그 원칙 등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144군데 경로당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그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명확하게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풀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적절하진 않아요. 그렇고 죽 뭐 우리 노인계장님도 고생하시고 해서 아마 그 현황을 다 머릿속에 외울 것 같아, 그래서 그 구체적인 어떤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참고로 이제 2019년도에 3억 했고요, 2018년도는 3억 3,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면 공사를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하면 그 다음부터 사업비가 좀 줄어들을 수 있는데 그때그때 그 땜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똑같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수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 뭐 리모델링이 필요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딱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144개소에 대해서 다니면서 이제 조만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싱크대 파손된 거, 문고리 고장 난 거 유리창 깨진 거 뭐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세하게 담지 못한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이해할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사업명세서 441쪽 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41쪽요?

김연수위원

3년 이상 근무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등이 있는데 지금 타 구는 지난번 추경 때까지는 다른 구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본예산 2020년도 사업에 다른 구도 하고 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여기 지금 동구가 그 2회 추경에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덕구가 3회 추경에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유성이 금년도 이제 본예산에 저희 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연수위원

언제 어떻든 우리가 가장 먼저 시행을 했었고 그 수준은 어떻습니까? 지원 수준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수준은 뭐 조금씩 차이 나는데 저희는 지금 동구는 이제 5년 이상 2만원 저기 7년 이상 4만원 이렇게 됐고요. 대덕구는 5년 이상 5만원, 유성은 5년 이상 3만원, 7년 이상 5만원, 그 다음에 서구는 아니구나, 서구가 5년 이상 2만원, 7년,

김연수위원

됐어요, 그거 됐고 뭐 대충 그 비슷한데 이게 어떻든 가장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보면은 관련 단체들이 의회를 비판하고 의회 앞에 와서 시위하고 그러는 걸 보고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우리 그 구민들이 의회 앞에 와서 시위하는 게 그냥 어떻게 생각해서 그러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구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을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많은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어떤 경우는 보면 어떤 신규 사업을 보면 다른 구가 안 하니까 우리도 못 한다고 했다가 어떤 사업을 보면은 다른 구 안 하니까 우리 구라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일관성도 없고 그리고 가장 많이 의회를 비판하고 뭐 그 기자회견하고 시위하고 하는 일들이 물론 뭐 구민들의 어떤 권익보호에 침해되는 일들을 의회가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상스럽게 이렇게 그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사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거나 오해가 있었다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든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그 공무원들께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전하고 또 그런 토론회가 있다든지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다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시간 내서 가실 수 있으니까. 가셔서 해명도 할 수 있고 근데 모르셨다고 뭐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모르셨다고 생각 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나중에.

김연수위원

그래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무튼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은 저기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주민하고의 이 삼각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좋은 거죠. 예?또 오해스러운 부분 있으면 좀 풀어주시고 이해를 좀 시켜 주시고 시위하고 하는 게 이게 썩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수단일 수 있는데 그 전에 얼마든지 대화할 수도 있고 이해시킬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렇게 합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이 뭐 허락만 한다면 지금 지원되는 거 이상으로도 해 주라고 하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감안해야 될 것은 우리 구가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아직 허리띠 풀을 때 아니다 라는 얘길 말씀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국장님 방금 2019년도 경로당 기능보강 수량에 대해서 지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44개 경로당에 물품이나 그 보수하는 곳이 76곳이에요. 이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신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76개소,

김옥향위원

예, TV, 냉장고, 이것.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그 동에 한 번 저 회의를 해 가지고,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회의를 해서,

김옥향위원

해당,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동, 동 담당자들 회의를 해 가지고 동,

김옥향위원

동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행정복지센터.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해서 거기해서 거기 돌아다니고 저희들도 이제 총괄적으로 나가서 하면서 이제,

김옥향위원

동에 근무하는 복지사가 가서 수요조사 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담당자.

김옥향위원

취합해서 이렇게 지금 하신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노인 경로당 따로,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지회에서 한 건 아닌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옥향위원

직접 하신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76곳 외에 또 필요한 그 물품 있으면 2020년도에 신청하면 다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뭐 계시다가 말씀하면은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김옥향위원

예, 저희가 회기 끝나면 한 번 경로당 한 번 돌을 거거든요, 혹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4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69쪽요.

김옥향위원

469쪽 편성목 307-02번요 거기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에서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비율이 이렇게 되었죠, 30 대 70?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이요?

김옥향위원

예, 비율이 지금 30 대 70으로 되어 있어요, 구비가 70인데 어떻게 되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이제 그 화장실 예산이 286만 6,000원인데, 469쪽 말씀이신가요?

김옥향위원

469쪽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469쪽에 공공요금 있는데 그것 말씀이신가요?

김옥향위원

잠시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469쪽에 무수 농촌테마마을 공중화장실 해서 시비 138만 8,000원 구비 610만 4,000원해서 비율이 지금 3 대 7이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시비 30%, 구비 70%, 예.

김옥향위원

예, 그 비율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여기 이게 이제 시에서 30% 보조해주고 저희가 70% 이렇게 구비 부담하는 거.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보통 뭐 시비, 구비 50 대 50이든지 7 대 3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인 이유가 뭔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저희가 많은지.

김옥향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제 국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비를 이거는 30% 배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이건 시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매칭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2 대 8도 있고요, 예, 그거 다 틀립니다 뭐 4 대 6도 있고.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72쪽 예.

김옥향위원

거기 307-02번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해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8,840만원을 책정을 하셨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업체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거는 지금 이거 저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가공적격업체를 공고를 합니다 시·도별로 전체적으로.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역별로 선정을 이렇게 해준, 해줍니다. 그래서 뭐 서울지역은 어디 그 다음에 부산 경남은 어디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냥 중앙에서 지정해서 오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농림부에서 지정한 데를.

김옥향위원

이 업체는 어디에 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거는 이제 그 농협 푸드팩토리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푸드팩토리.

김옥향위원

농협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이제 상호가 푸드팩토리.

김옥향위원

어디에 있냐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위치가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김천에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김천에서 대전까지 이렇게 과일이 배송되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왜 대전지역에는 지정이 안 되어 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대전에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여기 푸드팩토리 같은 경우는 김천에 있지만 전국을 커버하고 지금 이제 다른 데 뭐 저기 경북 안동에 있는 경우도 전국을 하고 전국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정된 데가.

김옥향위원

이게 신선하게 과일이면 또 유통과정에서 또 상할 수도 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요즘 뭐 교통수단이 좋아가지고 바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김옥향위원

1년에 30회를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죠.

김옥향위원

아이들이 일주일에 5일 동안 그 교실에서 수업을 하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주5일 예, 그렇죠,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한 달에 세 번이면 나머지는 어떤 걸로 대체를 하고 있나요 간식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다른 거는 뭐 대체하는 건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대체하는 건 없고 그냥 한 달에 세 번 정도만 과일간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없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목적이 이제 어려운 거보다는 국산 과일을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아, 그 목적으로 지금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불우한 아이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과일을 국산과일을 갖다가 좀 촉진하는 거죠 목적은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옥향위원

아이들에게 직접 관련된 과일이기 때문에 청결하고 신선도를 잘 관리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관찰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4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12번 있죠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도 이제 국비, 시비, 구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축산물 관련해서 유통위생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 명예축산 위생감시원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위촉된 사람이죠 그 분에 대해서 하루에 한 5시간 근무를 하면은 월 5만씩 주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하루에 5시간 근무하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5시간 근무하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5만원.

김옥향위원

하루에 5만원씩?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 분이 위생 점검을 축산물이면은 어디 가서 위생 점검을 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식육포장처리업 하고 축산물 판매업소가 55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축산물 판매업소에 55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분은 무슨 자격증이나 뭐 이런 거 소지하신 분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자격증은 없는 거, 자격증은 없고요 그 교육을 일정부분 되면은 위촉이 되면은 그 분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료된 분이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아, 교육수료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481쪽에 보시면은요 101-04번 물가모니터요원 인부비 해서 3,298만 6,000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모니터요원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물가모니터요원이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시장조사인데 그 업소에 나가서 현재로 실제로 거래되는 게 얼마인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이제 하면은 이제 그 가격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요원입니다.

김옥향위원

조사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니까는 4일 동안을 10명이, 1년에 4일 저기 모니터활동을 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월2회 해서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월2회.

김옥향위원

아니, 여기는 6만 8,720원을 10명이서 4일 동안 한 인부비가 3,298만 6,000원으로 산출이 되었는데 월2회라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월4회입니다, 월4회.

김옥향위원

월4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업소에 나가서 직접 물가조사를 하는 거예요? 물가조사를?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얼마에 판매되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 시장별 물가동향 같은 것도 조사도 하고 거의 다 하는 걸로.

김옥향위원

이 10명에 대한 그 명단 있죠? 어떤 분들이 일을 하시는지 그 명단하고 이 분들이 활동한 그 2018년도, 19년도 그 활동내역 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구민들 주민들이 어려운데 이런 불필요한 또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게 낭비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3,200만원이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가모니터요원을 이렇게 활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면밀히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몇 페이지죠?

안선영위원

470쪽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70이요.

안선영위원

470에 307-05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307에.

안선영위원

05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470쪽요.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공중화장실이요?

안선영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뿐만이 아니고요 무수동 다목, 무수동 이 마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구가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인건비에 유지비에 시설관리비에. 여기도 보면 지금 뭐 입장료를 받든가 고추하거나,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이런 부분들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중구에 들어오는 세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자체수입이죠.

안선영위원

예, 그런데 왜 시시콜콜하게 인건비부터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여기가? 진흥차원이라고 그래도 이거 지금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전에 나가다가 유지관리비는 2019년도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중단.

안선영위원

그러면 이제 계속 줄여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안선영위원

언제까지 어디 선까지 줄여가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이런 것도 공공유지관리비가 전에 나갔는데 그거를 안 나가게 되고.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지금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어차피 외부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이 지출되어야 될 거고요.

안선영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안에 있는 시설들 이용하면서 그 무수동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연관된 거 아닌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일반인들도 사용을 많이 해요 거기 방문해 가지고.

안선영위원

그럼 비율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나중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처음에 나가다가 뭐 이제 그런 공공적인 부분들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고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할 계획입니다.

안선영위원

스스로 자립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제 활성화 되면은 뭐 체험하는 쪽이니까.

안선영위원

활성화 지금 많이 되지 않았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많이 되었는데 더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안선영위원

뭐 부자 만들어 주시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어쨌든 전통테마마을이니까 그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하게 되면은.

안선영위원

아니, 그것도 형평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수마을에는 엄청나게 그냥 관대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예산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줄여나가는.

안선영위원

그거는 어떤 방향으로 줄여나가는지 계획은 짜가지고 계신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부터 유지관리비 이제 지금 안 나가고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2019년이라고 해봐야 지금이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올해, 올해입니다.

안선영위원

올해부터 줄여나가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니까. 그 지금 이제 그쪽에 이제 숙박비 하고 뭐 세미나실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수익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아까는 관리 안하신다면서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이제 다른 거 이제 거기에 이제 세미나실 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그거는 이제 들어오면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안선영위원

국장님 좀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지금 아까부터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게 한 객실 하고 세미나실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한 1,424만 5,000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들어오고 전에도 한 1,2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안선영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아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점점 줄여나가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거에 대한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어요. 그리고 방금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건 조금 전이고. 그러니까 이게 줄여나간다 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플랜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일단 유지관리비는 올해부터 줄여나가는 추세고요.

안선영위원

예, 올해 한 해부터 이제 줄여나갔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올해, 내년에도 이제 안 나갈 거고요.

안선영위원

내년에도 안 나가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 나갑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뭐 다른 거 줄여나가는 거 있나요 계획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봐서 점진적으로 또 그 어떤 공적인 부분이 나간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죠.

안선영위원

인건비는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인건비는 그게 농림부에서 받는,

안선영위원

예, 그건 지원조례가 있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럼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계속 줄여나가실 거라는 얘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봐서 아무튼 뭐 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안선영위원

예, 조정하시는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472쪽 301-12번요. 이게 그 지역 그 농산물 한 번 검사하고 매해마다 검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301-12면은 저 우수농산물.

안선영위원

예, 맞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갭(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이거 말씀이신가요?

안선영위원

예, 조금 전에 김옥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이거는 매해 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유기농산물 같은 경우는 아니 갭(GAP) 인증은 2년입니다 2년.

안선영위원

2년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면 2년이면 그 과수를 검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주변을 과수 검사하는 거겠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과수죠, 그 표고버섯 하고 복숭아, 인삼, 뭐 작약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여기서 이제 안전성이니까 뭐 방사능이나 이런 것도 체크하시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농약 같은 거 중금속 같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에서 건축부자재가 들어오고 그리고 외국으로 외국에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방사능에 대해서도 우리도 사전적으로 좀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조금 올해 2020년도에 담당부서 분들하고 좀 상의해보셔서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요새 어떤 데이터를 봤더니 일본을 갔다가 삿포로나 뭐 이런 데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드신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피폭상황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물론 이게 과장이 되어서 나온 얘기겠지만 그러나 이제 나이가 40대 이상 되신 분들이야 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덜 그런 반응이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준비를 미리 사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요새는 하도 이 방사능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들을 해서 그런지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체크를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하는 거 472, 472쪽 307-02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거는 과일을 어떤 걸 쓰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컵과일입니다.

안선영위원

컵과일이면 그냥 담는 분들이 확인하고 그냥 담는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이제 150g 정도 내외 되게끔 컵에다가 담는 거거든요 이것도 국산과일 소비촉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 전통시장 지원은 좀 어떤가요? 그 전통시장 행사마다 다들 나와 주셔서 참 보기 좋던데 어떻게 어떤가요, 2020년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원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현대화시설이나 아니면 환경조성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 아, 참 소방 쪽은 잘 해결되어 가고 있나요? 그 예민하게 울리는 부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저기 경보기 말씀이신가요?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난번에 나가서 수리했습니다.

안선영위원

지금은 오작동 없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사업명세서 486쪽 보겠습니다. 편성목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3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86쪽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내용이?

김연수위원

내용이 편성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건립.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예.

김연수위원

지금 상생주차장사업도 그렇고 서대전육교 저 지하화 트램 지하화 하는 사업도 그렇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우리 주민의 삶의 질 개선하고 상당히 밀접하고 중요한 사업이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면 우리 구는 정말로 무관심한 거 같아요. 예?청장님 그 동네 행사참여 하시는 것도 막 보도자료 내는데 우리 구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이런 엄청난 사업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정작 국회의원들이 그 서대전육교 그 상황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방문했어요 대전시 감사 나와서. 그런데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나와 계시고 또 시청의 그 공무원들도 나와 계신데 우리 중구청의 공무원은 한 분도 안 계셔, 어쩌면 그 자리에 구청장이 가 계셔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장한테 정보를 안 주신 건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지역에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 그 트램하고 그 차량통행 하는 거를 구청장이 나가서 국회의원들한테 사정하고 부탁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남의 일처럼 이렇게 수수방관 하죠?예?이게 남의 일입니까? 아니 우리 주민들의 구구절절한 어려움을 현장에서 현장에 나가서 구청장이 아니면 국장이 나가서 부구청장이 나가서 설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서대전육교 트램 지하화 하는 거 그것,

김연수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원도심 상생주차장 건립하는 것도 우리 구가 움직이는 걸 전연 볼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찌 이러냐 이거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일이다 그런 얘기요, 도리어 우리 구비부담 없이 하는 일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떤 거 신경 썼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거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시화가 안 되어서 지금 단계별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서대전육교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들이 7, 8명이 그 현황 살피러 오셨는데도 몰랐단 말이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참, 에휴. 지금 그 이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하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만 이렇게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의 그 진행 현황 상황은 어떻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예산반영 되어 있고요, 연도별로 죽 되어서 지금 이제 대전도시공사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이제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건데요. 내년에 설계합니다, 설계 들어갑니다.

김연수위원

그 사업 주체는 우리 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공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데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요? 구에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우리 이제 구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편성해서 대전도시공사로 주면은 거기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연수위원

어떻든 우리 구가 시행하는 거고 우리 구민들의 그 직접 이용하는 이런 시설이니까 우리구가 직접 사업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죠,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시 하는 뭐 이 사업뿐만 아니고 뭐 그 서대전육교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테미고개 그 지하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보도 자료도 내고 주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대전시도 관심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관심 가지고 있고 우리 중구의 어떤 의지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피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 그래서 그 좀더 2020년도부터는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이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과 박용갑 구청장님 공약사업 하고 똑같이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에 그 주차장 사업 또 시장 안에 소독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의무적으로 이제 부과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들을 상당히 그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그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상인들이 5,000원, 1만원씩 내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시장에 우리가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독사업 등은 좀 전통시장을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사업을 발주하면 소독단가도 전문업체에서 하게 되면은 낮아질 거예요 아마. 뭐 한 70~80%까지도 낮출 수 있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워낙 경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김장시장도 다 없어지다시피 했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어요. 2020년도에는 더 어떻든 더 상인들이 울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려워하는 그 상인들이 어떤 좀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전체 우리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똑같이 안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그분들의 시름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그 소독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방안을 좀 검토하시고 전체로 묶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도 충분히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통시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한테 활기를 좀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49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94쪽이요, 예.

김옥향위원

예, 여기 보시면은 301-09번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자원봉사 실비보상해서 지금 2,640만원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2,640만원이요, 예.

김옥향위원

청소관리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이제 관리자라기 보다는요 여기 이제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데 자원봉사 겸 해서 면적이 좀 큰데 하고 좀 적은 데랑 구분을 했습니다. 면적이 좀 넓은 데는 자원봉사 두 분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면적이 좀 조그만 한 데는 자원봉사 한 분이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제 그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서 이제 나가셔서 이제 청소해주시는 걸로.

김옥향위원

아,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시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서 한 분 하는데 한 25만원 한 달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한 달에 25만원씩.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공중화장실이 관내에 몇 개나 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전부가, 전부 39군데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39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39개에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서 이거를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환경과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 공중화장실은 그렇고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지금 8개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8개.

김옥향위원

개방화장실 하고 공중화장실 하고 개념이 틀리지 않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개방화장실은 틀리죠.

김옥향위원

틀리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공중화장실.

김옥향위원

그럼 공중화장실도 8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공중화장실이 8개입니다.

김옥향위원

8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공중화장실은 아니 개방화장실은 몇 개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개방화장실은 120개 정도 됩니다.

김옥향위원

아, 개방화장실이 120개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8개를 경로당 어르신들이 몇 분이서 이거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8개를 지금 여덟 분이 합니다.

김옥향위원

여덟 분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8개를 여덟 분이 그럼 한 개소씩 담당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한 군데씩 하고 이제 그 환경관리쉼터는 환경요원이 직접 하고 한 군데는 그 으뜸화장실이라고 이제 거기 면적이 좀 넓거든요. 거기는 자원봉사 두 분이 하는 걸로 해서 그 공원경로당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공원경로당에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495쪽에 201-02번 맨 위쪽에 있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201-.

김옥향위원

02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02번요.

김옥향위원

495쪽에 맨 위쪽에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정화조 청소 안내문, 독촉장, 과태료 우편료 해서 1,015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정화조 청소안내문을 발송하면 기일 내에 몇 %나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독촉료 이제 발송하면은.

김옥향위원

아니, 독촉이 아니라 며칠까지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는 거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안내문을 사전에.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한 달 전에 고지합니다.

김옥향위원

한 달 전에 안내장을 발송하면 기일 안에 몇 %나 청소를 하냐고 정화조 청소를.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정화조 청소를.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거를 안 하면은 거의 뭐.

김옥향위원

거의 100% 다 하고 계세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안 하게 되면은 이거는 법적사항이거든요.

김옥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근거가 있는 거예요 100%?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여기 안내장 발송하고 독촉장, 과태료 이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거는 약간 늦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김옥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럼 안내장 발송했을 때는 100% 다 정화조 청소를 한다는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안내장 해서 하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갔다든지 또 아니면 부재중으로 해서 못 받았다든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를 위해서 과태료 아니, 과태료가 아니라 독촉장을 보내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께서 100% 다 기일 내에 청소를 한다는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한 98% 정도가 기일 내에 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독촉장 내보내서.

김옥향위원

다음에 과태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8%.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여기 496쪽에 303-01번 포상금 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496쪽에.

김옥향위원

예, 496쪽.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포상금이죠.

김옥향위원

예, 이게 언제부터 하던 사업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거는 그 전부터 죽 해오던 거라서.

김옥향위원

에이, 그 전은 안 통하고요 언제부터 했는지 사업한지를 모르세요? 이게 지금 예산이 나가는 건데 언제부터 지급했나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한 뭐 10년 이상 된 거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한 10년 이상,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요. 왜냐면 이거 저기 분리수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동에 혜택을 주는 건 아닌지 지금 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포상금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어떻든간에 그 동별로 자원재활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있잖아요.

김옥향위원

이게 동에다 지급해주는 거 맞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동에다 지급하는 겁니다, 예.

김옥향위원

이건 좀 불필요한 예산인 거 같습니다. 예산편성 시 신중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이 사업을 언제 했나도 모르면서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497쪽에 보시면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거 저기는 연도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497쪽 201-01번 거기 음식물 연구용역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원가계산 연구용역해서 1,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거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게 돈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하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김옥향위원

아, 용역을 해봤더니 위탁했을 때 하고 직영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용역 하고.

김옥향위원

용역 이거 나왔나요? 아직 용역결과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이거는,

김옥향위원

예산이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산편성 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김옥향위원

혹시 그 비교표가 나오면 그거 자료 좀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여기 또 그 아래 보시면 307-05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해서 지금 예산이 5억 2,990만원으로 많이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요?

김옥향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인건비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전체 5억 얼마가 인건비인가요? 인상된 부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톤당 6만 7,300원에서 11만원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김옥향위원

아, 톤당 얼마였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톤당 6만 7,300원.

김옥향위원

어떻게 그렇게 50% 이상이 인상이 되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11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옥향위원

몇 % 인상된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일단 최저인건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최근 2년간에 한 30% 정도 이 정도 올라갔고요 정부노임단가가 그렇습니다, 정부노임단가.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용도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폐기물 옆에 처리비용도 거기 또 있고 공고되는 거 그래서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김옥향위원

가슴이 답답하네요. 거기 201-01번요, 거기 아래쪽에 있죠. 201-01번 환경관리요원 청소용구 구입해서 가로청소용 대바가지가 2,764만 8,000원인데 이게 바가지가 하나인가요 이게 어떤 물품인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빗자루인데 대비가지라고 싸리비 원료입니다 싸리비.

김옥향위원

싸리비 몇 개 하나가 2,700.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원료, 원료. 원료가 이제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저기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대비가지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김옥향위원

대비가지, 바가지가 아니라 대비가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대비가지인데 그 용어를 그 보면 싸리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거는 매년 이렇게 구입하시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매년 합니다.

김옥향위원

소모품이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이제 청소를 일반 사서 하면은 안 쓸려요. 그런데 이거를 원료를 사서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이 직접.

김옥향위원

직접 만드셔 가지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김옥향위원

여기도 이 그 청소용품도 소모품이 있지만 영구적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품들이 있잖아요 관리를 잘 하고 계신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지금 수용비에 일반에 쓰는 거는 다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이고 물론 이제 그게 사용하는 게 얼만큼 오래 쓰느냐 적게 쓰느냐 이런 부분이고 만약에 비품으로 잡는 것들은 자산취득비에다 편성을 하게 됩니다.

김옥향위원

청소용 쓰레받이 이런 거는 매년 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거는 건 이제 파손되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김옥향위원

그때그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런 비품들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499쪽에 정수물품 소형화물 불법투기단속용 해서 2,4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잠깐만요 499쪽이요?

김옥향위원

499쪽.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과목이.

김옥향위원

405-01에 정수물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예, 쓰레기 불법차량 이게 2003년도에 차량을 샀습니다. 그래서 차가 노후화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6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옥향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옥향위원

16년, 몇 km 탔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km수는 지금 운행거리가 등록한 거는 2003년도 4월 3일 날 등록을 했고요 10월 현재 7만 6,595km.

김옥향위원

km수는 그렇게 많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중형화물은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김옥향위원

상태는 어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상태는 아주 안 좋습니다.

김옥향위원

1년에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거는 지금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뽑아서 들어간 거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여기 심사하러 오실 때는 좀 웬만한 거는 다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지 자료 별도로 주시면은 다음에는 좀 신중하게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여기 또 503쪽에 보시면은요 402-02번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국·시비해서 7,850만원을 책정을 하셨거든요. 이거 신규 사업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거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 보일러가 한 대 가격이 어떻게 하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한 대 가격은 지금 용량에 따라 틀린데요.

김옥향위원

예, 가정용.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가정용 용량에 따라 틀린데 한 10평대는 한 72만원 정도 되고요.

김옥향위원

72만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해주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나머지는 자비로.

김옥향위원

자비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자부담이 됩니다, 예. 그리고 40평대는 85만원 정도 됩니다.

김옥향위원

뭐 보조해주는 대수는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보조해 주는 대수는 일단 예산은 저희가 일반가정은 255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은 55대 잡았습니다.

김옥향위원

설치비는 본인부담으로 하는 거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하면은 나오면은 이 예산에 설치비 포함해서 같이 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저녹스라는 거는 연료가 어떤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 연료는 뭐 똑같은데 그 이렇게 뭐죠 환경 이런 것들이.

김옥향위원

아, 환경.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질소산화물을 저감해 가지고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즘 미세먼지 관련해서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개발된 겁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사업명세서 49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차, 집게차 소모품비가 그 1,500만원 이렇게 편성했어요. 그 498쪽에 차량비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차량비.

김연수위원

이 차량이 몇 대죠 이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오토바이는 4대고요 청소차 하고 집게차는.

김연수위원

오토바이 물어본 게 아니라 청소차, 집게차 소모품비 얘기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기 노면차량 2대고 집게차 2대입니다.

김연수위원

노면차.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2대.

김연수위원

2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집게차 2대.

김연수위원

2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지금 예산서에도 부기가 없고 예산서에 없으면 그 설명 자료에다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를 하는 거죠. 차 청소차, 집게차 소모품을 쓰는 차량들이 10대인지 20대인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까도 지적하신 건데 다음에는 그렇게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각 과마다 다 지적을 하기가 그래서 안 합니다만 전체적 현상이에요 이게. 이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어야죠. 그 위에는 뭐 저 뭡니까 오토바이 유지관리비에는 4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청소차에는 노면청소차가 몇 대인지 집게차가 몇 대인지 알 수 없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부기에 좀 충실해 주시길 바라고 노면차 한 달 운행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하루에 한 50km 정도 되고요 그러면 한 달이면 한 100km 정도 됩니다.

김연수위원

하루에 50km인데 한 달에 100km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1,000km, 1,000km요.

김연수위원

그럼 이 브러시는 몇 번 바꿔요 1년에? 한 달에 1,000km이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브러시가 차 2대당 5개, 6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70개 정도 소요됩니다.

김연수위원

대당?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2대당. 그러니까 1대 1년에 35개 필요합니다.

김연수위원

1대에 35개씩 쓴다, 얼마씩이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게 중앙브러시는 25만원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브러시는 한 12만원 정도 갑니다.

김연수위원

주로 소모품은 이 브러시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브러시가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제 차 엔진오일 같은 거 갈고 또 부속품 같은 거 교환하는 거 이런 거 송풍장치라든기 뭐 흡입장치 이런 거 고장나면은 그런 것들도 수리를 해야 됩니다.

김연수위원

이게 불용액은 얼마나 발생 했죠? 18년도에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18년도에는 전체 다 집행됐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다 집행했습니다.

김연수위원

100% 집행 다 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1,500만원 다 집행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1,700인데요 금년도도 지금 이제 예산이 1,798만원인데 10월 말 기준해서 1,677만 4,000원 집행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부족할 거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뭐 남은 잔액 가지고 해서 이렇게.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면 2018년도로 근거한다면 차는 어떻든 1년에 1,000km 이상 뛰고 차는 노후화 되고 이런 교체비용이나 소모품 비용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건 뭐 일단 써보고 나서 부족한 거 있으면은 저희가 예산 추경에다 좀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할 때 뭐 2년 전, 3년 전 것 그 결산내용을 보고 추계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 써보고 나서 그때 판단할 일이 아니라 그런 근거들을 이용해서 추계를 해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이 특히 이제 겨울에는 미끄러운 그 상황이 교통사고 위험하고 이제 직결되는데 노면의 모래 같은 것들을 이 그 노면청소차가 다 흡입하는 거잖아요 그죠?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먼지 같은 것을 흡입하는 거예요, 먼지.

김연수위원

모래는 안 하고 먼지만 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모래도 일부분은, 예. 그런 거는 청소를 저희가 하고.

김연수위원

그래서 겨울에는 모래도 뿌리고 저 뭐 연탄재도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미끄러운 데 보면은. 그래서 겨울에는 노면차 노면청소차를 좀 더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 그렇게 운행되는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면서 많이 보거든요 그런 것들.

김연수위원

그래요 겨울에는 특히 노면청소차 활용하는 거를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운행차도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사업명세서 5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301-12번 좀 아래쪽에 있어요, 기타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서 1,000만원 국비, 구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5만원에 200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0명이 그 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렇진 않고요 한 분이 이제 여러 번 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은 1명.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연, 이제 연 인원을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전담인원이 10명입니다.

김옥향위원

10명?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보통 보면은 2인 1조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김옥향위원

그런데 여기다 200인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게 누계인데 누계입니다 연 인원.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정확하게 인원을 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다음에는 10명 곱하기.

김옥향위원

예, 이게 200명인 줄 알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10명 그 위생감시원이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위촉된 일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위촉일자.

김옥향위원

예, 그거 좀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지원대상은 어린이가 10명인데 여기 200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예.

김옥향위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 하십니다. 511페이지 307-02번 봐주십시오. 지금 거기 보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비 지원 해가지고 민간이전란이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시비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교육을 하시는 거 같은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한국외식업지부로, 한국외식업지부가 있거든요.

안선영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거기로 이제 돈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집행한 다음에 저희가 정산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안선영위원

아, 나중에 이제 오셔서 교육 받으신 분들 봐서 정리를 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집행 외식업지부로 돈을 주면은 거기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 뽑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 같은 거라든지 교재물 같은 거 하고 나서 그 한 내용을 저희한테 정산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마감을 해서 남은 잔액은 반납받는다든지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그러시고 512쪽 301-12번 주민신고 포상금제도, 보상금제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 부분이 많이 떨어졌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거는 이제 그 보통 보면 공익목적 신고가 아니고 이제 포상금 이런 걸 받으려고 막 이런 것들이.

안선영위원

예, 파파라치 분들 계시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 이거를 줄여가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편성을 안,

안선영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이런 포상금을 준비를 했으면 파파라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할 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았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뭐 처음에는 어쨌든 다른 지자체도 같이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어떤 공익 이런 목적으로 해서 어떤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추세가 이것을 이용하는 것들이 많아서 추세가.

안선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일반시민들은 다 예상들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 관에서도 당연히 예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주민들한테 어떤 행정에 혼돈이 와요. 어떤 때는 신고하니까 돈 나왔는데 어떤 때는 신고해도 돈이 안 나오니 이게 또 클레임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정을 하시든간에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미리 좀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이건 원래 이게 구비가 100%로만 지원이 되었던 사업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러시고 한 가지 좀 모범업소 지정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또 착한가격업소도 있죠, 착한가격업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 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착한가격업소는 경제기업과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왜냐면 물가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지정 하는 거고 모범업소는 전에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대신에 위생등급제라고 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위생등급제.

안선영위원

그럼 모범업소는 얼마나 진행을 했던 사업인가요? 모범업소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얼마나,

안선영위원

그러니까 몇 해 정도 운영을 했던 사업인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이제 그 모범업소 제도는 조금 오래됐고요 지금 위생등급제 시행은 2017년도부터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위생등급제는 딱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공식화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게 이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좀 이게 어렵거든요. 이제 평가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지정하는 겁니다.

안선영위원

그 등급을 매기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전문가들이신가요 아니면 민간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평가할 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평가단이 현장 방문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안선영위원

그럼 공식화된 기관인가요 여기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식기관입니다. 그 평가항목이 64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본분야 10개 그 다음에 일반분야 46개, 공통분야 8개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2017년도부터 돼서 현재 19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여기는 좀 들어가기가 어렵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여기는 그렇습니다, 옛날하고 좀 틀려가지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안선영위원

아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저기 식당 앞에 보면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모범업소라고 해서 팻말 붙어 있고 뭐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붙어는 있지만 사실은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래서 위생평가 항목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서 카운트 한 다음에 어떤 팻말이 붙는다든가 인증마크가 붙는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서 대신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테니까 이 부분이 선정되기는 어렵다는 부분도 우리 중구에서 한 번 홍보할 방안도 좀 찾아보시고 그런 식당이 우리 중구에 많다 라는 것도 기획공보실 하고 좀 같이 해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예.

안선영위원

예, 사업명세서 513페이지 307-04번 칼국수축제 이 사업은 저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번 2020년도에도 뿌리공원에서 하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서대전시민공원에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강경하게 뿌리공원으로 갔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번에는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한,

안선영위원

어쩔 수 없지는 않았죠, 할 수 있는 장소는 한 세 군데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어디가 있었어요?

안선영위원

그때 지금 뭐 말씀드리자면 서대전공원에서야 못 한다 그러지만 뭐 나왔던 공간들 많지 않나요? 저기 야구장도 나왔었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한밭야구장이요, 예.

안선영위원

예, 야구장도 나왔었고 그때 제가 회의 참석을 했으니까 잘 아는데 여기 구 도청 뒤쪽도 나왔었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도청 뒷길 예.

안선영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나왔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택해서 지금 뿌리공원으로 간 거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그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 칼국수 업소가 많은 데를 한 번 해보자 해 가지고 대흥동쪽에 가서 현장방문 했는데 밀집되지도 몇 개가 없었어요.

안선영위원

예, 다들 이사 가셨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거기도 못하고 또 이게 칼국수축제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좀 뭐라고 하죠 이제 그 시설이 좀 되어야 됩니다.

안선영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물도 지원이 되고 전기도 되어야 되고 또 면적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 하는 이런 것들도 배출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연계도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제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칼국수축제 관련해서 우리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문제점도 여러 개 꾸준하게 이제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주시고 그래서 당일 날 제가 또 이제 혹시나 해서 우리 위생과장님 하고 담당계장님 김갑진이랑 저하고 또 셋이 나가서 현장을 또 돌아봤어요. 그래서 서대전광장도 나가서 현재 이제 돌아보고 지금 현재 그 저 서대전 야외음악당에 50mm 관이 들어와 있거든요, 관이 들어와 있고 내년도에 이제 칼국수축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쪽에 반대편에 하나 건물을 짓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50mm 관을 하나 더,

안선영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이번에 칼국수축제 하시고 난 다음에 평가하셨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다들 사람들 모인 상태에서 예, 저는 나갔지만 남으신 분들 다 평가하셨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선영위원

그런데 그 평가서를 보면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만족도 거의 뭐 별 다섯 개 정도 나오는 거 같고 음식맛 별 다섯 개, 볼 것들 즐길 것들 굉장히 상위점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보통 그 정도 상위점수를 차지했으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내년에도 여기서 해야지가 되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그런데 왜 서대전공원입니까 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거기 이제 뭐 장·단점은 있는데.

안선영위원

그 말씀인즉슨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얼마든지 이번에 했던 평가 자체를 뒤집을 수 있었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그렇게 고득점을 받은 축제였으면 장소 변경 안 하죠, 왜 합니까?뿌리축제랑 결합하니까 그때 제가 뿌리축제랑 결합한다고 했을 때 그때 모이셨던 분들 뭐라 그러셨습니까? 훨씬 좋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딱 조사를 했더니 너무나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뿌리축제랑 같이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서대전광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선영위원

아니요 언제부터 의원들 얘기를 그렇게 잘 들으셨다고 지금 와서 의원들을 파십니까. 그게 아니라 집행부가 판단했을 때 점수가 그렇게 좋으면 뿌리공원이랑 같이 묶어서 가는 게 맞지 않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뿌리공원에서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도 많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지금 서대전공원에서 네 번을 하면서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대전시민 위주가 많았잖아요 물론 이제 지하철 닿고 그러니까 동선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있어도 이제 외부의 주변의 분들이 많이 몰리고 또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그 분들이 또 다시 인근에 있는 상점을 또 이용함으로 인해서 또 지역경기도 활성화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뿌리공원에서 하면서 한 것은 효문화뿌리축제는 어떻게 보면 전국축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셔서 또 즐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칼국수축제를 대외로 좀 알리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뭐 인원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역대 가장 많이 이제 왔고.

안선영위원

그러면 서대전에서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물론 그런데 지금 제가 서대전공원을 말씀드리는 거는 다 저기 개최 장소는 말 그대로 칼국수축제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올해 한 거 하고 일단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죽 해온 것은 서대전시민공원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또 위원님들이 어떤 제안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은 그런 것을 담아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렇게 장소를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그건 당연한 절차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사전적으로 하나 더 체크를 하셔야겠죠. 작년에 다른 분들 중에도 뿌리축제랑 같이 묶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적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이번에 그 결과 나왔을 때 그때 우려했던 내용들 그대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이지 그 당시에 문제점이 될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 칼국수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했느냐예요, 위원회를 구성만 하면 장땡입니까. 제대로 일을 하는지 그 와서 앉아서 회의한 비용 받아서들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회의를 안 하신 거예요.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간과하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 한마디로 묶어서 딱 정리해 버리셨잖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물론 행사 하고 나면은 잘못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잘된 점도 있습니다.

안선영위원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진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져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기 칼국수축제는 이번에 보니까 뿌리축제랑 묶여도 괜찮고 굳이 무대가 필요치는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늦어진 관계로 나중에 국장님께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문 할게요. 축제를 왜 하는지를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왜 축제를 하는지. 칼국수축제 왜 하는 겁니까? 그냥 놀고, 먹고, 즐기자가 아니라 축제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축제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 축제 칼국수축제의 목적을 잃은 거 같아. 그리고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 하고 의회는 승인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훼손될 수 있는 장소변경에 따라서 그 목적이 훼손될 수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목적이 훼손 되었어요, 지금 목적이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뿌리축제 50만 명 왔다갔다고 하더라고요.정말로 50만 명 왔다갔을까요? 그 계측기 어디다 설치해놨는지 아세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에 빼고 거기 위에 들어가는 쪽하고 뒤쪽 하고 이렇게 해서요.

김연수위원

네 군데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군데, 안영교 다리 있는 데, 라버댐 밑에 또 그 새로 다리 놓은 데, 아니 저저 라버댐 위에 그 무슨 만성교 또 저쪽 그 뒤쪽으로 들어오는 데. 그런데 막 그 안영교에서 설치해놓은 것은 거기서 계측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한 번 계측되고 그래요.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했대요 보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세 군데로 계측한 거 아닌가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세 군데 계측한 거 아니에요?

김연수위원

네 군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네 군데?

김연수위원

예, 좀 부풀리고 싶은 그 심정도 이해는 돼요. 그렇다치고 이 축제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돈을 쓰기 위해서 한 거냐 그 고민해 봐야죠. 그리고 당초 사업목표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반납하셔야지 예산을. 예?효문화뿌리축제 매년 평가보고회 하고 설문조사 해보면 주차문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해주기는커녕 그 주차장에다가 칼국수축제를 갖다 얹었어요, 가중시킨 거죠. 그리고 이 칼국수축제는 1회 축제 때 그 대전시 공모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축제를 하는 거 보면 산골짜기 가서 했어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잖아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장소에 가서 한 책임 가볍지 않아요. 예산편성 당초 예산에 그 장소를 서대전시민공원으로 특정을 했으면 그 장소에서 하기어려우면 예산을 반납하셔야지. 실패한 칼국수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18년도 그 칼국수축제 평가 보고를 한 거를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9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6억 4,200만원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틀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경제적 파급효과가 32억 3,800으로 나오는데.

김연수위원

칼국수축제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어디에 그렇게 나왔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여기 평가분석결과보고서.

김연수위원

아니, 아니 이 평가보고회 20페이지에 6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슨 칼국수축제에 32억이 나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난번 위원회 할 때 그 이제 인원 같은 거 따지는 거 이런 것들이 얘기가 좀 있어 가지고.

김연수위원

아니, 집행부 입맛에 또 맞춰왔나 보구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연수위원

그게 어떻게 그러면은 순수하게 이게 저는 더 정확하다고 봐요. 그 분들이 어떻게 50만 명이 다 저기 칼국수 먹으러 왔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칼국수 축제장에 그때 당시에 방문한 게,

김연수위원

지금 그 뭐 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식수인원 가지고만 따졌는데.

김연수위원

그렇게 뭐 아니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어떻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중요하죠, 그게요. 왜냐면은 인원 같은 게 산출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무슨 놈의 원도심 활성화를 했느냐고 산골짜기 가서 목적이 그거요 목적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어떻든 중구를 그 분들 외부에서 오시고 그러면은 또 오셔가지고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 이쪽 시내 나오셔 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아니면 주변의 식당 같은 거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죠 사실은.

김연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 연구 축제평가보고회에서 그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료를 내놨는데 그 방문객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고 숫자가 고쳐지고 더 그건 불신 받는 거예요 불신 받는 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인원을 따진 게 축제장에 와서 식사한 인원을 가지고 따,

김연수위원

아니, 그게 저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칼국수축제장에서 축제장에 오는 게 밥 먹은 인원만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수위원

이게 밥 먹은 인원이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게 밥 먹은 인원이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식수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거죠 그게.

김연수위원

이게 무슨 식수인원이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판매금액을 해가지고.

김연수위원

방문객 1인당인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하게 된 것이 그 매출액 그거랑 해가지고 그렇게 따져놓은 겁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 1인당 매출액이면 칼국수를 2만 5,000원어치씩 혼자 먹고 갔단 말이에요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2만 7,550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칼국수 및 음식 섭취 직접인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혼자 칼국수도 먹고 2만 5,000원어치씩 이렇게 먹느냐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명, 2만 7,550명, 원이 아니고 명이잖아요 인원이잖아요. 제5회 대전칼국수 축제 방문객 2만 7,550명 산출.

김연수위원

예, 그래서 얼마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괄호열고 칼국수 및 음식섭취 직접인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원회 할 때 2만 7,550여 명이라는 것이 산출한 것이 칼국수만 꼭 먹은 것만이 방문한 인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인원산출이 이제 그 부분도 잘못된 거를 인식되어 가지고 다시 저기 한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거기 방문객 뿌리축제 보면은 50만 명 되어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도 않은 거예요, 정확하지도 않은 거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거는 제가 뭐.

김연수위원

그 칼국수축제에 태동하게 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 예? 그냥 단지 예산 세워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시상하는데 그 이상 의미가 뭐가 있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장점도 또 많은데요 물론 잘못된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간에 또 긍정적인 이런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어떤 사업을 하면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저기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축제라는 게 이제 저희 중구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이게 같이 견인차 역할 하는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주민들도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화합하고.

김연수위원

그럴 거 같으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럴 거 같으면 그 장소에서 뿌리공원에서 따로따로 해야지 날짜 따로따로 그래야 어떤 효과를 더 볼 수도 있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자, 봐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줄게. 뿌리축제장에 메인무대에서 프로그램 하나 하고 있어요, 또 칼국수축제장에서 메인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못 보는 거예요 뭐를 봤든 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김연수위원

그리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말씀하신 그럴 수도 있는데 양쪽에 축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본인이 와서 2개 프로그램을 보고.

김연수위원

2개 못 본다니까 하나밖에 못 본다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또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김연수위원

이게 무슨 저기 짜장면 집 뭐 메뉴 뽑기 하는 거예요 골라서 보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의 어느 지자체가 축제를 따로따로 하겠습니까 다 두 개씩 묶어서 하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게. 의회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요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그 지위가 정치인들이 지위가 높아지거나 오래되면은 오래될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고 하더라고. 지금 우리 구가 그런 현실 아닌가 싶어요. 의회가 문제시 하고 또 때로는 질책도 하고 하는 거에 전연 반영이 안 돼. 그 산골짜기에서 축제하고 무슨 원도심 활성화가 됩니까. 그렇게 잘 되었으면 올 해도 2020년도에도 또 거기 가서 해요 그러면. 이 장소도 지금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추계도 달라질 수 있죠 무조건.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어디서 하는지도 2020년도 축제는 장소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이유로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에 그 이렇게 개최하는 건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진작에 봄에는 칼국수축제 했고 가을에는 그 뿌리축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화로웠는데 어떻게 가을에 이렇게 한 번 엮다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따로따로 하다 이제 아예 한 군데 가서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무의미해졌다 그래서 축제하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서 할 것 같으면 뭐 저기 칼국수 음식점 부스 몇 개 더 유치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어디서 할지도 모르는 축제예산을 어떻게 승인합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는 첫 째는 시민공원에서.

김연수위원

그것도 못하게 되면 또 같이 할 겁니까? 뿌리축제 가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사도위에서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날 바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현장을 답사를 해봤어요 서대전광장. 그래서 한 번 구상적으로 해서 부스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무대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 그날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기존에 50mm 관 외에다가 또 하나를 시설하면서 그 시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이제 50mm 관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 얘기가 되었습니다 됐고 또 그날 또 그동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한 번 또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그 한밭종합운동장 거기도 한 번 나가봤고요. 그 다음에 도청 뒤에 저기 지난번에 말씀하신 데 거기도 나가서 거리도 한 번 보고 여러 가지 면도 어떤 것이 좋은 건지 그런 것들도 한 번 점검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전에 이제 좀 잘못된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저도 7월 달에 와가지고 업무가 완전히 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에 하게 되었고 또 이제 그 방법 외에는 또 다른 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서 하게 된 거니까 이제 내년도 이렇게 할 때는 체계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고의 칼국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목적이 칼국수축제가 목적이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가 목적이에요, 예? 그 목적을 좀 잃지 마시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서대전시민공원에서는 음주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음주를? 제가 알기론 그런데.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해처럼 이런 형태라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봄에 하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못하게 되면 예산 반납해라, 우리 그 구가 그렇게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 구민들은 동사무소 건립해달라고 아우성이다, 이런 걸 명심하셔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다면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고 시기도 장소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의견도 나누고 의회의 입장도 좀 의견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질문 마칩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