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사항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병가로 인한 관외출타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금번 추경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0억원 증액된 2,120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0억원이 증액된 2,089억 7,000만원,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인 만큼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법으로 규정된 의무적 지출, 현안사업과 관련한 시급한 경우에 한해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어 예결특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고, 매년 이러한 부분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어온 바, 보조금반납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정질문․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김숙희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께 항만구역 내 환경정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항만구역을 살펴보면 어망·어구, 오징어건조시설물, 어업 기자재 등이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어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보행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치된 어망·어구, 불법구조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주민 불편 해소와 청정 울릉이미지 제고를 위한 항만 내 환경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께 노인요양병원 운영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 노인요양병원은 병원 설치 이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요양병원 인증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벽지의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서 설립된 노인요양병원의 존치 여부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이재만입니다. 먼저 바쁜 회기일정 속에서도 지역현안과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통합관제센터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분야별로 나누어 운영 중이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기능적,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방범, 재난, 교통 등의 정보를 통합 관제함으로써 24시간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설치된 울릉통합관제센터가 개소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관제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오징어 어획량 감소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어선의 울릉도 연근해 저인망 불법 조업으로 인한 오징어 어획량 감소와 어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웅릉군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오징어에 의존하는 우리 군 수산업 한계성을 극복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사업의 성과와 향후계획, 그리고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원입니다.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행복과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님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유료화 방안 및 클린하우스 관리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음식물쓰레기 저감을 목표로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를 2016년부터 읍 지역에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고, 2020년에는 서·북면 지역에도 설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범운영 결과 문제점과 향후 수수료 유료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클린하우스의 전반적인 위생상태 불량으로 악취와 해충이 발생하고, 친환경 관광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일반농산어촌개발 부진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여건 제고와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11건의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으로 태하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외 5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저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외 4건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으로 당초 준공계획기간이 지난 상황인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대책, 준공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공경식 부의장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가용재원 확보방안 및 다면평가제 도입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는 2,050억원의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와 법적의무경비가 늘어나고 국도비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하여 지방비 매칭에 따른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의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가용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평가주체의 다양화를 위하여 승진인사 및 전출대상자 선정 시에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인사 각 분야에 다면평가제 도입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 등으로 기업의 마케팅뿐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까지 많은 기관·단체가 소셜미디어를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 군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공식 SNS채널을 통해 군정을 홍보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과 서포터즈 모집·지원 등 보다 다양한 홍보전략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기존 미디어의 일방향 홍보가 아닌 쌍방향 홍보와 소통의 도구로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농어촌버스 재무건전성 문제제기 이후 조치상황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35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농어촌버스 재무건전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 이후 언론보도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일부 확인된 사안에 대하여 환수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보조금 관리자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교부결정 내역에 따라 적합하게 보조금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문제제기 후 지난 1년간 정산검사 확인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2018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의 사용내역 중 본 의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향후 농어촌버스의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일주도로2 건설공사현장 아스콘 포장 제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중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구간의 전면 개선, 산사태 및 낙석구간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추진 중인 울릉도 일주도로2 건설공사가 2021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은 일부 구간만이라도 아스콘 포장을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요되는 예산의 차이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도로의 파손과 분진 발생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스파이크타이어 사용 억제와 스노우타이어 사용 권장을 위한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울릉항 공사 관련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안정적인 해상교통기반 마련을 위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울릉(사동)항 2단계 항만개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 이용객의 편의성과 안정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이용객 안전을 위한 보행자용 인도설치와 가변차선 설치 필요에 따른 배후도로 확장공사를 건의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등대 설치 제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등대는 단순히 뱃길을 인도하는 항로표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오늘날의 등대는 해양문화의 아이콘으로서 일반국민들에게 휴식을 주는 문화공간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등대는 파도나 바람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전형적인 원형구조물로 설치되어 왔지만 최근 등대는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색이나 특산물 등을 형상화한 디자인 등대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등대의 관리부처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각 마을별로 테마가 있는 등대를 설치한다면 우리 군의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과장님께 개발행위 허가 후 사후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관리지역 등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을 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 이후에 사업이 당초 계획되어 준공되지 않거나 허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등의 불법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부서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하천변이나 농지에 불법으로 야적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잘사는 행복한 울릉군을 만들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규모와 함께 국도비 보조 예산도 점차 확대되어 왔지만 기반시설투자에 중요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정주기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사업의 선정과 사업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 현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확보와 효과적인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전략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사업구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 관광종합개발 중장기계획수립 제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정부는 10년 주기의 관광개발기본계획을, 광역지자체는 5년 주기의 권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되고 있고, 다수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중장기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관광정책의 비전과 방향설정부터 세부추진전략과 사업구상, 연차별 사업 시행계획과 그에 따른 관광마케팅 방안까지 체계화된 관광종합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건설과장님께 국가 및 도 직접시행사업 추진에 따른 울릉군의 역할 제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릉공항 건설공사, 일주도로2 건설공사 등 국가나 경상북도 직접시행사업의 추진에 있어 울릉군의 역할에 대해 아쉬움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주도로2 건설공사의 경우 주민의 건의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 또한 여러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 도동~저동 간 보행로 설치문제나 신규도로 개설구간 개설 시 공동구 설치방안 등 다양한 제안을 하였으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거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울릉군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울릉군민들께 아니면 공직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군수님, 우리 부의장이 또 질문을 심도 있게 하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부의장이 군정질문에 앞서 여객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객선 문제가 지금 우리 주민들의 제일 관심사인 것은 아시고 계시죠?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너무 장시간 답변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다리 많이 불편하지 싶은데, 본 의원이 군정질의 한 도서종합개발사업. 이 사업은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8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군수님, 도서종합개발사업 이거 10개년도 3차년도 끝나고 올해부터 4차년도 시작됐죠?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입니다. 평소 울릉군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문화 융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종합개발 중장기계획수립 제안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산업은 2014년도 세월호 사고로 인해 여객선 이동 회피로 관광객 급감에 따른 관광침체 이후 다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의 산업여건상 15% 정도 농림어업의 비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어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가장 중대한 사안일 것입니다. 또한 24%에 달하는 고령화 지수로 볼 때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향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광산업 전반의 구조변화와 전략적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관광산업의 특성상 민간자본의 투자보다 관 주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과 자원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확보와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법정계획수립 시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 군은 단기계획 및 하향식 사업과 공모에 의존하고 있어 관광산업이 중요한 우리 군의 실정상 매우 미흡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응으로 우리 군의 관광시설 운영의 비효율과 유사시설의 난립 및 유지보수비 과다 등의 문제점을 겪고 있으며, 다수의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지연 또한 종합적이고 구체화된 계획 없이 시행한 것이었다고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지난 2018년 6월 2030관광비전 마스터플랜 신산업 발굴이라는 소규모 용역을 추진하여 올해 12월 용역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관광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국가 정책기조 및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전반적으로 담아내기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관광개발 중장기계획은 단순히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 이외에도 관광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이용과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발에 따른 환경보전 및 문제점의 보완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기본으로 하는 바 우리 군의 관광산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과업을 추진하여 전략적 사업 구상과 미래관광정책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늦은 대응이겠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긍하여 단기적으로는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진행 중인 울릉군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내에 문화관광분야의 적정한 계획 수립의 지원과 함께 2020년 시정연설에서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중장기적인 면밀한 울릉군 종합관광개발계획 대책을 수립하여 정부의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과 경상북도의 제7차 관광개발계획에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비전과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의 답변 중 관광종합개발 중장기계획 수립 제안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최경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여러 가지로 준비는 했습니다만 질문보다는 그냥 인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쭉 제안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 중장기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우리 울릉군의회에서 여러 번 군정질의시간을 이용해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제안을 하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울릉군은 어느 곳보다 뛰어난 천혜의 자연환경과 무궁무진한 해양자원이 풍부한 그런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제대로 꾸며지지 못하다 보니까 저평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보면 관광객들이 원하는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가 좀 없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관광객들이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본 의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수립은 하실 거로 믿고 있는데, 과장님, 짧게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우리 울릉군의회에서도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 군에서도 필요성을 느껴서 2018년 6월에 2030관광비전 마스터플랜 신산업 발굴이라는 발굴용역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예산은 8,700만원으로 지금 경북미래연구컨소시엄이라고 경남에 있는 한국국제대학교 산하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말경에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울릉군이 추구해야 될 그런 관광산업발전계획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후에 울릉군을 진짜 잘 알고 있는 그런 용역업체를 다시 한번 선정해서라도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러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겠고요. 주문드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제주도가 울릉군이 가장 본받아야 될 그런 관광지로 보여집니다. 제주도도 예전에 처음 제주도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전에는 이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제주도가 걸어왔듯이 우리 울릉군도 필연적으로 분명히 제주도와 유사하게 이렇게 가야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기계획이 수립되면 지금처럼 관 주도적인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민간자본 유치도 병행해야 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민간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울릉군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 모토를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는 공감하시죠? 그죠?

예.

울릉을 찾아오는 분들께 특별한 경험을 또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울릉 발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울릉군에서도 추구해야 될 게 각 지역별 차별화되고, 그리고 권역별 디자인을 특색 있게 이렇게 꾸려가는 이런 그림을 갖다가 제가 제안을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도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 끝으로 아름다운 자원에 대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해서 누구나 가고 싶도록 관광자원을 극대화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권역별로 특색화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울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에 마치지 마시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관광문화체육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최첨단 정보통신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전화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각 개인이 신속하게 접하는 정보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공유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해 10월 경상북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SNS를 활용한 홍보 실태를 파악한 후 자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착수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시군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부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를 아우르는 울릉군 공식 SNS홍보채널을 운영하겠으며, 이를 통해 울릉군정뿐만 아니라 관광정보, 지역행사 등 각종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 네티즌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서로 소통하는 군정홍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 중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잘하겠다고 하신다. 그죠?

예.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경제교통과 내에서 국비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의 일환도 있지만 또 기획실 내에 홍보를 담당하는 팀도 있고 해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경상북도 내에 전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탁운영이 16군데, 부분위탁이 3군데, 그다음에 자체하고 있는 데 4군데였습니다. 자체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고, 거의 대부분은 위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에 우리가 SNS를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이 나오면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울릉군은 독도가 있고 특수한 관광지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런 미디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 같고, 첫 번째가 울릉도를 올 수 있는 배편들이 강릉, 후포, 포항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첫째는 울릉도를 경유해서 올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울릉도에 와서 즐길거리가 잘 소개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다음에는 먹거리, 울릉군 내에서도 지역별로 먹거리가 다르고, 집집마다 먹거리가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소개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등산이라든지 낚시를 통한 울릉도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은 한 방향으로 다 갈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별로 또 새롭게 콘텐츠를 개발하고 만들어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물론 우리 군이 늦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가 선정되어야 될 것 같고, 담당자를 어떻게 섭외를 해서 할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요즘 젊은 애들 보니까 관심도 많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항들을 물론 보니까 서울시, 경기도 이런 데에서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배워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선정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먼저 하고 있는 타 시군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계획들만 잘 세우면 정말 우리 군에서 이거를 잘만 이용한다손 치면 다른 어떤 시군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구구절절하게 이런 콘텐츠, 이런 미디어,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도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이제는 이런 미디어들이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고객 숫자를 통해서, 또 돈이 되는. 그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송사를 1개 만들 정도로 이런 미디어들이 앞으로 가면 그렇게 발전해나가지 않겠나?”라고도 하거든요. 우리 좀 시작이 늦었다손 치더라도 발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 군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들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대로 실장님, 꼭 좀 부탁드리고 실장님뿐 아니라 군수님 이하 여러 담당 부서장님들도, 또 맡아서 해야 되실 분들도 적극성을 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임장혁입니다.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관제센터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안전정책 관련 주요사업으로 2013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으로, 울릉군은 2018년 12월 전국 지자체 중 마지막으로 구축을 완료하고, 금년 1월 2일 개소하여 현재 6명의 인원이 24시간 2교대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제센터가 운영됨으로써 모니터링요원이 24시간 감시체체로 운영됨에 따라 종전에 상황접수, 확인, 조치 3단계에서 상황인지, 조치 2단계로 대처능력이 빨라졌으며, 아울러 법령에 의한 상황영상을 저장하여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음과 동시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한 주민 경각심 고취로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울릉을 구현하는 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일익을 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울릉군의 CCTV 대수는 총 495대를 목적별로 설치·운영하고 있고, 그 중 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 대수는 254대이며, 점진적으로 늘려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제센터운영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릉군통합관제센터는 올해 4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관제인력이 최소 8명이 필요하나 현재 6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는 연가 사용 등 휴가 시 대체인력 부족으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등 근무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에 따른 추가인력 채용 시 전체 공무직근로자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또한 지역특성상 강력사건 수가 미미하고, 특정시기에 관제의 필요성이 집중되므로 지역실정에 맞게 전문성을 가진 경비용역업체에 외주용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경우 일시적으로 예산은 증가하지만 향후 공무직 인력관리 및 관제센터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위탁사업비 4억 1,765만 6,000원 중에서 도교육청 예산 지원이 3억 9,225만 6,000원으로써 내년 1월에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공고를 하고, 2월에 계약하여 3월부터는 방범용 CCTV는 물론 초등학교, 울릉기숙형 중학교 영상도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 계약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관제센터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중 통합관제센터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재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CCTV가 지금은 저희 주민들이나 군민들 대한민국 전체에 밀접하고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 군민들 재산보호,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할 중요한 센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답변서 보면 저희가 1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지금 명시되지 않은 것 같네요. 우리가 지금 신고접수라든가 이런 게 그래도 1년간 운영을 했으면 좀 있었다 아닙니까?

예, 구체적인 성과를 말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울릉경찰서에 예를 들어서 지금 증거영상물을, 영상분석자료를 한 80건 정도 지금 울릉경찰서에서 요구가 와서 제공을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또한 저희들이 CCTV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도동 좌우한도로에 하고, 그다음에 섬목 선창 입구에 우리 파도 월파 시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통보를 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 차량 통행에도 어느 정도 일익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CCTV관제센터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경각심 고취로 인해서 조금 범죄예방이라든지 차량 사고라든지 그런 일익을 좀 담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래 보면 지금 CCTV 대수가 울릉군 내에 495대입니다. 목적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센터에 연계된 게 254대가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241대는 왜 연계가 안 되고, 안 그러면 다른 목적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건지.

전체 울릉도 CCTV 대수는 총 495대인데, 현재 우리가 연동된 CCTV는 254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각 부서 분야별로 전체 다 합치면 495대고, 지금 연동된 것은 254대인데, 점점 추후에 계속해서 내년에도 저희 상수도 정수장 하고도 연결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새로 되는 울릉기숙형중학교도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추가로 계속 연동대수를 늘릴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보면 CCTV 예산이 참 부서별로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거는 또 사각지대에 많이 보급·설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내년부터 1월, 2월, 3월 용역공고도 하고, 그리고 위탁을 줄 계획인데, 지금 위탁 주면 지금 현재 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이. 그럼 이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외주해서 위탁 시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직원들은 다 육지에서 직원들이 다시 새로 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업부서로 하면 지금 현재 차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보면 도동항이나 저동항이나 사동항에 보면 지금 현재 교통인력 갖고 엄청난 인력 부족한 상황으로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모자라고 있고, 또한 내년도에 되면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우산국박물관에서 또 현업부서에 무기계약 증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인력을 다 감안해서 새로 뽑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무기계약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 증가해서 뽑지는 못하고, 현재 여기 CCTV관제센터에 무기계약 5명이 있고,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 인력 5명에 대해서 교통이나 현업부서인 우산국박물관이나 그리로 해서 추가로 증원시키지는 않고 현재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 CCTV관제센터에 만약에 위탁을 하더라도 울릉도에 있는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할 때 주민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아마 그거는 위탁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좋은 얘기입니다. 저희 지역에 고용 창출도 되고, 전문지식이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와서 우리 지역 사람을 써 준다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래 보면 지금 1년밖에 안 하고 다시 위탁 준다는 것도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를 계획할 때 중장기적인 계획안을 수립했으면 이렇게 인력 부족해서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 안 할 것 같고, 차후에 위탁하실 때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새 참 이슈 되는 게 거점중학교, 내년도보니까 저희가 도교육청 예산을 많이 받아서……

예,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운영을 할 계획인데, 지금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울릉도 처음으로 외지로 빠집니다. 올라가시는 길이 참 외지고, 어둡고, 아직까지 정비가 덜 되고, 가로등도 없고 한데, 지금 거기에 역대 처음으로 최근에 학생들이 많이 기숙도 하고, 통학도 하고 합니다. 그쪽에 좀…… 지금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중요하지만 조금 외진 곳에 빠져나가는 거점중학교도 면밀히 챙기셔서 우리 부모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점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기숙형중학교 가면 우리가 더욱더 해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6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사항 중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유료화 방안 및 클린하우스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8,000만원을 투입하여 RFID종량기기를 36개소 총 44대를 설치하였으며, 2018년 2억원을 투입하여 80여대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2019년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여대를 설치하여 현재 144대가 울릉읍 전역과 서·북면 일부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도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추진이 연기되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울릉읍 지역부터 우선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지역별 수수료 차등적용에 따른 주민 불편 및 행정 불편 등을 방지하고자 RFID기기가 울릉군 전역에 설치 완료되는 2020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2020년 상반기 중 1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50대를 서·북면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수료를 산정하고, 조례 개정, 결제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한 달 정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터 요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RFID 음식물폐기물 수거기기를 도입하여 시범운영한 결과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투입구 주변에 음식물쓰레기를 깔끔하게 배출하지 않아 수거기기의 위생상태 불량문제가 다소 발생하여 구역 담당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수거전용클리너로 기계를 정리토록 하였고, 분기별로 클린하우스를 일제히 물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카드삽입구 및 자동개폐 뚜껑 등 단순고장이 간혹 발생하였으나 관내의 기기관리인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조치와 수시점검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위생상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는 2017년 이후로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방식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76개소의 클린하우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종종 주민들의 폐기물 미분리 배출 및 적절치 않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클린하우스 주변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클린하우스 책임실명제를 도입하여 클린하우스별로 관리담당 미화원을 지정하여 담당 클린하우스의 책임 있는 수거 및 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FID음식물폐기물수거기가 클린하우스 내에 설치·확대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고압살수차를 동원하여 클린하우스 청소 및 정화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11월 울릉읍 지역 소재 RFID기기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깨끗해진 기기에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사용줄이기운동인 아그위그캠페인과 연계하여 분리배출 주민홍보와 이동식 CCTV 추가 배치로 무단폐기물 배출 감시활동을 통해 깨끗한 클린하우스 조성과 친환경섬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처리수수료 유료화 방안 및 클린하우스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의 답변 중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유료화 방안 및 클린하우스 관리방안에 대하여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상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RFID종량기기 설치를 2017년도에 8,000만원 44대를 설치했고, 18년도에 2억원 80대, 19년도에 5,000만원 2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1억 5,700여만원을 투입하여 50여대를 서면, 북면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17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RFID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약 5억 500이 됩니다. 5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5억 500을 투자한 RFID음식물종량기기가 뭔지 우리가 도시에 가면 아마 아파트에서 다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우리 주민들은 또 생소할 수가 있고, 지금은 사용을 하지만 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모르는 주민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RFID기기 도입 이유는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적용하고, 징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RFID기기를 설치하게 되었고,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울릉군 전역에 설치가 안 되는 관계로 수수료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 서·북면 설치 완료되면 요금을 부과코자 합니다. 그리고 RFID기기 사용방법은 카드를 삽입을 하면 뚜껑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열리면 음식물을 투입하고 ‘닫힘’ 버튼을 누르면 뚜껑이 닫히고, 카드를 빼면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RFID사업을 해놓고 요금은 받지 않고 무상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폐기수수료. 그러니까 우리 일반 음식물을 내는 가정집에서 내야 할 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수수료는 종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해서 적정한 수수료를 산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결제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구축하고, 내년 한 7월 1일부터 지금 요금부과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결제시스템 구축을 다 하고 난 뒤에 한 달 정도 계도기간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요금부과가 가능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럼 결제시스템이 지금 울릉군에서 어느 정도 구축이 됐죠? 아마 시험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이 됐는데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카드만 넣으면 투입하고 하는 무료이기 때문에 아직 결제시스템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료죠?

예.

그러니까 특히 울릉도는 나이 많은 어르신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카드를 넣었는데 문이 안 열린다든가 카드를 넣었는데 속칭 요금만 빠져나가고 쓰레기 수거를 못했다든가 이게 시스템의 어떤 문제를 꼼꼼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울릉군은 해풍도 심하고 습기가 많은 지역이라서 이런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조례도 개정이 안 됐네요. 그죠?

예, 지금 내년 초에 바로 물가대책위원회부터 개최하고 해서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는 그렇다 치고 시스템 문제는 아마 빨리 어떻게 정리를 해서 시범운영을 해봤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예, 예.

읍 지역에 이렇게 지금 현재 무상이지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혹시 다른 문제점이나 이렇게 보완할 점이 있나요?

간혹 보면 카드삽입구에 카드가 안 빠진다든가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서 관내 우리 기기관리인이 있습니다, 우리 울릉도 내에 기기관리인이 수시로 점검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리하도록, 간단한 문제인데 또 주민들이 성격이 급해가 멘트대로 누르고 해야 되는데, 열리고 음식물을 투입하고 닫힘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눌러야 닫히고 카드를 빼는데, 닫힘 안 하고 막 카드부터 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단순고장입니다. 단순 사용 부주의인데, 하여튼 관내에 기기관리인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사용을 못해가 이거 안 된다 카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미리 홍보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클린하우스 주변, 그리고 RFID 주변의 환경정리를 수시로 하겠다, 뭐 어떻게 물청소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혹시 있나요?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자기 담당 기계를 지정해놨습니다. 지정해놨고, 그리고 수거 후에 주위에 더러운 것을 닦도록 전용클리너를 다 지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 11월 달에는 고압살수차를 동원해서 전체를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분기별로 물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클린하우스 주변 청소, 그리고 RFID가 안에 통이라고 해야 됩니까? 음식물 보관해 주는 통? 이런 거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환경미화원들은 기기 주변에 음식물 묻은 거 그런 거.

그래서 지금 클린하우스 주변에 가보면 상당히 사실 더럽습니다. 우리 울릉군의 주민의식도 수준도 높아지고 좋아져서 공중화장실 가면 아주 깨끗합니다. 이제는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 주민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공중화장실보다 더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게 바로 클린하우스 주변입니다.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음식물 흘려놓고, 그 음식물이 말라서 이상하게 되어 있고, 고양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 정서하고도 진짜 맞지 않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 공중화장실은 우리 담당자가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담당 기기마다 환경미화원을 배치를 시켰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화장실 청소하는 것처럼 담당자가 하루에 한두 번씩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면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실에 우리 자료 사진 있으면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우리 울릉군의 클린하우스입니다. 지금 이게 24시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울릉군의 건데요. 이거는 그래도, 저 사진은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옜든 간에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정 섬 관광지답지 않은 면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어서 우리가 제주도 연수를 갔을 적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견학을 한 클린하우스가 있습니다. 제주도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울릉도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기에는 보면 앞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차단문 아니고 이게 이렇게 클린하우스의 개방을 할 수 있고 차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문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기에 어떤 광고나 홍보문구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도 이 기능을 클린하우스에다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개방도 할 수 있고 폐쇄도 할 수 있으니까 저녁 6시, 7시쯤 되면 저게 자동으로 개방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쓰레기를 모아놓으면 그럼 새벽쯤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가고 나면 다시 클린하우스 앞의 문이 자동으로 폐쇄가 되면 깨끗하게 낮에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사용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클린하우스가 76개소 있고, 내년에 한 5개소 지금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80개소 정도 소요예산 또한 판단해보고요. 해보고, 또 지금 저희들 쓰레기를 수거를 새벽에 하고 아침에 거의 마치는 상태인데, 닫아놓으면 저희 군의 관광객이 많이 오는 모텔이 많습니다. 모텔이 많은데, 청소하는 그분들, 아지매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오후에 한 2, 3시쯤 되면 퇴근을 합니다. 그분들은 낮에 좀 내놓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저래 닫아놓으면 지저분하지는 않지 싶은데,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숙박업소에서 주간에 배출하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만도 우리 깨끗한 섬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클린하우스도 그렇고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릉도를 뭔가 대표하는 디자인, 뭐 대표라기보다 울릉도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사각 파이프에다가 적당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 혹시 우리 클린하우스 지금 녹슬고 부서진 데도 많이 있습디다만도 이거 한번 해볼 의향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내년에 5대 클린하우스 예산이 확보가 되지 싶은데, 디자인 검토는 물론 공모를 통해서 디자인 검토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디자인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울릉도 클린하우스를 타 시도에서 견학할 수 있는 이런 아주 멋진 거 하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연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이상식 의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저동 지금 RFID 음식물쓰레기 버스주차장에 한 3대 있는 거 알죠?

예.

그거 2대가 고장 났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이 답변서에는 뭐 간혹 단순 고장이라고 했는데, 이틀, 삼일씩 그게 개폐가 안 되고 현재 신고를 해도 조치가 없다고 하던데? 그래 나한테 해가 내가 전번에 조치를 한 번 해 줬거든요.

아닙니다. 관내에 기기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한다는데, 환경미화원들 안 그래도 걔들도 하소연 하는데, 환경미화원들도. 그거 하면 아침에 그거 할 시간이 없답니다, 깨끗하게. 해봐야 그냥 대충 닦고 가는 수준인데 그렇게 해도 악취 많이 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그거를 아까 전에 우리 이상식 의원님께서 했지만 전문인력을 한두 명 정도 해서 순회하면서 지금 다 청소하는 게 울릉도 이미지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참고로 내년에 사회복무요원을 한 명 배치받습니다, 저희 부서에. 그래서 불법투기단속, 클린하우스, RFID 관리토록 하고, 고장 나는 거 점검토록 하고 그래 운영을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도 그쪽에도 해서 같이 모니터링 투입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적발하면 또 벌금을 매기고 하면 또 우리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보전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경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재무건전성 문제 제기 이후 조치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버스교통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 경쟁교통수단의 확대, 농어촌마을 인구 감소 등으로 버스 이용이 감소하여 버스업체의 경영 악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스이용객의 감소는 버스운송산업의 경영 악화, 그리고 군재정지원이라는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지원에 대해 투명성 확보는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해 농어촌버스 재정 운영 문제 제기 이후 2018년 10월 30일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재정지원 보조금관리계좌 변경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에서는 세부사업별 별도 보조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농어촌버스재정지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중 수시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 집행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개선방안으로 2019년 9월 20일 울릉군농어촌버스주민참여개선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교통·법률분야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어촌버스 운영체계와 경영개선사항 등을 심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개선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내년부터 운영 예정이며, 의회에서도 참여하시어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농어촌버스 운영 관련 지적하신 문제 제기 후 지난 1년간 정산검사 확인 내용과 조치사항, 2018년 재정지원금 사용내역 개선 여부에 대하여는 타이어 운송비는 별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차량부품비 과다계상 여부, 기사 숙소, 유류대 지원, 업무용 량 구입 가능 여부, 법인카드 적정 정산 여부, 대출금이자 재정지원 가능 여부 등은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버스손실보상용역과 회계검사용역을 통해 확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운영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으로는 첫째, 시행 중인 농어촌버스손실보상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 검증 및 타당성 분석으로 합리적 원가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시내농어촌버스요금 조정검증용역사업이 완료되면 2008년 8월 14일 이후 동결된 우리 군 농어촌버스요금 조정 등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여 버스 운영 재정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버스요금 결제가 카드 결제 70% 정도이고, 나머지 현금 수납요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자동계수기를 설치하여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참여개선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철저한 회계검사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 적용 여부를 검증하여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지원금 및 수입금 집행에 대해 상시교육을 병행하여 보조사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구축,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 확보, 버스업체 자구노력 강화 등의 공영버스 교통정책 추진을 통하여 재정건전성과 버스이용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농어촌버스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의 답변 중 농어촌버스 재무건전성 문제 제기 이후 조치상황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공경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실 때 다 됐네. 이제 마지막이다. 그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 관련해서 질문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정말 빨리 개선되었음을 원하는데 안 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수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 안 그러면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안 그러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누차.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했습니까?

지금 부의장님 우리 경제교통과 쪽의 지역경제와 교통행정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18년 정산분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17년 이전까지는 사실상 우리 경제교통행정 쪽에 보조금 관리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지원금과 사용내역이 업체의 버스운송 계좌와 우리 보조금관리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업체 확인을 통해서 시정토록 지시를 했고,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중에 이자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당시에, 2012년도 당시에 버스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기사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대출금을 버스업체에서 지원받아서 집행했고, 그에 따른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지급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금에 대해서 사용처가 버스 운영에 대해서 사용됐다는 근거를 분명히 밝혔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은 확인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확인서를 누구한테 받는데요?

업체 쪽에 그 당시에 어떤 명목으로……

통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대출받으면 그 통장의 금액을 어디에서 사용처가 분명히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지, 본인이 어떻게 사용했다라고 관련 서류들 받아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하게 2018년도 정산서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봤습니다. 혹시 2018년 정산서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18년 정산서를 사무감사 때도 부의장님 자료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하고 또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8년도 재정지원금 정산이 사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계감사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를 늦어졌는데, 이래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2018년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2019년도에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그전부터 누차 이야기를 했듯이 2018년도 정산서도 보니까 똑같습니다. 2017년, 2016년 그 전에도 봤던 정리 서류들하고 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2018년도에 똑같이 준해서 재정지원금을 지금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18년도 정산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당초에 정산항목 구분하도록 정산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예산에 대해서는……

정산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회계용역을 해마다 2,000만원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잖아요. 빨리 받아서, 전년도 거를 6개월 후에 받는데, 독촉을 해서 받아서 전문기관에 의뢰했던 내용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해서 그다음에 2019년 후반기라도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때 맞게끔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2019년 11월까지 안 했다. 그럼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놔놓고 1월부터 이제까지 예전 수준으로 그대로 지급하고. 이거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일은 끝까지 안 하겠다, 이것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그 부분 잠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역버스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회계라든지 이 부분이 저희들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나 회계교육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

자, 답변서를 보면 버스업체가 경영이 악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지원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무릉교통이나 버스회사는 갖고 있는 게 허가권밖에 없습니다. 버스 전부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재정지원금을 통해서 인건비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3,600만원을 해마다 해서 차고지까지, 임대료까지 우리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지원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제기했던 게 그러면 그중에서 타이어비라든지 부품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그만큼 했으면 2019년도에는 정비공장에서 버스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개선도 했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부품비 5,200만원 편성됐던데 안 받아야 되죠. 안 줘야 되죠. 정비공장이 다 정비를 하는데 왜 회사에서 부품비를 따로 받습니까? 붙이고?

그 부분이 자가정비 부분에 해당될 겁니다. 되는데……

자가정비는 분명히 할 수 없다라고 했었고, 장가정비 할 수 있는 거는 오일 교환 정도밖에 못합니다.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확인하십시오. 분명히 누차 제가 확인했는 겁니다, 자가정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된다라고 확인했었고, 분명하게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정비공장에서 의뢰해서 전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서를 보면 5,200만원에 대한 정비비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에. 그러면 이 정비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19년 보조사업계획서 들어온 부분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19년 재정지원금 정산 때 그 사용내역서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누차 이야기했는데, 이제 좀 정말 빨리 제대로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우리 군에서 부군수님께서 필두로 해서 신속집행에 관한 회의를 수도 없이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경제교통과 내에 교통팀에서는 그만큼 신속집행에 대한 회의를 해도 2019년도에 예산을 소진을 못시킵니까? 첫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이거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용역을 해서 2020년부터 재정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계수기가 설치되면 현금이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계수기를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계수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파악하자고 해서 2018년도 본예산에 계수기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답변이지만 저희들 당초예산을 설정해놓고 예산 설정과목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꾸 변명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 부분은 조속히 이번에 추경에서……

목 변경은 우리 4월 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만약에 목 변경을 해야 된다손 치면 4월 달에 변경해서 사업을 해야죠. 그거를 왜 11월 달까지, 3차 추경 때까지 놔뒀습니까? 그거를 변명이라고 합니까?

확인이 좀 늦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용역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018년의 정산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잖아요. 회계용역도 11월 달로 미룬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속집행회의를 늘 거쳤을 거라고 생각 드는데, 이거 왜 안 합니까?

최종 저희들도 정산서를 11월 중에 지금 받았다 보니까 그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의 정산서를 왜 11월 달에 받습니까? 최소한 6월 이전에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2월까지 받도록 통보를 하고, 그 중간에 계속 자료정산내역이 맞지 않아서 자료 보완을 요청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증빙서류 정산서가 제대로 도착 안 하면 2019년도의 재정지원금을 정확하게 집행할 수가 없다고 해야 되죠. 그러면 재정지원금에 대한 정산서 분명히 빨리 줄 거잖아요. 돈을 못 받는데, 사업을 못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버스업체가 또 영세하고 우리 군민들의 교통수단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2019년도 예산에 1억 3,000, 1억 3,000 버스 구입이 2대나 있습니다. 구입 못 했잖아요?

지금 발주를……

조달에 발주하면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거를 왜 아직까지 안 하는지 이것도 모르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20년도에 버스 구입 예산 또 올라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소진도 못하고.

저희들 19년도 예산 버스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업체 측에 부담분을 부과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은, 구매에 대한 거는 조달에 의뢰하면 되니까 쉽지 않습니까? 최소한 6월 이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못해서 그래 놔놓고 예산을 집행 못했다. 2020년도에 버스 1대 구입 예산을 또 요구를 하고. 그럼 의회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다 드려야 되는 겁니까?

또 마지막으로요. 스마트쉘터사업이 14억 5,000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변경 변경하라 해서 변경을 해서 BIS시스템 예산을 4억 편성했습니다, 당초계획에 없었던 거를. 꼭 변경을 해서 BIS시스템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변경신청을 요구를 해서 변경해서 예산 목을 편성을 했습니다. BIS시스템 했습니까? 출발도 못했습니다. 왜 이러죠?

예, 그거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쉘터사업 안에 일부 BIS버스정보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4억이 돼 있고,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몇 차례 우리 의회에도 보고드렸습니다. 드렸고, 저희들은 우리 군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광역BIS정보시스템을 내년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준비를 7월부터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그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를 BIS시스템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국비사업으로 BIS시스템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다시 국비사업으로 BIS시스템이 예산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맨 마찬가지로 쉘터사업으로 14억 5,000 또 변경해야 됩니다. 도에다가 원래대로 하겠다고 변경 신청 또 해야 됩니다. 했습니까?

지금 우리 내년도 공모사업에 편성된 국토교통부 광역BIS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100% 사업 예산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는 7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30%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버스쉘터사업 안에 BIS 이 부분을 추가로 활용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4억 전부 다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부분은 다시 한번 재산정 해보겠습니다. 광역BIS 이 사업 3억 8,900 외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시 당초 4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했고, 올해 국도비 받은 사업을 우리 군비 포함하면 3억 8,000 얼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국토부의 광역BIS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억 5,600 예산을 요구했었고, 이 사업비 5억 5,000 정도 사업비 안에서도 그 안에 서버구축운영비를 교통안전공단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우리가 버스쉘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서버 구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BIS시스템사업이 정말 울릉군에 단일 노선에, 단일 회사에 시간만 적절히 잘 지키면 굳이 BIS시스템이 울릉군에 필요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이런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건지 분명하게 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한다고손 칩시다. 그러면 사업의 계획성부터 시작해서 사업진행 방향, 상황 이런 것들에도 차질 없이 진행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스마트쉘터사업이 14억 5,000 다시 한다손 치면 지금 계획은 도동에 있는 버스승강장 거기에다가 쉘터사업을 여행객 쉼터를 포함해서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중복되는 사항이 또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우리 울릉중학교에다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스마트쉘터사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또 중복됩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 밑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스승강장이 또 필요 없는 상황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스마트쉘터사업은 쉘터사업대로 진행하고, 또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뉴딜사업대로 하고. 그러면 복합승강장이 되지 않습니까? 내려갈 이유가 없거든요, 버스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했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 같은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버스쉘터사업 외에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을 한 번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3개 시군에서 용역팀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 군의 한 지역 정도는 250을 들여서 꼭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지역도 지금 도동에 확정적으로 되는 거로 해서 용역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손 치면 정말로 쉘터사업 승강장 내에 하고,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광역 뭡니까?

BIS시스템.

승강장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데, 그런 것들도 관련 부서하고 정말 제대로 잘 협의해서 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장님, 군수님께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군수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도 자원이다 보니까 1월 중이면 가실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 분명하게 누군가는 또 가셔야지만이 일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정말 적절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잘 포진시켜야 될 것 같고, 또 관련 팀장이나 직원들도 일한 만큼의 대가가 분명하게 주어져야지만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직 봤습니다.

정부는 예전부터 현재 2억원으로 되어 있는 신고포상금 상환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해 신고를 독려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울릉도 내에서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보상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홍보도 되었으면 이런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없지 않을까 그리 생각되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방안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도에 가서 어느 부서에 가시든지 열심히 하셔갖고 좋은 일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일 군정질문·답변은 경제교통과까지 하고, 안전건설과부터는 제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최경환 이재만 출석의원( 7 명) 정성환 공경식 최경환 박인도 이상식 이재만 김숙희 출석공무원( 22 명) 군수 김병수 부군수 김헌린 자치행정국장 허원관 관광경제건설국장 임석원 기획감사실장 임재규 총무과장 임장혁 주민복지과장 박화미 재무과장 장지영 환경보전과장 김종렬 경제교통과장 정용규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 안전건설과장 정윤태 해양수산과장 배창해 지역개발과장 박경룡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 보건의료원장 김순철 보건사업과장 구정희 원무과장 황순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기술보급과장 홍연철 독도관리사무소장 정성봉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희광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한광렬 전문위원 김준철 의사담당 최윤석 6급전문위원 김영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