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심사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양채입니다.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심사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군민 여러분께 2020년도 예산안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의령군의회 초유의 상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먼저 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민선7기 공약 및 주요 정책사업 성과의 극대화, 군민 숙원사업 해소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2020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사전설명이 부족하고 자료준비가 미비하는 등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며, 또한 의회와 집행기관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가려운 곳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본연의 당연하고 정당한 역할인 보완 및 대안제시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이렇다 할 명분과 사유 없이 삭감하는 것은 본연의 책무를 자기 스스로 져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 의령군에 필요한 프로젝트 사업, 군민 소득사업, 주민숙원사업, 기반시설사업 등은 집행기관에서는 물론 의회에서도 당연히 편성을 유도하고 이끌어내야 하는 예산임에도 앞장서 삭감하는 것은 3만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의석에서 ― 기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기금에 대해서만.) (

의석에서 ― 소리 지르지 말고……)

발언대에 마이크를 꺼주세요.

앞으로는 오로지 군민을 위하여……

김봉남 의원님.

의회의 슬로건처럼……

김봉남 의원님.

가슴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며……

김봉남 의원님.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김봉남 의원님.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김봉남 의원님.

하겠습니다.

김봉남 의원님.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

의석에서 ―의장님.)

적극적인 협조와 가슴을 열고 소통하는 행정을 실천하여…… (

의석에서 ― 예결위원장이 지금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원장 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논된 안건만……

의령군 의회가 군민을 위하여……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

의석에서 ― 사견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개인 사견을 발표하는 곳이 아니에요. (

의석에서 ― 특별위원장으로서 공식적인 얘기만 해 주세요.)

그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

의석에서 ― 이번에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노? 다른 때는 자기들이 하더만……)

재정안정화적립금 등 9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019년도말 조성액보다 7억 9,479만 7천원이 증액된 514억 7,865만 3천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각 항목별 기금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부담금, 과징금 수입, 예치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 적립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이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좋은 말씀은 한채 다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난 것을 본회의에 왔습니다. 그 책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하실 말씀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승인된 안건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 사견을 여기에서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본예산(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김추자 의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나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군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산은 단순히 산술적 수치나 계수를 조정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은 국가와 사회, 자치단체의 번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군의 대외적인 의사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민주적인 의회제도와 더불어 발전해 온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리향상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민 복리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예산의 운용 그리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예산 승인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주민 복리의 질과 양이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 승인권은 반드시 오직 군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비록 집행기관의 업무추진과 사전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국․도비 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참여예산에 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된 안전관리과, 건설과 소관 사업들은 군민들을 위해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삭감이 논의되는 현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일부 의원들이 심사숙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19개 부서에 21건 사업, 총 13억 3,137만 5천원에 대해 사업 재검토 등의 사유에 따라 삭감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0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추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정회를 통하여 전체 의원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의장인 저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의 내용에 관하여는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두 수정안 중 한 가지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고 부결이 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43조에 따라 원안보다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된 의원의 수정안 중 원안과 차이가 많은 장명철 의원 외 3명의 의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장명철 의원 외 3명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은 장명철 의원 외 3명 의원의 수정안이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은 장명철 의원 외 3명 의원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3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모든 안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선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하여 보다 활기찬 군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새해에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30만 내외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