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재성 의원 발언
의결
의결
관련부록 의사일정변경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관련 회의록 제261회 본회의 개회식 제261회 본회의 제1차 제261회 본회의 제2차 제261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의안 조회된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발언의원 목록 박기호 제261회 청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7일(화)14:00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14시00분 개의

박기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배순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배순우입니다. 제261회 정례회 제3회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청도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청도군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금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은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청도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4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1일 청도군수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까지이고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예산집행에 필요한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국도비 반환금, 집행 잔액정리 등 2019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11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인데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0.96%, 41억 1,800만 원이 감소한 4,231억 7,700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63%, 65억 6,400만원이 감소한 3,973억 5,800만 원을 특별회계 10.47%, 24억 4,600만 원이 증가한 25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1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부분은 국도비등 보조금이 1,470억 7,691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0.38%, 5억 6,369만 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국도비 시군조정 등에 의한 감소입니다. 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35억 5,430만 3천원이 감소한 461억 9,5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집행불가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감소분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차감함에 따른 감소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본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인데 소송비용확정 부담금입니다. 관하천 수해복구와 신화랑풍류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소송부담금입니다.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인데 기간제근로자보수를 4억240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8월 개소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본예산은 1년분 계상하였기 때문에 감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를 시군조정에 따라서 2억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사회보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인데 다목적주민편익시설 부지매입비 유호1리입니다.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연꽃어린이집휴업에 따른 감소인데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을 2억4,660만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AI로 인한 행사 취소인데 정월대보름달맞이행사 지원금을 1억6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중산단부분입니다. 유등연지주변정비사업인데 이걸 1억을 감하였습니다. 감 사유는 2020년도 도비사업확보로 균특확보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번 사업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179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화양읍청사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10억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풍각중학교각북분교부지매입비를 1억5,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4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어촌버스손실보상금 용역결과에 따른 적자보전분 2억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하단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4억3,66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19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대상두수 감소에 따른 살처분보상금지원에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자원순환집행계획수립용역을 전액 감하였는데 경상북도 계획수립 시행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내년도 2월에 도 계획이 수립되면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207페이지 경제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투자유치지원금입니다. 대동요업인데 4억 원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하단부분입니다. 215페이지인데 시설비에 리도206호선 송북-합천간 도로확포장등 농어촌도로공사에 11억 5,268만 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관하천 수해복구공사간접비입니다. 이게 3,0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하단부 중하단부입니다. 매전-금천간 연결도로개설사업 5억 3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뒷페이지에 청도온천접근도로 감액에 따라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도온천접근로개설사업 4억 1,335만 원을 감하고 하단부에 상수도사업 기타회계전출금에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상수도사업 운문댐 물공급 부족분에 1억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중상단부입니다. 논 타작물재배지원인데 쌀 생산조정제 4억 7,3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에 따른 금액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청도반시저장시설지원을 대상자 감소에 띠라서 9,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치매안심센터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작년 당초에 1년치분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감하였습니다. 5,562만 5천을 감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초대 체육회 회장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운영지원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청도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호1리 노인여가복지시설 부지매입비를 감하였습니다. 1억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운문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재활용품창고부지 변상금입니다. 이거는 운문면 방지리 재활용품창고인데 대부계약 없이 사용에 따른 변상금입니다. 한국자산공사인데 기간이 2014년 9월부터 금년 9월까지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변상금이기 때문에 계상 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매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을 3명에서 2명으로 감해서 감했기 때문에 5,500만 원 인건비를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83페이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상단부분입니다. 오염총량시행계획이행평가수립 계획에 573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국비 및 기금반환 청도하수관거정비 사업인데 이거는 총 사업가 113억이었습니다. 화양하수처리장에서 화양유등교가는 사업인데 23억 5,8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문산군립공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인데 운문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야영장화장실보수공사 2, 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도비보조금교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세입세출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30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1,500만원과 응급복구비 1,500만원을 감하여 겨울철제설제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2019년도를 잘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단)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166페이지 사회보장과 다목적주민편익시설부지매입비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도읍에 2회 추경 때 편성했는 내용인데 좀 착오로 이번에 사회보장과로 돌렸는데 다목적편익시설이라는 것은 동네에, 마을동네에 주민들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일종의 편익시설입니다.

이경동의원
어느 동네인데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유호1리입니다.

이경동의원
예?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유호1리입니다.

이경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변호사성공보수 이거는 뭡니까? 하단에.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소송을 진행을 하면 승소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겁니다. 뒤쪽에 보시면 관하천 수해복구공사간접비 관계인데 승소에 따라서 추가비용 변호사 선임비 이외에 추가로 주는 비용입니다.

이경동의원
이겨가지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얼마짜리 이겼는데 이 만큼 들어갑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이경동의원
253페이지.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재활용창고부지 변상금 이거는 뭐 무슨 창고를 부지를 변상하는 겁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운문면에서 상시적으로 사용해왔던 것인데 옛날에 구 재무부 부지입니다.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게 잘 없었는데 최근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땅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국유지입니다. 재무부 땅입니다.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추후에 우리가 땅을 매입해야 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243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지원 1,000만 원은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군 체육회 회장을 직선제로 한답니다. 현재로 군수님이 돼있고 실무 부회장이 있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군체육회도 선거를 해서 실무부회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선거를 해서 회장을 선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선거비용입니다.

이경동의원
선거비용인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하기에 이 1,000만 원이 듭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선거종사자하고 인건비등입니다. 진행을 하면 선거종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경동의원
알기로는 몇 분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이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총 산출한 내용에 보니까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료를 별도로 드릴까요? 아니면 읽어드릴까요? 여기 보니까 지방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560만 원, 투개표 참관인수당이 88만원, 종사원수당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1천 만원까지 든다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타 시군에는 보통 추경 몇 회 정도하고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보통 3회 정도 합니다.

전종율의원
지금 이 3회는 정리추경 이지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다시 전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지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마무리 할수 있는 그런 사업 이외는 잘 못합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보면 일반예산은 이렇게 확 줄어드는 예는 잘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는 주로 그겁니다.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전에 양해를 구했지만 명시 가능한 군비부분을 많이 감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전종율의원
사실 이런 부분이 중앙에 평가하고도 무관하지 않지요? 감액되는 부분이?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무엇보다 조기집행관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해서.

전종율의원
조기집행을 미리 했으면 이렇게 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예산규모에 비해서 군비하는 사업이 너무 많게 책정되어서 안 되면 패널티 이런 거 제도 없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중앙부처에서 회의가 보면 도나 중앙에 가보면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조금 그런 패널티 적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대응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놔놓고 사업을 제때제때 못해서 다시 의회에 일반회계를 좀 감해 달라, 이것은 좀... 그만큼 집행부에서 적재적소에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안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인정합니다만 나름 또 그래도 효율적으로 진행하다보니까 문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 절차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정말 청도군만 아니고 국가나 각 지방단체 모두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이경동 의원께서 불용액 관계가 나오듯이 이 불용액을 과별로 미리미리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잘 해서 다시 추경을 한번 더 하면서 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많이 이래 되다보니까 사실은 의회에 집행부 체면을 구기는 이러한 일반회계 삭감조항이 올라온다, 이런 거는 2020년 부터는 발생이 안 되어야 된다, 우리 의원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혼이 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에 보면 지금 어제 오늘 TV에 AI병균이 검출되고 있다, 이렇게 지상에 막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 봄철에 하는 지역축제와 상관이 없겠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상관이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올해도 구제역 때문에 소싸움 축제를 못 했지요? 올해입니까, 작년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미리 예측가능 했으면 한 1억3,000만 원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대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안하면 소중한 우리 혈세가 낭비가 된다, 그 점도 한번 담당관님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고 농정과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여기 군비가 대폭 올라갔습니다. 도비는 기정액 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이게 올 초에 좀 늦게 도 로 보고 했는 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면 보다도 처음 예측했는 보다도 우리 홍보를 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 시 혜택이 많으니까 그래서 증액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종율의원
그 당시 지금 보면 증액된 부분이 도비도 조금 되었지만 군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때 동·이장을 통해서 발 빠르게 도에서 2번, 3번 공문 내려올 때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좀 덜 움직여서 다시 좀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도 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에서 인정을 안 해주었는데 중간에 국회의원님도 나서고 이래해서 좀 되었는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군민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본 예산이 또 추경에, 정리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편성이 되어야 된다, 조금 전에 이경동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보니까 선관위, 체육회, 투표인원이 50명입니다. 그지요? 50명 내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 할 때도 50명 투표하는데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인건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는 사무실은 기 체육회 사무실이 있고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업무 분장을 통해서 군비를 조금 아끼면 안 되겠느냐, 이러한 부분도 정말로 군민의 세금으로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또 재정자립도도 아주 낮고 이러한 부분에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절감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 국장님,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하고 의논이 제대로 되야 된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충분하게 의논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하다 보니까 혹시 만약에 부정선거 이런 문제 때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그게 투표할 수 있는 분이 5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고 또 50명을 위해서 체육회사무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지 뭐 그런 거 사용해도 됩니다, 그죠? 어차피 그 분이 당선이 되고나면 체육회 수장으로 모셔야 될 분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불필요한 경비는 줄이는 게 맞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남일태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지적 아닌 지적, 담당관님 소관하나 하고 안전건설과 관련하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147페이지 SNS홍보단 원고료 9만원해서 올해는 360만 원만 집행되고 1,944만 원이 감액한다는 것이지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성의원
이러한 부분도 당초에 이렇게 계상을 해서 덜 썼는데 쉽게 말해서 내년도 예산 또 9만 원해서 30명 12월해서 3,24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실적이 없으면 3,240만원 담당관님 내년에 100% 거기 쓸 수 있겠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내용이 올해 아마도 지급 조건을 너무 강화를 시켜나서 처음 했기 때문에, 내년도 조금 완화를 해서 참석을 적극 할 수 있도록 그래하다 보니 원래대로 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사실 이게 집행이 좀 저조해서 공보계장하고 좀 질타를 했는데 그러면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참여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일단 질타를 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 타 부서도 이런 게 더러 있지만 안전건설과 사업부서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지방하천준설사업 해가지고 4억을 계상을 해 놨는데 1억2,000만 원 집행을 하고 2억8,000만을 감액을 한다,그지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성의원
맞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재성의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이라는 말과 지방하천 준설사업이라는 말이 동일한 내용인지 건설과장님 계시면 한번 대답해 주시면...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 지방하천 준설사업?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태곤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전체 물길이 좀 태풍이 와서 물길이 좀 어글러 졌을 때, 물길이 바뀌었을 때 그런 부분을 당초 물길대로 수정하는 부분이 하도준설사업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했고, 준설사업은 일반적으로 하상에 골재가 많이 차여 있을 적에 준설사업으로 명칭을 명명했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러면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하도정비도 물길이 잘 안내려가니까 긁어낸다고 하는 거고 준설사업은 자갈이 쌓였으니까 긁어낸다 하는 거하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하도는 보니까 물길이 길 쪽하고 하천 일부를 많이 끓어내는 거...

박재성의원
일단 두 가지다 쌓였는 거 퇴적물 긁어 내는 거는 긁어내는 거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하도는 긁어 낼 수도 있고 주위에 붙일 수도 있고.

박재성의원
평탄작업을 할 수 있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당초 물길대로 돌릴 수도 있는겁니다.

박재성의원
이러한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사업은 하천준설사업은 없고, 하도정비 사업으로 해서 5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4억을 1억 2,000만 집행을 하고 2억 8,000을 감액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 하도정비 사업 거기 비슷한 사업을 5억을 해놨을 경우에 담당관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집행 이렇게 실적이 나왔는데 내년도에 또 왜 이래 하느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하셨다시피 질타를 하시던지 예산을 요구하는 대로 계상을 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의원
그렇게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283페이지 환경과에 2만원 증액된 부분, 하천쓰레기처리비 2만 원 증액된 부분은 예산이 더 내려왔는 부분이 아니고 군비 2만원 만 계상이 되었던데 집행해 보니까 2만원이 부족해서 됐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 부기가 잘못되어서 그래 해 놨는 겁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어느 부분입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박재성의원
283페이지, 이러한 부분 계약상 잘못 되었는 부분인지, 맨 하단에 없습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환경과장 우군택입니다.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했는데 부족이 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박재성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돈이 1,0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 요구하는 거하고 2만원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자는 모든 예산은 1원짜리 하나라도 맞추어야 된다, 중요하다고 금액이 적다고 이래 해 놨는 거를 그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수치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기호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의 세부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심의와 계수조정 작업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기정총예산액에 대한 발언을 좀 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전종율의원
예, 지금 우리 국장님, 담당관님, 그리고 과장님 올해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되는 게 535억 쯤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이런 부분이 65억 6,4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해도 무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모레 되면 2020년도 예산안 심의하고 종결을 합니다. 한데, 우리과장님께서 보면 거의 말씀하시는 게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많이 시켜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하니깐 이러한 부분을 집행할 의지가 있었는지? 2020년도 예산을 또 그렇게 편성해드리면 분명히 또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이 2021년도로 넘어가고, 또 사고이월도 넘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정말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깊이 반성을 하셔야합니다. 예산을 돌라할 때는 “원안대로 해 달라 원안대로 해 달라” 연말이 되면 정리추경 때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2020년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현장에서 함께하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회도 참담합니다. 지난 추경에 2회추경에서 유호..... 백 몇 페이지이지.... 유호1리부지 매입부분을 청도읍에서 올라왔습니다. 읍에서 올라온 걸 읍면에 사전설명도 안듣고 예산담당관실에 작업했는 걸 믿고 했는데, 그게 공유재산분이 8,000만 원 넘어서면 안되는 걸 승인해줘도 안되고, 또 주민들은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왜 빨리 매입안하냐고 이러면서 이중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들은 부분이 노인복지과로 과목이 바뀌어서 올라왔습니다. 주민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더 잘못했고 의회에서도.... 이것도 확인 안하고 했다고 그런 질타도 겪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원안통과를 안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집행부와 같이 손발을 맞춰서 할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막상 발생해 버리니깐 서로 의회나 집행부나 주민들이 불신 아닌 불신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한 상태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집행부담당관실에서 예산작업할 때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믿고 같이 맞춰서 일 열심히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총예산액 4,272억9,500만 원에서 41억 1,800만 원 감액된 4,231억 7,700만원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 예산액에서 65억 6,400만 원이 감액된 3,973억 5,800만 원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2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58억 1,900만 원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1억 9,580만 9천원에서 증액된 1,500만원을 심사한 결과 기정예산액 71억 9,580만 9천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72억 1,080만 9천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외 부의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