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저희들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플러스로 조금 더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정리하다 보니까 인구 적정 그 인원수에, 전입한 인원수에, 그 지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과다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다음에 내년부터는 좀 저희들이…….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야…….

그리고 한 가지가 산건위 소관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당초 200명을 잡았는데 지금은 250명이 신청했답니다. 증액을 좀 요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정도 사업비가…….

예. 담당관님,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이 28.73%가 증액되었어요.

수수료 수입이요?

예, 어디 수수료 수입이 갑자기 약 30% 정도로 증액되는지? 73페이지예요.

2억이 증되었네요. 세입은 저희들…….

답변은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한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 담당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합신공항 유치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소통담당관실 2019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고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긴급 편성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도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2500만원, 감액은 7700만원으로 총 2억 4800만원이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예산 증가율은 4.3%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군정 홍보 101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촬영보조요원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대체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1 사무관리비,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한 홍보 예산으로 3억 1500만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방송, 라디오, 지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신공항 유치의 당위성과 주민투표를 독려하여 의성군이 반드시 통합신공항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는 하반기부터 편성․운영되어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 관련입니다. 행안부 운영 평가 결과 2개 마을이 장관 장려상에 선정되어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 사업을 통해 각 마을 당 도비 300만원씩 지원되어 마을의 환경 개선 등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평가 결과가 늦게 전달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08 자치 단체 등 이전, 시ㆍ군ㆍ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대행 사업비는 시ㆍ군ㆍ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 즉 새올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진행 중 대량 구매 할인율이 적용되어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경비, LAN 케이블 증설은 행정조직 개편 등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확장 변경할 경우 네트워크 회선을 재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초 조직개편 이후 변동 사항이 없어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촬영보조요원 및 SNS 보조요원 2명을 금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6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홍보소통담당관실은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통합신공항 유치 홍보에 전력 매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홍보소통담당관실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아마 분기별로 된 것 같은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구입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고르지 못한 날씨에 제23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서 이번 임시회까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기정액 787억 3419만 2000원보다 14억 2970만원이 삭감된 773억 4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써 행정력 강화 및 청사 유지관리에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 국내 여비가 6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각종 의전행사 추진에 독립기념탑 참배용 헌화 구입 등 행사운영비가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 추진 및 주요 조직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가 1146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여비에 군정 종합 행정 추진 국내 여비가 2916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기관 공통 국외 업무 여비에 국외업무 협의가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정원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방범 자동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54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료비가 245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군청 소공원 트리 조성에 따른 시설비가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1845만원, 또 군민의 날 다과 등 행사운영비 1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록관 운영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2914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직원복리후생비 및 대외협력 관리에 13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국제화 여비가 89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 및 노․사․정 협의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인노무사 선임수수료 및 성공 보수에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 대의원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가 3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출산예정 공무원 용품 지원에 포상금이 15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제우호 교류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국제교류방문단 통역사 통역료 등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 국제교류방문단 초청 행사에 시설 임차 등 행사운영비가 76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 연비가 1500만원, 외빈 초청 여비가 486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신뢰 받는 인사행정 및 조직 관리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21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등 공공운영비가 1591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에 인사행정 업무 추진 여비가 국내 여비가 1105만원,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직무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가 89만 3000원, 일반보상비에 인사위원회 연찬회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2903만 2000원, 유공민간인 시상 등 기타보상금이 306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이 8821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자치행정 및 여론 동향 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여론 동향 업무 추진에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가 91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1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반장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우수 이․반장 시상 등 기타보상금에 11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교육 훈련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등 사무관리비가 71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여비에 중견 간부 양성화 과정 해외연수경비 등 국제화 여비가 1542만원, 기본교육 등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 5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기반 조성입니다. IPT 장애분석시스템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2832만원, 정보통신업무 추진 여비에 국내 여비가 333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의성군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의성군 서울사무소가 금년 7월 1일자로 폐쇄됨에 따라서 사무용품 구입비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391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공공운영비가 417만 2000원 기타 자본이전에서 서울사무소 임차료, 관리비 등이 2724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 지원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풀뿌리교육 자치협력 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사무국 일반수용비가 수용비 및 리플렛 제작 등 사무관리비는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행사운영비는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원클릭 시스템 개발비에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을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9월 3회 추경 때 예산이 배정되어서 집행을 다 못했고 원클릭시스템 개발 사업은 내년도에 우리 교육 핵심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은 감액이 되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체험 등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조정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풀뿌리교육 자치동아리 활동 보상금 외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제7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51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감액된 것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역시 제7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대형 텐트 설치에 따른 행사관련 시설비가 2091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 역시 텐트 설치에 따른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학교 및 교육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175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교육입니다. 인건비에 평생교육 보조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375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 찬찬찬학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학교 및 평생교육 업무 추진 여비가 193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에 기타 보상금에 35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 지원입니다. 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1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조리시설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가 7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역시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에 기타 보상금으로 76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건전 육성과 깨끗한 생활 관리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단체 건전성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700만원, 여비가 189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단체 지도자 해외연수 등 민간인 국외 여비가 1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정보화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건물 유지비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가 2400만원, 여비가 144만원,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CCTV 설치ㆍ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제세 등 공공운영비가 3909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입니다. 지방임기제 공무원 등 기타직 보수가 1억 643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이 1억 1590만 1000원, 연금부담금이 925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당면 업무 추진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가 이번에 164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문인식기는 저희들이 군 본청하고 각 읍면하고 다음에 사업소, 제2청사 다 설치를 해났는데요. 이것을 설치를 하면 12개월 동안 관리비를 줘야 되는데 그 관리비에서 일단 집행 잔액입니다.

예.

예,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 매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매년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도 올해는 저희들이 공항 관련 때문에 모임하고 좀 많이 하려고 한 3000만원 정도 세워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울 때 견적서를 받아서 미리 세운 것은 아니고 3000만원 정도 예년 비슷하게 추정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 보니까 비행기 달고 이렇게 해도 이정도 하면 되겠다고 해서 한 800만원 절약을 했습니다.

올해 몽골에서는 저희들한테 왔다가 갔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올해 방문단이 안 왔고요. 매년 중국에서 학생들이 오는데 올해 저희들은 갔습니다만 중국 학생들은 올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류하는데 대한 학생교류단이라든지 중국 방문에 대한…….

올해는 안 되어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위원장님.

약 14억 29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예산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의성군은 아니겠지만 연말에 예산이 남으면 이래저래 예산을 맞추어 쓰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예산을 갖다가 때로는 남지만은 어떻게 하든 간에 낭비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거의 100%로 다 남겼어요, 예산에서. 수고하셨는데 어찌 보면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14억 2900만원 적은 돈은 아닌데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217억 97만원 대비 31억 5000만원 증가한 248억 509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재산세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기정액 대비 6억원 증가한 37억 1000원입니다. 자동차세가 기정액 대비 25억 5000만원 증가 한 122억 9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증가 원인은 주행분 중 운수업체 보조금이 23억 5039만 2000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173억 2184만원 대비 11억 2054만 6000원 증가한 184억 42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액 70억 540만 9000원 대비 7억 1268만 5000원 증가한 77억 18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가 8만 4000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52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또한 사용료 수입 중 하수도 사용료가 1억 5725만 3000원, 기타 사용료가 8407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79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이 571만 5000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8500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 수입이 7800만원, 기타 수수료가 423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사업 수입 중 사업장 생산 수입이 198만 2000원, 기타 사업 수입이 33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4억 3000만원 증가한 반면 기타 이자 수입은 보조금 관련 반납금 감소에 따라 1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103억 1643만 1000원 대비 4억 786만 1000원 증가한 107억 24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산 매각 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19억 8546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매수자 사회복지법인 동주의 자금 부족으로 공유재산 매각이 불가함에 따라 당초 매각 수입에 계상한 21억 8104만원이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 일반부담금이 2억 6705만 6000원, 과징금은 297만 2000원, 변상금은 12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과태료는 290만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에 하천 재해예방 사업 시행에 따른 신평면 청운1리경로당 편입 보상금 수납금이 7258만 2000원, 그 외 수입 19억 902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4500만원 증가한 1억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해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71억 1962만 6000원에서 5억 2819만 9000원이 감소한 65억 91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체납세 징수 활동 및 체납처분에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포상금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용차량 관리에 자산취득비 1121만 7000원과 도정 역점 시책 사업 지원 등과 직원휴게실 설치, 시설비 5900만원이 집행 잔액 잔액으로 남아 각각 감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82만 7000원, 공공시설물 통합 관리 운영 연구 용역 1175만 5000원, 의성군 군청 공원 제2차 리모델링 및 임시청사 환경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집행 잔액으로 6218만 5000원이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신축에 공공청사 신축 부지 매입 시설비가 2035만 3000원, 읍사무소 신축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5957만원이 각각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529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147페이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자리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1억 정도가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획실에서 상사업비가 도비로 해서 2억이 내려왔습니다. 상사업비하고 그러면 이왕에 짓는 것을 잘 지어보자고 해서 3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억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얼마 후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