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택시의회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상하수도사업소,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송탄출장소장 정승채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해드릴 말씀은 저희가 퇴직 전 휴가로 인해서 3개 과의 과장이 참석을 못 하고 담당 팀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총무과 신경철 과장입니다. (인사) 민원토지과 김경숙 과장입니다. (인사) 세무과 김병영 과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과 진달래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위생과 정시보 과장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 김영성 과장입니다. (인사) 건설도시과 임종묵 도로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건축녹지과 이재원 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49억 3,712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4,27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민원토지과의 토지개발부담금, 사회복지과의 이충수영장 입장료 등으로 부서별 내역은 사업명세서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353억 1,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및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20억 6,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청사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공사비를 포함한 청사유지관리비용 8억 3,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의 사계절 이용 활성화 사업을 위해 물놀이장 보도블록정비 캠핑장 법면 펜스 설치, 제4주차장 차량 설치비 등 총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안은 5억 1,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5,588만 원, 개발이익환수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4억 5,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100만 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원안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488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40억 2,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이충문화센터 시설물 정비를 위한 필요예산으로 실내체육관 LED무대 조명등 교체비용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00만 원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인만큼 원안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49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5억 7,242만 원으로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 운영비 1억 5,098만 원, 노면청소차, 고압살수차 및 관용차량 운영비로 1억 7,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억 7,325만 원으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 2,840만 원, 전통시장 3개소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184억 2,623만 원으로 먼저 501쪽부터 502쪽까지 총 8개 도로사업에 2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계속사업은 서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개 계속사업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 23억 원을 계상했게 신규사업은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방축2리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부터 50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용지보상비 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총 84억 6,3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용역비 2억 3,152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3,0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원안 대로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508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26억 71만 원으로 산업단지 내 녹지 및 가로수 등 조경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가로화단유지관리 및 꽃 식재비로 7억 8,048만 원, 가로수 관리에 3억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의 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05억 203만 9,000원보다 19억 6,822만 6,000원이 감액된 485억 3,2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9쪽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 방축2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난 추경 예산에 총 보상비 29억 4,000만 원 중 부족 보상비 20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나 보상 협의가 미진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보상비 15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현1리 마을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2018년도 주민 건의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이나 토지주의 반대에 따라 마을에서 사업포기서가 접수되어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위2산단 우회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구간 내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한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가로등유지관리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1단계 시설물 인수인계 지연에 따른 전기요금 감소로 공공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민원처리용 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77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출장소 건설도시과 사업으로 총 31개 사업 181억 1,21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 한 해 동안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토지 평가의 불만에 따른 협의보상 지연, 공사현장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문제 등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효율적이고 시기를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에 요구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곽미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88쪽을 봐주세요. ‘경로당급식지원’에서 약 1,860만 원 정도 증액을 신청하셨는데 이거 경로당급식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까지는 kg당 2,700원에 대해서 계상이 됐던 것을 2020년도에는 kg당 3,000원으로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차액금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그러면 금액 인상된 것에 대한 합산금액이라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탄 관내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곳의 쌀 지원인가요?

그렇죠. 쌀 지원인데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있어요?

164개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164곳에 그러면 쌀을 금액으로. 그러면 1개소당 얼마 정도?

인원수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부분 20~30명이 있는 경로당이 40개소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인원수 대비해서 20~30명일 경우에는 한 300kg정도를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489쪽을 보시면 ‘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금’으로 해서 약 2,4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하고 부락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사항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2,400만 원 인건비 인상분에 관한?

네. 2020년도 인상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상이 됐다는 그 인건비에 관련된 해당되는 직원들은 몇 명 정도 돼요? 이 2,400만 원에 해당되는 직원들.

부락복지관 종사자가 총 10명입니다.

그 10명에 대한 인상분?

네.

그다음에 492쪽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가지고 4억 9,2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관련된 부분 중에 LED조명등 교체비용이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실내체육관 LED등 교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은 2003년도에 신설이 돼서 지금까지 할로겐 등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요되는 개량이 120세트 정도 되는데 개당 200만 원 정도 반영이 돼서 2억 4,00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LED조명등으로 만약에 교체가 되면 전기세가 상당히 감소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보다 얼마나 많이 감소될 걸로 예상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할로겐으로 했을 때 한 1200kw로 하는 것을 LED로 했을 때는 200kw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일반적인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해봤지만.

상당히 많이 감액된 걸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01쪽을 보시면요. ‘서정동 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이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서정동 소로 1-133호선은 지금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아마 12월 안에 날 거고요. 지금 계상한 10억 원은 내년도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거 지금 잡으신 게 보상금이에요?

네. 보상금이고요. 그리고 이충동 소로 1-4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보상이 한 80%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 3억 원은 내년도 공사비로 잡았습니다.

앞에 서정동 것은 보상비고 뒤에 이충동 것은 공사비로?

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돼요?

공사는 내년 3월에 발주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정동은요? 보상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는 생각도 못 하시겠네요?

이게 금년도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설계를 마무리하는 거고요.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가면 아마 공사는 내후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만약 공사가 시행된다면 기간은 똑같이 상반기?

공사는 약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4쪽에 보시면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 용역’해가지고 이것은 3,000만 원 정도 삭감하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전년도에 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9월부터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쇼핑몰 상시단속을 위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바람에 추경에 요청했던 4개월분이 전년도 2019년도 예산에 빠져있던 상태였는데 추경예산분하고 저희들이 평균을 해보니까 한 달에 운영비로 한 1,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2개월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이 정도 계산이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휴일근무라든가 그다음에 야간에 들어가는 소요비용들이 1.5~2배 정도 인건비가 더 소요가 되고 거기에 따른 4대보험이 또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결국은 인건비네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억 3,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노점상 단속하는 부분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단속을 했기 때문에 도시가 많이 여러 가지로 깨끗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좀 봐주세요. 이것은 수입인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6억 6,000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수입이에요? 개발부담금이라고 나왔는데.

개발부담금은 개발하면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건데요. 저희가 북부 쪽에 개발이 많다보니까 개발부담금은 세입이 많습니다.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 세금을 많이 내시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브레인시티나 이런 데 보상이 진행돼가지고 저희가 채권 확보한 것에 대해서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개발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평택이 50만 명 시민이 되면서 개발을 많이 하신다고 다른 데 비해서 경기가 좋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하셔가지고 수입금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72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것도 수입인 것 같은데 ‘이충동수영장 입장료’해가지고 1억 7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가보죠?

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쿠아로빅반하고 어린이반이 신설되다보니까 이용인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어린이들? 거기서 강좌도 하나요?

네.

그래도 이충동수영장은 잘 돼 있나 봐요. 비전동 쪽은 지금 너무 낙후돼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 다행이네요. 495페이지를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비’해가지고 노면청소차 낙엽처리비 증액이 3,800만 원인가요? 2,900만 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폐토사 금년도에 처리하는 데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데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낙엽하고 폐토사하고 분리배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낙엽은 톤당 16만 원 정도 처리비가 들어요. 그래서...

오른 건가요?

네. 처리비 소각비용.

처리비가 올라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 금년도에는 함께 버렸는데요. 내년부터는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낙엽도 많고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게 가을에 낙엽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분류를 하다 보니 증액을 하셨다?

네.

497페이지를 봐주세요.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 2대 했는데 이것도 증액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것도 시민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데, 악취가 많이 나는 데 요즘 밤늦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무인측정기를 설치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입력을 하면 바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민원이 많은데 내년도에 더 설치하려고 세운 겁니다.

민원이 어디어디서 많이 들어오나요?

은성공장하고 진위 마산리의 농장하고 그 두 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더 설치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501페이지를 봐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몇 군데가 ‘가재동 소로 1-6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해가지고 쭉 보시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보상이에요, 뭐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소로...

1-6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 5,000만 원 해가지고 서정동도 그렇고 지금 이충동도 그렇고 방축2리도 그렇고 이거는...

우선 맨 위에 있는 수월암2리 도시계획도로는 신규사업으로 용역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 밑에 서정동 소로 3-133호선은 내년도 보상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가재동 소로 1-63호선도 내년도 보상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이충동 소로 2-46호선은 공사비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방축2리 도로개설공사 2차구간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여기도 용역비예요?

네. 그리고 신장동 소로 2-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 6,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가재동 중로 2-2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탄면 내천2리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는 43억 원인데 이것은 토지매입비 보상인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3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년도에는 10억 원을 세웠다가 43억 원을 더 세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이 올해부터 시작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10억 원을 반영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개의 노선에 5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10억 원 했다가 지금 43억 원이 증액된 거네요.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는 부분인가보네요.

이건 내후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504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건 곽미연 위원님이 질문 한 거 같은데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 용역’이라고 한 게 노점상들은 단속은 했지만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생계에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생계에 어렵지 않게 알선은 해주셨나요?

실질적으로 올해 집중 단속했던 지역이 신장쇼핑몰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실태조사를 했던 사항이라든가 주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사실 그분들이 형태는 노점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개인별로 보면 소득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중에서 일부는 노점상을 접으시고 점포를 얻어서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 쇼핑몰의 경우에 어려운 분들은 없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쇼핑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쪽 지역은 어려운 분도 계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융통성 있게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처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시장도 노점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들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수리하고 뭐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개인부담금이 있으면 그것도 못 낸다는 분들이 꽤 많아서. 다행히 이쪽으로는 어려운 분들이 없어서 상가를 얻어서 가신다니 더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 계실 때는 그분들의 민원은 해결을 해주시고 보완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8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 인부’로 해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3,900만 원 더 증액이 됐는데 인원을 더 늘리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을 추가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로.

그러게 예전에 비해서 광고물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도 인원을 늘리셔야 되는 건가요?

이제 유동광고물이라는 게 특성이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 반영을 했습니다.

전에는 몇 명이 했던 거예요?

전에는 5명이 했습니다.

요즘 거리가 그나마 깨끗해지긴 했는데 더 활성화시켜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봐주세요. 4페이지를 보시면 ‘송탄지역 문화예술활성화사업’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떠한 식으로 문화예술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기에 3,000만 원을 세우신 건지.

우리 송탄지역 북부 쪽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소규모 문화예술사업을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문화예술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고자 이런 예산을 세우신 건지 어떤 사업이냐고요.

우리가 진위천시민유원지라든지 신장쇼핑몰, 이충분수공원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작은 음악회 버스킹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동아리음악회 같은 것을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또 필요한 곳에 조그마한 음악회를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런 문화가 없었나요?

네.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지금 세우신 거 같은데 잘하셔서 시민들의 볼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2페이지를 봐주세요. ‘정보화교육’해가지고 2,300만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이분들은 어느 대상이에요?

교육받으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가 보통 주부라든지 연로하신 분들이 컴퓨터라든지 휴대폰 정보화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몇 명 정도 되시나요?

보통 40~5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수별로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초급부터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이들 오시나보죠?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요. 강사도 훌륭하고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주로 연령대는 몇 살 정도?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60대 어르신들이 배우러 오세요?

네.

잘 가르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경로당 현대화사업’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 올리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현대화시스템을 바꾸셨길래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나요?

각 경로당에 도배라든가 장판들이 낡아서 교체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싱크대나 보일러 같은 게 고장났을 경우에 그런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데 새롭게 꾸며주는 걸 현대화사업이라고 명칭을 멋있게 지었네요. 아파트보다는 시골 주택가 쪽으로 많겠네요.

오래된 경로당이 보일러가 고장 난 경우가 많아가지고 많이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잘 고쳐드려서 겨울에 따뜻한 경로당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4페이지를 봐주세요.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적치폐기물 처리’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단속을 하시길래 이 금액을 세우셨는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요. 쓰레기취약지역에 주민들이 몰래 버린 게 있습니다. 그런 데 땅 주인들이 치울 여력이 안 되면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게 통복동도 보면 여기저기 사진을 제가 몇 커트 찍었는데 그냥 막 버려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신고제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그분들한테 포상을 해주는 건가요?

네. 포상도 주고요.

개인들한테?

네.

그러게 불법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를 버린다고 탓할 게 아니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통이 사실은 평택시에는 너무 작아요. 작다보니 거기다 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다 내놓은 게 무작위로 쌓여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통도 보완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제가 저번에 한번 주변을 갔더니 그렇게 많이 쌓여 있길래 통 자체가 너무 작고, 그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 같은데 9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공중화장실 문화수준 향상’해가지고 7,300만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어떠한 공중화장실 문화수준을 위해 세우신 건지. 90페이지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민간이랑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에서 모범화장실로 지정을 해가지고요. 휴지, 비누, 방향제 이런 것을 다달이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물품으로 사가지고 제공해줍니다.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개방해놓은 화장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번에 역전 반대쪽으로 화장실을 봤더니 되게 깨끗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놓으신 거네요.

네. 개방형화장실은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송탄출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은 넣을 수 없고, 평택역 반대쪽에 화장실을 만들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화장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분위기를, 송탄 같은 데는 외부사람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풍긴다면 평택시 50만 명 시민들을 대표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깨끗하게 유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통장, 이장, 반장님들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통장님들의 나이제한이라든가 연임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게 규정이 돼있긴 한데 이게 제한하는 것과 아니면 계속해야 된다고 보는 것과 찬반이 갈려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조례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조례상은 일단 연임제한규정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임까지는 가능한가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그 조례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통장님들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통장님들이라든지 이장님들 연령제한이 70세로 돼 있고요. 단지 거기 단서조항에 농촌지역일 경우에는 70세가 넘어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농촌지역이라고 함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동지역도 농촌지역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모호해서 아마 지금 자치협력과에서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역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농촌지역이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든지 연임규정을 둔다든지 해가지고 아마 「통리장 조례」를 지금 손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0세가 넘은 통장님이 지금 열심히 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농촌지역에.

농촌지역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것은 단서조항 70세까지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네. 그 조례조항 문서로 저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예산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자리이동이 있겠습니다. 자리이동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속기 는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면동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위면 최명근 면장입니다. (인사) 서탄면 라진수 면장입니다. (인사) 고덕면 정영권 면장입니다. (인사) 중앙동 김대규 동장입니다. (인사) 서정동 김희자 동장입니다. (인사) 송탄동 김대환 동장입니다. (인사) 지산동 송수강 동장입니다. (인사) 송북동 한기만 동장입니다. (인사) 신장1동 오경준 동장입니다. (인사) 신장2동 이규종 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면동장님들께 2019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 드리고요. 여러 동장님과 면장님들께서 열심히 평택시를 위해서 일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2020년도에도 오늘과 같은 열정을 가지시고 시민들께 정말 소통을 잘하는 읍면동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관리과장 이종학입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의 시 삭감내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내역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557억 2,553만 원이 증액된 2,667억 9,591만 원으로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344억 5,204만 원 증가한 1,541억 504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12억 7,348만 원이 증가한 1,126억 9,086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삼성, 고덕신도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물 사용량 및 급수공사 증가로 인한 사용료 수익, 급·배수공사 수익 등을 반영하여 1,007억 4,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상수도 사업지출은 정수비, 배·급수비, 급·배수공사비, 일반관리비 등 636억 6,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상수도 자본수입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과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국비보조금 68억 8,4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533억 6,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상수도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904억 3,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설공사수입으로 당초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개조공사수입으로 당초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으로 당초 13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9쪽입니다. 신설공사비로 당초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억 원이 삭감되었으며, 개조공사비로 당초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신설공사수입, 개조공사수입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이유는 경기둔화로 인해 2020년도 급수신청을 올해 수준으로 감안하여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도시개발에 따른 상수도 사업수익 증가에 비례하여 전년 대비 40억 4,583만 원 증가한 418억 3,1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하수도 사업지출은 관거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81억 8,794만 원 증가한 338억 7,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하수도 자본수입은 국·도·시비 보조금 및 하수도 원인자보조금 수입 등으로 172억 2,765만 원 증가한 708억 5,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하수도 자본지출은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시설 개·보수, 하수관로 정비, BTO·BTL 투자비 상환 등 130억 8,554만 원 증가한 788억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 TMS 유지관리비로 당초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7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 19개 사업장 대수선으로 당초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내역이 없으므로 총괄 내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총예산은 45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370억 2,371만 원으로 그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151억 6,347만 원 감액된 1,600억 313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06억 4,246만 원 증가한 1,770억 2,058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5쪽 보시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쉽게 말하면 한국수자원공사에 내는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안 내게 되면 중단은 당연히 될 테고 연체료가 3% 이상 붙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어디 신문인가 보니까 청주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청주에 관련돼서 지역여건 때문에 그러는데 안 낼 수가 없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 공급 받는 게 광역상수도 공급이 한 92%고 자체 생산하는 게 8%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수되는 순간 평택시 전역이 단수되기 때문에...

금액 산정은 수자원공사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5년에 한 번씩 생산 단가계약 체결을 합니다. 내년도에 다시 단가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시도별로 약간 단가가 틀릴 수도 있나요?

물이용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19쪽을 보면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이 있는데 수도계량기 검정 유효구간이 구경 50mm 이하가 8년이고 구경 50mm 초과가 6년으로 돼 있는데, 노후 수도계량기가 7,500전으로 사업량이 잡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공용주택 같은 경우는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한 전으로 보지 않고 공용주택 단지에 하나가 설치돼서 거기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100mm가 주로 들어가는데 한 전으로 보는 거고요. 집집마다 50mm 이하는 13mm가 가장 주종을 이루는데 가정집들 들어가는 게 전부 다 그 계량기에 속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7,500전이면 상당히 많은 편 아닌가요?

현재 6만 7,000전 정도 수도계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8년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보시면 대략 숫자가 맞습니다.

알겠고요. 27쪽에 보면 소화전 유지관리 보수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소화전들 보면 뒤에 산출내역 보니까 28쪽에 보호틀 설치 및 보수비가 있고,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가 있고, 소화전 맨홀 및 제수변 정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큰 도로변에 소화전들 설치한 것 보면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폴대 마냥 나와 있는 식으로 거의 돼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왔다갔다 할 때 위험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들은 왜 보호틀 같은 것을 설치 안한 거죠?

당초 설치하면서 보호틀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었는데 차량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소화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세워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법적으로 10m 이내에 설치하면 단속이 되다보니까 이전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 하면 설치 안 된 데들이 의외로 많아서 주민들 통행도 그렇고 차량 통행도 그렇고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31쪽을 봐주세요. 유수율이 높을수록 쉽게 말하면 수돗물이 누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32쪽에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해서 유수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2019년도에는 유수율이 96%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면 거의 누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37쪽을 보면 누수 복구공사가 의외로 많이 나와 있어요. 연계해서 생각하면 ‘과연 90%까지 높나’ 라는 의아심도 가질 수가 있는데 설명을 잠깐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유수율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수도 생산량 공급량의 상수도요금 받아들이는 결정량이 되겠습니다. 군 지역 같은 경우는 70%대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2020년 목표가 원래 90%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균이 한 87% 정도 되고 있고, 서울시가 가장 높은데 96% 가까이 되고 있어서 누수복구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우리 시가 누수 발생 건수가 1년에 약 1,200건, 1,300건 가까이 하루 평균 3건 정도 발생하는데 신속하게 복구해야만 결국은 소모되는 물의 양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수시켰다가 물 공급을 하게 되면 관로 청소라든가 이런 데서 소모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수, 지난 봄에도 했지만 단수 없이 누수 복구공사하는 비용으로 산정하다보니까 누수복구비는 많이 들어나도 거기에 대한 피해, 주민들한테 단수시켰다 물 공급하면 혼탁수가 일부, 배수관은 청소가 되는데 급수관이 일부 청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누수 복구비가 들어가느라고 많은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는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요금부과율, 유수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것만 봐도 93.6%가 되니까 유수율이 상당히 높은 거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누수율이 그만큼 적다는 건데 36쪽, 37쪽을 보면 약간 의아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40쪽을 봐주세요. 신설공사비가 있는데 사업량이 4,000전이에요. 4,000전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영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구수가 아니라 공영주택 가구수로 들어가기 전에 1전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보면 4,000전이면 상당히 많다고 봐요. 신설하는 게 4,000전이 과연 나올까. 잡으신 사업량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고덕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런 게 준공이 되면서 급수신청 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도 4,000전 예산을 세웠었는데 3,000전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한 20억 정도를 삭감시켰고요.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금년도보다는 경기가 활성화돼서 4,000전 정도 들어올 것으로 알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산건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여기서 20억 삭감되는 것으로...

그래서 삭감된 겁니까?

예.

개인적으로 저도 4,000전 정도면 약간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42쪽 개조공사비도 역시 똑같은데 200전 정도면 보편적으로 봐서 좀 많은 편 아닌가요?

개조공사비도 산건위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조정을 한...

금년도에 몇 전 정도였어요?

현재 270전 정도 진행됐습니다.

270전 정도면 내년도 것을 200전으로 잡았으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5억하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전 이하죠?

그렇습니다.

200전이 높은 것 같아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55쪽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56쪽에 산출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20 20년도, 2021년도 보니까 2018년도가 노후관 교체가 적었고 나머지는 배 이상 많은 형태로 나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2016년도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했을 때 총 연장 수가 74㎞를 교체하는 것으로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교체하도록 정부방침에 돼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이게 후반기로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저희 시는 현재는 120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1년도 것도 내년도에 당겨서 하려고 구상을 하고 경기도하고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노후관 교체 공사비로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된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과에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121쪽에 하수관거가 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가지고 큰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는 거기를 말하는 거죠?

예.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 오수, 우수관에 퇴적물 쌓이고 한 것을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122쪽에 빗물받이, 우수받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단가가 2만 5,000원밖에 안 가요?

저희가 개소당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는데 그 정도입니다.

교체가 아니고 빗물받이 청소라는 거죠?

퇴적물까지 같이 저기하는 겁니다.

나는 교체비용인줄 알고 너무 적게 나왔길래. 쉽게 말하면 길가 같은 데 보면 체크무늬 모양으로 돼 있어서...

흙 같은 것, 동절기에 낙엽 이런 것을 다 청소해 줘야 우기 때 도로가 침수 안 되고 해서 주기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비용? 그래서 6,350개소가 나온 거죠?

예.

착각한 것 같습니다. 나는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됐나 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주변에 하수시설물 관련해서 혹시 발목 삐거나 했을 때 부상치료비고요. 예비비 성격입니다.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한 게 없고요. 올해는 1,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500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발생될 때마다 별도로 시급성으로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시민들한테 홍보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 것을 저도 이번에 민원처리과정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하고 우리 도로 시설물 전체에서 보험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일부, 도로 영조물 관리 쪽에서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올해도 아직까지 지출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89쪽을 잠시 봐주세요.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맨홀이라 빗물받이 같은 데 막히든지 예를 들어서 낙엽이 떨어지든지 이런 것 유지보수하는 비용 말하는 겁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파손되고 유지관리하는데 구배가 역구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수비용입니다.

맨홀이 적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농로들이랑 연결되는 맨홀들이 큰 맨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구배가 안 맞아서 공사가 상당히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구배가 안 맞았을 경우도 하수과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하수 시설물이냐, 배수로 시설물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농업정책과하고 저희가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할 것은 저희가 하고, 배수로 시설물은 농업정책과에서 유지보수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윤하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설명서와 명세서가 있죠? 두 가지로 나눠서 배포하시고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업명세서와 설명서가 별반 틀리지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서류는 유독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산출내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전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실·국·소와 같은 정도의 예산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2019년도 예산이 없었고, 2020년도 예산이 신규사업이라든지 별도로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라든지 이런 예산이 들어갔을 때 따르는 사업설명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없어요. 굉장히 난해하다는 거죠. 덕분에 공부를 하게끔 만드셔서 고맙긴 한데 굉장히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왜 상하수사업소는 10월 31일 기준 예산 집행율 기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10월 31일까지 예산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하시는 분들이 예산 집행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만 다음연도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집행율은 딱 하나 있어요. 다 넘어가 봐도 도곡배수지 건설공사 예산 집행율만 딱 하나 기재돼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율은 표기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 2회 추경부터는 예산 집행율은 최소한 기재해 주시는 게 심의를 받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불편한 게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충실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출내역이 없고 명세서와 설명서가 거의 같다 보니까 자꾸 질의 를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참고해서 내년 추경 때부터는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 명세서 45페이지입니다.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상임위에서 5억이 삭감됐죠?

그렇습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에 7억 300만 원, 추경에 7억 9,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 당시 추경을 한 사유는 뭐가 있죠?

당초예산도 올렸는데 연중 교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조금 삭감됐던 거고요. 2회 추경에 예산 세우면서 잔여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는 비용이 하다보니까 대형구간이 많아서 금액이 14~15억 정도...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5억 삭감을 상임위원회 에서 하는 것을 집행부하고 상의했는지, 저는 자치행정위원 회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5억을 삭감했어요.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 추경 없이 이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 되죠?

상반기 집행 가능한 금액...

2020년 당초예산 가지고서 2020년도 연말까지 이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을 완료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을 예상하신 겁니까? 예상하신 거잖아요?

추경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 잘못됐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본예산 으로 안 될 거라는 것 뻔히 알고 계신 거고, 그래서 2019년도 당초예산에서 추경을 7억 9,700만 원씩이나 더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 요구액을 비슷하게 맞춰서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억을 삭감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하게 어필하셨어야죠. 그러면 본예산 은 본예산 대로 따로 깎이고, 추경에서 또 잡겠다? 그러려면 예산 심의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여기서 예산심의를 해 줄 이유도 없는 거고, 예산 세우실 이유도 없는 거고,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말죠. 저는 13억 2,750만 원이라는 예산이 통과돼서 추경에 한 번도 올라오면 안 되고 끝까지 2020년도 예산 집행율이 100%가 돼야만 진정한 예산집행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상반기에 재정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연중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조기에 6월 이전에 완료를 못하기 때문에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사항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이나 예산심의에서 이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고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단 상하수도사업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런 예산 편성이나, 예산 심의나, 예산 삭감은 안 된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국·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별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예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삭감된 당초 예산 가지고는 집행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추경에 더 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 명세서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소화전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전 것하고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사유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2억 5,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러다가 2회 추경까지 해서 다시 2억을 추가로 예산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 집행율은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 겁니까?

소화전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이 60~70% 정도 되고요. 일부 도비 보조사업과 같이 내려오면서 도비도 삭감이 돼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1억 8,000만 원 정도를 삭감시키고 해서 이것은 본예산 수준으로, 그동안 소방서하고 같이 조사된 숫자 산출에 근거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서 편성한 겁니다.

2억 5,000만 원이면 문제없습니까? 추경 안 하셔도 상관없는 겁니까?

예. 현재까지 숫자는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송탄소방서, 평택소방서 전부 다 같이 합의해서 조사된 내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2019년도보다는 집행을 덜 하시는 거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 여쭤보는데 2019년도 추경에 10억이 들어왔어요. 당초예산 25억 하고 해서 35억이 2019년도 최종예산인데 집행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99%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2020년도 예산은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준하는 25억만 올라와 있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대형 수도관이 파열됐는데 단수 없이 무단수로 하다보니까 복구비가 많이 들어간 사항이고,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경을 염두에 두고 예산 짜신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설명서 40페이지, 명세서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건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됐죠?

그렇습니다.

삭감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예산 집행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현재 예산 집행율은 전년도 대비 한 60% 정도 수준으로 해서 당초에 고덕지구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준공되면서 한 4,000전 정도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경기가 조금 둔화되다 보니까 한 3,000전 정도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마지막 추경에 한 20억 정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경비도 금년도 수준으로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 시스템 도입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많지 않죠?

현재 시스템이 시범으로 구축돼 있는 데는 파주시 한 군데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내년도부터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도 국비예산을 70%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하시는 사업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시민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비 확보돼 있다는 것만 시민들한테 홍보했고요. 사업 진행하면서 내년도 5월 24일 정도 되면 수질 계측까지도 수용가까지 공급되는 것이 홍보될 수 있도록,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까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평택시에 수돗물평가위원회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법적사항으로 1년에 2번 이상 의무적으로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런 것 도입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것하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이 관리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42개 블럭은 어떻게 나눈 겁니까?

금년도 12억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사업비로 서부지역을 하고, 비전 배수지지구가 22개 블럭 초안이 현재 구축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 24일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총 64개 블럭 중에 나머지 블럭 예산 확보된 것 요구한 사항입니다.

관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산 짜지는 않으셨죠? 어디에 맡기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짜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한 예측이 됩니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당초에 수립할 때는 배수관 정도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구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를 받아냈는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급수관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급수관까지 하다보면 금액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갑니다. 급수관이 80mm 이상의, 수도전수를 확인해 보니까 700전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1개 설치하는데 약 1억 정도 들어갑니다. 7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최대한 더 받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실수 없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그런 데는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에 350억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그쪽은 급·배수를 다하는 건가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간 겁니다.

53페이지 다발관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30억 짜리 공사인데 2019년도 예산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배수관 개선을 하는 사업인데 2019년도에는 왜 예산이 한 푼도 없었죠?

관망시스템 구축을 하다보니까 관로가 깔린데 또 깔리고 또 깔리고 하다보니까 관망이 다발관으로 배수관이 중복돼서 하다보니까 유지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누수복구를 해서 단수시키거나 차단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구간을 먼저 정비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정비공사를 안 하다가 관망시스템을 하기 위한 정비작업...

관망시스템 조사를 하다보니까 다발관이 노출돼 있습니다.

30억 예산 책정은 정확하게 되신 겁니까?

개략공사비로...

실시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설계는 안 돼 있는 상태라 개략공사비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운영관리비가 2019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14억 정도가 더 인상됐습니다. 산출내역이 굉장히 간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4억 정도 상승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근로기준법 52시간을 적용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된 겁니다.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이런 것 조금 더 증가된 건가요?

그것은 일부 상승하는 거고요.

2019년도에 당초 78억 정도 잡혀 있는데 예산 집행율은 어느 정도...

분기별로 해서...

이게 위탁사업이죠?

예. 민간위탁하는 거고요. 2회 추경까지가 아니라 3회 추경에 6억 5,000만 원이 더 있습니다. 52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6억 5,000만 원이 더 플러스돼 있는 거라고요?

6개월치만 플러스 했고요. 나머지 1년치 하면 이 정도 수치가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위탁관리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냥 계속 몇 년...

위탁은 2018년도에 해 가지고 2022년까지 5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문제없습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지금까지는 운영관리하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수질측정기기 유지관리비. TMS가 뭔지 아시죠? 당연히 아시겠죠. 수질원격감시체계라고 하더라고요. Tele-Monitoring System. TMS. 공공시설 말고 큰 대기업이나 이런 민간업체도 TMS를 설치합니까?

환경부 기준에 보면 일정규모 이상, 저희는 500톤 이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 고요.

평택에 몇 군데 있습니까?

9개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인 것 같고요. 민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민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민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저희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운영관리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자가 TMS를 조작해 가지고 수질사고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관리하게끔 지침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그 운영비에 전년도에 삽입돼 있었는데 이쪽으로 빼내신 거라는 거죠?

용역해서 관리하게끔 관련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6억 7,500만 원 민간위탁사업인데 1억을 삭감했어요. 1억을 삭감하면 민간위탁사업이 됩니까?

1년 정도 예상하는데 1월에 업체를 선정하면 한 2개월은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그러면 삭감시키고 또 나중에 필요할 때 추경으로 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내년에 하면 1월에 공고해서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면 그 차액을 아마 그렇게 삭감시켜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 삭감을 하고 다시 추경에 삭감된 것을 원복시켜서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절대적으로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예산 집행율 명시하는 부분, 설명서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으셨고요. 상하수도 쪽은 생소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0쪽을 봐주세요. 예산서는 89페이지고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주민편익 제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택만 혜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택 시민이면 20년 이상 주택 가지고 계신 분은 다 혜택이 되는지요?

2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라든가 공공시설까지 확대하려고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을 다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사업비의 일부가 지원되고요. 자부담이 좀 있고.

그런데 자부담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요?

주택에 따라서 다른데요. 실제 공사비의 한 5대 5 정도 아마 들어가는데 실제는 주택 내부의 관로를 교체하다보니까 관로 교체비 보다는 벽지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동안은 신청 건수가 별로 없어서 집행율이 저조했는데 금년도에 인천 물사태 이후 많은 시민들이 관로라든가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지금은 이 예산도 부족해서 경기도에다 추가로 더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올 여름에 수돗물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더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5쪽 봐주세요. 사업개요에 보시면 맨홀, 빗물받이해서 이물질 유입해서 방지장치가 있는데, 126쪽을 보시면 맨홀뚜껑 우수관이 30만 원씩 15개, 그 밑에도 30만 원씩 15개, 악취방지 빗물받이 해서 똑같은 맨홀뚜껑이 있는데 왜 하나로 안 돼 있고 따로 따로 돼 있는지요?

괄호 친 것에 보면 15조씩 우수관이 있고 오수관이 있습니다. 용도가 우수관 같은 경우는 빗물이 들어가는 거고요. 오수관은 들어갈 수 없는 맨홀 구조입니다.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악취방지 빗물받이도 똑같이 우수관 오수관 이렇게 구분되나요?

위에 것은 규격이 500*500이고 밑에 것은 600*600입니다. 규격의 차이입니다.

제가 생소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것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81쪽 봐주세요. 예산서는 156페이지고요. 하수처리수 재이용(빗물) 사업(보조)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정부의 물 재이용 정책에 따라 빗물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역적 가뭄과 기후변화 등 물 부족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쓰여 있어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빗물 받아서 머리도 감고, 빨래도 하고, 텃밭의 채소에 물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부모님들께서는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은데요.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부족한 것 없습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물 부족 국가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는 27억이고 내년에는 1억 4,000만 원인데요. 사업개요 대상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나 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기숙사가 있는 데도 불문하고 계속 장소를 섭외하는데 향후에 설치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저희는 설치비까지만 해 주고 시설물 인수인계해서, 혹시 향후에 유지관리나 시설개선 그런 부분이 들어서 꺼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도 사업을 최종 선정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국비를 조금 덜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에 대상지가 다 되면 나머지 46억도 2021년도에는 한 번에 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8개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혹시 설치해 놓으신 건지요?

계획은 8개인데요. 출장소나 소사벌 레포츠타운, 평택대학교, 국제대학교, 신한고등학교 해서 8개를 추정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설치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계획은 당초에 8개소인데 사업개소는 조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그렇게 많이 어려우신가요?

향후에 유지관리비를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시설물을 해 놓으면 개선이나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라 저희가 계속 학교나 관공서도 저기를 하는데 선뜻 이것을 하겠다는 학교가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홍보 덜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홍보는 충분히 하셨나요?

얼마 전에 평택교육지원청에 가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학교에 홍보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했고요. 가능한 학교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다. 거기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빗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면 학생들한테도 참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홍보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 지원을 더 요청하셔서라도 한 번 더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예산안 5쪽을 봐주세요. 급수계획에 보면 1일 생산량이 28만 톤으로 되어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급수량이 26만 2,000톤.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일 280톤씩 생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누적이 되면 저장조가 모자라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수지 해서... 1일 법적 기준은 18시간 이상인데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그런데 지금 현재 13시간~14시간 정도 돼서 계속적으로 2023년까지 배수지 신증설사업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시간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80톤 생산한다면 몇 시간 기준인가요?

이것은 1일 기준입니다.

24시간?

예.

그런데 24시간 가동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취수용량이 2만 톤으로 되어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용량이 18만 톤인데, 이게 취수장 그쪽 얘기하는 거죠?

취수용량은 송탄정수장하고, 유천정수장에 지금 현재 취수량을 말씀드린 거고요. 밑에 시설용량은 광역상수도, 공급받는 배수지 용량이 포함된 양입니다.

그러니까 유천하고, 진위하고 배수지 용량이 18만 톤이라는 거예요?

취수용량, 2만 톤이라는 게 그겁니다.

2만 톤은 생산용량이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용량 18만 톤은 배수지 용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2군데 배수지 용량을...

아닙니다. 평택의 13군데 다 합친 물량입니다.

저수조가 모자라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13시간~14시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8개소에 신증설을 해서 법적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수율이 93.6%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수율이 아니죠?

유수율입니다. 요금부과율. 그것을 유수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간생산량이 어디 있나요?

3번에 연간생산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량이라고 해서... 조정량으로 나누면 93.6%가 되는 겁니다. 조정량이 요금 부과된 톤수 양입니다.

급수량이 아니라 조정량이에요?

예.

조정량이 93.6%라는 거 아니에요?

요금부과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수율이라고 하는 게 쉽게 표현하면 물을 공급한 것 대비 물 값을 몇 톤을 받았느냐 그게 조정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톤에 1204.98원이죠?

예,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3쪽에 보면 지금 상수도사업 수익이 1,007억 4,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유수율 93.6%를 적용하면 1,047억 8,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요금부과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일반용하고, 가정용하고, 욕탕용하고 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적다보니까 일괄 곱하면...

1,024원 이것은 평균 단가 아닌가요? 이게 톤당 평균 요금이잖아요. 공업용하고, 일반용하고 다르니까 이것을 곱해도 안 맞겠네요.

평균으로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래서 틀리군요.

네.

이것을 왜 질의 하냐면, 궁금한 게 이 요금 받는 것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잖아요. 이 요금가지고 얼마나 충당되나요?

지금 현재 시설의 운영 관리하는 비용은 이 돈 가지고 되는데 노후관 교체라든가, 신증설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일반회계 에 지원 요청을...

일반회계 에서 연간 얼마 정도 지원 받나요?

상수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전혀 받는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하수도만 받고 있습니다.

국·도비 받아서 상수도 운영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추경에 지원 좀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돈 안 모자랄 것 같은데 추경에 왜 받죠?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 하는 게 조금 부족해서... 23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직도 110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상수도관을 어느 관까지 관리하나요?

급수관 계량기 전 단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받는 그 관은 우리가 보수 안 하죠?

분기점 이전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요. 분기에 한 이후, 계량기 이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출장소 앞에 터졌던 관 그것은요?

우리 시에서 보수한 겁니다.

분기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수자원공사 메인 라인에서 분기돼서... 5단계 라인은 분기점이 소방서 앞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송탄소방서 앞에요?

예. 거기서부터 끌고 오는 겁니다.

정수장이 어디어디 있죠?

송탄정수장은 진위면에 있고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유천정수장은 유천리에 있고, 딱 2개 있고요. 광역상수도는 팔당물을 수지정수장하고, 성남정수장에서 정수해서 보내오는 겁니다.

우리가 정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한 물을 받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원되는 것이 있잖아요. 편입농지에 지원되는 비료,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서... 보호구역 11개 마을이 진위 쪽하고, 유천동 쪽이죠?

유천동이 아니고 다 진위 쪽입니다.

유천동에는 해당되는 마을이 없어요?

상수원보호구역 부락은 없습니다.

11개 마을인데,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데는 은산5리 1개 마을이잖아요. 나머지는...

공동시설에 해당이 돼서 마을회관이나 이런데 전기, 수도, 통신요금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10개 마을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을 지원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호구역 편입 농지에 한해서 비료를 지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료가 지금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는데 시설채소 하는 땅이 그쪽에 있거든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수도용 비료로 공급하니까 농가들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 영농자재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했잖아요.

예.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요?

「수도법」에 하는 거고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는 국비해서 매칭하면 이 지원금의 한 1/3 수준 밖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비를 더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상수도 관리 조례」를 봤는데 달랑 1장이더라고요. 그런데는 내용이 전혀 없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치법규에 나온 내용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위법은요?

「수도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별도 법조항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팔당상수원에 지원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먼저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너무 지원액이 적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수도 같은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들도 크게 반발은 못하지만 불만은 많이 가지고 있죠. 이거 비료로 지원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공용을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비가 지원되는 게 3,300만 원 정도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2,000만 원 정도는 보태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3,200만 원, 시비가 1억 1,700만 원인데...

원래 매칭은 5 대 5, 50%해서 6,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법적인 기준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쓰는 물인데 우리가 많이 대는 것은 당연하죠.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쪽 수도작들은 슈퍼오닝 단지에 많이 가입이 되어있어요. 슈퍼오닝 단지는 단백질 함량을 낮추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비료는 옛날 그전에 재래식 농법에 의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지원되는 금액 자체를 깎아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비료를 받아서 내가 다 사용하면 좋은데 사용을 못 하죠. 기존 농법대로 비료를 많이 주면 미질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구입단가가 370원인가 되죠?

기본요금하고 해서 그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하수도 쪽을 볼게요. 107쪽.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21만 2,000톤 정도 1일 평균 하수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처리량 19만 7,800톤 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나머지는 저희가 들어오면 100% 다 처리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반송 슬러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방류 수질 기준으로 19만 7,800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재이용수 일부 하는 것이 있고요. 내부에서 한 번에 들어온다고 100%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덜 되면 계속 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재가동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LG 같은 데서 내려오는 물은 어떻게 처리해요?

LG는 별도로 오수처리시설이 있어서 저희 공공하수처리에서 연계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방류하나요?

그것은 처리를 한다고 하면 진위2산단에서 같이 연계처리... 폐수라 하수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정화처리해서...

예, 방류 수질 맞춰서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총 하수처리량이 7,222만 4,000톤. 우리가 하수 처리비를 받잖아요.

예, 하수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받는 건가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톤당 기본요금하고, 톤당 계산을 해서 3단계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389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영업외수익까지 하면 418억. 여기도 많이 모자라죠?

저희는 하수도 요금 받는 게 실질적으로 46% 정도를 하수도 요금에서 받아서 하고요. 그거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국비 하는 것은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거기에서 일부 모자라는 거 보충해서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 사업설명서를 봐주세요. 12쪽에 보시면 76전×250만 원 해서 1억 9,100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뭐하는데 1전 하는데 25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개조공사비라고 해서 지금 현재 13mm나 20mm 정도 기존 집에 급수신청 되어있는 것들이 재건축이라든가 건물 신축·증축을 하면서 40mm라든가 이런 식으로 늘리다보니까 그게 금년도 예상을 당초에는 200전 정도 들어올 것으로 계산이 돼서 5억 원을 수익과 지출 똑같이 편성했는데 현재 들어온 게 76전 정도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평균된 단가로 나눠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3억 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76전이 전부다 관을 교체한 것은 아니잖아요?

개조공사비는 관 관로부터 계량기까지 증설을 확대하는 겁니다.

관로증설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주민들의 신청들이 들어와서 돈을 납부해야만 그거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수관을 확대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00% 자부담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세입은 별도로 잡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쪽을 봐주세요. 원인자부담금 200억 원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14쪽요. 기정액이 200억 원에서 150억 원이 삭감되고 49억 원이 살아있잖아요.

이것은 월곡배수지 확장해서 각종 도시개발사업들 비용이 하는데 좀 지연이 돼서 금년도 예산은 예산집행 조정 때문에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받은 돈 아니에요?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사업이 지연되면서 내년도로 연기되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체비지 매각이 지연돼서 삭감된 부분이 나온 건데 49억 2,700만 원, 이것은요?

그것은 기 확보해서 집행을 한 거.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이런 거 공사 진행되는 진도율에 맞춰서 조정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향후 지출하는 것으로 돌린 겁니다.

배수지 만드는데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것 아닌가요?

수입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로 내년도 상반기 수입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지금 수입이 아직 안 잡혔다는 거예요?

돈이 아직 입금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49억 원도?

49억 원은 입금이 돼서 원인 행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23쪽을 보시면 청북가압장 가동, 이게 다 삭감된 내용이에요.

청북가압장도 실시설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까지 했는데 아직 계약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계약체결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는 37억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추진할 것 합쳐서 70억 원을 2020년도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먼젓번에 청북가압장 펌프가동이 안 돼서 문제가 됐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라인가압장으로 해서 작년 11월에 완공을 해서 금년도 4월부터 하루 5시간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장난 펌프 고쳐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별도로 라인가압장을 설치했습니다. 작년11월에 준공했습니다.

지금 뒤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지연됐다고 나오잖아요. 팽성2배수지 건설공사, 이런 데도 다 지연이 돼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때는 이게 필요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주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계획에 올라가면 3달에서 늦게는 5달씩 걸리다보니까 계약체결이 안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집행률 조정 때문에 금년도 마지막 추경은 삭감시키고 내년도 본예산 다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연이 돼도 비상시에 가동할 수 있는 여력이 되냐 그게 문제죠.

그것은 다 확보해 놓고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공급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때 또 먼젓번처럼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연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된 거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문제도 잘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 좀 봐주세요. 민간위탁사업인데, 궁금한 게 중간에 38쪽 위에 보면 1인당 16만 3,000원×22일×6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9×1.1×1.1 이렇게 해서 2억 8,300만 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당초 BTO 민자사업의 운영관리비인데요. 「근로기준법」이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해서 인력을 더 충분해서 차액에 대해서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설명서에 있고, 밑에 계산법이 이게 16만 3,000원×22일×6월. 그 밑에 보면 1.09×1.1×1.1.

이것은 22일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기간제죠?

예, 처리장 운영에 민간위탁하면서 채용해서 주는 인건비입니다.

이거 수탁자가 계산하는 거죠?

예, 거기서 저희가 당초 BTO 재무모델 돌렸을 때 계산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인건비 상장한 겁니다.

수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놓으면 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기재하겠습니다.

이런 게 9억 원씩이나 삭감되고...

9억 원이 삭감된 게 아니라 증액되는 겁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처리장 유입량에 따라서 일부 보존해주는 추가비용입니다.

이런 게 간혹 나오는데 9억 원씩이나 추계를 못했다는데 아쉬움이 있죠.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이 좀 더 치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좀 추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추계를 세부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선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예결위 하는 도중에 서류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 날 갖고 오는 바람에 검토를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 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117페이지 좀 봐주세요. 통복, 장당, 현덕BTO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추가 처리 비용해서 전입금에 대한 23억 2,00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이 서류제출 하신 것을 봤더니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BTO처리장은 하수처리량의 톤당 단가, 톤당 단가라는 것은 인건비, 약품비, 슬러지 처리비 등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며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모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운영비 인상을 시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BTO처리장 하수슬러지를 에코센터 반입에 따라서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변동률 2002년 10월에 71.70, 2019년 11월 104.87로 146.26%가 증가됐습니다. 이는 톤당 단가가 전체에 해당하며 BTO 사업장 최근 3년 수익은 2018년 매출액 110억 원에 대한 이익금이 11억 원, 그다음에 2017년도 매출액 106억 원에 대한 이익금이 9.3억 원 2016년 매출액 103억 원에 대한 이익금이 8.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11억 원이라는 이익금을 창출했는데 굳이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막대한 손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BTO 민자사업 하면서 저희가 슬러지 처리 비용을 지금 현재 단가로 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을 일반회계 에서 전입 받게 된 것은 에코센터 준공과 동시에 하수슬러지 전 물량이 에코로 가서 처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에코에서는 13만 5,000원 정도 톤당 단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일반회계 에서 저희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조금 아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2019년 11월에 146.26% 증가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톤당으로 계산해보면 엄청난 이익이 나고 있는데, 지금 차액금에 대해서 저희가 준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시에서 분명히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방류량이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방류량이 늘어나면 운영비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십 억 원을 법적근거도 없이 지원할 바에는 BTO 사업 협약을 해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지금 해제를 하면 저희가 남은 기간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위약금이 저희가 고덕통합처리장을 건설 중이라 2021년 6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50억 원 정도 위약금으로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서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덕처리장 운영기간이 2027년 6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연기해서 가느냐, 안 가느냐를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처리장 하수유입량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시설용량에 추가했을 때만 운영비 이득 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하게 되어있고요. 시설용량에 맞춰서는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슬러지 처리비 모든 것이 재무모델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익금에 대해서 환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익금을 환수하는데 왜 평택시에서 23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에코센터에 저희가 하수슬러지를 주지 않으면 반입을 안 시켜주면 에코가 운영을 못합니다. 건설 당시에 하수슬러지를 최소 80톤에서 130톤까지 반입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건설이 됐고요. 그것을 안 하면 환경 쪽에서 위약금이나 전체적으로 변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BTO 현장에 7만 원 주는데, 7만 원에 버리는 것을 13만 5,000원에 버리라고 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 보존을 해줘야 되는 논리로 해서 일반회계 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7만 얼마를 13만 얼마로 올랐기 때문에 차액분을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인상된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7만 원이라는 기준을... 과장님이 저한테 서류 제출한 것 다 봤습니다. 그런데 13만 얼마에 대한 차액분을 줘야 되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에서 계속적으로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2019년 하수슬러지 운반비, 처리비용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게 6만 9,000 얼마고요, 약 7만 원입니다.

그러면 에코센터로 반입 시 지금 운반비가 있다고 했는데 타지에서 했던 것을 에코센터로 반입이 되면서 운반비는 감소되는 거잖아요. 왜 운반비가 더 늘어납니까?

운반비는 저희가 계산을 해서 외부로 나갔을 때 운반비를 톤당 2만 5,000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로 가서 운반비를 저희가... 예산이 이게 확정이 돼야 저희 BTO 현장하고 운반비나 최종 처리단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최종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만 5,000원 보다는 가까우니까 정리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인 것을 왜 예산에 올리셨습니까? 2만 5,000원이라는 것은 타지로 갔을 때 얘기고 지금 에코센터가 평택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반비는 당연히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2만 5,000원을 추가로 해서 올렸다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시면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7만 원을 13만 5,000원에 반입시켜서 처리하면 그 차액은 누군가는 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에코센터에서는 운영이... 저희 하수슬러지가 안 가면 운영 자체가 불가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자꾸 6만 얼마라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사실적으로 시에서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은 10만 얼마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만 6만 원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올랐던 금액이 6만 원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요. 10만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146.26%가 증가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BTO 현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정사업도 있습니다. 재정사업은 저희가 에코센터로 들어가는 것보다 단가가 1만 원 정도 비쌉니다. 저희가 현재 주는 게 14만 5,000원 정도 하고요. BTO는 10만 원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거 속기 록에 남는 겁니다.

예.

14만 얼마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도 또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4만 원이 아니고 10만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것을 질문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변명을 하시고 금액을 자꾸만 인상시키려고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23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솔직히 안 줘도 되는 것을 과장님은 주려고 계속 해명, 변명을 하고 계신데, 지금 방류량은 얼마나 증가됐나요?

지금 저희 시설용량 대비 90% 정도 방류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안 되는 것을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슬러지처리를 하수슬러지를 에코에 주지 않는 한 에코는 운영이 불가합니다. 에코는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됐을 때...

과장님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에코에 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슬러지가 에코에 반입될 때가 없습니다.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고요. 에코가 운영이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일반회계 에서 추가 비용에 대해서 전입을 받은 겁니다.

지금 전입 받은 것을 에코에 14만 얼마를 지출하신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계획함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것은 90%, 계획함수율은 80%. 그러면 저한테 BTO 사업장 실시협약서 전체하고, 재무모델 연도별로 전체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하수슬러지 추가 처리 비용 지원 관련 법적 근거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장에서 방류량이 증가되면 운영비가 증가하나요, 안 하나요?

일부 증가합니다. 처리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액은 있습니다.

방류량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증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많이 되고 하면 하수량은 수도량에 비례해서 유입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또 방류수 양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BTO 현장 같은 데는 90% 이상, 시설용량 대비해서 증설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계획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계획하는 것을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 재정사업장, BTO 사업장 2018년, 2019년, 2020년 슬러지처리량, 함수율... 지금 몇 %예요?

한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단가, 운반비, 처리비, 처리방법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기(TMS) 유지관리비.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전에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TMS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TMS라는 것이 수질항목 책정해서 환경부하고 유역청에 실시간으로 넘어갑니다. 환경부에서 기준해준 방류수질을 초과했을 때 저희가 개선명령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행정적인 처분을 받고 있고요. TMS 유지관리비 2020년 본예산 에 반영하게 된 것은 저희가 올해까지 처리장 운영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TMS를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팀에서 TMS를 조작하고 수질을 오버시켜서 방류하는 사례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이것은 별도로 운영관리를 해서 방류 수질에 문제가 없이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유지관리비에서 분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과장님한테 낱낱이 보고드릴 테니 잘 들으시고 지금 얘기하신 것 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4항 단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법정 문제 자꾸만 나오는데, 이것은 솔직히 운영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내년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현행처럼 시행일까지 관리 대행 직원이 유지관리토록 하는 거지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내년 202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과장님은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문제가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안 하면 법적조치가 있다? 이것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금 예산에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문제가 되고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환경부 지침이나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또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자료 제출한 거 보고 전부다 검토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을 제가 질의 하고 있는 겁니다. TMS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든지, 추경 때 올려도 되는 것을 2020년 11월 27일 시행하는 것을 왜 굳이 지금부터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제38조의2 4항에 의해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것인데 과장님은 운영사가 아닌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됐다... 그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기 위한 관리비를 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요.

용역을 주기 위한 관리비는 2020년 11월 27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 하게 권고가 되어있습니다.

권고가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이 서류 제출한 거 확인하고 제가 법조항도 다 확인했고요. 이것은 11월 27일부터 운영사가 아니고 시에서 현행처럼 관리대행직원이 지금 얘기했듯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해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TMS가 운영관리비에서 지금 하시는 대로 하면 이게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안에 다시 이게 환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운영관리비에 이게 빠져있습니다.

운영관리비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운영관리비는 2020년 11월 26일까지 운영관리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에서 대행업체를 써서 할 때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하게 되는 거라고요. 과장님, 자꾸만 변경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이게 운영관리비 안에 있는 것을 별도로 색출해내서 TMS를 운영하려고 해놓은 부분이고. 운영관리비 안에 이게 거꾸로 처리장별로 다 들어가야지만 정상적인 TMS가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과장님, 왜 11월 27일까지 주지 말아야 될 것을 굳이 계속 주겠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까?

주겠다고가 아니고요. TMS는 어딘가에서는 운영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서류 전부다 비교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계속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수질측정기기 유지관리비용은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운영관리비 전체 내에 있어서 별도로 얼마라고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장별 관련자료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을 올리고 사업장마다 대수선에 TMS소모품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수질측정기기, 유지관리비, 소모품 구입비 상세산출내역 자료 제출바랍니다. 203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수처리시설 개선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19개사업장 대수선’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전년도에 15억 원 올리셨다가 추경 때 5억 원 올리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5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왜 5억 5,000만 원을 더 인상해서 올리셨습니까?

그것은 시설물이 해마다 장기간 되고 노후되는 게 많아서 일부 개선 및 보완사업이 많아서 추가되게 됐습니다.

하수용량이 증가되고 사용기간이 오래돼서...

예, 시설 1대가 좀 오래됐습니다.

전기계측기 교체 시 내구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항상 절감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BTO사업장 통복·장당에 대한 재무모델 자료 제출 바라고요. 수질측정기기 소모품 교체 9개 처리장 예산 수립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북공공하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여기에 1억 원이라는 돈을 올리셨는데, 계외세정 외부업체에 의뢰하지 말고 운영사 자체에서 하세요. 왜 굳이 1억 원을 올리시면서 운영사 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의 예산을 1억 원 올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시에서 직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분리막 세정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비에 별도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2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분리막 교체작업 중에 있어서 상반기 중에는 제외시키고 하반기에 1회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막 세정을 타 지자체는 운영사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 대부분이 인건비잖아요. 인건비를 굳이 교체비라고 1억 원을 올리시면... 그러면 운영사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세정은 운영사 선정 시에 제외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에 운영업체 선정할 때는 이 부분까지 운영비에 포함해서 운영관리사를 선정토록 추진계획을 바꿔보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청북하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원가계산서 자료 제출해주세요. 삭감내용은 운영사에서 수처리 뿐만 아니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탁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 세정을 왜 외부업체에 위탁하는지, 운영사는 무엇을 하는지. 과장님,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또 제가 설명하라고 하면 구구절절 변명만 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 자체적으로 생각을 잘 해보시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좀 봐주세요.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수변전실노후변압기 교체라고 해서 1억 7,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저번에 20년 됐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상하수도는 아까 자치 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왜 이렇게 금액은 엄청나면서 달랑 한 장만 있고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으면, ‘위원들 상상에 맡기고 내지는 본인들이 열심히 찾아봐서 질의 를 하든지 깎든지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변전실변압기 설치는 언제 했나요?

1998년도에 토지공사에서 인수받을 때 한 시설물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9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 시 교체하지 않았나요?

이것은 교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98년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 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10~1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압기는 저희가 처리장 운영을 하면서 예비도 있고요, 번갈아가면서 해야 될 시설물이라 교체를 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예비로 있어야 돼서 교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서류제출 한 것에는, 옛날에 저하고 곽 위원하고도 그 현장에 가봤지만 포승하수처리장은 가동되지 않은 설비들이 많이 있고요. 예비설비도 많이 있을 테고요. 그 설비들을 먼저 활용하시고 이것을 설치한다고 올리셨어야죠. 지금 포승처리장은 쓰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저한테 서류 제출한 것에도 ‘예비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예비설비가 꽤 있어요. 지금 변압기교체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가동되지 않은 것도 꽤 있고 예비설비도 있다고 기록상에 되어 있으니, 굳이 변압기 교체한다고 예산을 안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비성격이기 때문에, 기존변압기나 예비변압기가 문제가 됐을 때 대체품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설비라고 자꾸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문제가 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교체비입니다.

포승하수처리장은 가동이 안 된 게 굉장히 많다고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변압기를 교체할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걸 쓰시라는 얘기예요. 가동이 안 됐던 게 꽤 많으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변압기만의 문제만이 아닌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예산만 올릴 생각 하지 마시고, 있는 거로 쓰세요. 지금 포승처리장은 가동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게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TOC분석기기 구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특정업체 수의계약 하셨나요?

할 게 아니고요. 예산이고요. 내년에 구매를 해서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실험실이 있는데 5개소에 대해서 하나씩 배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업체 수의계약하지 마시고요. 타 지자체에 주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구매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통복하수처리장 농축기 설치 공사가 있었는데 시 부담으로 집행된 건가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대수선해서 한 시설물입니다.

BTO처리장 운영개시일 2006년 7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시 부담으로 진행된 내역 리스트 및 집행금액, 관련근거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BTO처리장 실시협약서 및 연도별 재무모델 자료도 제출해주시고요. 재무모델 대수선계획에 있는 것들은 과거에 시 부담으로 하였다면 회수 요망 부탁드리고요. 향후 시 부담 요청 시 관련 법적근거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봐주세요. ‘팽성공공하수처리시설 송풍기 및 배관개량공사’라고 해서 7억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예,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요구액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인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군부대 하수유입에 따라 팽성하수처리장 방류수 초과 몇 회 되어 있습니까?

2회 했습니다.

방류수 초과 과태료는 얼마내십니까?

최초는 250만 원이고요. 두 번째는 400만 원이고 세 번째 는 500만 원입니다. 3번 이상 됐을 때는 지속적으로 500만 원 과태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내는 게 낫겠네요? 6억 원이나 들여서 계측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과태료를 나는 것은 운영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실시간 저기를 하고요. 그러면 시설을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류수를 초과 했을 때. 별도로 개선을 해서 방류로 수질이 초과 안 되기 위해서 저희가 개선·보완을 하는 겁니다. 시설을 해놓고 방류수를 초과해서 계속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운영자체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가 대수선 개·보수를 꼭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송풍기 1대는 있어도 되고요. 계측기라는 것은 계측기 설치 대신 실험으로 계속 측정해야지, 굳이 계측기 6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실험으로 계속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시험분석을 하면 시간도 걸리고 채수도 해야 되고요. 계측기로 해놓으면 자동으로 운영관리사무실에 실시간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서 혹시 위험물질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유해물질이라고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암모니아질소와 질산성질소 측정 계측기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수질개선용역을 통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것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의해서 나온 것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미군부대에서 유해물질이 들어왔을 때 방류수를 초과하지 않고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초과돼서 계속 얘기하시는 건데, 계측기 용도가 뭐예요? 실험실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면 계측기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꼭 있어야 돼서 오버 돼서... 자꾸만 그 얘기를 하시는데, 계측기 대신 실험실에서 계속 수시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운영관리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운영관리하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채수를 해야지만 시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수질데이터를 받아서 혹시 문제가 됐을 때 긴급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뭐하시는 겁니까? 송풍기 1대는 딱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수시로 실험을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걸 굳이 기계적으로 하려고 없어도 되는 걸 설치하기 위해서 6억 원을 돈을 세워서 한다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인위적인 게 아니고요. 시설 유지관리 할 때 용이성, 편리성, 효율성, 경제성 면에서 저희가 타당하기 때문에 기술진단에서도 이 의견이 나온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실험실 있죠?

예, 실험실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실에서 측정하면 되는 거지, 무슨 계속 계측기가 필요하다고 하세요. 미군부대 유입하수 시간대별, 요일별 수질분석을 통해서 처리효율 증대 방안을 세우거나 시설 개량사업을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자꾸만 ‘계측기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강조하지 마시고, 실험실에 계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체크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꼭 6억 원이라는 돈이 없어도... 거기에 다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송풍기는 꼭 1대는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계측기는 없어도 된다.’는, 본 위원이 과장님이 서류 제출한 것도 검토했고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는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민원총무과장 박승태입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이 퇴임으로 공석이기에 대신해 자리하였음으로 양해말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49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중출장소 총 세입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9억 1,775만 원이 감소한 30억 4,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만, 환경위생과는 현곡산단 폐수종말처리 관리운영비 8억 4,16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2쪽입니다. 관할 읍·면을 포함한 안중출장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4억 8,779만 원이 증가한 360억 1,5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억 2,164만 원이 감소한 299억 3,687만 원이며 읍·면의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7억 943만 원이 증가한 60억 7,8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3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총무과는 전년대비 1억 7,776만 원이 감액된 12억 6,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919만 원이 증액된 3억 5,6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에서 플래카드, 배너제작비 880만 원 중 11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원안 대로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56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억 5,932만 원이 증액된 20억 7,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서부운동장 천연잔디 유지보수 용역비 1억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6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억 2,009만 원을 감액한 5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송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사업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8억 4,1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0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5만 원이 증액된 8,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250만 원이 증액된 226억 3,558만 원입니다. 도로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은 물론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과 재해 및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5,445만 원이 증액된 30억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96쪽이 되겠습니다. 관할 읍·면을 포함한 안중출장소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 6,349만 원이 증액된 486억 6,4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282쪽 명시이월사업비는 건설도시과 소관 총 32개 사업 191억 1,512만 원입니다. 이는 보상협의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50쪽을 봐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기타사용료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4,3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입니다. 상임위에서 110만 원 삭감된 사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단체별로 시행됩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현수막 저단형 11개소에 대해서 신규예산으로 올렸던 건데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설명 잘해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설명 잘 해주시라고 질의 하는 거거든요.

종전에 지방소득세를 국세 신고 시에 동시에 신고·납부를 했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에 대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독립세로 전환돼서 신고·납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서 ‘서부운동장 천연잔디 유지보수 용역비’ 이것도 1억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삭감된 거죠?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은 추경까지 합쳐서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됐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설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직 하천개수공사가 완료 안 된 하천들에 대해서 시설비 사용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지금 그런 하천들이 몇 개나 있어요?

건설도시과에서 하천정비와 하선준설, 제초, 수문정비해서 4가지 사업으로 해서 4억 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해놨는데, 이 세부 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가 어떤 건지 다시 얘기해주세요.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는 하천 내에 있는 시설물. 어떠한 시설적인 보완을 하지 않으면 홍수 시에 계속 하천이 파여져 나가기 때문에 하천 하상에 하천돌망태나 하천시설물 같은 것을 보강해서 하천이 침식되지 않게끔 공사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겁니다.

시설물 보강처리를 한 것을 이렇게 쓴 거네요? ‘자연친화적’이라고 해서 특별히 자연적인 부분을 살리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용어의 차이가... 그리고 585쪽에 보시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5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 자체가 다 배수로 정비공사인가요?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중읍 소관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출장소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읍·면할 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하여 주십시오.

이해금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 원 예산 증액을 시키셨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도로점용을 받아서 도로변에 가로수 부분이 훼손됐을 때 반환받는 금액입니다.

훼손됐거나 운전사들이 쳐서 파손됐을 경우요? 그랬을 때는 그 분들이 보상을 안 하나요?

저희가 변상금을 받습니다.

561페이지 좀 봐주세요. 송탄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경로당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 원 증액하셨는데, 경로당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산불 계도기간 내에 한꺼번에 여러 지역에 배부해서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 묶어서...

아, 한꺼번에 현수막을 하셔서 홍보차원으로 하셨나보네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1식이라고 해서 1군데만 하셨나 싶어서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 군데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은 워낙 불이 많이 날 계절이잖아요. 산불예방 홍보차원으로 잘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좀 봐주세요. 52페이지 좀 봐주세요. ‘체험환경교실운영’이라고 해서 372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환경교실을 운영하는 건가요?

이론 중심의 환경교육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와서 참여를 하나요?

저희가 3회에 걸쳐 실시해서 금년에 87명이 참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개인별로 오나요? 학교 단체별로 오나요?

학교에다 의뢰해서 실시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56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장’하셨다고 했잖아요. 2군데 하신 거예요?

저희는 1군데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출장소 체육센터 앞에 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추석 때만요?

예.

많이 팔리나요?

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보통 한 2,300만 원, 2,400만 원 팔리고 있습니다.

많이 팔리네요? 농산물직거래장터라고 해서 거기에 농협도 있고 저기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싸던데, 그래도 장터가 많이 생기면 즉석에서 뽑아서나 와서 싱싱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시나보죠?

실제로 농사지으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행사장 준비하고 텐트치고 하는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58페이지 좀 봐주세요. ‘좋은기업유치’라고 해서 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좋은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요? 유치가 됐었나요?

아무래도 재무건전성이라든지 그런 게 좋은 기업이 되겠고요. 대다수가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400만 원 있었는데, 몇 개가 유치됐나요?

기업은 보통 40~50여개 기업 정도.

그렇게 많이 됐어요?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셨나 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50만 시민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평택에 와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 5,200만 원 예산 올리셨잖아요.

위원님, 이것은 안중읍 소관이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딱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안중출장소 부지는 정해져 있죠?

화양지구 내 일정한 부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준비사항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요. 단지,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것만 나와 있지 별도로 언제 어떻게 한다, 그런 사항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도 구체적인 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질문 하는 요지는 뭐냐면, 안중출장소 청사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안중출장소가 더 급하지 않아요? 서부지역 주민들의 가장 열망적인 욕구가 그건데 그 중요한 사업은 하나 추진도 안 되고 있으면서 웬 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쪽 주민들의 의중은 어떤가.

지금 문화회관을 먼저 짓는다는 건 아니고요. 안중출장소를 이전해가면 그 이후에 현재 있는...

아니에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본 위원도 그런 줄 알았더니 옆에 부지를 사서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은. 그거 모르고 계시네요. 그것은 과장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요. 시민들의 그러한 뜻 같은 것을 분명히 본청에 전해서 출장소가 조기에 착수하고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서부운동장 있죠? 지금 서부운동장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계 안중읍장입니다. (인사) 최노철 포승읍장입니다. (인사) 김승기 청북읍장입니다. (인사) 이인균 오성면장입니다. (인사) 김천웅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에 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이 3개나 있으시고 면이 있으신데, 앞으로 평택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서부지역 읍·면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금년 한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년에도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을 원활히 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평택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주시길 바라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2월 18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