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동철
윤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바쁜 연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 철쭉마을 나눔밥상 지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2개월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이번에 입주한 데에 대한 그 비용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철쭉마을은 아닙니다.
이영란위원
다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행복키움센터가 치매안심센터고 이것은 덕천동에 있는 우리 공동체 시설입니다. 다른 시설입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그러면 각 마을마다 운영비를 지원을 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운영비 지원이 행복마을 같은 데는 시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 철쭉마을사업이라는 것은 2015년도에 부산시에서 복권기금을 사용해서 나눔밥상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데 운영비는 구비로 해야 됩니다. 시비로 건물을 다 지어줬거든요. 운영비는 구비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을이 아닙니까? 수익사업이 없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수익은 나눔밥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이라기보다 약간 소외된 어르신들이나 지역의 소외된 분들하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같이 식사를 제공하고 또 반찬가게 수익은 있습니다. 반찬가게에서 하는 수익은 있는데 그것은 미더덕협동조합으로 해서 그 이익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일주일에 세 번을 무료식사 대접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완전 무료는 아닌데 제가 가봤더니 입구에 돈 통을 놓고 성의껏 넣으라고 했는데 보통 1,000원 넣는 분도 계시고, 2,000원 넣는 분도 계시고, 거의 저렴하게 봉사원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몇 분이나 이용을 하시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이곳 이용객은 월 이용 평균이 360명입니다.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서 안심센터 내에 마을기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한번 지적도 했었는데 임대기간 설정을 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안심센터요? 아, 행복키움센터요?
이영란위원
예, 예.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행복키움센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영란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또 담당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입주를 관리하는데 저희는 공모할 당시부터 지역커뮤니티 시설이 공동체가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마을지기사무소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마을지기사무소가 너무 넓다 해서 반 이상을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다시 활용하기로 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마을지기 말고는 도시재생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옆에 커뮤니티 공간에 프로그램실이 하나 있습니다. 철쭉마을, 이 미더덕협동조합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철쭉마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와 관계없다는 이야기지요? 그곳에 들어가는. 거기 전기료를 그때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담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그 운영비는 시에서 행복마을 프로그램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네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영란위원
비용은 없고, 입주해 있으면서 아무리 무상이지만 임대기간 설정을 해야 된다고 그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처리가 되어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건강증진과에 질의하면 도시재생과의 일이라고 그러고 서로 떠밀려고 하시는데 그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임대기간 설정이요. 예. 우리가 건강증진과와 협의해서,
이영란위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건물주가 임대기간을 설정해야 되는데 관리부서가 저희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주부서이다 보니까.
이영란위원
어쨌건 두 부서가 합의를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셔야지, 건강증진과에 담당부서 이야기하면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 그러고 서로 지금 떠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책임소재가 또 그쪽 부서라 그러면 거기에도 말씀을 드려서 그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전수조사 용역을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했고 내년도에 시비 1,000만 원으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시비 전액인데 구비 2,718만 원은 무슨 말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전체 3,600만 원이고 시비 1,0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구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증감사유에 구비가 시비에 비해서 거의 3배나 있기 때문에 구비사업에 시비가 지원하는 격이 되어야 되는데 부산시 시비지원사업이라는 문구가 말이 안 맞는 것 같네요. 구비가 거의 3배 더 많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매 2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전수조사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명진아이앤씨라고 동구 초량동에 소재한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서 새로 조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합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모든 간판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는데 모든 간판의 규격 그다음에 돌출간판 종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전국적인 옥외광고물 업무계획 등 계획수립 시에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그리고 각종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서 통계자료를 연속적으로 관리하고 현행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규격에 안 맞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것들은 과태료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안 받고 있는 것은 양성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입찰부분을 우리가 행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부서에서 어쨌든 우리 관내 업체가 좀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윤동철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손분연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는 게 딱 일정한 규격이 있습니까? 전 간판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옥외광고물법에서 간판 종류에 대해서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북구의 전 간판을 다 전수조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북구에 간판이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업무 계획서에 의하면 4만 7,000여개로.
이영란위원
그 조사를 일일이 다 합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것을 다 하는데 인력이 이 정도 비용으로 처리가 다 되는가요, 그러면?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조사한 것들을 활용하고 하면 이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이영란위원
격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적인 것은 두고 바뀐 것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불법광고물을 발각하게 되면 바로 처분이 가능합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이영란위원
처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매년 양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고서를 내고 신청서까지 같이 해당업체에 보내서 빠른 시일 내에 양성화되도록 그렇게,
이영란위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적발되는 간판이 몇 개나 되는가요, 그러면?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 사십 몇 퍼센티지정도 되는데, 미신고 광고물이. 그게 건수가 많다보니까 1년에 한 4% 수준으로,
이영란위원
개선이 됩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불법광고물이 반 정도로 차지하고 있네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말은 불법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신고 안 된 간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사십 몇 퍼센티지 되는 데에서 범칙금을 따로 부과하지는 않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범칙금도 일부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고서를 내고 난 뒤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도시재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된 데에 대한 지원이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인건비 말씀입니까?
이영란위원
예.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구포이음, 위의 세목 사업내역에 구포이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되어있고, 이것은 구포이음 사업 중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업비는 매년 구비를 활용해서 하게 되어있고 또 매칭비로는 인정이 됩니다. 내년에 운영할 도시재생 구포이음의 현장지원센터의 기본인건비에 또 저희들이 마을활동가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가 1명밖에 없어서 일이 지금 점점 늘어나서 또 추가로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해서 1.5명을 늘리는 것으로 약간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인원이 더 합류되는 거네요, 그러면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리고 계속사업에 보면요, 내년에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에 보면 원 계획은 보니까 100억 원이 기존으로 되어 있다가 2020년도에 보니까 58억 원밖에 안 되고 지금 돈이 많이 밀렸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도 너무 부담스러운 게 국비가 300억 원 사업이 5년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거의 48%가 사업초기에 다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특히 사업 중에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사업만 해도 120억 원인데 그 사업이 아직까지 설계 중이라서 설계비 한 3억 원 정도 선금밖에 지급이 안됐는데 계속 국비는 확보를 많이 해놓으니까 먼저 근 48%가 사업초기에 다 내려와서 계속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이월이 벌써 100억 원 이상이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그러면 어쨌든 2020년도에는 기타부분이 아니고 진짜 그 메인부분이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렇게 되면 그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한꺼번에?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우리 사업비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이번에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또 국비, 시비가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돈이 모자랄 리 없고요.
이영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너무 큰 금액이 지금 밀려서.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요.
이영란위원
이게 계획에 별 차질은 없는 거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계획에는 별 차질이 없고, 지금 제일 크게 돈이 나갈 감동나루길 리버워크가 내년 6월 30일까지 설계가 완공될 예정이며 착공을 하게 되면 금액이 빨리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설계가 아마 한번 변경이 되고 이랬는데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설계가 금빛노을 브릿지와 감동나루길 리버워크 설계를 시에서 같은 부서에서 같은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빛노을 브릿지를 국토관리청이나 하천 점용, 여러 가지 국가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금빛노을 브릿지 설계 마지막 단계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해서, 이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차피 다리 두개가 연결되어서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너무 진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애를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4페이지, 디지털도서관 증축·리모델링에 대한 임시청사 운영 이렇게 해서 3,54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은 몇 번 설명도 드렸고, 전에 기초타당성용역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일단 저희 지금 예산안이 49억 5,700만 원이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늦게 확정 내시가 되어서 본예산 편성은 안 되었는데 일단 예산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일단 1월에 설계발주를 할 겁니다. 설계발주가 끝나고 나면 6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인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6월말, 7월쯤 해서 착공할 예정인데 착공을 하게 되면 사무실에 도서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직원들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되는데 청사를 찾다가 청사 임대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구포2동이 1월 4일인가 1월 6일인가 이전을 합니다, 저쪽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구 청사가 비거든요. 그 비는 청사를 재개관이 저희가 2021년 4월입니다. 2021년 4월쯤 해서 재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면 예산은 한 1억 원 정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재개발 추진결과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좀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진행 빨리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어제 건축과 과장님한테 안 그래도 이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된다, 우리가 쓸 정도는 될 것 같다, 일단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포2동, 디지털도서관 임시청사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디지털도서관 증축·리모델링에 따라서 모든 공간들이 전체 이전하는 겁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직원들이 전체 이동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서도 다 이관을 시켜서 도서는 아무데나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냉·난방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청사로는 창고에 갖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포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고 제습이나 이런 것을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포2동으로 옮기는 것을 결정했고 또 노는 게 아니고요, 임시청사 휴관을 한다 해도 직원들이 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바코드 형식으로 되어있던 것을 지금 재개관할 때 RFID로 전환을 할 겁니다. 전환을 할 예정인데 그 작업을 지금 휴관을 하는 동안 그곳에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일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독서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외부로 나가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 4월 재개관할 때까지 디지털도서관에 그러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업무는 지금 현재 휴관을 하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대출, 열람.
김명석위원
대출이나 열람이나 이것은 휴관을 하고, 그 외에 프로그램들은 진행을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서도 계속 삽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서관에서는 의무적으로 법에 일정 도서를 다 확보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재개관 시에 우리가 도서구입을 안 해놓으면 그 책이 비어버립니다, 그러면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 업무는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끼리 도서를 대여하는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서 지금 같이 하고 이쪽에서 구입을 해서 저쪽에서도 줄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지금 현재 디지털도서관 임시청사에 도서를 놔두게 되면 저쪽에 모자랐을 때 그것을 임시대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강구가 되어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그 정도는 충분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차도 있고, 인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디지털도서관을 지금 커버하고 있는 게 서비스영역이 만덕권역하고 덕천권역입니다. 만덕, 덕천권역인데 상학분관이 7월쯤 그러니까 디지털도서관이 착공할 즈음해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규모가 작지만 도서 대출과 열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자북이나 e-book이나 전자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열람은 충분히 100% 다 되고요. 그다음에 책이 모자라면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배달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불편하지만 만덕권역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휴관하는 동안 화명도서관 이용객들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현재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지금 앞에 말씀드렸지만 만덕 같은 경우에는 상학분관에서 커버를 할 것이고요. 지금 솔밭분관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추진하고 있어서 7월쯤 그러니까 디지털도서관이 휴관에 들어갈 즈음해서 상학분관도 개관을 하기 때문에 화명2동쪽과 그쪽 부분은 서비스 이용객이 그쪽의 서비스로 커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도시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구포나루 분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1년 내내 이게 지금 분수를 가동하고 있습니까? 전기료가 똑같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1년 내내는 아니고요. 국경일이라든지,
이영란위원
그게 아니라 1년에 똑같은 횟수로, 다달이 월 똑같은 횟수로 가동되느냐는 이런 이야기지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조금 받고 분수 켜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7, 8, 9월 하절기에 매일 4시간씩 중점적으로 켜고 있는데 하절기에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켤 필요가 없으니까,
이영란위원
그런데 전기료는 왜 12월로 책정이 되어있지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기본요금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12개월로,
이영란위원
기본요금이 38만 원 나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기본요금이 27만 7,200원 해서 3개월 그다음에 사용요금이 1일 55㎾h해서 4시간 30일 3개월 해서 21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기본적인 비용 자체가 높다, 그렇지요? 이것은.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리고 상수도요금이 29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분수를 수돗물로 끌어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옆에 낙동강 있는데요. 낙동강 물을 안 쓰고 왜 상수도를 끌어들여서,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그게, 거기에서 끌고 오려면 관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을 처음 설치하면서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애초에 관을 끌어들이는 것은 수도관 끌어들이는 것이나 낙동강 물 끌어들이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그런 것보다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여러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우리가 상수도가 그 분수대까지는 묻혀있는 거네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에 보시면 낙동독서문화대전 개최해서 신규사업으로 현재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조금 길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간단하게,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부산시에서 독서가을축제를 매년 한 10회째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올해 저희는 9월에 숙등공원에서 독서주관 겸해서 평생학습 페스티벌을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같이 개최를 했는데 부산시에 독서가을축제를 저희 구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일단 유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솔북이 에듀파크 구포문화공원에서 개최를 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고요. 시설은 학생예술문화회관, 로파크, 구포어린이교통공원, 환경관리공단 부울경 본부 4개 기관이 협력을 해서 각자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독서와 관련되어서 연계해서 독서축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에서 7,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5,000만 원을 대응투자를 하고, 시립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교육청에도 참여를 하기로 했고, 교육청에서는 2,000만 원정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보면 시비가 7,000만 원 반영이 되었다하는데 내용들이 전혀 여기에 뭐 나타나지도 않고, 뭐 교육청에서도 2,000만 원 편성되었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예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부분은,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돈을, 저기로 받지를 않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할 예정 아닙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자본금으로 받지 않고요, 내년에 시,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올해. 그것은 아니고 현재 할 예정 아닙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받을 예정이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공문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공문으로 확답 받았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두 가지 다 공문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그런 것들이 기록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출 근거나 이런 것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고, 뭉뚱그려서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 사업계획서 서류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추가로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독서대전이 있는데 올해 청주에서 개최를 했고, 내년에는 제주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치를 하기가 어려운 행사인데 저희가 시와 같이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를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는 2022년이 목표입니다. 국비가 3억 원이고 지방비가 3억 원해서 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매년 신청을 하는데 한 세 번쯤 도전을 해야 행사가 유치가 되고 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도 신청을 하기는 할 겁니다, 2021년에. 그다음에 2022년에는 반드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일단은 만나서 협의를 했고 답변은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사업들이 그러면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를 위한 하나의 어떤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고요. 각 도서관 별로 독서주관 행사라든지 이런 비슷한 행사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 것과는 또 이중적인 성격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이중투자가 아닌가 이런 판단도 많이 들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북구 예산 전체를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실 있는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따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독서주관이나 잔잔하게 있던 프로그램들은 우리 낙동독서대전을 개최하게 되면 여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에 이틀을 할 예정입니다. 9월에 이틀에 걸쳐서 할 예정이고, 지금 4개 기관을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나서 일단 구두협의는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MOU를 체결하고 바로 업무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내실 있는 계획을 좀 세워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화명도서관에 최첨단기계 RFID 해서 기계가 16대가 들어갈 예정으로 1억 9,900여만 원이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이 RFID 시스템은 지금 화명도서관은 바코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출하고 열람하고 보관·관리하는데 시스템이 바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재개관할 때는, 현재는 바코드 형태로 되어있는데 디지털도서관도 RFID로 전환이 됩니다. 바코드시스템이 도입이 된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됐기 때문에 아주 노후하고 이게 인지를 잘 못해서 우리 주민들이 와서 도서를 열람해서 자기는 분명히 체크를 하고 나갔는데 이게 삑삑 소리가 나서 훔쳐서 나간 걸로 이렇게 되고 해서 계속 민원도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노후한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작업을 하는데 배 정도로 힘이 듭니다. 지금 금곡 같은 경우는 RFID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부산시 41개 도서관 중에서 한 60% 정도는 지금 RFID로 진행이 되어있고 점진적으로 다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네트워크, 각 도서관마다 서버를 가지고 있었는데 서버를 없애고 전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서 RFID로 전환이 되어야 원활한 대출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RFID 태그 말씀하시는 부분이네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게 지금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한다는 말씀이신데,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것 말고 그 외에도 많은 장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 최첨단기계가 들어가면서 이때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최첨단기계를 도입을 하고 또 교체도 하고 하는데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런데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이런 첨단기계를 사용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비용이 조금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137페이지 보니까 민간위탁이 운영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대료,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3,400만 원 정도가 더 올랐어요, 민간위탁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RFID의 시스템은 저희 구청운영부분이고요. BTL사업으로 건물을 지은 것은 건물 자체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고 있는 게 임대료고 건물을 50억 원 정도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20년간 임대료를 받도록 그렇게 계약되어있기 때문에 건물에 관한 것이지 시스템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 이런 부분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인건비도,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수탁,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과 대출이나 도서관을 운영하는 인건비는 구청운영비로 쓰는 거고요. 건물 유지·관리만 그쪽 인건비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기사라든지 청소인부라든지 그다음에 기계기술자라든지 이런 부분만 그쪽의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예전에는 화명도서관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상주하셔서 관리·운영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쪽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도시재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공공디자인 자문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서 25건을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두 분이 어떻게 되시지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490페이지,
이영란위원
490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공공디자인 자문수당.」이라는 위원 있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명이라고 해놓은 것은 약간, 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관계에 자문을 받는 수당입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그런 수당입니다. 통상적으로 2명이라는 게 딱 정해진 2명이 아니고 2명 정도를 항상 보면 디자인 쪽이나 조경 쪽, 세무서, 여러 가지 전문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수당을 개략적으로 표현해놓은 것입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지금 한번 자문할 때 10만 원이 나가는 것 같은데 자문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자문 2,000만 원 나가는 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금액은 사실은 실거래가격으로 줄 수 있다고 해서 10만 원 이상으로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회의수당 기준으로 해서,
이영란위원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자문회의로 해서 저희들도 지출하거든요. 1시간 이상했을 때는 보통,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자문을 할 때마다 우리 구청으로 이분이 내방해서 자문을 구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뭐, 서면으로 이렇게 작성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내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또 저희들이 감동센터의 건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동서대 디자인과 교수님 찾아뵈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건에 따라서 상대방 스케줄에 저희들이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고정적인 인원은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가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데에 대한 수당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요?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주로 또 우리가 건물을 사기 전에 감정평가 이런 것도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감정평가사도 받고, 대부분이 디자인 자문이 많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뽑다보니까 디자인이 마음이 안 드는 게 너무 많을 경우에 자문을 받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이것은 또 우리 경관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까? 별개입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경관위원회와는 조금 별개입니다. 예.
이영란위원
어차피 우리가 디자인을 의뢰하게 해서 그분이 입찰을 했을 때 또 그런 다 설계된 부분을 경관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또 그런 것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경관위원회의 전문가들도 활용하기도 하는데 경관위원회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좀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디자인 쪽은 그렇고, 또 디자인 쪽이 아니라도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이런 데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재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수인재 양성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낙동강 학당에듀 관련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동서교육격차해소 특별위원회 운영해서 12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교육행정협의회에 계시는 분 7명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님도 계십니다. 정양훈 의원님이 위원이십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 계신 분 7명 우리 청장님, 지원청장님, 그다음에 과장급 이상 공무원해서 7명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전문가,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육청, 교육청 쪽에 연구소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1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혹시 북구형 교육자문위원회 거기 자문위원들과는 안 겹칩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 북구형 교육정책수립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강광진 의원님하고 자문단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이것은 용역이 3월에 완료가 되게 되면 해체가 되는 위원회가 되겠고, 동서격차해소 특별위원회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민선7기 들어오면서 민선7기에 시작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 밑에 보면 낙동강 학당에듀 운영 관련해서 3,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낙동강 학당에듀는 올해 추경에, 2019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2020년에는 올해 사업을 연장해서 계속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지금 3,400만 원 이 부분은 그겁니다. 입시 컨설팅하고 수시 대비해서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이 목적은 그겁니다.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 9개가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만 9개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스카이대나 좋은 국공립대학이나 의대나 이렇게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이쪽에 자기소개서나 안 그러면 논술특강이나 이게 한 학교에서는 개강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별로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9개를 합치면 강의가 하나 이루어질 정도밖에 안되어서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학교 측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학교별로 못하니까 구청에서 강의를 개설을 해주면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학교에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엊그제 2022년도 수능대비 저기도 했습니다. 거기 의장님도 오셨다 가셨는데 거기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논술특강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광진
강광진위원
어디서 하고 있지요? 입시 컨설팅하고 논술 특강을? 장소가.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일단 장소는 토요일에 하는데요.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화명도서관에서도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장소가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학교 쪽에 부장선생님들을 제가 수시로 면담을 합니다. 오시라고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가까운 쪽으로, 도서관이 3개가 있고 평생학습관이 있고 저희 시설이 4개가 있으니까 가까운 쪽으로 해서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밑에 보면 3,600만 원 낙동강 학당에듀 진학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거네요?
재이
김재이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졸업생 멘토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만약에 성도고나 이런 곳에서 스카이대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생들은 현재 재학 중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저희 관내에 있는 9개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방학 때든지 아니면 자기가 놀 때 내려와서 자기소개서도 좀 코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논술도 코치를 해주고 아니면 아이가 이쪽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가 선배인 대학교에 가서 학교체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 재학 중인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로 해서 학비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1대1 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93페이지에 보시면 덕천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력구성에서 현장지원 센터장과 코디네이터의 하는 일과 이분의 선정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는 우리 관하고 민하고 중간지원조직역할을 합니다. 센터장은 덕천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예산에 대한 총괄계획변경 등을 관리를 하고 코디네이터는 예전의 마을활동가라는 이름이 국토부 가이드라인 상 코디네이터로 바뀌었습니다. 활동가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주민들한테 늘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동체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그때그때 다른데 보통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박사학위 정도 되니까 하루 일급이 36만 원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 지금 6개월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당초 덕천동 공모가 1월이 예정이었는데 선거 때문에 선거 이후로 공모를 한다고 해서 6개월로 구비는 집어넣었고, 그러나 또 저희들이 공모심사를 할 때 체크리스트 보면 도시재생 현장지원 센터를 오래 운영하고 또 이런 분들을 오래 고용을 한 것이 가점이 되기 때문에 덕천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코디네이터와 현장지원센터 급여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운영하고 있는 걸로 하고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용역이 6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우리가 예산서에 있다, 해서 평가할 때 제출을 합니다. 했고 공모가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저희가 이 돈은 전액을 쓰지 않고 마을활동가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 1명은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그 거점시설을 방 한 칸 정도만 약간 개·보수를 해서 현장지원센터 역할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동안 노력한 만큼 선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뒤에서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세무2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 세무2과 김희자 과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 정이현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담당부서님들 연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는 인사를 다 드렸고 우리 진짜 교통행정과 전 부서님들 언제나 점 하나 떼서 고통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올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어쨌든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워킹스쿨버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명이 2시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워킹스쿨버스는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사람을 이용해서 등교를 시키고 하교시키고 그러한 제도인데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 때 9월에 시범사업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했는데 실적이 좀 저조해서 일부 학부모들이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적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3월부터 확대해서 확대 시행해서 예산을 많이 넣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올해 어디를 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은 백양초등학교하고 화잠초등학교.
이영란위원
2군데 했네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게 그럼 저학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학교에 보내서 학년 구분 없이 신청을 받는데 보통 보면 저학년도 신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조금 신체가 불편한 분들이나 좀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영란위원
이게 그러면 등·하교를 다 하는 겁니까? 등교만 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등·하교를 다 합니다.
이영란위원
등·하교 다 하는데 2시간이면 하루에 그럼 등교 1시간, 하교 1시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실비 변상을 다 못 받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이러니까 못 받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 조금 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많이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그러면 한 학교에 한 분이 가실 것 아닙니까? 몇 분이 가시는 겁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한 분이.
이영란위원
한 분이 가시게 되면,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인솔한 한 분이 학생들의 집이 주위에 있으면 같이 세 사람, 네 사람을 모셔 갈 수도 있고,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인솔해 가는데 한 번 인솔해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또 다른 구역에 있는 아이들은 또 아이들이,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가다가 다른 구역이 나오면 또 모아가고 이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게 조금,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한 사람이 1대1로 가기는 힘들고 학교 당,
이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별로 초등학교 애들 같으면 이제 뭐 한 아파트에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동서남북일 텐데 동으로 가는 애들 따로 가야 되고 서로 가면 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한 사람이 그것을 1시간 만에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따지면 이론적으로 보면 좀 불가능한데 실제로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올해 저희들이 9월부터 해본 결과 그런 부분은 이론상으로는 안 되지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사실 이게 시도하는 게 부모들의 시간을 줄여주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불안하다 보니까 부모가 워킹맘 같은 경우는 진짜 할머니까지 동원해서 애를 데려다 주잖아요. 그런 걸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방향에 따라서 이 분 활동하는 범위에 따라서 시간을 해야 되는데 1시간 할 것 같으면 제가 지역이 구포다보면 구남초등학교라고 치면 구남초등학교 그 에어리어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한꺼번에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데려갈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시간해서 등교 1시간, 하교 1시간 해서는 너무 무리란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뭐 1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등교시키고 그 주변에 계시다가 실제 4～5시간 걸립니다. 돈은 저희들이 2시간 밖에 못 드리는데 근데 실제 우리하고 계약하면 그런 부분이 4시간 계약이 된 상태 안 주면 나중에 임금착취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시간 한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지도사라는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일단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녹색어머니회 추천을 받아서 보통 교통안전지도자격증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있는데 일단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받아서 하면 분명히 학교에 학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또 녹색어머니회에 검증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교통안전지도사가 국가에서 인증한 증이 있습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아마 자격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하려고 하면 돈을 좀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좀 집에서 다른 특별히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어린이를 좋아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영란위원
이게 처음에는 봉사지만 봉사가 자꾸만 이어지면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일이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도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고 또 집으로 올 수 있고 부모도 안심하고 애를 맡길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정착하려면 서로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합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내년 상반기에 정착을 시키고 조금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에 앞서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유일하게 우리 북구 교통행정과의 직원분이 장관표창을 하셨던데 우리 과장님과 한경화 팀장님 이하 다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수상을 하게 되어서 축하를 드리며 어떤 상인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주차장 구포 개시장 사업하고 만덕1동에 구 만덕성당에 주차장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구포 개시장에는 예산이 있어도 보상은 안 받아서 못 주고 만덕에는 돈이 없어서 못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주차환경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바꿔치기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구포 공영주차장 예산 8억 원을 감하는 대신에 구 만덕성당 자금을 증해서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쌀 살 것을 무 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국토부에서도 오케이 됐는데 부산시에서 조금 이것은 문제가 안 있나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설득을 시켜서 8억 원을 구포시장에 감하고 만덕 공영주차장에 돈을 8억 원을 지급해서 원래는 만덕성당부분이 아예 보상이 안 나서 내년 중반 이후로 사업이 어려웠는데 실제 이번에 보상을 나가고 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12월 초에 계약심사 발주를 완료하고 또 12월 20일 중에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당겨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팀에 장춘화 팀장님이 국토부에 직접 올라가서 타협을 하고 내려와서 국토부에서 업무도 그렇고 재정 신속 집행에 너무 협조를 많이 줬다 그래서 위에서 아예 꼭 집어서 장관표창을 줘라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축하드리고 제가 뒤에 질의 할 것 까지 바로 답변을 다 하셨어요. 만덕1동 공영주차장이 그동안에 진척이 없었는데 또 이 부분도 바로 빠른 속도로 해결이 되어서 더더욱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협조 바라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더욱더 교통행정과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소비세 이래가지고 40억 1,200만 원이 세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지방소비세는 원래 시세입니다. 시세인데 이번에 2019년 연말에 지금 아직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아직 본회의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방세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 지방소비세를 일부 구세로 정해서 구 세입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소비세가 근본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일정액을 떼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 올해 부가가치세에서 4포인트가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0년 내년에는 6포인트를 올려서 총 21%가 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21%를 지방세로 해서 지방세로 세입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2019년도 증가분 4%, 2020년도 내년도 증가될 예산의 4% 해서 이게 총 3조 6,000억 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사업으로 쓰여지는데 그쪽으로 전환이 되도록 중앙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3조 6,000억 원 중에서 광역시 본청 한 2억 8,000억 원 그리고 기초지자체에 한 8,000억 원 해서 이게 보전해주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기초지자체 보전분 8,000억 원 이것은 중앙에서 시로 갔다가 시에서 구로 오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바로 우리 구 쪽으로 일부가 바로 세입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환사업 보전분이라 해서 5,500만 원 이게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사업을 지방자치사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업 보전조정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광역 본청에 전환사업보전분이 2조 8,000억 원 전액을 국가사업을 전환해서 광역시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액을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오면 세입 될 경우에는 부산시세로 그게 들어가서 시세가 각 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일부 22%가 조정교부금으로 각 구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100% 조정교부금에서 빼고 100% 전환사업에 소요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산정하는 모수에서 제외하도록 됐습니다. 그 모수에서 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조정교부금 액수가 적어집니다. 이 적어지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보조해주기 위해서 2조 8,000억 원을 각 시·군·구로 내려주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2020년이지요. 아직 올해 연말이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통과는 안 되었지만 내년에 새로 신설되어서 내려올 세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간단히 말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2018년도까지는 11%를 지방세로 우리가 환원했는데 2019년 15%로 된 것이고,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김명석위원
2020년에 21%까지 인상되겠다, 이 말인 것이지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근데 이게 국가사업을 지금 자체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에만 이게 충당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국가사업을 자치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을 정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자체사업을 하겠다고 정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이게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균특회계사업으로써 하고 있는 게 구남마을주민대학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내년까지 3개년 동안 하는데 내년이 마지막 사업 종료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5,500만 원이라는 게 지금 배정이 된 사항은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도 지금 정해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2019년 올해 예산에 상응하는 금액 5,500만 원을 내년도에 일단은 예산으로 잡고 내년 아마 추경 때 그 일부가 삭감되는지 더 소요가 된다하면 증액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5,500만 원은 구남마을주민대학에 쓰여진다 하고 지금 이게 39억여만 원 같은 경우는 조정분이 나온 건데 이것도 지금 현재 전환분에 국한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이것은 조정교부금에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보전하는 성격으로 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환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김명석위원
아, 전환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성격이 좀 다른 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 시·도 전환사업 보전금액 전액을 전환사업 편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럼 이 부분은 전환사업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구에서 가용재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조정교부금의 부족분을 보완해주는,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 예산 조정교부금이 이것 때문에 또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만큼 39억 5,700만 원이 보전되는 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우리 구 입장에서 특별히 세입이 더 생긴다고 볼 수는 없네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올 돈이 좀 줄어들고 전환사업 보전분으로 보전이 되고 또 보조금 형식으로 받아서 사업추진 하던 구남마을주민대학 운영사업이 지금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치단체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 일반 세목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지금 내년에는 없어지는 걸로 되겠지요.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부가가치 세입이 15%에서 21%까지 인상이 되었는데 그럼 이 부분이 인상되면서 우리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상당부분 혜택을 보겠는데 우리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혜택이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생각만큼 많이 혜택은 보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고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교통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위반인데요. 이게 주로 어디서 범칙금이 밤샘주차가 많습니까? 화물차가 보면 40건 가량 발부될 예정인데 어떤 지역에서 주로 많이 무단주차를 많이 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보다도 좀 화명동 같은 경우에는 화명 국철 옆 그쪽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보면 화명생태공원 안쪽에 그쪽하고 금곡동에 대로변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곳곳에 지금 포진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좁은 도로에는 큰 대형차가 대기 힘들고 넓은 도로에 그분들이 보통 10시 이후에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2시부터 활동을 해서 한번 계고 붙이고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붙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단속이 5시 되어야 끝이 납니다. 저희들 북구 전역을 다 다닙니다.
이영란위원
아, 밤샘주차는 밤이 샜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밤샘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 붙이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붙여야 완성이 됩니다.
이영란위원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이 화명생태공원 입구인데요. 화명동에서 생태공원으로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잘 되어있는데 구포에서 생태공원 가려면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차 단속 좀 해달라고. 우리 구포에서 들어가는 관문이거든요. 그런데 얼굴부터 너무 엉망진창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벌금을 많이 붙여놓으면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 다른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내년에는 진짜 그 주변에 우리 구 지금 노을브릿지하고 할 건데 밑에 쳐다보면 그 진짜 너무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거기 자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밤샘주차든 낮이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단속하셔서 그 자리에 주차를 안 하게끔 꼭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북구에는 지금 대형화물차가 주차할 주차장이 없습니다. 금정구나 다른 곳 사상에는 있는데 저희들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문제입니다. 문제고 이분들이 여기를 몰아내면 결국은 주택가로 갑니다. 주택가에 가면 더 피해가 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입구에는 우리 북구 관문이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진짜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 너무 지저분하게 대 놨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마주쳐서 오는 차가 있으면 부딪칠 뻔 한 경우도 저는 많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전성도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그쪽 거리를 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세무2과 김희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 지난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이 전년대비 5,000만 원 증액된 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를 해서 어떠한 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세입이 좀 불규칙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8월말 현재 보면 거의 13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들 추경 때 목표액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하고 또 한 몇 년간 이렇게 통계를 내어보면 거의 7억 원에서 8억 5,000만 원 그 정도 사이라서 올해 2020년도에 8억 원 목표로 해서 5,000만 원을 증감을 시켜서 그리고 또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증액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그 지금 현재 출납이 완결된 지난년도에 부과된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라고 되어있고 결손 처리되어있는데 결손 되지 않는 체납액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년도 과년도 것만 포함하는 겁니까, 여기?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지난년도 세외수입만 포함이 된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 지난년도가 아니고 그 다음 앞전년도 것들은,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앞 전년도까지 다 합친 겁니다. 이게.
김명석위원
다 합친 겁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다 합친 겁니다.
김명석위원
지난년도까지인데, 결손처분은 우리가 몇 년 지나야 결손처분을 하지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결손처분은 5년입니다. 5년이고 그 안에 5년 이전이라도 사항이 재산이 무 재산이라든지 폐쇄가 됐다든지 여러 사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년도 세외수입이 징수할 징수 결정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액이 전년대비 5,000만 원만 하는 것은 조금 목표액이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좀 있어서 만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비라든지 또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이 수입으로 들어 와서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금액이 좀 지난년도라든지 보다는 좀 더 추가로 수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변동요인이 해마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체납활동을 하고 그런 변동사항 합쳐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수입에 잡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그때그때 수입 잡는 건 좋은데 그래도 목표액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명석위원
5,000만 원이면 10%도 안 돼.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이것 올린다고 해서 하고 안 올려서 안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타낼 때 좀 우리 북구는 이게 지난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만큼 우리가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보여주기 위해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데,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추경할 때 목표액을 다시 또 올리면서 그 다음 년도 예산 할 때 목표액을 앞에 것을 다시 보고 들어오는 세입을 보고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세무2과 김희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6페이지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150만 원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6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뒤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비해서 45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보면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원래는 2021년부터 지자체에 전환이 되기로 했는데 앞당겨서 내년도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지금 현재 국세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부담금이 세무서에 하고 저희들도 우리 창구에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렇게 신규로 하는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당초 세무서에 신고하던 것을 국세청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우리 구 세무과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개인지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세청하고 저희들 지자체하고 전부다 협업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전산은 다 되어있습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전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12월 안으로 직원들 파견문제라든지 또 전산부분 분담금을 얼마나 할지 협의가 12월 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2월 안으로 다 됩니까? 내년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당장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희자
김희자세무과장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4월, 5월 창구를 시작을 할 것이고요. 양도소득세는 올해 11월하고 12월에 이분들이 신고한 분들은 내년 1월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세무서에 파견이 되어서 그 접수를 같이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윤동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강광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분만 한해서 우리 구청에서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지금 구청에 신고를 하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개인지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같이 내년도에 시행이 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양도소득세를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를 했잖아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같이 신고를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전체를 지금 현재 구에 신고한다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지방세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를 국세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원래는 그다음에 지방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중에 지방소득세 그 부분 퍼센티지가 10%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민원 입장으로 보면 여기도 신고해야 되고 또 여기에도 신고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국세청하고 이렇게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신고센터를 우리 구에도 설치를 해야 되고 세무서에도 같이 설치를 해서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종합소득세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부분을 한꺼번에 구청에 신고해도 되고 세무서에 신고해도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갈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첫 해니까 일단 세무서에 아무래도 비중이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국세 지방세를 따로 따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원스톱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지방세소득분도 같이 구에다 신고하고?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같이.
김명석위원
또 본인이 세무서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서도 종합소득세, 지방세 소득분 같이 신고할 수도 있고?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민원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은 없는, 불편한 것보다 편의를 도모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과거에는 세무서에서만 신고했던 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신고할 수 있으니까?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그렇게 보면 민원 입장에서 보면 가까운데 지자체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아직 그런 역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교육을 또 받고 있고 내년도에도 세무서에 파견이 되면 업무를 좀 더 많이 배워서 와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처음에는 이게 서로가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이루어질 때는 또 민원인들한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교육 좀 잘 받아오셔서 이게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에 관한 질의입니다. 내년도 예상 수입이 주거지가 한 5억 8,000만 원가량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입을 제공해주는 주차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안내문 제작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안내문을 제작하는 것인지?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페이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이영란위원
51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510페이지 제일 하단 사무관리비?
이영란위원
자동이체 신청서, 안내문 제작.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전용주차장 쪽인데요. 저희들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매월 고지서가 제작이 배부가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자동이체 신청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거지 하면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처음 하는 분 절차가 이렇게 된다는 것하고 또 언제까지 납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 단순한 안내문이기 때문에,
이영란위원
이것은 처음 등록을 하면 보내는 안내문입니까, 그러면?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주거지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용안내하고 신청서 그런 부분이 있고 혹시나 주변에 또 홍보물 현수막 제작이 필요하면 하고 통상적으로 이용 안내하고 신청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이 주거지주차장 재도색 정비도 3,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배정되어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구에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타파를 했으면 하거든요? 주차금지라고 붙여놨잖아요. 주차금지라고 붙여놓을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럽게 사실은 우리 야간 주차가 몇 개 없다면서요? 아, 전일 주차하는 게.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없으니까 주간은 어쨌든 주인이 우리 북구 것 아닙니까? 그 사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깔을 다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일제히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간에는 주민 누구라도 차를 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차금지라고 빨갛게 붙여놓을 게 아니고 아예 이 부족한 면수에 계속 댈 데가 없어서 계속 도로에 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간에는 충분히 활용을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대신에 그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안내를 해놓고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 담당자가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렇게 좀 계도를 해나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면수를 비워놓을 게 아니고 우리가 도로에 대는 것을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혹시나 뭐 강구하는 방안이 있으신지?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우리 주민센터에 보면 단체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야간에만 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개인으로 전일제 외 배정받는 사람들은 원래 자기는 주간에 권한이 없지만 자기들 야간에 혹시나 왔을 때 누가 주차하고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내년 초에 주거지주차장 관리단체 전부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전부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민원 들어온 것도 봤었는데 직장이 이동해서 우리 구포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 사람 그 시간에 차를 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대지 못하게 하고 막 차만 대 놓으면 전화를 하고 하니까 그런 엄청난 불편함이 있고 또 서로가 좋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만 대는 주인이 막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충분히 교육을 해서 주인이 자기들 대는 시간에 돈 내는 만큼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조금 그런 계도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구포 쪽에 같은데요. 구포2동쪽에 안내 현수막 설치를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주거지주차장은 이용자에게 주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알고 있고 본인도 알고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내 문자를 발송해서 표출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불편한 공간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연
손분연위원
주차장 관련이라서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보시면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지원에서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아, 여기는 올해 보면 저희들이 요즘 주차장 개방사업 올해 저희들이 실적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차장 개방하는 해당 최대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개방사업이 있지만 내년에도 지금 6개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너무 많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저희들 신속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6,000만 원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또 개방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에 개방이 되려고 하는 곳이 있지만 또 협약을 하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기집행 차원에서 예산을 적게 해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주차장 개방이 10면 이상 했는데 2020년부터는 5면 이상으로 완화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2,000만 원은 평균가격이고 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네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대가 5,000만 원이고 보통 5,000만 원이 잘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 저는 몰랐던 부분인데 개방을 지금 하고 있던 단체에서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가 구를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했다 해서 저는 공짜로 주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보통 저희들이 주차 1면 확보하는데 1억 원이 들지 않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지원 하면 3년 갑니다. 3년 가는데 보통 70몇 면 이래하면 저희도 5,000만 원 지원해도 굉장히 저희들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단체입장에서도 이런 수입이 생기니까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 지금 폴리텍 같은 경우에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학교 입장에서는 괜찮은 수익사업이네요.
이현
정이현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학교에서 수익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혹시나 CCTV 주차시설에 필요한 시설물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공짜로 먹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 신규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사용료 관련해서 2,134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사용료 이 건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2019년 올해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전년도 예산안에는 지금 금액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신규 사업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에 예금압류를 합니다. 예금압류를 하는데 기존에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그런 지방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체납자 예금을 조회를 하고 압류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제1금융권에서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금융권인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이런 데에서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2019년도 올해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많은 체납세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다시 시스템을 이용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데이터 암호화해서 220여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데이터 암호화라는 것은 우리가 전산으로 어떤 조회를 하고 하면 거기에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면 그게 만약에 보안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에 하나 그 자료가 유출이 되었을 때 개인정보라든지 기타 이런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출되더라도 그 유출된 데이터를 해석을 할 수 없도록 암호화 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세무1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 여기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이번에 대폭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100% 재원으로 해서 자치단체에다가 교부를 하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19년 대비해서 한 104억 9,000만 원, 한 10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2018년도까지는 이 부동산교부세가 간주예산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대부분이 지금 12월말 20일이 지나야 중앙에서 교부되는 그런 항목이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2018년도 작년도까지는 간주예산으로 처리를 했고, 2019년도 올해는 일부 내시액이 내려왔습니다. 일부 내시액이 내려와서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평균적으로 내려오는 부동산교부세액을 평균적으로 해서 그렇게 간주예산으로 반영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2020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3회 추경에 대비하면 얼마가 증액이 된 것이지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올해 3회 추경 때가 13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32억 원을 반영했으니까 한 42억 원 정도가,
김명석위원
42억 원 정도가 증액된 거네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42억 원으로 증액되는 뭐 특별한 요인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이 금액도 시에서 사전 내시액으로 가내시액으로 통지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요즘 정부에서 보면 보유세를 많이 인상을 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무난히 세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보니까 산출근거 보면 사회복지비중 증가분도 반영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사회복지 비중이 앞에는 지금 현재 퍼센티지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비중이 더 높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 지금 이게 비중은 35%로 지금 현재 되어 있네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이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할 때 전체 금액을 100으로 봤을 경우에는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배정해주는 항목이 있는데 보면 재정여건은 50%, 사회복지비중이 크면 35% 또 지역교육 투자되는 게 10%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보유세 규모 이것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규모가 5%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안분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주는 그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마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세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비율은 지금 현재 바뀐 건 없고?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비율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우리가 사회복지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금액이 지금 부동산교부세가 늘어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그러면 재정여건이라는 것은 재정여건이 안 좋은 데 점수가 더 많이 차지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사회복지는 비중이 늘어난 것 차지하고 지역교육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산 중에서 교육 분야에 투자되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비율이 이것은 높으면,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높으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건 높아야 많이 받는 거고?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부동산보유세 규모 이것은?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재산세 비율은 재산세 우리 규모가 조금 타 구에 비해서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낮아서 조금 적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재산세하고 교육 이것은 지금 재정여건 빼놓고는 다 높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정여건만 낮아야 되고 나머지는 높아야지 우리가 교부세를 많이 받아올 수 있다?
정도
김정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그리고 건설과 김지권 과장님, 건축과 송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하천관리원과 준설인부라고 해놨는데 5명에 3만 원 책정이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금액인지 답변바랍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매년 저희들 공무직이 하청관리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4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부서만 또 하는 게 아니고 매년 공무직 체육대회가 부산시 전체 개최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하고 부산광역시하고 공무직 연합하고 협약 맺은 협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영란위원
아, 이것은 그러면 각 구마다 똑같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똑같은 금액이, 예.
이영란위원
예. 3만 원으로 뭘 합니까, 혹시?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식사는 자기들 조합 경비로 하고 별도로 이렇게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영란위원
우리가 통장 단합 때도 우리 구에서 보니까 10만 원씩 이상이 배정이 되던데 1년에 1번 배정되는 금액인데 1인당 3만 원이 너무 적게 배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없고 겨울에 추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직에 계신 분인데 1년에 1번 정도는 노고에 위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도 하루 정도는 그래도 최대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20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해서 2억 3,600여만 원이 감액편성이 되었고요. 그 감액편성된 것 중에서 지적재조사 무인 항공사진 영상 제작 수수료가 230만 원 감액 편성된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측량사업을 하게 되면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에 따라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토지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또 저희들이 납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만덕오리마을을 지금 측량 진행 중에 있어서 측량 결과가 나와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직 측량 진행 중이라서 조정금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측량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다시 토지소유자 조정금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럼 조정금액이 빠져있는 게 이 예산에 올라온 부분이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그게 얼마정도 예상을 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고 이게 저희 감정평가를 해야 금액을 좀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지금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이용 상황이라든지 평가를 해봐야 금액을 예상할 수 있고 면적이 얼마나 늘어날지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고요. 지금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산안에 2억 3,600여만 원인데 지금 수수료 230만 원 빼면 한 2억 3,300만 원정도 예상 치네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
정양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정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36페이지 만덕대로 상부 공원화사업에 지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착공이 언제쯤 예정입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그것은 착공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이것 용역의뢰를 언제 하시는지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아, 이것 예산 편성되면 바로 할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바로 합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이 부분이 해운대 쪽으로 가는 대심도 착공도 곧 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공사는 그러면 용역이니까 용역을 먼저 하니까 아무래도 대심도 착공이 먼저 되겠네요? 그러면.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대심도는 행정상으로는 착공을 했고 실제 착공은 내년 3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심도는. 그런데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구상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수정산 터널도 보면 작년에 터널 상부에 공원화를 해서 단절된 지역 관을 연결시키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템을 받아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지역이 만덕이다, 만덕에 과연 주변에 아파트가 많고 이렇게 있는데 가능할까 이 타당성을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그 토대를 해서 중앙정부나 시에 예산요구를 해야만 그 사업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어쨌든 만덕 지역에 주민편의시설도 지금 부족하고 해서 이 부분에 용역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되기를 바라는데 일단은 이 인근이 대심도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도 지금 교통량이 많고 경사진 곳이다 보니까 대형트럭들이 하중이 심해서 싱크홀도 지금 크게 나서 하루 난리를 쳤는데 어쨌든 그런 많은 부분을 타 부서랑 같이 협의가 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건설과 53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는 사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이렇게 예결위 때 잘 살펴보게 되는데 살펴보던 중 어쨌든 최고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구포2동에 최고 문제가 되었던 구남 공영주차장 그 밑에 도로 사도부분하고 아마 용진힐타운 이 부분이 아마 내년에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구포2동 도로하고 용진힐타운 이게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게 돈이 전부는 다 편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이영란위원
내년에 사도가 만약에 우리가 사들여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취약하지 않습니까?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 그 하수부분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그 주민들이 시원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어쨌든 내년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권
김지권건설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국내여비 우수지자체 비교체험 견학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희 지금 지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해마다 특수시책이라든지 좀 이렇게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기 위해서 좀 선진화된 구를 찾아서 업무를 좀 벤치마킹 하려고 2박 3일 일정을 이렇게 타 구에 가서 좀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 업무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이렇게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우수시책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여러 군데 현재 사례를 확인한 것들이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부동산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금천구가 좀 특수시책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일반 지적업무에 대해서 3D지도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인천자유구청 그리고 지적재조사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우수사례들을 일반 지금 발췌는 일정부분 해놨네요, 그렇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대략적으로.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4명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4명을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운영할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저희 팀장 1명해서 실무자들을 각 계에 직원을 차출해서 견학을 하고자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수사례 시책들을 지금 가서 견학을 해서 이것을 우리 구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는 것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하여튼 가셔서 또 좋은 시책들을 많이 또 견학을 해 보시고 또 그게 우리 구에 맞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늘 가서 주문하는 게 뭐냐면 좋은 시책들만 보지 말고 실패한 시책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좋은 시책들을 봤을 때 그 시책들을 그냥 무조건 갖고 왔을 때는 우리 구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시책들을 보고 그 시책들이 왜 실패했는지 또 좋은 시책들이 왜 또 거기에 이런, 이런 다른 지역에 실패했는데 여기는 왜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우리 구의 어떤 실정에 맞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점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것 언제쯤 방문할 예정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봄 초에.
김명석위원
그럼 이런 지자체들을 다 방문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일부 선별해서 방문합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선별해서 방문합니다.
김명석위원
선별해서. 예. 올해 역점시책을 두는 쪽으로 위주로 해서 방문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방문 잘 하시고 좋은 시책들을 우리도 발굴해서 우리 구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 하단에 부동산중개업 관리해서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교재 제작 해서 198만 원 예산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개업중개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업 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들은 실무교육을 2년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나갔을 적에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좀 발췌해서 이 기회에 같이 교육하는 기간에 저희들이 좀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여기서 보면 450명에 4,400원 해서 교육 교재 제작비용만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교육을 교육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부대경비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게 업계에서 이번에 교육할 적에 저희들이 그 교육일정에 따라서 시간을 한 30분 정도 할애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 교재만 저희 구에서 구비해서 오신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용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중복되는 그런 사업비용은 중복되는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라지는 시책이라든지 중개업소 지도 단속에 나갔을 적에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 그런 것만 간단하게 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건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폐가철거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올해에도 아마 두 동이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느 지역에 철거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철거된 현장이 없습니다. 철거된 현장이 없고 지금 시에서 그 빈집정비 계획에 따라서 빈집정비계획이 지금 공람공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서 내년에 시에서 정비계획 용역이 다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올해 예산 2,000만 원은 그러면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이월 예정입니다.
이영란위원
아, 우리가 지금 방치된 폐가가 없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도 진행이 안 되었지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폐가라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 소유주를 찾아서 동의를 득해야 됩니다. 동의를 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빈집용역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북구 같은 경우에는 D등급 받은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가 지금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비계획이 시에서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그 집은 주인이 승낙을 한 대상이 되는 겁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소유주하고 서로 소유권 관계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맞았다 그러면 올해라도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원 지주가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소유자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어야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정비계획 완료되고 나서 저희들이 소유권하고 정리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란위원
주소지가 어디지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그 부분이 구포동 701-6번지입니다.
이영란위원
사실은 이 재건축으로 해서 폐가도 많기는 하지만 구포동이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이영란위원
있는데 물론 과정이야 복잡하겠지만 그런 방치된 폐가가 자칫하면 우범장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서 어쨌든 신속하게 어차피 돈은 배정된 거니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건축과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폐가철거사업 밑에 보면 일간신문 공고료가 200만 원이 있습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지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라서 철거할 빈집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날까지 빈집소유자가 철거하지 않으면 집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때문에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앞부분에 답변하실 때 소유자가 부친이 사망하시고 자녀분이 서로 문제가 있지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은 어느 한 분이 정확하지가 않지 그 중에 누구라는 것은 알고 있는 상태인데도 공고를 냅니까?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이 사항 자체는 지금 이 1건 있는 이것은 대상이 되지 않을 거고요. 이것 말고 다른 어떤 빈집이나 폐가들이 나왔을 경우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만약에 공고를 해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철거를 못하는 거지요?
성호
송성호건축과장
60일 이후까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집권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아, 할 수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8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LED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1식이라고 2,000만 원이 지금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LED등 이것은 야간에 우리 북구를 처음 찾는 분이나 야간에 도로명판을 보면 어두워서 좀 이렇게 약간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차로에다가 태양광하고 풍력을 사용하는 LED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해서 목적지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안내시스템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시스템이 아니고요. 하나의 지주에 도로명판 3개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명안내판 2개 이래서 5개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한 지주에,
김명석위원
한 지주에?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러니까 도로 무슨 로, 무슨 로 하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쉽게 하면 ‘북구청 방향’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서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결론적으로 도로명을 안내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어떤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쪽 방향은 덕천로이고 이쪽 방면은 낙동대로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야간에는 일반도로에,
김명석위원
잘 안 보인다, 이거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잘 안 보이니까 LED로 좀 해서 길 찾기에 편의성을 주고자.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된 것은 낮에는 보이지만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럼 이것 지금 부산에 어디 지자체들 중에 설치한 지자체들이 있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대부분 16개 구·군 중 저희 빼고는 전부 거의 뭐 1, 2개씩은 설계 시켜놨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우리 구는 왜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게 좀 예산이 좀 하나 하는데 근 2,000만 원이 들다보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야간에 잘 보이더라고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설치해보고,
김명석위원
지금 덕천로타리 쪽에 설치 할 계획입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덕천로타리하고 만덕교차로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김명석위원
두 군데?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해봤는데 덕천로타리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특히 복잡하니까 그쪽에다가 하나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설치를 해보시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LED 전광판, 안내판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생기면 이것도 환경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 하셔서 지금 현재 해줄 필요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하고 다른 부서하고 부서적으로 할 수 있으면 부서적으로 같이 해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 예산안 심사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