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제1소위원회 위원장 장정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나가서 해야 돼.” 하는 위원 있음)

그냥해요, 여기서. 무슨 상관 있어요. 그냥 해요, 상관 없어.

제1소위원회 위원장 장정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진관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0건 20억 969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정책관 일반예산 중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 1건 2,000만 원, 언론담당관 일반예산 중 신문구독 등 2건 2,200만 원, 홍보기획관 일반예산 중 인터넷 신문 참여자 등 4건 1억 3,200만 원, 지속가능도시재단 미디어센터 일반예산 중 미디어 활성화 지원 등 1건 1,000만 원, 청년정책관 일반예산 중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등 2건 2,300만 원,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운영 등 4건 3,023만 5,000원, 정책기획과 일반예산 중 시정 현안사업 기획홍보물 제작 등 7건 1억 200만 원, 자치행정과 일반예산 중 동장 주민추천제 사업 지원 등 8건 2억 2,194만 원, 예산재정과 일반예산 중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등 2건 6,550만 원, 정보통신과 일반예산 중 음성 녹음방지시스템 구축 1건 3,000만 원, 지역경제과 일반예산 중 팔달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중화장실 관리 등 4건 1억 2,240만 원, 기업지원과 일반예산 중 중소기업제품 TV홈쇼핑 판매 지원 등 7건 1억 3,353만 7,000원, 생명산업과 일반예산 중 꽃 생활 활성화 등 6건 9억 3,080만 원, 장안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초·중등 사이버스쿨 운영 1건 3,750만 원, 권선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청사 조경관리 등 3건 2,011만 원, 팔달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청사 조경관리 등 5건 7,232만 1,000원, 영통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여자화장실 위생용품 관리 등 2건 3,635만 1,000원 등 이상 60건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철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2월 12일∼16일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행사 경비와 실효성이 낮은 계속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소관부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시급성과 배분의 적정성을 중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함께 심사해 주신 윤경선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김영택 위원님, 그리고 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결특위 제2소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한 세출예산은 총 29건 6억 4,503만 3,000원으로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의 보훈시설물 관리 예산 등 총 3건에 5,100만 원, 여성정책과의 수원시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연구용역 예산 등 총 2건에 5,200만 원, 장애인복지과의 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 예산 등 총 3건에 9,280만 원, 보육아동과의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1건에 274만 원, 다문화정책과의 다문화신문 구독지원 예산 등 총 2건에 1,08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는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예산 등 총 7건에 2억 5,391만 2,000원을, 관광과는 수원화성 자전거택시 운영 예산 등 총 3건에 9,388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서관사업소의 청사시설 관리 예산 등 총 5건에 4,573만 3,000원과 박물관사업소의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 등 총 3건에 4,216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유준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역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현구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께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심사결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건 7억 2,800만 원, 특별회계 2건 3,000만 원으로 총 7건 7억 5,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일반회계 예산 중 은행나무 암그루 교체비 3억 원, 몽골 수원시민의숲 조성비 2,300만 원,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 중 가로등 전기 및 통신요금 1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영통구청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 중 광교로 일원 도로정비비 2억 500만 원, 수원연화장 이동로 개선비 1억 원,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특별회계 예산 중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지원비 1,500만 원, 관내 소화전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조정 내역 외 세입예산과 그 밖의 나머지 예산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조미옥 위원님, 황경희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1건 1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예산 중 수원하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 10억 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 밖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6건 18억 4,129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평생학습관 운영 등 4건 5억 9,500만 원을, 도시계획과 예산 중 스마트시티 시책추진 1건 1,000만 원을, 도시관리과 예산 중 도시정책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 1건 2,000만 원을, 토지정보과 예산 중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1건 1,000만 원을, 환경정책과 예산 중 수원에코성장 희망프로젝트 등 2건 1,300만 원을, 기후대기과 예산 중 몽골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등 5건 4,769만 원을, 청소자원과 예산 중 자원순환센터 관리 등 2건 5억 6,000만 원을, 위생정책과 예산 중 나혜석거리 간이 소무대 환경개선 1건 400만 원을, 하수관리과 예산 중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1건 1억 6,000만 원을, 수질환경과 예산 중 수질개선시설 공공요금 1건 3,000만 원을, 상생발전과 예산 중 상생협력센터 운영 1건 1,000만 원을, 장안구보건소 예산 중 수원시 보건의료 인상 등 3건 560만 원을, 권선구보건소 예산 중 청사 조경관리 1건 200만 원을, 팔달구보건소 예산 중 청사관리(공공운영비) 1건 300만 원을, 영통구보건소 예산 중 청사(옥상) 방수공사 1건 200만 원을, 문화유산관리과 예산 중 화성사랑채 운영 등 3건 3,200만 원을, 문화유산시설과 예산 중 봉돈 옆 근린공원 정비 등 2건 3억 원을, 장안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1건 500만 원을, 권선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어린이 손 씻기 체험교실 운영 등 2건 700만 원을, 팔달구 환경위생과 예산 중 수원천 개울치기 등 2건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그 밖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4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시행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 발언 좀,

김기정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 중에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뭔가 하면 소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중에 보조 보험단체라든지 위탁단체에서 전화가 오고, 문자 오고 그럽니다. 당연히 예산 삭감이 되면 단체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의회의 절차라는 것이 소위원회에서 집행부랑 의원들이랑 충분히 조율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의원들 간에 이렇게 조율을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는 건데 예산 심의 중에 전화나 문자가 온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문자나 핸드폰 이런 것 오는 것은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3층 내려가는 과정에 전화나 문자가 온다는 것은 거의 공무원 아니면 모를 정도로,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온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깎이면 안 된다는 절박감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